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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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행정국을 시작으로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의 답변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정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주민참여협치과, 스마트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양기열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임시청사 임대료로 2개월 올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혹시

혹시양기열위원

지금 혁신파크 이외에 거론되는 예정지가 조금 있을까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설공단에서 지금 현재 공단 청사가 한 230평 정도 되는데 공단에서도 저희가 임차 시설 요구 건을 최소한 250평 정도를 요구를 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니까 한 4군데 정도가 저희가 임차 시설이 가능한 곳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양기열위원

과거에 임시청사 관련해서 별관 이전할 때도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면 상당히 큰 면적이 필요한데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혁신파크가 사실 훌륭한 대안이긴 한데 아까 전에 그게 굉장히 불투명해서 사실 예산을 잡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이 예산을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혁신파크를 최대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에서 우리 서울시와 혁신파크 조율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거일까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금년 5월부터 저희의 요청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파크가 10월 말까지 아마 입주단체 협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말까지 다 입주단체가 나가게 되면 그때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 라는 입장이 있어서 저희는 또 공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확답이 없다 보면 이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문제여서 저희가 이번에 임차시설 편성하게 된 겁니다.

양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서울시와 혹시 혁신학교 공간 관련해서 협의할 때 진행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시에

서울시에양기열위원

전달할 때 조금 이런 내용을 같이 종합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추가로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임시 업무시설의 2개월 11월, 12월달에 예산이 6억 8,400만원이 올라왔어요. 어저께도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혁신파크 얘기가 나온 게 11월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11월로 그게 혁신파크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상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11월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내년 봄이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혁신파크 2개월 사용하는 비용이 6억 8,400인데 임차료가 5억원이더라고요. 혁신파크 말고 대안으로 한화생명 건물 어디 그쪽에....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보증금이요.

기에

거기에이경술위원

사용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2개월 사용하는데 임차비가 5억에다가 뭐 중개수수료, 전세권 임차료 들어가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사유지 관리비나 수선 유지나 내부 청소, 청사이전 비용 이런 건 빼놓고라도 청사 내부 리모델링을 4,000만원을 지금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그 2개월 사용하면서 내부 2개월 사용하기를 리모델링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현재 그 건물도 새 건물인데 청소나 하고 일단 임시 사용하고 나중에 그 혁신파크를 들어가든 제일 돈 안 들어가는 건 혁신파크 아니겠습니까? 혁신파크로 갈 수 있는 거. 근데 혁신파크가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제 얘기는 이 리모델링 같은 거는 하지 않는 게 내가 볼 때는 잠시 사용하는 건물에 리모델링까지 하고 들어갈 일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를 계속 이용한다고 그러면 내가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잠시 임시 혁신파크가 1순위고 나머지가 그게 안 됐을 때는 임대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리모델링비는 좀 잘못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거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리모델링비는 2개월 사용분이 아니고 저희가 계약을 보통 한 2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신축 공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고 지금 한화생명 빌딩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확정된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4군데 정도 지금 물색을 해놨는데 거기에 물량마다 다 특색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4개층을 쓰는 건물이 있고, 3개층을 쓰는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기가 구축이 안 된 건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악의 조건을 고려해서 최소한 만약에 4개층을 쓰는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난방기 구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내데스크 그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창고, 전산실, 전기 기술, 테이블, 휴게실, 공용 공간, 그다음에 일단 인테리어 설계부터 시작을 해야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일단 최악의 조건을 고려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신

좋으신이경술위원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지금 상황에 봤을 때 2개월 지금 임시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11월이면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 들어가면서 임시로 혁신파크가 지금 11월에 서울시에서 의견이 11월 정도에 나온다는 가정 하에 지금 임시 2개월로 지금 쓴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경술위원

과장님 말씀은 최소한 2년 계약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어디 임대로 들어가면 최소한 2년은 거기서 계실 겁니까? 아니면 혁신파크를 하실 건지....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혁신파크하고 상의를 할 때 최소한 저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협약을 맺고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임차 시설에 최소한 건물이 신축될 때까지는 계속 임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혁신파크는 결국은 가지 않겠다는 뜻인거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아니 만약에 협의가 일단은 저희 은평구청에서 시설관리를 할 수 없다라고 시에서 통보가 확정되면...

그게

그게이경술위원

언제 나옵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가능하면 10월에...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제가 볼 때에는 현재 10월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리모델링비를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현재는 2개월 사용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4,000만원을 예산을 추가예산으로 올린다는 것은 제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만약에 위치하게 되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경술위원

팀장님하고 얘기했으니까 과장님이 얘기 안하셔도 되고 나머지는 팀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있는 혁신파크 내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들도 다 나가라고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시민협력과에서 담당부서로 지정되어 있는데 10월말까지 퇴거조치를 했고 만약에 10월말까지 퇴거를 안하면 변상금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경구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혁신파크로 저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도 또다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오세훈시장님 혁신파크 엄청난 공약을 거셔서 설계하고 용역주면 바로 거기도 시작이 된다 생각되는데 운영지원 시설관리공단 이전비용해가지고 기타 등등 비용들어 온 것은 11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 일단 당장 옮겨가야 된다 두달치 밖에 사용을 안한다가 아니라 올 예산이 추경에 들어 온 것은 두달 사용을 하고 이후 금액은 본예산에 책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빨리 가지 않았을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들어온 금액은 최소 금액인 것이잖아요. 일단 두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어디를 가던 보통 사무실 임대가면 휑하잖아요. 최소한 칸막이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아까 말씀하셨듯이 4개 정도 컨텍할 수 있는 공간이 네군데 있는데 에어콘도 없다 냉방기 온방기도 없다 하면 그런 것을 다 설치하고 들어 가잖아요. 임대인이 해 줄 일은 없잖아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부위원장

장연순 입니다. 135쪽에 보면 예산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20억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보통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여유자금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153억 감추경 예정인데 한 이유가 뭔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세입추계를 보면 저희가 올해 결산까지는 지방세 세외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등이 최근 5년간 평균이 8%에서 9%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재산세 공시지가를 낮추고 1주택자 공정 시장가액을 낮추면서 재산세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보통 9% 증가율에서 3%대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사업이나 주민불편 사항들을 재정투입 하기 위해서 지금 시기에 적립금을 넣어 두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통합재정기금을 추가로 재정 투입을 했습니다.

장연순부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러면 감추경 예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잡으면 감추경은 안하겠지만 어쨌든 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번 같이 재산세 감추경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겠지만 추계는 정확히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경기나 중앙정부에 어떤 지침같은 것을 봐가면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부위원장

말씀을 들어도 조금 이해는 안가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장연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동식위원

13페이지 동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번 보면 동청사 보수가 많이 필요하겠지요. 저희가 본 예산이 원래 동청사 시설개보수가 포괄으로 5억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 그런데 이번데 또 추경으로 2억이 올라왔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7억 5,000으로 보수를 했는데 여기에 2억에 대한 보수내용을 보니까 다른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불광2동 주민센터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주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균열보수도 1,500 공사비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맞지않는 부분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불광2동 청사는 임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수는 안할 것이고 대신 갑자기 수색동하고 응암3동에 벽면에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불광

불광이동식위원

2동은 안하시고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그 부분은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동 청사뿐만 아니라 은평구청에서 최소한의 비용이나 공사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관내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은평구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은평구민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동청사 환경개선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90% 정도는 관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쉬운

아쉬운이동식위원

부분은 10%에 대해서 은평구에서 못하는 부분은 당연히 관외에서 찾아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관외에서 했던 부분도 제가 보았을 때에는 방수공사도 마찬가지고 CCTV 에스원이나 블라인드 교체도 다 관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찌됐던 간에 은평구민이 먹고 살아야 또 은평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러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몇가지김승엽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청사 노후시설물 환경개선 담당 팀장님 지금 어디 계시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청장님하고 관내 현장방문이 있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소가

장소가김승엽위원

갈현초등학교인데 시민교육과가 가야지 주무팀에 추경이 있는지 현장에 안나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사장에...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동 현장방문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갈현초등학교입니다.

분히

충분히김승엽위원

알겠습니다. 이 추경 관련되어 가지고 담당 주무팀장 위원님들한테 지금 설명을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요청한 위원님을 제외하고 나서 혹시 보고간다라는 따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하고 담당 팀장도 해당되는 팀장하고 같이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있습니다.

김승엽위원

참석, 추경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찾아 뵙었다고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하고 담당 팀장 또 해당 되는 팀장하고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추경

추경김승엽위원

관련해서 위원님들을 찾아뵀었다고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하고 해당 팀장들은 같이 찾아뵙고 위원님을 별도 담당 팀장이 찾아뵙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추경에 관련돼서 이 개별 심사 전부터 저번 주부터 추경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다녔습니다. 특히 주무팀의 팀장님들은 추경을 부탁하기 위해서 무조건 현장을 의원실을 방문을 했는데 팀장이 지금 오늘 어제 개별 심사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단 한 번도 추경에 대해서 설명이 안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심이

관심이김승엽위원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리면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 그 생각 때문에 안 다닌 것 아닐까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고요. 당연히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승엽위원

. 그런데 그거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시지 않았어요? 주무팀장, 최현정 팀장은.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꼭 그게 주무팀장이나 담당들도 찾아뵙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팀장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찾아뵙지 못한 부분은 현장 방문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한번 팀장님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추경심사에 대해서는 생각이 완고하고요. 일전에 저희 본 예산에 이거 9억 9,000, 약 10억 예산 편성했거든요. 그것 다 사용한 거에요? 벌써?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 개보수 환경 개선으로 9억 9,000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 지금 46건에 한 8억 6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14개 동이 청사에 관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 상정을 한 겁니다.

김승엽위원

중대재해법 언제 제정된 지 아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2021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승엽위원

? 이 사업 근거 제4조 9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4조 9조에 대한 정확한 규정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

사업김승엽위원

담당 주무팀이 근거라고 내놓은 법률 4조와 9조도 모르면서 올린 거야, 지금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는 연말에 한번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이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률 4조, 9조를 들어서 저희한테 조치 결과를 요청해 온거 거든요.

김승엽위원

안전관리과에서 그러면 연말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했으면 자치안전과에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주무부서인 주민참여협치과에 보고를 해서 그 다음에 본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면.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것보다는 중간에 장마가 금년에 심하다고 하고 하니까 청사에 대한 시설을 중간에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된 겁니다.

올해

올해김승엽위원

비가 많이 온다고 예상됐던 거는 작년부터였어요. 계속.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연말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설이라는 게 연말에 한 번 이렇게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건 굉장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개보수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승엽위원

2억원에 대한 산출 내역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정확히.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14개동에 대한 옥상 방수랄지 누수 또 균열,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2억 산출하게 된 겁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처음에 기획 예산과에 3억 올리셨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엽위원

1억 삭감돼서 2억 올라왔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김승엽위원

그 당시에 1억 삭감됐을 때 이렇게 아주 중요한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는데 1억이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그냥 승인하셨다고 하는데 그 주무팀장 잘못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어차피 시설 개보수랄지 이런 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성은 했지만 예산 전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2억 정도를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2억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승엽위원

이렇게 중간에 추경으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다음에도 본 예산에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주민자치 활성화 페이지 16페이지거든요. 이거 올해 본예산에 동마다 500만원씩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8개 동시 마을 축제를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1,800씩 지금 본예산에 금년에 할 동은 문화축제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승엽위원

이 두 개동만 2,000만원씩 지원되는 이유가 뭘까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우선 불광1동에서는 지난해 영화제나 이런 걸 실시했는데 주민 반응이 너무 좋아서 금년에 좀 더 간절한 부탁이 있어서 했고요. 수색동 같은 경우는 수색재개발 등으로 새로운 인구들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들과 새로운 주민들 간의 화합에 대한 문화 행사 같은 게 소통의 장으로써 필요하다. 요청이 있어서 지금 금년 추경 때 편성하게 된 겁니다.

