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호승 의원 발언
성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한 해 동안 구민 불편사항 해소 및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생활 환경구축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김승녕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 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성동환위원장
예, 김승녕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문현동에 계시는 주민 김기호 주민께서 오셨는데 그 전에도 매번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도 접수를 받아서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의논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오늘 이래 방청까지 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그 아마 교통 관련 주차장 아마 해소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해당 구의 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도 없지 않아있을 것 같고 또한 거기서 우리 국, 과장님 중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거기에 아마 답변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오늘 우리가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청하시는 주민께서도 어떤 기대 이하의 또 어떤 답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기대 이상의 어떤 답변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서로가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질의에 답변을 꼭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좀 질의를 좀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이 자리까지 안 오셔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셨다는 부분은 그 만큼 어떤 본인에 대한, 아니면 지역을 위한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정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또한 우리 행정적으로, 물론 법 범위 내에서, 제도 범위 내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의 어떤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안전도시과 김승녕 국장님! 단상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남구에서 주민의 주차 복지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외에 남구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의해서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과 이면도로에 설치한다고 목적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그래 잘 되어가 있지요?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예, 예.
호승
이호승위원
그럼 주거지주차장의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지역의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서류를 제출하고 추첨을 하여 배정을 받고 전일제의 경우 주차요금을 차 종류에 따라서 매월 2만원에서 4만원을 완납하고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몇 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부산시에서는 96년도부터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운영,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 남구의 경우는 97년도 「부산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배정된 본인의 등록된 차량만을 주차하고 본인의 차량이 없더라도 손님 또는 가족의 차량도 주차하면 불법주차로 견인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전일제는 24시간 주차를 말하는 거죠?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민원인 회신 공문에는 배정된 주차장에 가족이나 손님의 차를 주차시키면 불법주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로 혹시 렌트카를 사용하더라도 불법주차이고, 물론 동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변경하려면 주거지의 차만 대는 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예, 예.
호승
이호승위원
돈을 내고 추첨까지 하여 배정된 자리에 본인 차가 없을 시 손님이나 가족의 차를 주차하고 싶어도 불법주차라고 하여 관리위탁업체는 수시로 배정받은 주차장에 일반인 주차를 받고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이 이러한 행태를 이해할 수가 있는지요? 24시간 주민에게 주차료를 징수한 자리에 수시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세금 징수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주거지 주차장의 운영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그래 보고 있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걸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좀 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지금 뭐 국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이제 5개월 막 지난…
호승
이호승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었습니까?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너무 이제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좀…
호승
이호승위원
예, 그럼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환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허학정입니다.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문현4동 한일오피스텔 주변의 주거지주차장의 경우 10분에 300원, 1시간이면 1,800원이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일반 공영주차장과 같은 요금으로 가하여 1년 수입이 4,400만원에 달하고 문현3동의 경우에는 그건 한 1억대에 달합니다. 주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거기 관리하는 새마을운동연합회와, 그건 4동이고요, 3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익사업에 너무 치중한다고 느껴집니다. 과연 민원을 제기한 한 사람만 그렇게 느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구에도 알아본 즉, 대다수의 구청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현4동 그 한일오피스텔 주차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 드리면 이 설치, 운영은 90년도 초반에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2001년도에 우리 구로 이관되어 주거지 주차장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우리 남구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 우리 민원인이 알아본 결과…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저…
호승
이호승위원
예?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남구청에서 24시간 주차를 허용한 곳에 주민의 동의 없이 주차료를 받는 것은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2017년7월까지 동의 절차 없이 받다가 교통행정과 2017년7월28일 전일제 주거지전용주차장 시간제 겸용 운영을 방침을 시행하며 신청 구비서류에 표시하였으나 이것이 역시 주민의 전용 주차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였으며 받아진 주차료는 배정받은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과장님은 시간제 요금제를 다른 구청과 같이 폐기하고 남구청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부산시 주거지주차제 운영지침에는 당해지역 거주자나, 거주자나, 거주자나 영업장이 당해 주차장 인근에 있는 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하여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고 주차 분쟁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면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거지전용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수익금은, 문현4동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은 연간 1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구청과 관리단체가 5대5로 분배를 하여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주차관리요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또 시설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과장님…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호승
이호승위원
저 지나가면 나중에 또 그런 질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회 도시안전위원회에서도 검토한 바에 시간제 요금을 받는 조례, 아까 전에 제18조 3항에 주거지 주차장은 주야 전일로 운영하고 시간제 주차수요가 있는 지역은 시 조례 별표1에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현재 전일제 주차장 율이 주차장을 70% 시간제, 시간제 주차장을 30%로 운영하여 30%의 주차장에서만 시간제 요금을 받으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일제에 대하여 시간제 요금을 받는 것은 그건 의회의 의견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원래대로 30%에 대하여 시간제를 받아야 합니다. 한일오피스텔 전일 주차장은 제가 보면 51면 중 35면이 70%지요? 문현3동 같은 주차장은 108면 중 75면이 또 70%지요? 그게 30% 딱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시간제와 그 전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조례나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문현4동이나 문현3동 같은 경우에 현 실정에 맞게 지금 그 2001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으니까 17년 정도 됐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그 정해진 게 없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지금…
호승
이호승위원
이거 이제 임의대로 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임의대로가 아니고, 지금 그 17년 동안의 현 실정을 잘 반영해서, 현장 여건을 잘 반영해서 지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잘 정착되어 왔다고 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면 30%만 시간제로 받고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51면 중에 35면이 전일제고 16면이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본위원이, 그 주민이 알아본 결과는, 예? 거기에 좀 상반된 말이 나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부산시 조례 24조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남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2004년부터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기본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조례만 1997년 제정되고 운영지침 없이 부산시의 운영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는데 행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운영지침을 남구에서 만들어 사용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남구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지침에 상세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되어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의 설치와 그 다음에 그 요금 징수, 그리고 폐지, 그 다음에 부정주차에 대해서 조치방법,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호승
이호승위원
그게 시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나중에…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최근에.
호승
이호승위원
나중에 그 지침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최근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그 시간제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최근에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한 적은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 동으로 시달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한번 보입시다. 조례, 규칙이 제정되면 운영 부서에서는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도 전반에 대하여 기본운영방안을 내부결재를 득하고 여기에 운영하며 발생되는 세부내용은 기본운영방안을 근거로 지침을 작성하고 시행부에 이 내용을 공유하며 똑같은 시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맞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다음, 조례 제정 후 규칙, 규정, 지침, 요령 등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기간 동 주민센터 위탁업체 주민이 누구나 똑같이 알 수 있어야 행정의 투명성과 보편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혀 무슨 근거로 운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주거지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료를 받고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니 조례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조례에는 받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받는지는 명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기본지침이 필요하고 기본지침에 따른 지침 공문이 시달되어야 합니다. 주차장은 운영주체, 표지, 배정자에 대한 스티커 발급 등 행정에 관한 내용이 교통행정과에서 시달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시간제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문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요금징수에 관해서는 부산시 공영주차장 운영기준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부산시 지침에 그 요금 영수증…
호승
이호승위원
과장님, 과장님!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전산…
호승
이호승위원
과장님, 예?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운영주체, 표지, 배정자에 대한 스티커 발급 등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스티커 발급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부정주차 처리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호승
이호승위원
민원인이 공개청구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따로 사실상 우리가 구청에서 10여년 이상을 운영해오지마는 지침 이상의 더 상세한 규정이 필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민원인의 공개청구 내용 중에는 2017년6월까지 공문시달은 단 4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4건 외에는 보안문서를 폐기하여 공개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운영과 관련된 지침은 영구보존문서로 분류가 맞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업무를 하려면 규정, 지침을 보고하고 현 업무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전에 시행된 지침 4건으로 업무파악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조례상에도 있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시행규칙까지 그 업무의 구체적인 걸 다 정하여집니다. 그래서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시행규칙까지만 있으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아주 상세하게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그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공문을 시달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이 지침이 2008년, 2009년 때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 한 10여년 동안에 네 번밖에 없다 하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지침이 최근 2014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2014년도에 되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면 한 7… 3, 4년 되었네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현재의 시스템이 전산화로 보급되어서 어떤 그 주차요금이나 이런 문제, 혹시나 부정에 대한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현재의 그 실태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과장님!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매년 담당자도 교육을, 시에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전일제와 시간제 주차장의 비율이 70대30으로 운영하라고 시행된 공문이 있는데 이 공문 나중에 사본 좀 제출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에 시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결재 공문도 한번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민원인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거지주차 담당자에게 방문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교통행정과 공문을 받고 문의하러 가니 교통행정과에서는 2009년부터 시행한 제도라고 하는데 주거지주차 담당자는 금시초문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구청의 교통과에서는 공문이 시달되었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그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 알고 갔는데? 금시초문이라니까, 예? 방문증은 본인의 차가 없을 시 손님이나 가족의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제도지요? 이 제도의 동 주민센터 위탁업체에 통보된 공문을, 동 주민센터 내려온 공문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공문이 아마 없을지도 모르니까 없다면 제도 운영이 가족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차장 운영을 공문 없이 시행할 수 있다? 그건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거든요? 동 주민센터에서 위탁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의 주거지 상담과 결과, 지침이 전달 및 보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운영지침을 보자고 하면 부산시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기본지침을 내어놓거든요? 부산시에서는 남구에서 조례를 제정, 별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본지침을 만들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방문증을 배부하는 것은 원래 그 주거지…
호승
이호승위원
아니, 기본지침 말이에요, 기본지침.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일단 방문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문증은 원래 그 배정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타인도 주차를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지가 방문했을 때 자신의 차를 주차를 하지 않고 타인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배려를 하기 위해서 방문증을 대신 발급을 합니다. 문현4동의 그 현재 민원 같은 경우에 그 동의 담당자도 안내를 충분히 하였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문을 발송하여 주의를 환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따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마련해서 그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그래, 제출한 공문은 2009년도 시행한 내용의 독려 공문으로 2009년도 시행된 원 공문의 사본이 있으면 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지 주차장에 배정된 주민의 스티커를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알아본 바, 수년째 발급이 안 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한 바, 교통행정과에서 인정하고 시정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시정 공문과 관련한 위탁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시정에?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승
이호승위원
주거지주차장에 배정된 주민에게 스티커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알아본 바, 수년째 발급이 안 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한 바, 교통행정과에서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시정 공문과 관련 위탁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거?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그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 내용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배정 신청 시 사용자의 의무사항에 스티커를 차에 보이는 곳에 없을 경우 견인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주차 배정의 의무사항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 위탁업체의 명과 시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되고 있지 않아 수차례 진정하여 이후에 제작, 표기하였으나 새마을연합회 회장의 이야기로는 “당신 때문에 제작비 30만원이나 들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뭔가 여기 간판 이거 한 개 여기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제작해가 붙여놓은 거? 그거 제작비가 3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거 이해가 갑니까? 아, 과장님?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운영경비로써 충분히 간판이나 이런 걸 교체해도 되는데 그 단체장이 사비를 들여서 간판을 교체를 한 것은 별도로 그…
호승
이호승위원
과장님! 민원 보고, 민원 보고 당신 때문에 이거 단다고 3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참 공무원이 그렇게 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 거기에 그 운영하는 분은 공무…
호승
이호승위원
아, 운영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은 아니고…
호승
이호승위원
예, 예, 관리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리하는 분이, 예? 그래 되면…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관리자는 아닌 것 같고…
호승
이호승위원
예.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호승
이호승위원
관리자가 아니면…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원래 관리는…
호승
이호승위원
30만원 이건 누가 합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관리는 단체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단체에서 배정을 받아서…
호승
이호승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이 문현4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기간 단체가 뭐 돌아가면서…
호승
이호승위원
그래서 지금은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호승
이호승위원
그래, 새마을협의회에서 회원이 누가 하시든 그래 하고 있잖아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구체적으로 그 두 분이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는…
호승
이호승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이 소리를, 이 말을 듣고 상당히, 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예?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 공무원 같으면 충분히 그런 설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했겠지마는…
호승
이호승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새마을…
호승
이호승위원
예, 과장님?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새마을협의회 회장님께서는…
호승
이호승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예?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또 다른 입장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충분히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한 이런 사항, 주거지주차장에 대하여 사후 감독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아무래도 업무태만으로 보는데 과장님, 이거 업무태만 맞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업무태만이 절대 아닙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아, 민원한테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업무의, 예? 태만 아닙니까, 그거? 과장님?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릴까예?
