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도서개발과, 행정자치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해당 과․소장의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개발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제 도서개발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김용제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총 10건입니다. 237쪽부터 244쪽까지 조직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7쪽 자연취락지구 지정 건입니다. 우리 군의 취락지역은 건축물의 밀집화․노후화로 주택 신축, 개축 시 현재 건폐율 40%로는 건축면적이 작아 생활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에 원활한 주택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폐율을 60%까지 상향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용역은 용역비 1억1,800만원을 투입하여서 2015년 4월부터 금년 4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행정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승인 이후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는 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이 2월에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용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3월중 입안해서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는 결정 고시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248쪽 미분류 용도지역 지정입니다. 우리 군 전체 면적 172.1㎢ 중 3.27%인 5.62㎢가 미분류 용도지역으로 이 지역은 건축행위 시 행위제한이 많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많음에 따라 용도지역 미지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 1월 입안 제안안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3월중에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안 제안안에 대해 자문을 받아 인천시에 입안제안을 신청하면 인천시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금년 12월에 최종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49쪽에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 건입니다. 안전하고 이용 편리한 어항 기반기설을 구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어업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책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승봉리항 건설 외 총 12개 사업에 75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월중에 주요사업들이 대부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최대한 빨리 착공되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국비 28%, 시비 72% 매칭으로 39억3,200만원을 투입하여 7개면에 일자리사업과 쓰레기 운송 처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자리사업 참여자 공고문이 각 면에 시달되었으며 6일부터 17일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처리용역은 현재 발주 중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면 3월중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1쪽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북도면 장봉연안에 장봉갯벌 습지보호지역과 자월면 대·소이작, 승봉 연안에 생태계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보호구역내 추진하는 것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올해는 승봉지역에 해안산책로 조성과 해양보호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52쪽 마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마을경관 개선사업은 70여억원을 투입하여 장촌 외에 1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촌 마을경관개선사업과 두무진 마을경관개선사업은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월말이나 3월초 착공 예정입니다. 백령 두무진 섬 끝 평화포구 조성 사업은 2월 13일 착공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신규로 추진되는 마을경관개선사업은 진촌3리, 북포2리, 가을2리, 선재2리로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3월초에는 모두 착공할 예정입니다. 마을경관 개선사업 사후관리 등 그 외 사업들도 대상지 선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3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개면과 경관협정 체결 대상지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사업규모는 80가구에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월초에 80가구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였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군민들이 많은 만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4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도로변 및 관광지에 방치된 빈집 폐가를 철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철거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진정비는 6,300만원, 철거대행은 7천만원을 투입하여 약 60동을 철거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월중 면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중에는 본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5쪽 숲길조성 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숲길조성 관리사업은 체계적인 숲길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노면정비 및 각종 편익,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3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숲길 노선, 위치, 시설물 등 현황조사와 옹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연계된 테마길 조성안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1월중 용역이 착수하여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6쪽 데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자월, 영흥 2개면 해안가에 설치된 데크시설에 도색 및 보수, 진입로 보강, 안내판 보수 등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추경에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도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제 도서개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마을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옹진군에 마을경관사업이 금년에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금년에는 4개 신규로

네 군데 진촌3리, 북포2리, 가을2리 또 선재2리 이렇게 하는 가요?

그렇습니다.

전부 군비 100%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 북포1리 마을경관사업을 했어요.

네. 했습니다.

원래 이게 애당초 계획은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됐었죠? 사업비가

지금 계획으로는 한 4억 정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4억인데 이게 지금 뭐 북포1리 마을경관사업이 지금 종료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죠?

마을경관사업이 주민들하고 협정을 맺어서 하는 협정사업이 있고 그냥 마을에 대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이렇게 주위에서 좋은 마을로 변모가 되니까 지금 뭐 그런 말씀들 하시는 그 당시에는 그냥 관심들이 조금 없었어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다가 그래서 이제 상가 위주로 그 부분만 간판개선하고 주위에 도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경관 주민들 동의 받아서 하시자고 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 어떤 부분들이 동의

거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주민참여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대표를 뽑아서 앞으로 필요한 거는 담장을 헐면 담장을 헐고 땅을 또 기부할 부분이 있으면 할 테니까 그런 협정을 맺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면 우리가 우리하고 협정을 맺어서 추진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우리가 많이 했는데도 별로 동의를 안 하셨어요. 그런 뜻에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무관심했다고 할까요. 하든 말든 이렇게 좀 있다가 지금 경관사업이 백령도가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가부분만 했으니까 그 마을부분을 하고 싶으신 거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안을 하셔라 그러면 내년이라도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이 애당초 계획하고 또 기획하는 단계에서 제가 계획안을 봤어요.