누가

누가김승엽위원

요청했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동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회에서 다 간절히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일단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각 동에서 간절히 요청하면 추경으로 이제 다 올릴 겁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고 이런 행사에 중간에 들어오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아니라 아예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배제가김승엽위원

아니라 배제를 해야 합니다. 배제를 해야 되고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영화를 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다. 그러면 미리 반응이 좋았으면 올해 할 걸 생각하고 준비를 했어야지, 이렇게 추경을 올리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수색동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구 유입이 있다? 얼마나 인구 유입이 있길래 도대체 이 행사를 주최하는 거죠? 이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금년에 7, 8월경에 8월경에 한 6구역, 7구역, 13구역이 지금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천 세대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승엽위원

. 몇 천 세대가 들어옵니다. 몇 천 세대 들어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은평구는 재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할텐데 그런 동마다 이 행사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형평성이 문제네요. 여기만 해 주고 다른 데는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거.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저희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온 부분까지는 저희가 일단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점이

문제점이김승엽위원

있다고 인정하셨으니 여기서 답변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그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과 의견은 거의 동일한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참여 예산 사업과는 별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자치사업 개최 지원의 필요성의 증대라고 나와 있는 이 문구가 사실 좀 위험한 문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총회라는 게 자치회를 통해서 할텐데 자치회는 사실 참여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기관인데 그 외적인 예산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모든 동이 그럴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께서 거의 그 궁금증을 해소하긴 하셨는데 저는 예산 관련해서 지금 산출 내역 보니까 행사 물품구입비로 지금 보면 불광 1동 같은 경우에는 돗자리 해서 18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작년도 사진이나 자료 같은 걸 찾아보니까 이미 돗자리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이거를 다시 구매한 이유는 뭐예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아마 금년에 이 행사를 두 번 지금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구입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하고 얘기를 해서 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오영열위원

제 생각에는 작년에 구매했던 수량을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수량일지는 모르겠는데 꽤 많은 수량인 것 같아서 작년에 보관돼 있던 걸 또 쓰면 안 되는데 굳이 이거를 왜 또 살까 약간 그런 의문점이 들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화 음악제라는 게 지금 작년도 자료로 봤을 때는 큰 빔을 놔두고 이 영화를 상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면 좀 부가적으로 잡혀 있는 물품들, 예를 들면 지금 포토존 설치해서 한 개당 56만원에 두 개 해서 약 112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색동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에서 550만원, 테너, 소프라노 해서 각각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잡혀 있는데 사실 좀 예상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후기 같은 걸 많이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만족하다는 글들은 봤습니다만 오케스트라든가 그다음에 포토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본 적이 없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과하게 편성해야 될 것인가?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추진할 때 동에서 면밀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은

제안은오영열위원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앞에서정병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과 오영열 위원님이 말씀을 거의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을 질의해보겠습니다. 여기 전체 주민 자치 예산이 전체 38억 정도 되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전체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사업비까지? 그러면 이것을 동에 얼마만큼 내려주나요? 이번에 격년제 해서 불광1동이랑 수색동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마을 축제는 금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했는데 2번째 연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 마을 축제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병호위원

16개 동에서 8개 동이 올해 했으면 내년에 시구 격년제로 8개 동이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갈현2동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그래서 올해 9개 동이 하잖아요? 그런데 2개 동이 더 하면 11개 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동이 하고 싶지 안하고 싶겠어요? 그렇지요? 아무리 과장님 말씀이 불광1동은 행사가 잘 돼서 해줬다, 수색동은 새로운 인구 유입 때문에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과장님. 왜냐하면 다른 동도 하고 싶잖아요. 안 할 수가 없지요.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두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다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희 예산편성에 다시 한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대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 해줘야 되지, 어떻게 2동만 주고 안돼. 이 사업을 하지 말라, 하라, 삭감하라 이런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업은 예산이 많을수록 문화행사는 풍요롭고 질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동을 두고 이렇게 한다면 어떤 동은 해주고 안 해주고 나중에 문제였을 때 어떻게 과장님이 감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갑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관해서 소요 예산에서 보면 계산방식이 8개월 그 다음에 나중에 10% 곱하셨는데 원리 좀 알려주세요. 약간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서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기세하고 가스요금이 5월에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됐던 게 저희가 생각하건데 본예산에 3억 2,600 정도가 편성되었는데요. 거기에서 62.6%가 이미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버가 돼서 좀더 개월 수를 한 2개월 좀더 넣은 겁니다.

장연순부위원장

밑의 것은 도시가스 사용료는 계산이 틀려요. 이 계산대로 하면 64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도대체 여기다가 8개월을 왜 넣었으며 10%는 왜 했나 했더니 예산서를 보니까 원래 기존에는 했던 게 12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128만원으로 했고 추경을 하면서 50만원을 53만 3,000원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8만원하고 3만원에 대한 12개월 치를 올린 것 아닌가요? 그러면 딱 계산이 떨어지더라고요. 2,169만 6,000원으로. 633만 그 금액도 맞고요. 633만 6,000원하고 1,536만원도 딱 맞고요. 그것 아닌가요? 제가 한번 다른 팀에서 왔길래 말씀을 드렸어요. 계산이 틀리다. 전달해주신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셔서 제가 과장님께 직접 여쭤봅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이 부분 제가 직접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송영창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응암동, 녹번동 지역구 신현일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6페이지 주민자치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하고 일단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2개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점, 저는 본예산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별로 체계적인 문화사업들이 개발이 되고 정착이 되고 브랜드화가 좀 돼서 사람이 같이 몰려올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지역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을마다 격년이든 해서 문화행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축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축제에 지금 새로운 재개발로 인해서 유입되시는 분들의 참여가 있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금년에 그러니까 8월경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는신현일위원

지금 수색이나 불광1동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은평구 현황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은평구 아파트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외부에서 보시면 격세지감입니다. 완전히 변했다, 은평이 아니라 금평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파트마다 다 담벼락을 다시 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주변에서 응암동하고 그런 지역에서.

과거

과거신현일위원

다른 지역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고 그것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지탄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저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은평에서도 점점 재개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문을 닫더라고요. 단순히 그분들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과 그다음에 지역사회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렇게 점점 단절되어 가는 사회들이 옳다고 보시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들

그분들신현일위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각자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들 가지고 있는지 동대표랄지 이런 데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신현일위원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일부 본인들은 특히 은평에 사신다는 생각을 못 하신다고 합니다. 자기는 은평 사람 아니고 마포 사람, 서대문 사람, 다른 지역에서 건너오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답니다. 은평구에서 효능감이나 은평구에서 내가 살고 있는 느낌을 잘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인프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가장 흡수하고 지역사회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문화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존에도 공동주택활성화팀도 생긴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발코니 음악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돈 투자를 하면서 그분들을 지역사회로 같이 함께 유대를 갖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일위원

특히 수색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도대체 수색에서 들어왔는데 아무런 인프라도 없고 도대체 내가 이 지역에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물론 다는 압니다. 상가들도 없고요. 은평에 들어왔는데 이 지역에서 은평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고 어떤 행사나 사업이나 그런 것들 잘 모르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을 바깥으로 그다음에 저층 주거 지금 사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계신 분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이랑 하려면 저는 문화행사들이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업들은 이렇게 급하게 추경이 아니라 아니 전체적으로 동마다 브랜드화시켜서 본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한 테스트사업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물빛 마을 여름밤 같은 경우는 물놀이 행사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수색은 물놀이 행사는 아닙니다.

놀이

물놀이신현일위원

행사는 아니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음악제.

이런

이런신현일위원

부분들 같이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롭게 개발된 아파트 분들 더 이상 담벼락 안 치고 서로 같이 기존에 계신 분들과 협동하고 지역사회로 같이 흘러나와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또 마을 축제할 때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황재원위원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앞에 다수의 위원님들이 많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은평구민들이 누구나 봐도 이게 합당하고 타당하고 어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어떤 동을 위해서 한다든가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그 감당은 결국은 과가 아니라 우리 은평구청에서 해야 하는 그 정도의 막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모든 추경에 정말 필요로 해서 올렸겠지만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추경이 과연 올라왔다는 게 우리 은평구민들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서 이 추경이 안 되면 본예산에 가면 심각한 상황이 생겼을 정도의 추경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올라가도 충분히 무방한 추경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눈높이가 결국은 우리 은평구민의 눈높이입니다. 주려면 똑같이 같이 줘야 하고 안 주려면 함께 안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동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추경 관계도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우리 주무과에 팀장, 과장님들 오셔서 지금 브리핑도 받고 했는데 돈이라는 게 이게 우리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절체절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5,000, 1억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심사숙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브리핑이 정말 감동이 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꼬이고 막히고 왜? 절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했겠지만 구민들이 바라보는 눈, 우리 의원들이 바라보는 눈, 그 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브리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전체적인 방향에서.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행사라는 게 또 시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행정국장이시니까 추경 예산이 올라오는 건 지금 추경 올라올 때마다 계속 지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본 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면 추경에 굳이 안 올라와도 되고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우리 구민들이 바라보는 눈이랑 우리 의원들이 바라보는 눈에 정말 합당할 수 있게끔 이런 추경이 올라와야 하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지금 제가 쭉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어봤는데요. 물론 본예산 이거 예측을 해서 본 예산에 다 반영하면 좋은데 미처 우리 주무관이나 아니면 또 부서장이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들이 갑자기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본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 주민자치 말씀하시는 예산도 아마 작년에 이런 것들이 수색동이 올해 8월에 완공이 될 거라는 것도 다 예측을 했지만 여기에 필요한 문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갈 거라는 것을 미리 추경에 반영 못한 그런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공식적인황재원위원

어떤 행사라든가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느 특정 동을 해서 움직여 놓으면 다른 동이 피해감을 느낍니다. 소외됐다는 느낌을 들어서 그 뒷감당은 결국은 구청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불협화음의 씨앗은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물론 이제 다른 동에서 왜 우리 동은 이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축제 같은 경우에는 반반씩 나눠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오늘 2개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축제가 없는 동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축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불광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요구가 있었고 그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그동안 특별히 해 주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 이런 다른 동하고 비교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황재원위원

축제를 불광동 같은 경우 작년에 하니까 너무 구민들이 반응이 좋으면 그런 걸 모니터링을 해서 전체 동으로 확대가 되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 은평구민들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하고 소외됐다는 그런 개념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축제 건 뿐만 아니라 추경에 올라오는 모든 예산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우리 의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올라왔을 때 삭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이 안 생기게끔 적극적으로 주무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올릴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전체 예산을 한번 본 예산 올라올 때 한번 서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거고요. 기왕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못해서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예산은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반영하도록 지금 공개적으로 올라와 있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전향적으로 양해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앞으로 본예산이나 추경 부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질의 신청하신 분이 이미경 위원님이랑 제가 이경술 위원님이랑 예측컨대 신봉규 위원님이랑 이경구 위원님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님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좀 한 말씀 드리면 답변을 들어보면 강한 요구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이 각 지역의 대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강한 요구를 하지 않은 지역과 지역을 이렇게 논쟁의 선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잘 계획을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그 주민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준 건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인데 그러면 타동에도 그 기회를 줬는가, 형평성 부분에서 똑같은 지적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집행부에서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죠. 준다 라고 하면 다 드려야죠. 어디는 드리고 어디는 안 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아니라 사실은 주민 갈등 상황도 야기시킬 수 있다, 어디는 잘 준비했냐, 못했냐 이런 것부터 해서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한, 동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동 얘기 안 하겠는데 그 주민분들 얼마나 학수고대 하시겠습니까, 이 예산을. 아쉬움이 크고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미경위원

네.

