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제30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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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잠시 위원님들과 논의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장연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환경국을 시작으로 도시안전건설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의 답변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통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설명안 올려주신 게 저거 빼는 거 외에는 지금 다 자전거 관련 내용인데 이게 2개가 좀 상충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지역구 내에서 자전거 거치대에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저도 요청이 있습니다. 요청이 있는데 제가 되도록이면 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치 자전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2단 자전거 거치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뒤편에 보시면 지금 방치자전거 수거 처리비가 서울시에서는 안 주시고 그렇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비로

구비로신봉규위원

다 하는 거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신봉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직접 드린게 한 번인가 두 번 있는 걸로 아는데 방치 자전거 그렇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저희가 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이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은 처리가 안 돼서 방치가 되는데 2단짜리 설치해 놓고, 2단 설치해 놓은 게 몇 군데 있어요. 가서 보면 2단으로 잘 안 올려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일단 2단 올리시는 거에 일반인들이 아직 익숙치도 않을 뿐더러 2단으로 올려놓는 구조물에 대해서 제가 아는 곳은 전부 다 관리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설치했다든지 그런 데도 사실 2단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설치 예산을 차라리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조금 자전거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수거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도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하철역 주변으로는 굉장히 방치자전거들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또 자전거를 이용해서 지하철을 연계하시는 주민들이 늘어서 기본적으로 역 주변이 지금 방치자전거 뿐만이 아니고 자전거 전체적인 수요가 늘어서 거치대도 부족한 상황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중요한 거는 지금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400만원으로 지금 5대를 자전거 거치대를 지금 시범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설치 공간도 지금 사실은 찾으시기 힘드신 건데 이거는 지금 설치 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단으로 고민하게 된 배경이 사실은 역 주변에 지금 저희 전체 자전거 거치대의 한 56%가 지하철역 주변인데요. 평면적으로 설치할 공간을 더 찾기가 지금 한계에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치대 중에 노후돼서 다시 설치돼야 되는 거치대도 지금 물량이 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이거 5대는 지금 위치가 확인돼 있으신 것이에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확정은 안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역 주변 중에....

신봉규위원

역주변에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하면

왜냐하면신봉규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역 주변을 얘기하셨는데 아시다시피 2단 자전거 거치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거

자전거신봉규위원

위에 자전거예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사실은 저는 2단 자전거를 보면서 이게 올리시는 분 보고 여자분은 못 올리세요. 아예 올리실 생각을 못 해요. 못 올려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실제로 2단 자전거 지금 공공에서 설치한 부분이 저희 지역에 구파발 환승주차장 내부에 한 150대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2단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여성분 심지어 어린이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얘기드리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관리되는 주차장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건물 내에 관리되는 거, 지금 저희 불광역만 얘기 드리면 통일로 스포츠센터도 그렇고 국민은행 한화생명 빌딩 옆에 새로 지은 건물도 그렇고 스타벅스 들어오는데 거기 있죠. 다 그런데 건물 내부에 관리되는 데는 괜찮아요. 안전상의 문제는 거기는 또 이면이다 보니까 사람의 충돌하고는 크게 개의치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역 주변은 충돌 여지도 있고 만약에 그게 하나가 쓰러져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저도 자전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저도 자전거를 자주 타는 사람으로서 필요는 한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저는 기존에 있던 거 철거부터가 우선이지 않나요? 지금 구산역 사거리 가보세요. 거기 방치 자전거만 빼도 훤해져요. 지금 한동안 진짜 오래 방치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선,후가 바뀌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차라리 지금 보면 저희가 방치 자전거 수거 처리에서 서울시 안 주는 걸 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올려서 지금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정도인데 물론 이것도 시범적으로 해 봐야죠. 그런데 만약 설치를 하신다면 직접적인 역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필요로 많이 하는 곳에 직접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돼서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본 위원은 방치 자전거를 수거하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있는 거 정비부터 해내고 얼마나 모자라고 이런 것도 확인이 돼야 되고 그걸 함으로써 이거는 새로 교체를 해야겠다, 여기는 2단으로 가야겠다, 현장 조사도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새겨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치 자전거를 수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거치대라는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을 지금 같이 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2단 거치대 설치를 통해서 부족한 거치대 공간이 설치할 공간이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 반영을 해 주시면 그걸로 여기에 적정한 공간을 찾아서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 서울시 본예산 정도에는 좀 규모 있는 어떤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신봉규위원

우려되는 게 2단에도 방치해놓고 안 가져가시는 분들 생기면 방치 자전거를 해놓으면 이거 방치를 해놓으면 빨리 없어지는구나, 내지는 자기 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시 되겠구나, 라는 게 인식이 빨리 와야 돼요. 그러면 바로바로 수거도 일단 일정 기간 동안은 해서 사업적으로 주민들한테도 인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방치해 놓고 지난번에 아시잖아요. 스티커 3개 붙어 있는 거 민원 들어와서 현장 가봤더니 달달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구청에서. 그런데 그걸 여전히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지 무조건 설치만이 우선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선,후가 바뀌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신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추경 올라온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전거 지금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거치대에 있지 않습니까? 거치대 저도 괜찮다, 생각은 하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 주변 우리 인접 서대문이나 고양시나 이쪽 봐도 2단으로 설치해도 2단에 올리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이거 5개 해봤자 50대 밖에 못 올리는 건데 2단에 안 올리는 순간 그 반절이잖아요. 그래서 개별 심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호주에 갔을 때 지하철역 주변에 휀스같은 것을 설치해서 자전거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따로 아예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주차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해라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은평구 항상 선도적으로 한다 시범사업한다 하 않습니까. 역주변이나 광장 응암역 교통섬에 그런 것을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이렇게 이런 것을 있는 것을 설치하고 이용률이 많는지 적은지도 모르는 것을 하는 것을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희 방치 자전거 수거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일단 민원이 우선이고 순찰과정에서 방치자전거로 추정되는 자전거들이 현장에서 확인됩니다. 체인이 녹이 슬어있다거나 안장이 분실되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자진정비 계고장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지켜본 연후에 수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엽위원

10일 동안 지켜보시고 한다고 했는데 민원건 달마다 되어 있는 스티커가 경고장이 3개까지나 있는데도 수거가 안 된다면 이게 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까? 수거를?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일부 거치대 외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승엽위원

것은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경고장을 붙이고 난 다음에 기간이 지나고도 자진철거가 안 되면 철거를 해야지 추경 편성사유와 맞게 도시미관을 개선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진해서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것는 의무적으로 두어야 되는 사항이고 자전거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역주변이나 관리하는 거치대 외에 일반 공도상이나 어떤 개인 건물앞에 방치되는 자전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도 편성을 했지만 그것을 적기에 다 수거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통해서 그런 수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최소한에 수거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같아서 최근에는 직원들이 직접 화물차를 가지고 나가서 직접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런김승엽위원

것도 좀 저희 의회랑 집행부 사이에 자전거주차장 거기도 보면 경고장이 있는 것이 굉장히 몇가지 자전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겁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경고장 붙이고 10일내에 자진정비 안하면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보관하다가 처분하겠다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14일 동안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내에도 소유자분이 나타나서 수거하지 않으면 저희가 한달정도 보관하고 연 후에 매각이나 처분하게 됩니다.

관은

보관은김승엽위원

어디에?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혁신파크쪽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승엽위원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김승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성도위원

간단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수거 나중에 폐기처분할 때에 폐기처분하면 고철로 수입은 안생깁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을 통해서 판매하게 되는데 대당 2,000원 정도 판매를 하고 판매대금은 구금고로 귀속됩니다.

나도

나도박성도위원

자전거를 좋아하고 많이 타고 하는데 만약에 병원에 갔던 사람이 타고 갔다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와서 자전거가 없어서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나도 그것을 어디에서 찾는지 몰라서 그것을 묻길래 제가 대답을 못했는데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보관했다가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2개월후에 왔는데 자전거가 없다 이것을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와 있어서 찾는 곳을 몰라서 좀 의아했는데...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거하는 자전거같은 경우에는...

처도

연락처도박성도위원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공고하고 할 때에 수거하는 장소나 자전거 종류나 이런 것을 사진으로 다 보관하기 때문에 수거하는 자전거라면 찾아가시는데 지장이 없고 그 외에 도난이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던지 방법을 통해야 할 것같습니다.

전거

자전거박성도위원

지역에다가 CCTV카메라 설치되어 있으니까 도난됐을 때 찾아주는 방법도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거치대 주변에 특별하게 거치대를 관리하기 위한 CCTV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누가

누가박성도위원

훔쳐가도 찾아줄 근거가 없네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개인들이 시건장치를 다 하고 보관하기 때문에요.

비싼

비싼박성도위원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거기에 보관할 수 없네요? 위험해서 자전거도 가격이 비싼 것은...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거치대에서 분실이 되어서 그런 문제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비싼

비싼박성도위원

것은 거치대에 보관하지 않으면 CCTV를 설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워낙 CCTV가 역주변에는 따로 거치대 용도로 설치를 안하더라도 요즘은 방범 CCTV가 사각지대가 많이 없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특별하게 거치대 보다 CCTV 설치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은 스마트정보과에 확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신현일위원

위원입니다. 자전거로 이렇게 오래 얘기할 줄 몰랐는데 자전거를 활성화하자고 계속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이나 교통행정 쪽에도 자전거 도로부터 시작해서 아예 기본사항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더 잘아시겠지만 지하철 역 부근은 마찬가지고 저희 구청이나 의회 근처만 보더라도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마저도 거치할 곳이 없어서 옆에다 하고 주차를 하지 말아달라고 붙여 놓았지만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방치를 해놓고 있는 것같습니다. 물론 방치된 자전거도 많이 있는 것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은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는 부분은 별도로 정확하게 여러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용대로 수거를 체계적으로 해야 될것같고 자전거 거치할 공간도 없는데 자전거를 활성화하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자전거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키오스크같은 경우나 ATM기가 들어 올 때 사용할지 모른다고 그것을 걱정해서 설치를 안하지 않았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그것을 활성화하고 사용법을 익히게 될 것 같고 당연히 그 기간에는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고 시범적으로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빨리 수거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빈도가 높은 곳들은 빨리 체크하셔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어디 장소를 찾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위치 체크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본예산 때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좀 챙겨 주십시오. 그래야 자전거 활성화가 가능하고 탄소중립이나 기후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앞서 위원님들께서 당부해 주신 이단 거치대가 활용도가 낮다는 부분은 충분히 홍보도 알림 사용방법 등도 현장에 충분히 안내하고 또 직접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가봐도 굉장히 간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중 삼중으로 주차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역주변이 설치된다면 저희가 잘 안내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신현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

신사김윤희위원

1동 역촌동 김윤희 입니다. 일단 과장님 너무 고생많으시고 요즘에 일상 생활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으로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무래도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장 큰문제가 자전거를 어디에다가 보관하느냐 어디에 거치하느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많은 것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단 거치대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2단 거치대는 꼭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 역주위나 아니면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교차로에 보도의 코너 끝쪽에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설치로 인해서 보행자나 또는 운전자의 시선이 제대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전에 위협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보행자나 운전자 또는 모든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좀 장소를 잘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지금 유념해서 장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색, 검토하고 있는 장소들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요소들을 배제한 곳들, 그러니까 역 주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환풍기 주변이라든가 불광천 옆에 새절역이나 응암역 쪽에 천 변으로 설치돼 있는 곳들이 좀 있어서 웬만하면 보행자나 차량 어떤 소통에 장애가 안 되는 곳으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이왕김윤희위원

설치하는 것 정말 제대로 설치하셔서 좀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 위원입니다. 추경안에 자전거 건이 올라와서 사실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른 분들이 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다 생각하고 이 추경안 안건에 대해서는 말고 다른 거 하나만 잠깐 좀 여쭤볼게요. 일전에 제가 한번 여기 문화예술회관이죠? 거기 자전거 따릉이인가요? 그 옆에 보면 바람을 넣을 수 있는 무료로 넣을 수 있는 그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 때 제가 한번 고장 났다고 말씀드려서 한 일주일인가 후에 가보니까 고쳐놨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을 충전했던 기억이 있고, 한 보름 전에 갔더니 또 고장 나 있어요. 그 이후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저 설치업체가 어디인지 좀 자주 다니면서 은평구에 몇 군데나 그 업체가 설치를 해놨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4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일에

일주일에이경구위원

한 번이라도 다니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감이 없게끔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보름 전에 갔더니 또 안 되더라고요. 충전이.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신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과장님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탄소 중립 시범거리라고 해서 지금 요번에 지금 4,6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온 거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시범거리 조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범거리는 녹번로 21길이고요. 은평문화예술회관부터 은평초등학교까지 650m 구간이고요. 저희 기후환경과 외에 6개 부서가 협업을 하고 있고 또 7개 기관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내용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향은 그 태양광 등 탄소를 이용한 가로등이라든지 로고젝터, 이런 부분으로써 친환경 보행거리 조성과 함께 탄소 중립을 홍보하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 여기에 지금 저희가 주민 실천단이 75명이 이제 모집이 되어 있고 또 21길에 있는 12개 가게가 인증 가게로 저희가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통해서 전기, 도시가스 등을 절약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환경 교육도 저희가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승용차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또 지금 녹번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5월부터 지금 7월에 종료가 되었는데요. 쓰레기 다이어트를 같이 이렇게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년도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예산은 사실 1,100만원 10월달에 선포식을 위해서 올려놨었고 6개 부서에서 한 2억 9,640만원 정도 도로과라든지,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가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 본 예산 대비 네 배나 추경이 올라가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탄소 중립 이쪽 지금 650m의 지금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 담벼락을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신사동에 산새마을 팥배숲 마을에 그 때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그쪽 환경개선 식으로 해서 그림 그리기 해서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게 우리 구민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굉장히 했었어요. 그림 좀 그려놓고 돈을 몇 십억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었는데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그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체를 갖고 과연 탄소 중립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이 자체도 일단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서 탄소 중립이 우리가 기존에 있는 혜택을 그만큼 볼 수 있는 건지 의구심이 일단 들고요. 하여튼 본위원이 여러 번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해서 저희한테 와서 설명도 하셨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 만큼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로 하면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위원들이 과감히 삭감도 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정도 제가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결과적으로 지금 환경교육 종합계획 연구용역이 지금 올라왔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5년에 한 번씩 할 수밖에 없다는 연구 용역이면 당연히 본 예산에 연구 용역이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추경에 연구 용역이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게 이게 과장님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부서장이 이런 걸 챙겼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1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5개년 계획을 본 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찰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부서에서 환경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려다 보니 환경부라든지, 이런 공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종합계획 수립 부분이라든지, 환경교육, 지역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 자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부처의 어떤 패널티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런 공모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이런 패널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지만 또 그때 되면 종합 용역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또 신청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황재원위원

과장님은 물론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을 추경에 통과시켜 주기를 원하시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가도 충분히 5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이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가서 위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줘야 될 것 같고 추경에는 이 예산이 부적격하다. 본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추경이 480억 정도 올라온 것이 과연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되는 이 예산이 굉장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 해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황재원 부의장님께서 얘기해주신 것 똑같은 내용인데 근본적인 것은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아까 양해를 구하셔서 저도 거기에 상당히 어떤 이유적인 부분을 여쭙기보다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보니 기정액 대비 증감액이 3배가 넘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그만큼 부서 내에서 조금 대응을 면밀히 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물론 추가적인 주민 의견이 반영이 된 사업들이 있다 보니 금액이 커진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추경이라 하면 아예 차라리 없던 사업들이면 나은데 있는 사업에서 이렇게 3배 이상 본예산보다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것은 다 협의를 해서 용인은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아시겠지만 그린 담장 조성 이 부분만 우선적으로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들어보아 하니 어차피 궁극적인 것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많이 해야겠지요. 그런데 2,500 정도 들여서 지금 홍보 형태의 담장 조성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사동도 그렇지만 불광2동도 1곳을 설치했다가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이것은 왜 하냐? 이제는 인식을 압니다. 담장에 그림 그리는 자체를. 이 부분은 따로 설명 안하셔도 되고 황재원 위원님 아까 얘기하실 때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환경계획 저도 용인은 가능합니다마는 저는 이게 강동구 사례를 보고 금액을 뽑아낼 게 아니라 저는 이 연구용역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개년 계획에 기본을 하는데 저는 4,000만원 짜리 가지고 5년짜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약간 어불성설이지 않나? 그래서 금액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4,200만원 가지고 연구용역 해봐야 이것 몇 프런스 몇 개 찾아내고 그리고 우리 현재 돌아가는 시대 패턴 몇 개 재현하고 그러면 끝납니다. 은평에 맞는 환경교육을 어떻게 시켜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사실 더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제대로 된 5년짜리 연구용역 계획을 세워야지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급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공모사업에 필수 점검 사항이고 점수 사항이고 지원조건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어느 정도 용인은 해드릴 의사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의견을 개진하신다면 저도 사실은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신봉규위원

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먼저 본예산 대비 4배 가까이 우리가 편성한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민관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녹번동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 단에 충분히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쪽 의견을 듣다 보니 저희가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린 담장이 5개가 들어가는데 좀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감 부분에 한 500 정도 들어가고 양 초등학교 전문가 미술 선생님들 자문을 구해야 되는 사례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한 2,800여만원 저희가 올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압니다. 이런 담장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많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물론 탄소 발생도 됩니다. 여기에 우리 녹번, 은평 미래세대 아이들과 그다음에 녹번주민센터 자치회에 어린이분과 식물해설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같이 의미 있는 탄소중립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탄소중립에 대해 지역확산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도 한참 많은 말씀을 나누었고 4,200 저희가 올렸는데 저희가 도봉구하고 강동 사례들을 좀 검토했고요. 또 기초단위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4,000 이상도 주시면 저희는 고맙고요. 4,200 정도면 기초단위에서 충분히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고 이 산출기초는 양 자치구와 저희 행정안전부 그리고 관련 법에 의해서 산출했으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 해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범 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녹번동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 나와서 설명 많이 하셨지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은평구에서 제일가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은 걱정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효과는 나오겠지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지금도 탄소 중립의 필요성은 엊그저께 물 폭탄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위에 항상 상존해있고요. 이것은 미룰 수 없는 당장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민 실천단을 75명을 구성했고 저희 목표는 한 200명 이상이어야지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력할 것이고요. 저도 눈 뜨고 일어나면 시범 거리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분들한테 개인정보 동의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에코마일리지라든지 교통 마일리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노력과 그분들의 실천에 따라서 나타날 텐데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녹번동을 떠나서 나머지 15개 동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속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성도위원

제가 지역구라 이 골목을 돌면서 지금 벽화가 되어 있던 곳이 있어요. 옛날에 했던 곳이 있어서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또 건의를 드렸더니 이 사업에 포함을 시키셔서 그것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녹번동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와서 우리 과장님 와서 설명을 많이 드리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지역구 위원으로서 너무 고마움을 느껴서 우리 녹번동 이 거리가 은평구에서 진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서 본보기가 되어서 더 좋은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희식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렸어요. 이 거리가 정말 우리 은평구에서 제일가는 탄소중립 거리를 해달라고 또 부탁을 드렸으니까 꼭 우리 은평구에서 제일가는 탄소중립 거리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 해주신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탄소 중립 시범거리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저희 본 예산에는 1,100만원 행사 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에서 2억 9,640만원이 편성돼 있고 이번에 추경으로 4,600만원 올렸습니다.