호승
이호승위원
예,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먼저 이 한일오피스텔 주거지전용주차장 민원이 발생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원은 문현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5, 6년 전에 그 한일오피스텔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주 당시에 그 한일오피스텔 관리규약 문제로 개정을 요구하여 그 입주자대표자 회의와 한 6개월간 뭐 다툼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그 민원이 구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금년 4월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의 배정 추첨에서 탈락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2015년도에, 2015년부터 6개월 단위로 그 배정, 추첨을 하는데 지금까지 5회 배정을, 추첨을 해서 두 번 그 선정이 되고 세 번은 탈락하였습니다. 최근 10월달 추첨에도 탈락이 되었는데, 다른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부정주차를 해도, 부정주차를 해도 관리요원이 없기 때문에 그 단속을 하거나 제재를 받지 않는데, 한일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관리요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그 탈락을 한 사람이 빈 주차장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만인 것 같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탈락한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거기? 탈락한 사람이, 신청해서 탈락한 사람이?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탈락한 사람은 구체적인 것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탈락한 주민들이, 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른 분은 당연히 추첨에서 탈락한 것이니까 불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호승
이호승위원
불만을 제기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이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과장님, 그분도 주민입니다, 주민.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호승
이호승위원
한 분이라도, 예?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문현동의 주거지주차장의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향후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에서 집행하는 방법들이 없는지 등 현실적인 방법을 제기해 우리가 논의해보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남구청도 관공서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관공서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하고도 행정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에 대한, 예?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나요? 과장님은 업무 감사를 추진 후 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대하여 정당 여부와 관련 위탁업체, 3동, 4동에 대하여 거기도 징계 내용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진정서를 네 번 제출하고 정보공개를 다섯 번 요청을 했습니다. 진정내용은 주 내용이 진정서 그 시간제 주차의 법적 근거를 캐묻는 것과 시간제 운영을 금지해달라는 거고, 정보공개 내용은 시간제 운영규정의 그 존재 여부와 다른 곳에도 부정주차를 했을 때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묻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청의 교통행정과의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까지 차례로 방문하여 면담을 하고 또 시청에도 교통관리과의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까지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도 차례대로 한 분, 한 분 면담을… 면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을 제시하고 해서,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를 한다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시간제 운영과… 그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한일오피스텔과 문현3동 그, 문현3동에 대해서 일주일씩, 일주일씩 상주해서 실태를 조사 끝나면 그 결과를 분석해서 그 토대를 바탕으로 그 운영, 시간제와 전일제의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과장님 잘못된 것은, 예?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바라면서 본위원이 보고서 제출 부탁한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우리 정희영위원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과장님! 거기 서 계세요. 제가 도시안전국 조례집을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서 부산시 조례하고 비교해보니까 우리 조례집 18조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등’ 해가지고 딱 한 조항으로 주거지주차장에 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벌써 6개월 그전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과연 18조 이 조항으로서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고 부산시 전용주차장 조금 전에 제가 복사를 해가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11조입니다. 11조의 단 한 조항으로 ‘주거지주차장 구역 설치 등’ 해가지고 한 조항이고 우리 부산시, 남구 조례도 18조에 한 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8조 부산시 남구 조례하고 부산광역시 조례를 11, 우리 남구는 18조고 부산광역시는 11조인데, 그게 부산광역시는 총 4개 항으로 돼 있고 우리는 6개 항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구의 1, 2, 3항하고 부산광역시 1, 2, 3항하고 철자도 하나가 똑같습니다. 그러고 우리 남구 광역시 4항, 5항만 새로운 조항이고 남구 6항 조례하고 부산광역시 4항 조례도 철자 하나 안 틀리고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는 거는, 우리 조례가 무엇입니까?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쟁점이 생기면 벌써 이런 우리… 이 주차장 조례를 하지 마시고 주거용전용 조례를 다시 하나 재정한다든가 아니면 주거용, 18개 한 조항으로 부족하니까 여기 지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민원인의 문제점 되는 걸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례상에는 18조에 그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부산시 지침입니다. 지침에 상세히 나와 있고, 현행 지침은 지금 이제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행 지침에도 지금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이 없지만은 과거부터 이 지침은 수도 없이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과거에 2001년도 그 주차장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아, 97년, 96년도입니다.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이 지침은 이 두꺼운 책자로도 내려오고 그 수도 없이, 그 이제 구체적인 그…
정희영위원
됐어요, 됐어요, 그 됐습니다.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 업무는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희영위원
잠깐만요, 잠깐 계세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정희영위원
지금 우리 차량은 누구나 다 느끼는 바에요. 지금 1, 뭐 한 가구당 차가 두세 대 다 가지고 한 대, 두 대, 뭐 세 대 가지고 있는 데도 많아요, 해운대 같은 고급아파트 가면. 그래서 일상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 주차문제에 대해서 다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호승위원님이 그 민원인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느낀 겁니다. 얼마나 주차하기 힘들어요? 또 주차 잘못하면 과징금 물고 주차할 데 없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거지주차장을 한 조항으로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저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우리 법률체계가 헌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뭐 조례 이래 하기 이전에 조례, 규칙, 지침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지방자치제로 보면 조례 다음에 규칙이 있을 것이고 규칙 밑에 지침이 있어요. 여기 조례를 제가 간단히 한번 보면 이, 예를 들어 벌금이라든가, 이런 조례에서 벌금을 매기는 경우는 극히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니까 극히 힘든데, 여기 보면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부산시 조례에는 양형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는 그 양형규정을 부산시 조례에 의한다, 이것도 나 잘못됐다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같은 지방자치인데 부산시는 광역을 하고 우리는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동격입니다. 부산시 조례는 자기들이 간선도로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으로 하고 우리는 주거지주차장하고 이면도로하고 뭐 별 공원주차 별 거 없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기초단체에서는 하는 건요. 그래서 제가 좀 쭉 우리 이호승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지침을 만든다든가 그래가지고… 이게 벌써 6개월 이상 민원인하고 숱하게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사항을 문제점을 제기해가지고 지침에 규정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대충 민원인의 제기가 내가 이게 잘 못 알아들었는가 인지를 잘못하는가 모르지마는 지금 민원인이 한일오피스텔에 근무하지요? 그 사무실이 있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희영위원
그래서 한일오피스텔도 제가 볼 때는 주차시설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근에 주거지 주차장을 이제 이용했는데, 옛날에는 뭐 당첨돼가 했는데 떨어지고 나서 이제 거기에… 주거지주차장이라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가, 9시 출근해가 저녁 6시에 퇴근하면 6시부터 9시에 주로 주차 90% 이상이 주차하지요? 그렇잖아요, 주거지 주차장이라는 게? 그러나 이제 그 빈 공간에, 민원인이 낮에 있으니까 빈 공간에 주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하는 관리, 이거 뭐 주민자치단체라든가 부녀회 그거는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지금 쟁점이, 트러블, 쟁점 붙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정희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상세한 부분을 규칙으로 좀 제정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분란을 없애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그 모든 것을 법이나 규정으로 다 정해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희영위원
그래서, 아니, 그거 좀 참 좀 조심, 좀 상당히 좀 불안한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이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모든 걸 해결해요. 그래서 법이 엄청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법 제정하는 것도 많고 그 법 밑에 시행령, 조례도 많고 지침도 많아요. 거기에 의해가지고 업무를 해야지 자기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법령과 조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해왔는데…
정희영위원
그라면 잠깐 묻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보세요. 저 민원인 제기가 지금 옳은 제기냐, 옳은 자기 의사표시냐…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옳지 않습니다.
