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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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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면 안 주나요? 거기에서? 그게 분명히 상담실적이 있어서 그분들 데이터가 있을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출자출연을 하잖아요. 출자출연법에 의하면 관공서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인데 저희보다는 신용보증재단 기관이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신용보증을 서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 농업 파트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도 직접 해요, 그런 사업들을. 그런데 이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에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관과 협약 맺었을 거잖아요, 저희 군수님이. 그러면 그런 자료를 요청해서 실제로 군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신용보증에 해당하는 출연기금에 대한 수요 예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