용이

비용이이동식위원

한 3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6개과를 지금 총괄해서 답변을 주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규모만으로 봤을 때는 기후환경과가 금액이 크지 않고 도로과가 제일 큰데 오늘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3억원 이상이라는 돈을 가지고 저희가 거리 조성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효과가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이게 연말에 저희가 선포식을 하면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줄어들고 이런 거는 저희도 얼마나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 특정 거리를 탄소 중립 시범거리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저희한테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이게 지금 보면 시범거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의 중책이 상당히 크실 것 같아요. 왜 아까 말씀하셨듯이 15개 하게 되면 45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시범거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플랜트 설치라든지 이제 난간 거리 화분, 이런 부분이 플랜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만 저희가 딱 해놓고 난간 거리 화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예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보면은 플랜트 설치를 많이 했었죠. 처음에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돼서 나중에는 이게 거의 쓰레기로 변환되고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조형물 설치도 이제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도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진짜 이번에 은평구에서 이 금액을 들여가지고 왜냐하면 은평구민들이 차라리 저 3억이면 왜 이런 걸 하냐, 라고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책임감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15개 우리 구역에 또 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책임감 갖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리 조성 후의 관리 부분은 일단 우리 공공일자리를 네 분을 투여해서 관리를 녹번동에서 해 주고 계시고요. 또 플랜트 부분도 저희가 그것도 재활용을 활용한 플랜트거든요. 그것도 내년도에 식물이 지고 나면 우리과에 식물 부분을 예산 편성을 못 하니까 또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형물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동식위원

지금 저희가 보행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패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벽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벽화도 이게 1~2년 지났다고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리터치를 해야 되는데 리터치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냥 방치만 하는 게 아니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위원님, 그 이 탄소 중립은 끝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은평형 2050 탄소중립 사업이 있는데 월요일날 우리 국장님 주제로 해당 부서장들을 불러서 또 중간 점검을 할 거고요. 이 탄소 중립은 저희가 계속 신경 써서 우리 기후환경과 중점 사업으로 이렇게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이동식위원

시범 사업 좀 관리를 잘하셔서 한번 성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과 함께 좀 비슷한 생각, 그다음에 비슷한 의견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탄소 중립 주민실천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지금 75명인데요. 이제 시범거리 분들하고 거기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 분들도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본 위원은 일단 녹번동은 지역구가 아니지만 녹번동에 계신 많은 주민분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라면서 이제 본 위원에게 많은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어린이 식물해설사 그 친구들도 지금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들은 지금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여기에 지금 아직 참석을 안 하고요. 자체적으로 녹번동 자체 사업으로 작년부터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된다 하면 지금 우리 그린 담장 부분에 이 아이들이 지금 참여해 주기로 자치회장님과 다 이렇게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김윤희위원

알기로는 주민자치 회장님이 해라, 가 아니고 정말 아이들이 우리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동에

녹번동에김윤희위원

보면 참여예산 사업으로 담장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담장 조성 당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약간 핫플레이스처럼 진행이 됐다가 제일 중요한 건 관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가장 큰 문제, 처음에는 좋습니다, 깨끗하고 좋은데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계속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벽화 사업이 되게 좋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리 거기에 현수막을 걸고 리플렛을 돌려도 사람들은 계속 이미지로 봐야지만 인식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벽화 디자인도 저희 탄소 중립 시범거리에 맞게끔 디자인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구체적으로는 지금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LED 간판도 이제 탄소 중립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가게가 이제 21곳이 여기에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또 그런 LED 간판 부분도 좀 이렇게 넣고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김윤희위원

박성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은평구에서 제일 가는 탄소 중립 시범거리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 과장님하고 저희 담당 직원분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도 같이 힘을 실어주셔야 되겠죠.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사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탄소 중립 시범거리나 환경 교육이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희 국에서 국 단위에서 아니면 구 단위에서 하고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탄소를 조금이라도 감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희가 실제로 더 체감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거리를 맨 처음에 했던 저희가 구상하게 됐던 부분들은 원래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이 부분을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사회적 이슈하고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라는 부분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가능한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탄소 중립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실은 정책적, 제도적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민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탄소 중립 거리라는 굉장히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보이지만 주민 실천단을 조직을 하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양쪽에 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쓰레기 다이어트라는 생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참여하면서 이런 부분을 확산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첫 걸음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 추진하면서 부서도 있고 또 주민하고의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담장 그림이 맞냐, 안 맞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사실은 LED 담장을 해볼까도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LED 담장을 하는 게 보기는 좋겠지만 그러니까 담장에 대한 부분은 약간 거리 환경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했었지만 이게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개선과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고민을 한 끝에 저희가 이 추경으로 내용을 하게 된 거고요.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한 제안들은 일단 주민들이 제안한 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지금 이게 추경까지 오게 된 상황인데 저희가 미리 반영하고 의견 드려서 추경 없이 진행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요. 환경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탄소 중립하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저희가 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요. 연구 영역이 올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좀 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그런 교육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대비 올해 교육 예산을 많이 늘려서 하면서 그런 것들이 더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물론 공모 사업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교육이라는 부분이 올해 이런 것들이 마스터플랜이 짜여져 있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반영할 수 없고 또 1년, 2년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희가 1, 2년 늦어지면 그게 10년 20년이 된다고 생각하고 몇개월 빨리 가는 것이 몇십년 몇백년을 앞당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으니 이점 감안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분들 고민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분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주민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에

서두에신봉규위원

말씀드렸는데 탄소중립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분 말씀 주신 것은 다 공감하고 사업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저는 탄소중립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을 해야지 줄어드는 것이지요. 사실 시범 거리한다고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의미적인 표현으로 시범거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저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다하고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취지로 하신다면 용인을 했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대략 3,000만원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는 에코마일리지 한분이라도 더 가입시켜서 실천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에코마일리지 통해서 1년에 십몇만원 정도를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몰랐지만 1년에 십몇만원 정도 꼬박꼬박 포인트로 들어 와서 세금도 내고 하는데 이런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대비 실천률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75명 신청자 들어 온 것이 결국에는 에코마일리지 형태의 실천이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일 위원님께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A4이면지 쓰자 또 물품대여해 주어가지고 1회용품 줄이자 이게 다 실천이거든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물론 당장에 보기 힘들어서 그러나 저 역시도 적응하고 있고 제일 탄소 적대시 부분 중에 하나가 석유계 제품에 무분별한 사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승용차 이런 것 석유계 제품 그런데 이게 벽화 그리면서 당연히 유화가 들어가야되고 수채화 물감으로 절대 못그리는데 제일 탄소많이 발생시키는 신나가 무지하게 들어 갑니다. 물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가면 물감을 쓰니까 못하게 하느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기존에 다른 사업들에서 박성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3년 지나니까 보지 안좋아서 보수를 해야 되고 또 들어 가고 그러면 궁극적인 것은 거기에 말씀주신 것처럼 보면 벽화를 다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일률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단일 색깔로 칠한다고 하셨는데 단일 색으로 칠해 봐야 다른데하고 언발란스해집니다. 다른 벽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예산을 강제로 깎자는 개념이 아니라 대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에코마일리지 가입 실천율을 높이자고 설명 안주셔도 되고 제가 오해를 안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에코 마일리지 사업은 별도 담당이 있어서 121,00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식 기후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추경에 2건이 올라 왔는데 지금 자원순화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실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는 것이 본예산에 와야될 사업들이 추경에 와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십니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 공중화장실 보수 심각합니다. 이것은 진짜 빠른 시일안에 빨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왕하는 보수 진짜 깨끗하게 누가 봐도 우리집 안방화장실 같으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정용 음식물 폐기물 보관용기 무상보급 시범사업 예전에도 한번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20년전에...

이경구위원

20년전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인식개선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용기 자체도 질도 안좋았던 것 같고 사업 대상지가 구산동, 역촌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필요한데가 불광2동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거기가 음식점이라 음식점은 용기를 안쓰거든요.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불광2동 음식점말고 가정주택내 고양이 얼마나 많은데 음식물 쓰레기봉투 다 터져서 냄새나고 구더기 끓고 하는 것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선정하는 두개동이 사실은 불광2동이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다음에 역촌동, 구산동 순인데 불광2동은 대부분 음식점이나 가정용기에 쓰는 것이 적어요.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위쪽으로 산쪽으로 다 가정주택이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렇게 한것이고 음식점이 많아서 그래요. 음식점은 가정용기에 안쓰니까 불광2동은 대부분 음식점이라서 그렇습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2동에 음식점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것을 따져보니까 구산동하고 역촌동하고...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구산동 역촌동 하다가 남는 것 다 불광동에 갖다 주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효과를 2개동에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봉규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2개동만 하고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한달에 동별 1, 2개 정도가 팔리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그냥 만약에 들어 오면 어느 동이든 한두개 정도니까 다 무상으로 보급할 겁니다. 일단은 2개동 먼저 해보고.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2개동 먼저 단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불광2동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가정용정병호위원

음식물 폐기물 보관 용기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20년 전에 사용했던 것 그런데 이게 2, 3개월 되면 무용지물됩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은 보여 주신 이것은 각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 가정에 있었고 이것은 틀려요. 그런데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다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3개월도 안 되어서 부서지고 차로 갈리고 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는 것 보다는 중앙 집중 거점지역을 두어가지고 거기에 용기 큰거 60ℓ가 됐던지 120ℓ가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두개나 세 개 놓고 쓰레기 깡통 이런 것 여러 가지 분리수거해가지고 넣어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과장님 하면 바로 2, 3개월도 안갑니다. 이게 집 앞에 밖에, 이것은 밖에 놓는 거예요. 20가구 그렇죠? 가구대는 밑에 밖에 놓는 거라 사람들이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고 이거는 집인데 이 또한도 사용 안 합니다. 저도 고이 모셔놨다가 그냥 버렸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5ℓ짜리가 4,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5,00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5ℓ 4,000원, 10ℓ6,000원, 20ℓ 9,700원, 60ℓ 3만원, 120ℓ4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받은 거에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책자는 또 5ℓ5,000원이고 25ℓ는 8,600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가가 틀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가 드린 자료인가요?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저희가 받은 거죠. 제가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5ℓ가 5,000원이고, 25ℓ가 8,60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어쨌든 주신 자료에서 지금 받은 거에서 5ℓ짜리가 4,000원이 하나 있고, 5ℓ가 5,000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5,000원, 제가 받은 거에는 5,000원, 4,000원 두 개가 표기가 다 돼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것은 예산서에는 이거는 이제 소형 음식점용입니다. 이것은 예산서고 가정용은 가격이 틀리거든요. 위원님, 보시는 건 소형 음식점용이고, 이거 우리가 이제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거는 5ℓ는 5,000원.

쨌든

어쨌든정병호위원

그러면 표기를 정확히 잘 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소형음식점하고 가정용하고 다릅니다.

희는

저희는정병호위원

가정용하고 음식점하고 틀린지 모르니까 어쨌든ℓ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 자체가 틀리다는 거를. 그리고 여기에 공중화장실 개선에서 1억이 올라왔는데 안심 칸막이를 82개를 한다고 했어요. 과장님 거기에 820만원인데 이게 우리 관내 화장실은 31개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칸마다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안심 칸막이에 한 칸 막는데 이제 1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은 31개소인데 화장실에 이제 개소별로 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히

당연히정병호위원

있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다 조사를 해보니까 82개를 안심칸막이를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제가정병호위원

또 알기로는 화장실이 보통 일반 우리 공중 화장실이 두 칸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칸이잖아. 두 칸이면 여기를 하나만 하는 거지, 여기는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왜냐면 어차피 두 칸이어도 하나밖에 안 돼. 우리가 공중화장실 세 개 되는 데 있나요? 사장님 여기를 막는 거잖아요. 여기를 막는 거지. 이 가에는 벽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에도 있고요.

아니

아니정병호위원

그렇지. 세트로 위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 맞아. 세트야. 그런데 공중 화장실에 두 개면 여기 하나 둘, 세 개를 막는 게 아니고 하나만 막는 것이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래서 31개소를 우리가 전수조사를 다 해봤어요. 해봐가지고 그렇게 칸을 막을 게 82개다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그 또한 이해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해서 82개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과가 틀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수 조사를 한 번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82개가 안 나와. 31개에서 화장실이 3개면 2개는 나옵니다. 그런데 2개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과장님 그렇죠?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저희가 화장실 한 개소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따로 있으니까 두 개인데 이제 세 개가 크기에 따라 세 개, 네 개 있는 데도 있고요. 두 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두 개는 가운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세 개인 경우에는 두 개가 필요하고, 네 개인 경우에는 세 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여기 보면 여성 화장실을 먼저 우선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하실 때 두 개를 같이...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다 같이 할 겁니다. 82개 한꺼번에 할 겁니다.

정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음식물 쓰레기 보관 용기도 은평구에 쓰레기 폐기물 같은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보다도 아까 중앙 거점, 이거를 생각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주신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통, 혹시 수요 조사나 이런 걸 좀 해서 지금 이걸 다시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실은 두 개 동에 가정용이니까 공동주택용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의 이제 단독주택이 있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 20세대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세대의 50%를 산정을 한 겁니다. 두 개동에 50%.

황재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게 구산동이랑 역촌동 내에 단독주택 20세대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단독, 다가구, 다세대.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이 자체를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사전에 대조동이나 역촌동에다가 여론 수렴을 한번 해서 이런 걸 지금 찾고 있다는 걸 구민들이 이렇게 지금 됐다는 현황 같은 걸 갖고 계시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구민들한테 아직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황재원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년 전에 이 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관리가 안 되었고, 조금 전에 정병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게 나중에는 잊어버렸다고 표시도 안 되니까 그것 또한 굉장히 심했었고 통이 깨어져서 길거리에 나뒹구는 통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사업을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 구산동이나 역촌동에서 구민들이 시범사업을 하고자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데이터도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실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를 내다버리다 보니까 집 앞에 고양이들이 다 터뜨리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정병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거점으로 이렇게 추진하자라는 건데 사실은 궁극적인 거점으로 이렇게 어느 지점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 건 사실은 맞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쓰레기 수거 장소가 약간의 비선호 시설이니까 약간 그런 문제, 장소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는데... .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과장님! 이 자체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게 뭐냐면 20년 전에 했던 것처럼 무작정 지금처럼 하려고 안 하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일방적으로 나눠주지는 않고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되 이걸 깨끗하게 관리하겠다는 동의서를 받고요. 그 다음에 통에 주소를 적을 겁니다. 적어서 이게 쓰레기 배출할 때만 내놓고... .

일을

일을황재원위원

참 만드는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지금 기존에 고양이 때문에 이걸 지금 만든다고 하니 그 관리가 앞으로 더 오히려 국민들한테 오히려 민폐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리고 좀 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주민자치위원들, 인적자원들, 많지 않습니까? 통장들 인적자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니터링 정도는 하고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시범사업을 했을 때 방향성이 좋으면 은평구 16개동 다 한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죠. 이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구민들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않고 지금 해보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하는 게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

시범사업황재원위원

자체도 최소한의 인적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게 하려고 하는데 좀 괜찮냐...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거 사실은 구체적인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다는 게 구체적인 게 아니지 저희들이 동해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는 많이... .

