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02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9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2023년 9월 7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소병웅입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02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된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26호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현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신용보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이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연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5,000만원과 신한은행 출연금 5억원을 합한 6억 5,000만 원을 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하여 출연액의 12.5배수인 81억 2,500만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7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출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발전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은 후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중장기 지방세 발전전략 제시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2024년 우리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액은 2022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310억 2,721만 2,000원의 1만분의1.2인 1,572만 3,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제출된 2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상정된 2건의 출연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26호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7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일괄하여 보고받았으나 질의와 토론은 안건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여기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이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기준을 몰라서 그러는데 소상공인의 보증금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 기준, 81억 2,500만원에 대한 출연을 거기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증금은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또 보증기금이 다 사안별로 다르잖아요.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보증금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제안설명 때도 약간 국장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긴 한데 저희들이 구에서 출연하는 금액,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연되는 금액에다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여러 것들을 살펴서 정하는 배수 기준이 매년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5를 곱한 금액, 그 금액을 보증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으로 확정을 해서 그 안에서 기준에 맞는 업체들에 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걸 구에서 1억 5,000, 신한은행에서 5억 하면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신용보증을 하고 신한은행은 어떤 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독립으로 분리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하는 것인지, 따로따로 하는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에서 세 군데에서 출연을 했고요. 저희 구에서 같이 함께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우리은행에서 우리 구금고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금액 5억을 했었고요. 신한은 3억, 하나은행은 2억, 이렇게 해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배수를 적용해서 그 안에서 대출을 하게 되고, 저희 구에서 출연한 금액은 전체 은행들이 출연한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은평구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은평구청에서 관리하면 그걸 다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주 업무는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많이 하고요.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추천서를 써주는 쪽으로 저희 구에서는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81억 2,500만원 어떤 기준으로 이런 금액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한에서 5억원을 출연하도록 10월달에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금액 1억 5,000을 합하게 되면 거기에 곱하기 12.5를 하면 나오는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나온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혜택을 못 받으면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혜택을 못 받는 경우라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있다거나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기업들, 또 예를 들어 또 대출에서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업종들, 그런 업종들을 빼고는 실사를 해서 자격에 맞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대출이 나가게 됩니다. 추천서하고 신용보증을 통해서 나갑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이제 우리 조례를 만들 때는 서울시 상위법을 해서 만드는데 서울시의 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시 재원이요. 제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보증 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 산하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산하면 좀 신경을 써서요. 검토를 해서 좀 우리 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원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소상공인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보증으로 인해서 신용보증으로 인해서 좀 안전하게 기업이나 상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최락의 위원님이 아까 출연 금액 1억 5,000이라고 그랬는데 이 1억 5,000이 상공에 1억하고 소상공 5,000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만들어진 금액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대출 한도액을 혹시 어디 자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진 건 전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균형을 맞춰서 신한에서 이제 5억 하고 저희들이... .

지금 보면 소상공인은 5,000만원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1억 해주고, 그런데 그게 2년인가 전에도 보면 소상공인에게 1억을 해줬었고, 상공인한테는 3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줄였는지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와서 홍보가 덜 돼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시면 서류가 너무 까다롭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우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서류가 맞아야지 줘요. 그렇죠? 소상공인은 그런데 상공인은 서류가 맞으면 은행에 가서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1억 5,000만원 기준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특별신용보증 사업 지금 저희들이 출연하는 그 사업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추천서를 하고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하면 그걸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이렇게 가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냥 내 재산이 있어서 담보력을 갖고 갈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그것을 받고 은행을 가야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5,000만원으로 했는데 5,000천만원 하면 사실 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긴 받지만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없는 사람들이 사실 이걸 받는 거지 있는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이 받는 거니까 조금 서류도 좀 아까 그 서류 같은 것도 조금 간소화, 그 간소화라는 게 있는 서류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혹여라도 돈이 꼭 필요한데 서류가 다 안 됐어, 그러면 그 또한도 조금은 좀 보완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한 업체당 얼마부터 최고 얼마까지 이게 보증을 담보가 될 수 있죠? 대출이?

그 대출금액은 5,000만원 이내로 그렇게 해서 금액이 정해지게 되고요. 거기서 전년도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살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 기준들이 그쪽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쪽에서 정한 룰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또 다른 중소기업 담보 대출 해가지고 그건 이자 몇 % 까지 지원해주지요?

그거는 1.5%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많습니다. 22년도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추천서를 써주신 기업은 몇 개 정도 그리고 총 보증한 액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2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건 아직 안 나왔을 것 같고요.

22년도는 업체 수는 179개 업체였고요. 96억 5,8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특별대출로... .

