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성의 있는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놓고 얘기하자면 좀 필요한 동의안이기는 합니다. 이 대상이 사실은 뒤에 보시면 관계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대상이 가정위탁 보호 중인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제16조 및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립 준비 청년으로 보면 오랑에 있는 청년들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많이 차이가 나죠. 저는 어저께 우리가 사전간담회에서 오랑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를 해라라고 얘기했지만 그 대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납니다. 위원님들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엄밀히 따지면 보호 종료 아동에 가깝지요. 보호 종료 아동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대상이 은평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도 약간 다른 부분이 꿈나무마을 친구들하고 그리고 엔젤스헤이븐의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놓고 보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도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필요 없는 예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이 이런 대상이다라고 보면 이 대상을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도외시할 수 없는 대상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사전간담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는 이유는 사실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상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나 정책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만 가지고도 사실 계속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반증 얘기도 아마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관계망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아까 오랑과도 어떤 관계망 형성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업과의 연계라는 것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그런 관계망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것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의 네트워크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네트워크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어떤 인적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또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어요.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인건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이경술위원님 소개만 하는 것 아니냐? 소개도 필요하지요. 그중에 소개도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준비 청년 하나를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기업을 방문해야 되는 횟수가 한두 번 가는 횟수가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을 또 연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많이 부족한부분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동의안만 놓고 볼 때는 하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지나치게 포괄적인 게 문제에요. 사실 포커스를 어디다 맞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 일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지요. 취업이냐 주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포커스를 놓고 보면 좀더 심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추려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추려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하면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가 50%가 넘었다. 그러면 포커스를 이쪽에 맞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실태조사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제가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토론을 준비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 속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불특정다수를 위한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은평구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칼부림 났던 부분.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거의가 거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팩트에 입각한 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은둔형 외톨이거든요. 불특정다수를 향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들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지역사회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느냐?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거기에 대한 교육 그런 것을 지역사회에서 전담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내년에 제가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토론을 좀 해볼까?

그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은평구에 조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립 준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결과물을 좋게 낼 수 없어요.

결코 결과물을 좋게 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은평형으로 해서 만들어 봐라라고 김승엽위원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은평구만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포괄적으로 포괄성을 띠면 안 됩니다.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요. 포커스를 맞춰서 정확하게 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부서에서의 역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