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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정동준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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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데 맨날 개선명령 1년에 몇 번씩 내리고 그래도 되는 거냐 이 말이죠. 그게 지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경경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환경 신경 쓰고 있는데 한 사람들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친환경과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법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법이 약해서 그 사람들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봐야 개선명령 받고 그러면 끝인데 몇 년 동안 사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법이 셌으면 좋겠는데 그런 법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벌금으로라도 그 사람들 못하게 해서 영종지역이 좀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법을 적용시켜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