정희영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민원인이 제기하는 것은 추점에서 탈락하고, 탈락하고 현재 전일제로, 전일제로 배정받은 곳에 빈 공간이 생겼을 때 그 탈락한 사람이 거기에 주차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비어있으니까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간제요금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보공개청구나 진정서를 넣은 것을 보면 그 시간제, 다른 지역에도 전일제 운영하는데 빈 공간에 부정주차를 했을 경우에 단속을 한 근거가, 그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다 정보공개 청구해서 내역을 받았고. 그 지금 이제 부정주차를 하는 것은 배정받은, 원래부터 배정받은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비어있더라도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자리가 항상 비어있어야지 다른 차가 주차돼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기가 돈을 다 내고 다 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단속지침이, 거기에 또 실제로 일일이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불편을 느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그 가산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또 시정이 안 될 때는 견인조치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전화로써 다 해결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통용되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적, 행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잘 해결돼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관리 주체가 자기 수익사업 창출하기 위해서 빈 공간도 전일제, 시간제로 지금 바뀌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 주체의 수익사업 차원에서 빈 공간에 주차하는 경우에 시간제로 바뀌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정희영위원
그런데 민원인은 “내 못 내겠다, 무슨 소리고? 빈 공간에 좀 차 대는데 그거 무슨 요금을 징수하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쟁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자본주의 다음에 무슨 형태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것인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많아요. 그 뭐 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가 1850년대 미국, 영국 런던에 유학시절에 13세 뭐 12세 되는 소년, 소녀가 한 18시간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망할 것이다 그래한 게 이제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자본주의 다음에는 뭐 어떤 형태든지 올 겁니다. 그래서 요즘 거론되고 있는 공유경제라는 말이 있어요. 공유경제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산을, 빈 유휴자산을 같이 사용하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뭐 우버(Uber) 같은 경우는 굉장한 매출을 올리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빈 공간에 좀 대고 있다, 대도 된다 그 주차시설, 주차난이 진짜 주차난, 차 뭐 운전해보면 아시잖아요? 그라면 거기에 대는 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무엇이 잘못이고?”, “아니다.” 관리 주체 입장에서 “무슨 소리고? 우리 다 규정에 의해가지고 네가 나가면 그 시간제로 돈 내라”, “내 돈 못 내겠다.” 이게 쟁점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공유경제를 좀 권장하고 그거 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나는 민원인의 주장도 일말의, 일개는 의견이 맞다 보거든요. 괜히 관리 주체가 자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이 9시에, 8시에 출근하고 7시에 들어오고 그 공간에는 빈 공간입니다. 그 빈 공간에 관리 주체는 우리, 내 요금 받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뭐 규정이 어떻다, 뭐 어떻다 그런 거는 따져도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의 주민의 권리를 위해서도 우리 집행부는 좀 지혜를 모아야 돼요. 규정대로 뭐 그거다, 뭐 다른 데는 안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일반 주거지 같은 경우에 낮에는 이제 비어있고 저녁에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원래 배정받은 주민이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이제 생각하기를 낮에 저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없을까 항상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배정받은 사람과 그다음에 이제 매칭을 시켜서 주야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제도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다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문현4동의 한일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실도 많고 입주해있는 또 회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식당들도 있고 이래서 그 주차수요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이라서 자율적으로 기존의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장을 어떤 수입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면도로를 주차선을 그어서 이제 그 배정을,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를 하게 하면 문제는 그 자율적으로,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자율적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인근에 식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또 전용, 전적으로 확보를 하려는 그런 또 욕심도 있고 이래 해서, 그래서 이거는 관리가,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자율적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동에, 그 단체에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일제로 운영, 전일제와 시간제를 배분해서 운영하는 것도 전일제만 운영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주거지, 일반 주거지역처럼 낮에 비어있는 공간에 주차하는 주차수요는 폭증하는데 빈 공간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배정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시간제도 적절하게 지금까지 십수년을 운영해오면서 다른 불만 없이 잘 운영해왔다고 봅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뭐 주민, 그 주차운영 주체가 주민자치단체든 부녀회든 그 지역의 사정을 환하게 알 겁니다. 말하자면 그 주차대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0대라도 100대 그 가나다라 그 인적사항을 잘 아실 겁니다, 알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분은 8시에 출근해가지고 항상 7시에, 회사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7시에 퇴근해가지고 주차한다, 그러면 그 시간은 비어 있잖아요? 비어있는 그 시간대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민원인에게 또 하나 부탁, 여 계시니까 당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주거지주차장이 저녁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추첨을 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대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지금 받잖아요, 그죠? 5만원, 10만원 받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희영위원
그럼 거기에 상당하는 부분은 우리 민원인도 그걸 주차요금을 내는 게 맞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상식적인 개념이고, 또 우리 법률인 법은, 뭐 조례도 법이고 시행규칙 이것도 크게 단위로 법입니다. 이런 법은 상식선에서 다 해결 안 될 때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민원인하고 관리 주체하고 상식을 벗어나게,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조례, 시행규칙, 그 밑에 지침, 지침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제정하면 관리 주체에서 아, 지침이 그렇다 이래 되면 민원 해결이 원활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침을 좀 빨리, 구체적인 이왕 문제점 이런 게 많이 도출되고 했으니까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그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그 방침을 정해서,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여기 민원인이 계시니까 제 소견을 한마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으로서. 일종의 그 주차장, 주거지주차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원인은 그런 부분만… 공공재이면서도 또 일종의 사적재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편익분석을 했을 때 자기가 편익을 받는 부분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는 사람이 8시에 출근해가지고 7시에 퇴근해가 7시부터 8시까지 주차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차에 대해서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도 그 A라는 사람이 출근하고 빈 공간에 주차를 하면 당연히 주차요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뭐 민원인한테 여기서 답변 받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런 식으로 민원인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제가 발언 마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아마 오늘 이 어떤 질의와 토론에 관련되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 이호승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관련된 자료는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보충설명하신 우리 정희영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떤 해법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의미를 갖다가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 다 전문가들, 내가 봤을 때는 그 전문가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다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어떤 해법을 찾는다는 건 다소 어떤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다 같이 행정이나 우리 구의원님이나 또 민원인이나 이 어떤 부분에, 또한 우리 또 고문변호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이런 부분은 한번씩, 한번은 이런 내용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또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아마 이거는 고민해서 풀어볼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성동환 위원장님…
성동환위원장
지금 여기, 여기 계시니까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아까 드린 말씀은 이제 중간에 다 말씀을 드렸고, 성동환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를 해서 현재 그 조사 중인 실태 분석과 그걸 토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하여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좌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윤명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아 예, 저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 우리가 지금 우리 남구에 재개발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주하는 세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대비 내년에 차량대수가 한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대략적으로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년에 비해서 추세적으로 보면 크게 증가하는 건 없는데 지금 최근, 내년에 입주예정이 돼 있는 SK, 2구역의 SK라든가 또 W아파트, 또 7구역하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올해보다는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지금 SK가 한 1,000,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그 세대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천 1, 200세대 정도 되고 롯데레전드가 한 3,000 한 3, 400 정도, 그리고 그 W 같은 경우에도 한 1,000 한 7, 800…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1,400…
명희
윤명희위원
1,400입니까? 그러면 다 합하면 한 6,000세대, 7,000세대 가까이가 지금 입주를 하게 됩니다, 내년에 입주하는 세대 수가. 그리고 7,000세대 같으면 차량이 한 가구당 한 대 내지 두 대, 많은 곳은 세 대가 있다 보면 1만 대 이상이 늘어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로써도 지금 차량이 많다보니까 차량적체현상이 심한 편인데, 우리가 사실 도로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 있었어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어떻게 뭐 교통소통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내년뿐만 아니고 우리 남구는 구 전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또 진행이, 진척이 잘 되어서 몇 년 내에는 아마 4만 가구 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제 그 차량이 증가하게 되고 교통도, 교통량도 늘어나서 한정된 도로에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책 마련을 이제 촉구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마련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 별도 용역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국지적으로 대남로터리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재 상황에 비춰서 이제 그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이제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이처럼 구나 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희
윤명희위원
구체적으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아 올해, 아, 내년입니다. 내년 예산에 관련 용역비를 편성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용역을 실시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거고 그다음에 남구비전2030이 있습니다. 2030도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제 과업지시서에 이제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30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내년에 전문용역을 실시해서 구체적인 그 교통체계사업을, 체계개선사업을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필요하면 그 관련사업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럼 2030 이 용역이 진행되면 큰 그림이라는 것은 도로를 뭐 새로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교통체계 개선만 되는 겁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교통체계 개선은 현재의 그 상황에서 도로 자체를 갖다가 이제, 구조를 갖다가 여러 방면으로 이제 바꾸는 거고…
명희
윤명희위원
신설 도로에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2030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도로의 확장이나 신설 또는 뭐 그런 쪽으로 다뤄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지금 이제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든지 뭐 2030 같은 경우에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게 지금 우리 구청 앞에 롯데레전드가 내년 2월, 불과 한 3개월 후부터는 지금 입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뭐 3,300세대 정도가 지금 들어오면 이 태평양고개 넘어가는 데가 지금도 출퇴근시간이라든지 그럴 때는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차가 계속 서가 있어서 넘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우리 SK 대연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 SK도 입주가 내년 6월, 9월쯤 될 거고 롯데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에서 3월 입주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 어떤 소통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원래 그 이제 주택사업을 벌이면 교통역량…
명희
윤명희위원
역량환경, 예.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개별적으로 교통역량평가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SK 같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하고, 진남로 쪽으로는 이제 일부 구간, 연포교까지는 이제 그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데 문현동 넘어가는 쪽에는 그대로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개 부분만 확장을 하게 되는데 한 5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이게 고개 부분이라는 것은 그 우리 연포…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 연포교에서 문현동 고개, 고개만 넘어가는 그 부분…