네.

나중에 계획한 거 있고 그거 갖다가 기초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아마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부실하더라고요. 사실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게 밑에 있는 상가 위주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해병대 뭐 있고 타일 몇 장 붙이고 뭐 간판 몇 개 수정하고 하는 부분들이었었는데 제가 이 책임자라든가 주민이라고 그래도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은요. 뭐냐면 좀 더 이거를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랑 협의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북포1리 마을도 마을경관사업이 꼭 필요해요.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이거 여기를 종료 시키지 마시고 주민들이랑 협의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 또 마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도 해주시고

네.

지금 보니까 마을경관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간판 바꾸는 사업 밖에 아닌 거 같아요. 크게

네. 현재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경관사업인지 아름다운 간판거리 바꾸는 사업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이제는 백령도 지역에도 경관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문제점들이 많은데 또 잘한 지역이 있으니까 비교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기존에 한 곳에 또 지금 시작한 곳에 대해서 비교대상이 되니까 이런 형평성의 차이 또 이런 예산의 차이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최성일 의원님께서 벽화타일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괄적으로 각 마을마다 벽화타일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새로운 대안도 마련해서 구도로 뭐에요. 타일벽화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것들을 할 필요성도 있고 각 마을마다 전부다 타일벽화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진촌리 면사무소 소재지 진촌1리, 2리, 6리 지역에 대한 경관사업에 대한 계획들은 세우고 계세요?

기이 추진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지금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진촌1리, 2리, 6리요.

진촌1리요? 진촌1리는 지금 면사무소 주변 말씀하시는

네.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이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제가 볼 때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마을경관조성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마을 단위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크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제가 느끼고 또 여러 사람도 주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관광객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에 해안데크 또 산책로 데크 이 부분들이 좀 부실하다고 말씀들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도 보니까 이 피스 같은 것도 녹이 나는 피스를 박아가지고 덜렁, 덜렁하는 것도 많고

네.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구조 아니 설계부터 그게 문제죠. 그게

설계부터

관리부터가 아니라 설계부터 그게 문제죠. 이게 좀 데크도 녹이 덜 나는 것도 하든가 처음부터 설계단계 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매년 도색해서 이거를 녹난 부분을 칠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설계도 부실하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뭐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설계단계도 그렇고 이 부분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지금 자월면과 영흥면만 데크시설 이렇게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섰는데 이거를 좀 다른 면도 확대해서 할 필요성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부탁하는 건데 이거를 설계부터 해서 녹이 좀 안 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주시면 이런 문제들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용도지역을 관리하는 게 도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도지역 네. 그렇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용도지역관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해제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그 부분은 이제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은 농업기술센터로 문서 업무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하는 일이 뭐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계획팀에서

지역계획팀에서 하는 용도지역이라는 거는 지금 하는 우리가 이제 관리지역이니 뭐 관리지역을 갖다가 생산이니 보존이니 계획관리를

관리적으로 세분화하는 부분

네. 부분하고 정비하고 미지정지에 대한 지정하고 이런 관리를 하고 있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아니 이거 또 사실은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해제 부분 또 이거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원래는 지역계획계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농지

네.

해서 지금 일정규모의 이하 같은 경우는 군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야가 없더라고요. 사실은요. 이게 사실은 그게 도서안전과에서 사실 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그리고 지역계획팀에서 원래 이 부분들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이거 우리 옹진군에 도시에 관련한 부분들 또 용도지역에 대한 지정 해제 또 변경에 대한 이런 절차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농지부분들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고 컨트롤 못 한다는 게 조금 어떻게 그게 좋은 대안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럼 그런 부분이 이제 농업진흥지역에서 개별법으로 해제가 되면 우리 이제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어떤 용도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서 그 중에서 계획관리라든지 생산관리, 보전관리라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으면서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우리가 총괄적으로 정비를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지금 일단 그 업무 자체가 거기서 가서 해제되고 난 뒤에 전체적인 용도지역 검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도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도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그거에요. 제가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농지 관련 업무 또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 관리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가 아니라니까 답답한 거죠.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농지 이거 관리 같은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업무분장도 별로 맞지도 않은 부분들이고 우리 지역에 토지에 대한 효율적 이용이라든가 계획을 찾기 위해서는 도서안전과에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못 말씀드려도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서로 협동 잘 소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의원입니다. 247쪽이요.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전 지역이 건폐율이 40%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 이상 취락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건폐율을 60%로 상향 조정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참 우리 과장님 좋은 일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이거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모르잖아요.

