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영 의원 발언

위원 아, 팀장 나갔어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관료사회는 간섭받기 싫어하고 자기 조직에 대해서 방어적입니다.

이를 지적하면 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10년간 공무원을 해봐서 잘 압니다. 일전에 제가 2차 추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270억, 이 한 예비비가 한 2% 내외가 되어야 하는데 8%가 되었습니다. 이 예비비에 대해서 좀 따졌습니다. 집행부가 사업개발을 부진히 했다든가 경주시에는 12개의 사업소가 있는데 그런 사업소라도 해가지고 사업개발 왜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좀 따졌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왔습니다. 왜 테두리 밖에, 주제 밖에 왜 하냐?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는 식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집행부에서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 예산의 증감사항 그 항목만 거론하는 것이 관례이고 그것이 추경 심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원님은 주제에 벗어나는 그런 질의를 좀 그만하라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 때 나무가 아닌 숲의 생태에 대해서 말을 자주 했습니다. 말하자면 남구청의 거대조직에 대해서 자주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역린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남구청이 720명입니다.

이게 수영구청하고 같이 있을 때, 말하자면 지방자치 되기 전에는 100여명밖에 안 됐어요. 물론 문현동이 부산진구였지마는 지금 수영구 분리됐는데 72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킨슨법칙을 들이댔습니다.

파킨슨법칙이라는 것은 행정 관료가 비대해지는 법칙입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당상관이 20명에 불구했는데 조선후기에는 200명입니다.

이게 조직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또 참석자 명단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건데, 이 참석자 명단을 보면 위에 위원장, 부위원장, 국장, 과장, 그 다음에 의원, 그다음에 교수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민간인, 그래서 이거 바꿔라 했습니다. 이런 관계도 좀 역린을 거스른 것 같고요, 또 중소기업 간담회를 이번에 보니까 올해 세 차례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 울산지역 지회장으로 20년을 근무했고 그러면 거기에 나 같은 사람 위원회에 넣어주면 안 되냐?

결국 안 되고 계속 3회나 했어요. 저 보고 이런, 작년에 총무위원회 때 이렇게 역린을 많이 비판해놓으니까 어느 퇴직한 간부 공무원인데요, 나 보고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날 정 의원은 뒷북만 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제가 반성을 했어요. 또 그러나 할 말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시면 주민이요, 구민이요, 시민입니다. 지금도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자치구 구의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 6, 70%가 그거 필요 없다고 답한다 합니다. 이건 집행부 여러분들의 책임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장! 여기에 대해서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소회 한 마디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