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희 의원 발언

제258회 제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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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주민생활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김성경입니다. 김창희 주민생활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창희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저희 복지예산이 이번에 업무보고 보면 58.61%가 지금 복지예산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국장님으로서 복지 전반적 예산반영과 현재 남구 복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국장님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 복지예산만 가지고는 사실상 제가 많다, 적다고 말씀드리기는 우리 구 재정상황에 비해서 말씀드릴 상황밖에 없는데 선진국에 비하면 나라 전반적으로 우리 현재 복지예산은 조금 선진국에는 미달한 편이고, 한 7, 8년 아니면 4, 5년 전에 비해서는 복지관계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 관계, 장애인 관계 여러 가지 복지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비해서 복지담당 우리 주민지원과나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에서 쓰는 예산이 점차적으로 수요가 너무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자란다 할 거고 우리가 쓰는, 구청 입장에서는 너무 급증을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안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공무원들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저희 남구 현안으로 봤을 때, 현안사업들로 봤을 때 정책사업, 시책사업이 그 전체의 몇% 정도를 차지하죠, 저희?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일반적으로 기본경상비라든지 행정운영경비 관계는 공무원 인건비하고 이런 걸 제외하고 나서 정책비나 시책추진비는 아마 한 10% 내외선일 겁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니, 사업으로 봤을 때 그게 정책 사업으로 하는 거고 매칭사업으로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그 사회나 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는 매칭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주로 50에서 70%, 시비가 2, 30%, 나머지 구비가 많은 것은 50%, 적은 것은 5%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구비 부담분이 아마 한 30% 내외 정도 될 겁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저희 현실적으로 지금 매칭이라든지 아니면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70%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70% 사업률이 저희 부산 남구 현실입니다. 부산 남구의 현실로 봤을 때 그게 지금 사업들이 올바르게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고, 적용이 돼야 되는 사업들로 보시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지금 수급자에 관하여 예를 들어서, 기초생계수급자의 급여 같은 것도 전국적으로 지금 통일된 사안이지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 중에, 그것도 의논을 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아마 똑같은 룰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책정 과정에서는 아마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을 것인데 현재는 같은 룰로 전국적으로 같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전국적으로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이건 남구 현실에 정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률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특수시책사업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법에서 줄 수 없는 그런 범위에도 지금 손을 미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사업은 10%가 채 안 될 걸로 생각됩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저도 지금 마지막 네 번째 지금 행감을 치르고 있는데요, 예전 제일 처음에 이 책을 펼쳤을 때 제일 처음에 느꼈던 부분은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을 때는 거의 책자의 대부분이나 업무보고의 대부분이 ‘드림스타트’, ‘온’이라는 글자로 거의 여기가 다 채워져 있어서 사실은 이 드림스타트 자체를 파악하지 않으면 참 질의를 한번 드리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온’이나 드림스타트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지고 지금은 동 복지, 다복동, 뭐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 뭐 이런 것들이 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나머지 수, 수, 수치적인 것들 말고는 크게 달라진, 4년 동안 이 책을 받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행감이라는 걸 치렀을 때 제일 먼저 거기 앞에 서 계셨던 국장님과 똑같은 질의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구 복지 전반적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는 것. 그런데 지금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남구 복지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상의 내용 말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복지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4년 전에는 지금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그 다른 내용 중에 뭐냐 하면 남구 ‘온네트워크’ 사업은 우리 구 자체에 의해서 했던 사업인데 지역에 있는 복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한테 손을 내밀어가지고 같이 참여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시작했던 거고 드림스타트는 사실은 국비를 많이 받아서 했습니다. 이건 미국이라든지 다른 복지에도 저소득 아동들이 일반시민들하고 같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내용인데,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 같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 드림스타트 아동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받는 국비 예산이 한 3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상 아동들한테 일반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아동들만큼의 아마 수혜가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했던 다복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그 기존 있는 사업에 플러스해가지고 복지가 한 걸음 더 진일보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이름도 단어 하나 차이로 1, 2%, 그러니까 안에 적용되는 범위가 1, 2% 차이로 해석이 돼서, 사실은 주어지는 유사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도 고민을 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임하면서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저녁에 이렇게 저녁시간에 왔다 가면, 여기 구청 앞으로 오면 이 똑같은 4년 전 책자하고 지금 4년 동안 책자를 꺼내봤는데 안에 내용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여기 계신 직원 분들은 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서 여기 구청에 못 올라온 적도 있어요. 그냥 입구까지 왔다가 “아유, 그냥 가야 되겠다” 해서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섯 번 이상이 됐는데도 꽤 많은 사무실에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러한 노력들이 제가 4년 동안 임하면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어떤 한 복지관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들, 절대 안 될 거라고 했던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던 주민자치, 주민이 진짜 복지의 주인이 되는, 한 사람당 지역주민이 1,000원을 내면 안에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힘든 분들에 대한 복지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거의 완성을 하고 가셨고, 그 분이 하셨던 5,600원이라는 사업, 지금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시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서 지금 저희 구에서도, 구에서 그걸 하다보니까 사실은 정말 추진되는 좋은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러한 사업들이 되고.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법률자문도 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했는데도 사실은 변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한 공무원의 3일, 의식이 바뀐 3일 만에 만들어 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4년 동안 봐왔던 김창희 국장님이라는 분은, 그래도 복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은 매일 업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너무나도 많이, 현장도 나가셔야 되고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부산 남구의 이 정말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이러한 정책이나 시책으로 어쩔 수 없이 벤치마킹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부산 남구 현실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걸 따지기도 이전에 사실은 더 좋은 사업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분명히 김창희 국장님이라면 이 복지에 대해서 남구에서 만큼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은 분일까 해서 조심스럽게 이런 질의들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우리 늦게까지 일하시는 직원들 보고 미안해서 그냥 가셨다 했는데 한 번쯤은 사무실에 들러서 격려를 해 주시고 가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전에 보다는 지금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평판이 자꾸 높아가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자기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일이 사회복지 관계는 전반적으로 조금 많아졌, 분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에는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그 동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에도 나름대로 사회복지 관련해서 팀장이 거의 배치되고 있는 마당에서 동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좋은 사례 중의 하나가 가정방문용 차량이 지난주부터 지금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되면 17개 동 전체 다 오면 그 복지 관련 사업하는 데 조금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동은 동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구에도 아시다시피 전에는 사회복지 관계가 IMF로 줄어들었다가 1개 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한 20년 사이에 3개 과로 늘었고 인력도 전에는 한 30명 같으면 지금은 100여명이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회복지요원들이 나름대로 전문화되어가지고 전체 직원이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질환이 있는 사례관리라든지 필요하면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에 치어가지고 좋은 생각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그래도 많은 인력 중에 한 가지씩 아이디어를 좀 내고 하면 우리 구청은 다른 구보다는 사회복지 관계는 조금 앞서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보다는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훨씬 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계장이나 팀장들이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부분이, 사실은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남구 현실에 맞게끔 조금 표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이제, 다음 8대 때 돌아왔을 때도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책자이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분들의 노고가 전부 다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하고 하려고 하면 의원들과 같이 소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은, 지금 앞으로 급증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로드맵이 분명히 다시 한 번 재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현실에 맞는 것들. 그런데 이제 사실은 퇴직하신 공무원 분들을 많이 뵙게 되잖아요,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분들도 역시나 제일 후회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나가시면 오히려 인사 관계나 다른 부분에 대한 서운함들이 있으실 것 같았는데, 뵀을 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현직에 있었으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을 건데’에 대한 생각들은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말씀대로 법과 제도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것들을 자기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은 남구 현실에, 이 현장에서 일선에서 뛰고 계신 아까 말씀하셨던 계장님, 주무님들,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더 지금 사실은 부산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남구 현실에 대해서는 더 현황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분들의 생각이 예산으로 반영되고 매칭이 되고 해서 좀 더 나은 복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직원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주민생활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미소 지으면서 행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그 사회복지 로드맵 관계는 사회보장계획에 의해서 매년 수정을 하고 새로운 사업은 추가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직에서 할 수 없는, 나갔다 퇴직하신 공무원이 현직에 있었으면 저걸 했을 건데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 뭐 우리 구청에 언제든지 주시면 우리 후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다음에 오시거든 사회보장계획도 포함해서 구에서 그 동안에 어떤 특수한 사업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요구를 해 주시면 정성 드려 작성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건,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은 저희가 사실은 저희한테 남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도 의원으로서 국장님한테 꼭 한 가지 부탁, 마지막으로 똑같은, 앞의 말과 똑같이 되겠지만 그래도 김창희 주민생활국장님으로서 마지막 남은 시간 조금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복지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하고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우리 의원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사실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야 되는데 의원의 특성상 한 마디 할까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3년간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열심히 방망이 두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면 악수하는 것밖에 기억에 안 남습니다.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악수하는 것밖에 기억에 안 남습니다. 그나마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의 기회는 본예산, 2차 추경 예산, 두 차례의 추경 예산, 행정사무감사, 연 4차례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는 조사가 전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사방법에는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기가 곤란하니까 간단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는 나무와 숲의 관계로 설명하면 아주 명료할 것 같습니다. 귀납법은 나무를 먼저 파악하고 숲의 윤곽을 알아보는 것이라면, 연역법은 숲의 윤곽을 먼저 보고 나무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종합 행정을 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으로 하는 귀납법이나 자연과학적으로 하는 연역법이 아울러 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감이나 예산결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은 귀납법만으로 접근하고 있어 즉 나무의 크기, 나무의 종류, 나무의 나이, 나무 간의 간격 이런 것을 하다보면 시간이 없어 숲에 대해서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청 전체를 평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료사회의 특징은 배타적이고 철옹성입니다. 간섭받기 싫어하고 자기 조직을, 조직에 대해 방어적입니다. 그 누가 나갔습니까? 나가신 분? 나가신 분 누굽니까? 조금 전에 나가셨는데? (

에서

석에서공무원

… 팀장입니다.)

정희영위원

아, 팀장 나갔어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관료사회는 간섭받기 싫어하고 자기 조직에 대해서 방어적입니다. 이를 지적하면 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10년간 공무원을 해봐서 잘 압니다. 일전에 제가 2차 추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270억, 이 한 예비비가 한 2% 내외가 되어야 하는데 8%가 되었습니다. 이 예비비에 대해서 좀 따졌습니다. 집행부가 사업개발을 부진히 했다든가 경주시에는 12개의 사업소가 있는데 그런 사업소라도 해가지고 사업개발 왜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좀 따졌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왔습니다. 왜 테두리 밖에, 주제 밖에 왜 하냐?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는 식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집행부에서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 예산의 증감사항 그 항목만 거론하는 것이 관례이고 그것이 추경 심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원님은 주제에 벗어나는 그런 질의를 좀 그만하라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 때 나무가 아닌 숲의 생태에 대해서 말을 자주 했습니다. 말하자면 남구청의 거대조직에 대해서 자주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역린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남구청이 720명입니다. 이게 수영구청하고 같이 있을 때, 말하자면 지방자치 되기 전에는 100여명밖에 안 됐어요. 물론 문현동이 부산진구였지마는 지금 수영구 분리됐는데 72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킨슨법칙을 들이댔습니다. 파킨슨법칙이라는 것은 행정 관료가 비대해지는 법칙입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당상관이 20명에 불구했는데 조선후기에는 200명입니다. 이게 조직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또 참석자 명단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건데, 이 참석자 명단을 보면 위에 위원장, 부위원장, 국장, 과장, 그 다음에 의원, 그다음에 교수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민간인, 그래서 이거 바꿔라 했습니다. 이런 관계도 좀 역린을 거스른 것 같고요, 또 중소기업 간담회를 이번에 보니까 올해 세 차례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 울산지역 지회장으로 20년을 근무했고 그러면 거기에 나 같은 사람 위원회에 넣어주면 안 되냐? 결국 안 되고 계속 3회나 했어요. 저 보고 이런, 작년에 총무위원회 때 이렇게 역린을 많이 비판해놓으니까 어느 퇴직한 간부 공무원인데요, 나 보고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날 정 의원은 뒷북만 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제가 반성을 했어요. 또 그러나 할 말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시면 주민이요, 구민이요, 시민입니다. 지금도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자치구 구의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 6, 70%가 그거 필요 없다고 답한다 합니다. 이건 집행부 여러분들의 책임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장! 여기에 대해서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소회 한 마디 하세요.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창희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 소통관계가 조금 부족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 동안에 했던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고 과장님들한테 같이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다른 구에 어디 의정연구회 관계가 나와 있던데, 의정연구회를 구성해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동안에 뭐 거기 의정연구원을 통한 조례 발의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던데, 혹시 우리 구에는 지금 의정연구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같이 노력하시는 그 길에 필요하다면은 우리 공무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남구를 위한 길이라면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했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런 일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파킨슨법칙하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95년 3월달에 남구하고 수영구하고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분구되기 전에 전체 직원이 한 1,000여명 조금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만 700명이면 양쪽 구청 집행부 안에 있는 부서가, 실, 과가 사실 늘은 것이지 동에는 직원이 그렇게 아마 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는 분구될 그때쯤만 해도 동에서 주민등록을 포함한 사회복지 관계 모든 업무를 봤을 시절이고 그 이후로 김대중 정부 때는 또 동의 직원들을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사회복지 관계, 민원 관계를 제외하고, 민방위라든지 재난 관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를 동에서 구청으로 올렸는데 다시 사회복지가 강화되다 보니까 복지담당 직원이 늘어서 그때보다는 또 다시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 우리 직원들이 같이 명심을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잘 협조를 해서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바나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는 바나 똑같은 목적이 있지 싶은데 남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윤명희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황경숙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리번호 26입니다. 페이지 43페이지. 예, 고독사 예방 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사망하는, 고독사하는 게 이제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11월1일자에 저희 남구에서 대연동의 한 주택에서 81세의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언론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독사들이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서 남구에서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고 언론에 지금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개를 본격적으로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에 보면 1인 가구 주거 취약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슈퍼맘 셀프돌보미 사업’하고 ‘당신의 얘기를 들어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선방송 50% 감면 및 자막방송’, ‘무료 신문 배달 지원’하고 ‘공가 및 폐가 실제 거주자 실태조사’를 하고 ‘위기 가구 발굴단 협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와 있는데, 그 위의 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수립에 10개 사업이 있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나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본격 역량강화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사업이 무엇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는 그동안 약 4건의 고독사가 발생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연동에서 한두 번 정도, 용호동, 문현동 이렇게 발생되었는데 주로 남자 2명, 여자 2명, 주로 비수급자 2명, 기초수급자 2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도 이제 특화사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또 시에서도 사회문제가 되다보니까 하나의 대책이, 종합대책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가 11월3일날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도적이고 복지 역량강화를 위한 이건 시의 하나의 자료랄까 시달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준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독사 예방 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이 관계는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실행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입니다. 이건 구성이 7월에 했고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님, 위원님은 각 과장님과 동장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례, 고독사 조례 제정 관계인데 이건 아직 제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기동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께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률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의견을 조회 중이라서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조례도 아직은 좀 이르다 싶어서 조례는 제정이 안 됐지만도 지금 유장근의원님께서 좀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발의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맞춤형 의료서비스 강화라든지,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센터 운영 이것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방문형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연계하는 체계 구축은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민간 협력으로 노인정신건강 지원사업을 공동모금회에서 공모를 해서 1,000만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노인의 우울증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기본서비스는 복지과, 돌봄 서비스도 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 위기가정을 위한 ‘안녕하세요?’ 하는 안부전화 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아주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제가 언론에서 우리 남구에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하고 또 예방 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저희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을 하시느냐고 물은 이유는 저희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마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안부 전화도 드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노인들은 위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같이 있다 보면 주무시다 갑자기 심장마비 같은 게 오더라도 옆의 사람이 그 분이 어떠한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혼자 계실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지 한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서는 지금 ‘안심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해서 홀로 어르신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 보면 어르신 2만여 명한테 한 차례 이상 방문하거나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확인하는, 우리도 지금 안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청력이 많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초인종, 전화 벨소리도 못 듣고 또 연락도 쉽고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랑의 안심폰’을 보급하고 있어서 이 분들이 갑작스런 비상시에는 단추만 누르면 달려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119라든지 이러한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할머니 서울에 계셔서, 혼자 계셔서 걱정스러워서 봤는데 그때도 아주, 제 기억으로도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전화기가 있는데 이 벨을 눌리는 게 있는 걸 보고 제가 ‘아, 그래도 혼자 계셔도 좀 안심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저희 남구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그 ‘안심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도 해마다 한 150세대 정도, 제가 복지과장을 할 때도 150세대, 한 200세대를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119하고, 119하고 시스템이 연결되어갖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도, 위에서 화재 났을 때는 위에서 그 감지기가 있어서, 센서가 있어서 연락이 가고, 119로 연락이 가고 그리고 움직임이 없을 때 또 119 가고. 이런 폰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 구에도 한 180, 하여튼 지금은 한 200세대 이상 하고 있는 사업인데,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보급률이 지금 몇% 정도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지금 보급은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확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작년에 저희가 남구에서 고독사로 사망하신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명희