송영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이거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저는 또 지역구가 수색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예산편성을 안하겠다 다음부터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안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이렇게 들어 온 문화행사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거나 하지 않겠다는 논란이 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논란이 되지 않도록 김승엽 위원도 말씀하신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16개 동에 처음에 2개동을 신청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면 나머지 14개 동도 우리가 추진할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하시면 형평성 얘기도 안 될 것이고 다 같이 공통으로 순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과장님 역할이 아닙니까? 하지 않겠다 그런데 국장님은 예산 어차피 올라온 것이니까 반영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6개 동을 전부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면 다 무마될 일을 굳이 2개 동만 갖고 얘기하시니까 이런 말들이 복합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개 동은 벌써 준비 다 하고 있는 동입니다. 그런데 이왕 도와주는 것 왜 거기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주민들이 반발사게끔 행동하시고 지역구의원으로서 저나 이미경 위원이나 다 수색동 구의원입니다. 비록 이번에는 수색동하고 불광동이 하지만 다음 번에는 또 예산을 잡아서 다른 동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뭐 안하겠다 참고하겠다 위원들 얘기를 참고해서 되도록 불난을 일으킬 것 같으면 안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는 답변이 추경을 올릴 때에 예산편성 사유가 다있지 않습니까. 다 읽어보시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프린트까지 해서 보내와서 지금와서 2개 동 예산을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해서 안하겠다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려면 전부 다 형평성에 맞게 2개동 이번에 하고 다음 번에도 또 기회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나머지 팀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지 이번에 하고 다음 부터는 이런 것을 안하겠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경으로는 이런 예산을 반영을 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을

추경을이경술위원

반영하던 부분에 본예산에 반영하던 본예산에 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체 동을 다해 준다는 계획 자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해서 아니면 주민들 새로 유입되는 분들을 위해서 2개동만 했다니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위원들도 다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열심히 한번 계획을 잡아서 16개동을 전부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가장 이상적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 굉장히 좋은 것아닙니까?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는 단체 그러나 이 예산이 꼭 2,000 2,000씩 해가지고 4,000이 되는 것 보다 예산을 잘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잘 쓰여지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면 하고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내가 이런 건 추경에 안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형평성으로 전부 동을 다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은평구가 어차피 문화의 도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위원들이 전부 다 불만에 섞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동에 아닌 경우에는 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주민자치회에 갔을 때 다 들은 내용지만 준비까지 착착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물끼얹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앞으로 이 동을 했지만 앞으로 다른 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제가 과장님이 하실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 안 듣기로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같은 마음일 것같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최대 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년제로 동축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8개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응암1동, 녹번동, 갈현1, 2동, 역촌동, 갈현2동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금년에는 9개 동 할 예정입니다.

김윤희위원

9개 동에 2개 동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내년에 2개 동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작스럽게 올라온 부분이어서 금년에는 이 부분으로 행사는 하지만 내년도에도 그 2개 동은 마을문화 축제는 그대로 합니다. 대신 내년도부터는 추경에 이런 부분은 반영은 안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김윤희위원

봤을 때에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동축제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2개 사업의 축제는 약간 다른 양상의 축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새로 유입된 전입한 주민들과 기존의 주민들과의 화해도 중요하지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이부분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축제하고 다른 분위기의 축제인 것 같고 또 하나 의제발굴 워크샵을 진행하지요. 각 주민자치회별로 혹시 그때 이런 내용에 사업이 언급된 것이 있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난해 불광1동같은 경우에는 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서 이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주민들 반영이 좋아서 금년에 꼭 좀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한번 더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발굴

의제발굴김윤희위원

워크샵에서는 언급된 적이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아니 됐는데 주민투표에서 지난 해에 탈락되는 바람에 사업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수색동 사업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수색은 별도로 진행된 것은 없는데 재개발 쪽으로 새로운 인구 유입 때문에 요청이 있어서 화합차원의 문화행사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희위원

은평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운영현황들을 다 알고 계시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전체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윤희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사업명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활성화가 아니고 제가 보았을 때 동 주민 문화활성화 사업으로 들어 와야 되는 것 맞는 것 같고 각동별로 각자의 특화되어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고 그 문화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어떻게 하면 화합 할 수 있고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오랜 시간동안 즐겁게 지낼 수 있는지 약간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지금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축제 외에 각 지역별로 일어나고 있는 문화 행사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불광1동에는 불광중학교에서 자동차 극장을 했더니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새로 재건축 재개발 새로 전입하는 주민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기존에 주민들과 전입하는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문화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발굴하시고 주민자치 활성화가 아닌 동 주민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면 16개 동에 다양한 문화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예산 동 지역사업 이런 부분에서 녹여낼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회하고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윤희위원

부분들을 본예산에서 제대로 좀 세울 수 있도록 고민해보시고 두 번 다시 추경에 대해서 동별의 문화활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동청사 관리부분도 안전점검 중요하지요. 1년에 몇 번 정도 진행하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것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안전관리과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점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하다보면 개보수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추경이 올라왔을 거고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윤희위원

부분들도 계속 안전 점검을 수시로 진행을 하시고, 본 예산 때도 좀 여유 있게 하셔서 추경 때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마 저희 주무 담당 팀장님들이 방문을 하셨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사무실에 계속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팀장님들 이렇게 사업 설명하실 때는 미리 좀 연락을 주셔서 약속을 한 다음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중 주민참여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이 과제가 보니까 기간이 좀 길었는데요. 그동안에 행안부하고 과학정보통신부에서 공모를 해서 60억에 공모를 해서 은평구가 6억을 배정을 받았는데요. 그동안에 수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교통약자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네요.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과의 이태연 교수가 발표를 해서 우리 구에 도움을 줬는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앞으로 권장 사업이거든요. 약자를 위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도보나 버스나 지하철 택시 주변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 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또는 지금 6억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더 예산이 이번 예산이 3,750만원인데 앞으로 더 예산이 들어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스템인데요. 이게 관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db를 구축하고 또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최적의 이동 경로 제공을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서비스인데요. 모바일이나 인터넷 웹이나 앱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억 사업 중에 과기정통부에서 3억을 받고, 행안부에서 1억 5,000을 공모로 교부를 받는데 저희 우리 은평구에서는 1억 5,000 매칭 사업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 추경 부분에 3,750만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제가 자료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 사업이 보통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교통 문제인데 이게 내비게이션까지 하려고 하면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약자들에게 어떤 기구를 제공을 하는 것인지 웹으로만 할 것인지 그런 건 계획이 없습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이미 이제 기술개발은 6월부터 들어가서 내년 4월까지 할 예정이고요. 기술 적용하고 확산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완료를 해서 10월부터는 결과 보고하고 성과 발표를 통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건데요.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은평구민들이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인구와 어르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드릴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약자들은요, 이게 앱이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을 잘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약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과제가 너무나도 좋은 과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제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또 은평구 약자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은평구 의회에서도 또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 있으면 제가 좀 좋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 2동 지역구 신봉규 입니다.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잘 하셨는데 당부를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스마트정보과에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셔서 예산을 받아오시는 것도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주신 내용 등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사실 스마트정보과한테 하는 얘기보다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 다른 과들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서울시만 보지 말고 중앙부처에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행정 전반에 있는 다른 과들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있는 예산들을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동일 선상에서 우리가 하나를 지금 선정이 됐는데 서대문은 지금 보니까 3개가 한번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금액도 50대 50 비율로 놓고 보면 엄청난 금액을 받아온 예산인데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하고 계세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저희가 예산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국가 국비나 시비나 이런 쪽의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모 사업이 있으면 다 체크해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다, 또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우리 기획예산과를 총괄하고 계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서대문은 어떻게 해서 3개를 한 번에 받았을까, 이게 예산의 자립도 문제를 떠나서 예산이 많더라도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와야겠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구민 자체분들에 대한 세금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사실은. 또 더군다나 우리가 굳이 사업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이런 선진적인 프로그램들이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프로포즈해서 되어 있는 내용들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저희로서는 앞서 나가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ai 기반이라든지 미래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먼저 선점하시는 분들이 우선권을 거의 가져가시고 예산을 거의 가져가시는 형태예요. 제가 분석을 해 보면 그래서 혹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중앙부처의 이런 선진적인 사업이나 이런 예산들을 지원을 한 횟수라든지 이런 게 좀 체킹이 되세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지금 중앙부처에서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전국에 다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응시

응시신봉규위원

비율,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1년에 몇 번 정도 응시를 했고, 또 성과는 어떻고 이런 것들도 혹시 같이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시는 게 있는지.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응시 비율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이런 것은 아직 안 갖고 있는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것들이 모여서 물론 업무적 과중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런 것을 체크해서 어느 부서는 적극적으로 외부 사업에 대해서 특히나 중앙부처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 형태로 지원했는지를 또 예산편성이라는 과정에서도 노력의 성과물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 좋지 않겠나. 물론 서대문 이번에 데이터 주신 내용에서 보면 서대문도 하나, 다른 데에서도 하나, 전국에서 10개를 뽑았는데 서대문이 그중에 3개를 가져왔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아이디어가 좋았을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의지도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 10개 중에 우리 은평구 스마트정보과에서 AI 기반의 교통약자 최적화 이동 경로 안내 서비스를 해서 따오신 것도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그런 게 기본적으로 부서에 있어야지 다른 데도 권유도 하시기도 하고 조금 압박이 되실 수 있습니다마는 권유되기도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누가 어느 과에서 어떻게 지원했는지, 또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는지. 스마트정보과에서 예를 들어 이것을 하나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지원해보려고 하는데 제반 되는 사항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되신 데는 또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두 번, 세 번 했는데 또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다음에는 되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답변으로 놓고 보면 그냥 부서별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데이터베이스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기관에서 전체가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국장단 회의를 통해서 각 과 협조를 받아서 공모사업 전체 기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가는 경우는 부서에서 가는 경우, 사안마다 다 다른 사안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제출하는 공문들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거기서 요청한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비근한 예로 최근에 여기 스마트정보과에서 동행플라자라고 구산동에 만들었는데 서대문하고 저희하고 굉장히 크게 결설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총 8개 구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영등포구하고 저희 구 2개 구만 됐어요. 그런 이유들이 은평이 갖고 있는 인프라가 뭐가 있고 이런 유리한 점들을 저희가 부각시켜서 된 사례도 있고 또 공모사업이 부족해서 안 됐다. 그것도 있지만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약자라든지 노인 인구층도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에 용이한 쪽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다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이것을 그날 와서 자료를 주시고 제가 고민하고 몇 가지 지자체를 검색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정부 부처에서 공문이 안 내려와도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 지자체에 따라서 그런 성과가 있는 공무원한테는 또 인센티브 기여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개인들한테 의지가 주어지는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 중에 또 밑에 7급, 밑에 8급 직원분들 밑에 직원중에라도 혹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사실 자기가 기획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만약에 공문이 안 내려올 때도 그런 예산들은 받아오면 충분히 인센티브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지금 자기 업무성과도 올라갈 것이고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신 분과 안 해보신 분은 느낌이라든 게 자기 업무에도 따르는 성과가 틀려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체계화해서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서 올 하반기때까지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형태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또 어느 정도 사기진작도 되실 수 있고 또 그냥 내가 흔히 일반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도 적잖이 있는 게 있는 것만 열심히 하시려고 하신다 이런 오해도 불식시키고 은평구가 또 선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사업들이나 정부 부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마는 중앙부서의 일들이 저도 검색해보면 지원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중에 공문 내려오는 것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인센티브 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드시고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의회에 적극 얘기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송영창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되게 잘하셨고 고생한다. 최락의 위원님이랑 신봉규 위원님이랑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6억원을 지금 우리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신 거잖아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4억 5,000만원. 4억 5,000을 중앙부처의 예산.