명희
윤명희위원
태평양고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500억 정도의 규모의 예산 같으면 구에서 단시일 내에 어떻게 그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이 버스베이, 그러니까 버스가 정차했을 때, 2차선이기 때문에 버스가 정차했을 때 그 버스 뒤에 줄줄이 차가 정차가 됩니다. 지체가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베이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버스베이를 두 군데, 양쪽 고개마다 하나씩 해서 두 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한 50억 정도는 들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 예산사정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미리미리 또 대처하시느라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은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입주를 하는데, 이 50억이 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예. 그 50억, 뭐 일시에 50억 정도 확보할 만한 건 구 재정상에 어렵고, 그 50억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이제 또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사실 아파트가 처음에 시행 시작 시기부터 지어지는 시기까지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압니다. 건축하는 기간만 해도 보통 3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전에 뭐 이건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재개발하느라고 얘기가 오고 간 것까지 생각하면 근 한 10년 가까이 제가 끈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이 시급성에 따라서 일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입주를 하면 주민들이 너무 많이 불편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대연동이 사실은 교통의 흐름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 뒤쪽 그 도로는? 태평양고개 쪽은 교통흐름이 좋은 편도 아닌데다가 지금 당장 3,00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하게 되면 당장 교통대란이 오는데 이게 지금 사실 50억 정도 든다고 해서 이걸 그냥 내년 예산에도 하나도 지금 투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1, 2년 그냥 주민들이 불편한 대로 너희들 살아라 하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제가 이제 그 다른 부분도,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상가 있는 부분도 조금 철거를 하고 교통을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돈이 경제적으로 저희가 부담이 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냥 노력을 하신다는… 노력해 주시면 너무 고마운데, 될 수 있으면 내년 당장 우리 추경에라도 좀 넣어가지고 버스베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0억은 저희가 또 한 지역만을 위해서 500억을 쓰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50억은 그래도 3,000세대 이상의 주민들과 또 대연동의 4동, 5동, 6동 이쪽으로 사시는 분들의 교통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이 50억은 뭐 저희가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추경 때는 꼭 넣어 주셔가지고 도로가 좀 원활하게, 교통이 좀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윤명희위원님… 예, 보충… 예, 조상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윤명희위원님 말씀이 이제 가까이서 하다보니까 여러 번 지금 우리 그 허학정 과장님한테 했던 부분이고요. 그날 우리 현장답사 갔을 때 그 세 군데에 대한, 500억 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트프웨어적인 우리 교통체계에 대해서 대안을 잡자 했던 게 이제 버스베이 이야기가 그냘 이야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연포교 그게 지금 저희들 상부공사 터널하고 그날 현장 보여줬던 우리 과장님, 지금 도로는 있는데 연포교 때문에 일부 조금 걸리는 부분 때문에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건설,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 쪽하고 서로 업무협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날 그 도로에 대한 활용도는 좀 생길 것 같아요? 우리 현장답사 갔을 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좀 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도 한번 그 현장을 한번 보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조금 전에 그 지금 우리 류흥동 과장님 쪽 보고도 그 인지 사실을… 지금 이왕 저리 공사를 지금 하는, 하필이면 공사를 딱 하는 시기예요. 연포교 우리 상부터널공사를 하는 시기라 우리 지금 저 문현터널 상부공사 이 공원화 작업에 대한 지금 설계용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는 서로 회람을 하실 때 제가 보여줬던, 현장답사 때 보여줬던 그 도로 활용도가 굉장히 돈을 안 들이고도, 지금 우리가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도, 폐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잘 좀 직시해 주시고. 세 번째, 그날 이야기했던 게 순간적으로 그때 아이디어를 주민들이 했던 세 가지에요. 베이, 버스베이, 그다음에 그 도로, 폐도가 되어 있는 거 활용도. 세 번째가 이제 교통체계의 그, 그것도 주민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SK아파트 고개 넘어가는 데 그 교통신호등 때문에 굉장히 차가 실제로 지나갈 차가 없는데, 좌회전 받을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병목현상을 유발하는 그 세 가지 부분이 순간적으로 그때 아이디어들이 주민들한테 나온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500억이라는 단어보다는, 자금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하게 그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그 교통체계 변화에 대해서는 그날 현장을 보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조상진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 검토를 했었습니다, 물론 도로확장이나 버스베이 설치하는 부분까지. 그런데 주민들 아이디어와 저희들도 생각도 비슷한, 그 공감하는 부분인데 물론 그 신호체계 변경은 고개, 고개를 넘어오면 넘어오는 차량을 잘 인식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좌회전을 비보호로 바꾸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교통신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마는 그 부분은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아마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버스베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다음에…
조상진위원
그래요, 자 우선 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아까 다 들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새로 또 그 이 부분의 용역을 구체화해가지고 한다 하니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날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고개 넘어올 때 과속방지턱을 좀 두면 비보호 좌회전 받는 데 위험도나… 각도가 그렇게, 이 앞의 가시거리가 난이도가 높지는 않던데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일단 건의를 하셨으니 경찰, 이게 이제 신호체계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부분들이 기 토론도 많이 됐겠지만 과외에도 지금 전에 한번 제의했던 주민 간의 교통체계대책공청회, 그죠? 막 입주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쏟아질 거라고 봐요. 그렇다보면 그때 한번 즈음 해가지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 중심으로 시민, 주민들하고 이런 우리 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결국은 또 자금이 필요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이 또 뭐 구 예산이 좀 안 되면 시 예산, 그다음에 국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현실로 직접적으로 피부로 닿, 본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대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한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전문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저런 그 태평양고개라든가 그런 구체적으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이제 그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다음에 주민들, 이제 인근의 주민들과의 공청회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거하고 좀 다른데요, 우리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김창일 팀장님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단속건수가 한 3,000건 줄었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하신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면서. 과도한 단속은 다소 주민들한테 뿐만 아니라, 단속 위주보다는 예방이 제일 우선시돼야 되는 게 행정업무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지금 단속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우리 그 하고 있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불법주정차단속은 원래 그 소통, 교통 그 소통이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 단속을 갖다가 말아 달라,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보다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수십 배 더 많습니다. 그만큼 주차, 불법주차는 불법주차 한 대로 인해서 한 사람의 그 득이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차들이 그 소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단속을 가급적이면 계도를 하겠지마는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보다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많이 이제 줄어들은 것은 작년에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가 그 저기 불법주정차 예방효과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불법주정차가 많이 줄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다소 줄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 수고 많으셨고 일을. 이 건수가 는다는 거는 다소 단순하게 주민불편만 많이 유도할 것 같아요. 저도 1년에 한 10건 정도 끊겨요. 끊기는데, 이게 물론 뭐 별 내가 잘못해서 끊겼지만. 하나가 제가 이제, 이거는 소통에 문제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제 불만사항은. 충분히 왕복4차로 정도인데, 4차로 정도이고 소통되는 데 문제가 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더라고요. 단속이라 하면 일반 예방 목적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통의 혼잡성을 과하게 유발했을 때, 그다음에 뭐 어쩔 수 없는 민원 정도의, 좀 기본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뭐… 저도 어찌보면 약간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본다면 이 곡각지점이나 교통을 굉장히 체증현상을 유발했다든지 이 주차에 대해서, 때문에 차가 왕래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당연히 끊어야 된다고 보고 또 뭐 고발이나 뭐 민원제기가 있을 때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일 것 같은데, 나머지 소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위주로 하는 것들은 향후에 데이터를 좀 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진에 찍혀있을 때 뭐 거의 4차선 정도에서 왕복 2차선, 2차선 정도에서 한쪽에 교통의 흐름에 큰 불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가까이 남구청 앞에 한쪽에 늘 대는 데에 대놨는데 퇴근하면서 제 거 끊어놨더라고요. 예, 물론 뭐 그걸 나쁘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많은 민원인들은 서로 공감을 좀 해야 돼요. 교통단속을 당해야 된다, 내가. 곡각지점에 내가 차를 댔는데 아, 끊겼을 때 어필하는 분들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곡각지점이나 교통의 체증유발을 많이 유도하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끊겼을 때는 불만이나 좀 지수가 조금 낮을 것 같은데. 뭐 왕복 뭐 4차선, 2차선, 2차선이고 차량 왕래하는 데도 큰 문제도 아닌데 이래 끊었을 때는 다소 이해를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그러나 뭐 단속이라 하니까 큰 범주에서 보면 제가 위반을 한 거죠. 위반을 했으니까 승복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 향후 이런 교통단속에 대한 부분에 조금 뭐 제가 하는 이야기에 뭐 공감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방금 세 가지 이야기를 한 중에서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 주차단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뭐 또 때로는 거기에 뭐 단속을 많이, 건수를 올리면 뭐 수당이 뭐 나오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주차단속 과태료 수입하고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랑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고…
조상진위원
자, 그래요. 그러고 예…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그 단속에 대해서, 물론 그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곡각지, 횡단보도 뭐 이런, 이런 부분만 이제 그 소통에 지장을 주는 부분만 단속을 하면 물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이 주차질서라든가 이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한번 그런 주차, 이런 질서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걸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단속은 엄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한다 하면 그것이 이제 앞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상진위원
중요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그런 집행의지 이런 부분이 존중한다고 보고요. 뭐 다들 봤겠지만 미국경찰이나 교통단속관들이 굉장히 우리가 TV 상으로 본다면 엄격한 공무원의 집행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단속에 대해서 호출을 했을 때 뭐라 합니까? 뭐 기프트(gift)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뉴스거리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좋은 또 아이디어다, 아이디어였다라고 보이기도 하고 뭐 좋은 거는 좀 모방 또 하는 좋은 사례가 아니냐. 우리 공무원님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번씩 주차단속의 문제가 됐을 때 주민들한테 “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다음에 좀 질서를 잘 지켜주세요.” 하는 그런 뭐 하루 이벤트 날을 잡든지 그런 한번 생각은, 기획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캠페인 같은 거는 저희들이 매달, 매달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도 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 복합…
조상진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했고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우선 한번 그런 이벤트의 날을 한번 좀 잘 좀 고려해 주시고. 그러고 조금 전에 제가 단속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 우리 과장님의 어떤 기본업무지침에 따라 하시는 거는 좀 맞는 거 같고. 요거는 이제 주차행정하고는 조금 벗어났고요. 간단하게, 일전에 기계식주차장 그 뭡니까, 조례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바뀌었었는데, 지금 우리 남구가 기계식 현황이 375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고 면 수가 지금 4,901대입니다. 예, 아니,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그때 조례 개정 후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현재 형식적으로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재건축하겠다, 수리하겠다라는 지금 민원이, 민원이라든지 신고가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기계식 그 주차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조상진위원
아니요, 지금 저, 그 뒤로 조례가 우리가 개정하고 난 뒤에 기계식주차장을 개, 보수하겠다라고 지금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있어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아, 몇 건이에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1건입니다.