윤명희위원

올해에, 근래에…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근래에, 올해에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7개 사업일 경우에는 보면 뭐 ‘당신의 얘기를 들어 드립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무료 신문을 배달 지원한다든지 뭐 유선방송을 뭐 50% 감면 및 자막방송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전화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조금 그래도 안심을 하고 저희들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위기상황에 있어서는 ‘안심폰’ 같은 게 아주 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보건복지부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저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불과 뭐 11월1일날 저희가 사망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랬을 경우에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줄 수가 있지 않은가, 갑작스런 어떤 위기 상황에, 뭐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몸에 이상이 온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예. 노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그 시책을 하고 있지만도 좀 더 확대해서 필요함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고독사 현황은 지금 현재에는 65세보다도 40세에서 64세 미만까지의 고독사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부쩍 올해부터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저희 구도 4명 중에 두 분이 60세 이하입니다. 65세 이상은 한 분입니다. 아, 세 분이. 그래서 추세가 65세보다는 65세 미만으로, 64세 미만으로 가는 추세라서 저희들은 남구만의 특화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중장년층에 이제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65세 어른들하고 달리 은둔형입니다. 사회하고 동떨어져갖고 가족들하고도 소식을 끊고 실직이라든지 가족해체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을 한 게 이 분들이 주로 낙관해서 술이라든지, 술로써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은둔형을 일단은 나오도록, 밖으로 나오도록 상담이 필요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당신의 얘기를 들어 드립니다’ 하는 이걸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하기 까지도, 저희 구에서 한 것도 아니고 동의 우리 희망팀장님들하고 나름대로 복지에 식견이 높은 직원들하고 우리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 남구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 남구만의 뭔가를 해보자 이래 의견을 투합했습니다. 그래서 해놓은 게 우리가, 제일 그러면 그분들이 구멍가게라든지 슈퍼에 술을 사러 갈 것이다, 그러면 슈퍼에서 좀 착안을 해갖고 종이가방을 싸줄 때 이리 ‘당신의 얘기를 들어 드립니다’ 스티커를 배부를 하고, 그러면 그 분들이 누군가는 그 사람들이 보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 라인을 복지관하고 연결을 해서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당신을 얘기를 들어 준다, 다른 곳은 몰라도 이 곳에서는 당신의 얘기를 들어준다, 지치지 말라, 아프지 마시라고 격려의 말씀과 해서 스티커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무료 신문 이것도 동의 사무장님이 제안한 겁니다. 이미 무료 신문은 어려운 세대에, 지금 200세대 정도 넣고 있습니다. 배달을 하고 있을 때 홍보물을, 또 이런 팸플릿을 끼워 넣자, 그럼 누군가는 보고 또 연락이 오면 좋지 않으냐 그것도 착안한 한 거고요. 그리고 유선방송도 마찬가지, 유선방송하고 협약을 해서 50% 감면하면 가입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또 가입을 하면, 또 만약에 이 분들의 움직임을 또 체크합니다. 만약에 유선방송을 켜다가 한동안 또 안 켰을 때 또 뭐 이런 걸 감지하고 서로 연락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당신의 얘기를 들어 드립니다’ 하는 거하고 자막을 또 보내고,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 남구만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에는 지침도 없고 지금 뭔가 국가에서도 뭐 뚜렷하게 이렇다 하는 그게 없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사업 발굴을 이렇게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업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저희가 현실적으로 정말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사업발굴을 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은 또 우리 실무진에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진에서 정확하게 잘 이렇게 사업발굴 이후에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당신의 얘기를 들어 드립니다’ 할 경우에는 우울증 있고 뭐 알콜 중독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하기 전에 또 우리가 먼저 그분들을 발굴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한번 더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게 어찌 보면 큰 숙제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승위원님!

호승

이호승위원

예, 황경숙 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황경숙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황경숙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관리번호 13, 감사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보면요, 1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추진이 잘 안 되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동화야 놀자’ 등 10개 사업에 16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방법은 국비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서 전자 바우처로 개별 결제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동화야 놀자’ 하는 어린이 대상, 만 2세에서 8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주로 이제 아동에 대해서 정서발달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경우는 주로 신청자가, 대기자가 많을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연말 정도 되면 그동안 실제 신청을 하고는 하지 않는 이런 조금 집행이 남는 부분에서는 또 신청을 받아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럼요,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예, 그러면 추진실적을 보면요, 지역사회보장 투자 사업비가 16억4,000여만 원인데, 그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그래, 집행액이 12억 한 6,0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건 이제 기준이…

호승

이호승위원

남는 금액이 3억8,000 정도 이게 남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말까지 집행이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아, 예,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됩니다. 지금 행정자료를 뽑을 때 10월30일 현재라 보니까 그런데, 연말 되면 거의 99% 집행이 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아, 남아있는 건 아직 연말까지 있기 때문에 요래 남아있는 금액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사업별로 신청이 너무 많아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대기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현재.

호승

이호승위원

그렇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대기자가 많을 경우는 이제 뭐 대기를 했다가 중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또 좀, 그러니까 신청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안 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남기 때문에 추가로 또 신청자를 할 수 있도록 동으로 시달을 해서 연말 되면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우리 남구에서도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이 사업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8호, 감사자료 31페이지, 32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위원님.

호승

이호승위원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실천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 중인 사회복지기금은 어디에 쓰고, 쓰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은 저희 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복지, 사회복지기금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의 사회복지 장학금으로 주로 지급이 됩니다. 그 외에 복지과는 여성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을 위한 양성평등 개정이 있고, 그리고…

호승

이호승위원

기초생활보장법?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도 개정이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기금 운영 현황을 2017년도 것을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요, 5억5,000만원이 전부인데, 지출은 4,300만원 정도만 집행했거든요? 그렇게 집행금액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의 운영은 원금이 있고 그에 대한 원금을 두고 은행에 예치한 그 이자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의 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집행은 실질적으로 작은 현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5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 수입 갖고 한단 말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5억5,000만원이면 연간 4,300만원의 이자가 나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 이건, 지금 4,300은 전체의 그 현황이고, 이제 주민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것만 이자가 그렇고, 지금 4,300은 노인복지, 양성평등, 기초생활 3개 과를 합쳐서 4,300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을 저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예치만 많이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이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성경 부위원장님, 예, 보충 질의해…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고독사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정말, 지금 현실에 정말 적합한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셔서 너무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지금 현재 남구, 시하고 관련해서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10개, 그리고 복지역량강화로 5개 사업 그러고 남구 자체 사업으로 지금 7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저 역시도 이거 지금 2017년8월29일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기동민의원이 발의하신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 이게 발의가 돼서 이 결과를 지금 보고 저희도 이러한 고독사 관련된 사업들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지금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지금 필요한 사업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지금 자체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동하고 복지관하고. 지금 스티커를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니 그, 아니,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조례나 아무것도 없으면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 기존적으로, 기존에 해나가는 사업들, 다복동 사업들에 연계가 돼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그 지역사회보장계획 포상금으로 지금 예방사업,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지금 1,000만원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근거가 없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중간 중간에 필요한 자금들을 예산을 쓰셔야 되는 건데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사업들은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산정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또 갑작스럽게 우리가 조금 한 발 빠르게 또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뭐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예산에 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또한 우리가 예산을 꼭 반영하기 보다는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좀 사업을 한번 해보자,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예산 없이는, 돈 없이는 또 무슨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 그 3,000만원 보건복지부에서 상금 받은 그 일부를 투입을 하자.” 이래서 1,000만원을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지금 스티커 문안하고 이걸 제작해서 종이가방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설명 부분 말고, 나머지 전체적인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15개, 22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22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건지…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아 예, 예,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10개 사업,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0개 사업,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복지역량강화 사업 5개 사업은 사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쭉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만의 특화사업 요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 지금 제가 너무나도 한 가지 더 감사드릴 게, 저희가 남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갔는데 항상 홍보되는 매체들이 제일 우선시되는 게 남구청 홈페이지. 저도 지금 여기 옆에 홈페이지를 두고 있지만 최근에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되는 바람에 또 다시 한 번 찾아들어… 매일 접하고 있는 의원들도 사실 이게 힘든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여기 홈페이지 참조하세요.”라는 공지사항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현장에 진짜 적합하게 필요한 사안들로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홍보물들을 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길래 너무나도 한번, 한 가지를 더 감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주민자치에서 의견을 해서 통장들이나 이러한 걸로 하면 더 많은 인원들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접할 수 있는 인원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이런 곳에, 지금 아까 1,000만원 예산, 그 예방사업으로 1,000만원 넣으셨을 때 여기에 지금 조금이라도 보조되는 예산을 근거를 조금이라도 마련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1,000만원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또 5,600원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017년 저도 근거자료만 받았는데 이 범위가, 저희가 이제 고독사라고 하면 보통 노년층 분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 확립되고 이제 앞으로 추진을 계속해 나가시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근거 마련이 빨리 돼야 될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부위원장으로서도 소통하고 관심 가지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아 예, 이거는 녹지과인데 김창희 그런데 국장님이 한번 좀… 발언대에 좀 부탁드립니다. 아, 민원을 넣으면 국장님이 너무 많이 해결을 잘 해 주셔가지고.

일동 웃음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창희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조상진위원입니다. 일전에 저희 대연3동 혁신도시 민원 건입니다. 이 민원 건이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야밤에 한 9시경 정도 뭐 얼떨결에 오라 해가 갔더니 주민님들이 한 백 한 2, 30명이 있더라고요, 야밤에.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을 위한 민원 건인데, 용소초등학교 지금 운동장 부지가 처음에는 한 700명 정도의 학생 예측을 해가지고 운동장을 확보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7년 현재 1,100 한 6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 굉장히 한 뭐 40% 인원이, 학생 수가 지금 증원이 됐는데… 그러고 현재 뭐 조금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2018년 되면 한 1,200명 넘어갈 거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보기로는 그 혁신도시 안의 용소초등학교와 녹지공간의 비율이 그 법정면적, 녹지공간이죠? 부분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녹지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혁신지구는 도시설계지구로 알고 있고…

조상진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지금 법정면적만 이야기 해…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법정면적은 정확하게 지금은 공원면적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법정면적이 보면 7,000, 의무면적이 7,700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공원녹지면적이 1만9,25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아파트에서 특수하게 1만1,460㎡가 남는데요, 여기 이정도 되면 거의 한 4,000평 정도가, 한 3,000 한 7, 800평 정도가 녹지면적에 여유공간이 굉장히 많은 형태입니다. 예, 이런 사정인데, 최초 초등학교의 어떤 설립 때 이 운동장 면적이나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생 수 증가와 그다음에 이 충돌현상이 뭐가 생기냐 하면요, 이 운동장 면적을 넓혀달라는 형태인데 그게 이런 부분에서 저희 많은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부서 이기주의라 해야 되나? 그리고 핑퐁게임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교육청과 우리 구청과 시청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의 어떤 방향, 벌써 한 1년째 이게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운동장 부지를 늘리는 부분에서.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지금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거주지 얼마, 공원면적 얼마 이렇게 결정이…

조상진위원

아니요, 예…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결정이 돼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학생수용관계는 당초 도시계획 할 때 아마 추정 학생 수를 계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그쪽에, 혁신지구 안에 사는 주민들 중에 초등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아마 좀 많아졌는데, 그 수요가 학생들 탓인지 아니면 당초 도시계획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문제는 남부교육청하고 의논을 많이 몇 번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마 아실 거고, 현재 여기 소유는, 공원 소유는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서는 송구합니다마는 부산시의 땅을 교육청으로 넘겨주려면 교육청에서 대체 부지를 찾아서 부지 상환을,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시에서 무상양여를 받든지 임대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건데, 1차적으로 여기에 관한 내용은 교육청에서 하든지 시 교육청에서 주관부서에서 해서 우리 구청의 건축과로 제출을 하면 건축과에서 요구사항을 시로 진달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고 공원 존재 여부에 관한 거는, 존폐 여부라든지 늘리거나 줄이는 그 사항에 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우리 구청의견을 받아서 시에 진달해가지고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는 데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현재 그 운동장 부지를 넓히는 데는 뭐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까?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그 운동, 공원면적이…

조상진위원

공원면적을 운동장 부지로…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기준면적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원 의무확보 면적이 7,788㎡인데 현재 면적이 1만9,251.8로 돼가 있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린이공원 면적 중에 운동장 넓혀달라는 면적이 한 200평, 660㎡인데, 요거 해도 지장이 없는 걸로 담당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지금 어째보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러고 우리 행정의 다소 착오로 인해가지고 700명 정도의 규모의 운동장, 학교 이렇게 이제 됐었는데, 지금 뭐 현재 2017년도에 1,106명 정도, 그러고 지금 18년도 되면 지금 바로 도래되죠? 예, 한 1,200명이 넘어간답니다. 넘어가는데, 물론 뭐 지금 공원녹지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녹지의 어떤 소중함이나 우리 주민생활 편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아이들의 어떤 이런 운동장이 굉장히 손바닥만 해요. 제가 뭐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좀 더 바깥쪽에서, 이 아이들이 좀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공동체의식도 좀 가지고 그러고 꿈도 좀 키우고 그러고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특히 학부모님들도 요 사이는 아이들이 조금 협소한 공간보다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조금 무리해서라도 아파트 공간을 좀, 아이들의 생각을 좀 크게 하려고 아파트도 좀 큰 평수 쪽을 많이 선호한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운동장 부분도 이게 너무 협소하다보니 행정의 어떤 착오 때문에 일어난 현상을 운동장 넓혀 달라 하는데 우리 교육청과 부산시와 우리 구청이 굉장히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당위성도 있는데 법적으로의 어떤 순서, 그다음에 어디가, 누가 먼저부터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한 1년 이상 아이들의 어떤 꿈을, 뭐 좌절까지는 아니지만 꿈을 좀 더 키우는 데 굉장히 좀 역행하고 있는 거 같고 또 동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부지, 뭐랬죠,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꼭 그게 그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구단위… 민원이 지금 우리 구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 예, 지금 민원이 지금 우리 구청으로… 지금 민원이 우리 구청으로 안 들어왔단 말입니까? 지금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탄원서 해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구청으로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지금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아, 지금 공원녹지과에 확인하니까 내용은 건축과로 아마 들어온 거 같은데 그…

조상진위원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우선 이런 민원의 주체가 지금 우리 구청입니다. 예, 그러고 또 민원인들이 구청 쪽에 지금 요청을 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교육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또 부산시에서 해야 된다, 뭐 굉장히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하자가 없는 이런 부분들을 뭐 계속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청 쪽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죠?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지역구의 일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시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지금 처음에는 현재 있는 현황에서 최고 필요로 한 데가 사실은 교육청이고 교육청에서 그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용역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시 공원녹지과 협의를 받고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밝아서 협의 처리를 해야 될 건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마 이게 공원 부지를 줄이고 운동장 면적을 넓혀도 되느냐 하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같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액션을 취해야 집행기관에서 우리 구나 시에서 처리를 해줄 건데 교육청에서는 실제 학부모들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조치는 하지도 않고 지금 지역에 있는 우리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한테 지금 숙제만 자꾸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시의 재산을 교육청으로, 각각 별개 기관입니다, 사실은. 별개 기관인데 시 재산을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되는 문제에서, 받아야 될 데서 무상이든 임대가 되든 간에 받아야 될 데서 답답하면 먼저 해야 되는데 학생들하고 학부모를 볼모로 해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시의원님들한테, 시의원님, 구의원님한테 이래 압박해가 하는 거는 상당히 제가 듣기는 좀 불쾌합니다. 교육청에 가서 좀 항의를 해주시고 그 교육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항은 시의회에서 따지면 오히려 더 훨씬 수월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이런 사항이 접수가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잘 이해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핵심은 우리 구에서, 김창희 국장님, 구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금 굉장히 뭐 순서도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못 합니까? 하면 법적으로 위반이에요?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고, 시에서 결정이 돼야 이게 변경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 학교나 공원에 관한 실시인가 신청도 교육청에서 해야, 요구를 해야 해주는 거지 우리 구에서 지금 운동장 넓히는 그 소관도 우리 구청, 우리 구청 재산이면 또 별개로 하고 지금 현재 시 재산이거든요. 남의 재산에 대해서 시설 결정을 이렇게 변경을 해 달라하는 거는 구에서 하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굉장히 이제 어째보면 아이들의 동심이 우리 시청, 그다음에 교육청, 우리 구청에서의 어떤 이게 뭐 부서 이기주의 같아요. 각자의 역할이 다소… 제가 이제 한 번 더 우리 김창희 국장님한테, 우리 구에서 했을 때 범법입니까?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신청을 시 쪽으로 했다든지 했을 때? 그것만, 아니, 예스(yes), 노(no)만 대답해 주세요.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범법 여부를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진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죠?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법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를,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걸…

조상진위원

그러면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구에서 하라는 거는 안 맞다는 얘기지, 이치에.