건폐율이 낮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말이죠. 웬만하면 전 지역을 잘 조사하셔가지고 건폐율이 60% 이상 되고 용적률이 100% 될 수 있도록 극단의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기준에 합당하면

도담이엔씨인가 거기 용역을 주는데 잘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건폐율을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네. 조건이 맞는데 누락되는 거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9월달에는 확정되면 금년 연말부터는 60%로 건폐율 60%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래요. 이거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249쪽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 관련해서 대이작항에 보강공사로 5억이 확정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계 중인데요.

네.

5억 가지고 좀 부족할 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본 의원이 의아한 게 그거에요. 거기 조수간만의 차도 아주 심하고 수심도 깊은데 5억 가지고는 턱도 없을 거 같은데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하면서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조금씩 하는 거보다도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정말 선박 접안이라든가 관광객 지역 주민들이 승·하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 조금 세우셔가지고 그거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시공을 할지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좀 중단했다가 추경에라도 예산 더 한 5억 더 세워서 한 10억 정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네. 그런 방법 포함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검토를 좀 하세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해서 공사를 해서 정말 안전에 제일 안전에 중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소이작 선착장도 1억2,500만원 그쪽도 마찬가지에요. 엄청나게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또 유속이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네.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설계만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이월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시라고요.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1억2,500만원, 5억 예산 세워져 있다. 보강 공사를 할 거다. 알고 있는데 안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회추경에 분명히 확보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달바위 물량장 숭상 관련해서는 높이를 얼마만큼 숭상할 거예요?

지금은 한 20~30 정도 그 예산으로 전체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도 뭐 없을 거 같습니다.

충분해요?

네. 어제 주민설명회도 마쳤습니다.

잘 하셨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선재 우리 영흥면 선재리에 넛출항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거는 정주어항이죠?

네. 소규모항

소규모 정주어항이죠?

네.

거기도 배가 2~30척 있는데 거기는 한 번도 예산을 투입한 적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넛출항 부잔교 수시로 정비 저희들이 했는데요.

아니 넛출항에 무슨 부잔교를 설치를 해요?

부잔교 정비를 선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선재항 우리 TTP

영흥 건너 TTP 지금 공사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또 확보가 못 됐네요. 그것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끝단도 지금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고

과장님 옛날에 수산과에 있을 때부터 저하고 많은 언쟁을 벌였던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관내 각종 공사에 TTP를 선재 넛출항에서 전부 공사를 해서 그만큼 공사비를 다운 시켰죠?

네.

그러면 인센티브제로 넛출항에는 뭘 해주셨냐. 과장님 지금 한 5~6년 전부터 저희가 이거 때문에 많이 언쟁을 벌이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만큼 해서 공사비를 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아무 것도 이 넛출항은 공사만 한 거예요. 공사만 그렇죠? 제가 진입도로 좀 넓혀 달라 이 항으로 좀 보강을 해 달라 거기도 수심이 깊고 유속이 엄청나게 빠른데 정말 한 번도 예산 7~8년 만에 한 번도 예산 투입한 적이 없어요. 거기 진입도로 석축이 좀 무너졌을 때 붕괴됐을 때 그거 막는 몇 천만원 공사비만 주시고 한 번도 예산 지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진입도로하고

인정하세요?

네. 큰돈은 부분, 부분은 투입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큰돈은 투입을 못 했습니다. 인정하고 그 부분을 확정하려고 진입도로 부분하고 물량장을 크게 넓히려고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해수부 매립 기본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금년에

그런데 왜 부결돼요?

이제

많은 우리 옹진 관내 많은 항포구 중에 예산 투입 7~8년 동안에 예산 투입 안 한데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넛출항은 우리 옹진 관내 각 섬에 공사하는 TTP 공사는 거기서 수년차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비를 엄청나게 절감을 했죠? 그런데도 여기는 예산을 그 때 아마 3천만원인가 4천만원인가 선축 붕괴돼서 그거 보강만 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다고 그거 심의하는데 그거를 부결시키는 그분들은 뭐에요?