아니

아니황재원위원

관에서는 최소한의 수요조사를 했으면 수요조사를 했다는 근거를 갖고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지금 추경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산을 시범 사업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근거를 갖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야지,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건 아닙니까? 좀 더 주무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래서 시범사업인데요. 이걸 전동을 다 한꺼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는 수요조사도 안 하고 시범사업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그래서 내년에 이게 효과가 좋은지 아닌지 시범으로 두 개동만... .

제가

제가황재원위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의 통장단들이나 주민자치회에다가 확인을 좀 하고, 그 분들이 그래도 지역에 대표하시는 분들이고, 지역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 이런 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매 요청이 있었을 때 그러면 구산동이랑 역촌동에 한번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방향성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위원님들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 예산 추경 올라온 것도.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아무 무대포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민원이 요즘...

제가

제가황재원위원

했을 때는 그 정도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일을 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리 이러한 쓰레기 문제, 음식물 쓰레기 터지는 것을 이것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그런황재원위원

이야기를 추경에까지 올라올 정도면 사전에 이렇게 추경에 구민들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시범사업 하려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주무과에서?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냥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음번 사업 추진하면 면밀히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요. 실제로 이 사업은 저희가 또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예전에 했던 방식에 대한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좀 검토하게 되었고요. 전 자치구를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14개 구에서 또 무상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것을 전 동하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올해 진행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사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주차관리과장님,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계획과, 안전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해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의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에 관련되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훈련 참여단 식비가 300명으로 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추경으로 실질적으로 증액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 보면 안전 한국훈련 급량비라고 별도로 해서 8,000원씩 100명이 있던데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민간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급량비는 우리 직원들 있습니다. 구청 13개 부서하고 유관 기관 13개 단체같이.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안전 한국훈련 급량비는 아까 얘기했던 직원들의 비용이고 훈련참여단이라고 하는 것이 300명은 국민체험단?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체험단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위에서 국민체험단은 실질적으로 6명 되어 있는데 300명이나 됩니까? 체험단이?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국민체험단이라고 체험단이 현장에 와서 관리하고 하는 것인데 훈련참여단은 실제적으로 민간인들이라든지 단체에서 참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안전 한국...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체험단은 6명이고 6명은 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고 훈련참여단은 일반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직능단체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2시간, 3시간 동안 현장에서 훈련하는 것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아까 급량비와 별도로 참여단이 식대를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 당시에 인력이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이미경위원

이 사업을 계획을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잡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약간 늘어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여단

참여단이미경위원

식비에 300명이나 편성하는 이유에 관련되서.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여기 평가 항목에 인원수가 우리가 매년 재난 대응 훈련을 하게 되면 지자체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수구, 장려구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200명 내지 300명이 참여해야만이 점수가 가점이 생깁니다.

이미경위원

300명을 다 식비를 제공해야 되나요? 200~300명 실질적으로 참여단이 늘어나는 것이 평가에 있어서 참여를 시켜야 겠다라는 계획이 변경된 건데 그분들한테 식비를 제공해야 되는지?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네.

간의

시간의이미경위원

소요가 어떻게 되나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시간 소요가 2시간 이상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 부분에 관련돼서 10월 25일 진행될 계획이 나왔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일반적인 평가계획은 준비되어 있고 10월 25일이니까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참여단이 확보는 아직 안 된 거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여튼

하여튼이미경위원

그 계획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대림시장 건이 지금 보니까 시에서 2억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애초에 시에서 예산을 책정했다가 시에서 돈이 안 내려온 것 아니에요 ? 그렇지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활성화 계획 고시랑 상관없이 대림골목시장은 이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갑자기 고시가 나지기 전에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 나중에 고시가 나면 2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황재원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2억을 추후에 주기로 확정을 확실하게 받았나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재원위원

이쪽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죠? 이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대림시장 사업은 9월 추석 이전에 시설 개선 다 완료해서 장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진행률은 저희 과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것은 9월 이전이니까 한 70% 정도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안

오랫동안황재원위원

대림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숙원사업이었고 했는데 하여튼 마무리하는 단계이니까 좀더 같이 협업해서 정말 우리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주무과에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송영창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라온 사업 중에 건설분야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관련 해가지고요. 사실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거는 경력단절 여성 분들을 위해서 이제 건설 분야로 도전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처음

처음오영열위원

있는 시도죠? 이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영열위원

되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업을 사실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생각도 좀 있기는 한데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이게 구에서 처음 생각해낸 건 아니죠? 사실 이 사업을.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히

정확히오영열위원

어디가 이거를 제안을 했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 관내에 여성건축사협회가 있는데 여성건축사협회에서 지금 경력단절 여성이 은평구에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역에 있는 건축사무소에 연계해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먼저 제안을 해서요. 그래서 좋은 시도로 생각해서 저희가 한번 기획하게 됐습니다.

오영열위원

여성건축사협회에서 이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제안 주신 형태인 것 같은데 이게 그 3개월 교육이 하루에 3시간이잖아요. 혹시 캐드 교육이 주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캐드하고 스케치업 위주로 지금....

근데

근데오영열위원

이제 사실 제가 캐드를 그 학원을 다녔고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3시간씩 하면 기본적인 3급 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 저는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좀 1차적인 고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도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 경력단절 여성들 보면 꼭 건축 분야에 한정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캐드라든지 이런 전공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육아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관뒀던 여성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그분들이면 한 3개월 정도의 교육 과정이면 충분히 현장에서 도입이 가능하겠다 라고 판단해서 3개월 정도로 일단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이분들이 원래 기존에 관련 분야에서 종사를 하셨던 분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 분들 위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획을

계획을오영열위원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요. 실행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실 저는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건설 분야에서 캐드 쪽으로 해서 취직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은 경력단절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내일배움카드로 사실 잘 했거든요. 내일배움카드로 하면 6개월 공짜에다가 더 전문적으로 가르쳐요.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배움카드가 굳이 있는데 구에서 해줄 필요가 있을까, 라는 고민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건축사협회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제한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전문성을 갖추거나 공신력이 있어야 되거나 하다 못해 이 협회가 검색하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관련된 협회에 대한 자료가 있으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 서울시 건축협회에 등록된 중에 은평구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취업 관련 수요조사까지는 한 상태거든요.

근데

근데오영열위원

이 여성건축사협회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검색을 하고 찾아봤는데 안 나와가지고요. 관련된 설명과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고, 여기 지금 여섯 분 정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일단은 여성건축사협회에서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한 것은 여성건축사협회가 아닌 거기에 한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등록된 건축사협회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했을 때 과연 취업이 가능하냐고 했을 때 그 수요 조사까지 해서 충분히 경단 여성들의 취업을 보장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여성건축사협회가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공신력이 있을까,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배움카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6개월 배우면 이거보다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 교육 자체를. 저는 사실 그걸 대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희가 내일배움카드라고 있는 걸 알아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 게 저희가 관내에 있는 컴퓨터 학원을 조사했는데 관내에서는 내일배움카드로 해서 학원에서 국토부에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건데 관내는 없고 가까운 데가 아니라 종로 쪽에 저희가 한 몇 군데를 해 봤는데 그쪽도 주로 이런 캐드나 스케치업이 아닌 자격증 위주로 운영된다고 해서 일단 그래서 내일배움카드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일단 그거는 근접지에 없다 라고 판단해서....

접지

근접지오영열위원

없어도 다른 곳에서 배워오셔서 이 동네에서 하셔도 되잖아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경단 여성이라고 저희가 하는 게 집에서 육아라든지 할 수 있었을 때 종일 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파트 타임 이런 분들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 강남이나 이런 데 배우고 왔다 갔다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고민을 해서 저희 일단 관내에 있는 학원을 중심으로 알아보게 됐습니다.

어떤

어떤오영열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여전히 사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동의는 못 하겠습니다, 말씀에. 마치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추경이 2,100만원하고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 보수,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오늘 공문을 보니까 불광동 171-48 담장 위험 신고를 하셨죠? 건축과에서.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는데

했는데정병호위원

오늘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축물관리법의 제15조제3항에 보면 노후 건축물 점검에 실시해서 이거를 지금 어느어느 곳에 해 준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이런 일을 대비해서 세우신 건지?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거는 원래는 예산 사업으로 잡아놓지 않은 사항이었거든요. 수요가 없어지고 그런데 저희가 신고라든지 동에서 순찰을 통해서 위험시설물로 점검됐는데 이게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시하고 구비 전액 해서 안전진단은 주민 신고로 해서 이게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게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있는데 그게 작년까지는 수요가 없었다가 올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지금 생겨가지고 진행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단독 주택이나 20세대 미만의 가구에 한해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여기도 이게 긴급한 사항이니까 여기도 들어갑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그러면 요새 비가 많이 오잖아요. 여러 곳에 피해도 많이 있으니까 이 지금 추경이 올라왔으니 꼭 이쪽도 좀 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 말씀 중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인지

무엇인지이경술위원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사회활동을 하다가 혼인이라든지 임신, 출산 아니면 육아 등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중단한 분들이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해서 이게 은평구 조례에도 보면 은평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조례들도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경력은 그러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경력이라는 것은 기존에 지역 여성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다가 사회활동을 했을 때 본인 전공하고 관련된....

렇죠

그렇죠이경술위원

. 여러 가지 일을 겪어본 사람들을 경력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 중에는 경력자도 있지만 경력은 없지만 일을 할 수 있게끔 배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 아니면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하에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운용하는 캐드가 수업료가 1인당 80만원씩입니다. 3개월을 하니까 3,600이고 나머지 전문교육비 강사료 교육비 면접위원 참석수당 이렇게 있는데 혹시 캐드는 뭔지 알고 계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컴퓨터로 도면작업을 하는 겁니다.

라는

캐드라는이경술위원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오토캐드가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현재 4,635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전문가한테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도 아는 상식이 있지만 정확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15명을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4,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한다면 4번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하면 끝나는 겁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일단은 이것은 잡은 것은 시범적으로 일단 해보고 만약에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경단여성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확대해가지고 이게 교육기간이라던지 모집이나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 하기에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전문가들 말은 건축사들이겠지요. 여성 건축사협회는 건축사협회에 속한 분과나 마찬가지겠지요. 여성협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건축사협회에 여성들로 구성된 말하는 것이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술위원

말이지요.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기간이 학원 말고 무료로 하는 곳은 없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무료로 하는 것은 아까 오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배움카드말고 따로 은평구에서 의뢰를 해서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이나 얘기를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데 4,600만원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캐드하나 장비 건축사들이 실무진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프로그램까지 임대료 1년에 150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게 되면 200만원, 250만원 정도 들어 가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계값까지 다해서 하면 전문 건축사가 필요한 500에서 600정도 들어 가는데 이것은 전문가들 용이이고 학습용이 따로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양이 건축사들이 쓰는 사양만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가격이하로도 살 수 있는 컴퓨터가 있고 프로그램도 100만원 이하로도 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4,600만원 가지고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15명만 가지고 3개월을 해보고 잘되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건축사협회나 건축 일이나 일거리가 없습니다.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3개월 배워가지고 이분들을 어떤 파트타임으로 쓸 수 있는 건축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채용 의사가 26명 아니오가 5건 채용시기가 즉시 근무방식 파트타임 22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조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건축사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파트타임으로 이 사람들 3개월 공부한 사람을 데려다가 경력있는 사람도 3개월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경력없는 사람을 3개월해서 건축사가 일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없는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차라리 건축과에서 만약에 이런 교육을 장기간으로 내다보고 이 돈가지고 전문 교육용 컴퓨터를 무료로 강습할 수 있다는 곳이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곳에 이 돈으로 가지고 장비를 15대 구입해서 3개월이 아니라 최하 6개월 이상은 교육을 시켜야만이 현장에 나가서 그래도 그림이라도 그리던가 출력하는 것 보조역할이라고 하지 3개월 가르쳐 가지고 절대못합니다. 과장님 한번 여쭈어 보세요. 제가 여기에 나가서 건축사협회에 물어보면 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건설분야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이라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도 좋습니다. 그런데 15명을 가르친다고 4,600만원을 쓴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3개월을 쓰더라도 올바르게 그 돈므로 건축사가 이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다 채용을 절대 못합니다. 3개월은 건축 전문 공부한 사람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 캐드가 안 되는 판인데 3개월을 가르쳐서 과연 건축사에서 이 사람들을 쓸까요? 절대 못씁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들의 설명을 듣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위원님 일단은 경단여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 건축사한테 저희가 이런 교육을 했을 때에 채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업체 30여군데 건축사 협회를 통해가지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데이터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협회를 통해서 조사되어서 필요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요구능력인데 기초적인 수요가 필요하다는 15명 정도 되고 다음에 중급 이상 전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16명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잡은 것은 전체 요구능력을 26명 중에 기초정도에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인원으로 해서 15명을 잡은 것이고 아까 관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사전에 같이 하고자 하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런 교육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드느냐라고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온것도 여기도 프로그램을 임대를 하는 겁니다. 임대기준을 잡았을 때 5,400정도가 든다 본인들이 했을 경우에는 이쪽에 전문적으로 하니까 좋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을 조금 줄여서 학원으로 했을 때에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4,600정도 잡은 겁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학원에다가 주는 돈아닙니까. 그것은 홍보비까지 해서 홍보도 보면 SNS를 통하던지 구정신문에 내가지고 홍보한다고 하는데 한번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쓸데없는 돈이 빠져 나가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는 것이 건축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제고를 해 주십시오. 절대 이 돈은 건축사협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건축사여성협회에서 얘기했다해서 이 돈을 구성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해서 나중에 정말로 필요할 상황이라면 본예산에 다시 한번 올려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절대로 건설 경기없는데 이런 분들 3개월 배운 사람들 자체적으로 갖다 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다시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분명할 겁니다. 은평구에 31개 건축사가 있다고 하는데 31개 건축사들이 다 이렇게 동의했다는 자체는 이분들 건성되다 보니까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그사람을 쓰라고 하면 안쓸 겁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돈을 지원해서 갖다 쓰라고 하면 그러면 쓸지 모르겠지요. 이 예산을 분명히 하고 나서 나중에 거기 한명 취업하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예정입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술위원

다시 제고해주십시오. 이것은 말은 좋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경력은 있던 없던 어떤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15명 가르치는데 4,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가는 것 이 자체가 의미없다고 보니까 나중에 정 필요하다면 나중에 본예산에 올려 주세요. 이것은 정말 그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보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선 그렇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 자세히 알고 들어가시면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 보강 지원 사업이 지금 전체 우리 은평구를 대상으로 지금 한 거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기존에 2,6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부족해서 지금 2,000만원이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의

은평구의황재원위원

전체 지금 따졌을 때 총 몇 군데 업체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주택이.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가 일반 건축물하고 집합 건축물을 했을 경우에 전체 한 31000개 정도가 있고요. 일반 건축물 집합 건축물 해서 31000개가 있는 걸로 됐고, 그 중에 20세대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22000개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재원위원

이제 본위원이 이제 의구심이 나는 게 22000세대에서 우리가 지금 노후 주택 담장 보수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런 담장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게 지금 예산 부족으로 14개소만 지금 사업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몇 군데 정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까? 이게 지금... .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가 전체 소규모 담장 보수 지원 사업은 일단 저희가 지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50% 그러니까 최대 200만원 범위인데 소요되는 비용이 50%만 지원해 주는데 그 주민들이 일단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개소 정도의 지금 담장 보수 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평구

은평구황재원위원

전체에서 12개 정도를 했다는 것이고,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신청하신 분들이 열 두분 정도 해서 그 분들을 지원해 준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정도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신청자들이 좀 많아서 추가적으로... .

다는

많다는황재원위원

게 몇 가구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지금 현재 상반기에 지금 14개소가 지금 신청을 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8개소가 또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평구 전체에서 그러면 14개소, 8개소, 22군데 밖에 없다는 건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었나요? 지금 구에서 50대 50 정도 해서 지금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200만원 한도 내에서 그렇죠? 그런데 다니다 보면 담장이 문제 있는 집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청이 안 됐다는 건 홍보 부족이거나 그렇다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 47만 은평구에 22군데밖에 없다,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이게 데이터가 맞나요? 이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일단은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을 사설 위험시설물 중에 위험한 대상을 잡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본인 자부담을 해서 내가 보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거 이상 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런 걸 꺼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100%를 지원해 준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자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최대 200만원 한도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돈이면 우리가 담장 전체를 기대에 따라 틀리겠지만 전체 보수 비용의 일정 부분만 지원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

런데

그런데황재원위원

이 사업 자체를 좀 더 심도 있게 평가를 좀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우리 은평은 그렇게 피해가 없지만 충청도 쪽이나 전라도 쪽은 굉장한 피해가 있었는데, 담장이 문제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됐든 지나가던 행인이 됐든, 집으로 그게 담장이 무너졌을 때는 2중, 3중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어차피 지자체가 이런 담장 사업도 한다고 했을 때는 현실에 맞게끔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이제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아마 수요가 무작정 많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을 때 신청이 적어지면 그만큼 불용된 돈도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어느 정도 지금 했던 것을 감안해서 하반기에는 이 정도가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해서 편성한 거고요. 이걸 토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

에서

과에서황재원위원

조금 담장에 대해서 좀 더 모니터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 좀 해서 은평구에 좀 위험성이 있는 집들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도 좀 하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편성을 해서 일단 안전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을 생각을 해서 이런 정책을 실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맞습니다.