96억으로 되어 있는데 보증 규모가... .

실제 나간 게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156억이 보증으로 나갈 수 있는 전체 금액이었는데요. 실제 나간 게 96억 5,800만원 나가 있습니다.

이 보증 규모가 줄어든 건데 왜 줄어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도액이 156억인데 신청이 들어온 것들, 그 안에서 적격한 업체들한테 다 대출을 하고 보니 96억원이 나간 거고요. 그 나머지 잔액은 쭉 올해까지 연결이 되면서 올해 출연하는 금액 한도액까지 합해서 또 그 안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156억의 한도액에서 지금 현재 22년도에는 96억이 나가고, 나머지 60억 정도 되는 건 올해 23년하고 이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 해 예산 보증 규모가 이 81억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보증 규모는 일단 저희들이 대출할 수 있는 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유지되는 상황들을 살피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도액이 부족해서 대출이 안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을 예측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1억이 만약에 보증 규모가 넘었을 경우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되게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착순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은 제한 없이 월에 몇 건, 금액 제한 없이 신청하는 대로 자격 요건에 맞으면 대출을 나가고 있고 여기는 이율이 한 3.5%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보다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격하면 대출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91억 정도가 다 끝나면 더 이상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91억이 끝나면요?

예. 지금 여기 81억 보증 규모가 81억이잖아요. 추가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위원님 만약에 81억 보증이 한도가 돼서 끝날 것 같다. 그럼 저희들이 또 추가로 출연을 해야죠. 출연을 하고 시중은행에 또 협조를 구합니다. 이번에는 신한은행에서만 5억원을 내는데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에서 지금 아직 출연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또 협상을 해서 또 출연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맞춰나가야죠. 중간에 끊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규모를 왜 81억으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게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발언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미경 위원님 말씀에 아까 국장님이 출연금을 자꾸 만들어서 그걸 한다 그랬는데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소진시까지 그 금액이 소진이 되면 다음 연도에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설명을.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출연금을 자꾸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 융자를 받으면 다시 갚잖아요.

설명을 직원이 잘못한 거죠. 저에게는....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소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연간 50억으로 저희들이 한도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대출금이 50억이 다 나가면 다음 해에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 자체는 특별신용보증 대출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종류가 이원화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은 50억에 대해서 한정해서 소진됐으면 끝이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계속 출연금을 만들어서 계속 줄 수 있다?

네.

이거 지금 이자율도 틀려요. 그렇죠? 육성자금은 1.5%인데 이 서울보증재단은 3%예요.

3.5%입니다.

3.5%.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분명히 소진시까지였는데 출연금을 계속 만든다라고 해서....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교통환경국장 이호선입니다. 먼저 제3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1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중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외에도 적자가 발생한 마을버스 업체의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마을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통해 은평구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조례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은평구를 사업 구역으로 하면서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 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를 재정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6조까지 그 외에 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마을버스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버스 정보 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가 2022년 11월 15일 개정되어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명확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에서 제정 목적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서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회계관리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은평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는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폐기물 감량을 위한 주민참여 조항 변경 및 기타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 제2항, 제4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대행 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에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0조의3 제2항 폐기물 감량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사업장에 대한 장바구니, 종량제 규격봉투 등 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 제17조 제4항, 제27조 기타 개정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안건들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배경과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 지원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락의 위원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 조례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버스 운행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였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지속적 운행과 교통약자의 이동 확보 등 구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있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끝났는데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 한다는 게 앞, 뒤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는 이해를 하지만 코로나를 지나고 났을 때는 좀 운행이 더 활발해지고 더 활성화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좀 앞, 뒤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재난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는 운송 수입 감소로 피해가 누적되어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울 경우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지금 은평구 자료를 보니까 전부 지원을 해준다는데 전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을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적자 보는 업소만 지원을 해줘야지, 일괄적으로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노선이 좋은 데는 수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좀 어려운 데는 수입이 적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차별을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소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감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2011년 이후에 등록된 차량이나 업소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이번 달부터 이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방치버스가 많이 있어요. 적자 보다 보니까 지금 한 갈현운수 같은 경우는 지원이 17대가 있는데 7대 지원하고 미지원이 10대인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적자 되다 보니까 막 방치를 하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도 감독을 구청에서 했어야 되고 또 방치버스를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방치. 제가 그걸 확인을....