그 분들은 가급적이면 갯벌 같은 거 매립하는 거는 이제 좀 자제를 하는

아니 거기 갯벌을 매립해서 무슨 물량장을 크게 한다고 그랬어요?

금년에는 그 부분은 이제 용역은 해서 면적을 조금이라도 축소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재신청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기반여건을 좀 진입도로부터 시작해서 물량장 좀 넓게 한번 편리하게

한 3~40억 들여서 진입도로 좀 확장도 하고 그게 지금 한 15년이 됐어요. 거기 진입도로 만들어 놓은 지가 그런데 좁잖아요. 레미콘 하나 지나가면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도 보강을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어민들이 또는 항 거기다가 입항하는 어선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비를 좀 아주 산뜻하게 일등공신 아니에요. 넛출항이 옹진 관내 사업에 일등공신한데는 제외시키고 소외시키면 안 되잖아요.

네.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49쪽이에요. 장봉 야달항 선착장 정비 관련해서 실제 공사는 언제부터 개시가 되나요?

이거는 저희들은 3~4월에는 착공이 될 거 같습니다. 협의 중인데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바지락 채취하는 시기가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5~6월달이기 때문에 뭐 공사하고 상관이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하여간 뭐

조금 더 앞당겨서 해주신다면

네.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습지보호구역으로 장봉도하고 대이작 주변인데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여기 보면 내용에 주민 선진지 견학 운영이 있는데 실제 선진지견학은 대상지가 어디고 어떤 내용인지요?

지금 이 자체가 해양보호구역이니까 습지가 잘 이제 보전 관리되는 지역은 이제 우리가 선정을 해서 벤치마킹을 좀 시켜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요. 예전에는 일부 했었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러다가 중단되고 했는데 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반영을 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지금은 갯벌이 잘 되고 있는 데를 한번 아직까지는 장소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거 작년에도 주민선진지견학이라도 나왔었고 올해도 주민 선진지견학인데 제가 봤을 때 어떤 해양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어업인이나 주민들에 의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형식적이지 않은 실제적인 교육에 대해서 목적하는바에 그런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대상에 옹진군 전역이 아니고 일정 대상지역이 따로 있는데 어디,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요?

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저희들 이제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 7개면 다 그거는 인건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또 한 가지요. 지난해 재작년서부터 북도면에 날가지 옆쪽에 아염도 관련해서 불법으로 구조물 등이 해변가에

네. 그렇습니다.

구조물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수거나 이런 게 완결이 됐습니까?

완결은 안 됐습니다. 그게 하다가 그분들이 배에서 이제 끌어내다가 로프가 끊어져가지고 그 당시에 작년 말에 약간 조금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사정을 하기를 해동하고 금년 저희들 사무실에 와가지고 한 5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할 테니까 그 때까지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하고 약속된 거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발도 하고 다 했으니까

그래서요. 3년 내내 그거 더 묻기도 제가 좀 어렵습니다. 잘 되겠거니 했는데

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원이 체크 안 하더라도 완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과로 언제 바꿨죠?

조직은 이제 했는데 지금 발령들이 안 나가지고

올해 바꿨나요? 올해 바꿨어요?

그렇죠. 네.

개발과에서 안전과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군 전체 차원에서 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조직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바뀐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네요. 그거 지금 과장님 선박 대청에 선박수리소 아시죠?

네.

선박수리소 거기서 선박 수리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 선박들이 어선들이 거의 100%가 FRP죠? 그렇죠?

네. 재질이 그렇죠.

재질이 100가 FRP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FRP가 재질이 FRP인데 그 FRP에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좀 내용 알고 계시죠?

무해하지는 않겠죠. FRP가 아무래도 해롭겠죠. 정확한 거는 제가

해롭다고 그래가지고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는 그 FRP 선박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표명을 했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 뭐야 그 도구를 이용해서 갈아내고 그래요. 주로 작업여건이 갈아내고 뭐 다 이렇게 해서 분진을 발생을 시키는데 그 분진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우리 호흡기로 인체 호흡기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물며 그 동네에 존치한지가 조선소가 그 선박수리소가 존치한지가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 그 동네에서만 유독 질병환자들이 그 유사한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것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지만 좀 방지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리소 작업장 여건 주변에 좀 방지막을 설치를 해서 분진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좀 1차적으로 걸러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이제 의원님은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그 관리하시는 분하고 사무실에도 가끔 오시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안 해서 그래서 자꾸 이제 그거를 까먹고 까먹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시가 바쁜 일인데 이거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방지막 설치 소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거 같아요. 보니까 한번 의견을 좀 나눠가지고 그거 방지막을 꼭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을 좀 다퉈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거 같은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영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진포항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합실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물량장 포장 관계라든가