사업

사업황재원위원

자체도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 분야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이나 이경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력 단절이라는 기존의 경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력이 있었는데 육아라든가 피치 못해서 몇 개월 쉬었는데 그게 단절이 되었을 때 그때 교육을 해서 해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됐든지.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이게 그러니까 경단 여성은 저희가 파악한 건 그런 기준을 잡은 건데 저희가 이제 은평구에서 조례를 만든 거에 보면 그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분들도 일단 경단 여성으로 보게끔 정의는 돼 있더라고요.

기에

거기에황재원위원

대해서는 제가 좀 완전히 아예 경력이 없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4,635만원 15명 정도를 교육 인원을 15명을 잡았을 때 따지면 한 3개월로 따지면 1인당 한 309만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303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3개월 치니까 1인당 차라리 정말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요즘 건축 쪽에 굉장히 어렵다고들 다들 하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시면 관에서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경력이 있는 분들은 들어가면 금방 접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투입이 되면 곧바로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힘은 들지만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 경력 있는 분들을 취직을 시켜주거나 하면 조건부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상을 했을 때는 한 달에 103만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차라리 이게 오히려 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건설 쪽이나 설계 쪽에 있는 분들한테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그게 오히려 되는 게 아닌가 교육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100%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어차피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이러면 차라리 취직을 시켜주면 6개월 이상 만약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직원으로 있는다고 이러면 3개월치는 103만원씩 주겠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했던 거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바로 취업이 가능한 분들은 바로 취업이 가능하겠지만, 일정 부분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 일해서 떠났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숙련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최소한 바로 투입해서 할 수 있 수 있는 정도로 보는 거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소한의 기초 부분 정도로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현장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요는 저희가 그냥 예측을 한 게 아니고 관내 등록돼 있는 건축사 협회를 통해서 이런 수요가 있는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 수요로 해서 파트 타임으로 필요하다는 게 한 22명 정도가 조사가 됐고 풀타임이 9명 조가 필요하다고 조사됐는데 시기가 올 4월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좀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어차피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분들 했을 때 저희 관내에 있는 여성들한테 도움될 것이라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생각하기에는 경력 단절되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서 하려고 하면 우리 은평구가 주도적으로 한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문적으로 양성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투입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평상시에 직업 학교를 어떻게 지원해줘서 우리 은평구민이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런 포지션이라면 평상시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PR을 해서 은평구민이면 누구나 경력 단절되거나 처음 배우려고 하는 분들한테 정말 우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봐서 앞으로 그분들이 우리 은평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고용 창출 관계도 할 수 있는 부가적인 차원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위원님, 저도 말씀에 동의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 처음에 제안받고 고민했던 게 뭐냐면 경력 단절 여성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그러니까 수요처는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만한 수요가 필요하다고 조사는 됐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여기 수요에 맞는 여성들이 얼마나 될까 고민을 많이 해서 일단은 저희가 15명을 잡은 것도 일단 시범사업 개념 쪽으로 잡은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특정 건설 중에서도 특정 분야에 한정돼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해서 법률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과연 효과성을 보고 그래서 그 효과가 만약에 좋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분한

충분한황재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중재를 모아서 좋은 결론이 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딱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뭐냐면 중복질의나 그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의견만 전달하고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예결위원으로서 한마디만 드리면 142페이지 건설 분야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은평구 협회가 몇 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 분야의 여성 건축협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유사한 협회에 이와 같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들을 계속할 것인 지가 저는 사실은 이게 시발점이 될 것 같은데 되게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 여성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보면 바리스타나 여러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향후 은평구에서는 다 이런 교육들을 만들 것인지 각 과에서? 그것참 의구심이 들고요. 세 번째는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는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는데 해당 부서가 가족정책과에요. 건설 분야만 이렇게 고민할 부분이 아닐 것 같다라는 본위원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조례는 향후 법이 개정되면서 폐지 되어야 겠지요. 무슨 얘기냐면 경력 단절 남성도 있을 것이고 어르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계층이 많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출산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회가 변함으로써 사회를 진짜 출산 장려나 아니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옵니까? 시급성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중에 질의 최대한 보장하고 제가 발언하려고 중복되거나 그럴 것 같아서 미리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 보수보강 지원사업에서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제가 하나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응암3동과 신진공고 사이에는 빌라, 다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집과 집 사이에 담장이 있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몇 집을 물어봤더니 이것을 철거하고 주차장 확보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우리가 왜 하냐? 비용 들어가고 하는데. ” 제가 지금 딱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이런 철거를 한 다음에 주차장 확보사업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떠세요? 같이 추가로 주차장을 만들면 참 좋겠더라고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주차장확보사업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협의해봐서 그쪽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가게가 근처라 한 번씩 다녀보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보면 이런 사업 괜찮겠더라고요. 거기도 밀집 지역이라 소방차들이 진짜 다니기 힘든 곳이에요. 소방차로 길도 확보할 수도 있고 주차장 확보도 되고 하니까 좋은 사업일 것 같으니까 이런 사업으로 제안해서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집과 집 사이에 서로 1m 50씩 차도 못 들어갈 공간으로 해놓고 중간에 담이 딱 있어요. 그것 철거한 다음에 주차를 하게 되면 3대, 4대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곳이 많으니까 이런 철거확장사업을 더 부탁드리겠고 제가 어제 우리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건설 분야 우리 은평구 지금 건축허가 내고 건축하는 곳 있습니까? 없죠? 지금 다 중단되고 지금 스톱상태잖아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만

땅만박성도위원

파놓고 건축을 안 해요. 지금 건축하는 분들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데 건축 자체가 다 죽었어요. 건설업자들이 은평구는 거의 다 개인업자들이 다 하고 있지요? 취직할 때도 없고 한데 이것도 제가 어제 우리 팀장님하고도 심도 있게 얘기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 이것 나와서 들어갈 곳이 없어요. 다 개인업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설계사에 맡기고 그렇게 하지. 개인적으로나 누구라도 들어가서 일할 곳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우리 건축 경기 완전 제로상태에요. 나가보세요. 지금 건축하고 있는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면서도 죽을 판이에요. 제가 아는 분도 가다 보면 건축하는 분들도 그저께 돈이 없어서 마을금고 60억 빚을 내고 하는데 울면서 하더라고요. 한 달 이자 1억을 내면서 하는데 건설 분야 누가 취직할 수가 없어요. 이것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건설 경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저번달까지 파악했을 때 올해 허가 건이 한 41건 정도밖에 안 나가고 있어서 평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일반적으로 취업을 할 때 정규직 취업을 하면 정규직들이 평균 300~400 정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단 여성들은 솔직히 본인들이 자녀라든지 육아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오히려 파트타임에 대한 수요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도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이 2배 이상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니다

됐습니다박성도위원

. 진짜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건축을 해놓고서도 분양이 안 돼서 지금 난리예요. 걱정이에요. 다들. 이것 정책 개발할 때는 좋다고 저도 처음 할 때는 좋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언제 경제가 풀릴지 모르지만 진짜 이거 좀 제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의원 이미경 입니다. 지금 추경 사업에 대한 필요성 말씀하셨는데 은평구 여성건축사협회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가 여성건축사협회 회원이 아니고 그냥 은평구협회 회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건축사협회의 구성원이고 그중에서 여성 분과가 이런 제안을 하신 겁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협회는 몇 명 정도?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한 41명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 건축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제안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여성들이 교육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개인적인 역량 강화가 굉장히 절실하다 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미경위원

이것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신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모든 여성들한테 그리고 모든 청년들한테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지는 않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일배움카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러니까 저도 자격 요건이 있는 건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자격 요건이 뭔지는 이번 안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 관내하고 종로의 학원을 조사했는데 학원에서 이런 교육생을 할 때 교육 많이 있어야 되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도 없고 국토부에서 학원에서 일단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학원 자체가 등록하는 걸 꺼려해서 거의 자격증 위주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하게 하는 것은 지금 관내 근접지에 없는 걸로 일단 조사돼서 일단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이미경위원

내일배움카드에 적용하는 학원이 선별적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학원이 다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경력단절 여성들의 공통점이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립성도 있고 사실 재취업이 가능할까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도 있어서 이분들한테는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기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의 비전, 이런 것들을 수립해야 되는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평구에다가 이렇게 맞춤형 학원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맞습니다.

뿐만

뿐만이미경위원

아니라 그동안 제가 일자리경제과 통해서 보면 일자리들이 대부분 단순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좀 더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라는 제안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건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전문적인 부서들이 이렇게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 보다 사회적 활동의 확대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이것을 계획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어쨌든 저희가 교육을 통해가지고 사후 관리를 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지속적인 인력 풀을 관리하면서 경단 여성 등에 도움을 주고자 일단 계획하게 된 사항입니다.

단절

경력단절이미경위원

여성에서 일자리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회적 역할들을 강화한다면 저는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기, 이 교육의 내용들을 만들어 내는 건 굉장히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제가 활성화 될 때는 준비된 사람들을 많이 쓰죠.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까 현재 시점이 적합한 적기라고 표현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분명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 일단 일자리라는 게 경제가 활성화 됐을 때 그때 준비해서 했을 때는 실제 사회에서 받아 들이기가 힘든 시점이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 됐을 때 이런 분들이 사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된

준비된이미경위원

여성만이 이후에 활성화 됐을 때 자기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한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이라고 표현한다면 사업 내용에 직장예절 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변화에 따라서 조직 훈련, 조직의 이러한 조직 변화에 따른 교육, 이런 부분들의 적응력 이런 향상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예절이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구태의연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한테 예절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용어는 좀 신중히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이건 신규 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규 사업인데 추경에 이렇게 신규 사업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가 건설 분야로 특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 일단은 수요처가 지금 명확한 상황에서 일단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효과가 만약에 좋다 라고 하면 은평구에 있는 본 예산에 나중에 추후 건축 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급하지만 추경으로 해가지고 일단 이게 과연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경의

추경의이미경위원

예산, 추경에 관련돼서 자료를 찾아보면 추경의 근거를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한다 라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을, 또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차원에서 저는 추경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 속에서 아까 전문직 여성들의 확대를 위해서 한 분야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이경술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야에서 다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은 이 자체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제 말씀은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는 말이고 여성들을 존중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 시점이 딱 맞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점 잘못 고르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건설경기 없다고 우리 박성도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지금 건축사 사무실 가면 건축사 혼자서 앉아 있는 데가 거의 태반일 겁니다. 왜? 인건비가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도 못 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취업하는 여성을 연계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건설 분야에 대한 건축사협회에 취업을 우선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건설 회사나 뭐 이런 데에다가 취업을 시키려고 연계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 좋은 겁니다. 여성들 일자리, 전문 인력들 일자리 창출하는 거 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업 참 좋은 뜻으로 한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추경 예산에 이걸 반영해서 굳이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건축사협회 여성분과위원이라는 데서 지금 협조를 요청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분과 협회가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을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했다는 건축과가 좀 아쉽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좀 더 깊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좋은 일자리 창출 가족정책과하고 여성정책과 이런 거에 잘 협의해서 본 예산 때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활성화 됐을 때 이러한 사업을 같이 병행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경 위원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단정 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이 여성건축사협회에서 제안은 하긴 했지만 이런 수요처를 조사한 것 자체가 그쪽을 조사한 게 아니고요. 정식적인 은평구협회를 통해서 협회 회원들한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건축사협회에 소속된 인원은 몇 명 안 되겠지만 은평구 관내를 둔 전체 협회를 두고 지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은 저희가 현재 은평구 관내 협회에 있는 쪽으로 봤지만 이게 좀 넓게 확장된다고 하면 근처에 있는 서대문이나 마포까지도 받아볼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 제가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건축과협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은 안하는데 서대문구 아니라 고양시 서대문 마포 다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인지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절대로 나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굉장히 일자리 전문인력 필요합니다. 이분들 교육을 한다고 한들 받아줄 데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관점을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뜻에 따르는데 저는 한가지 건축과에 조금 치하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공공일자리 경우는 아시다시피 임금을 지원해 주면 취업을 시키면 입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다 단기간하고 지속적인 고용이 안 되는데 여기는 수요처가 전체 다 교육생들을 다 고용을 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건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러니까 전체 한분들을 다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하고 나면 이만큼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면접정도는 필요한데 최소한 중급이 아니고 기초부분에 대한 정도의 능력이 갖추어져도 15분 정도는 채용할 수 있을 것같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신봉규위원

이 분야를 직접적인 얘기보다 건축과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경단녀에 대한 다양한 단어가 나온지 오래 됐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은 여러 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과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경단녀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저는 한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경단녀 관련한 프로그램을 항상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성관련 부처 내지는 여성과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경단녀가 처음에 나갈 때 보면 단순한것으로 생각하는데 본인이 갖고 있었던 직업적인 커리어나 아니면 자격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경단녀에 대한 부분은 전 부서가 자기 부서에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다만 이게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프로포즈가 어디에서 들어 왔느냐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기존에 자격증을 우선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육 자체는 크게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업무 저도 사전 논의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요를 희망하는 곳에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가면서 황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은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적응해갈 수 있는 실무를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물론 이분이 경단녀라는 것을 감안하고 그분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 외에 시간에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시간외에 자격증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 현 시스템에 맞게끔 업그레이드 해가는 그런 비용정도면 더 좋지 않았겠나 생각되는데 이경술 위원님이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다 맞는 말인데 저는 다행스러운 것이 저와 사전 얘기하시면서 업체 홍보비라던지 이런 것들은 다행이 다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크게 더이상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향후에 다른 부처도 도시안전건설국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하나씩 해 주시면 경력단절 여성이 꼭 서비스직에만 간다던지 단순직에만 가는 것을 저는 원치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부서에서 이것을 취지를 시작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기가 추경이다 이게 논란의 대상인데 저희 위원들끼리 잘 논의하겠습니다. 일단 건축과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프로그램을 사업을 기획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세은위원

역시도 신봉규 위원님하고 약간 같이 맥락인데요. 건설 분야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이라는 것이 생소하기는 했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 직업 추천을 보니까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프리랜서, 어린집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올려주신 것은 적어도 정말로 경력단절 여성에 한해서 인 것 같아서 일단은 저도 역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15분인데 올해 하는 것으로 보아서 내년에 확대할지를 판단하실 지 판단하실 것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3개월 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장 예절 교육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도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은 많지요. 워크넷하고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분 적어고 3개월 교육을 받는 여성들이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고용촉진금해서 건축소 사무소에 지원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는 것이 나쁘지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을 시키는 그런 건축사사무소에 한해서 어느 정도는 지원금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한 것은 그런 프로그램이 일부 있는데 저희가 계획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에 예산지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일정 부분 저희는 경력단절 여성분들은 취업하고 나서 이게 관내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고 일정부분 어떤 설계사무소에 돈이 지원된다면 지원이 안됐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을 쓸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지원자체는 좀 처음에 계획할 때에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포커스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몇 분이 취업하느냐 15분이면 15분 전원 취업을 목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은 교육에 초점을 맞춘다고 제가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취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가 저는 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위원을 하면서 주로 일자리 올라오는 것이 거의 공공의 일자리성이 많습니다. 그것보다가 이것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에 비해서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교육에서 끝나고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 상태에서 확대가 되어서도 안 되지요. 취업이 몇%가 되느냐 이게 관건이 아닙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이게 교육에 목적이 아니고 교육에 목적이었으면 굳이 저희가 이런 교육을 했을 때에 과연 채용이 가능할까를 건축사협회에 조사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인원도 15명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기초 정도도 했을 때에 필요한 인원이 15명이라고 해가지고 교육 인원을 잡아서 저희도 똑같이 위원님 말씀처럼 취업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을 제가 시범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된 사항도 있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중에 이 사업을 확대할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위원님이 얘기처럼 지원 부분도 추가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그런 것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희가 진행하면서 한번 보완할 점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대상을 선발을 하실 때 열 다섯분이 거의 취업이 가능하신 분 위주로 선발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지

그래야지박세은위원

, 3개월 교육 후에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세은위원

보면 전원 취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교육 중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사하고 끊임없이 어느 정도 좀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소통이 있으면서 교육 후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중간에 어떤 매개체 역할을 주무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철민 건축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 중에 약 한 시간 동안 질의 받으시느라 제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손 들기도 미안해.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149페이지에 보면 생활 불편 지장전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세 개에 대해서만 이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전수 조사를 해서 3개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정하신 건지 과장님.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지장전주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9년도 당시에 조사했을 때가 320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계획을 잡아서 매년 30개씩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실적을 보니까 올해까지 한전주가 19개, 통신주가 80개를 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를 했는데 올해 예산 4개를 하고 나서 예산이 1,500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옮길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조사하기로 한 서너 군데 있어서 그 돈에 맞춰서만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정병호위원

지금 상위법에 있나요? 과장님.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이건 상위법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사전 컨설팅을 받은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정병호위원

예전에 이거 질의했을 때 상위법이 없어서 이걸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상위법이 지정된다고 얘기를 해서 혹시 상위법이 있나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19년도부터 조사를 해서 그 때 당시에 우리가 법령에서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재정을 투입할 때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을 받아서 거기에서 적극행정 사례로 이건 재정을 투입해다 좋다라는 감사위원회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이게