우선 방치 건만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자를 보다 보니까 10대가 뭐냐 하면 한 4대는 골목에다가 운행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건 주민들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감독을 하는 은평구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조사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내려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6개구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미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은평구도 꼭 이거 해야 됩니까? 우리 은평구 자립도도 낮은데 지원을 하려면 보통 여기를 보니까 %로는 큰 액수는 아닌데 다른 6개 자치구가 있는데 이걸 지원해도 되는 건지, 다른 자치구는 지원을 안 하는데 꼭 우리 구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먼저 마을버스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구가 이미 한 자치구가 11개 구고요. 10개 구가 지금 추진 중이고 해서 21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해서 마을버스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치구조차도 않겠다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우선 100%를 부담해 달라 이런 논리로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도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워낙에 매년 지원 재정액이 폭증하다 보니 100% 부담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일정 부분, 지금 현재 7.5% 정도는 부담해 달라는 게 일관적인 입장이라서 그 2개 자치구마저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7.5%?

네.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자치구 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때 다시 검토해보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정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93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여 은평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도시 환경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은평구민의 플로깅 참여 확산을 위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플로깅 활성화 및 관심 제고를 위한 플로깅 주간 및 행사 개최, 협력 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료를 보니까 플로깅 활성화인데 혹시 동별로 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동별로 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청 전체에서 이렇게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통합적인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동에서 자율적으로 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활성화시키도록 저희들도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동별로 지금까지는 했는데 지금은 단체도 할 수 있고, 또 교육을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범위를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건데 이 청소 도구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청소 도구하고 뭐 이렇게 봉투 같은 거, 그 다음에 장갑 같은 거,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로 하고 좀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가 되면 저기 간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조금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거는 우리 탄소 중립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를 많이 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학교에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함으로 해서 참 교육도 좋지만 봉사활동 시간을 주어서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도록 하면 참여율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다리는 다 나았습니까?

다 나았습니다.

쾌차 바라겠고요, 제가 우리 플로깅 이걸 참 제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응암1동에서 매주 토요일, 월요일을 이런 우리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에서 아침 일찍 나와서 동네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항상 너무 고마워서 아침에 나가서 저도 많은 응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사항이라,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어떤 때 날씨 더운 날 이럴 때는 그분들한테 내가 참 미안한 감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 물도 조금씩 사드리기도 했는데 그분들한테 아침으로 여름에 더울 때는 물이나 이런 지원도 해주시고 또 겨울 추울 때에도 좀 따뜻한 핫팩 같은 것도 좀 준비해서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7.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2004년 2월 2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후,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 고시되었으며, 2022년 12월 29일 최종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3개 지구로 나뉘어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1지구 전체가 도시개발 사업 준공되었으며, 2지구 및 3지구 일부가 부분 준공되었습니다. 금번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요청 접수되었으며, 변경 요청된 사항은 지축, 은평간 연결도로, 교량,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기존 28m 4차선 도로를 35m 6차선 도로로 7m 확폭하고, 고양시 구간 65.4m가 신설되어 총 연장이 115.9m로 변경되며, 상기 노선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인접한 도로 연결녹지 선형 및 면적 변경과 하천 중복결정 변경, 그리고 기존 5기를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내용을 반영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2023년 3월 서울시 시구 합동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23년 4월 20일 공람 공고하고, 23년 4월 21일부터 5월 14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진행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은평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8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본 사업의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 김견영 차장님의 pt 보고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필 차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본 안건에 대해서 은평 지축 연결하는 것 진짜 개설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진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지축 거기는 완전 스탠바이 다 끝났어. 연결만 하면 그냥 갈 수 있는 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는데 지금 우리 은평에서 지금 그걸 안 해주고 있으니 진짜 이유가 뭔지 과장님 솔직하게... .

은평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솔직하게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락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은평구의회에서 자꾸 이것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꼭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반대를 하면 뭐가 늦어지면 통일로하고 자하문로 있죠. 은평새길 이 또한도 늦어져요.

맞습니다.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 국민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 보면 거기에 은평새길 반대가 그냥 도로 현수막 쫙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면 우리가 또 하고자 하는 은평새길도 사실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 안 하셨어요. 과장님 그거를 듣고 싶어요. 정말로 안 하는 이유와 못하는 이유... .

제가 뭐 온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요. 과거의 히스토리를 다 알 수는 없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반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에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유?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거기 아까 인구 21000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어디로 오느냐 하면 지금 다리 있잖아요. 그 아까 우리 최락의 위원님 말씀도 그 주택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틀어주면은 분산이 되잖아요. 분산이 되면서 꼭 다 그 사람들이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은평 주민들도 좀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분들도 오는데 저번에 우리 할 때 우리 장연순 위원이 그 말 했어. 뭔 조건을 달고 해주면 어떠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조건이 혹여라도 된다면 그 또한도 어떤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심사숙고 보시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개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은평새길이랑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동안에 이게 지축교거든요. 지축교인데 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말이 많고 저도 이제 그 동안에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 반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게 해결이 거의 다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풀리네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적인 감정으로 이런 행정을 처리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적인 감정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풀려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대 때 위원들이 반대 만장일치를 동의한 것은 뭐냐, 그 때는 인구가 얼마 없었어요. 입주도 얼마 안 했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20000이 넘습니다.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인구가 어디로 다 오냐 뉴타운으로 다 와요. 뉴타운 다리가 오는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거기 은덕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 임대주택이 한 거기가 7~800세대 될 거예요. 그 다리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평 뉴타운의 1지구가 포화 상태가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산해서 좀 이제는 시기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 들고 저는 맨날 뭐야 받습니다. 민원을.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또 구의회 청취 설명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공공재활병원 건립 있죠?