조상진위원

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일반적 우리 그 행정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순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예? 물론 당연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신청을 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순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예? 교육청에서 하고 시청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이 절차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해야 될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법적 여부를,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그 사항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 논지하고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제가 지금 보기로는 할 수도 있는데 절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지금 들리는 거 같아요.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구에서 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 위원님이 하라고 강요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저는.

조상진위원

지금 강요가 아니라 일이라는 게, 물론 절차적으로, 순서적으로 일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본위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계속 행정의 어떤, 뭐라 합니까? 부서 간에 그 또 시청과 그다음에 뭐 교육청, 우리 구청 이런 부분에서 누가 건드려도 일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인데 아무도 안 할라 그래요.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자기 재산을 늘리는데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왜 자꾸 집행기관인 구나 시에서 지금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까?

조상진위원

주장은,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예? 절차적이나 의무사항을 가지고 지금 제가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단어면 제가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까?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해야 될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하라, 마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상진위원

아, 제가 지금 하라 마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예?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구에서 해야 될 의무라든지…

조상진위원

국장님, 제가 하라, 마라 그래 하는 것 같아요?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게 그 뜻 아닙니까?

조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만 해주면 돼요. 예? 할 수 없다, 있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구에서 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조금 전에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전에 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과 관련돼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렇게 되면 국장님께서 이래 답변해 주셨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구단위변경계획은 부산시나 교육청, 그라면 구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니, 아,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업무를, 행정업무를 갖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즉 말하자면 부산시, 교육청에 “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라고 이래 답변해 주셨으면 더욱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충고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오늘 처음 일이 아니고 아마 조상진위원님하고 저하고도 얘기가 됐고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지금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일이라서 일이 추진이 안 되니까 이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성동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님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그만큼 또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또 앞서서, 뭐든지 우리는 해결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구의원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꼭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너무 강조하기 이전에 순리대로 이래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 아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아, 국장님!

명희

윤명희위원

예, 윤명희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이구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리번호 17번입니다.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연도별로 작년, 올해 보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올해 한 해 사업이 아니고 예전부터 해오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작년하고 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2016년도에는 32개소였습니다. 32개소고, 5,787만5,000원이고 2017년도 올해는 2,600만원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산이 좀 많이 줄었다, 그죠?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산이 이래 줄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그 옥상텃밭이라든지 도시텃밭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 요청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경우에 요청하는 면적도 적고 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공문을 시달해서 동 각급 단체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리고 그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이 한 1,20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10월까지 봤을 때? 집행액이 1,440만원이고 우리가 예산이 2,600만원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이후에, 지금 11월이 지금 다 가고 있는데 12월까지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그 집행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학교 1건이 안 들어왔는데 중앙고등학교가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중앙고등학교 1건하고 수경재배기 1건 해가지고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될 걸로 그리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러고 나면 그, 우리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 데크형, 상자형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보급을 하는데, 모종을 포함해서 한 상자 당 4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이제 사후관리는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한 곳에서 이중지원이, 이중신청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저희들은 이제 도시텃밭상자에 대해서는 3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특별히 지금 관리해가지고 성하니, 안 성하니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유지되고 있는지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아, 상자가 유지되고 있는지?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사실 우리가 이 텃밭을 활성화, 도시텃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텃밭을 조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인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 예산액을 받아가지고 텃밭을 조성은 했는데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식물은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생각한 어떤 의도대로 이게 사업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사실 제 주위에도 이거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이제 옥상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한 해 지나고 나면 그게 뭐 폐허 비슷하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 몇 년 전에, 이제 뭐 그 당시에는 200만원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아, 이 관리가 안 되겠다.”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정말로 이 원래의 우리 취지대로 식물을 잘 가꾸어서 정말 정서 함양도 되고 또 텃밭에서 나오는 거 좋은 먹거리도 우리가 섭취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원에만 급급하지 말고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리에도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데.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3년간 관리를 한다는 말은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으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조사를 하긴 합니다마는 윤명희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1년 농사짓고 폐허, 뭐 못 쓰는 상자로 이렇게 방치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도시텃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수조사 할 때 홍보를 좀 더욱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저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과연, 이제 우리도 이제 조그마한 이래 농사를 지어보면 몰라가지고 계속 죽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토지가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토양이 어떠한 병이 걸렸는가는 모르겠지만 계속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웃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공공근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하다못해 우리가 지원했으면 그 해 한두 번이라도 그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지원된 곳이 보니까 21곳, 22개소 정도면 얼마든지 공공근로기간에 한번씩 이래 돌아보시면서 혹시 의문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텃밭을 가꾸는 농부가 요청할 때에는 좀 질문에 대한 어떤 답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관리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윤명희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저희들 전수조사도 하고 또 비료 관계라든지 작물재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육이, 저희들이 뭐 몇 개소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번 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그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나이 되면 사실 시간 보내는 게 참 어려워가지고 친구들 중에는 이 지원받는 데가 많, 받아가 이거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법적 근거는 어데, 저 우리 공무원들이 뭐 개인적으로 자기 아이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좀 되겠지마는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어데, 무슨 근거에 의해가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위에서 모델이 내려와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이런 모델이 내려와 하는 시행사업입니까? 아마 다른 구청도 하는 거 같아요, 이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이거는 뭐 그 어떤 정책사업으로 도시텃밭을 이용해서 그 도시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또 녹색, 그 도시농업도 활성화하고 이런 차원에서 사업, 뭐 추진하는 사업의 일종입니다.

정희영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우리 경로당 보면 뭐 175개가 있는데, 말하자면 하드웨어는 잘 되어 있는데 안의 그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좀 미진한 데가 많아요. 소프트웨어는 약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노인들 옥상, 경로당 옥상에 이런 텃밭, 상자형 텃밭을 조성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채소 키우는 재미라든가 시간을 이래 보내면 굉장히 그게 효율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로당에 대한 이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저도 동장으로 근무할 때 보니까 사실 조그만 경로당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지런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조그맣게 뭐 텃밭을 가꾸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설을, 시설, 장비를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안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할 때는 그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경로당에 한번 조사해가지고 이 시행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뭐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골목행정인데 아파트단지에 보면 대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빈 공지에 노인들 거주하면 그 텃밭을 조성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게 뭐 시유지나 이런 경우에, 구유지나 이런 경우에 일정기간 가면 그게 상당히 구상권 형성하는 데 어려운가 그걸 막 전부 폐기를 시키고 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황령산이나 뭐 이기대공원 이런 데 유휴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좀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그런 걸 폐쇄시킬 게 아니고 좀 그런 유휴지를 텃밭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의견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무단경작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도시텃밭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일단 이제 불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성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습니다. 주민이, 주민의 그 생활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이제 우리 복지국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진짜 절실하고 필요해요. 그래, 유휴지 같은 걸 관계법령의 뭐 제약을 받으면 그 법령을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관계기관하고 좀 뭐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자구책을 강구해가지고 아파트나 또 단독주택 그 주변의 유휴지, 공원이나 산의 유휴지를 이런 텃밭으로 이용하면은 노인들 건강에도 좋고. 이런 부분은 찾아서 할 행정이라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정희영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무단경작을 하게 되면 산지 훼손이라든지 뭐 오염이라든지 안전의 이런 문제가, 제반 관련되는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아마 단속을 하는 거 같은데…

정희영위원

그런데 그 텃밭 하는데 안전하고 그건 전연 관계없고 또 환경파손도 오히려 남새라든가 채소를 키우므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환경에 도움이 되지, 전연 그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2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주민복지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경 부위원장입니다. 경로당, 관리번호 2번입니다. 경로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저번부터 계속해서 같은 경로당 신설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지금 요번에 그 출결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그 경로당 이용현황에 대해서 공공근로 2명을 저희들이 투입해서 지금 3회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등록경로당 총 170개소로 시설별 점검표에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출석부 작성 상황 및 1일 평균 이용자 수,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이용과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시설상태에 대해서 뭐 불편사항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용실태 조사 후에 어떻게, 지금 조치는 취하셨나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용,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이용 회원명부를 또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용부진 경로당에 대해서 휴지조치를 하였습니다. 휴지조치는 저희들이 총 3개소에, 또 폐쇄는 한 군데 여기 협진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쪽에 공사로 인해가지고 균열이 발생해서 폐쇄가 된 상태이고 당시에 조사할 때는 저희들이 한맥현대아파트가 사실 운영이 좀 부실해가지고 이용자도 없고 해서 운영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시 재개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 지금 그러면 이용부진 경로당 휴지조치로 해서 2개소, 일신보라아파트 경로당이랑 한맥현대아파트 경로당, 문현3동에 있는 경로당 2개 중에서 한맥현대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게 제일 큰 문제점들이 뭐였나요, 여기 안에서?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제일 큰 문제점은 저희들이 경로당 주 시간대를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투입했을 때 1차, 2차, 3차에 다 시간대를 좀 달리했습니다. 달리했을 때 그 이용자들의 그날 날씨에 따라서, 또 그리고 또 그날그날 어르신들이 또 이용하는 시간도 이번 타임에는 어느 정도 한 4, 5명 왔다가 오후에는 2, 3명 왔다 이러니까 시간을 저희들이 5명 이상 이렇게, 4명하고 또 5명에서 9명, 10명에서 14명 정도로 해가 분류별을 저희들이 쭉 확인해 보니까 시간대가 정확하게 몇 명이 이용하는지 파악이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주로 대략적으로 이제 어바웃(about)으로 나올 수 있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경로당은 뭐 우리가 등록된 인원은 뭐 몇 명인데 그래도 평상시에 많이 이용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된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용실태를 쭉 분석해보니까 4명 이하까지가 한 61개소가 되었고 5명에서 9명이 한 78개소, 10명에서 14명 한 22개소였고 또 15명 이상은 저희들 우수경로당으로 해가 연말에 인센티브까지 부여할 계획인데, 한 9개소 정도로 아주, 또 잘 되는 경로당은 잘 되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지금 잘된, 그나마 조금 잘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데가 한 그래도 5명에서 9명 정도… 저희가 지금 정원 등록을 하려고 하면 그 등록이 25명입니까, 25명입니까? 등록할 때 지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니, 20명 이상…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20명이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런데 보통 지금 이용하는 데가 보통 10명이, 10명에서 15명 되는 데가 거의 없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뭐 한 10명 이상 되는 데는 총 합쳐서 한 31개소 정도 됩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저희 남구에 지금 경로당이 그 아파트 내 경로당까지 175개에요, 맞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등록경로당은 175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175개. 지금 미등록 경로당도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자기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쉼터 같은…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18개소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175개, 18개소는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들은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요번에도 신설하고 이전에 대한 계획들이 또 있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설이전 경로당이 한 7개소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계속적으로 지금 이 경로당 수는 이전이든 신설이든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경로당을 제일 처음에 만드실 때 그 지역의 주변상황이나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그 신설경로당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지금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동에. 예를 들어서 1동에 이 지역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바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근거를 지금 두고 하시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대부분 다 민원요청에 의해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신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저희들 그 신설할 때는 주변에 경로당이 인근에 한 100m 이상 있는지까지 조사를 해서 어쨌든 이용, 어르신들이 전체 주변에 이용자 수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파악을 합니다. 그 통해서라든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용조사를 해서 어쨌든 중복해서 이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 인구 지금 대비, 지금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17년도 각 동 인구현황을 보면요, 유일하게 다른 거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조금 적다라고 조금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것과는 다르게 우암, 감만, 용당이 경로당 수가 되게 많아요, 그죠, 인구 대비해서?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신설이나 이런 게 들어갈 때 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용호동, 대연동 이러한 경우는 보통 아파트 경로당들이 많고, 이전 저희 자체 경로당은 수가 많지가 않아요, 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대부분 다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파트 경로당이 많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1, 2, 3, 4동이라든지 대연동 이쪽으로 보면 인구는 더 많은 데 비해서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일반경로당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신설이나 이런 걸 보면 문현동이나 우암동 쪽이 지금 좀 많아요,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자꾸, 이게 저도 계속적으로 경로당 이거 신설이전 안의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서로가 정말 4년을 너무나도 많은 대화를 나눠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인 대화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암동이나 사실은 지금 용호동 요번에 신설된 그 경로당들 보면 1층,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하고 1층으로 되어있는 경로당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형성된 데 말고요. 주택 형성 말고 1층 건물로써 지금 이루어진 데가 한 대략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안 나올 거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한 어느 정도 나올까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아파트 말고 일단 주택지로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아파트 외에는 대부분이 주택지로 분류를 하는데 116개소입니다, 예. 아파트는 69개소고 주택은 106개. 예, 106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주택으로 보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106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주택으로 보는데, 저희가 2층으로 증축 가능한 게 한 몇,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2, 3층으로 증축 가능한?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대부분 다 기존경로당은 어차피 다 만약에 다음에라도 신설하게 되면 노후해서 다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어차피 하면 신축이, 증축이 전체적으로 뭐 1층, 2층, 3층은 그거는 다 신축이 가능하고요, 또 골목 안쪽에 있는 거는 사실은 신축이 안 됩니다, 그게 주차장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 신설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1층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1, 2층으로 분류 안 하고 그 경로당 면적이 협소해가지고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1, 2층으로 경로당을 신설하지만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가급적이면 1층에 남녀 할아버지들 남녀 다 같이 중간에 문을 넣어가지고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지금 대부분 다 지금 신설하는 그런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수조사도 하시고 예전하고는 다르게 또 다른 그래도 조금 해보시려는 노력들은 하시는데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경로당 그리고 줄어들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부분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은 미등록경로당은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는 해소가 좀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미등록도 저희들이 대연6동이라든지 동백경로당이라든지 못골경로당 거기하고 한 2개 정도는 지금 또 등록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이고 앞으로 경로당 신설할 때는 가급적이면 미등록 경로당에 있는 분들을 이전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또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인원은 10명 안팎입니다. 10명 안팎이라서 5명 이내는 저희들이 또 부진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또 이번부터 요번 4회째에 걸쳐서는 집중적으로 5명 미만 경로당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이 이용자들이 뭐 한 2, 3명밖에 안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가 통합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해가지고 경로당이 또 앞으로도 설치를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경로당만 하는 게 아니고 2, 3층, 1, 2층으로 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동에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서로 주민들의 의견을 절충해가지고 1층에 경로당 하게 되면 2층에 필요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부방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사실은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용호동부터해서 모든 지역이, 우암, 감만, 용당, 문현동도 마찬가지에요. 예전에 비해서 이 부지매입비가 워낙 많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 구청으로 봤을 때는 사업은 많이 늘어나서 사실은 공간적으로는 너무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 공간을 쓸 수 있는 데가 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지금 중복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못 쓰는 공간들이 많고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저는 이제 경로당이라는 공간, 그게 지금 위치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공간들에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뭐 2층으로 증축가능하다라고 하면 아까 이전신설 계획하실 때 다목적홀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에 진짜 책방 하나 없어요. 요즘에 서점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그리고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뒤에 이제 맡겨지는 수요 말고, 그리고 지금 남구 저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교 후에 아이들 돌봄서비스있죠? 돌봄서비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딱 정해진 시간에, 마치고 나서 애들 하교시간에 그때 집중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교사를 구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부다 조금 프로그램 형식으로 만들어서 한두 시간 정도만 소요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홀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아니면 마을회관 형식으로, 마을주민들이 매일 이렇게 어디 모이시려고 해도 힘드니까 마을에 이렇게 이제 한 곳에 사용하실 수 있는 회관 형식으로도 저는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녁시간에는 많이 비어져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공간들이 조금, 지금 기존의 계획 말고 이전신설 계획을 하실 때 지금 다 1층으로, 그 비싼 부지에 지금 1층으로 해가지고 단층으로 해서 지금 마당까지 다 비워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2층이나 그렇게 조금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 신설, 이전할 계획이 또 그 용호3동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가 있고. 또 그 부분도, 용호3동에도 또 그런 이야기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 치안센터 부근에 내년도에 또 신설 또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계획할 때 일단 예산하고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정말 그 동에 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동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사실은 지금 그 경로당 거의 만들어지는 비용들이 자자보라든지 그런 다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구비도 많이 지금 그 뒤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어지고 나서 뒤에는 사실은 구청의 몫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공간을 조금 더 더, 조금만 역발상만 하면 다른 용도로써 충분히 그 구비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된다면 증축할 때 사실은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면은, 추가적인 부분들은 위원들과 조금 더 더 상의를 하시고 해서라도 조금 더 좋은 대안들이 만들어지고… 그 비싼 부지에 1층짜리 하나 만들어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르신들 열 분 식사하시고 고스톱 치시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더 합리적으로 마을주민들도 함께 사용을 할 수 있고. 예, 그 공간이 딱 문 잠그고, 열쇠 어르신 한두 분이 들고 다니시면서 문 잠그고 열고 그 시간 때만 딱 사용하고 식사하시고 잠시 프로그램, 구청에서 나와서 하면 프로그램만 하고 그 문 딱 닫아버리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많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조금의 뭐 매뉴얼을 만들어서 뭐 다른, 뭐라고 해야 되죠, 대관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라든지 조금의 그런 것들이 들어가더라도, 그 다른 목적으로라도 그 부지에 증축을 하든 해서 활용을, 공간활용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의 신설경로당에 대해서는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에 있는 경로당들도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원하세요, 저희가 가서 말씀을 드리다보면 경로당은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에 그게 많다보니까. 아마 직원 분들 못지않게 아마 위원님들도 아마 경로당은 정말 자주 들르는 곳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세세한 등 얘기들까지 많이 듣는데, 그분들도 원하시는 게 지금 기존에 이렇게 우리들만이 하는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조금 다각도로 활용이 돼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냥 여기 앉아서 식사만 하고 하시는 공간이기보다는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우선 그런 것들 먼저 좀 조사 나가실 때 그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제안하셔서 동네 모든 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제안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조상진위원