자체

지자체송영창위원

1억 5,000하고 공모사업을 참여를 해야만 한다 규정 없지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에 참여하셔서 진행하셔서 사업이 선정되신 거잖아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도 사실은 좀 일일 것 같아서 질의 안 드리고 싶은데 그냥 격려하고 싶고요. 일단은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 국장님, 신봉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적이든 물질적이든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 적극 공감하고요.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저희도 공모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니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일전에 공모사업과 인센티브에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급 방법, 해당 직원, 과 팀 그런 내용도 국장님이 세밀하게 살펴서 그 과에 적절하게 이런 것은 강하게 격려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욱 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은평한문화박물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서현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 올라온 것 중에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 건들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것 개인적으로 그냥 제 지역구이기는 한데 소신 있게 하면 청소년 한문화체험프로그램 있잖아요? 템플스테이가 어떻게 추경 성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는 템플스테이 개념이 아니라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요즘 여기 대상이 중학교 1, 2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고 너무 많이 어떤 사회적으로 힘든 것을 조금 마음의 치유도 하고 힐링 시킬 수 있는 방법 찾는 데 그게 가장 좋았던 방법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했던 게 아마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그 밑에를 쭉 간략하게 하룻밤을 안 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진관사하고 수국사가 있어요. 다만 작년에 444명 정도 학생들을 해서 올해 저희가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92%가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 빨리했었으면 본예산을 잡았을 텐데 그것을 놓치고 학생들의 참여유형을 판단하고 나서 이번의 추경에 더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맞으신 것 같아요.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놓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400 몇 명 설문 조사해서 만족도 나오셨다고 했는데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 관내 청소년 중에서 특정 학교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사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그쪽 중심으로 진관동 중심으로 했고요. 올해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모집 공고를 해서 학생들 참여할 수 있는 학교들을 가능하면 많이 받아서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꼭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진관사가 너무 용량이 과하다고 그러면 수국사하고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뭐 어떻게 하시든 저는 다양한 청소년들한테 갔으면 좋겠다, 작년과 같이 특정 학교에 편성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올해 7월에 계획 수립하셨을 때 홍보 방안이 짜여 있겠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홍보

홍보오영열위원

방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영열위원

다음 옆장에는 이호철 라키비움 조성 운영사업 관련해서 이 편성 사유가 지금 총괄기획자 운영수당 및 업무추진비인데 이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총괄기획자분이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비엔날레 행사하셨던 총괄기획자분이시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평창 비엔날레 했었습니다.

날레

비엔날레오영열위원

총괄하시고, 이분이 올해 맡게 되면서 2월부터 7월까지 해서 용역 사업비 해서 2,700만원 맞으시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오영열위원

이분이 월 450만원 정도라고 추정하면 되겠는데 사유를 좀 찾다가 듣게 된 것 중에 이분이 업무가 좀 과하다고 해서 큐레이터를 별도로 고용하셨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평창에 있을 때 같이 했던 보조위원인 것 같아요.

런데

그런데오영열위원

그 보조위원이 처음에 용역 계약했을 때는 애초에 계획이 없으셨던 분이잖아요. 중간에 이분이 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업무가 너무 힘든데 하면서 고용하신 거 맞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생각은 우리한테 요구는 했었는데 저희가 조금 예산이 부담스러워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홍경환이란 분이 미술평론가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아마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TV도 많이 나왔던 분이고 이제 그런 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으로 모셔왔고 그분을 또 이번 총괄기획자로 위촉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그런 문학관을 만드는데 있어서 콘텐츠라든지 그런 걸 더 활용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고 그거를 조금 어쩔 수 없이 이번에 900만원 정도를....

오영열위원

과장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총괄기획자분이랑 2월달에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용역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만약에 여기서 이거에 대한 논점이 흐려지면 모든 용역 사업들이 하다가 저 힘든데요, 누구를 더 고용할게요, 모든 용역사업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협의했던 부분은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편성 사유가 죄송하지만 그렇게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큐레이터분 한 달 급여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몇 개월 하는데 지금 250만원입니다.

오영열위원

몇 개월에 250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한 달에 250이고요.

분이

이분이오영열위원

몇 개월 정도 일하셨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3개월인가 4개월 할 것 같습니다.

오영열위원

3개월에서 4개월 일하셨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할 계획이라는 거죠?

오영열위원

할 계획이시다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까지 하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월달까지거든요.

오영열위원

8월달까지요. 근데 아까 제가 2월달부터 7월달까지 용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큐레이터는 8월달까지 있으시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용역은 7월달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8월 1일인데 제가 8월달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럼오영열위원

이분은 7월까지 일하시겠네요. 그럼 이분이 정확히 3개월 일하세요? 4개월 일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3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정확하게 뽑았던 걸로 기억이 나서 한 3개월이나 온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이분이 한 달에 250 빠졌을 때 3개월 일하시면 750이잖아요? 그러니까 750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왜 900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4개월 일을 합니다.

오영열위원

4개월이예요? 그러면 250해서 4하면 천만원이 필요하신 건데 900을 올리셨다, 그러면 이분이 100 손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시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이제 250에 4개월 하면 천만원이잖아요. 이분은 천만원이 빠져나가시는 거니까 천만원을 요청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구에서는 900을 요구하셨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조금 그전에 있던 사무관리비가 남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에 용역 계약을 총괄기획자가 요청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추가되는 거는 죄송합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사업을 보면 세부 예산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복 디자인비 2,000만원 중에 6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 디자인 비용이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한글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복이 있고요. 그 한복 속에 이분이 한글 전문 한복가예요. 이선영씨라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복 디자이너로는 이름이 있는 분인데 그분 쪽이랑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아마 한글 디자인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원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업성도 있고 한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서 조금 그때 우리 한글을 테마로 한 한복을 조금 디자인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어린이영화제라는 건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가되 매년 해보면서 추가적인 반응이 좋으면 그 뒤에 알파를 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하는데 여기다가 한글도 붙이는 건 물론 이제 그 생각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여전히 은평구에서 한글을 뭔가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럼 이게 한글을 한복에다가 이제 뭔가 디자인을 했을 때 대중적인 관심도가 기존보다 얼마나 폭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 이선영 한복 디자이너가요, 지금 외국에서 이렇게 한글하고 태극기를 가지고 많은 패션쇼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오영열위원

알기로는 구에서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한글 한복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저희가 더 어떻게 보면 더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근데오영열위원

지금 한글 관련해서 어쨌든 은평구가 상징적으로 계속 밀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한글이 아까 뭐 사가독서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냥 대중의 관심도로만 봤을 때는 월간 검색량을 말씀드리면 사가독서 한 달 검색량 410, 근데 이게 은평구 사가독서로 지칭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가독서당이 이제 검색량 10개 미만으로 집계 안 됨, 은평구 한글, 진관동 한글 검색량 자체가 안 나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이슈화가 안된 거고요. 저희는 이슈화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거고 저희가 한문화 체험특구잖아요. 아마 전국에 유일한 건데 그게 원래 한식, 한복, 한글, 그다음에 한옥입니다. 그래서 4가지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중심을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한옥은 있고 그다음에 한식은 진관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복은 원래 저희가 이번에 진관포럼 한다고 그러면 지금 한복은 지금 너나들이 센터에 한복을 제작해 놓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더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한 한글은 한복하고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문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어쨌든 제 입장은 굳이 기본적인 거를 우선으로 하되 알파를 붙일 필요가 있냐,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 사업이 총 7개인데 3개 사업에 대해서 다 질의하셔서 앞으로 지금 박세은 위원님, 김승엽 위원님, 황재원 위원님, 신봉규 위원님 질의가 이어질 것 같고요. 약간 좀 다른 내용으로만 이렇게 짧고, 굵게, 강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입니다. 저도 몇 개 질문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어깨가 무거운데요. 같은 질문이지만 좀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서 용역비 1억이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이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인데 추경으로 올리셨어야 될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2월인가 3월달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 쪽에서 이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5월달에 예산을 올릴려다가 이게 사전절차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용역이라는 건 용역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갑작스럽게 되니까 용역위원회를 열지 못했어요. 그걸 못했어요. 위원회를 열지 못해서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게

이게박세은위원

사실은 작년에 나온 얘기잖아요. 북한산 케이블카 도봉구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올 2, 3월입니다.

저는

저는박세은위원

이거 작년에 들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한테 온 건 3월달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세은위원

보면 사실상 이거는 전년도에 올해 본 예산에 올렸어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내용을 보면 추경으로 올릴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할게요. 그리고 뒤 페이지 보면 지금 청소년 한문화 체험프로그램 이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찰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수국사든, 진관사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들어가는 대비 실질적으로 템플스테이나 이런 이용을 할 때 은평구 관내 구민들한테 그 이용료가 사실상 너무 좀 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많은 건물도 지어주고 주차장도 지어주고 다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은평구 관내 구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공히 템플스테이나 이런 거 이용을 할 때는 이용료를 좀 어느 정도 삭감을 해줘야죠, 감액을 해줘야죠. 근데 템플스테이까지 해서 구에서 예산 들여서 실질적으로 또 보태주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과장님 관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하시면 안 될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교통한 것이고요. 진관사가 1년에 템플스테이가 수천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낸다고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부탁을 한겁니다. 학생들이 어떤 심리적인 것에 있어서 그것을 한번 체험해보자 그런데 대신 금액을 진관템플스테이 10만원인데 5만원 이하로 내려가 있을 겁니다. 조정을 한 겁니다. 엄청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만원이다 하는데 얘기를 해서 5만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국시비 매칭과 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 갑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최소한의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는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국시비 매칭해서 구비까지 투입해서 건물지어주고 주차장 지어주고 사찰들 장사라고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호철 이것은 지나가도록 하고 서울국제영화제 개최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오셔서 자료요구도 했었고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전체 예산에 8억 5,000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은 4억 2,000입니다.

박세은위원

8억 5,000인데 지금 5,000만원 한복패션쇼 하겠다고 다시 올리셨습니다. 이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 10회 때 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 폐막식때 테크노 마트에서 한복패션쇼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올해 할 것인데 이 패션쇼를 할 계획을 안 잡고 있다가 추경으로 올려서 불과 2개월 전에 이것을 하겠다고 올리신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구로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청장님도 그렇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우리가 한문화체험 특구에 은평구잖아요. 영화제로 보았을 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자연환경속에 어린이영화하고 맞추어지는 것 그래서 야외 영화상영도 많이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희가 가장 집중하는 것이 한문화특구입니다. 만약에 국제어린이영화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이 온다는...

문의

질문의박세은위원

취지는 지금 2개월 남았습니다.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하겠다 하셨잖아요. 2개월을 남겨놓고 추경으로 이렇게 계속 올리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영화제에 대한 완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영화제 완성도는 지금 저희가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고 청장님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화다운 영화 국제영화로서 나중에 몇년안에 구로에서 10년 하던 것을 처음 갖고 왔는데 저희가 몇 년안에 청장님은 부산영화제에 및 부산어린이영화제에 버금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엄청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엄청난 준비를 안하고 계시잖아요. 2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준비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발표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도

오셔서도박세은위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리플렛 시안이 나왔기를 합니까? 팜플렛이 나왔습니까? 램이 있기를 합니까? 봉사단 모집도 안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엄청난 준비를 했다고 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129편에 선정 기준이 8월초라고 그게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데 밑거름 홍보 준비 작업은 다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

소위박세은위원

어린이국제영화제면 1년 정도 홍보를 해야 합니다. 8월초에 반짝 홍보를 해서 9월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말그대로 어린이영화제인데 어린이날 퍼포먼스 하셨어요? 안하셨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영화제는 선정 작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

박세은위원

과장님 자꾸 얘기를 하게 하시는데 이것 은평구 영화제아닙니다. 서울시 국제영화제입니다. 어린시 국제 영화제 그러면 홍보가 9월 13일에 시작하는데 8월초에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은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모순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오랜 동안 홍보를 해야 되고 구로구에서 가져와서 첫 영화제잖아요. 예산이 작기나 합니까? 많잖아요. 말그대로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들어 가는 스탭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자원봉사자 모집하셔야 되고 심사위원단, 어린이기자단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이 다 끝났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제가 어떻게 수긍을 합니까? 수긍을 하지 않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초반부터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2개월 남겨놓고 이런 추경하지 마세요. 딱 2개월도 남지 않았습니까? 9월 13일부터면 2개월도 안남았는데 그때 발등에 불떨어져서 땜질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화제 완성도 떨어집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구로에서 10년동안 하면서 그분들의 스케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왔고 저희들도 그것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도

저보다도박세은위원

긴장을 안하는 것같아서 그렇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더 일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도

적어도박세은위원

어린이영화제면 어린이날 퍼포먼스 좀 하시고 그게 다 홍보지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준비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과 박세은 위원님께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앞서 말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저희 은평구의회 위원님 동료위원님께서 이번에 진관사 행사를 갔는데 참 안좋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고 앞으로 해당 사찰 뿐만 아니라 사찰과 관련된 예산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시의원이고 구의원이나 나발이고 다 필요없다는데 그 다 필요없는 의원들이 예산 확인하고 심사하니까 제가 아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관광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 도봉에서는 연구용역 1억 5,000 소요됐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얘기들었던 것 같습니다.

