이상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유병희입니다.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심사하였으며,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로 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원 의원입니다. 아울러,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에 노인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노인돌봄 서비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예산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예산군은 전체인구 78,805명 중 60세 이상 인구가 32,637명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41.8%입니다. 이는 유엔(UN)이 정한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를 두 배 이상 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수반하게 되었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어 올해로 1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충남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우선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산군 관내 가정방문 노인요양보호사 240여 명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특별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은 요양보호사의 사기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021년 발간된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변화 탐색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은 10명 중 8명이 직장을 떠날 정도로 이직률이 매우 높았고, 이러한 낮은 장기근속 비율과 높은 이직율의 원인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근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정방문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처우 개선비를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충남도는 올해 하반기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오니, 이번 기회에 가정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어느 한쪽도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힘을 써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정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노인요양보호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노인 돌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군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군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예산소식지”8월 호에서 장애인 가족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예산군에 장애인 가족 모두가 더 많이 웃게 되고,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예산군 장애인 평생학습관이 생기길 염원해 본다” 라는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바램이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연보 기준으로 우리 국민 5,156만 명 중 장애인은 266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23년 7월 말 현재 인구 81,385명 중 장애인이 7,544명으로 전체 군민의 9.3%에 해당합니다. 장애인가족을 1인 가족부터 5인 이상 가족까지 전체 가족수를 합산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가족 인구는 600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11.2%이며, 이를 토대로 환산한 우리 군 장애인과 그 가족의 수는 17,200명으로 추산되고 예산군 인구의 21.8%에 달합니다. 즉, 우리 예산군민 5명 중 1명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비율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런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장애인 관련 일자리 확충, 경제적 지원, 재활관리, 복지지원 등 다양한 시책 추진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공간적 문제, 인력의 문제, 재정적 문제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평생학습 공간으로써의 충분한 역할 수행에는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장애인이 정규 학교를 마치고 난 이후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학습 공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학교 졸업 후 교육 여건의 미비로 인해 지식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경제적 자립, 행복한 일상생활 등 모든 분야의 발전적 토대가 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 함께 잘 사는 예산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1조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산군이 “장애인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학습 공간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군민의 행복 창조를 위해 애써주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 관계 공무원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예산군 장애인 평생학습관」을 건립해 주십시오. 장애인 가족 모두가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만들기에 주역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씨앗을 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장애인 전문체육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명 “반다비 체육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 장애인의 행복을 바라는 본 의원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장애인 평생학습관까지 건립한다면 예산군 장애인 가족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많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군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풀어나가야 할 현안 사항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지만 17,200명 장애인 가족의 평생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는 장기적 차원의 복지를 펼친다는 관점에서 학습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접근성, 이용편리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 확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장애인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고품격의 예산군 평생학습관 건립을 기대하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군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정체성은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며, 광복은 애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도약은 나라 잃은 35년 동안 기꺼이 목숨과 희생을 바친 독립지사들의 정신과 활동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이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고장 예산에서는 1920년 7월 전국노동자공제조합 예산지부가 결성되면서 300여 명이 가입했고, 1923년 8월 오가면에서 발생한 소작쟁의는 충청도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민중의 결기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노동조합 결성은 주변에 영향을 미쳐 홍성인력거조합이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28년 친일문화를 보급하는 경성의 어용 극단인 만경좌의 예산 공연을 무산시킨 사건과 1920년 대흥보통학교 학생들의 동맹휴교와 만세운동 사건 그리고 예산농업학교독서회사건 등은 좌우 이념을 넘어선, 일제의 총과 칼에 정면으로 맞서 항쟁한 예산군의 위대한 정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인근 오가면 원천리가 고향인 독립운동가 윤자형 대원수입니다. 윤자형 대원수는 1907년 고종황제로부터 정2품 의병대장 겸 대원수로 임명되어, 지리산에서 2년간의 의병전쟁 후 1908년 만주로 이동해 대한독립군 부대를 만들어 만주 무장독립군을 이끈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제국 최고의 의병대장이었던 윤자형의 업적을 기려 예산군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가치 또한 충분합니다. 최근 이러한 윤자형 대원수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을 맞추어 예산군에서도 본격적으로 선양사업에 전력을 가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선양사업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 현재 윤자형 대원수의 묘소는 관작리 치유의 숲 내에 있는데 일본 놈들 꼴을 보기 싫다는 생전유언에 따라 그 험악한 고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임도에서 묘소 올라가는 길이 가팔라 치유의 숲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참배하러 가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치유의 숲이 국유림이라 예산군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변명입니다. 애국지사 묘역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찌 독립운동과 의병을 논한단 말입니까? 예산의 큰 인물이신 윤자형 대원수의 묘소이니만큼 최소한 묘소 올라가는 계단이라도 조성하고 도로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안내 간판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관작리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찾는 외지인이 윤자형 대원수의 묘소를 참배할 수 있는 동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1894년 동학혁명 이후의 의병 활동이 윤자형 대원수를 통해 지리산에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윤자형 대원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일입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족을 돌볼 여유도 없이 차가운 땅 만주에서 두 아들과 며느리, 손녀까지 일제에 참혹하게 살해당한 처지에서도 대원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원각교를 창시하여 민족계몽교육과 군자금 마련에 힘쓰셨습니다. 그렇기에 윤자형 대원수 관련 자료는 연변대학교에서 상당 부분 수집하였고, 관련하여 상당한 연구 성과가 이뤄졌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연변대학교 연구진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만주독립전쟁사의 새로운 기록을 발견하고 체계적인 기록보존과 연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간 잘못 알려진 만주독립전쟁사와 관련된 기록의 오류 수정은 물론 자라나는 미래세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재구 군수님, 이상우 의장님, 동료 의원님, 예산군민 여러분. 일제강점기 예산의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윤자형 대원수 관련 선양사업은 후손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우리 예산군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용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 발전을 위해 행정에 매진하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군 군민이 8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예산군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의 일선에서 기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군 삽교읍 목리를 포함한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행정 복지를 위하여 삽교읍 내포출장소에 행정 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을 비롯한 의회, 경찰서 등 충남의 주요 행정기관이 위치한 곳으로 2023년 6월 말 기준 약 3만 3,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예산군 삽교읍 목리의 인구는 약 8,00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내포신도시는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거의 가장 기본 요소인 행정 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예산군 삽교읍 목리의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포출장소는 단 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포출장소 4명의 인원이 삽교읍 목리 주민 8,000여 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1인당 2,000여 명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격입니다. 이는 예산군 전체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 1인당 행정 서비스 대상 인구 270명의 7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내포출장소는 4명의 인원이 각각 주민등록, 제증명, 전입신고만 취급하고 있으며, 실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와 세무 민원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삽교읍 행정복지센터까지 약 8㎞ 이상의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포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포 삽교 지역에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에 비하여 평생학습센터가 전혀 없는 것 또한 주민의 큰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주민들의 불편으로 끝나지 않고, 타 시군으로 이주 등 인구 감소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의 기본원칙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미래인구 증가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내포신도시 삽교읍 내포출장소의 행정인력 추가 배치와 행정 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 복지직, 세무직 추가 배치와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산군민 모두가 어느 곳에서든 평등한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