이게정병호위원

굉장히 어려운 게 과장님이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320개가 있는데 이게 건축 후퇴선으로 인해서 생긴 kt나 전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 후퇴선으로 해서 가져가려고 해도 가져가는 측에 있는 그 건축물에 있는 사람이 싫어하고, 또 그냥 놓아두자니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교통사고 유발, 또 쓰레기 전부 갖다 놓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이게 kt나 또 전선주가 사실은 영업점을 본다면 상점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선이 없으면 kt나 뭐 전선주가 어떻게 영업을 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이 예산이 1,5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보다 제가 좀 대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상위법이 없다 하니까 우리 은평구에서 건설을 한다, 건축을 하면 이 kt나 전선이 있다 하면 같이 집을 지을 때 같이 이설을 하든가 같이 따라가게 해야지, 이게 아무 법이 없고 대안이 없으면 계속 건축 후퇴선으로 인한 도로 한가운데 있는 선 kt나 전선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거를 여기 은평구에 17년도에 왔는데 18년도부터 그걸 건축 허가 조건에 집어넣었어요. 제가 와가지고 그래서 신축을 지으면서 지장전주가 발생되지 않게 가지고 가라. 이걸 하도록 허가 조건에 집어넣다 보니까 일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과장님. 그래야지만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남아 있고 그렇다고 한전주에서는 돈이 없으니 못 한다 하죠. 그렇죠?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또 kt 같은 경우도 kt 선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kt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여러 가지 선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 또한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건축을 내줄 때는 이 kt나 전선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같이 가게끔 만들어야지 이런 게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병호 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장 전주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구의 지장전주 때문에 정말 고질적인 고통입니다. 어느 동이나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민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은평구에 골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교통사고 나려고 한 적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규모 사업 같아요. 이 사업은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유지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데 추경예산 편성을 보니까 응암2동을 하고 신사동하고 또 아파트 주변 그렇게 해서 한 2개동에 부족 금액이 한 7,000만원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수조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9년도에 해서 저희가 320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320개를 10년간 해서 1년에 30개씩 정비를 하자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전주를 옮기려고 그러면 그 가고자 하는 장소에 주민들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의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없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되게 애 먹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16개 동의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대상지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이쪽으로 옮깁시다, 저쪽으로 옮깁시다,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우리 집에 못 한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증축 허가 조건에 넣었던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한전에서는 원인자가 신청한 사람이 비용 부담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부담해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재정을 투입해야겠다. 그래서 재정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사전 컨설팅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대부분 이제 어려움이 사유지거든요. 골목에도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 신청한 순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홀히 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는데 앞으로 전수조사를 했다니까 또 세밀히 조사해서 그 전주가 도로로 돼 있어서 지장 전주가 되는 것인지, 사유지에 있어서 지장전주가 되는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도로, 그러니까 구거부지 도로로 돼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예산이 너무 부족한데 동별로 한다든지 한번 자체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9년도 당시에 처음에 사업할 때 이 예산을 3억을 잡았어요. 3억을 잡았는데 21년까지 4,100만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쓰고 싶어도 워낙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나중에 불용시키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조사해서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예산편성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고질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구거 부지 도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조사하셔서 하면 아마 해소가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조사를 하셔서.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창 .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도시안전 종합시설 조사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의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전체 70억 해년마다 나누어서 예산편성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전체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 안전 종합시설 어차피 두 달, 세 달 정도 있으면 본예산이 추진되는데 이 정도는 70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486억입니다. 현재까지 366억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이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2025년까지 확보하려고 하면 매년 60억씩 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예산과하고 이야기하기를 금년 추경 때 그 정도 돈이 있으니까 우선 이 돈을 확보해놓고 그러면 내년에 편성 금액이 적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30억을 편성한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486억 25년까지 확보해야 하니까 이것을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차이지. 그렇다고 그 돈을 저희가 편성해놓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재정에 남아있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면 갖다 쓰는 돈이니까요. 수치상으로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금고에 같이 있는 돈이니까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 자체를 봤을 때 추경에 굳이 안 올라와도 본예산에도 충분히 편성해서 그게 어차피 연간계획이 잡혀져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여유분이 있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일단

일단황재원위원

알겠고요. 150페이지에 보면 삼천교 보행교 조성 및 도로 구조 개설 설계용역이 들어갔어요. 보행교 조성 및 불합리한 도로 구조를 개선한다고 이 문구가 있는데 지금 은평구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보행교 조성 및 불합리한 도로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 알고 있고요.

희도

저희도황재원위원

그쪽 북한산 쪽을 다니면서 그렇게 불편한 감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설계용역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쪽을 개선하고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추경에?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천교 들어가는 입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들어가는 도로는 1차선이고 나오는 도로는 2차선인데 굉장히 들어갈 때 꺾어집니다. 그런데 보도가 없습니다. 여기 현재. 예전에 아마 여기가 가각정리 해서 도로조성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없다보니까 차량과 사람이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삼천교 밑에 지금 상가들이 다 철거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의 그쪽에 어떤 개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어쨌든 간에 이 도로의 보도가 다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로를 이쪽으로 좀 옮기고 이것을 넓혀서 보도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혹시황재원위원

설계를 용역 줘서 하려고 하는데 생각하고 있는 예산 정도는 아직 아웃트라인이 나온 게 없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 예산을 올린 겁니다. 지금 3,000만원 정도 설계예산으로.

황재원위원

3,000만원 정도 설계만 지금 나온 것이고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전체 금액은 설계가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황재원위원

어느 정도?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게 설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정예산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때는 이것 얼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막연하게 여기 탁상에 앉아서 추정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여러 군데를 다 해서 점차적으로 어느 게 시급한 정말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내다보고 그쪽 삼천사 쪽에 올라가는 쪽에 다 정비를 위해서 미리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보다 더 급한 곳이 있으면 더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곳들을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본예산 정도해서 몇 군데를 같이 하는 게 어떠신가? 이 설계용역을 주는 곳을 한 곳에 집중되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군데를 같이 해서 설계용역을 주면 오히려 우리 관에서 더 주도적으로 하면서 전체 금액도 더 하다못해 DC라도 더 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5,000만원 용역비를 편성해서 불합리한 도로 구조 개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도로를 전수조사해서 찾아서 그것을 예산 편성해서 연차별로 집행하겠다. 그런 용역을 현재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구심이 나는 것은 조금 해소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무과에서 적극적인 정책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황재원 위원님께서 삼천교 보행로에 보니까 기하구조 개선설계가 있는데 기하구조가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용어상의 문제인데요. 사실 도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꺾어졌지 않습니까?

김승엽위원

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계속 나왔던 민원이 뭐냐면 여기에서 차들이 서 있으면 여기에 차가 들어오면 사고 날 위험이 많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를 기하학적 구조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도로를 넓혀서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을 하면서 이쪽 보도를 같이 내주면 나중에 이쪽 개발계획에 따라서 미리 보행자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삼천사 들어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등산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행자 안전 측면에서도 보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김승엽위원

지금 로드뷰를 보니까 도로 확장한다고 했던 초입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방금 황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들어보니까 인도 이야기했는데 그쪽 초입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앞에 쪽.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여기 그러니까 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큰길 도로로 연서로 쪽은 보도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천사로 꺾어지는 데는 보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승엽위원

항공뷰로도 보고 있는데 다리 있는 삼천교라고 하는 교 시작하는 그쪽은 인도가 없더라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 여기서부터 지금 연서로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한옥마을이고 쭉 내려오시면 여기 연서로인데 여기서 산책로로 들어가는 이 도로가 전체가 다 보도가 없어요.

런데

그런데김승엽위원

그 옆에 약간 공원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여기요. 여기.

런데

그런데김승엽위원

그쪽으로는 인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굳이 이 반대편까지 할 필요가.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인도가 없습니다. 공원으로 다니는.

라는

인도라는김승엽위원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인도 말고 공원 쪽으로 해서 걸어갈 수가 있을 텐데.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공원을 통과해서 걸어가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보도로서의 인도 조성한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적으로 보도를 조성해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끊기거든요. 결국은 여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는 김에 여기서 제대로 된 보도를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김승엽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삼천사 인근에 굉장히 많은 추경이 좀 올라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추후에 한번 이것은 담당 팀장님 한번 상세한 설명 개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할 거는 아니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 방금 한번 더 들어봐 주실래요? 대토 해가지고 그냥 직선으로 뽑아버리면 안 되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이렇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예전에 있는 도로를 저희들이 도로 기본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러면 이 땅의 효용 가치가 애매해져요.

기를

거기를신봉규위원

공원화시키고, 대토해서 공원화하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신봉규위원

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건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재정비 촉진지구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되는 건 아니고 그림을 그려서 우리 SH와도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대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토지를 거기 이제 고추 말리는 놀리는 건 아니고 대토를 해서 그냥 거기를 공원화 시켜서 도로라는 게 사실 선형상 직선으로 시야 확보가 되게끔 해 줘야 안전한 건데 사실 거기에 인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꺾이고 꺾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이게 그렇게 되면 여기는 진짜 이미 가감차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또 여기서 여기까지 가감차를 빼줘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뺄 수가 없습니다, 교량 쪽이라서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감차를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돌렸던 것 같아요.

네, 이 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차들이 이리 가다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만약 여기서 빼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량이

교량이신봉규위원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교량이 있는 건 아는데 검토는 한번 해 봐 주시죠. 직선거리로 뽑았을 때 왜냐하면 선형을 굳이 그렇게 나쁘게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용역을 할 때 그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후 시간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누누이 도로과 예산 올라올 때마다 사실은 드리는 얘기인데요. 전년도 저희 관내 일반도로 유지보수 2022년도 총 집행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도로 유지보수만, 그러니까 권역별 유지보수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국장님이 금액까지는 잘 모르시고요.오 금액은 제가 매년 저희들이 17억씩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7억씩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릴 때는 한 20억씩 올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저희만 다 요구한 대로 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레고를 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면 2019년도, 20년만 해도 아스콘 값이 t당 6만원대였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가 10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7억을 편성을 해도 작업 물량이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들의 포장 요구 사항은 굉장히 많은데 예년에 비해서 작업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예산은 똑같이 하니까.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가 사실은 지금 과장님하고 사전에 정확하게 얘기 나눈 건 아닌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년도에 해마다 이 금액들은 제가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17억 똑같이 또 17억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과장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국장님한테도 사실 그때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이 금액 자체가 이미 추경에 예상이 되는 금액들인데 충분히 이 금액들을 굳이 추경까지 가져가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더군다나 제가 생각할 때 건설자재 비용이 다 올라간 걸 제가 더 유념해서 얘기를 하려고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주셔서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라도 건설 자재비가 지금 이제 올라가 버리면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구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충분히 확보되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 되는 것들은 사실은 선제적으로 부서에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나 또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추경으로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눠서 편성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돈들은 항상 기본적인 요소 내에서는 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재무건설 특히나 우리 도시안전건설국 쪽에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한테 제가 아까 답변을 요구드리려고 한 이유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는 관철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본 예산 할 때.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본 예산할 때 예산 규모가 정말 더 충분히 늘어난다고 하면 그에 비례해서 모든 사업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것만 특히 더 늘어나 버리면 다른 사업이 또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이것만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라 해마다 집행되어 오는 토탈 금액들에 대한 평균이 있지 않습니까?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데 그렇게 저희도 하고 싶은데 재정 규모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불가피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이제 권역별 유지보수 제가 이 내용 했을 때 도로과의 이 내용들은 제가 직접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갔을 때 제일 많이 힘을 좀 받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이고 또 제 눈으로 직접 눈으로 다 보이고 주민들 눈으로 다 보이는 사안이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올해도 제가 이제 안 봐도 예상이 될 정도로 그때 17억 하실 때도 제가 예상이 되는 정도인데 그때 건설경기 전쟁 터져서 원자재 값이 올라간다 예상됐을 때 저도 이게 충분히 예상돼서 또 더 올라오겠지 근데 지금 올해 19억 또 한다고 해가지고 내년만큼 다 지금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집행률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17억만 갖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80% 정도 집행했습니다.

신봉규위원

80%를 17억 갖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에 최소 못 해도 4개월 이상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죠? 물론 혹한기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지금 이 금액 20% 가지고 집행을 마저 하시기는 좀 빠듯하시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향후 202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는 사전에 미리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건이 아니라 다른 건으로 잠깐만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삼천리골 다리 아까 삼천교에서 입곡삼거리 방향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쯤에 우측에 다리가 조그만한 게 하나 있죠, 아십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알아요.

이경구위원

그 다리를 건너가면 거기서부터 한 30m 정도 들어가면 좌측으로 비포장 도로가 쭉 나와 있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플랜카드를 봤어요. 언제쯤 공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조만간 할 겁니다. 지금 비가 와서 못 하고 있고요. 거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상수도관이 먼저 지하 매설물이 들어갔고 그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포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비가 와가지고 못 하고 있고 조만간 할 겁니다.

이경구위원

비 그치면 바로 할 예정이신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이경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연이은 폭우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이번 추경하고는 조금 관련되지는 않고요. 이번에 불광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지금 불광천에도 많은 피해가 또 있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부 큰 피해는 없지만 저희가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아무래도 선행 강우로 인해서 시설물 자체가 지금 현재 약화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초 작업이 지금 현재 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초작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저희 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에 보면 17조2항에 보면 재난 상황관리 및 동원 명령, 대피 명령, 통행 제한 등의 응급처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이게 비가 오면 화면상으로 봤을 때 인원 통제를 어떻게 하시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시민의 안전 통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식위원

예.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서울시하고 같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하천 그러니까 강우에 따라서 하천 통제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치구마다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공유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 또 필요시에는 자치구에서 은평구에서 필요시에 불광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

통제이동식위원

좋지요. 그런데 보면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통제를 한다고 해도 그 와중에 걸어다니는 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CCTV를 보고 방송하시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번에 비오고 나서 차단기 옆에 응암역 쪽에 차단기 자전거를 지나가려다가 차단기가 무너지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올해 특교금으로 5억으로 해가지고 불광천 진입차단로 교체 작업을 할 것이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이동식위원

중에 있지요. 진행을 해가지고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폭우가 쏟아질 때에 CCTV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고스럽지만 직원분들이 민방위복을 입고 현장에 나가셔서 차단을 중간 중간하시는 것을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권하는 바입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경고방송이 있습니다. 경고방송이나 문자 전광판으로도 불광천에 대한 차단 그런 방송와 안내멘트 문자도 발송하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관내 연간 단가업체하고 저희 직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인들하고 복장이 구별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끼를 입고 별도로 통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계도를 계속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고

통제하고이동식위원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맞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동식위원

사람이 다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그래서 어제까지 보강을 5일간 유지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강 팔당에 방류량으로 인해서 한강이 통제되다 보니까 불광천과 홍제천의 한강에 이르는 지점에 우리 보행인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대문과 마포 경계구간에 바리게이트하고 안내 간판을 세웠는데도 거기에 안내요원으로 두명씩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그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계도하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위험 상황에는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동식위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불상사가 일어나면 지자체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고스럽지만 안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온

올라온김승엽위원

추경에 보니까 빗물받이 설치하고 물막이판 추경 올라왔는데...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침수방지 시설 설치 사업하고...

하수

하수김승엽위원

시설물 보수공사에서 빗물받이 맨홀설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156페이지 이것은 관내 하수시설물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 예산에 18억 5,000인데 저희가 6월 기준으로 했을 때에 예산집행율은 55%이고 다음에 공사진행율은 60%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실질적으로 하수관로 자체가 4,82㎞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승엽위원

이 맨홀설치가 어떤 맨홀인지?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불량 맨홀입니다. 불량 위험한 불량 맨홀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체입니다.

체도

교체도김승엽위원

하는데 이번에 시에서 이렇게 맨홀이 수압에 의해서 열리게 되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철망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되는 건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시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받이

빗물받이김승엽위원

설치하고 물막이판 이거 시비 매칭은 아니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구하고 시가 5대 5 매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저희 빗물받이 설치가 개당 140만원이고 물막이판은 계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280만원인데 시에서 140만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 중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에 한해서 서울시 지원으로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와서 같은 내용입니까? 물막이판이나 침수방지 시설 관련된 것 더 늘려주겠다 시에서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 그런데 이게 올라와서 시비 매칭인지도 궁금한 것이고 140만원이 시비매칭되어서 시비를 제외하고 난 금액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합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관내에 빗물받이에 대해서 맨홀과 같이 빗물받이 파손되거나 막히거나 필요 시에 배수가 안 되는 곳에 설치하기 위한 그런 빗물받이 설치 단가입니다. 그래서 추정 단가로 20개소를 저희가 하겠다고 산출내역에 표기한 겁니다.

이번

이번김승엽위원

조례가 통과된 것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은 시가 전액부담도 해 주거든요. 우리 은평구 해당 될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시랑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 건은 위원님들 감액안 올리기 전에 명확하게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조례에 보면 하수관거에 대한 900mm 이상은 서울시가 신설이나 개보수 비용 부담을 분담하게 되어 있고 900mm 미만의 하수관거에 대해서 자치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열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재정여건에 한해서 일부 지선관거 900mm 미만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구에서 일정부분 지선관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비율로 서울시에서 포괄 예산으로 연초에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전반적인 16개 동에 시설물에 대한 그런 유지관리 차원의 비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와 매칭 그것은 조금...

