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민원인은 “내 못 내겠다, 무슨 소리고? 빈 공간에 좀 차 대는데 그거 무슨 요금을 징수하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쟁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자본주의 다음에 무슨 형태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것인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많아요. 그 뭐 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가 1850년대 미국, 영국 런던에 유학시절에 13세 뭐 12세 되는 소년, 소녀가 한 18시간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망할 것이다 그래한 게 이제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자본주의 다음에는 뭐 어떤 형태든지 올 겁니다.

그래서 요즘 거론되고 있는 공유경제라는 말이 있어요. 공유경제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산을, 빈 유휴자산을 같이 사용하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뭐 우버(Uber) 같은 경우는 굉장한 매출을 올리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빈 공간에 좀 대고 있다, 대도 된다 그 주차시설, 주차난이 진짜 주차난, 차 뭐 운전해보면 아시잖아요? 그라면 거기에 대는 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무엇이 잘못이고?”, “아니다.” 관리 주체 입장에서 “무슨 소리고? 우리 다 규정에 의해가지고 네가 나가면 그 시간제로 돈 내라”, “내 돈 못 내겠다.” 이게 쟁점 아닙니까,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