평구

은평구김승엽위원

항상 선도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왜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못하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 속에 케이블카도 들어 가 있을 것같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환경단체라는 것이 일반적 민원이 관내 환경단체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이런 것이 보통 아시잖아요. 케이블카가 이슈화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전국에서 환경단체가 다가온다는 것이 약간 두려움도 있습니다.

만요

잠시만요김승엽위원

. 환경단체가 모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모 스님께서 도룡뇽이 죽는다 어쩐다 했는데 도룡뇽이 더 잘 살고 있고 더 많이 지금 생태환경이 보존되고 있다고 하니까 환경단체 얘기하실 필요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시려면 선도적으로 하십시오. 다른 것을 선도적으로 다른 것은 항상 선도적으로 할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이런

이런김승엽위원

것은 좀 미리 미리 준비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문화체험 프로그램 진관사지요. 앞서 말씀하신 수국사도 하신다고 하셨고 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소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예산이 부담스러워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다 그게 이호철 라키비움이거든요. 그런데 필요하다는 의견에 추경을 다시 올린 것이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인건비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김승엽위원

부담스러워서 본예산에 안넣었는데 요청을 하니까 추경에 넣었다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기준을 맞추셔야 합니다. 협의기준을 맞추지 않는 협의는 하나마나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런 일을 하다가 100%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사업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솔직히 많이 들어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학관을 지으면서 십몇억으로 짓는데 이것을 씀으로서 효과성이 발휘될 수 있다 그것을 좀 넓은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넓은김승엽위원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드는 돈이 아니다 이 말은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저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승엽위원

900만원이라는 그렇게 돈이 크지 않다면 크지 않겠지만 어쨌든 구민의 세금입니다. 구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볼 수 없고요. 앞으로 추후에는 과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 협의기준을 무조건 지켜 주십시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검토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그냥 딱 제 말씀만 드리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29페이지 북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첫 번째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용역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사업 내용에서 보면 사실 지금까지 은평구가 한문화체험특구와 연계한 관광산업 콘텐츠 발굴 및 관광산업 상품화 방안이 먼저가 돼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시설이나 셔틀버스나 그런 것들이 용역 내용은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전 갑자기 왜 케이블카가 이렇게 지금...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아까 제 말씀을... .

송영창위원장

저는 그냥 별도로 개별 자료를 주시고요. 본위원은 이 용역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권인경 위원님.

권인경위원

과장님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0페이지 청소년 한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그런 과도한 경쟁이나 그런 또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가서 거기서 체험을 함으로써 또 힐링도 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부분,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동 학교만 국한해서 시행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이거를 좀 넓혀서 우리 은평구 전체에 신청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한 동에 국한하지 마시고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이 좀 그런 학업 스트레스나 여러 경쟁에서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내년에는 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금 더 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에 대한 그런 지원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많지 않거든요. 시민교육과에서도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적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프로그램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본 예산을 잡고 했었고요. 올해는 약간 실수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생 3학년 때부터는 역사 탐방교실을 하듯이 지금 중학교 1, 2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중3이라든지 고 2, 3시험을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참여하기 참 어렵고 그래서 중1, 2, 고1, 2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학생들이 왜 요즘 뭐 그때부터 공부에 완전 치여 살잖아요.

권인경위원

초등학교부터 대학 입시까지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죠. 그래서 이런 힐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색다른 경험이잖아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그런 색다른 경험이고, 또 우리 은평구만의 또 진관사나 수국사나 이런 또 사찰들이 전통 사찰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면에서도 좀 좋았던 것 같고, 내년에는 꼭 본 예산에 편성해서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동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일단은 제가 아까 전 과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올해 1년 위원 생활하고 앞으로 3년 더 남았는데 제가 할 일은 그건 것 같아요. 모든 수의 계약은 100%가 은평구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은평구민이 할 수 있는 100% 수의계약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어린이영화제 이거 지금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이게 600만원이라는 돈이 대여료하고 디자이너 비용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디자인비용입니다.

이동식위원

디자인비용요? 대여료가 아니고요? 대여료는 어디 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밑에 같이 있잖아요. 2,000만원 안에 디자인도 있고 대여료도 있고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2,000만원인데 공연팀 섭외 비용 500, 총괄 서브 매니저 440, 다 인건비예요. 여기는 세부 내역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제 우리가 패션 디자인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

그건

그건이동식위원

이제 모델 비용은 그 부분은 따로 있긴 있는데 기존에 입던 한복을 입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새로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입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원래 기존 것도 할 거고요. 새로 디자인도 할 겁니다. 새로 디자인. 그래서 아마 그게 600만원인 걸로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아마 다 행사에 패션쇼에 관련된... .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이선영 선생님이 오시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음 주에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저희 혁신파크 폐막식이 식순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주 디테일한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략적

대략적이동식위원

계획이 아직 없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디테일한 거, 그거는 뭐 큰 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공연이 사전 공연이 있고요. 레드카페 있고 영화 상영 뭐 하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디테일한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기존 예산액의 구비, 시비 해서 여러가지 후원금 해서 8억 5,000 총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용을 감안하고 또 5,000만원을 이제 추경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기존 공연 폐막식 공연 때 무대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 세팅을 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쉬운 건 뭐냐면 무대 비용하고 행사 물품 렌탈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게 좀 이런 부분이에요. 인건비야 어차피 인건비 대로 나가는 부분인데 행사 추경에 대해서 은평구에서 뭔가 한복이라든지 한글에 대한 그런 걸 알리려고 하시는 건데 5,000만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600이라는 것밖에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지금 무대 비용 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뭔가 이게 비율 차이가 틀리다. 한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건데 분명히 여기 본예산에는 2,000만원 한복대여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디자인 포함해서 그런데 막상 뒤에 세부 내역을 보니 진행 요원 200만원, 연출 감독 200만원, 총괄 서브 매니저 440만원, 총공연팀 섭외 비용 500만원. 이게 비용 자체가 뭔가 비율이 안 맞는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무대 비용 같은 경우도 저쪽에서 기존 금액에서 쓰고 한복을 좀 더 크게 했어야 되는데...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조금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양해를 그리고요. 아마 이제 저희 이거 할 때 물어는 봤겠지만 거기서도 아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크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서 나름대로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봐도 약간 변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추후로 변형되면 다시... .

이동식위원

이 부분은 조금 어찌 됐든 간에 은평구에서 처음 하는 축제인 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은평구에서도 이런 걸 하는구나라는 걸 첫 번째니까 거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신현일위원

입니다. 뒤늦게 마이크 켜서 죄송합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혹시 추경이나 저희 진행하실 때 보면 자료 미리 준비하셔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말씀 듣고 하시고요. 지금 같은 이런 자리도 마련해서 얘기들 들으시잖아요. 왜 들으시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마 서로 간에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견제도 있고 서로 협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현일위원

네. 행정에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다 사업을 준비하시고 예산도 짜서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행정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다 거의 옳다. 이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다라고 해서 올리실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시면서 설명드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건 그 와중에 혹시 놓친 게 있는지 또 위원님들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지 여러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들으시는 거예요. 맞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팀장이 아마 전 위원님들을 다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만나기... .

신현일위원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진행하시면서 어떤 강하게 나오시는 위원님들한테는 힘들기도 하고 그게 무조건 어떻게 다 반영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수정을 하거나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맞으시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현일위원

아까 북한산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케이블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 대한 반대 때문에 못한다,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단체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의견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진행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달라, 대응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만약에 그것 없이 그냥 개발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아마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막아달라고 대응책들 아니면 대책들 제안하고 거기에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진행하시는 것이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반대가 아니고요. 저희 이런 심사한 것처럼 진행하는 것이니까 그런 식의 관점적 조금 바꿔주시면 좋지 않을까? 충분히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해주셨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 김승엽 위원님께서 왜 빨리 못하냐? 얘기하시길래 저는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설악산도 케이블카 할 때 보면 반대를 많이 �지 않았습니까? 그 사례를 들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더라고 말씀한 것이지 자연환경 단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뿐이고요.

저도

저도신현일위원

물론 환경단체만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힘드시겠지만 같이 들어가면서 의논하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장연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 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이것 운영에 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지금 학교에서 늘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늘봄학교.

영을

운영을박성도위원

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키움센터에 아동들이 너무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개소가 있는데 정원이 273명이에요. 거기에서 현원이 300명이라 일단은 정원 대비 현원은 플러스인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것을 확인해봤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작년하고 해서 현원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큰 변동이 없고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지금 10호점 바닥 난방이 안 되어 있었는데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바닥난방이 안됐던 데가 올해 상반기에 3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됐고 지금 현재 3호점에 대해서는 거기가 9월에 바닥 난방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배관인가 하여튼 그런 것까지 봐야 한다고 해서 9월에 관리사무소하고 업체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9월에 시공할 예정이고 그게 완료되면 난방에는 다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모든박성도위원

시설은 처음에 할 때 기본이 난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0호점 같은 데 시설비만 처음 할 때 적은 액수 아니었지요? 얼마였지요? 시설비 그때 들어간 게 1억 3,500 맞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리모델링하고 해서 전체 평균 그 정도 개소당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봤을 때는 그 정도는 하면서 난방 안 되는 자체가 아주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비싼데 거기에 비해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작년에 개소를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으로 난방은 모두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우리 모든 키움센터 선생님들 춥지 않게 잘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왔을 때 그냥 바닥에 추울 때 누울 수 있게 따뜻하게 좀 지원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자체가 저희 지자체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시 사업입니다.

황재원위원

시 사업이라서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일단 대상자가 만2 세의 24개월부터 36개월에서 만 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모 급여를 받는 아동이 0~2세까지 그래서 2세 아동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부족 하다.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됐고 시하고 구하고 5대 5로 매칭을 하면서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아니면 민간기관에다 의뢰해서 아이 돌봄하는 경우 2가지로 나눠서 아이돌봄비를 30만원씩 최대 월 40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사업에 친인척 돌봄비가 1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민간 이용이 24명, 실질적으로 은평구에 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은평구에는 2세 아동은 전체적으로 2,076명으로 이게 통계 조사치에는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업대상자를 비율로 각 자치구별로 나눴고 그 아동 중에서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민간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아이 돌봄을 하고 있는 평균 수치가 21년 보육실태조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계획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약 비율이 11.5% 정도다 해서 비율 산정에 따라서 저희 구는 할당된 인원이 200명으로 일단 되어 있고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내년에는 아마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친인척들이 아이 돌봄하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이때까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황재원위원

신규사업으로 온 건데 이왕이면 구비가 좀더 들어가더라도 굳이 5대 5 아니더라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이것은 사람들이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좋은 결과치가 나오면 내년에 더 확대해서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박세은위원

우리 황재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부모 돌봄 수당이 나가는 거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세은위원

? 월 40시간 이상?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40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용할

이용할박세은위원

경우에 1인당 30만원씩 나가는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게 지금 중위소득 몇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150%.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은평구에 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일단 2세의 아동수 자체는 2,076명이라고 통계조사에는 나와 있었고 거기에서 조부모라든가 아니면 사촌 이내의 친인척에 아이를 맡기는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비율은 서울시 계획에 보면 21년도 실태조사에서 통계치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통계치가 11.52 되면서 각 자치구별 인원 비율까지 또 산정하면서 저희 자치구별로는 200명으로 통보가 돼서 내려온 인원이에요.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그 200명에 한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1억 2,700정도 되는 건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우선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이게 보면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에요. 돌봄하는 분들이. 그런데 예를 들면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친인척이 돌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모나 이쪽으로는 수당이 나가는데 직계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반대잖아요? 워낙 영아이다 보니까 2세 이하의 아기들이다 보니까 돌봄 수당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접수를 할 시점에 서류가 들어가는 게 뭐 뭐예요? 가족이라는 증빙 자료가 들어가야지 되는 건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일단 이게 저희한테 내려온 기본 계획에 의하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부 계획은 저희한테 내려와야 되는 거고 일단은 온라인으로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득 증명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그러니까 우리 은평구에 거주하면서 아동도 은평구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친인척 돌봐주는 사람은 다른 데에 거주해도 상관없다, 타시도. 그렇게 큰 타이틀에서 우선 계획이 내려와 있고 제출하는 서류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도 세부 추진 계획을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신청

신청박세은위원

자격을 보니까 주민소득 150%, 그리고 3인 가정 이상일 경우에 소득이 665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3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150% 하면 665만원이라 사실 소득상으로 본다면 완전히 취약계층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보편화는 되어 있는 것 같다, 저희는.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봐도 그렇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 편성하는 이유가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전 자치구 공통으로 해가지고 올해 9월부터 시작이 되면서 9월에 신청을 받고 익월부터 사업 개시가 돼서 실질적인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신청은 9월 그다음에 9월에 신청받고 10월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가정 하에 내년에는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번에는 10월부터 한다고 해서 본다고 보면 내년은 연 단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일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게 2개월 분인데....