것은

그것은김승엽위원

좀 정리해 보자면 신규설치가 아니라 유지관리로 인한 불량에 관련되어서는 재설치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맞습니다. 물론 배수가 안 되는 곳은 신설도 포함된 겁니다.

김승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성고 인근 침사지 하수 악취나 수문설치 공사 이거 민원이 언제부터 들어 왔습니까? 최초 민원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대성고 이것은 19년도에 일단 침사지 민원이 그 전에 들어와서 19년도에 침사지 하수악취 저감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 자체는 19년 이전부터 들어와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이 당시에 설치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침사지 하수악취 저감 장치를 운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시간 내지 3시간을 운영하고 다음에 약 5분간 정지시켜야 어떤 기계적인 결함 과부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장율을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김승엽위원

10년도에 그러면 최초로 예산지원받아서 설치하신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엽위원

그뒤로도 계속 이렇게 민원이 발생을 했으면 시간이 약 4년이 넘었는데 그전에는 전혀 준비 안하시다가 이번에 올라온 것이지요? 4년간은 왜 민원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됐던 겁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 악취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악취는 100%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악취는 우리가 침사지 하수악취 저감장치 19년도에 설치했을 때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가동 시간 외에 일정 기계가 멈추는 시간 동안은 그 악취는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침사지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등산객이라든지, 인근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분들이 불편하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

김승엽위원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처리가 4년간 안 됐다가 이번에 왜 올라왔냐고 그게 궁금한 거예요. 4년간 왜 민원 해결이 왜 전혀 안 됐었냐, 그걸 저는 궁금해하는 거예요. 지금...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근본적으로 저희는 하수악취 저감장치로 인해서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사항이고요. 말씀드리지만 악취는 100%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방책으로 차단, 수문을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일단

일단김승엽위원

대성고 하수악취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 160페이지에 백화사 계곡 하상정비 있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승엽위원

최초의 공사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다시 한다는 것이면...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이 당시 저희가 19년도에 집중호우로 하상이 파손되고, 그래서 오염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19년도 8월에서 11월 사이에 아스팔트 재질로 해서 하상을 정비했던 부분인데요. 막상 저희는 물론 하상 보호가 그 당시에는 우선시 됐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시 됐기만 했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어떤 자연친화적인 그게 없다.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5,000만원 정도를 같이 편성해서 저희가 지금 백화사계곡이 총 연장이 한 8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150m를 우선적으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 주민들께서 나머지 그 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보시기에 너무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실시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동료 위원님들도 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애초에 저희 19년도에 최초 했을 때 자연 생태계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으면서 활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추가적인 예산이 지금 본 예산과 추경을 통해서까지 안 올라왔을텐데 안타까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공사가 있으면 자연과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진행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구파발천 유휴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혹시 주민들 공간 개선 요청 언제부터 들어온 거예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제가 1월에 발령을 받고요. 구파발, 저는 직원들하고 계속 순찰했을 때... .

천에

불광천에김승엽위원

비가 굉장히 깨끗하죠. 구파발천은.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아무래도 구파발천 자체도 유량이 적기 때문에요. 깨끗한 건 있지만 그래도 건기철에는 하천 내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

별로

개별로김승엽위원

있다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김승엽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제가 불광천에 밤 한 9시부터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방송했던 분 누구시죠? 여기 계십니까? 직원.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방송을 했습니다.

날은

그날은박성도위원

제가 밤 10시까지도 지켜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우리 시설관리공단 불광천 관리지원을 위해서 샤워장, 작년에 우리 2,000만원 예산 올리고 해줬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2,000만원 그걸 얘기를 안 해줬어요. 지금 이거 다시 162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무슨 이런 큰 금액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샤워장 설치 공사가 1,982만원, 사워장 건축 공사가 1,900 이거 주차장 2층에다 만들 거잖아요. 이 공간도 좁아서 제가 두 번이나 방문을 해서 봤는데 여기는 우리 여성분이 한 분이 근무하시는데 여기서 사워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샤워를 안 한대. 그러면 남자들만 사워할 곳인데 제가 봐서는 샤워 설치하면 한 두 사람만 들어갈 곳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갈 곳이 아니에요. 또 주차장 높이가 2015㎝인데 높이가 만들기도 지금 난감하더라고요. 너무 낮았어. 그리고 지붕이 지금 위에서 우리 철판으로 돼 있어서 물이 막 흘러요. 지붕 올리기도 힘들고 지붕을 넣으면 집이 그러면 샤워장 높이가 180㎝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만들기도 힘든데, 이 예산을 갖다가 지금 더 올려달라고 또 거기다가 500을 더 올려 달라고 또 올려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검토해 봤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 저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불광천에 현업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총 여덟 분이 계십니다. 남자 여섯 분, 그 다음에 여자 두 분,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2층 숨은 공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차할 수 없는 공간에... .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봤습니다. 확인했고, 그리고 있던 몇 분 직원들은 그냥 밑에 1층에 화장실이 있는 곳에다가 사옥 두 개 설치만 하면 되지, 왜 이걸 하냐고 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도. 그러니까 가서 우리 과장님도 직접 나가셔서 이런 것을 보고 어디 설치할 건지 보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확인해서박성도위원

가봤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2층에 그 자리에 나오겠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탈의실 2개와 샤워장 2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치

설치박성도위원

요건은 또 제가 갔더니 휴게실까지 같이 포함해서 만들어 달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공간이 나오니까 하는 김에 확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말은 없었잖아요. 지금요. 휴게실로 만들어 달라고 같이...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건 그 내용은 없고요. 탈의실과 샤워장 얘기가 있습니다.

실을

탈의실을박성도위원

만들어도 2,000만원만 해도 충분히 제가 나오는 계산인데 지금 이거 거의 한 5, 6,000만원을 갖다 올린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서류에 보면은 예산이 안 맞아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짰는지 어떻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2022년도 초에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자체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화장실에서 전기와 수도를 인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

기도

전기도박성도위원

그 자체에 있는 전기 등 하나만 달면 되는데 전기 공사비를 얼마 되는 줄 알아요? 지금? 378만원 나왔더라고요. 어차피 자체 내 전기 있는 전선 하나 등 하나만 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옷 갈아입는 곳에 드라이기 하나 달면 되는 것이고, 콘센트 하나 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전기 공사도 많이 나올 것도 없고, 너무 액수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샤워장과 탈의실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 치수과에서 지금 견적 단가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요구한 당초 2,000만원과 추가적인 500만원이 합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빗물받이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2억 1,000만원 들여서 150개소 설치하셨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올해 설치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희위원

네. 그 때 150개소 설치한다고 일단 예산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악취에 좀 탁월한 마사석으로 제작된 에코 그레이팅 제품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 때 몇 개소 설치하셨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90개소 설치했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90개소 설치했습니다.

네, 90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중호우로 좀 많이 힘들었는데 혹시 그 후 훨씬 되거나 파손된 부분들 점검해보셨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비가 올 때는 직원들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125개소를 구입해서 90개소 설치해서 현재 90개소 중에 지금 배수에 어려움이 있는 곳은 전량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배수와 상관없는 그런 쪽에 2개소를 남겨놓고 전량 회수했습니다.

전량

전량김윤희위원

다 회수하고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이번에 20개소 지금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이 20개소에 대한 제품은 어떤 제품을 사용할 예정이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이 빗물받이 설치 20개 소는 지금 말씀하신 악취로 인한 빗물특수그레이팅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도로에 보면 비가 왔을 때 빗물이 하수관으로 흘러 들어가기 위한 빗물받이 자체가 노후되거나 그래서 불량한 빗물받이를 개량 또는 그다음에 빗물이 고이는 곳에 신설하기 위한 20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존에

기존에김윤희위원

시범적으로 설치했던 제품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덮개입니다. 이것은 빗물받이 자체입니다.

워낙

워낙김윤희위원

요즘에 빗물받이 관련돼서 덮개 관련돼서도 계속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의했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앞으로 제품 선정 철저히 하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윤희위원

계속비 소식 있습니다. 저희 끝까지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동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불광천 통제강화는 좀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계속 사진 찍어서 보내주거든요. 제보를 하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이니까 좀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고생김윤희위원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 침수는 장마철이면 항상 연례행사입니다. 은평구가 연립주택이 많아서 반지하가 많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장마철이면 침수가 될 수 있는 곳이 반지하하고 주차장인데요. 지금 전수조사를 하셨다는데 이것 전수조사 언제 하셨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침수 방지시설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8월 8일~9일에 그때 비가 왔을 때 관악에 반지하 주택 3명이 사망사고 발생해서 서울시에서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및 그다음에 개폐형 방문창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우선적으로 건축과를 통해서 저희 반지하 주택 총 15,172호 대상에 대해서 전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대상별로 단계별이 있습니다. 단계별과 또한 침수 위험도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4단계로 나눠지고 침수 위험도는 매우냐, 보통이냐, 약간에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서 1차적으로 조사해서 올라온 건이 총 809건이 우선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809호가 위험하다고 저희 치수과에 통보가 됐고요. 저희 809호 중에 저희가 실사를 해보니까 이 중 514호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95호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여기 보니까 추경이 1억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3억 2,000은 상반기에 다 이게 시설이 끝난 겁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현재 60% 이상 소진이 됐습니다.

최락의위원

60%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60%이면 남아있기는 있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은평구가 취약 지구인데 우리가 사전에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장마철이 길게 올지 모르겠지만 295개를 한번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또 한 번 하셔서 정말 취약 지구 순서대로 어느 부분이 정말 어떤 지역이 침수지역인가? 그것을 파악해서 지금 보니까 일부 남았다고 하면 그러는데 장마철에 예산을 다 소모했어야지요? 3억 2,000만원을 소모했으니까 앞으로도 1억을 달라든지, 2억을 더 달라든지 해야지. 지금 보니까 예산이 남아있는데 또 달라. 그랬을 때 지금 장마철을 대비해서 완전히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소규모 상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소규모 상가요?

최락의위원

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이 반지하 주택 및 소규모 상가는 물론 저희가 전수조사하면 어느 동에 지번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선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원래는 신청하고 저희가 접수받고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는 좀 어떤 특정한 어디 몇 번 지다 말씀드리기는 현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게

막연하게최락의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은평구에 상가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상가도 이런 식으로 소규모 상가하지 마시고 어느 시장에 상가가 있는데 침수위험이 있으니 이것을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의 계획성이 없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도 지번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상가가 어디인가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설치 295호는 건축과에서 조사가 6월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는 연 4월 이후부터 조사가 됐지만 그때 조사하는 대상에 대해서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상가라든지 지하 주택에 대해서 침수 위험도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취약 지역 동을 우선적으로 반지하 주택과 그다음 상가 등을 해서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고 역지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좀 도면화 시켜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재점검하셔서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직접 현장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갈현동 권인경 위원입니다. 최락의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침수 방지시설 설치공사 얼마 전에 저희 은평 을쪽에서 사실 저지대 불광동 침수 방지시설 물막이판 지하에 설치된 그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왔어요. 신팀장님 이하 여러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그렇게 왔는데 지금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억 증액이 됐잖아요? 이 부분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통과시켜드리면 지금 반지하 주택 295호 남은 것 제일 위험한 부분 이 부분은 다 되는 건가요? 올해?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우선적으로 5대 5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 기금을 일부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서 시 기금을 또 해야 되는.

해야

해야권인경위원

되는 상황이에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요청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우리가 추경을 지금 1억을 편성하면 또 시에서 1억을 받아와야 되는 상황인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지금 보니까 저지대부터 저희가 좀더 낮은 지대 반지하 주택이지만 저지대부터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맞습니다. 지금 295호는 우리가 침수 위험도의 “매우”로 분류된 295호입니다.

아까

아까권인경위원

설명들었습니다, 4단계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권인경위원

각 동네마다 비가 오면 위험한 그런 지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양수기 대동하고 물 퍼내고 각 동마다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인가요? 굉장히 불광천 옆에 응암동에서 물난리가 나서 고생을 했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기습적인 폭우로 지금 어딘가요? 관악구에서 장애인 가족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반지하가 지금 15,172호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다 시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인경위원

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 15,172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이건 통계 자료고요. 구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호수가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빠르면 내년 초에 동별 도면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침수방지 시설은 실질적으로 한 호에 창문에 한 2,3개 정도 설치하는데요. 설치 기간이 조사부터 설치까지 15일 제작이기 때문에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문에

창문에권인경위원

2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하는 현관이 밑으로 계단이 되어 있어서요. 거기도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현관도 하고 창문도 합니다.

렇게

그렇게권인경위원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후 일기도 그렇고 기습 폭우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추경에 1억을 편성을 하셨지만 내년에는 본 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많은 가구가 이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설치 대상을 다시 검토해서 예산과 그다음에 설치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도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하

반지하권인경위원

가구가 비 피해를 입지 않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이걸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58페이지 풍수해 보험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가 됐어요? 과장님.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풍수해 보험은 2018년도부터 실시가 됐고요. 저희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총 2,603가구가 주택, 상가, 공장을 포함한 2,603가구가 가입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지금 사업 대상이 보니까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해서 상가, 공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은평구가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노후주택이나 이런 주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부족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이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험이 각 그러니까 주택이나 온실이나 각 공히 얼마씩 이렇게 들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매칭으로 자부담이 좀 있는 건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보험 자체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사업 대상별로, 그다음에 또 지원대상 차상위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여기에 분류를 해서....

준이

기준이권인경위원

있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지원 비율이 70%에서 92% 정도를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개인 소유자 주택이라든지 세입자 그다음에 상가 건물주들이 나머지 부분을 돈을 내는데요. 실질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1년 보험을 1년 단위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이 약 한 4,400원 정도가 부담이 되는데요.

근데

근데권인경위원

주택이 어떻게 단체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주택이.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주택에 대해서 저희는 1년의 단체보험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각 한 집당 4,400원 이렇게 부담을 한다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건물주나 세입자. 맞습니다.

주나

건물주나권인경위원

세입자.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왜냐 하면 풍수해 보험을 가입했을 때 풍수해 보험으로 인해서 어떤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서 나오는 게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한 200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했을 때 어떤 피해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최대

최대권인경위원

6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거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맞습니다. 단체보험을 또 저희가 유도하는 이유는 단체보험으로 했을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DB손해보험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이게 기준이 있다고 아까 그 기준이 있어서 매칭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주택 같은 경우도 단체보험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상임위가 달라서 사실은 몰랐거든요. 이거를 내년이 아니고요. 홍보를 좀 널리 하셔서 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은 보험인 것 같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피해를 겪었을 때 그때 홍보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상가 소상공인 쪽에서 당초에는 29건 밖에 접수가 안 됐는데 홍보가 강화되다 보니까 2,250건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50건.

권인경위원

그 미납금인 거예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5,500만원이?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1년치 우리 구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상가

상가권인경위원

, 공장, 그다음에 온실, 우리가 온실은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상가 이런 게 좀 많을 것 같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온실은권인경위원

좀 많지 않겠는데 또 주택은 사실 아직까지도 좀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하나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성고 인근에 침사지 악취차단 수문공사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2019년에 제가 이거를 사실은 과에 말씀을 드려서 그때 당시에 신기술 접목 테스트베드 사업을 적용해서 악취 저감 차단 장치를 설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성고 뿐이 아니고 서북병원 쪽에 그쪽도 했었고요. 앵봉산 밑에 지금 보면 이런 침사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성고 인근 쪽에는 등산객들이 더 민원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이걸 설치를 했는데 이게 신기술 접목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이걸 했는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나 보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아까권인경위원

100% 차단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물론 악취는 100% 차단이 안 되지만 저감장치가 작동하고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4시간 기계를 작동하다 보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5분 정도는 정지를 2, 3시간 가동을 하면 정지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지 때 악취가 많이 올라오고요. 또한 100% 차단이 안 되다 보니까 침사지가 더 높고 하수관로가 낮다 보니까 위쪽으로 악취가 올라오다 보니까 냄새가 계속 나는 겁니다.