조상진위원
아, 그렇군요. 우선 이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이 한번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그 11월15일날 관련 조례가 개정 공포가 됐는데 그 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관련 기계식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해당 건물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다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분이 이제 그 신청을 이제 들어왔는데 앞으로, 앞으로 물론 그 전수조사를 다 실시를 해서 관련 기계식주차장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수고가 많고요. 향후에도 이 뭐 실적이죠? 한번 이 실적은 제가 한번 계속 눈여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입니다. 저기 교통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까 용역 부분이 좀 사실은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9,000만원 내년 용역해서 지금 저희 그 용역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조금, 과장님, 조금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요지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어느 선까지 지금 그 용역이 들어가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 남구 전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당장에 2구역부터 해서 7구역, 그다음에 그 W아파트…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입주되는 내용 말고 안에 용역이 들어가는 내용만 말씀해…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교통, 뭐 예를 들어서 뭐 통행량에 대해서 한다든지 뭐 그런 중요한 부분만 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이제, 그 일단 부분적으로 대남로터리라든가 또 문현로터리, 또 이제 SK아파트 주변, 이런 식으로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교통량이 집중되는 곳에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이제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남구 전역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 소통에 대해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예, 지금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사실은 지역의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아니면 저희가 거의 의원들이 민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교통용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향후 계획까지 아마 지금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지금 사실은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워낙 오래 걸리는 사안들이고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지금 필요한 사안들을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사실 현실적인 대안은 안 돼요. 잠시, 잠시 그리고 이게 행정적으로 워낙 시간들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사실은 지금 그 양쪽의 소리들도 많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매년마다 지금 이 용역 후에도 계속 향후를 위해서라는 이 용역이 계속적으로 조금, 계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용역이 실시되고 나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이 자료는 계속적으로 좀 같이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전문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참여할 기회를 드려야, 드릴 것이고,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여기 위원들이,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지금 대안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용역들이 조금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지역의 지금 차량문제로 인해서 문제들은 너무나도 시급한데 사실은 왜 이런 용역들을 안 할까. 그래서 아까, 저번에도 제가 물어봤더니 뭐 교차로 지금 통행량 이런 일부 부분적으로 지금 그때그때 필요한 용역들이 좀 들어가고 있던데, 대대적으로 남구 전반적인 교통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횡단보도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통을 저해한다거나 아니면 교통신호가 제일 처음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체계가 바뀌, 교통량은 늘어났음에도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막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하셔가지고 전반적인 남구 전체의 계획들이 나와야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이번뿐만이 아니고 이 용역 후에도 향후 노력들이 많으셔야 될 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적인 용역이라도 계속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2030계획에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내년에 이제 전문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그 양 용역 수행과정에서 상호연계를 시킬 겁니다. 연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내년에 전문용역을 하게 되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왕 이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9,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자, 지금 짧게, 짧게 제가 질문을 좀 여러 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CCTV 있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CCTV 관련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민원들이 계속 대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매년마다 달 수 있는 게 한정이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그 작년부터, 작년에 17대였었는데 지금 이제 현재 그 23대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올해도 지금 이제 그 3대가 추가될 예정, 아, 6대가 추가될 예정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속적으로 그 CCTV를 설치를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CCTV 달면서 상권에 대한 문제들도 생기고 여러 문제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주정차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선 CCTV를 어쩔 수 없이 그 비싼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안을, CCTV가 아닌 또 다른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서. 무조건 “CCTV 달아주십시오.” 해서 예산확보해서 “요번엔 안 되니까 내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면 “요번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달아드릴게요.” 해서 계속 CCTV가 추가적으로 달아진다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CCTV를 대응할 만한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다만 그 상권에서, 어떤 이제 그 상권이 밀집된 지역에서 CCTV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지역에서 오히려 CCTV를 갖다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법주정차들로 인해서 출입구가 이제 막히는 등 이래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게 양쪽이지 않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이 있겠지만, 근데 뭐 자기 상인들 입장에서는 잠시라도 조금 안에 앞에 댈 수… 그런데 지금 저희 남구 현실로 봤을 때는요, 저도 사실은 딱지를 한 달에 19건까지, 한번 19번까지 내봤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한 70만원 정도를 낸 적이 있는데, 사실은 급하게 저희 의원생활하면서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사실은 불법적으로 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게 분명한, 제가 다가 아니고 내가 냈기 때문에 문제다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역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CCTV를 달아서 무조건… 아까 양쪽은 다 있겠지만 단속이 다는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남구 전체의 교통이라든지 주차장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무조건 “단속하겠습니다. 이거 CCTV 달겠습니다.” 이거는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 그거에 대한 대안은 조금 있으셔야 될 것 같다, 다음 대안은. CCTV를 달고 이동하는 비용을 들이고 하는 것보다는 그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대안들이. 요즘 그 저도 사실은 이 교통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구글링이라든지 다른 이제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구에 지금 접목되고 있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과장님하고 조금이라도 소통을 해서 저희가 시도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CCTV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효과는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한번 찾아서 한번 지역에 접목을 좀 시켜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위원장님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전 알리미, 알리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외에도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조금 좀 질의 짧게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우리 유엔평화문화거리, 그 경성대하고 부경대 사이 대학로 일대 그쪽 해서 예산 한 20억, 국, 시비 20억 정도 이래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문제점이 뭡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서, 좁은 길에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상인들이, 물론 그 건축, 건물주들은 좋아하는데 상인들은 임대를 해서 일정기간 영업을 못 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게 다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저희가 시책사업이고 정책사업이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하고 있지만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그 예산이 내려와서, 20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 쪽에서는 이거를 시행을 하지만 자전거전용도로, 저희 남구 현실하고 맞습니까?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로써 지금 활용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재정비도 예산 재정비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줄죠? 처음에는 많지만 계속적으로 줄죠? 어린이보호구역 또한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계속 예산은 줍니다, 정비사업들에 대한 그것들의 재정비사업은 줄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남구 현실에서 지금 인도하고 보행자가 다니는 통로, 인도가 보행자가 다니기도 너무 좁은, 도로확장하고 이러다보니까 아예 도로도, 인도도 없는데도 자전거전용도로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뭐 국비하고 시비가 20억이 내려왔다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자체가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닌 부분은, 현실적이 아닌 부분은 의견 개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요. 남구 현실이 안 맞는데, 인도도 좁아서 다닐 수가 없는데 세상에 메트로 옆으로는 자전거가 다닙니다. 나무가 옆으로 쓰러지고 있고 지금 보도가 일어났는데 거기가 자전거전용도로랍니다. 그거를 지금 정비사업으로 있는 돈으로, 예산으로 다 못 한다 말입니다. 거기까지 아우를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 지금 업무, 업무과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어떻게 일일이 다 보시고 이런 사업까지 무조건 내려온다고 다 하시겠느냐고요.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때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지금 이거를 통틀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부산시 교통정책은 ‘차보다 사람 먼저’라고 해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차보다 사람 먼저’ 그거의 이제 일환으로써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차보다 사람 먼저’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하고는 이 ‘차보다 사람 먼저’라는 이 정책하고는 안 맞아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현재 교통정책이 차량보다는 이제 사람 위주로, 사람 위주로 정책이 바뀌어서 모든 교차로,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통행하기 편리한 쪽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거는 다 알고 있죠.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있고, 지금 뭐 험프(hump)형으로 이제 한두 개씩 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몇 개소입니까, 67개소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리고 학교 안에 지금 초, 중, 고, 대학, 그리고 대학교도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그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런데 ‘차보다 사람 먼저’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 부분 아직 미흡하게, 지금 중간 중간은 되고 있지만 현실상 지금 예전에 제일 처음에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부터 했던 부분이라서 항상 봐오셨던, 봤던 거라서 뭐가 잘못 된지는 모르시겠지만 나무에 가려져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거나 지금 현실상이 이 그림이랑은 안 맞다거나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차장 바리케이트(barricade)로 사용이 되고 있다든지. 그래서 지금 현실상 지금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자전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년마다 지적되고 있죠, 자전거전용도로는? 매년마다 지적되고 있듯이 자전거전용도로도 이 역할 또한 지금 전혀 저희하고 현실상 안 맞게,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과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현실상 정말 저희 정책사업, 시책사업 중심으로 가지 말고 정말 남구 현실에 맞는 것, 아까 용역같은 경우는 예, 9,000만원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개선할까에 대한 것들이 더 중점이 되어야지 새로운 사업을 들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지금 이러한 계획들 또한 대안들 또한… 사실은 지금 청소나 교통과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저희가 뭐 10일을 행감을 한다고 그래도 아마 할 게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지역에서 민원 받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현실적인 대안은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중한 업무 속에서 조금 선택과 집중하셔가지고 원활하게 그래도 남구에 어느 정도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께서 예전에 그 조례를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횡단보도에 그 투광기 설치하는 조례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래하듯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겠고, 저희들은 그 말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수영로를 중심으로 수영로, 그다음에 그 뭐 우암로를 중심으로 차선분리대를 집중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단횡단과 그다음에 불법유턴을 방지하여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인데, 그것뿐만 아니고 횡단보도의 잔여시간 표시기 이것도 횡단보도를 갖다가 횡단하는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제 그 안전에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인 사업들을 벌여나가겠고 앞으로 그 말씀하신대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실은 차량 중심이 되기보다는, 자차 중심이 되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차가 우선시되기 보다는 사람이, 그래도 예전처럼 내가 다니던 내 동네만큼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그래도 조금은 바로 적당한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요? 어느 과? 교통행정과장님?
명희
윤명희위원
아니…
성동환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님 앉아주십시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윤명희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도시과장님! 평소에 보면 안전도시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보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9월11일날 부산에 폭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예, 뭐 그때는 뭐 어느 지역할 거 없이 다 침수가 되고 했는데, 우리 남구에서 좀 침수가 많이 된 곳이 어느 곳이었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11일날 오전 5시에 폭우경보가 내렸습니다. 제가 여기 출근하니까 5시 10분 됐데예. 근데 비가 그날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제일 많이 침수가 된 데가 지금 문현동, 문현동 저 동천 주변입니다. 거기 현장을 제가 나가보니까 밑에 침수된 이유가 있습디다. 그 동천강 바로 옆에 보면 전부 다 상갓집입니다, 상가예. 상가가 쭉 즐비하고 있는데 상가 거기서 집, 상가 바로 앞에 보시면 전부다 요만한 조그마한 물 빠지는…
명희
윤명희위원
하수구 맨홀뚜껑, 예.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하수구가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그 맨홀 뚜껑에 냄새가 난다고 전부다 고무판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가 그거를 전부, 물이 빠질 데가 없어가 그거를 가 전부다 제가 다 뗐습니다. 우리 팀장하고 다 떼니까 물이 순간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 떼기 전까지는 그 물이 전부다 밑으로, 저 낮은 지역으로 해갖고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97군데, 조사한 데 97군데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현동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과장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는지 문현동을 말씀을 해 주셨네요. 제가 문현동에 이제 우리 추석 때 나가니까 상인들이 또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요 근래에도 제가 지금 두 번을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 맨홀 뚜껑을 그 하수구에서 냄새가 난다고 위에 깔판 같은 걸 덮어놓은 게 그런 원인도 있고 또 한 가지 원인은 하수구가 좀 많이 좀 막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방금 제가 그 덧붙여서 같이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내년에 있지예, 내년에? 내년 초에 지금 저희들이 전부다 17개동, 초 되면 전부다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갖고 각 지역마다 하수구 준설할 데 있으면 전부다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제가 내년에 문현동은 제일 처음에 이마트 주변으로 해갖고 전부다 그 하수구 준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저도 우리 과에서 4,000만원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 주변이 워낙 좀 상권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LED로 전부다 바꿔드리려고 그래 그까지 해놨습니다. 내년에는 초에 전부다 해당될 겁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과장님이 또 제 마음을 아셔가지고 하수구 준설도 또 해 주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나가보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 배수펌프장이 그 바로 뒤에…
웃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명희
윤명희위원
뭐 동천배수펌프장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물이 그까지 흘러가지를 못해서 더 피해가 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라서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인재도 조금 이렇게 가미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관리에 있어가지고 좀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그 펌프, 배수펌프장…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펌프장.