박세은위원

그러니까요. 한 6억 이상 되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1년 치로 따진다면 2개월이니까 6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6억 4,000에서 7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그럴박세은위원

것 같아요. 그러면 구비가 50%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5:5.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작은 예산은 아니네요, 이것도 돌봄이라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3억정도. 당분간은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될 것 같아서....

생의

저출생의박세은위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계각층의 어떤 영역에서 다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좀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박세은 위원님이나 황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에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잠깐 발언 신청했습니다. 이게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근데

근데이경구위원

예를 들어서요. 타 지자체나 고양시나 이런 데에서 부모가 주소를 두고 있는데 아이는 은평구에서 키워요. 그러면....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고,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 그리고 아이는 서울시 거주 그러니까 우리 은평구로 따진다면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경구위원

아이만이라도 주소지가 돼 있으면....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부모 중에 한 명하고.

부모

부모이경구위원

중에 한 명.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령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떻게

어떻게정병호위원

과장님이라고?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병호위원

팀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주신 여기에 보니까 제가 아무리 이거를 1억 9,260만원인데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무장애 키오스크, 무장애 키오스크가 굳이 아직 상점가로 친다면 장사도 시작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비싼 4,000만원 짜리를 장애인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일단은 실행을 해보고 일반 키오스크를 넣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구매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상품권을 얼마나 많이 사람이 몰려와서 결제를 할지 모르지만 문화상품 포스기도 천만원씩 합니다. 그렇죠?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제가 또 그리고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이 포스기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빌릴 수 있는지, 사용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팀장님.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우선 무장애 키오스크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기왕의 관광안내소를 설립하면서 장애인이나 시,청각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노약자, 고령층, 어린이까지 포함한 그다음에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잘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이제 그거를 구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지금 민간에서 쓰는 카페, 그러니까 브랜드가 없는 일반 카페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본사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가 구축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임대료는 작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재고라든지 물류관리 기능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포스기에 2가지 큰 장점이 결제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물류 시스템을 또한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가 구축,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비용이 한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1,100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려서

빌려서정병호위원

임대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여기가 1일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돼요?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 너나들이 센터로 전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루에 대략 한 60명 정도고, 그다음에 평일 기준 평균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9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광안내소하고 그다음에 문화상품 가게를 차릴 경우에는 한 대략 200에서 3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정병호위원

우리 팀장님이 수요를 예상하는 거죠? 그렇죠?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저는 아까 말씀대로 시,청각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장애인들 오셔서 해도 좋지만 무장애 키오스크는 단가도 고가이고 또 문화상품권 포스기 같은 것은 얼마만큼 사용될지 모르지만 임대해서 사용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1억 9,260만원 지금 우리 예산 올린 거잖아요. 지금 이거 좀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1층을 전시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개편하다 보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들고요. 보다시피 저희가 무장애 키오스크, 키오스크, 그다음에 디지털 샤이니지, 미디어월까지 포함한다면 산출은 나라장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다하게 보실지 몰라도 저는 적정하게 저희가 산출했다고 봅니다.

박성도위원

문화상품을 어떤 걸 개발한다는 거예요?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문화상품 개발은 우선은 우리 구에서 우선은 생산하고 있는 문화상품들 정도 수준에 맞는 것을 발굴을 우선 할 거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저희가 박물관 또는 은평구 BI를 활용한 자체 상품을 저희가 이번에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개발과 제작이 함께 포함된 겁니다.

쉽게

쉽게박성도위원

말하면 물건 상품 구매만 하면 되지 여기다가 개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물론 저희 쪽의 박물관이라든지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상품을 저희가 이번에 개발을 해서 우리 은평에 와서 우리 은평의 고유하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박성도위원

이 개발비도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고 인테리어 공사비도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내부안에 전체 수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내부 되어 있는 곳에다 포스하고 진열대 몇 개를 설치할 것인데 여기도 비용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같은데...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지금 지하1층 같은 경우에도 수유실이나 충전기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하1층 교육장에도 저희가 인테리어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성도위원

내부수리를 다 할겁니까?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2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내부가 잘 인테리어도 잘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수유실같은 기구만 설치하면 되는데 이런 정도까지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은데...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성격에 부합되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관광안내소라던지 상품가게로 전환할 경우에는 현재있는 인테리어를 개편할 필요성이 큽니다.

박성도위원

키오스크도 이런 것도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직접 물건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구매하게끔 하면 되지 굳이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됩니까?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지금 보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 관광안내소가 지류에서 벗어나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다음에 지료방식에서 탈피할 경우에 업데이트도 수월하고 다음에 정보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관광안내소도 만들 때 무장애, 친환경, 디지털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평상

평상박성도위원

시에 관광오는 손님이 없잖아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밖에 없는데 잠깐 하루이틀 쓰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 물건을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저희가 박물관하고 부속 시설이 세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다 포함하면 평균이 250명 정도오고 있고 주말같은 경우에는 500명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자주 가는데 일요일은 더 손님이 없어요. 토요일은 손님이 많은 데 일요일 오후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인원을 너무 많이 책정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정도와요? 진짜 하루에 500명씩 옵니까? 일요일도?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박물관 기준으로만 주말같은 경우에는 300명 정도가 오고 나머지 부속시설까지 하면 50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성도위원

안 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자주가는데 손녀들을 데리고 가보는데 그렇게 안오더라고요. 2층 3층 가보면 다 비어 있습니다. 사람없어요. 1층에도 주차장도 좁아가지고 들어 오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주차공간이 좁으니까 오는 손님이 와봐야 50대 밖에 못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 수 없는 곳입니다. 등산왔던 사람이 오지 않을테고 이것 예산 좀 줄여야 됩니다.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은평 창업지원센터 건립할 때에 받은 특교세부분이 집행잔액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구 입장에서는 예산팀과 논의를 했지만 최대한 많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세금을 맘대로 쓰는 것보다도 우리는 뭐입니까?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감사고 하는 것이고 무조건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이번에 산출할 때에 타 박물관도 참고했고 저희가 대단히 표현이 그렇지만 저스트하게 이번에 산출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진 경영지원팀장님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신청해 주신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인데요. 이게 3억 5,500 맞지요. 증액이 3억 5,500인데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중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방역수칙 지키고 격리조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6월 1일부터 의무격리는 해제는 됐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바뀌었고 그렇지만 5일까지 격리할 수 있어서 희망하면...

망을

희망을이경구위원

하는데 이분들 다 5일간 격리하고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어떻게 증빙을 합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일단 확진되면 확진된 일자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를...

일단

일단이경구위원

그러면 다준다는 거 아닙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신청하신 분들은 현재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해한 자라는 말은 안들어 갔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용어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용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7월 중에 정부에서 생활지원비에 관련해서 확실하게 기준을 다시 정해 준다고 해서 그이후에는 바뀔 상황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사업기간이 1월부터 10월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 6월에 확진만 됐으면 다 받는다는 겁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3개월 이내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승엽위원

질문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본 예산에 편성됐었던 것 아닙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본예산에 작년에 편성을 했었는데 불광동에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이 속도가 늦어지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주할 수 있는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안에 입주할 수 없어서 감추경을 올렸습니다.

이런

이런김승엽위원

것을 미리 좀 부서간끼리 상의해서 이 당시에는 이 금액도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들어와서 감액된 것은 좀 과에서 관리를 관리라기 보다는 추후에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

57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지 답사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라면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인천 연수구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것같은데 참전유공자에 한해서 유공자 생신 위문 행사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준비하고 보훈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주무팀이다 보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어떤 사업인지 확인해 보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김승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복지정책과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할 때에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해서 감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때 제가 제안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단체별로 보험을 다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비가 거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 차원에서 중복으로 보험을 들지 말고, 생일 쿠폰으로 주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박세은위원

한번 감안을 한번 해보시죠.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보험이 단체별로 다 보험이 들어가요. 가는데 우리가 구에서 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보험을 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럴 바에는 이 예산에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하든가 하면 거의 생일 때 5만원 쿠폰은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사회복지사들하고 만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데 거의 다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료를 좀 아껴서 그렇게 해서... .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희망하는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 2동 구의원 이미경 입니다.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해서 확인 전화, 안부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들이요. 그렇다면 사업 대상이 만 40세에서 67세로 3년 이상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여기서의 사업 대상은 우리 동네 돌봄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신청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여기 돌봄단으로 활동 하시게 되면 저희가 동에 있는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하고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방문하거나 안부 확인을 하는 역할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사업 대상은 이제 이걸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에 연령입니다.

기서

여기서이미경위원

지금 사업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이 70명이 활동하고 있는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2000명정도 되시는 동의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이 분들이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2,000명 정도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전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전화하는 게 맞습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이 분들이 한 달에 48시간 일을 하시는 거여서요. 한 분이 한 40여명 정도를 주 한 2, 3회 정도 전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사실 2000명 정도를 70명이 실질적으로 48시간 동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월 462만원을 주던 것을 월 220만원으로 줄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 활동비가 사실은 이 분들이 작년에는 월 22만원을 받으시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올해 46만 2,000원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스물아홉 분을 구비로 더 추가로 뽑아서 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저희가 시비로 지금 70여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1월에서 3월까지 작년에 뽑으신 분들이 근무하시는 활동 기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작년에 금액으로 22만원 활동비를 저희가 지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최종으로 4월부터 서울에서 지금 뽑은 70명은 39만 6,000원으로 급여가 확정이 돼서 이 금액을 받으시면서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획은

계획은이미경위원

사실 46만 2,000원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39만 6,000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당초에 계획은 46만 2,000원을 지급하려고 세웠다가 확정을 39만 6,000원으로... .