신승현 과장님! 잠깐만 그대로. 두 가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 지금 남구에 노인복지관이 몇 군데 있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남구노인복지관은 1개소입니다.

조상진위원

1개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조상진위원

지게골복지관 이런 형태들도 뭐 다 복지관…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일단 분관 형태인데 노인복지관으로 된 거는 1개소고 나머지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조상진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예, 그게 몇 군데…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종합사회복지관은 네 군데입니다.

조상진위원

총 지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 세 군데고 지게골복지관이 분관으로 해가지고…

조상진위원

합이?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전체 복지관은 5개소입니다.

조상진위원

다섯 군데 중에 우리 지금 어른들이 이용하시는, 한 몇 명 정도가 이용하신다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관은 1일 평균 1,200명입니다.

조상진위원

1,200명?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또 용호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원과에 또 복지관이 별도…

조상진위원

아, 지원과 쪽이고, 현재 좀 다르네. 노인복지관이 우리 저쪽에 대연동에 있는 그쪽 말씀하시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제가 이제 전체 다른 부서도 많이 해당이 되는데, 한번 제가 전에 토요일날 우리 노인복지관 이용시설에 대한 확대방안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지금 토요일은 일부 오전에 이용하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조상진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오전시간대만 하다가 지금 오후시간대에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아 예, 굉장히 고맙고요.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어른들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죠. 어떤 쉼터라 할까 놀이터라 할까 그런 공간인데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거 같아요. 그러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확대, 재생산돼야 되는데… 우리 신승현과장님이 이번 우리 연휴 10일간 있을 때 어른들이 주로 어디로 많이 갔겠어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연휴기간 중에 대부분 다 뭐 공원이나 이런 데 많이 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정상적인 운영시간하고 어른들이 필요한 시간 외에는 사실은 운영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 다 어른들이 뭐 이렇게 쉼터라든지 이런 데, 구민 공원 이런 데 많이 다녔을 거라 생각 듭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 남구노인복지관의 이용도나 효과도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한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 구 사업 중의 하나라고 이제 꼽히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물론 어른들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고 그러고 만족도가 높다보니 기대치도 좀 많아요. 향후에, 물론 제가 이제 사실 10일간 저는 놀 때 우리가 국가적으로 휴무를 정할 때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아, 저 어른들이 한 10일간 저렇게 많이 의존하고 의탁하는 시설을 활용방안이 있을 건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고민을 누가 하고 있을까? 그냥 아무도 뭐 생각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과장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고민은 해봤지만 막상 큰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게 연휴기간 중에 또, 왜냐하면 실제 그 어르신들이 이용하게 되면 또 그날 출근하는 또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이제 최대한 그 연휴 직전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했는데, 연휴기간에는 프리(free)하게 저희들이 개방을 못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 예산문제나 등등해서 보면 굉장히 이제 아끼려고 하고 뭐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논하시는데, 제가, 본위원이 한 3년 이리 보면서 의지가 있는 데는 우리 구청 집행부께서는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는 좀 굉장히 좀 뭐라 합니까, 소모적이고 중복적인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있으면 하시는 게 대단하신 거 같아요. 저희들이, 구의원이 이야기하면 좀 다소,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진행이 잘 안 되던데. 예를 들으면 보건소 이전문제라든지 아주 뭐 제가 보기 중복, 그리고 뭐 소모적 어떤 부분들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우선 본위원이 향후에 이런 휴일, 휴무 이게 많을 때 조금 전에 예산 때문에 뭐 안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의지의 부족인 것 같고, 이 우리 국가공유재산의 뭐 굉장히 중요한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고 토의할 마음은 계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내년에도 추석 전후로 등등 이 휴무 관계들이 굉장히, 5, 6일 이상 노는 데가 많아요. 먼저 나도 우리 복지시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활용도죠, 그죠? 어른들이 그때 되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저 공간은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죠. 충분히 뭐 아르바이트다, 뭐 등등 대체인원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조금만 고민하면 저 공간이 어른들한테 좋은 계속적, 좋은 쉼터로 이리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방향이, 휴무가 계속 앞으로 많이 도래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고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이번 계기로 해서 사전에 노인복지관 관장하고 서로 미팅을 해가지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적사항도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우선 우리 공무원님들의 생각이 어찌 보면 돈 안들이면서도 굉장히 주민들의 삶의 어떤 의욕이나 만족도나 행복의 어떤 뭐 행복을 주는 굉장히 지혜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뭐 재가노인 등등 이래 많은 곳이 있던데, 제가 이제 그때 방문했던 데가, 령강노인종합복지센터를 한번 그때 같이 가셨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갔었는데, 그 조직도에 보니까 가족들이 많아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거기에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조상진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가능합니다.

조상진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다소 우리가 이제 이 뭐 관리해야 되고, 그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출근을 안 했을 때도 급여를 줘야 되나요? 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등록이 돼 있으면?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출근?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원으로 일단 출근하면 저희들이 출결 사항하고 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지는 저희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현장점검하고 할 때는 급여 나가는 부분하고, 그렇다고 매일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될 사항은 인건비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점검대상이 됩니다.

조상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기로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조상진위원

액츄얼(actual)하게 저렇게 가족들이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저런 복지급여가 어찌 보면 직원급여가 나가게… 물론 뭐 제가 정확하게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단정을 하는 거거든요. 단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뭐 1년에 한두 번 나가가지고 가족들끼리 저렇게 등록이 되어가 급여를 받아가고 있는데, 그게 늘상 출근을 했다, 안 했다는 뭐로 단정합니까? 출근부 그거가지고 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 확인될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출근부 그 상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출근부로 점검을 하고 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사실은 우리가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그런 각종 자격기준에 맞으면 가족단위라도 사실은 근무가 가능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그런 부분 예민한 부분입니다. 혹시나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까 그런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 또 혹시나 예산 부분에서 뭐 또 혹시나 정상적으로 그걸 하는… 예,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노인종합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은 물론 이게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거기 있는 그런 걸로 지원되고, 예산지원은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지원 안 되지만 어쨌든 근무자격 요건은 가족들은 기본적인 사회복지사가 되면, 자격증이 있으면 근무는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점검을 통해서 어쨌든 건강보험센터에 예산을 지원받든 우리 구비를 지원받든 그런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혹시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주로 이제,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확인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조상진위원

제도의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어찌 보면 또 범법자를 유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보는 관점이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뭐 그냥 예를 하나 든다면 요 사이 우리 인공지능의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이 출근이라는 게 이거 뭐라 합니까, 사인 하나로 한다는 건 되는 건 아닌… 다 우리가 출근을 했다라고 표기한다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뭐 지문인식이라든지 등등 좀 더 자료를 조금 더 실제,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가족이 하든 어머니가 하든 그거는 저는 별 뭐 무관하다고 보는데, 등록만 해놓고 우리가 사회에 조금씩 일어나는 문제가 크게 불거졌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시스템이 좀 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일어나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출결이나 실제로… 뭐 그 급여도 시에서 주든지 국가에서 주는 돈 맞잖아요,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조상진위원

우리가 구에서 준다 해가지고 우리 세금이라고 보지 마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들은 국가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보다는 예방할 게 뭔지, 문제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으면 지문인식기를 넣는다… 요 사이 뭐 기본적으로 학원 같은 경우 그래요, 대기업에서 학원 다녀라, 다녀라, 돈 줄게 해놓고 그냥 뭐 안 가고 이렇게 못 하게끔 그냥 인공지문인식으로 다 합니다. 예, 굉장히 이게 아주 뭐 사소한 거예요, 시스템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전에 문제는 알고 있으되 접근하는 게 조금씩 조금씩 좀 늘리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착안을 해보시고.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뭐 이야기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한번 그것도 착안하시고요. 그래서 대연… 그러고 요거는 한번 좀 착안을…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뭐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래 쭉 저 여기 보면 뭐 점검했다, 점검했다 이래가지고 행정지도 이래 형식적으로 막 해놨어요. 근본이 중요합니다, 근본. 지도보다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무엇을 좀 바꿀 것인가, 예? 그 부분이 조금씩 이제 하나,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방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개선돼가지고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대연3동 지금 쪽에 경로당… 이건 다른 부분인데, 경로당이 지금 대연6동하고 다 지금 완료되어 가는데 대연3동 부분은 지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대연3동은 저희들이 그 건물매입을 했습니다.

조상진위원

아, 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매입해가 계약은 다 했고 그 집주인이 이제 1월달에…

조상진위원

아, 계약이 됐어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계약되고 1월달에 일단을 이사를 가기 때문에…

조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 이후로 개, 보수, 약간의 개, 보수만 하면 되는. 이거는 이미 다 2년 전에 5,000만원 정도를 들여가 그거를 전부 다 안에 개, 보수를 다 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한번 직접 현장방문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조상진위원… 예, 정희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과장님 그 죄송합니다, 좀 계시이소. 이 저 경로당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경로당이 사실 하드는 잘 돼있는데 175개, 소프트는 안 되어 있다는 것, 잘 안 되어 있다는 것도 과장님이 인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용객이 4명 정도 하는 게 6개,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4명에서 5명이 78개나 되고 뭐 이리 잘 아시는 거 같습니다. 뭐 본위원도 제가 경로당 신설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가보면 대부분 이제 화투놀이를 한다든가 또 실제 남자들은 또 이용하는 게 별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시급하게 작성이, 시급하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인 뭔 복안이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보면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해가지고 지금 우리 과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사실 ‘찾아가는 경로당 배달강좌’가 30개소 운영했고요, 그 노인복지관에 보면 또 민요교실, 생활체조 해가 한 20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보건소에도 한방치료, 건강교육 해가지고 41개소, 또 건강, 병원을 이용해가 건강 체크하고 건강 상담하는 데도 23개소, 건강보험공단에도 저희들이 활용해가 에어로빅, 실버체조 등 14개소, 노인회 지회에 또 웃음치료하고 요가 등 10개소 등 우리 남구에도 다양하게 지금 총 올해 이용한 경로당 개소가 151개소입니다. 물론 뭐 약간 중복되는 경로당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좀 적극적인 경로당은 지속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왜 또 안 해 주냐고 하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뭐 보건소뿐만 아니라 그 복지관에 그런 프로그램을 일단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제가… 사실 촌에는 참 잘 돼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견학을 한번 서너 군데 가가지고 해라, 그래 거기서 벤치마킹할 거, 배울 거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다 그래가 그런 제가 한번 의견제시도 한 적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용객을 보면 이 도시 경로당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175개 중에서 일반 가정집 주거형태로 106개고 아파트가 69개나 되는데, 106개 중에서 우리 구청자산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몇 개나 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구유지는 64개소입니다.