대합실 관계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는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그 얘기는 내가 작년도에 들었는데 그 이후 추가된 내용 없습니까? 뭐 진행을 하고 있다라든가 설계를 하고 있다든가 뭐 그런 내용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그저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만청에 가서 얘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최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못 했습니다.

물량장 포장 관계도 있잖아요?

네.

물량장 선진동 물량장 포장 관계도 있잖아요. 그거 숭상해서 포장하는 관계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지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 공사비는 본예산에는 못 섰거든요. 그래서 그 때 의원님하고 갔을 때도 중간에 세우는 방법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해수부에서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 해양 관련 예산들이 우리 시·군비가 들어가는 게 대다수이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이게 선진포항이 국가어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때문에 예산이 중앙예산이잖아요.

네. 중앙예산인데

그런 중앙예산을 우리가 좀 많이 어떻게

확보를 해서

배분을 받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해수부 관련

풀로 관리하는 그것을 풀로 관리하는 예산 중에서 조금 여유분이 있는 거를 갖다가 그 때 우리가 선진포항에 투입해주겠다. 그런 얘기는 있었으니까 하여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빨리, 빨리 대처를 좀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 갖고 계시죠? 통째로 갖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187쪽하고 지금 우리 도서개발과 255쪽하고 187쪽은 환경녹지과에 이제 산림자원조성관리라고 그래갖고 거기도 보면 무슨 산림 조림 숲 가꾸기 해가지고 예산을 21억1,600만원을 갖고 이거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우리는 255쪽에 여기도 또 숲길 조성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런 거는 이게 좀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성격은 엄밀히 따지면 성격은 좀 다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자세히 업무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등산로를 기이 설치되어 있는 등산로를 갖다가 정비도 하고 일부분을 갖다가 연결해서 개설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산림을 가꾸는 사업 중에서 그 중에서도 임도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도 한과에서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다.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일부 업무가 환경녹지과로 갑니다.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래서 간다. 그러면 되잖아요. 가는 거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자꾸 부서가 유사한 업무를 갖다가 이 부서에서 하고 저 부서에서 하고 하니까 뭐를 질의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해도 이게 어디다가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여기 보면 북도, 덕적, 자월, 대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숲길 가꾸기 등산로 정비하고 그런데 거기 지금 등산로 우리 7개면에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이용객 뭐 개략적인 숫자 이런 거 갖고 있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문화과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산악회가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산악회도 지금 7개면에 몇 개 면이 산악회가 조직되어서 이렇게 등산로도 이용하고 그러는지 그런 것도 잘 이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하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흥면에 등산 산악회가 제일 커요. 그런데 영흥면에는 아무 이거 여기에 또 등산로 뭐 이런 예산은 영흥은 또 아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이게 그런 이용객 수 뭐 이런 그런 거를 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서 그래서 예산 이거 반영할 때 같이 포함해서도 해주고 이래야지 이 산악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매달 다른 지역으로 정기 산행도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영흥 같은 데는 산악회에서 등산을 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하나도 빠지니까 거기 산악 하는 분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가장 활동적인 그런 산악회 있는 곳은 아무 것도 안 해준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통합 운영하겠다고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지금 진두항은 이제 국가항 지정을 위해서 이제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