명희
윤명희위원
그 부분도 조금 관리하시는 데에, 그 안쪽에 또 이렇게 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흘려내려가다가 펌프장 그 바로 앞에 보니까 맨홀 뚜껑이 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집수 중에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그 안쪽 부분도 조금 청소하시고 하시는 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가지고, 특히 폭우가 쏟아지는 계절이 여름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앞에는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셔가지고 아무래도 폭우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 할 수 없죠, 그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침수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시고자 하시는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언제쯤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그 되게, 날씨가 되게 추우면 직원들이 일하는 게 조금 더디거든요. 그런데 조금 날씨가 풀리면 처음으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럼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예.
명희
윤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제가 보충 좀 질의 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윤명희위원님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일단 관리번호 8번 되겠죠? 8번이고, 23페이지와 일괄해서 내가 질의을 드리겠는데, 그다음에 35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 현황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재난과 관련된 천재지변 중에 지금 연일 매스컴에 의해가지고 폭우도 중요성을 느꼈고 또한 요번에 그 포항 지진이 경주 지진보다 상당하게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래서 이 지진이 지금까지도 계속 여진이, 2도까지 계속 여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구와 관련돼 있는 안전사각지대는 아니다라는 거를 갖다가 충분히 아마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나 우리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지진과 관련돼 있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시는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성동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포항하고 경주하고 두 군데 지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포항에서는 요번에 5.4 지진이 일어났는데 앞에도 경주보다 포항이 좀 약했습니다. 약했는데, 그 깊이가 경주가 15m 깊이에서 일어난 거고 포항이 7m, 아니, 9m에서 그 아, 9km에서, 죄송합니다. 9km에서 일어났는데 좀 얕았습니다. 얕아놓으니까. 지금 저희 우리 구청 내에, 청 바운더리 (boundary)내에 지진계측기가 네 대가 있습니다, 지금요. 옥상에 두 대있고 지하에 하나있고 요 앞에 나가시면 저 보건소 앞에 거기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측정하기가 지금 건물 빼놔놓고 좋은 데가 지금 보건소 앞인데 그때 보니까 지진계측기 4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4. 지진계측기 4도 올라갔는데, 저희들은 지금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는 지진 대비해서 지금 모든 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돈 내려온 것도 많습니다. 고거 전부다 책자로 해서 예방수칙이라든지 교육을 할 때마다 그 저희들이 팸플릿도 전부다 만들어가 배부를 해드렸고 뭐 각종 교육할 때마다 그거를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동환위원장
물론 뭐 우리가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을 대비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대책을 강구하지마는 이번에 조금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저도 어느 청에서 내가 그 안내문자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진이 일어나고 바로 안내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 문자와 관련돼 있는 부분도 각 지역 주민들한테 행동요령이라든지 안전대책에 관련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신속하게 이루어졌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부분이 좀 미숙하고, 그다음 그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교육홍보 및 재난, 구급과 관련돼가지고 그 예산이 8페이지에, 그 관리번호 8에 보게 되면 재난관리기금운용현황이 있잖습니까, 그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거기에 보면 아마 고유목적사업비 외에는 재적립이 상당히 좀 많이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용도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 부분인지…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지금 이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3년 거치를 하고 100분의, 총 예산의 100분의 1이 또 금액이 들어옵니다. 근 보면 연간 돈 들어온 게 약 한 4억 좀 넘습니다. 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적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그 순간 자연재해가 많으면 다른 데 돈 빼 쓰기보다도 이 돈을 갖고 어느 정도 해결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차바태풍 왔을 때도 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돈을 좀 빼가 썼습니다. 빼가 쓰고, 안 될 때는 저 우리 저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돈 남은 그것 가져가 쓰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 고유목적사업비를, 그 금액을 제쳐놓더라도 나머지 적립금은 항상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재난과 관련되어서는 물론 비용이 1, 20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성동환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꼭 어떤 고유목적사업비 외에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조금 포함을 해서라도 이번 태풍, 아, 지진과 같은 이런 부분도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기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좀 느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가지고 국비, 시비, 예, 그다음 구비가 이래 포함돼서 아마 그 내진보강 관련되어서 하는데 아마 한 네 곳 정도가 아마 내진보강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아마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내년에 8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근데 그것 가지고, 과연 우리 구 내에서 그거를 가지고 충당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시에서, 위에서,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공문은 1년에 한 군데씩, 약 한 2억을 예상을 잡고 한 군데씩 지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요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가지고 동 주민센터하고 용호복지관하고 총 다섯 군데를 지금 내년에 하려고 예정을 해 놨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럼 그 외에 조금 더 충원을, 충당을 해서 이 부분 내진보강시설을 갖다가 점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좀 더 많은 곳을 갖다가 해 주십사 하는 그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고 계십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도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지금 구비 갖고는, 구비 갖고는 조금 힘들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 구는 올해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특교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8억이란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훨씬 좀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성동환위원장
꼭 예를 들어 국비, 시비만 예를 들어서 거기 치중할 게 아니라… 물론 뭐 나중에 국, 시비를 갖다가 추가로 더 부분에 대해, 이런 부분의 재난에 대해서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여유가 있다면 꼭 8억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없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한다는 내용이 20, 35페이지죠? 민방위 정보시설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그 학교별로 나와 있지요? 학교, 맨 처음에 대연중학교부터 1번에서 연번이 13번 대연전자공업통신 관련되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주로 우암동 주민센터가, 이게 20년 되었어요? 경보시스템? 울림?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예.
성동환위원장
이거 20년. 1997년. 그리고 또 20년 된 데가 대연중학교, 남천중학교, 용호2 주민센터, 그다음에 우암 주민센터.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 문현1동 주민센터가 올해에 설치했네요? 그런데 그 비고란에 보시면 세 번째까지, 그러니까 대연중, 남천, 용호2는 아예 비고란에는 지진, 해일 경로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거 왜 없는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이 연도가요, 설치 연도가 지금 대연중학교하고 남천중학교하고 용호2동 주민센터하고 이건 그때 당시에 경보시설 단말시설을 설치를 할 때 좀 이 지진, 해일,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직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그 상태였거든요.
성동환위원장
그러니까예…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성동환위원장
제가, 이 시스템이, 즉 말하자면 이 2012 신설한 게, 그 이전에 한 몇 년, 5년 그 사이, 10년 그 사이에는 지진, 해일 겸용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설치가 되는데, 그 외의 내나 대연, 남천, 용호, 그 다음에 용당, 감만, 우암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연에, 사전에 이런 부분도 요 앞전에 지진이 일어났었다 하면 교체하려고 그건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지금 저 올해 들어와갖고 저 지진이 시작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성동환위원장
아니지요, 요 앞전에 경주 지진 때부터 일어난 건데…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동환위원장
우리가 사전에 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있지예, 지금 사실 이 지진, 해일에 대비해서 지금 그 외, 이 지진단말기 이건 사실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거 내려올 때, 그 단말시설 내려올 때 이건 우리 구비가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돈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시비 내려오는, 그렇기 때문에…
성동환위원장
그러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일단은 제 나름대로 한번 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또 나머지 안 된 부분을 갖다가 다시…
성동환위원장
이거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죠, 비용이?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 비용도 모르고, 모르고 이래 신설했다라고만 이야기하면 그거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비용이 좀 많이 든다 하면 어떻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 되고, 적게 들면 거기에 대한 뒤따른 재난안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라도 충분히 충당을 해서 신설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소 잃고,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건 바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안전도시과장님!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김성경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해 때요, 수해 입었을 때, 저희 용호동을 말씀을 안 하셔서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 용호동도 만만치 않게 심각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서 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제가 아까 저희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면 안전도시과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책자 2개를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이 책자 2개를 만드신 이유가 뭔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일동 웃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 메뉴는 자체 그 안의 내용에 보시면요, 내용을 보시면 좀, 아까 제가 한 부 드렸지요?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 내용 그대로인데…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니, 그래 이 책을 만들어서 지금 사실은 부산시 남부 소방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배부를 하셨는데, 이게 그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책자입니까, 이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 지금 책 만들어서 여기에 배부를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책자를 만드신 이유가 책에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 이 책자를 만드셨다고 그 하셨는데…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저 내용 보시면 안에 총 제6장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1장부터, 1장에는 총괄이 수록되어 있고, 나머지 2장부터 5장까지는 각 저희들이…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일단 목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 책자가 여기 이제, 저희 쪽에서 일부러 이 책자를 만들어서 이 기관들에 배포를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 이유는 제가 그거 방금 말씀드리려고요.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연계, 연계 때문에…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아니, 그 내용 자체에 우리 관내의 그 유관기관과의, 유관기관하고 우리 구하고 연계를 위해서 안에 내용을 전부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연계되어 있는 부서…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관계되어 있는 기관에 이제 전부 다 지금 배포를 하신 거고, 이 책자는, 표준행동 매뉴얼은?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표준행동매뉴얼… 만약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내용대로 하시라는 규정…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자, 지금 재해를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저희들끼리 보는 책자, 그래 좋았어, 일단 현장에 투입돼야 되는 인원들이 이 책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막상 새벽 5시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수해가 들어가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했을 때는 저희가, 주민들도 그렇고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될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 기본 매뉴얼은 정해져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지금 만약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첫 번째 보통 보면 요즘은 119로 먼저 제일 먼저 연락합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119 불통상황이었습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전화 연락이 그 어느 누구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래 안 되면 이제 저희 구청으로 제일 먼저 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구청의 당직실 전화 안 받으셨습니다.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럼 또 다음은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까요? 동에도 연락했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동에는 지금 재택근무하기 때문에 거의 안 받을…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동에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럼 지역주민들이, 이 매뉴얼이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은 당황스럽고 집안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지하에 공장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하로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연락을 안 받아요. 그럼 이 매뉴얼은 누구를 위한 매뉴얼이냐고요. 그런데 그때는 소방서도 연락이 안 되고 119도 연락이 안 되고요, 경찰서도 연락이 안 됩니다. 당직실? 전화 안 받습니다. 동에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뛰어 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그 아까 발판 걷으러 다니고 판자 걷으러 다니고 손으로 낙엽 줍고 다 해서 끌어올리고 임시방편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동에도 또 갔습니다. “또 다른 매뉴얼이 있겠지, 설마. 이렇게 재난에 대해서 안전, 안전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지역주민들 제가 혼자서 자체적으로 한 100분한테, “만약에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다가 연락을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체 설문을 했습니다. 아까 그 재난이나 이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대피시설부터 해서 다 그 주민들한테 숙지가 되어 있으셔야 되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렇지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무도 모르세요, 100분이. 그리고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제가 이게 민방위대 비상연락 및 상호동원체계도, 그리고 남구 안전관리체계도,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도, 재난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도, 그리고 비상근무하실 때 조별 명단까지 지금 제가 그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화를 드렸을 때 어느 누구도 연락이 되는 데가 없어요. 이게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냐 하면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아무도 연락을 안 받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의원들이 바가지로 뭐 물을 퍼내고 하는 임시방편밖에 안 되었는데 공장에서는 공사현장대로 문제가 되고요. 