정희영위원

아, 구청 자산으로 돼 있네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희영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뭐 좀 제안인데요, 가능한가, 안 한가 그거는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되겠지마는 지금 아까 우리 조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복지관은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가면 언제든지 뭐 참, 뭐 엄청 차고 넘치고 사람들도 많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경로당, 이 우리 남구 자산으로 되어 있는 이 경로당을 정리를 해가지고 제2, 제3 노인복지관을 그런 거 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정희영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기존부터 각 뭐 지구별로 뭐 복지관, 분관, 노인복지관 형태로 운영을 하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고, 저희들이 지금 조사해가지고 통합하려는 계획도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영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주변 인근에 같이 철거, 폐지되는 그 부분과 옆에 인근에 같이 매입해가지고 또 앞으로도 아마 그런 부분이 그런 추세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지원과입니까? 거기서 텃밭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경로당 옥상을 이용해가지고 텃밭을 좀 대대적으로 조성하면 노인 분들은 진짜 시간이 남아돌고 하니까 텃밭을 이용해가 하면 운동도 되고 또 채소를 가꾸면 예를 들어서 고추나 상추 이런 거는 그걸 자기가 이용도 할 수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축할 경우에 사실 텃밭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제안도 있었지만. 사실은 옥상 위의 텃밭은 저희들이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문현동 쪽에 저희들이 위에 텃밭하고 한 부분이 기존에 있는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정말 이게 물, 누수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번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위에 있는 흙을 다 들어내고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그 경로당 신축은 1층에다가 저희들이, 물론 처음에는 화단 쪽으로 하지만 어른들이 텃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옥상보다는, 옥상은 또 올라가다 내려오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또 옥상 누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뭐 제 생각에 앞으로도 신설하게 되면 1층 공간에 어른들이 텃밭조성해서 햇빛 드는 부분에 채소라도 심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윤명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리번호 17번입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예, 우리 그 구민나눔장터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올해 운영일이 원래는 8월을 빼고, 8월은 저희가 휴장을 하고 일곱 번을 지금 저희가 개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 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래서 우천으로 인해서 4월, 7월은 개최 미개최 되었고 5월은 대선이고 10월은 추석연휴로 해서 미개최 되었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럼 이렇게 혹시 미개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다음 날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다음 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일단은 지금까지는 무조건 이게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로 하는 걸로 못을 박아놔 버려서, 그리고 또 다음 주로 이렇게 연기시킨다면 또다시 또 그걸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윤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그 부분은 우리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운영할 때 우리가 이제 홍보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뭐 남구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그러고 홍보하는데 이용을 하시면 될 거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규칙을 정해놓으면 뭐 첫 번째 주 금요일날 미개최 시 그 다음 주 금요일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세월이 지나면 모든 분들이 인지하고 그렇게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이 개최될 때 굉장히 사람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좀 줄어든 걸 제가 느꼈습니다. 혹시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지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작년에보다는, 제가 요번 7월 1일자로 왔는데 제가 와서 그렇게 봐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저하고 그 시각적 차이가 있은 것 같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아, 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왜 그럴까 하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정보인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재활용업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세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그게 맞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 일단은 우리 취지 자체가 이게 아나바다와, 옛날의 아나바다와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집에서 쓰지 않는 걸 물물교환하고 바꾸고 서로. 이래 또 바꾸고 나서 남는 거는 또 다른 데, 뭐 성당 같은 데서도 많이 모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이렇게 필요한 데 주고 할 수 있도록 그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윤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들어오면 장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장사의 목적이 아니고 서로 이것을 재활용하는 거, 바꿔 쓰고 아나바다의 목적에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분들을 배제시키고 나서 뭐 일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라고, 품목의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 들릴 수는 있긴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가 아나바다를 생각할 때 이제 영리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냥 집에서 가져오는 것들, 뭐 단체에서 가져오는 것들로만 채우다 보면 좀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고 또 사람들이 좀 많이 복작거리고 좀 많이 이렇게 참여하면… 이제 주는 아나바다가 되어야 되고 그 이면에 아주 영세사업자라든지 남구에 거주하면서 정말 우리가 재활용, 왜 옷 같은 것도 저희가 왜 재활용품 이래 갖다 주면 파시는 곳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와서 참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이런 그런 가게에서 이런 데 가져오셔가지고 참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꼭 아나바다가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아니면 또 아주 영세업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보세품을 파는 이런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주가 되면 안 되겠지마는 조금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제한을 두고, 이렇게 뭐 한 너무 많은 분 말고 몇 분 정도 선정해가지고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조치를 한번 취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윤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품목의 다양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좀 그렇다는 걸 제가 와서 느꼈습니다. 느꼈고 해서, 또 우리 직원들은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 3월에 할 때는 우리 직원들도 집에서 진짜 한 번도 입지 않은 좋은 옷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자신부터도 집에 챙겨보라 하니까 5개나 있습디다. 그래서 그 직원들도 여기에 참여, 한 코너로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3월달에 할 때는 그래 할 거고요. 또 이 상품의 다양성 그 부분, 왜냐하면 그 윤명희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어느 뚜렷한 기준 자체가 없으니 “어, 나도 영세 그거다. 나도 들어가자, 나도 들어가자, 니도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선을 그어서 상품의 다양성과 아, 이 날이 기다려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희 남구에는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그런 대학생들이 만든 어떤 그 물건들도 이런 날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액세서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공예과 이런 친구…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아이들, 학생들이 만들어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육성회 같은 데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한 주는, 8월에는, 아, 만약에 달로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 좀 돌아가면서 어떤 부스를 하나 줘가지고 그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제 다른, 이거는 화장실 문제인데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이번에 오륙도축제 갔을 때 우리 평화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에 휴지가 없었어요, 여자화장실에.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여자화장실에요?

명희

윤명희위원

예, 제가 갔을 때 이제, 그런데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이제 여자분들이 휴지를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많은 인원수가 그날 이제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관리를 하시는 데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장애인화장실, 남자화장실 그 남자분 보고 좀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옆에 갖다드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안 돼서 그 뒤쪽으로 돌아가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한 분 배치시켜 놨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화장지를 좀 줄라 해가 갖다놓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번씩 잘 합니다, 제가. 그런데 아직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곳의 화장실도 가보고 남구에 있는 화장실도 가보면 이렇게 뭐 우리 남구의 화장실은 조금 이렇게 리모델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문이라든지 뭐 구멍이 좀 많이 뚫렸다든지. 그리고 어떤 걸 이렇게 얹는 이런 장소도 실리콘을 이렇게 쏘아놨거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실리콘은, 그건 굉장히 누가 이 위에서 확 눌리면 딱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덜렁덜렁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리콘으로 고정을 시키기보다는 밑에 기역자로 된 나사 같은 걸 갖다 고정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무분별하게 안심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붙여져야 되는 자리에 붙여지는 거는 그거는 맞는데 그런 걸 하나 붙이더라도 좀 이렇게 보기에 미관상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도록 붙여서 해야 되고, 바깥에 우리가 건조기 비슷한 게 이렇게 달려있는데 한쪽은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파손된 이런 부분들, 뭐 떨어져나간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그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데 위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이 떨어져나가고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화장실을…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이 일일이 나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저도 한 번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자화장실은 들어갈 수 없어서… 그런 애로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니어클럽에서 제가 이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시니어클럽에다가 계속 위탁을 줍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아니면 해마다 바꿀 수가 있습니까, 다른 그 뭐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시니어클럽에 저기에 드리는 거는 노인 일자리창출의 한 일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노인들이 어디 가갖고 힘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고 저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루에 3시간 내지 7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우리 공중, 공동화장실 각 이게 시간대별로 적절하게, 또 차 운전해갖고 거기서 또 태워가 모셔다 드리고, 모셔다 드리고. 그래서 노인 일자리창출 그리고 그분들이 심심하지 않고 지역에 봉사한다는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소소하게 용돈도 이래 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 봐주시면…

명희

윤명희위원

정말 좋은 취지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이 일자리가 다른 데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기 때문에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게 뭐…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알겠습니다. 나태해진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나태해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노인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 바인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이 조금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나왔다 하고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그 지저분한 부분, 이런 부분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좀 이렇게 그때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주민지원과 예, 황경숙 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황경숙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28번, 감사자료 5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아, 관리번호 몇 번을 말씀…

호승

이호승위원

28번.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저는, 저희 과는 27번까지 있는데 혹시…

호승

이호승위원

없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28번이 어떻게 되어 있지?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아…

호승

이호승위원

아, 잠깐만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27번 관리번호 장애인 관련 추진사항이시면 맞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조치내역.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51페이지…

호승

이호승위원

51페이지.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황경숙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점검시설 14개소 중에 13개소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는데, 전부 다 주의는 예, 10개, 그죠? 시정이 5개 조치로 처리하였는데 회계 관련사항이나 반복적인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총 16개입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14개를 했고 하반기에 12개를 했는데 상반기에도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시설운영의 위원회 운영 소홀, 보조금 반환 등 세출과목 부적절, 요래 있었는데 이건 행정지도를 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환수할 것은 환수를 했고.

호승

이호승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회계 관련사항에 보면 하나장애인직업생활시설에 보면 후원금사용 관리 부적절하다는데 이건 후원금을 어떻게 쓰셨다는 말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원금 내용이 조금 용도가 이제 포괄적이고 좀 불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후원한 사람이 지정한 대로 후원금을 활용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좀 포괄적이고 불명확해서 지적이 되었고, 그러니까 회의비를 쓴 거죠. 후원금을 해갖고 회의비로 써서…

호승

이호승위원

종합복지시설에서 거기서 자기 임의대로 썼다는 말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임의는 아닌데예, 꼭 이게 100% 잘못한 건 아닌데 너무 포괄적으로 불명확하게 회의비로 쓴 거죠.

호승

이호승위원

그게 그런…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잘못된 거지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러나 너무 뭐 엉뚱하게 뭐 개인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쓰는 과정에서 좀 용도를 불명확하게, 회의할 때 수당이라든지 회의비로 좀 쓴 거죠. 요건 부적정한 건 맞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맞지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아띠 주간보호센터에서 직책보조예산편성을 집행을 했습니까? 부적정하다는데?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것도 직책보조비를 주면서 과목을 조금 잘못 알아서 그걸 했었습니다. 과목이 좀 잘못되어가지고 그것도 지적을 해갖고 시정을 요구해놓았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이게 그리고 나사함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이제 직책보조금 안 있습니까? 보조금이 전부 돈이잖아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예? 돈을 사용처를 잘해야 행정이 잘, 주위의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예? 불만이 없는데. 이거 돈 이거 조그마한 거 하나 이거가지고 이 사람들이 억수로 예민하거든요?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요런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가서 시정조치를 했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토록 조치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14개 시설 중에 4월14일부터 5월19일까지 약 한 25일 정도 이거 점검했는데 이 날짜로써 충분히 점검이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점검을 할 때 뭐 일주일에 5개를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많이 합니다, 시기를 정해놓고. 그러나 이 경우는 오히려 날짜 하루하루가 좀 저희들이 볼 때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걸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런데 시간을 갖고 하셔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부 시정, 주의 전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 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사실 이런 시설운영위원회의 운영 소홀이라든지 뭐 요런 예산과목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좀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고 주의고 이래서 앞으로 시정하고 주의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큰 뭐 예산을 부적정하게 뭐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좀 경미한…

호승

이호승위원

본위원은요, 본위원은 경각심에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런 데에, 예? 그 지도하고 점검하고 하는 걸 좀 소홀하게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예산도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도하고 주시고요, 담당자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이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우리 쉬는 시간에 우리끼리 작전을 짜기로, 텀을 안 주고 질의하도록 그래서 텀이 있어서 제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조례에 관한 내용인데요,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 아, 과장님! 이 조례가 다른 구청이나 다른 기초단체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파악해 본…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한 5개 정도 있고 부산에는 금정구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11월17일날 이게 제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측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 되어 있지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규정을 검토해보니까 보통 우리 의원들 입법 조례가 대동소이해요. 목적이 있고 정의 있고, 목적, 정의, 구청장 책무, 그 다음에 위원회가 대부분 다 구성되어 있더라고. 이 조례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조례하고 틀려가지고 다른 우리 구의원 조례는 선언적인 조례로써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기처분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죽은 조례예요 아무 활용가치가 없어요. 우리 조례가 제가 한 3년 있어보니까 집행부의 입법조례가 한 98%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자면 절차법인 그 조례가 있어야 되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의원입법 조례는 한 2% 되는데 그 조례가 대부분 선언적이었는데 에가 이 조례에 주목하는 것은 이건 좀 선언적인 조례가 아니고 실질적인 조례인 것 같아요. 7조, 조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시지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제가 잠깐 시간을 주면 제가…

정희영위원

예, 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조례가…

정희영위원

예, 찾았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정희영위원

이 우리 의원입법 조례가 대부분 선언적인 조례로써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무관되는 것,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과 동시에 식물 조례로서 그리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 조례는 조금 달라요. 조례 7조에 보시면 권리보장사업, 8조에 복지지원 사업, 9조에 가족지원 사업, 10조 교육홍보 연구지원사업, 11조 발달장애인센터 설치, 아주 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이건 선언적인 조례라기보다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텀을 둬서 6개월 후에 시행된다든가 이런 내용을 다 정비를 하고 조례가 시행돼야 되지, 이게 바로 되면 조례의 실익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조와 8조와 9조, 10조는 법에 명시된 조항입니다. 물론 조례지만 법에 명시되었지만 한번 더 거론을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은 조례를 만들 때 시행이 어려울 때, 시행이 어렵고 유예기간이 필요할 때는 보통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든지 유예기간을 두는데 요즘 조례는 바로 제정과 동시에 시행을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로 한 만큼.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래서 예,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이제, 우리 법에는 임의규정이 있고 강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7조 같은 경우도 제일 말미에 ‘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8조에도 ‘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전부 임의규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강제규정은 ‘시행하여야 한다’ 이래 되었을 때는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하나 의심스러운 게 조례라 하면, 우리가 법률 체계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대통령 시행령이 있고 각 부서장의 시행규칙이 있고, 이제 그 밑의 우리가 법률체계가 우리 조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법에 있는 사항 이걸 조례로 그대로 열거한다면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저도 이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를 할 때 우리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법하고 차이점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제5조가 주로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시행령을 수립하도록 하는 5조, 그 다음에 6조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5조도 물론 법에는 있지요. 그러나 한번 더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6조는 법에 나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 조례만의 특징이 있는 조항이고.

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리고 11조도 법에 없는 조항입니다.

정희영위원

11조…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렇다고 두 가지 조항…

정희영위원

11조도 법에 없어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렇다고 두 가지 조항 갖고 조례를 만들기는 그렇고 일부 더러 법에 있는 조항도 한번 또 명시를 하기도 합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쭉 우리 의원입법 조례에 대해서 조금 뭐, 연구를 했다 하면 건방진 이야기이고,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의원들 입법 조례가 목적, 정의, 구청장 책무, 그 다음에 전부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입니까? 우리 그 당시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강 국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의원입법 조례에 대해서 한번 사후관리 했느냐? 사후관리 당장 하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대말년이 되어가 내가 뭐 안 따지고 넘어갔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조나 6조, 11조 이런 부분은 법에도 없는 사안이고, 그런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그리고 위원회, 저 우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냐고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지금 차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준비되고 하면 이건 부칙 조항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시행일로부터 하면 안 되고 이건 6개월 한가든가 뭐 1년 후에 한다든가 그래가 시행이 돼야 되지, 아무 이 조례에 대한 아무 사후 뒷받침이 안 됐는데 바로 시행해가지고 우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싶다, 구의원님 발의로서, 그리고 그 안을 저희까지 의논한 단계지, 현재는 발의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정희영위원

아니… 됐다 하는데요? 내가 저 그래서…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지금 의견만 저희 과하고…

정희영위원

아니, 우리 김동현 우리…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발의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정희영위원

아니, 주사한테 이게 제정됐냐 하니까 17일날 제정됐다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떤 겁니까, 이게?

성동환위원장

내용 확인해보세요.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입법예고… (장내 소란)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아직 입법예고 중이고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희영위원

제정 안 됐어요? 17일날 됐다는데? 17일까지?

종호

박종호전문위원

시행이 안 되어가지고…

정희영위원

그러면 뭔데?