권인경위원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아파트에 주민들께서도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때 이걸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를 하면 좀 비용 손실이 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2019년에 설치했으니까 지금 4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새롭게 이렇게 또 설치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또 예산, 어쨌든 이게 우리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잘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그래서 악취 저감장치 운영 시간을 지금 일출과 일몰 시간대 우리 등산객이라든지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가동이 되는 시간을 설정을 다시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2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악취 차단 수문을 같이 설치를 한다면 지금보다 현저히 악취가 저감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으로

이중으로권인경위원

하는 거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이제 거기는 등산객들뿐이 아니고 아파트가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판단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앵봉산 밑에는 이런 침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념해서 잘 검토해서 다른 쪽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

침수방지이경구위원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장마철 대비해서 저희 을지역에 권인경 의원님, 장연순 의원님과 제가 강병원의원님을 모시고 팀장님과 불광동을 좀 다녀봤습니다. 물막이판이나 너무 잘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을 했고 가가호호 또 양수기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집당 보통 평균으로 했을 때에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침수가옥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물막이판과 역지변입니다. 역지변은 정화조같은 곳에서 올라오는 역류가 있는데 싱크대 물막이판은 스테인레스 재질이기 때문에 1m당 40만원정도 듭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스텐레스 비싼 거 압니다. 알루미늄 비싸고 각 그리고 양수기도 비싸지요? 불광5구역입니다. 한 3년 안에 이사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것 재활용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 폐기처분 내지는 공사 업자들에게 고물로 나가는 겁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말씀하시는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량 수거하는 계획을 세워서 재개발로 인한 철거 업체 쪽으로 그렇게 들어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경구위원

작은 돈이 아닌 것 아시지요? 그래서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치수과에서도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을 보니까 거의 추경인지 본 예산인지 헷갈릴 정도로 건수도 많이 올렸지만 용역도 많이 올렸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많이 하실 것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저는 설명자료 176폐이지 찾아가는 물놀이터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인가요. 제 지역구에 구산동, 대조동 어린이 물놀이장 4개 시범사업 중에 2개가 저희 지역구입니다. 일요일에 나가서 진짜 많이 어르신들한테 혼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데다가 하겠다는 겁니까? 이동 물이터?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기존에 4개소는 저희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원에 설치한 것이고 공원에 현재 은평같은 경우에는 수색동 지역이 아이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공원이 많이 없어지고 그런 놀이시설을 많이 누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수색역 주변으로 해서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다 좋은데 사업기간이 7월에서 8월입니다. 지금한다 하더라도 장마에다가 뭐에다 올해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7월에서 8월에 제대로 시행하시려면 3월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 것이 맞다 보고지금 추경에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 놀이터는 영구적으로 공원에서 보셨던 놀이시설이 아니고...

알고

알고박세은위원

있습니다. 지금 4개하는데 예산이 6억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3,000만원이고 풀장이라던지...

것을

그것을박세은위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기가 지금 7월에서 8월인데 7월 거의 20일 가까이 되고 이것을 언제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약간 이벤트성으로 서프라이즈식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3일 정도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설사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겠다면 3월 추경에 올리셨어야 맞는 겁니다. 지금 7월 추경에 올려서 8월에 반짝쓰겠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맞지요. 그리고 지금 4개 어린이장 물놀이장 보시면 문제가 많아요. 지난 일요일에 나가서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그것도 개장을 안했습니다. 원래 완공을 하겠다고 한 날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딜레이되잖아요. 설사 그 물놀이장이 개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원정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다칩니다. 공원정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다 쌓아놓고 덮어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7월 25일에 개장해서 6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공사가 마무리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셨을 때에는 아마 좀 마무리가 덜 되어서 위험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것은 7월 25일 개장하기 전까지 마무리할 것이고 또 안전요원을 각 공원 별로 배치할 겁니다. 2명에서 4명까지 배치해서 계속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사고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세은위원

7월 25이면 며칠 남았는지 아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다음 주입니다.

다음박세은위원

중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마무리 가능합니다.

래는

원래는박세은위원

6월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과장님 전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원래 6월 완공이었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입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연기가 되는데 지금 조금 다소 늦었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 25일부터 개장하면 아이들이 물놀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세은위원

아니라 6억을 들여서 한달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 쓰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물놀이장은 그 물놀이장으로서만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놀이대 개념으로...

박세은위원

과장님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예산을 확보할 때에 얼마나 많이 고뇌를 했겠습니까? 그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고 적어도 6월 완공이면 제생각에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달은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물을 빼면 일반놀이터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시공하시는 분들 업체에 계시는 관계자 분들 와서 설명을 다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실 필요없고 제 얘기는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6억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목표대로 7월 중순에서 8월중순까지 한달동안은 열어야 된다라는 제 얘기가 억지입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좀 늦은 것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것 같고 올해는 일단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기후라던지 그런 것을 봐서 빠르면 5월 6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공원녹지과에 이 예산은 제가 볼 때에는 취지는 좋으나 시기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관련 되어서는 업무파악이 완료되셨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고 왔습니다.

김승엽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수경시설 운영물품 구매 이게 수경식물 이런 겁니까? 정확히 어떤 것을 구매하나 싶어가지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물놀이터를 4개소를 개장을 했는데 그것을 운영하면서 수질 측정 지금 물놀이터이다 보다 보니까 물의 수질상태를 점검하는 수질측정기라던지...

김승엽위원

수경식물은 아닌 것이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승엽위원

알겠습니다. 시공원 유지 관리 보조 사업건 있잖아요. 이거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추경 편성 사유에서?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이건 원래는 시비를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시급한 문제가 뭔지만 말씀해주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에 대한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김승엽위원

공공요금이 5개월에 4,500만원이 드나요? 이게 지금...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월에 한 900 정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올린 사업 추경 한 두 건에서 누전하고 과전류 관련된 게 좀 나와요 지금 이거 그러면 애초에 그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시설 안전점검도 지금 모과에서는 중대재해 그걸로 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런 거 다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 강의실이 향림 그쪽이 건물이 2개잖아요. 지금 비닐하우스 하나랑 그 다음에 벽돌 양옥으로 된 거 하나, 이 누전이 된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확히 이 2개 동 중에...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관리사무소 쪽입니다.

김승엽위원

그 비닐하우스 말고 양옥.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저도 알아봤더니 이게 기존의 희망목공소 같은 경우 향림도시농업체험원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준공이 돼서 이게 조금 시설이 다소 노후돼서 아마 누전이 계속되는 모양이고요. 희망목공소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기보다 훨씬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이런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공사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저희 혹시 175페이지에 앵봉산 산림 사면 등 정비 사업 있잖아요. 그게 목교를 설치하는 데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안내판이 500만원이에요. 도대체 안내판이 어느 것이길래 목교보다 이렇게 목교의 반이 되는 금액이 안내판으로 들어가죠? 이게 지금.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잠시만요. 이거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저기 과장님, 은평구로 부임하신 지가 며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답변하시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뒤에 있는 팀장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병도

손병도공원조성팀장

예.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그 앵봉산 무장애길 정상부에 저희가 며칠 전에 부구청장님하고 점검을 했는데요. 전망대 공간에 관악산하고 이렇게 조망이 되는데 그 관악산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그림 사진으로 해서 조망 안내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봉산 정상에도 지금... .

판이

안내판이김승엽위원

도대체 어떤 재질로 어떻게 만들어진 게 500만원이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디자인 시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디자인 시안이나 어떻게 하겠다라는... .

병도

손병도공원조성팀장

어디 산에 가서 많이 보셨겠지만 앞에 전망을 표시를 해놓고 거기다 무슨 봉 관악산 청계산 봉, 이런 식으로 해서 칼라로 해서 폭이 한 1.5m 높이 한 해서 한 그 정도 더 가더라고요. 우리 백년산에서 설치한 것이... .

김승엽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과장님 이번에 저희 존경하는 동료위원 박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추경이 공원녹지과만 8억 9,000이 올라왔어요. 너무 과다한 추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 등 등 굳이 급하지 않은 건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사할 때 이런 것도 다 확인해서 할 테니까 추후에는 네 이렇게 좀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거 있는 거에 한해서는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 추경이 아닌 본 예산에 시급한 사항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추경과 다르지만 잠깐 1분 안에 말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올해 본 예산에 스마트 빗물받이 해가지고 1억 증액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전액을 다 이게 침수와 관련된 하수 처리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5개월 뒤면 올해가 끝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결국은 본위원이 증액한 헛된 말로 그냥 본 위원이 증액한 게 다 날아간다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서초 같은 경우는 지금 횡단보도라든지, 공원 쪽에 해가지고 연속 빗물받이로 해가지고 물이 물이 굉장히 많이 빨리 하수로 내려갈 수 있게 다 설비가 됐는데 왜 우리 은평구는 이런 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장님이 이번에 페이스북에 올리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하수관에 낙엽이랑 진흙 흙들이 있는 걸 그걸 퍼내고 있는 사진을 직접 올리셨거든요. 이런 실상인데 아직까지 안 됐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좀 준비하셔가지고 개별 심사 때 확실히 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예산이 확보된 거 알고 있고요. 조금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너무

너무김승엽위원

늦었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원래는 빨리 준비를 해서 지금 설치를 완료하거나 올해 장마철 안에 대비할 수 있게 올해 본예산에 증액을 했는데 안 된다 이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마 다 끝나가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조속히 챙겨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고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 많이 하셨네요. 페이지 177페이지에 보면 가로변 녹지대 보식 20구매가 있습니다. 고세된 수목하고 수목을 식재하고 띠 녹지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4,000 올라왔는데요. 진관동 녹지대 보식사업 식재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어디를 말하는 거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대상지는 진관로 2하고 4로 일대하고 통일로로 지금 돼 있고요. 기존의 가로변이나 광장의 부식력 수목을 지금 현재 보시면 가로변에 관목류라든지, 교목류가 아마 중간 중간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거기에 있는 수종과 그 아래 있는 관목류가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지금 보식을 할 계획으로 지금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정병호위원

이 가로 중간에 이렇게 보면 띠녹지가 있고 그리고 도로 옆에 또 있습니다. 그렇죠? 보식한 게 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가다가 물을 주는 걸 봤어요. 근데 띠 녹지는 심어놓고 얼마 안 되면은 계속 물을 줘야 돼요. 사실은 거의 한 달 이상을 매일 준다고 보면 돼. 그런데 띠녹지 물을 어떻게 해주냐 하면 호스 들고 차가 가면서 그냥 이렇게 줄 줄 중 가잖아요. 그럼 물을 먹을 여가가 없어요. 왜? 그 띠녹지 심어놓은 거는 충분히 호스를 갖고 줄을 잡고 서서 물이 침수할 수 있도록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줄줄줄 그냥 갑니다. 그러면 먹지를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물이 먹고 싶으면 충분히 먹어야지 물이 먹고 싶은 게 없어지는데 이 저기 나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물이 내가 너무 먹고 싶은데 그냥 줄 줄 줄 줄 흘러가면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는 해양목이나 이런 거 같은 건 괜찮습니다. 이미 땅에 이제 흙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띠녹지 있는 것 띠녹지에 보면 화살 나부나 또 남천 같은 것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렇죠?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물을 안 줘서 그래요. 물을 열심히 충분히 주면 되는데 한 달만 주면 돼요. 한 달만, 그렇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또한 심는 게 대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리가 중요하니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4,000예산에 보면은 가로변 보식용 관목이 어떤 거예요? 무엇을 심는데 이게 4,000원짜리인가요? 관목이?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황매화나 철죽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거의 철죽류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남천 그 다음에 회항목 이런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관로 24로하고 통일로에 있는 관목류를 저희가 확인해서 거기에 추가로 보식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이게 영삼의 영삼이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예.

삼의

영삼의정병호위원

영삼? 그러면 또 가로변에 교목을 또 했어요. 그러면 한 주당 3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나무를 심길래 30만원씩 책정이 된 거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그 수목을 저희가 이제 보식이니까 보식 개념이니까... .

니까

그러니까정병호위원

나무 수종이 뭐냐고 수종이.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나 이팝종류 아니에요? 거기. (집행부석에서 벚꽃나무나 이팝나무입니다.)

저기

저기정병호위원

플라터너스 나무는 아니죠? 이팝이나 벚나무로? 요즘 그런데 이거는 점수가 몇 점이에요? 그러면.

송영창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점수가정병호위원

몇 점 정도 돼요?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 최용민입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평균으로 최초에 본예산을 잡을 때 30만원 잡았었거든요. 거기에 증액하다 보니까 거기에 올렸고요. 그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벚나무 8점짜리를 한번 조그마한 것 심었을 때는 10만원 초반대로 심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평균을 잡아서 수종은 100주지만 200주를 늘려서라도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심을 예정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병호위원

책정은 주당 30만원을 했지만 점수에 상관없이 해서 100주가 됐든 200주 됐든 늘려서 심는다는 소리지요?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지금 현재 이것으로만 봤을 때 주당 30만원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대로 주당 넓혀서 한다면 그 또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되도록 은평구에는 포플러 나무를 줄이고 이팝이나 벚꽃으로 좀 정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을 빨리했다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팀장 중에서 불광천에 분수대 옆에 계단을 만들고 벚꽃나무 몇 그루 심었는데 말라 죽은 거 봤어요? 지금도 빨갛게 말라 죽어있더라고요.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 최용민입니다. 불광천 옆에 벚나무를 보식해달라고 요청해서 저희가 3주 정도를 심었는데 죄송하지만 죽었습니다.

그것

그것박성도위원

다시 보식 좀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앞으로 은평구에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주택과에 나가고 나면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을 많이 이동해서 보관해놨다가 우리 은평구에 꼭 필요한 곳에 이식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박세은 위원님도 지적했었는데 이것 사실은 전시용이지요? 우리 애들한테 사실은 방학 기간 얼마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각 4개 동에서 하고 있는 물놀이장 시설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아직 일회용 같은 하나의 시설인데 이런 것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보류 좀 부탁드릴게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물놀이장을 설치한 곳이 녹번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찾아가는 물놀이터는 수색동 지역이고요. 어르들 눈높이 생각할 때는 이것 금액 3,000만원 들여서 굳이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놀이시설을 제공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만 잘하면 수색동 아이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아이들까지 사용해서 약간 서프라이즈식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편성을 허락만 해주시면 저희가 멋지게 행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송영창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위원입니다. 앵봉산 가족캠핑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캠핑장 운영 물품 구매 있잖아요? 이 부분은 누가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족캠핑장 8월에 마무리하고 9월에 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게 위탁업체 우리 은평구.

이동식위원

시설관리공단이네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을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제가 예산만 줄 게 아니고 캠핑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 아무래도 구매를 하면 시설관리공단 쪽에 그런 분이 없다고 하시면 우리 구청이나 관련 있는 분들한테 캠핑에 대한 이해가 계신 분들이 구매를 같이 하면 좀더 실용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요. 지금 찾아가는 물놀이터 용역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은평구에 4개 놀이터가 있는데 수색 같은 경우는 솔직히 주민들의 욕구도 있고 지역구 위원님이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4개 지역 외에도 다른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소외된 부분을 메꾸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안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지털이기 보수 및 설치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과연 추경에 올라온 계기가 어떻게 되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아마 북한산 삼천사 일대에서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마 민원이 그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산

추경예산이동식위원

편성 사유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등산객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갑자기 코로나는 끝난 지가 좀 됐는데 벌써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물론 당연히 코로나 예산 편성 사유를 아마 코로나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제로 등산을 다녀보면 먼지털이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물론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해당 팀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먼지털이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종류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그 부분은 기계 부분이라든지 그것은 신경 써주시고 어차피 설치하면 설치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추경하고 좀 맞지 않았나 그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보면 전기 회로 분리라든지 전기 이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수의계약사업이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저번에도 다른 과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은평구 관내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특허라든지 그런 것 빼고는 수의계약 부분은 은평구 관내 분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최소 못해도 한 90% 정도는 관내를 이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불광1,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좀 생소하실 것인데 혹시 자택이 어디 신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은평 차고지 향동지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대충 은평구 지리는 어느 정도 아시겠네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100%는 아니지만요.

이경구위원

25개 자치구에서 그나마 산이 제일 많은 동네로 알고 있는 은평구에 오셔서 고생하실 게 뻔히 보이는데 그래도 오셔서 감사드리고 불광 근린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어제 저랑 통화하신 팀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안 계시나요? 저랑 통화하신 팀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 알아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어제 한 번 더 통화를 팀님하고 했고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것은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게 불광동 산54-5 여기는 주소는 산58-3이지요. 근린공원 안에 정상 부분입니다, 여기가. 정상 부분이고 정산부터 전체적으로 산 일대 뺑 돌아가면서 이 주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은 불광동 산54-55번지입니다. 미성아파트 뒤쪽에 배드민턴장 있는 곳 어제 통화하셨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관리사무소 설계용역 5,000만원, 설계용역이 아니고 화장실 설치공사비용인 거 맞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는 아마 관리사무실까지 같이 해서 검토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 공원은 공원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비오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는 화장실을 신축하기에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공사보다는 말씀하신 그 장소에 이 금액 내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경구위원

간이화장실이라도 주변에 가보시면 알아요. 이 화장실이 위쪽에도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정자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화장실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그 화장실을 아예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고요. 그걸 다 치우고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게 계단도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꼭 올해 화장실이 간이라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반갑습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의원 이미경 입니다. 저는 임목 폐기물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로수 임목 폐기물 처리해서 기존에 5억이나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을 추가로 신청을 하셨어요. 그렇다라면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됐고 어떤 양이 증가했길래 이렇게 비용을 청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5억원은 아마 임목 폐기물이 아니고 가로수 유지 관리비로 지금 편성된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앞에이미경위원

5억은....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유지 관리비로....

것에

그것에이미경위원

관련돼서 나타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2,000만원을 추가를 한 겁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미경위원

해도 되나요? 원래 사업이 다른 내용으로, 그러면 사실상 추가 비용에서 이 가로수 정비 사업에서 임목 폐기물 항목으로 추가를 한 거군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유지 관리비 안에 그 사업량이 별도로 들어간 겁니다.