하루 전날, 하루 전날 그 폭우가, 그 전부 다 보도 보고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었나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언제 하루 전날 말씀입니까?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그 폭우 쏟아졌을 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9월11일 하루 전날이요?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그 폭우가 그만큼… 몰라, 대책은 사람이 그 정도까지 올 거다라고 생각 안 하고 맨홀 뚜껑이 그렇게 하늘로 날아갈 거라고까지는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래도 그 정도 비가 온다라고 예상을 했으면 안전, 다른 과는 아니더라도 안전도시과에서만큼은 그래도 이 매뉴얼이나 기본 대책은 분명히 수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지금 9월11일날 이전 그 전날에는 사실 저희들도 직원들이 비상근무는 했습니다. 한번을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방금 말씀하신 그 매뉴얼이라든지 모든 그 사항은, 자연재해 사항은 우리 각종 회의 시, 교육 시 모두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의원으로서 이렇게 그때 현장의 긴박한 상황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아까 중간에도 지진에 대한 것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최근이 아니고요, 안전도시과는 최근에 경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까지 분명히 되어 있으셨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앞에 저희는 세월호라는 그런,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할 게 아니고 그 관련 부서에서만큼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폭우 때 사실은요, 이걸 다 제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분들이… 지역에서 사실은 주민들이 답답해서 주민 분들이 비옷도 나중에는 포기하시고 우산 쓰다가 그 바람, 그 우산도 못 쓸 상황이 되니까 전부 다 목에 수건 감고, 직접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여기 비상대책체계도, 뭐 민방위대 이 분들 가지고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같이 해야 되는 분들은 지역주민들이더라는 거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한테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전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 맞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지금 저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과에서는 실제로 지금 만약에 수방상태, 물이 많이 차오르는 것 같으면 각 동에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그 저 펌프시설 안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게 지금 전부 다, 그날 당일 날도 좀 심한 데는 전부 다 가져가라고 연락을 다 했습니다. 연락을 다 하고…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로만 가지고 이거 전체를 하기…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교육에서 아까 책자하고 뭐 이런 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책자가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 왜 공영화장실부터 해서… 그 저기 뭐야, 지금 공영화장실부터 해서 우리 이렇게 붙어 있는 데. 그리고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이런 행동강령부터 해서 기본 매뉴얼들이, 이 책자를 이걸 누가 보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배포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진짜 만약에 일 터지고 나면, 일 터지고 나도 이건 안 볼 것 같아요, 그렇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일 안 터져도 안 봅니다, 그건.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그래, 이 책자를, 이 매뉴얼 이 두꺼운 걸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걸 누가…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저도 사실 있지요, 그 책자 그 발간하면서도 돈 아깝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동 웃음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그건.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이…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매뉴얼이, 이거하고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동에 붙어있는 기본체계도까지 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전혀 안… 이게 안전, 안전 하는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당장 일이 닥쳤을 때는요, 어디 연락할 데 하나 없고요, 어디 피해야 될 데 하나 없고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것들이 매뉴얼이 만들어져야지 그게 현장에 접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지금 저희 부산에서만 해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이 책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라는 게 이 책자가 나왔어요. 이 과장님도 안 보신다는 데 이 책자가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조그마하게 내가, 아, 우리 안전대피시설 관심을 가지고요, “어? 우리 지역에 내가 만약에 급한 일 생겼을 때는 안전대피시설을 어디로 가야 되지? 학교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되지?” 없어요. 어디로 갈까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실제로 있지예, 만약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어디로 가까운 학교나 강당이나 이쪽으로 대피하라고 전부 다 매뉴얼 안에 내용 보시면 있거든요.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있는데…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아니, 근데 잠깐만요.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게 현실에서는 안 되잖아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안 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지금요. 지금 저희들은 매뉴얼대로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되는데 도저히, 그에 맞춰서 가려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지금요, 저희 과에서는. 사실 9월11일날도 워낙에 전화가 많이 와가 전부 다 다 불통되었습니다, 우리 과로 와 가가지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 비상근무를 갖다가, 우리 과는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전체가 다 합니다. 전체가 다 하는데, 우리 남구 17개 동, 17개 동 전체를 다 하더라도 전화를 받고 나가보면 사실 인원이 전부 다 다 부족합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게 일어날 일에 대한, 작년에는 아마 이 그, 우리 이런 지적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매년 지금 제가 여기 들어와서 마지막 지금 네 번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 항상 안전도시과는 안전에 대한, 대비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세요. 계속 수립을 하세요. 이 말이 계속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2017년도 앞에, 요번에 그 저희 정부, 그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안전이 뭐, 안보던가? 안보가 나라를 바꾼다인가? 그 문구가 하나 바뀌는 바람에 비상체계도가 인쇄물이 새로 나왔어요, 동에.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갔는데 그 위에 문구 들어가는 것 빼고는 그대로 벽에 붙었어요. 밑에 다복동 하나 붙고요. 그거 달라진 거 외에는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런 안전에 관련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주민 분들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데 그 주민 분들이 기본매뉴얼을 모른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립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요, 기본매뉴얼을 뭐, 1동 같은 경우는 1, 2, 3, 4동, 내가 4동 사는 사람인데 1동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볍게라도 기본 중요한 매뉴얼은 평상시에 어느 식당에든 비치를 하시든지요, 식당 벽에. 그리고 뭐 우리 모범음식점 이런 것들하면 메뉴판 앞쪽에 그냥 여백 남는 데라든지 다른 표지판 활용. 그런 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책자가 아닌 간단한 매뉴얼은 아, 항상 눈에 봐와서 익혀져 있는 것들, 그래서 아, 우리 동의 여기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수해나 아니면 지진이나 아니면 대피시설이라든지 그 기본매뉴얼이라도 해서 일상의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지금 그 각 주민센터에 저희들이 만약에 주민대피소라든지 위치도는 있지예, 전부 다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각 주민센터에…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누가 볼까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사실, 예, 잘 안 보지요. 안 보는데, 저희들이 우리 이 과에서 나머지 안 되면 이 팸플릿까지 전부 다 나눠드리고 이러는데 그 나눠드려도 사실 주민들이, 자기가 지금 현재 당장 안 급하면 아무것도 안 봅니다. 저도 어찌 보면 좀 답답한 그런 것도…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런데 이거 일 푸시고 나면 절대 답답하신 게 좀 해소가 될 거예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맞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나면 지금 답답함, 왜냐 하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하세요. 갑자기 일 터지면 전부다 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내가 하라고 그랬죠?” 이 얘기밖에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나서 “아이고, 거기 수정, 보완하겠습니다.”가 되고 나면 지금만큼은 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충분히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직접 몰라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러한 것들이 답답하고 불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희한테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원들한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늦어져도 좋으니까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그리고 안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알고 계시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런데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자문현황. 자문단이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 6조를 보시면요, 지금 이제 조례는 안 가지고 계실 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문단 회의는 상, 하반기 연 2회, 정기 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운영하셨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자문단, 올해 운영을 두 번을 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두 번 다 운영하셨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상, 하반기 다 연 2회 다 하셨어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거기에 그 결과적으로 도출되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었나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사실 이런 부분은 잘 안 나왔지요. 전체 총괄적으로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뭐 논의만 있었지,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는 못 들어갔지요.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사실은 우리가 모든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위원단, 위원회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마다 들어가 있는 역할들이 충분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 2회 지금 정기회의를 열게 되어 있어서 여셨잖아요, 그쵸?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여셨는데, 지금 자문단 운영 내역, 실적 없음.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자기의 역할들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새로운 매뉴얼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기본매뉴얼부터 해서 그 조례 사항들 지켜서 이러한 것들이 자문위원단들, 우리 기초적으로 있는 이런 위원회라도 잘 운영을 하셔서 좀 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안전도시과장님께, 윤명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희
윤명희위원
아까 그 김성경 부위원장이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그 안내도 같은 것을 뭐 식당 같은 데 비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했는데, 사실 재난발생 시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가 저는 노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인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나마 자가, 가족들이 있는 집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럴 때는 가족들이 돌봐주니까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는데, 경로당에 노인들끼리 있을 때, 이럴 경우에 뭐 지진이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참 그 분들도 당황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안내, 뭐 우리 경로당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그 안내할 수 있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대피소.
명희
윤명희위원
대피소. 예, “대피소는 어디입니다.” 하고 그리고 그걸 안내를 해 주시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행동할 수 있는 매뉴얼, 그리고 또 화재가 났을 때 간단하게 본인들이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인쇄를 하셔가지고, 사실 책자로 드리면 안 봐요. 그래서 조금 크게 인쇄를 하셔가지고 각 경로당에 배부를 해주셔가지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좀 붙여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당황하시지 않고 그럴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진이 보통 일어나면 뭐 아파트라든지 큰 건물 위주의, 뭐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사실은 지진, 우리가 이번에 지진사고가 있었을 때, 지진이 터졌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는 우암동이라든지 문현동, 이런 산동네들이 많지 않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감만동 이런 데에? 그래서 그런 데는 일정 주택이지만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피해가 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전수조사는 해보셨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전수, 저… 이번에도 앞에 경주도 그랬고 포항에도 그랬고 일어나고 나서 저희들이 전부 다 10일 만에 전부 다 그걸 다 받았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주택 말고 우리가 관리하는 곳에도 이렇게 뭐 계단, 그거 그냥 일반 골목길, 예를 들면 계단이 좀 파손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자체에서는.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대연6동에 제가 한 군데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어디…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계단 있는 부분이 좀 갈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 같은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청에서 해 줄 수는 없지만 담장 같은 거 이렇게 뭐 파손된 이런 곳이 있었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담장하고 지금 일부 파손된 지역은 좀 있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이제 파손되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복구를 해 줄 수는 없는 부분들도 안 있습니까? 개인의 어떤 그 재산이기 때문에…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개인의 재산이지마는 저희들이, 이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우리 만약에 물이,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었다 아닙니까? 침수된 뭐, 침수된 부분을 이걸 안 고치면 못 쓰겠다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걸 해 주고, 어느 정도 돼버리면, 그 중간선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명희
윤명희위원
그거 과장님께서도 잘 대처를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해야, 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루 빨리 좀 복구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또 개인의 어떤 재산이라 할지라도 또 옆에 주민들이 통행을 하다가 위험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개인을 빨리 독려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성동환위원장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안전도시과장님! 그 한 가지만 확답을 좀 받겠습니다. 아까 그 안전관리자문단 회의하셨다고 하셨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하셨지요, 정확하게? 2회 하셨지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하셨죠? 아까 하셨다고 답변하셨죠?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셨죠? 연 2회 하셨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아니, 아까 제가…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다시 받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잠깐, 잠깐만요. 아까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건이 없어가 지금 안 했습니다, 제가 하반기…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안 하셨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12월달에 할 예정인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앞에 말씀을…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제가 질문, 답변 안 하셨으면 그냥 넘어가셨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안전관리자문단, 저 그냥 넘어가려다가 아까 용호동 거론 안 해 주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위 하셨습니까?