종호

박종호전문위원

의원들이 발의한 날짜가…

정희영위원

그러면 발의 날짜라 해야지, 제정, 내가 제정이 언제냐 하니까 제정됐다 했는데…

종호

박종호전문위원

제정은 아직 안 됐고…

정희영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좋아요. 뭐, 제가 시행됐다 해가지고, 제정됐다 해가지고 제가 쭉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잘 검토해가지고 우리 의원입법 조례가 전부 선언적인 그런 조례인데, 이건 실익이 있도록 잘 연구를 하시고 위원회 구성 부분도 확실히… 그 위원회 구성한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한 게 의원입법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위원회 구성하는 그런 게… 아니, 과장님 보고 질책하는 건 아니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 국장한테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뭐 저는 거론이 잘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 17일 제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칙의 대부분은 이 참고하셔가지고, 이 표준모델이 잘못되었으니까, 부칙은 좀 6개월 후로 한다든가 또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냥, 이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뒷받침되는 그런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을 확실히 하시고 그래 해 주도록 당부 드립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평소에 너무 위원회가 남발되고 있다 그래서 그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정이 되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 저한테 양해해 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이건 지금 오늘까지도 느껴진 사항입니다. 오늘까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며칠 전, 하여튼 10월달이죠? 10월달부터 조금 전까지 소리 들리는 거 보셨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예, 바깥에 소리 나는 것?

성동환위원장

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성동환위원장

그런데 유독 어제는 소리가 안 났습니다, 어제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금요일…

성동환위원장

소리가 안 났어요. 노조와 관련되어서 소리도 안 났고, 오늘도 좀 조용해서 무슨 해결이 됐는가 싶어서 유심히 제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소리 안 나고 오늘 또 소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전에 멈췄습니다. 주로 보통 보면 오후 한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시, 4시 돼서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분하고 혹시 접촉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만 좀 조용히 해달라고 혹시 부탁하셨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아, 성동환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기간에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사실은 안 했고, 그 전에 “이 너무 좀 시끄럽고 이러니까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게 불편을 주지 않느냐? 너무 그 좀 소리를 낮춰주든지 또 우리 직원들도 일하는 데, 지금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저는 그게, 그걸 노리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되,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저 분들이 지금 데모하는…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동환위원장

예, 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저 분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지금 이번에 또 연장, 15일까지 또 연장해놨습니다. 그리고 저 분들 주장은 내년 선거 때까지도 한답니다. 주 하고자 하는 저 분들이 요구하는 골자가 무엇이냐 하면은 정규직화 시켜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대방 67명, 선도 73명 도합 합하면 140명 정도 됩니다. 자, 나를, 우리를 전부 다 정규직화 시켜 달라, 그래 한국노총, 민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3개 노조가 있습니다. 지금 저 떠들고 있는 것은 가장 숫자가 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입니다. 그게 지금 3단계의 국가 주요시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대상사업에 청소대행업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노리고 대상 사업에, 그걸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내년 3단계 때 검토한다 했습니다, 지금. 3단계 때 확정을 지어서 내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자기는 두드린다 이 말입니다, 자꾸만. 여기서 물론 그래,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저 위에 가서 하십시오. 여기서 해가 무슨 우리가 이게 실익이 있겠느냐, 법 테두리 내에서 하셔야, 해야 안 되겠나…”, “아, 위에서 합니다.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 나는 쓰레기는 의지만 있으면 전부 다 책임질 수 있으니 의지만 있으면 다 받아줄 수 안 있느냐?”라고 이렇게 어거지를 씌웁니다. 그러면서 정규직화 시켜 달라 그러면서 저 데모를 하는데 내년 6월달까지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게 주 골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 더 있는 그건 뭐 사소한 거라서 제가 그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러면 혹시나,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뭐 우리가 이리 보면 다 노조와 또한 지역주민과 이런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부분이 우리 구의원의 입장입니다, 그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의심스러운 것은 선도산업은 작년 우리 행감 때 대표 분과 행감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질의를 또, 증인 출석을 시켜서 질의를 하고 그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한 끝에 아마 그 대표님께서는 선도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직원한테 어떤 복지후생이나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분, 그 종사자한테 직접 여쭤봤더니 작년하고는 확연히 많이 다르더라, 많이 복지와 관련되어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다, 그 실질적으로 우리하고의 어떤 금액적으로 나누었을 때는 우리보다 참 많이 받구나,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감사를 드렸고요. 그런데 선도산업은 아니고 아까 전에 어디라…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대방입니다.

성동환위원장

대방입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이렇게 왜, 대방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유와 해결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십시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자, 대방은, 대방은… 선도는 지금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인데, 그 대방은 한국노총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들이 악수를 하고 보듬고 서로 의견만 잘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한노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한노 느그(너희) 하는 데 못 따라가겠다, 제가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그 과반수 이상 되는 거기의 대표가 돼야 됩니다. 즉, 한국노총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가 45명 정도 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여기는 15명 남짓합니다. 그러면 교섭대표단체는 한국노총이 돼야 되는데,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다 해가 회사에서, 이 노동법이 이거 상당히 잘못되면 형사 고발되고 크게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절차대로 하는데,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느그(너희) 교섭대표단체는 못 해주나, 우리 교섭단에는 들어온나. 1명이나 2명이나 들어오면 교섭할 때 느그(너희) 의견도 같이 피력하면 되지 않느냐? 내 밥그릇이 이런데 니도 니 밥그릇 하나 내놔라 하면 그건 맞지 않다, 노동법 자체에도. 내가 동의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한노에서도 그건 동의 못 해주겠다, 교섭단에 들어오면 해 주겠다 이랬는데 교섭단에도 나는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심지어 다시 말하면 이 법 자체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 자체, 내 혼자 교섭단체로 인정을 해도, 회사에서. 뭐 한노고 뭐고 옛날에는 뭐 해줬는데 왜 안 해 주노?” 옛날에는 뭐 어떻게 해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회사에서도 그 즈그(저희) 나름대로의, 여기 뭐 변호사라든지 나름대로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암만 구해도 이건 이래 되면, 잘못하면 한노에서 고발을 해버리면, 고발을 해버리면 즈그(저희)가 형사고발이 당하고 형사 입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저는 그래도 안아줘라, 안아줘라, 안아줘라, 안아줘라… 몇 번 가가지고 회사 사장이 이 앞에 지금 데모하는 데 여기 가가지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다 들어줄 테니까,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최대한 우리 해 줄 테니까 이 안쪽에 여기 학교, 아, 학교란다, 우리 청사 앞에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내꺼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 사장도 만나보고 한노도 만나보고 민노 전체 다 이 분들도 다 만나보고 했지마는 어느 정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서로가 위하고 손을 맞대야지, 법을 완전 벗어나고 나는 살면 된다, 니는 죽어도 된다라는 이건 진짜 그건 뭔가가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그 두 번째, 제가 아까 안 한 이야기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앞에 소음과 관련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아마 들으시고 아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하고 또 선거 때까지 계속한다는데 이거 총체적으로 이 난을 갖다가 문제점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이 숙제인데, 제가 어찌됐든 간 지금 그러더라도 저… 아니, 이게 지금 다 치니까 이야기가 안 되겠네. 하여튼 그 경찰에도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지금 65데시벨 이상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저번에 추석 전에 처음에 할 때 와가지고 한번 체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65데시벨이 안 넘어갔거든요? 야간에는 60데시벨이고 이건 65데시벨, 우리 학교가 옆에 있기 때문에 65데시벨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또 그때 또 사실 올 때 체킹할 때 소리 낮춰버리면 65데시벨 내려가고 하니까. 그건 또 이게 집시법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짝 환경위생과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데시벨 측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귀책사유가 된답니다. 해서 그건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입회하에서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또 오늘 이 감사기간 끝나고 나면 바로 경찰, 저 소리 날 때 경찰 불러가지고 한번 할 작정입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래서 나는 어저께 그래 소리 안 나서 “아, 우리 그래도 구청 행정에서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래 좀 정리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유독 또 오늘 공교롭게도 또 소리가 들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는 이 어떤 협의 과정에 조금 문제점이 좀 남아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가급적이면, 물론, 이 노조라는 건 뭐 이중, 단체교섭도 있고 이중교섭도 있고 여러 가지 노조가 빈번히 많지 않습니까?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물론 선거 때까지 아니더라도 그 전에 이런 부분은 원만하게 좀 잘 교섭을 해서 해결되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사실은 이 불법투기가 없으면 아마 청소과 일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 불법투기 가장 심한 곳은, 지구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용호지구가 좀 많이 심합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죠? 저희도 사실은 다니다 보면 저희 민원의 대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모여있는 자리에 계속적으로 꼭 약속이나 한 양, 그리고 꼭 매주 어떤 요일에 유독 심하게 많이 버리세요. 그런데 이 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불법감시카메라가 84대, 지금 4대 더 추가로 하면 도합 88대가 될 겁니다. 사실 감시카메라로 단속하는 실적은 지금 이 책자에 보시면 열일곱 군데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17건도 그것도 우리 투기단속반 투입되어가지고 같이 감시카메라를 보면서 이게 협동을 해가지고 찾아낸 게 17건입니다. 감시카메라 자체만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거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우리 새벽에도 단속하고 밤에도 단속합니다. 그러고 또 주민들 신고 들어오면 우리 무단투기단속반 3명이 언제든지 나갑니다. 나가서 오히려 그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거기서 택배 온 거나 우편물 온 거나 기타 그런 사항들을 뒤져서 추적해가지고 찾아냅니다. 그게 보시면 144건 정도 되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지금 현재 그게 뭐 단속하는 게 주라고 봐집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단속건수 161건 중에 뭐 여기 불법, 그 카메라로 단속하는 것, 심리용(3-4, 29:37)으로, 심리용도 또 따로 있죠? 심리용으로 단속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새벽 단속 부분. 이렇게 다 계속하는데도 줄어듭니까? 없어지고 있습니까? 계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계속하는데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면은 엄청나게 쌓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카메라가 사실은 의존도가 여기에서 제일 높잖아요. 사실은 우리 지금 단속 중에서 제일 의존도 높게 들어가는 게 카메라 아닙니까, CCTV?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단속 초창기 같은 때, 제가 2002년도, 2004년도인가? 처음에 우리 감시카메라를 우리 남구에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 당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하니까 놀래서 자빠지고 막 그랬습니다. 이 감시카메라 있는 것만 해도 보고 여기에 놀라고 했는데 요새는요, 내성이 붙어서 카메라 밑에 던져놔 놓고 갑니다. 법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번 던질 때 바로 단속이 되고 이게 법적인 이 제재가 없어서 바로 잡아내고, 잡아내고 하면 소문, 소문이 퍼져서 거기에는 절대 놓지를 않을 건데, 하다가 중단되고, 막혀버리고, 막혀버리고 하니까 아, 거기는 버려도 되더라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집니다. 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 감시카메라의 단속실적은 저조하다, 그리고 감시카메라가 우리 한 달에 통신료가 한 대당 8만8,000원 줍니다, 8만8,000원. 그러고 CCTV 지금 다는 게 500만원짜리입니다. 500만원짜리. 지금 1년에 우리가 통신비하고 전기세 주는 것만 해도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 꼴랑 아까 전에 17명 다 잡았다손 치더라도.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지역에 나가면 제일 힘든 게요, “왜 빨리 CCTV 안 달아줍니까?” 예요. 그런데 사실은 CCTV에 대한 현황들을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해가지고 되는 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여기서 더 대안을 꼭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수해왔을 때 아침시간이었습니다. 수해왔을 때 아침시간에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게 사실은 이 부분이었거든요. 용호동을 제가 1, 2, 3, 4동을 전부 다 다 다녔었는데, 그 바닥에 그 지금 큰 물건들, 이불 같은 거 버린 거, 봉지 버린 거 이게 흘러나와서 거기를 막고 있어서 거기가 넘쳐나는 부분들이 커서 아마 제가 그날 청소행정과로 몇 번 전화를 드렸… 이 무단투기 때문에 몇 번 전화를, 그리고 또 위험한 상자 같은 거나 못이 아직 안 박힌 공사현장 폐기물까지 버려져 있어서 사실은 제가 지나가다가 그걸 그대로, 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밟아서 좀 다리에 상처도 입고 한 그런 사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골치 아픈 무단쓰레기가 수해 때나 자연재해 있을 때는 정말 사실은 흉기가 되더라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사실은 문제가 되고 해서, 이게 지금 CCTV, 저희도 지역 나가면 이 CCTV 빨리 달아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있는데, 또 다른 대안으로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을까요? 분명히 그게 있어야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이라도 분명한 대안이 좀 많이 시급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 말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경 부위원장님. 대안 있습니다. 지금 대안을 찾고 있고 대안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CCTV 지금 우리가 1억 예산이 있습니다. CCTV. 제가 그거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 실효성 없는 CCTV를 왜 하느냐고. 그래서 뭐 우리 직원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모든 걸 재검토했습니다. 다시. 고보라이트(gobo light), 이건 지금 감시의 기능보다도 홍보와 이 의식구조의 개혁, 나름대로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지금 동에서 지금 할 장소가 다 들어왔습니다. 뭐냐 하면 고보라이트라고요, 고보라이트라고. 여기에 빛을 쏴가지고, 무단투기지역에. 이제는 감시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다라고 삼색으로 해서 쫙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고 또 다른 걸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또 글자를 다르게 또 잡아넣을 수가 있고요. 그건 1년에 전기세하고 통신비가 5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지금 CCTV는 지금 120만원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그것만 전체적으로 다 하려 하니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 CCTV…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 여기서는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열여덟 대만 하도록 하고요, 그건 200만원. 그래도 CCTV보다는 훨씬 싸죠.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500만원에서 200만원. 20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결합형 CCTV라고 소형으로 되어가지고, 큰 거 이거 말고 조그마한 거. 우리 그 요런데 복도에 가면 요래 동그라이 해가지고 우리 지나가는 거 다 보이고 다 하듯이 그건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이게 찍혀 나옵니다. 시간대별로 우리도 이 체킹할 수 있고요, 진화가 많이 됐습디다. 그리고 작은 전주에도, 벽체에도 붙일 수가 있고. 지금 이 CCTV는 벽체에 붙일 수가 없거든요.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럼 수시로 위치를 옮길 수가 있는 거네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거…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조금 자유롭게 위치를 옮길 수가 있는 겁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거…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거 이동가능하지요.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왜 CCTV 한 대당 이동을 하려고 하면 이동비용도 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동 비용 들어가지요.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그건 좀 그 비용이 좀 많이 적게 들어가고 이동이 용이한가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건 이동하는 데에는 그 CCTV보다는 비용은 적게 들어가지마는 그래도 들어가집니다, 그건. 그 하는데, 그건 연 한 대당 6만원 통신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건 65만원밖에 안 합니다, 한 대당. 그건 65만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걸 67대. 그리고 지금 동에서 위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치가 동에서는 이렇게 동장님께서 전부 다 이렇게 섬세하게 해서 다 올라왔겠지마는 또 우리가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는 인입지점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게 진짜 그 시간대에 맞는 건지, 우리는 새벽 때에도 단속하고 야간단속도 하고 이러니까, 민원을 직접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팀장께서 지금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지금 그 부분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달아도 정확하게 달아야 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그렇게 많은 CCTV 민원이 들어왔지만 제가 아마 청소행정과에 CCTV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지금 문제점으로 알고 계시던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실효성 부분에서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에. 다 잘 알면서 일부러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버리신대요, 일부러.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데 지금 고보라이트라든지 결합형 CCTV를 이렇게, 그 설치비용이 좀 작게 들고, 아니면 월 들어가는 비용이 좀 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그 효과적인 부분을…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조금의 긴장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불법쓰레기 부분은 계속적으로 아마 청소행정과 계신 과장님이시라면 정말 계속적으로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새로운 것들을 계속 좀 생각을 하셔야, 대안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인지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계속, 어쨌든 버리는 곳에다가 버리는데 용호동은 아시다시피 주택가도 많지만 상가 옆쪽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도움 받으셔가지고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노력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잠시만요. 15번 선별장 관련해서 관리번호 15번 29페이지입니다. 저희 백운포 체육공원 인근에 있는 그 선별장 지금 소각장 있죠? 거기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은 없습니다. 소각장은 없고…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뒤에 그 선별장 그 뒤쪽에…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선별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 거기 악취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악취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악취가 생각보다 그 거리도 좀 떨어지고 해서 악취가 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 우리도 전화 한 통화 받았습니다. 새올 민원도 받았고요, 그게 체육센터가 옆에 있다 보니까 체육센터 그 이용하는 주민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저는 7월1일자 오자마자 그 부분에 신경을 쓴 게 왜냐하면 빙상장이 바로 옆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빙상장 들어서면 오히려 이거 나중에 흉물스럽게,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쌔리(때려) 뺀다고 우리가 더 이게 천덕꾸러기가 되고 나중에 이게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시에도 협의를 하고, 빙상장 이거 우리만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시의 느그(너희) 것도 되고 북구하고 이 2개밖에 없는데 이게 들어오면 이게 흉물스럽게 이게 보여가 되느냐, 시설 개선화 사업 돈 좀 내달라… 그 우리 사실에 이번에 우리 8억 달라고 했더만은 즈그(저희) 전체 예산이 8억인데 남구에 다 줘버리면 수영구에는 요번에 차 사줘야 되는데 차도 못 사준다 이기라. 그래서 그걸 그래 안 되고 연차사업으로 해 주겠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9,000 몇 백만원 받아서 한 1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그래가 우리 구비하고 합해서 1억4,100만원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선별 동에, 선별동에 감용기를 눌리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 그 부근으로 해서 샌드위치 판넬로 해가지고 일단은 보수, 보강하고 설계를 설계비까지 포함 받았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저 관리 동 있는 데 그 쪽에다가 1층을 하든지 2층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쓰레기는 그쪽으로 쌔리(때려) 다 밀어 넣어버리고 셔터 내리던지 이래가지고 이게 선별장이고 쓰레기집하장이지마는 그러한 모습들이 안 보이게끔 깔끔하게 나름대로 정비를 하자, 현대화사업을 하자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 지금 하셨던 대로 그 지금 백운포 관련해서 계획들이 많이 구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있는 그 선별장이 계속,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시점검 좀 계속 부탁드리고,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평화공원 그 왜 그 복지관, 옆에 그 왜 주유소 옆쪽으로 해서 지금 저녁에…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복지관, 예,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거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 앞에서 선별 작업하는 거? 그 차량…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적환장이요?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저녁에 비상깜빡이도 안 켜놓고 차량들 그냥 무분별하게 다 세워두고 거기 진짜 많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거기 냄새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데도 라이트를 켜놓고 앞에 세워 두니까 이 차들이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차가 지나가야 되나, 그런데 차가, 그 새까만 차들이 짐을 잔뜩 싣고는 도로 2차선에 그냥, 비상깜빡이도 없이 그냥 몇 대를 세워 놓거나, 아니면 도로가 2차선은 저녁시간에는 그 분들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녁시간에도 그 옆에 주유소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주유소까지 같이 돼서 사고 위험이, 사실 1차선에서는 자회전 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을 가셔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고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대안이 마련이 안 됩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곧 마련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왜냐 하면 그게 지금 거기에 적환장을 중간적환장하는 거, 우리 구청 앞에도 합니다. 구청 앞의 조각공원, 농협, 무학프라자, 저 시티프라자하고 또 문현동 저기 몰, BIFC몰 그래 총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건 대방에서 합니다, 대방. 대방에서 하는데, 선도는 적환작업을 저 우리 선별장에서 다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대방에서 하는데, 대방이 어차피 지금 우리 3구역이 내년 2월달에 3,100세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들어오기 전까지 적환장 여기서 하면 안 된다, 다른 데를 제쳐놓더라도 우선적으로 여기서도 안 된다 그래서 선도가 거기에 40 몇 억을 주고 용당에 땅을 샀습니다. 지금 부지도 샀고 또 이게 행감 때 혹시 “과장이 안 가봤으면 우짜노?” 이래서 얼마나 짓고 있나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아래께(접때). 금요일날 가봤는데, 가니까 지금 기초 부림작업 다 끝났고 17억 들여서 2층인가 3층으로 이렇게 거기 다 짓는 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저도 지금 거기…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 2월달 다 끝납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현장을 저도 다녀왔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언제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매일 매일이 사실은 위험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교통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청소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실은 지금 계속적으로 그 위험이 그대로 도출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그걸 조심해 주셔야… 아까 의식 이런 걸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급하게 뭔가 하시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도로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당신들 작업보다는 다른 분들까지도 위험이,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사실 오늘 당장이라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건 시정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라도 연락을 꼭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꼭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섭 과장님! 그 자리에 잠시 좀 앉아계십시오. 아, 서가 계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위원님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물론 저도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 그런데 사투리가 중간 중간에 이래 보게 되면 듣기가 거북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일동 웃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성동환위원장