이미경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사실 2,000명의 전화를 한다라는 게 그냥 잘 지내시죠? 그리고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또 하소연과 그들의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다 케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활동들이 굉장히 강도가 센 감정 노동의 강도가 세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라면 이렇게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아마도 이제 작년에 22원이었는데 거의 배가 넘는 46만 2,000원을 주려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서울시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39만 6,000원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부족분을 그러면 은평구에서 부담을 한다던지... .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단 사업을 당초에는 중장년 일자리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그게 일자리보다는 그냥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해서 실비로 해서 22만원을 당초에 드린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면 그래도 최저임금은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48시간 하는데 아마 이제 46만 2,000원을 계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재고용보험료도 우리가 이제는 가입을 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서울시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다시 그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근로자가 아닌 그냥 자원봉사 민간에서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게 이제 39만 6,000원으로 그리고 산재고용보험도 아닌 상해보험 가입으로 이렇게 정책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이러한 활동들이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관계망과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는 조사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희는 중장년 일자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해

건의해이미경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화가 그냥 단순 안부 전화가 아니라는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관계망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또한 이런 분의 또 계속 활동을 하면 전문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아까 일자리 개념으로 좀 해석해 내서 일자리만이 아니라 지역의 중요한 공공 서비스 차원의 돌봄 서비스 차원의 소중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로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봉규 입니다. 저는 이거 딴 거 아니고 한 가지만 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22년도에 최종 집행률이 71.9%고 지금 2023년도는 83%를 목표액으로 잡으셨어요. 그렇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지금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간배정 요구한 사항이 5월 기준으로 집행률을 토대로 해서 나온 건가요? 최종 목표액을 우리가 83%로 잡은 금액 대비해서 나온 것인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6월 말 기준 집행액 포함해서 잡은 거예요.

신봉규위원

6월 그 집행이 얼마 정도 되시지?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지금 현재 8,880가구에 9억 9,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신봉규위원

9억 9,000만원이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지금 사실은 지금 시기에 제가 이런 민원을 조금 몇 번 접하다 보니까 이거를 모르시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게 있는 거 자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전화드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집행률을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하나도 안 집행되는 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제일 좋은 이상 사회인데 그렇지는 못하고 더군다나 은평구가 이렇게 취약계층이 많다는 거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계속 지금 주민센터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홍보 sns랑 계속하고는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번에도 수혜가 나서 또 갑작스럽게 화재 나고 이럴 때도 계속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굴해서 최대한 지급을 하려고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중간평가를 통해서 국가에서도 점검을 해서 예산이 미리 남을 거에 대비해서 관 배정을 요구를 한 상황인 것 같은데 상반기 기간에 특히나 많이 좀 활용을 해 가실 수 있도록 구민들이 해가실 수 있도록 해서 상반기 집행률이 사실은 제가 받은 거에는 상반기집행률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높을 것 같아요. 일단 끝에 가서 남아서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우리 은평구민들이 먼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5억 정도 더 여유 있게 지금 감안하고 지금 이번에 감추경을 올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변에 좀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걸 조금 이번에 오늘 계기로 해서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해주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이것 서울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신 거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승엽위원

서울시 자료 보니까 시비로 됐고 시에서는 운영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은평구 가 어쨌든 이것 공모로 받아온 건가요? 아니면 전체 25개 구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서를 받고 저희가 현장에도 시에도 가서공모했다는 제안설명을 다 하고 어렵게 받은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게

이게김승엽위원

보니까 혹시 사업 공모 신청 언제 하셨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3월에 신청했습니다.

김승엽위원

23년도 서울시 추진 일정을 보니까 23년도 1월부터 시, 구 수행기관 이렇게 사업계획이 수립됐고 분기별로 보조금 교부가 올해 2월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이미 사업비는 들어와 있습니다.

김승엽위원

1차 추경 때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때는 기간이 공모 기간 안에 있어서 사업계획하고 공모하는 것하고 이게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저희가 시점이 그때는 안 맞았습니다.

이게

이게김승엽위원

AS 이것은 100% 구비로 하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AS는 3년간 무상으로 AS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런데

그런데김승엽위원

기타 관리비용으로 AS 60대 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관리비용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것 구입하시면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AS 비용이 아니고 관리비용입니다.

김승엽위원

관리비용까지 저희가 해드려야 합니까? 이것을? 어르신 복지과장 박경호 이 로봇이 원활하게 잘 현장에서 작동하고 그에 따라서 관제가 모니터링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는지 이런 관리비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게김승엽위원

대당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125만원입니다.

김승엽위원

100만원이 넘는데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 등이 필요하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모로 받아온 것이니까 굉장히.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어렵게 받아온 사업입니다.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희 경로당 안마의자 있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것

이것김승엽위원

본예산 때 충분히 가능했었던 사업이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이 사업도요.

것은

이것은김승엽위원

공모 아니잖아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공모는 아닌데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게 1월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안마의자를 지급할 수 있게끔 그때 발의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바디프랜드에서 또 3월에 기부 1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르신들이 대한노인회, 은평지회나 경로당이나 지원이 38개소하고 41대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어르신들 수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들

어르신들김승엽위원

반응이 좋았으면 1차 추경 때도 하셔도 되셨던 사업을 2차에 올린 것도 의문이 있고 경로당 중에서도 구에서 운영 말고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립하고 사립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현장 조사를 조금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마의자가 일정 공간을 차지하고 그래서.

원이

지원이김승엽위원

원래 대한노인회에서 하게 되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일전에 지역구 경로당 행사 오픈식을 갖는데 태극기가 액자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액자 안에 넣는 게 국기를 신성시한다고 해서 일제 잔재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국가가 표준형으로 한 것으로 바꿔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했는데 이 안마의자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응암동 그때 아파트 개소식할 때 참여해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립, 구립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구립은 지원해주고 사립은 지원 안 해주고 하면 이것은 어르신들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 2차로 해서 이미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호응도도 높고 그다음에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데 굳이 그것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162개소에서 다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97대에 대해서 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김승엽위원

, 정말 금액이 적은 태극기는 안된다는데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은 된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태극기에 대한 부분은 그때도 제가 잠깐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액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

아니김승엽위원

,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안마의자가 지원돼서 왜 그런 적은 예산 그러니까 한 2~3만원 짜리는 지원이 안 되는데 굉장히 비싼 금액의 안마의자는 지원이 되냐 이게 의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사립하고 구립을 나눴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가 기본적인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사립을 지원해주면 구립뿐만 아니고 나머지 133개소에 대해서 전액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김승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추가로 더 궁금한 것은 따로 과 마치고 다시 한번 제 방에서 따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상

이상김승엽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해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신봉규위원

방금 김승엽 위원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질의하고 갈게요. 저도 건강관리기구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어르신들한테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 하고 나서 지나가서 저도 지원 근거가 노인복지법 제45조 비용의 부담인데 이게 사립 구분 없이 다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이 부분은 검토된 게 사립이라고 해서.

니요

아니요신봉규위원

.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노인복지법 제45조 비용의 부담에서 이게 정확하게 사립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 45조에 맞나요? 이것에 근거할 수 있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가능합니다.

신봉규위원

45조에 이게 근거가 가능하다고요? 제가 사실 김승엽 위원하고 취지는 같은 취지인데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르신들한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은 없는데 근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 이 근거에 의해서 사립에다가 저희 다른 물품들도 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우선 그거는 예산 관계 때문에....

일단

일단신봉규위원

예산 관계를 떠나서 그러니까 다른 걸 해달라고 사립에서 요구하면 구에서 그러니까 할 수가 있나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어떤 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들어

예를들어신봉규위원

이런 부류라든지 그러니까 구립 아닌 사립 경로당에서 요구 사항들이 있으면 그걸 구에서 해줄 수 있냐고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시설 부분은 사립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에서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합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시설이 아닌 부분은 요청을 하면 구에다 요청을 하면 해 주시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가능하면 예산범위내에서 그렇게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신봉규위원

되는 순간 우리 의원님들 구청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지금 들으면서 이게 근거가 국가 예산이 사립 예산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물품을 사달라고 해서 해 준다는 게 이게 가능하나, 45조에 그렇게 돼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근본적으로는 다 동감하세요, 위원님들. 어르신들한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반감 갖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근거가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금액이 이게 1, 2만원짜리도 아니고 지금 금액적으로 놓고 보면 수백만원 짜리예요. 수백만원 짜리도 사립에 지원할 수 있는데 20, 30만원 짜리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저 같은 경우는 돌다 보면 가스레인지 제일 많이 들어오는 내용 중에 가스레인지 이런 소모품들 오래된 전기용품들 있잖아요, 이런 거 교체 요구가 많으세요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는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 해도 된다는 거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지원하고 미지원하고 하는 거 사립 부분에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사립 부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기구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을 한 부분이고, 기타 지금 이제 사립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은 물품 지원이라든가 시설 부분, 대개 시설 지원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수선비 이런 것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해 주셔야지....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신봉규위원

또 뭐가 안 되는 건데요? 정하는 바에 따라 보면 여기 규정에 건강검진 등 입소 등의 조치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 저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규정에 건강검진 등 상담, 입소 관련 조치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이 있고 운영과 관련된 내용 일자리 관련 규정, 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관련 근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딱 문서로 주세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여지도 없습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의

심의신봉규위원

완료하기 전까지 주세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 로봇 사업, 사업 설명서 주셔서 저도 참 좋습니다. 좋고 잘 하는데 이게 예전에 비슷한 거 저희가 한 적 있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예, 다솜이라고 그 기능이 조금 뭐랄까 쳇GPT 기능이 안 되고 조금 떨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신봉규위원

시간이 갔으니까 그런 거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자두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

그거신봉규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관리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현재 다솜 업체라고 노인맞돌 기관하고 저희가 그거를 연계해서 그 어르신을 돌봄하는데 관리....

신봉규위원

관리대장이 있나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관리대장 있습니다.

대장

관리대장신봉규위원

같이 좀 주시면 좋겠고 이런 게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문제라기보다도 독거 어르신 60가구인데 60가구가 선정이 지금 신청을 따로 받으실 건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청을

신청을신봉규위원

받아야 돼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받고 각 동별로도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60가구인데 구에서 지금 우선순위를 둬도 동에서 추천을 받더라도 2, 3가구씩 추천을 받더라도 이미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홍보비가 따로 들어가야 될까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홍보비요? 저희가 노인맞돌 수행기관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 은평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구산동에 있는 노인맞돌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행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수행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라든가 기본적으로 어르신 유사 상태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 자체 하는 건 좋은데 이게 60분으로 한정을 해서 지금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은평구에서 지금 우울증 및 고립감이 높은 독거어르신 관리대상자가 이미 거의 정해져 있는 관리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두야”에서 지금 50분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걸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행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제 그래서 이 사업 홍보비가 이건 따로 필요하나, 이건 왜냐하면 일반 구민 누구나를 랜덤하게 대상으로 할 때 쉽게 말하면 신청하십시오, 라든지 이런 랜덤한계는 이해는 하는데 은평구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60가구에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고 자체 심사적인 내용으로 우선순위를 기관에서 두고 진행을 해서 가서 설치를 하고 끝날 일인데 사업 홍보비가 왜 필요한지?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하고 아까 안마의자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지금 왜 필요한지 산출을 하셨으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건 자료 받을 게 아니고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이 사업 홍보비는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런 내용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홍보비라고 하면 이 리플렛을 만드는 설명 전단지를 만든다든지 배포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근데 60가구라고 선정이 돼 있는데 리플렛만 찍어도 60장이면 끝날 내용인데.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니 리플렛은 60장으로 찍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좀 더 구민 전체적으로 이제 그거는 대상 사업자가 60명이라는 얘기고....

신봉규위원

60장, 60명한테 줘 놓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그냥 홍보만 주고 그냥 리플렛만 주고 이런 게 다른 사람들 하고 있습니다, 안내하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 로봇 사업은 IT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안부확인 서비스를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은평구에서는 현재 이거를 제외하고 7개 종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2,735명이 지금 지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추가로 저희가 60명을 대상으로 더 추가로 지원을 하는 건데 아마도 사업 홍보비 150만원은 이 60명에 대한 로봇 사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부 확인에 대한 사업까지도 총괄해서 같이 홍보하는 개념으로 해서 15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송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오영열위원

위원님들이 질문드렸던 경로당 건이기는 한데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동구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서 사립을 구립으로 전환한 다음에 예산지원을 원활하게 했던 사례가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 97개소에 문의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하겠다 안하겠다고 답변을 받으셨어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안마의자 지원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 회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거든요. 이 부분이 계획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회장님께서나 총무님께서 저희가 이것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혹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립경로당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사립경로당 이용률이요? 저희가 각각 편차가 심해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높으신 반면에 이런 사립이라도 아파트가 아닌 경로당은 낮거든요. 굉장히 저희가 좀 그 부분은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같습니다.

