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위원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우리 의원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사실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야 되는데 의원의 특성상 한 마디 할까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3년간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열심히 방망이 두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면 악수하는 것밖에 기억에 안 남습니다.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악수하는 것밖에 기억에 안 남습니다. 그나마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의 기회는 본예산, 2차 추경 예산, 두 차례의 추경 예산, 행정사무감사, 연 4차례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는 조사가 전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사방법에는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기가 곤란하니까 간단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는 나무와 숲의 관계로 설명하면 아주 명료할 것 같습니다. 귀납법은 나무를 먼저 파악하고 숲의 윤곽을 알아보는 것이라면, 연역법은 숲의 윤곽을 먼저 보고 나무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종합 행정을 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으로 하는 귀납법이나 자연과학적으로 하는 연역법이 아울러 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감이나 예산결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은 귀납법만으로 접근하고 있어 즉 나무의 크기, 나무의 종류, 나무의 나이, 나무 간의 간격 이런 것을 하다보면 시간이 없어 숲에 대해서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청 전체를 평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료사회의 특징은 배타적이고 철옹성입니다.
간섭받기 싫어하고 자기 조직을, 조직에 대해 방어적입니다. 그 누가 나갔습니까? 나가신 분?
나가신 분 누굽니까? 조금 전에 나가셨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