물론 이야기를 하다보면, 지금 이건 우리 업무 중입니다, 업무. 그래서 좀 너무 사적인 편한 좌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방언이라든지 사투리가 나올는지 몰라도 이 자리에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우리 수고하시는 윤현섭 과장님, 계속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굉장히 클린(clean)합니다. 굉장히, 앞에 있었던 김영민 과장님, 그리고 윤현섭 과장님 수고 덕분에 굉장히 깨끗한 남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직원들도 뭐 야간에도 그렇고 주야로 보니까 굉장히 힘든 업무죠? 특히 추운 날,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등등 일을 하시는데, 지금 4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해가지고 환경… 환경미화원 찾으셨어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조상진위원

예, 구역별 작업현황 및 모니터링 실시. 지금 작년도에, 조금 전에 적환장 관계하고 같이 많이 지금 좋은 쪽으로 그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연말 구역 재배치, 표창 추천, 상여금 지급 시 반영, 이렇게 지금 근무조치계획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지금 구역배치가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구역은 우리 총 58개 구역입니다. 우리 남구는 250km 정도 되고요, 이면도로 합해가지고. 개인적으로 4.3km에서 4. 6km 정도 청소구역이 됩니다.

조상진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80여명이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80여명.

조상진위원

예, 우리 환경 쪽 일하시는 분이, 그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4.4에서 4.6의 구역을 가지고 그 업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는 58명이…

조상진위원

가로청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가 84명 중에 저기 보면 감용 기동반이 있고, 기동반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반, 또 상차원, 아침에, 그 다 빼고 나면 가로청소로, 순수 가로청소로 보면 58명이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시정요구를 좀 드렸던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좀 있었다고 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역 재배치하고 이런 표창 추천, 그리고 또 일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결과물이라든지 사례가 있어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이걸 어떻게 계량화하고 이렇게 뭣이 이렇게… 이거 그걸 그래 하는 것은 상당히 참 힘듭니다. 이게 우리도, 저도 여기 와가지고 청소과 와가지고 나름대로 근태기록부도 만들고 나름대로 이러는데 이 분들 직업특성상 상당히 참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조상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순환근무라든지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58구역의 그 순환배치가 몇 개월 만에 됩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1년 만에 합니다.

조상진위원

아, 아, 1년 내내 그러면 한 구역, A라는 구역에 있으면 4.4반경 안에서 A라는 분이 하시네요, 그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 그러는데…

조상진위원

아니, 질문만 간단간단하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그렇게 합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조금 전에 A라는, 용호동이다, 용호지구에 뭐 58구역 중에서 58번 지구의 홍길동이라는 분이 1년 동안, 58지구에 1년 동안 근무한다는 말씀이에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별 문제없고 그러면 1년 동안 합니다.

조상진위원

기본 지금 저 근무 규칙을 그렇게 정했다는 이야기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뭐 내부 그걸로 그건데, 그건 1년 동안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빨리 잦은 이게 이동이 생기면 잘못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 계절 자체가 완전하게 4계절이 빠져나가는 그 1년을 우리가 기점으로 잡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래 잡은 겁니다. 뭐 6개월 만에 해도 되고 3개월 만에 해도 되고.

조상진위원

아니, 아니,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본 지금…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했던 것도, 그리고… 그래놨네요. 재배치, 연말구역 재배치라는 단어도 지금, 뭐 조치계획까지 했는데 지금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다소 좀 무리가 있는 단어 같은데, 전혀 그러면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이해가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왜 이 제가 이렇게 업무 권역별 부분을 좀 모니터링하고 업무배치, 재배치에 대해, 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정조치 요구한 줄 아세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조금은 압니다. 그…

조상진위원

예. 자, 우선, 한번 더 저 똑같은 질문인데요, 현재 근무 시스템이 58구역 중에 A라는 사람이 뭐 3번 구역에 들어가 있으면 계속 상시적으로 1년 내내, 2년 내내, 계속 그 구역, 3번 구역을 계속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그래, 그 1년은, 1년 내에서 우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해서는 그게 순환배치를 한다는 거죠, 1년 지나고 나면. 1년 내에도 그 전에 또 그런 여건이 안 되면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조상진위원

제가 질문의 요지가, 모니터링이라는 게 좀 더 그 업무의 좀 생산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잘 하는 직원들이 틀림없이 일을 하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다소 당연히 게을러져야 되고 당연히 또 어떤 분은 부지런하게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대가를, 그리고 뭐 표창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자는 뜻에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끔 이 업무 재배치가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계속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대답을 잘 안 해주세요. 어떻게 지금, 이게 작년에 지금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 2017년도는 어떻게 하고 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그… 아니, 제가…

조상진위원

표창을 하고 있으면 표창을 했던…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연말에 어차피 표창도 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근태기록부 관리도 하고 있고 수시로 교육도, 교육할 때 책임의식과 직업의식을 가지라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청소 자기 맡은 구역 잘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순찰활동도 억수로 강화시킵니다. 그러고 성과상여금 연말에 그거 할 때 성과상여금도 이게 상, 하 10%씩 해서 차등으로…

조상진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이런 표창이나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가 모니터링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가 객관적이면서 조금 더 직원의 업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향후 인센티브나 표창의 기준을 지금… 기본적 직무평가 리스트가 있어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 우리가 지금 근태기록부도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또 감독들은, 우리가 감독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독들은 왜냐하면 아침, 그분들하고 계속 여기에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또 우리도 새벽이고 순찰활동을 많이 합니다. 지금 조상진위원님께서 그래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래 하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몇 몇 사람이 그렇거든요. 몇 몇 사람이 좀 성실성이 좀 떨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나름대로 다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전체적으로 고생하시고 동절기나 하절기뿐만 아니라 힘드신 부분은 당연하게 지금 격려하고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에요. 누구를 뭐 잘못하는 것을 적발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저는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모니터링이라는 단어가, 물론 감독님도 하시고 내부에서도 하시지만 제가 이제 아이디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제일 많이 현장을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그래도 참 칭찬을 하고 싶으면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야구르트 우리 여사님이라든지 슈퍼마켓 운영하는 분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동장님이라든지 등등 모니터링의 어떤 그런 지금 부분에 대한 아직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업무의 어떤 부분들이 전체가 객관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자료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가지자고, 시스템을 지금 가지자고 계속 질의를 하는 건데, 뭐 근태, 근태라는 아주 단순한 리스트 가지고 그 직원들을 독려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표창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객관성을 띄자고, 시스템화 하자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십사 라고 했는데, 계속 근태, 근태, 근태 이야기만 하셔가지고. 그리고 작업이 이루어지면 뭐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리스트가, 그죠? A라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84명까지 구역별 그래 나오면 그 부분이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와 조금 더 직원들한테 이게 격려의 공간으로 가려면 그런 자료를 객관적으로 받는… 감독, 근태기록부 두 가지만 가지고 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모니터링의 어떤 하는 범위가 너무 좀 취약하지 않느냐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뭐 이게 참, 조상진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정말 맞습니다. 이게 슈퍼마켓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저 사람 어떻게 일을 잘하느냐 , 그걸 하는 구간, 구간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데이터베이스를 끄집어내서…

조상진위원

아니, 제가 누가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지역이, 동네가 좀 더 맑고 쾌적해졌다, 안 졌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 누가 A, B, C가 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쪽 공간이 어떻게 지금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모니터링하시라는 이야기에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래, 저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 맞는데, 이 분들이, 저도 이 책하고 현실하고 좀 틀리다는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청소하고 이래 하는데 이게 4.6km 구간 아닙니까? 4.6km 구간 청소하는데, 물론 걔 중에 쪼매 성실하지 못한 사람, 사실은 어느 조직에도 조금 성실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그래 여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 이 분들은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 교육시킬 때 내가 누차로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어떤 때는 정 안 되는 사람은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데…

조상진위원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우선 업무의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반복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업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어떤 1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12, 13, 14 이걸 지금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업무의 직무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 두 가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 좀 시스템화 시켜달라는 이야기니까. 개인의 어떤 그 뭐, 물론 그 속에서도 함축되어 있겠지만 뭐 개인을 어떻게 질타하고자 하는 어떤 제가 지금 시스템구축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우선 조금 전에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소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지금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뭐 조금 더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절대,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접근하려고 아니라는 것은 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왕 그 동네가 맡은 사람이 좀 소임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달라는 뜻입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의 과장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우리 목요일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전상률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목요일날 우리 그 현장방문 시 그 다섯 곳 중 한 곳이 용호동이 보면 W, 그 아이에스동서와 관련된 완충녹지지역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현장방문하신 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정기 계획까지 세우고 계시다 하는데 저는 그 완충녹지와 관련돼서 뭐 간단하게 제가 그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내용을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충녹지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곳, 그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가스폭발, 유출,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조성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러고 녹지 안에선 녹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물 또는 공용물을 설치하거나 또 토지형질변경, 또 축목, 벌채, 재식 등 해당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3조 녹지의 점용허가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또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를 위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조성할 경우, 영구적 적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허용이 안 된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성동환위원장

완충녹지 저쪽 그 토지주들의 가장 큰 불만이 시설, 건축물 등 설치 점용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도 들 수가 있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동환위원장

또한 진, 출입이 또 제한되는 그 맹지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함도 있을 거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그래, 현재 그, 우리가 이래 보면 그 현장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제 낙엽이, 이제 가을, 겨울,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낙엽이, 그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점점 더 떨어지고 또 겨울이 바로 눈앞에 와있는데, 겨울에는 녹색을 우리가 보기는 더욱 뭐 어려워지지요, 맞지 않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녹지에 대한, 우리에게 녹색의 소중함은 누구보다도 모두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완충지대 정비계획 실시를 보고 난 이후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또 없는지 새삼 우리가 한번, 새삼 우리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왜 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성동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설녹지 정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용호만 매립지 아이에스동서에서 건립을 하고 있는 W아파트 전면에 위치한 도로변의 완충녹지와 경관녹지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녹지라는 것은 도시의 경관을 보존을 하고 훼손된 경관을 보완, 개선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도시의 경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 설치하는 것이 경관녹지입니다. 그 다음에 완충녹지라는 것은 소음, 분진과 같은 공해와 사고의, 사고 및… 아, 사고를 방지를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완충지역을 설정을 하는 것이 완충녹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W아파트 전면에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가 구분되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비의 필요성을 말씀드린다면 그 녹지가 조성이 된 것이 2003년부터 해서 2005년 사이에 용호만 매립공사를 할 당시에 녹지로 조성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12년 정도 전입니다. 그래서 그 조성할 당시에 매립지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는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해풍이라든지 또 매립 당시의 뭐 자연상태의 어떤 그게 아닌 매립지다 보니까 어떤 그러한 장소의 열악한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수목이 정상적으로 생육을 못 하고 다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조성됐던 시설, 보행로라든지 파고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이 지금은 이제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검토를 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W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건립이 되고 그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아파트 앞쪽에 있는 녹지니까 그것을 자신들이 공사비를 대서 정비를 하겠다 해서 정비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래 됐고 다소 훼손되고 노후된 시설녹지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차제에 그러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판단을 해서 부산시에 그 안을 진달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비하고자 하는 지금까지의 그 흐름입니다, 예.