어떤

어떤오영열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립경로당이라는 것이 관련된 기사도 보면 꽤 있고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편차가 큰데 대체적으로 사립경로당이 자체가 전국적으로 이용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조례나 개정해서 주민 편의시설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립경로당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구에 사립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파트측 관리사무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민원중에 하나가 경로당 이용률이 저조하니 이것을 주민편의 시설로 개방할 수 있느냐라는 문의를 받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경로당 회장님께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다 하겠다고 하시지요. 안마의자를 준다는데 어떤 경로당이 그것을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치를 했을 때에 이용률이 고민인 것입니다. 사립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하더라도 저는 사용율이 저조할 것같은 느낌 저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안마의자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다음에 신청을 받고 경로당에서 그러면 저희가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든 아니면 현장을 보든 이용률을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무작정 지급하는 것은 방식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설명드릴 부분이 뭐냐면 경로당 자체가 시설 구조도 그렇고 말씀드린대로 어르신의 성향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조사를 개별적으로 현장 방문하면 더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화상으로도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왜 그 부분이 필요하냐면 그렇다고 하면 어느 경로당은 지원을 안하는 경로당이 34개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A경로당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왜 우리 경로당은 지원을 안해 주느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것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것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도 잘 케어를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이 정말 다수인지 사립경로당을 하루 평균 관리사무소 소장님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한분 오시는 곳도 있습니다. 2, 3명 오시는 곳 모두 있습니다. 안마의자 얘기를 듣고 놀라웠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필요할 것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비용의 계산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필요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곳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기반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니까...

해서

전화해서오영열위원

물어보면 다 해달라고 하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니까

그러니까오영열위원

기존에 안마의자있는 곳들은 재촉을 안하시는데 그런데 어르신들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이동식위원

건강관리 기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낱낱이 깨보겠습니다. 이게 노인회장님께서 처음에 요구한 것이 올해 초 언제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조사는 3월 이후에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계속적인 요구로 인해서 조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3월 추경에 못들어 왔던 것이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요

조사수요이동식위원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129개 중에 38개 설치하고 97개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안마기 설치한 자치구가...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16개 자치구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동식위원

. 13개 설치하고 3개는 설치준비 중에 있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식위원

총 16개고 이 부분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조사가 늦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건데 저번에도 노인회 개소식 갔을 때에도 노인회장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건강관리 기구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달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추경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감액하신다고 하면 감액하는 위원님들 지역구만 안하시고 역촌동 신사동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은평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구에 AI로봇이 몇대나 지급되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50대는 설치됩니다.

박성도위원

50대 지금 재산이 구 재산이 됩니까? 개인 재산이 됩니까? 나누어주면...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이 부분은 구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지원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구자산으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이게 사용 후 반납이 몇% 되어야 됩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반납이 아니고 현재 유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반납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야

반납해야박성도위원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지금은 이게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들이

이분들이박성도위원

요양원에 갈 경우에 필요가 없지만 가정에 혼자있을 때 필요한데 이분들이 요양원으로 갔을 경우에 구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어르신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양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는 앞에서 양도하고 그래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관리대장이 있고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이 어르신이 요양원에 들어 간다고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B라고 하는 어르신한테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그 부분을 지정할 때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구는 관리를 안한다는 말입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수행기관에서 2개가 있다고 위원님 말씀드렸고요. 수행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그 업무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구에서 그것을 반납을 받은 다음에 다시 다른 어르신께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관리의 용이성이나 2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시거든요. 그 기관에서 관리해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분실되거나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위탁으로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운영이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이 선정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지급 기준... .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이제 대상에 대해서요?

우선은 저희가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개의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수행기관에서 그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또 저희 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내려보냅니다.

수행

수행박성도위원

기관이 어디에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시립 은평노인종합사회복지관하고요. 그 다음에 구산동에 은평 어르신 돌봄 기관이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합니다. 저희가.

선정

선정박성도위원

기준은?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앞으로도 이거 좀 관리를 잘하셔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똑같은 또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이제 또 운영을 해보고 이런 장단점은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 종합 평가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건강관리기구 중에서 안마의자가 지금 97개소를 지급하겠다고 하나씩 경로당마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경로당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따로 방이 정해져 있는데 그럼 어디다가 어디 남자 방에 넣어주고, 할아버지 방에 넣어주는 거에요? 할머니 방에 넣어주는 것이에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의견을 여쭤봐서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자 어르신이 지금 한 비율이 거의 한 7대 3 정도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편하게끔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를 해드리고 계십니다.

의다

거의다박성도위원

보면 할머니 방에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집에서도 우리가 할아버지들 할머니한테 맨날 잔소리 듣고 있는데 경로당 가서도 할머니들한테 다 뺏겨요. 우리 그럼 두 개씩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그럼 이거 더 신청을 해야 되겠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저기 양보하신다 생각하십시오. 위원님, 남자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드린 비율이 그래도 참여 비율이 많이 떨어지세요.

런데

그런데박성도위원

저는 이게 항상 보면 걱정되는 게 뭐 이렇게 선심성이라 이런 말이 나올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한 말이니까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좀 웃으려고 한 건데... .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박성도위원

좀 지원해 줄 때도 아까 우리 여러분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비용 부담이거 어떻게 잘 조사를 한 다음에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 그리고 신봉규 위원님 여러 지금 오영열 위원님, 이동식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도 정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는 노인복지법 제45조 비용의 부담에 관련된 근거로 페이지 76페이지 건강관리 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설명을 추경을 올리신 것이고, 45조를 본위원이 살펴본 바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 노인 복지시설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과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요는 그거예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까지 은평구는 오영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립 경로당에는 우리 전에 김승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그만한 태극기도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런 지원에 지금 추경안 논의가 올바르냐 라는 지적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 법령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추후 이 시간 이후하고 그리고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이 심사를 마치기 전까지 충분하게 모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또 우리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홍보비 150만원 관련해서 페이지 72페이지 홍보비 150만원 관련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우선은 저희가 사업 근거에 대해서 우선 노인복지법 제45조만 여기에다 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창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과가 있으니까요. 별도로 각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조금 빠진 조항이 있는데 그걸 언급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

송영창위원장

왜냐하면 또 찾아서 설명을 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세은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7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사업 보조인데요. 이거 매번 추경으로 올라오는데 지금 28억의 부족이 예상이 돼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확정 내시 할 때요. 그러니까 그전 해에 했던 수를 가지고 지금 확정 내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도 올랐어요. 단가도 저희들이 지금 주간이 작년에 1만 4,800원에서 1만 5,570원으로 770원이 올랐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작년 예산 기준 인원이 그러니까 1338명에서 지금 6월에 지금 저희들이 책정한 수급자가 1426명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늘어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들이 미리 확보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2월치가 28억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애인

장애인박세은위원

등급제 폐지 전으로 보면 몇 급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대상이?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지원은 만 6세 이상의 장애인이면... .

아니

아니박세은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다 해당되나요? 옛날에는 1급, 2급, 3급까지 됐었잖아요. 심한 장애만.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별도 그게 없습니다. 별도 저희들이 기준 평가액이 있습니다. 따로 저희들이... .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심하지 않은 장애까지 전부 다 된다고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지원 기준이 종합조사 기능 제한 영역 해서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표가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등록을 해서 하면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 점수표에 의해서 시간 배정은 받는 것이고, 대상이 어찌 됐든 예전 같으면 전부 다 장애인이라고 전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모든 장애인에 한해서 다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그 장애인에 따라서 시간은 공단에서 나오고, 병원에서 진단과 함께 해서 시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경미한 장애들은 시간이 그만큼 안 나올 것이고, 그러니 대상 범주에 어디까지 모든 장애인이 다 들어가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다 됩니다.

박세은위원

다 되는 것으로? 그러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질문을 한 건데 그러면 어찌 됐든 28억이 부족이 예상이 돼서 추경에 올리셨다는 얘기죠.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이거 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년 이 추경으로 올라와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11월에 지금 국비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1월에 지금 지원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 초에.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지금 보면 지금 예전에는 5대 4대 1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시비가 5%가 줄은 건가요? 구비가 5% 늘어난 것 같은데... .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국비가... .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28억이라고 하는 게 구비 15%를 넘지 않아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15%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35%고 구비가 15% 입니다.

아니

아니박세은위원

28억이, 지금 부족하다고 올리신 28억이... .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래요

그래요박세은위원

? 지금 활동지원 수행 기관이 제가 그냥 대충 저거 보니까 늘봄하고, 아이엘하고, 우리 하나하고 서부장복, 초록, 그리고 그 외에 또 없습니다. 없죠? 지금 다섯 군데에서 하는 거죠?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다섯 군데서 합니다.

전에

예전에박세은위원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늦게 들어가서 자체 해결하고 나중에 받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을

추경을박세은위원

해줄 경우에는 그런 우려는 없는 건가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이것은 미리 확보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박세은위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상 급여 보면 좀 많이 늘었네요? 금액 자체가? 시간당 2,000원짜리가 3,000원 되는 거고, 그렇지요? 야간, 공휴일이 원래 3,000원이었는데 지금 4,500원하는 거잖아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세은위원

지금 가상 급여로 이것도 추경으로 올리신 거죠?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네, 가상수당도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한 50%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점수도 20점이 완화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세은위원

전동보장구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액 구비에서 시비 매칭해서 50%, 50% 올리신 거고, 그렇지요? 감 추경하신 거고?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첫 조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81페이지요. 조례제정까지 또 제 생일에 맞춰서 딱 조례제정이 돼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했던 게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이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네.

현재

현재이동식위원

저희가 이때까지 혹시 접수된 게 있나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접수 거의 다.

아니

아니이동식위원

, 그게 아니고 사고 접수가 되어 있는 게 있냐고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신

대신이동식위원

이분들에 대한 인식은 다 갖고 계신 거죠?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식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또 어떻게 첫 사업인데 이게 또 매칭사업으로 바꿨어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구비 100%였는데 시에서 5대 5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감액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동식위원

25개 자치구 중에 12개 자치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점점 확대해나갈 수 있게끔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영 보육정책팀장님,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이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재산세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저희 101페이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이 있잖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가

제가김승엽위원

개별 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리비 여기 나가고 있지 않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관리비요? 시설관리비로는 특별히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아니

아니김승엽위원

, 거기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관리비.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사용한다는 관리비요?

김승엽위원

사용관리비 이런 것 내고 있지 않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민간 위탁금으로 위탁시켜서 위탁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도 하고 인건비 지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승엽위원

그 관리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었는데 전기공사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천장에 텍스 보수공사 이런 것은 하자보수 신청해야 되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이것을 예산에 넣어서 우리 구민의 혈세로 해야 되나 이게 의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하자보수 부분을 확인했고요. 사실은 위층 부분이 수영장이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좀 하자가 있어서 하자 공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확인도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도 사실은 다 종료가 됐고 그런 상태라고 저희들이 확인했거든요.

물이

물이김승엽위원

새는 건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물이 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누수 부분에 하자 공사를 다 보수를 해서 거의 누수는 잡혔는데 그쪽 부분이 좀 온도 차이가 나고 그런 원인 때문인지 모르지만, 결로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로면

결로면김승엽위원

어차피 보수공사를 하면 되겠다. 이건데 만약에 누수에 관련된 문제이면 그 체육회 측이랑도 한 번 같이 상의하셔서 시시비비를 가른 다음에 체육회가 공사비를 대야 된다면 그쪽이 대야 하는 것이 굳이 이것을 저희가 해야 되나라는 의문점이 있으니까 한 번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적해주시는 부분 확인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안에김승엽위원

리모델링한다고 설명 들었는데 분명히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리모델링 사업처럼 그렇게 추진했었으면 전혀 추가로 예산이 안 들어갔을 텐데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상담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취지 이해하는데 추후의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리모델링 이런 것 멀리 바라보고 구조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추후에는 이런 건이 안 올라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집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호 재산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소병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