네. 원래 이제 같이 상정했습니다.

진관동이네. 또.

네 진관동, 흥창사 옆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주변에 가족 캠핑장도 있고.

앵봉산 캠핑장이 지금 개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고 희망목공소도 있고.

네. 맞습니다.

금암인가 무슨 공원도 하나 있고 무슨 공원이죠? 공원도 있고 또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 그 주위에 전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전부 이제 협의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주차장 문제예요. 전부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반려견 공원도 거기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 주차장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왜, 개를 업고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이 반려견을 차로 태우고 가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갈 때는 그래서 전부 보니까 서울시 공원녹지과 가족 정책과 다 보면 주차장 문제로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결론은 주차장 문제를 확보해야만이 그게 된다는 것을 서울시에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시고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공부는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발언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지난 8대와는 다른 굉장히 다른 분위기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전원 반대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사적 감정이든 아니면 정확한 어떤 이유든 간에 이유가 있어서 반대가 됐던 것 같고요.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차량 편의성이나 주민들의 편의성은 확실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은평구에서 관리를 전체를 하기로 한다고 들었고요. 그런 만큼 주민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장 우려하는 교통 체증에 관련해서는 우회도로나 은평새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주셔서 그 진관동에 계신 분들, 고양 쪽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쪽 지금 녹번이랑 이쪽 통일로 쪽의 끝자락에 위치하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당부 말씀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다리가 생김으로 해서 사실 진관동이나 은평구가 얻는 이익보다는 지축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는 또 은평구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작명은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니 꼭 진관교라든가 은평구의 이름을 넣어서 다리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저도 조금 첨언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교통이다 보니까 아예 회의록에 남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이 기초단체 혹은 서울시, 그리고 광역단체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고려를 하고 또 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지금 해당 사항이 이제 은평구와 지축지구를 연결하는 창릉천 교량 구간 신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은평새길이라는 사항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만약에 역할이 되신다 그러면 이런 의지 표명을 두 군데다가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군데는 고양시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창릉천 교량 구간 개설이 과연 어느 자치단체에 이익이 되느냐를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되면 저는 은평은 이제 고양시와 더 나은 상호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의견 표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창릉천 지금 개발 관련해서 은평 쪽을 대표하시는 위원이듯이 앞으로 고양시장님이든 혹은 해당 관련 부서에 저희 창릉천과 또 고양시와 협업을 할 파트너십 의지 표명이 충분히 있다라는 의견 전달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서울시에 이 교량 구간 개설이 통일로 정체와 이어지는 것은 물론 통계학적으로는 조금 여러 가지 확실치 않은 부분은 있겠지만 분명히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은평새길이 신속하게 추진이 되어야만 한다, 아까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교량 구간 개설이 이제 자치단체에서 반대로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굉장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교통이라는 것은 분명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창릉천 교량 구간 개설이 앞으로 은평새길 신속한 추진에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의견 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3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건물 부분에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저탄소 전환 녹색건축물 조성 및 확대를 위한 것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취지와 은평구의 사회적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 원칙,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 대상, 녹색 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조성 지원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8조부터 제9조까지 녹색 건축물 인증, 인식 제고에 관한 전반 사항을 포함하고,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 녹색 건축물의 조성, 자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 은평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님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이번에 탄소중립 연구 모임 아시죠? 그래서 이 조례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이미경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번에 탄소 중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연구 모임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가 앞으로 기후 변화, 탄소 중립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만약에 이제 앞으로 관공서를 지을 때는 탄소중립에 대한 철저한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시범적으로 그리고 일반인들이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주택을 지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보셔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지만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관공서에서 홍보를 하고, 이끌어가야만이 이게 성공을 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또 이게 이제 주민을 상대로 해서 무슨 건축업자들이라든지, 설계사들을 모아놓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설계를 탄소 중립을 포함해서 하면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 그걸 좀 연구를 하셔서 좀 앞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건축과에서도 우리 연구 모임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좀 참고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것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