성동환위원장

예, 아마 그 추진, 그 아마 경과보고를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문제점은 혹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추진계획이 계획대로, 조금 전에 노후화 되어가지고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함에 의해가지고 그 아이에스동서에서 30억을 받아가지고 조성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그 외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아마 동서 상가에 있는 새 입주민, 거기에 대한 그 부분과 그다음에 그 외에 있는 용호동 지역주민, 재래시장, 그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그런 쪽에도 간접적으로 그 상가가 들어섬으로 해서 재래시장은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뭐 그게 기존의 재래시장과의 관계는 저는 뭐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이역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은 일단 거기에 시설녹지가 조성된 그 목적이,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을 하는 그 이득이, 이점이 있다,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 물론 이점이 있는 부분도 행정절차상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마는 한편으로는 그 재래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 용호 주민들도 어차피 이 완충녹지지대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그대로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그게 존속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파트입주민을 위해서 새로이 조성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쪽에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용호동 지역주민의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럼 공간 같으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포괄적으로, 왜 그러냐면 30억은 그 조성하기 위해서 받는 거지 그 외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주민 상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다 조성되는 건 다 좋죠. 그러나 기존에 있는 용호동 지역주민과 상가에 계시는 종사하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아니, 그 뭐 구태여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 그래 투입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피해보는 부분도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해 줌으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뭐 정비계획 실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이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맞지 순서가, 무시해버리고 그쪽 주변에만 조성을, 공원 조성을 한다 하게 되면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한, 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래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

성동환위원장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의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다른 어느 지역주민이, 거기 재래시장에 있는 지역주민이라든지 또 재래시장 상가 주민들도 아마 이런 걸 아마 연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즉 말하자면 과연 거기 있는 시설이 꼭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좀 분석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물론 뭐 어떤 길 조성도 안 되는데 그날 보니까 길이 양쪽에 이래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거는 익히 원래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걸 길을 갖다 양쪽으로 2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계획이? 실시계획이 보니까 양쪽에 길이 있던데?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보행자 통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동환위원장

예, 예, 보행자 통로. 원래 없지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보행자 통로는 2013년 건축허가 시에 그거는 뭐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공원운영과의 그 의견, 단독의견하고는 관계없이 부산시에서 건축허가가 날 때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그것이 결정이 된, 결정이 같이…

성동환위원장

그 지역주민들 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결정과 같이, 예, 인가가 난 사항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됐던 길이 보행로로 통행을 하게끔 그 계획이 일반 재래시장 상인이라든지 또한 용호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느냐고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모든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개발사업에는 고시를, 고시 절차를 하게 됩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개발계획이 전부다 고시가 되고 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지 않나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물론 우리 오늘 위원님들 중에서도 아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아마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일단 정의와 그 기본 틀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 두 가지를 제가 짚어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지역 재래시장 상인과 또한 지역주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상가, W아파트 있는 상가 지역주민과 삼위일체 되어서 협의를 좀 잘 해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제가 그 현장도 몇 번 갔다 오고 많은 얘기들이 사실은 왔다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시설녹지 완충지대가 사실은 이 정도까지 이슈화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왜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전에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의 서로의 소통이라든지 작업 전에 그리고 작업 후에 조금의 소통이 조금 부재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시로, 시에 지금 아이에스동서에서 자료가 넘어온 부분을요, 시에 아까 지금 그…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진달을 했습니다 .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진단 결과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은 아이에스동서로부터 정비안,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그림만 받았습니다. 그림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하고 싶다 해서 그 안을 받아서 부산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진달을 한 이후에 아이에스동서에서 도시, 아, 이 공원… 녹지조성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가지고 별도로 실시계획 인가서를 부산시 공원운영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남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산시에 그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 해서 부산시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그 안을 받아가지고 다시 부산시, 쉽게 말씀드리면 시청 내의 관련부서에 의견협의를 지금 돌려놓고 그와 함께 관련되는 우리 남구에 다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 해서 저희들은 그거를 받아서 다시 우리 구청 내 관련부서에 의견을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라 해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공청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11월30일 날짜로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저희가 토욜일날 약간의 설명을 좀 들었었어요, W측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공사단계에서 그 중간라인을 점검하면서 이쪽으로 좀 토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넘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모든 것을 원상복구는 하겠지만 많이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라는 저희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것들이 이미 원상복구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너무 많은 부분이 침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협죽도, 그 벌목 수가 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90주 벌채를 한 걸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 지금 계절도 겨울인데다가 갑자기 90주나 지금 벌목이 된 데다가 원상복구 하겠다는 관계로 해서 지금 나무, 소나무 지금 조금 많이, 전혀 훼손된 거 없다라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시는, “나중에 원상복구 다 할 겁니다.” 하는데 토사가 많이 넘어오고 라인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보이기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참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역이나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상의, 서로 얘기가 안 되다보니까 먼저 가봤던 분들이 이런 문제 제기들이 사실 일어났던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질문에서 그 이 전체적으로 지금 11월30일날 지금 남구 의견은, 시에서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남구에서는 지금 협의 중인 거고 어떠한 것도 과정이 나간 게 없어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 그게 시의 절차와 남구의 절차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예.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부산시의 그 절차에 따라가지고 부산시에서 지금 의견을, 의견을 물어온 겁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의견을 저희 쪽에 물어왔으니까 저희는 협의 중인 거고, 그 시에서도 어차피 절차가 거기서 또 나중에 심의계획 들어가야, 위원회 들어가야 되고 다 하는 부분들 전까지 지금 절차가 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공원, 쉽게 말씀드려서, 공원위원회 심의 전의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양쪽에서, 저희가 협의돼서 지금 의견이 나가면 그 뒤에 심의절차들이 그대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근데 그러면 그 3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와서, 어차피 저희도 현장 나가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거기 식재부터 해가지고 포장부터 해가지고 시설물까지 다 재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은 맞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의견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실은 이 부분 역시도 그 모두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완충녹지, 아까 말씀하셨던 완충녹지 이 부분은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일 큰 틀에서 보면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로써에 대해 그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절차상 법에 보면 나무 높이에 대한 제한도 없고, 그렇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나무높이 제한 없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나무그루 수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근데 일단 그쪽에서는 어쨌든 30억으로 해서 하겠다. 좋다,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보면 입장은 뭐냐, 그러면 그 상가나 그 주변 아파트, 아무것도 우리에게 혜택을 주지 않은 아이에스동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자기들이 나무, 내가 보기 좋은 상가의 앞마당, 앞 공원으로서 조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구청에서 장담해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큰.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상가만을 위한 안이고 어떤 부분이 용호동 주민을 위한 안인지 확실한 구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러한 도시계획 절차가 있다는 것은 개인이, 아니면 또한 어떤 특정법인이 마음대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절차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대로 시 지금 위원회에서 그 교수님들이나 그분들도 사실은 이 공원, 여기에 지금 모든 것들이 완충지역으로써의, 녹지로써의, 녹지지역으로써의 역할들을 당연히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제일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 길, 모든 게 소통의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길 난 것도. 지금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서 그 부분 설명을 안 하시던데 이게 애시당초 자이 입주민들은 사실은 이 통로에 대한 제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거기 그 녹지를 가로지르는 보행자 통로가 결정된 이유가 W아파트를 위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 후면에 있는 자이아파트라든지 LG메트로 주민들이 이 부두 쪽으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저는 제안이 있었던 걸로 지금 미리 그 전에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안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게 결정되기를 후면에 있는 자이아파트 주민들이나 LG메트로 주민들을 위해서 결정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전에 자이 주민들의 약간의 요청이 있었다, 지금은 다 지금 우회로 해서, 우회를 해서 다 다녀야 되잖아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자이 분들이 상가나 뒤쪽 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회도로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날 수 있는 길을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거 관련 자료들이 아마 있으면 그거를 미리 해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사실은 이 절차상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해소를 하시려고 하면 지금 조금 잘못, 아까 벌목이 사실은 제일 처음에 여기서 강제적으로 벌목이 된 걸로 알고 있었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오해가 있었지요.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그런 1차적인 부분들부터 해서 제일 중요하게 되는 계기가 저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정리돼야 되고 의견들이 나눠지는 계기가 사실은 11월30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30일인데, 아까 제가 조금 사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저희 남구 특성상 이렇게 크게 주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환경공단이나 이런 여러 부분에서,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충분히 소리를 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런 것들이 없는데 저희 남구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질문에 “사실은 이러이러한 부분 말고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저는 분명히 소통의 문제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충분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안들이 11월30일까지 좀 만들어져서 그 주민 분들이나 아니면, 그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나무가, 나무가 지금 조건들이 별로 안 좋은 조건에서, 그 매립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나무들이 못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 완충녹지지역의 제대로 역할들을 못 하고 있는데다가 시설물들이 좀 많이 흉물스럽게 지금 공사 중간 중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많이 흉물스러워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중에 어떠한 몫이 되든지 간에 재정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11월30일에, 이 날이 좀 많이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금 모든 부분들이 좀 좋은 의견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정리를 부탁드리고 이 문제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11월30일날 설명회가 있으면 물론 주민들 의견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부산시에 저희들 의견을 제출을 합니다. 지금 협의, 부산시에서 남구청에 의견협의를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11월30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니까 주민들의 그 뜻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로서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신중히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게 지금, 저도 시로 보냈던 평면도를 지금 제가 받았는데요. 이 평면도 보면은 사실은 아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안은 지금보다는 재정비 다시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아질 거다 그리고 한 가지 사안 더는 나중에 지금 이거는 조금 기록으로 남기기 힘드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라도 꼭 답변을 부탁드리는 게, 저 역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기존에서 지금 2003년도가 아닌 2017년, 18년도 앞으로 봤을 때보다 그 전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완충녹지로써의 조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원이든 완충녹지지역으로써의? 돼야 되는데, 그 주민들이나 본위원이 걱정하는 대로 그 상가나 W의 지역이 아닌 저희 지역주민 전체가 바라는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독하시겠다라는 답변을 나중에 꼭 좀 듣고 싶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지금 아까 좀 전에 부위원장님께 드린 그 답변으로 답변을 거듭 드리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예, 과장님 저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현장방문 했잖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정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저는 그 지역에 안 살기 때문에 감을 못 잡겠어요. 지금 녹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시설녹지가 완충녹지가 있고 경관녹지가 있고. 거기에는, 지금 문제되는 이 지역은 완충녹지지요? 경관녹지가 아니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전면에 있는 것은 완충녹지고, 옆에 그 고가도로 있는 쪽, 고가도로 있는 쪽 거기는 경관녹지이고 그렇습니다.

정희영위원

경관녹지입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정희영위원

그래서 민원 제기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메트로시티 입주자라든가 민원제기한 주체가 어디냐고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민원은 지금 양쪽에서 지금 다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희영위원

어느 쪽요? 어느…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LG메트로 그 다음에 GS자이, 그다음에 저기 W아파트 입주예정자들 다 합쳐서 지금 한 87% 정도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아이에스에서 안을 제출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반대하는 쪽은 뭐 단체로 반대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인터넷 상으로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한 다섯 분인가 세 분인가 지금 그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 민원제기 내용 주요 요지는 뭡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지금 동의하는 쪽에서는 지금 그 녹지가 이용하기에 너무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으니까 용호동 새롭게 지금 건물이 들어서고 정비되고 있는 그러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다, 그래서 좀 좋게 좀 개선을 해 달라 그러한 내용이고요…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재정비를, 재정비를 W아파트에서 30억을 들여가 한다매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면 민원 제기한 양쪽 주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걸로 되는데 뭐 때문에 이게 문제 돼가지고 이리…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 지금…

정희영위원

이 상태까지 왔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지금, 예, 예. 지금 이제 그, 물론 그 아이에스하고 이제 그 W하고 뭐 이쪽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좀 좋게 정비를 하자 해서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는 거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거는 기존에 결정되어 있던 공공시설이니까 새롭게 W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정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W아파트의 녹지같이 그렇게 정비하지 말고 손대지 말고 그만두라 그 내용입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저는 쟁점이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W아파트는 그 완충녹지 부분에, 건물 앞의 완충녹지 그 부분은 자기들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건물에 맞게끔 녹지조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LG메트로나 그밖에 자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 아니다, 좀 경관에 맞도록, 도시경관에 맞도록 하자.” 이래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저기 그 W 쪽에서 정비를 하겠다, 좋게 하겠다 하는 게 그거를 꼭 이 자기 아파트라든지 자기네들 상가에 유리하도록 좋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녹지가 낙후되어 있으니까, 좀 쉽게 말해서 구식을 신식으로 좀 바꾸자 하는 그런 의미로써 정비를 하자 하는 내용이고요, 반대하는 쪽은 “못 믿겠다. 너희가 정비를 한다면 너희한테 유리하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손대지 말고, 낙후되었든 어찌되었든 간에 손대지 말고 그만두라.”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희영위원

그럼 그만두면, 저희가 현장방문 하니까 그만두면 그 답이 없는데요?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만두자 하면 그거는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 민원은?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녹지부서장으로서 판단을 해보면 그대로 뒀을 경우에 W아파트에도 천 몇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분들도 전부다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용호동 주민이고 남구 주민이 됩니다. 그 분들이 충분히 앞에 있는 녹지를 정비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30억을 절감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네요? 지금 저 W아파트 쪽에서 지금 정비하겠다는 내용에 의하면 이 30억 들여가 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일날 지금 공청, 뭐 간담회인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담당직원 과장으로서 무슨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이런 제시, 제의를 하면 또 이쪽에 이런 제의할 거고 그에 대해서 1안, 2안, 3안 이런 방안을 제시해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 주민설명회가 그렇습니다. 저 주민설명을 하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을 초정을 해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사업 주체가 설명을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아마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의견들을 저희들이 직접 수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의견들, 저러한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부산시에다가 진달을 하게 되고 또한 그거와 별개로 저희들 구청, 우리 구의 의견을 부산시에 통보를 하게 되는…

정희영위원

구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거는 지금 뭐 당장 지금 결정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참 이거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이 1안이라면 또 2안을 이런 식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LG메트로 입주민하고 자이나 이런 분들은 W아파트가 느그(너희) 품격에 맞도록, 느그 그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느그 위주로 그 조성을 하려 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좀 다른 시민들이 본 눈에서 객관적으로 이게 그런 식으로 조성해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쟁점은.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정희영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시행자한테 30억 우리 구청에 주면 우리 구청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방안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힘듭니까, 그런 게, 그런 식으로 사업시행을 하기가?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러한 방법은 물론 이제 시행자가, 시행자가 그러한 뜻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시기적으로 지금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우려하고 계신다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안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저희들은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 방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의견을 부산시에 전달을 하는 거고,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하면서 보다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의견을 같이 부산시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시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이런 그 주민들 의견, 우리 구청의 의견, 기타 다른 부서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검토 후 심의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정희영위원

그리고 그날 우리 현장방문 할 때, 이거는 뭐 지엽적인 이야기지만 그 수목을 제거했지 않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정희영위원

예, 수목 제거하는 과정이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 통행인이 거기에 냄새도 나고 이게 상당히 사람 몸에 안 좋은 무슨 꽃가루를 날린다든가 이래가지고 문제 제기해가 구청에 이제 이야기했는가 봐요. 그래서 구청장이, 구청에서 청장님한테 보고하니까 청장님이 “당장 베어 버려라.” 이래가 벤 것 같아요, 60그루를. 베고 나니까 또 반대 측에서 “와 그거 느그 마음대로 벴나?” 그래가 또 민원을 또 제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일부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은 베었다고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이에스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벤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희영위원

그게 또 이상하네요. 아이에스에서 임의로 벴든 어쨌든 그거야 그게 베야 될 것 같으면 그 베는 게 당연한데 그런 쪽으로… 아이에스에서 베면 안 되고, 제거하면 안 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제거하면 그거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그거는 논리성이 없잖아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 상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구청에서 그거를 제거를 할 때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제거를 했는데 제기를,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권한 없는 바로 앞에 있는 아이에스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단으로 벌목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정희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쟁점화 되는 문제이고 하니까 이 감사 끝나고 30일 회의하고 그 결과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앉아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1월30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성동환출석위원

김성경 이호승 정희영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