일동 웃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못 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그 파악은 하시고 답변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지금 아까 너무나도, 안한 걸 알고 있는, 알고 다 질문을 드리는데 너무나도 씩씩하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답변 정확하게 받고 회의록 제출 요청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죠? 그런데 지금 그 기본적인 사항을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요, 그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 아니고 지금 알고 질문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그냥 얼렁뚱땅 “예, 했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그래도 안전, 지금 제일 지금 이슈화되고 있고 대두되고 있는 안전을 관리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지금 안전관리자문단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지금 안건이 없을 수가, 어디 어떻게 안건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지금 안전과 관련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지금 연일 계속 신문 보도화되고 있고 지금 지역에 나가면 연일 얘기되는 게 지진 얘기하고 한 동안은 수해 얘기였는데, 어떻게 안전관리자문단이 운영이 안 됩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안한 이유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과가 그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저 보면 저희들 도로보수원이 18명이 있습니다. 18명이 있는데, 3개 반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부 다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치우쳐져 여유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과장님! 이거 조례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자문회의는 상, 하반기 연 2회 정기회의를 열게 되어 있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럼 조례 내용 지금 운영을 안 하신 거잖아요, 조례 내용대로?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 지금 전부 다 업무가 지금 다 많으시고 한 건 다들 있으신데, 예? 지금 매뉴얼도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도 지금 있어야 되는데. 좀 전의 답변도 정말 성의 없으셨죠? “안건이 없어서 지금 12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답변 나온 게 지금 저희가 민원이 많아서 시간이 없습니다. 이 3가지 지금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안에 지금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 안전관리자문위원단 자문 현황만 나와 있고 ‘운영 내역 실적 없음’, ‘운영 실적 없음’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자료를 저희한테 내실 때 운영 실적이 없다라고 하고 지금 내셨는데, 운영 내역이. 그런데 그 정도 지금 파악을 안 하시고… 지금 본위원이 질문을 하실 때는 잠시 시간을 가지시더라도 충분히 이걸 검토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답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일 처음에는 안 했는데 “했습니다.” 뒤에는 “안건이 없었습니다.”, 안전도시과입니다. 다른 과도 아니고 안전도시과에서 “안건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민원이 많아서 못 열었습니다.”, 과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안전도시과장 윤명진 과장님! 예, 단상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입니다.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례 6조에서 자문회의는 상, 하반기 연 2회 정기회의를 열게 되어 있는데 아까 12월달에, 12월달에 지금 한번 하반기로 한번 하시는 건데 그러면 상반기는 안 하셨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못 했습니다,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 상반기를 안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그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사실은 안전도시과에서 이런 안전을 다룰 지금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자문… 여기 안에 보면 그 분야별로 지금 전부다 다 지금 들어가 계시면은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을 건데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지금 그 하반기 12월달에 지금…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할 예정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그 지금 안건으로 지금 들어갈 내용이나 회의 전체적인 개요를 내일 오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최대한 하는 대로 빨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리고 아까 저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제가 사실 위원회가 지금, 저희들 과 위원회가 지금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이 똑같은 부분이, 세 군데가 너무 많아가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이 있고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또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거든요.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올해 네 번을 했습니다. 네 번을 했고, 안전관리위원회를 한번을 했거든요. 그래, 순간적으로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사실은 일반 회의시간이 아니고요, 1년을 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관리번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도 한 번쯤은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지금 만약에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잠시라도 지금 좀 준비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그렇게 임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단 저희 다시 이제 내일 속개될 때 회의 진행이 될 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출 부탁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보게 되면 우리 안전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물론 부서별로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내 판단의 어떤 미스라기보다는, 착오라기보다는, 누락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아, 이게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아직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게 맞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이 아까 전에 우리 김성경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차대한, 또한 우리 재난안전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는 안전관리자문단이 굉장히 큰 역할을 내가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지진과도 관련되어 있는 위원들이 많이 있네요, 그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안 한다 하게 되면 좀 문제점이 모순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성경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내일 계획을 꼭 제출하셔서 올 2017년도 12월 이내에,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가 개최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정희영위원
위원장님!
성동환위원장
예,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 조례집을 가져왔어요. 이 조례집을 보니까… 조례집 가지고 거기 서시기 바랍니다. 조례집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집 없어요? 안 가져왔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정희영위원
감사 받으시면 조례집 가지고 오셔야지. 좋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조례집 보시면 「부산광역시 남구 재해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게 제정이 2004년12월29일 제정되었어요. 이게 아마 위에서, 의원입법조례가 아니고 위에서 표준모델에 의해서 내려온 조례인 것 같아요. 이 조례가 2004년12월29일 제정되고요, 그 다음에 또, 또 이런 조례가 있어요.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건 2005년2월7일날 제정이 됐어요. 자, 묻겠습니다. 대책이거든요? 대책이라 하면 재해가 발생되어가지고 사후 수습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일어나기 전에 한다는 게 대책 아닙니까? 그렇죠, 자구대로? 우리 법 해석을 자구대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구해석을 하면 대책본부거든요? 대책본부하고, 안전대책본부 여기도 보면 2장에 ‘구성 및 기능’ 이제 이 되어 있는데 대책본부하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어떻게 틀려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이라 하면 저희들 그 우리 관에, 관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이 모르는 거를 그 자체를 갖다가 자문을 해 주는, 말 그대로 자문단입니다. 그래 판단하면 되시고, 그리고 대책본부라 하시면 재해안전대책본부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관에서 부구청장하고 청장하고 주관이 되어서 밑에 우리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 60만 군인을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할 때는 단 전쟁 나는 일회성을 언제나 그걸 감안해가지고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포항지진 때문에, 우리가 재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좀 심기가 날카로워졌고, 그래서 이런 시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김성경, 존경하는 우리 김성경 부위원장께서 참 이런 자문단도 조례가 있는데 한번 개최를 안 했다? 이거 상당히 문제 심각하게 지적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런 조례가 위에서 표준모델 내려오면 그대로 다 뭐 그냥 뭐 의원들이 그냥 방망이 두드리고 뭐 전부 그런 식으로 했는데, 물론 뭐 2004년, 5년 되었으니까 당시 지방자치도 좀 미흡하고 할 때 같은데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4년12월29일날 제정되었고, 이 표준모델이 또 내려왔는가 봐요.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조례는 2005년2월7일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 자문단 이건 앞에 안전, 재해안전대책본부 이 조례에 하나 포함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법을 이제 무슨 하나 더 포함하면은, 뭐 개정을 하면 잘 아시다시피 다시 그 조례를 조항을 못 넣으니까 뭐 4장-1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조례가 23조 끝나면 23-1, 23-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거기에 포함시키면 오히려 유기적인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게 더 좋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 제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하세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전도시과에는 지금 이 조례, 아니 조례란다, 위원회가 지금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일곱 군데 이 중에서도 합쳐가지고 1개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개, 3개를 갖다가 하는 것보다 3개를 합해가지고 1개로 만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건.
정희영위원
그 아까 재난안전위원회라 했습니까? 또 실무위원회라 했지요? 이건 어느 조례에 근거가 되어서 만든 위원회입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정희영위원
예, 또 재난안전위원회가 있다 했고 안전실무위원회가 있다 했거든요? 이 무슨, 뭐 하면 전부 법적 근거에 의해가지고 다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정희영위원
그래, 조례 어느 조례에 해당…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우리 남구 조례로요.
정희영위원
남구 조례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조례 이름이… 남구 조례 하면 남구에, 이 많은 조례가 전부 남구 조례인데 남구 조례라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조례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8조에 되어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아, 또 안전관리운영… 자문단 조례,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정희영위원
그런 조례도 있어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정희영위원
재난 그… 아, 안전관리위원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정희영위원
아,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또 조례가 있네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정희영위원
이런 조례, 이런 조례가 전부 겹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로 이거 통일할 수 없습니까? 굳이 위에서 내려오는 표준모델대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조례를 전부 합쳐가지고도 할 수… 내나 그게 그 말이고 한데 합쳐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3개 위원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도 3개를 갖다가 한번 합쳤으면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희영위원
건의 이전에 지금 이제 내년에 우리가 헌법 개정 때 우리 지방자치법도, 지방자치제도도 뭐 헌법 개정 상에 넣는다는데… 지금 우리 조례의 법적 지위가, 지금 또 이런 법조 체계를 참 자꾸 이야기하기 뭐 하지마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장관의 시행규칙, 시행규칙보다 하위법입니다. 하위법이기 때문에 이게 표준모델들을 다 하는데, 다른, 우리가 독일 가가지고 제가 그때 독일의회에서 질문을 했는데 외국에는 물론 분권이 많이 되어 있어요. 뭐 서양 같은 경우에는 로마제국 멸망 이후에 각 나라가 전부가 도시국가거든요. 그래서 지방분권이 벌써 2,000년 전, 1,000 한 몇 백년 전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여건이 다른데, 독일에서는 조례의 법적 지위가 거의… 미국은 법률하고 같은 동격이고 독일은 시행령하고 대통령령하고 같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수준이 올라가야 이게 의회의 구실을 하지, 장관의 시행규칙, 어떤 때는 보면요, 장관의 그 시행규칙 밑에 준칙, 뭐 이런 것보다 더 못 하더라고. 이 법률 개정되면 상위법 개정을 그런 식으로 다 넣고 있어요. 내가 하나 예를 들까요? 2014년도에 강릉시의 7급 공무원이 「보조금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뭐냐 하면 7급 공무원이 보조금 심의는 심의위원회에, 광역시는 시의원이니까, 시의원이 거기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7급 공무원이 행자부에 질의 요청을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은 아, 구의원은, 시의원은 그 예, 결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거기 들어가면 안 맞다 그래가 질의해가지고 그래, 그게 행자부에서 그 말이 맞다, 7급 공무원 당신 주장이 맞다 해가지고 전국 각 보조금 그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기초의원들이 전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조례가 일개 7급 공무원의 질의에 의해가지고 이게 전부 개정되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표준모델에 의해서 만든 조례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제 의견을 한번 소진하는 겁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성동환출석위원
김성경 이호승 정희영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