이미경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원 내 임목 폐기물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공원내 임목 폐기물은 기존에 6,000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다 소진이 되었고요.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물이

폐기물이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들이 아까 봉산이나 앵봉산에서 산림 사면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가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이 된 것이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근데

근데이미경위원

지금 봉산에 가보면 아직 나무들을 정비하지 않았다는 느낌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이 추가로 정비가 될 예정에 있습니까?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대상지로 말하는 겁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알기로는 지금 현재 아마 위원님 보셨던 그 지역보다 저희가 지금 원래 앵봉산 캠핑장에 임목 폐기물을 쌓아놓은 곳으로 사용을 했다가 캠핑장이 조성되면서 고양시 도내동으로 생활적환장이 있는 지역으로 저희 임목 폐기물이 이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작업을 하면 도내동에다가 쌓아놓고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반출하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야내에 있는 거는 산 안에 있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쌓아서 비오톱으로 해서 소생물 서식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이제 산책로 주변은 만약에 조금 우리 가시거리 있는 것은 반출을 계속해서 도내동 쪽으로 일단은 이동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한꺼번에 반출을 하는 게 맞습니다.

림이

산림이이미경위원

정비되어 있으면 사실 폐기물들이 계속 쌓여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탄소배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증가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 사업 이후에 임목 폐기물 관련돼서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원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에서 수경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료, 그다음에 전기료,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이 지금 이번에 새롭게 물놀이장 시설되면서 추가 비용들을 추가하신 것이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4개 공원에서 이제 물놀이 시설이 아주 되게 멋지게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4개를 선정하게 됐던 이유를 아십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대상지 선정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잠시만 우리 허락해 주시면 팀장님이 대상지가 왜 거기 선정됐는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공원관리팀장직무대리

공원관리팀장대리 양재명입니다. 우선 물놀이장 대상지를 선정한 공원이 매바위어린이 공원, 그다음에 대조어린이 공원, 그다음에 구산동 마을공원, 그다음에 평화공원인데 우선은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규모가 되는 어린이 공원을 우선 선정을 했고요. 기존의 바닥 분수가 노후되어서 그 공간을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들을 선정을 한 겁니다.

모가

규모가이미경위원

좀 있어야지 아무래도 물놀이장을 하는데 이게 한 곳에 6억씩 들어서 총 24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아무래도 어린이 물놀이 공원은 아이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그 동네 인근의 아이들만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으로 이 아이들이 이용하기는 어렵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명

양재명공원관리팀장직무대리

네.

이미경위원

그렇다라면 저희 수색과 증산동에서는 이러한 물놀이장을 할 만한 공원이 없죠?

재명

양재명공원관리팀장직무대리

지금 우선은 어린이 공원이 좀 많지 않아서.

놀이

물놀이이미경위원

공원을 할 만한 부지도 없고 사실 수색역 광장에 유일하게 공원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건 어렵지요?

재명

양재명공원관리팀장직무대리

우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대상지도 가능하다면 내년도....

이미경위원

역 광장은 아마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대상지여서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수색과 증산동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이런 물놀이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것이 설치된다든지 이런 것이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임시적인 물놀이터를 만들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되게 아까 박세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6월말 정도에 설치가 되어서 7월달에, 8월달에 아이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적으로 지금 7월달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7월달에 추경으로 신청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최용민 팀장님이 다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 최용민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물놀이터 용역을 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기존 이해동 과장님이 퇴직하시면서 사무 관리비를 조금 비용을 저희가 집행을 기존에 많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000만원 돈을 갑자기 물놀이터 용역으로 세우지 않고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먼저 당겨서 쓰는 건 상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이번에 용역을 세운 다음에 저희가 견적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놀이 놀이터는 사실 8월 초에 제일 적기입니다. 지금 6월이나 7월에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으로 물놀이터를 다니고 있는데 우기철이라 지금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장마가 끝난 이 시점 7월 중순 이후부터가 정확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까지도 장마입니다. 실제로는 7월 25일날 잡았던 이유는 저희가 장마 끝나고 진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기 8월 말까지 운영 중에서 저희가 3일 정도는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색동은 재개발 지역으로 많이 고통을 받은 것으로 제가 재개발 담당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으니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3,000만원 예산으로 3일밖에 못 하는 건가요?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우선은 5일도 할 수 있고 7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다양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을 짜봤는데요. 만약에 10일을 한다면 그 풀장의 규모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3일을 한다면 그 풀장을 이용하는 규모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견적 받은 바로는 청소년풀도 있고요, 유아풀도 있고, 영유아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 공간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운 공간이 수색역 광장에서 하고 싶었으나 점용료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교회에 요청을 드려서 공간을 한 300평 규모를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그 공간에 맞춰서 저희가 기획을 한 안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일은 4개소 못지않게 진짜 모험심 있고 정말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3일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미경위원

준비를 했나요? 벌써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저희가 사전에 교회 부지를 선정할 때 목사님 먼저 미팅을 했고요. 그 교회 부지로 지금 저희가 예상되는 부지가 7월 8일날 교회 자체적으로 임시적으로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벤치마킹을 갔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견적서까지 다 받고 초안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지금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찾아가는이미경위원

물놀이터는 사실 3월부터 준비를 해서 그 공간을 알아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교회와 협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실은 예산을 미리 편성했다가 이게 지금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7월말까지 저희 13지구 6지구 7지구 주민들이 입주를 합니다. 증산동도 입주를 거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에 대해서 생소한데 그런 곳에 이런 시설이 좀 만들어지면 조금 더 나은 만족감을 갖지 않을까 어린이들이 조금 방학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근주과장님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향동에 사신다고요. 저희 동네하고 가깝네요.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이고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과 박성도 위원님도 말씀도 존경하는 합니다. 그러나 풍요속에 빈곤이라고 6억씩 들여서 만드는 4곳에 수영장이 있는가 하면 수영장을 만들 수 없는 이런 빈곤한 상태의 수색를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어린 아이들 그래서 거기있는 새로 입주하는 분들도 화목 관계도 있고 또 오래 사시는 분들이나 새로 이사오실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로 인해서 젊은 부부라던지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경 위원님 질문을 잘해 주셨고 제가 할 것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같은 향동에 사신다고 하니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신봉규위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축하한다고 벌써 한시간째 질의하고 계십니다. 일단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하고 이미경 위원님, 이경술 위원님 좋으시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터도 개장하시고 3,000만원 행사도 하시고 불광동은 물놀이터도 없고 3,000만원짜리 이벤트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4년도에는 찾아가는 물놀이터 용역 불광동 주변 등을 꼭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찾아가는 물놀이 놀이터 용역도 주민 전체 몇분이 참여하실 지 최대한 이것은 궁극적인 것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많게 하셔야 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이 참여하셔서 호응도 좋게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고 내셔서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불광동에는 없습니다. 불광동도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 여기에 전기인입 공사비하고 분전반 전기회로 분리하고 전기인입이 1,000만원씩 1,000만원 되어 있고 목공소도 1,000만원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목공소는 제가 가봐서 충분히 현재 구체적인 내용들로 보아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도시농업활성화사업센터에 전기회로가 기존 아직 10년도 안 됐는데 전기회로를 분리해가지고 인입하는 이런 공사가 필요하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 분전반이 1개 있으면서 그게 다 건물 내에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서 자꾸 전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보통 이제 전기를 처음에 건물지을 때에 사용량이 맞추어서 인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그 사이에 건물이 추가적으로 들어선다던지 아니면 과부하가 될만한 시설물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팀장님?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기존에 창고로 사용했던 부분을 강의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강의실로 사용하다 보니 전기 사용량이 많아졌고 지적하신 말씀처럼 승압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내용들이 명확하게 상세하게 설명되셔야지 내용에 대해서 아까 질의나온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안나올 것 같은데 전기회로 분리 내용하고 그런데 뒤에 보면 목공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목공소도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예 동일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신봉규위원

목공소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보고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전기 용량이 또 활성화되면 많은 기자재들을 쓰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부분인데 도시농업활성화 쪽에 사무실 하나 공간 확보를 위해서 더 한다고 이게 용량이 딸린다.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강의실로 사용하다 보니까...

신봉규위원

강의실에서 특별한 기구를 많이 쓰세요?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냉난방기기 하고 또 교육할 때에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간단한 전자제품도...

기구

농기구신봉규위원

보관하던 곳을 강의실로 쓴다면 제가 아는 공간인지 그 공간인지 모르겠는데...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관리사무소 뒤쪽 부분입니다.

신봉규위원

관리사무소 뒤쪽인가요?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예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신봉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개선으로 아예 좀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추경에 이번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본 예산에 편성되도록 고려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신봉규위원

또 올리시겠다고요?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아니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경편성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리모델링을 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때 이미 할 때에 용량이나 이런 것이 다 계산되셨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또 전기가 불안전해서 시설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 분명히 리모델링할 때도 감안됐을건데...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그 부분을 놓쳐서 죄송합니다.

다고

그렇다고신봉규위원

하면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이해동과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면서 지역구에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적체해 있던 것을 많이 해소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더군다나 지금 보면 불광중학교 앞에 쉼터 거기를 전면 드디어 녹지쉼터 재정비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따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 사실은 생각했던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면 부서에서 가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적재적소에 쓰신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중간하게 이것으로만 정비해 버리면 추후에 손을 또 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놓고 보면 이 예산으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부서 내에서 국장님 적절하게 유용할 수 있도록 감안하셔가지고 한번에 할 때에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박성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물놀이장 매바위 놀이터 가보셨습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사실 은평하고 구산하고 대조는 가봤는데 매바위는 아직 못가보았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거기는 공원조성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2년 밖에 안됐는데 평화의공원같은 경우에는 옆에 나무가 많지요. 또 그늘이 많지요. 매바위놀이터 근처는 그늘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해서 봤는데 아기 엄마들이 그늘막 좀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땡볕에 아이들이 놀면 쉴 곳이 없답니다. 그늘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안그래도 추경보시면 무인 쉼터 파라솔 10개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매바위에도 설치하는 것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고맙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부모님이 유치원 엄마들이 놀이터 놀면서 만들어 놓으면 뭐해 그늘막도 없고 쉴 곳도 없는데 아이들한테 혹사를 시킬 것 같아서 너무 쉴 곳이 없다고 그래서 부탁을 드려서 제가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고 하나 더 역촌동 가로변에 빗물정원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녹번동 141번지 지역인데 거기다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우리 팀장 누가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조경팀주무관 최용민 공원녹지과 조경팀 최용민입니다. 역촌역 가로 빗물정원 정비 사업은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추구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 1월에 공모를 접수했습니다. 거기에 빗물 띠녹지를 만들면서 빗물 저장 장치를 같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를 낼 때 거기 수변감성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지역별로 투수 지역과 불투수 지역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불투수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냈더니 거기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 지역은 역촌역에서 불광역 가는 길에 그 공간 이가네 설렁탕 앞쪽으로 띠녹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빗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거는. 조경팀주무관 최용민 그 취지는 빗물 저장 장치와 띠녹지를 만들어 빗물을 저장한 장치에 빗물을 받아서요, 띠녹지에 물을 공급한다는 그런 시스템이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빗물 저장 탱크도 만드는 거예요? 조경팀주무관 최용민 탱크까지는 아니고요. 빗물 저장하는 장치,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경계석 같은 정도의 수준의 그걸 설치하고 그 다음에 띠녹지를 조성하는 역할입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잠깐 보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집수 경계블록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보통은 그냥 도로에 경계석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집수 경계블록이라는 것은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을 담았다가 비가 그치면 이게 자연 쪽으로 녹지 쪽으로 흘러들어가도록 만들어진 시설이고, 폭은 한 10cm에서 12cm 정도 그러니까 경계블록 대신 집수 경계블록을 설치를 하고 옆에 띠녹지를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길이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길이는 총 300m 정도 설치하는 길이는 지금 300m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300m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송영창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장미 게이트볼 정비 사업인데요. 제가 그린벨트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팀장님 장미 게이트볼 그게 개인 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림청 땅 아니면 서울시 땅입니까?

병도

손병도공원조성팀장

북한산 장미 게이트볼장은 서울 시유지입니다. 시공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서울시 공원임은 일단은 절차상 서울시 공원에 서울시에 타진을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서울시의 허락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용역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인조 단지를 깐다고 그러면 업자한테 이거 용역을 할 게 아니고 업자한테 바로 또 배수로도 바로 설계를 받아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이렇게 처음부터 용역을 해서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게 큰 공사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공원부터 시에 서울시에 통보를 해서 이것이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부터 한번 타진을 해 보세요. 절차를 밟아서 하세요. 이렇게 무턱 되고 이렇게 예산 투입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병도

손병도공원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먼지털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산 흙먼지털이가 북한산 삼천사 일대 이렇게 두리뭉실 해놓았는데 그 위치를 좀 알고 싶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1년 전에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구파발 2번 출구에서 이말산을 거쳐서 진관사 삼천사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있는데 그 2번 출구 앞에서 등산을 하고 2번 출구 앞에 와서 먼지털이를 하고 지하철을 타든가,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데다 지금 먼지털이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이것.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지금 북한산 삼천사하고 봉산 서북병원 뒤라고 지금 저희는 예정돼 있는데요. 세부 만약에 그 위치를 혹시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건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삼천사 쪽하고 같이 절충해서 조정해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기에

여기에최락의위원

흙먼지털이를 2대 하기로 했는데요. 2번 출구 아마 담당이 알 거예요. 2번 출구 바로 옆에 네네 이말산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엉뚱한 데다 설치하지 마시고 민원이 많은 데다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셔야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2번 출구라고 그러면 담당자가 알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최락의위원

지시까지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예.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이경구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향림 도시농업 체험원 있죠. 여기 지금 저는 여기 지금 증액된 게 전기시설 강의실만 지금 이걸 전기회로를 분리하고 전기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물론 승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위에 비닐하우스로 된 반려식물, 클리닉 하는 곳 있잖아요. 그 쪽도 지금 승합이 지금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안 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그쪽 승합도 저희가 토털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전기 지금 기존 양이 너무 적어서 그쪽 승합하려면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추경에는 이번에는 지금 편성 요구를 안 했습니다. 검토해서 내년 본 예산에 편성 여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큽니다.

여기

여기이경구위원

2,780만원은 그러면 순전히 그 앞쪽에만 하는 것이고 뒤쪽에는 안들어 것는 것이에요?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관리사무소 쪽만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경구위원

본예산에는 뒤쪽에 꼭 승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거는 하도 물놀이터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민원 받았던 걸 까먹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대조동 물놀이터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놀이터가 있습니다. 대조동에 거기 가보시면 나무들이 도로변으로 쭉 있는데 많이 자랐어요. 한 가운데 보면 소나무가 끼어 있는데 얘가 햇빛을 못 봐서 거의 시들시들 해요. 양 옆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치기를 해 주셔야 비싼 소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녹번역 광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번역 1번 출구 앞 광장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셨어요. 지금 그쪽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신축 아파트가 있는 부분이고 나름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마 거기 제가 알기로도 여기가 지금 녹번역 아파트 하고 나서 저희한테 저희한테 기부체납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걸 보고 혹시 하자 기간이 남았는지 한번 봤더니 하자는 2020년 10월 9일자로 해서 하자는 이미 끝난 상태이어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기존의 느티나무를 이팝나무로 교체하고 밑에가 관목류가 굉장히 단순한 관목류를 조금 풍성하게 여러 가지 식재해 달라는 그런 아마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윤희위원

민원을 다 넣으면 다 이렇게 다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녹번역 외에도 지금 다른 지역에 정말 노후되고 당장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고 너무나 멀쩡한 곳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서 본위원은 약간 좀 걱정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충분히 이해갑니다. 공원 녹지 소외 지역도 많이 있으나 기존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지역까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으실 수 있는데 또 저희 사업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이 됐든 공원 녹지가 풍성해지고 다채로워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윤희위원

다채로워지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굳이 그걸 추경으로까지 저는 이렇게 올려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책정했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시급하다라고 한다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본위원도 응원할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있는 것이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의 추경에 요청한 사항들은 다 은평구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희위원

단순하게 느티나무에서 이팝나무로 바꿔주시고 그것은 정말 시급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고사된 수목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나무를 교체하는 게 아니에요. 수목이 고사되어서 사실은 없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추가로 보식하는 겁니다.

혹시

혹시김윤희위원

그걸로 인해서 위험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위험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은평구에 녹지공간이 많아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를 따지기 전에 일단 진행하고 있고 챙겨야 될 부서 공원녹지과라서 당부 말씀드리는데 지금 물놀이장 관련인데요. 첫 번째 수질, 과하게 표현하면 진짜 은평 자치구 아니면 각 단체에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최고의 수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어떤 비용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더라도. 두 번째 안전인데요. 최근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아이가 후두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응급체계, 의료체계 등 편의시설이든 안전 부분 필히 챙겨야 될 거다. 또 예상치 못하는 비용이 들더라도 이것은 수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인데 기간을 제가 8월 말까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 자치구와 어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물놀이장을 그만 운영하는 시기, 비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기후나 누가 약속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4절기를 따져보면 한 9월 1주, 2주, 10일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 3가지 정도는 우리 주무과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송영창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관리 잘하시고 필요 서류 있으시면 따로 자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회의 마치시고 다시 회의에 참석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지역보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 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질병관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지역보건과장님,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식 경영본부장님, 이현찬 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까지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과 관련하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개별 심사보고서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10시까지 접수된 개별 심사보고서에 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