아까 김기순 의원님께서도 선재 넛출항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진두항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그 상태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협소하니까 향후에 넛출항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선재 넛출항을 좀 방파제도 쌓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수용 못하는 부분을 또 일부는 이쪽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기 계획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아니 그거는 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좀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영흥에 지금 선주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차로 다리만 건너면 되는 거니까 바람 불고 이럴 때 피항하고 임시 피항하고 이럴 때도 넛출항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계해서 좀 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성만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신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자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첫 번째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외 3개 사업에 9억2,100만원의 예산으로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후생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은 옹진군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687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복지 포인트는 1포인트에 1천원이 해당이 되고 필수항목은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자율항목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88페이지 국내이전비 지원은 직원 인사발령으로 인한 군과 면, 면과 면간의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은 5톤 이하 이사화물 또는 택배 이용 시 실비 100%를 지원하고 이사화물 5톤 초과분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미동호회 활동지원은 전년도 활동실적이 분기별 이상 있는 동호회에 지원하고 있으며 동호회 운영은 10개 동호회에 22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지원은 외부전문가 초청강습 시 지원하고 강사료는 1회 최대 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은 4개 콘도에 15구좌 450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89페이지 두 번째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연수입니다. 사업개요는 국내 비교시찰 외 2개 사업으로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국내외의 다양하고 발전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 행정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범 및 성과우수공무원 국내비교시찰은 우리 군 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국내 선진지역을 각종 표창 수상 및 우수업무 사례 발표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체, 소규모 그룹, 개인 자유 연수 등 참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당면 업무 벤치마킹 국외연수는 국외 선진지를 그룹단위를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는 시찰 대상자에게 희망 지역을 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0페이지 세 번째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민생현장 목소리 청취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부터 8월까지 7개 면을 방문해서 취약계층, 노인, 부녀자, 농·어업인, 소상공인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평소 지역에서 생활하며 실생활에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나 군정의 바라는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네 번째 제44회 군민의 날 종합행사 사항입니다. 현재 옹진 군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개최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개최되는 제44회 옹진 군민의 날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 장소를 선정해서 전야제, 기념식,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다섯 번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이수 시간은 5급은 50시간, 5급 이하는 80시간, 기능직과 별정직은 30시간이며 집합교육은 5급과 5급 이하가 14시간, 기능직과 별정직이 7시간, 사회복지교육은 전 공무원이 4시간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관 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기관주관 교육은 직장교육, 직무 워크숍, 세니나 및 학술대회, 제안,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고 직무관련 개인학습과 신규 공직자에 대한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해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여섯 번째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원래 12월 20일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의가 현재 심의 중에 있으므로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 선거를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일곱 번째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재산현황은 부동산은 36억5천만원, 장학기금은 141억400만원 총 177억5,400만원이며 장학기금 운영실적은 장학생을 954명 선발해서 장학금을 17억8,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은 대학생 및 관외통학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지급하고 있으며 장학금 종류는 인재장학금, 복지장학금, 특별장학금, 지역핵심인재 장학금으로 구분을 해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옹진군 장학관 운영은 규모는 46실에 60명의 학생을 입주할 수 있습니다. 295페이지 입주대상은 수도권 소재 대학생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옹진군 관내 3년 이상 실거주한 자에 한하여 장학관 입주실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274명을 선발 입주하였습니다. 입주생 부담금은 장학관 입주료는 10만원이며 장학관 사용료는 1인실은 월 20만원, 2인실은 15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96페이지 여덟 번째 꿈과 끼를 실현하는 행복한 학교 육성입니다. 옹진 섬 외국어교실 운영은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38개소에 1,300여명을 대상으로 5억원의 예산으로 민간위탁운영협약서를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외국어교실 운영은 영어, 중국어를 강좌하고 강사 운영은 현재 상주 11명, 순회교육 2명 총 13명으로 운영하며 사업평가는 외국어교실 만족도조사를 연 2회 실시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초·중·고 전 학년 무상급식 지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22개교를 대상으로 8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식을 지원하고 중학교는 석식, 고등학교는 중·석식을 지원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발육에 도움을 주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은 기타 도서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유대를 강화해서 교육청 소유의 폐교 매각 대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도서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개발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아홉 번째 화합과 소통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 현황은 7개면에 위원 수는 184명, 프로그램 수는 52개 프로그램을 각 면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각 면별 월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고 분기별 주민자치협의회를 개최하여 면별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확대, 신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능력 배양 워크숍을 개최하고 인천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하여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를 통한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좌 개설 및 수강생을 모집하고 옹진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열 번째 지역특성을 감안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근거는 풍수해보험법과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등에 근거해서 재난대응훈련, 풍수해 가입 지원, 재난지원금, 화재지원금 지급, 재난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주택 및 비닐하우스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 및 보험료를 지원하며 소규모 자연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지원금을 지급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재난지수를 산출하여 지급하고 주거시설 및 선박에 화재 피해 발생 시 화재지원금 지급은 전소는 500만원, 반소는 300만원, 부분소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난 관련 사업 적극 추진은 헬기 이착륙장 확장 및 유지 보수, 낙뢰 피해 방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네트워크 등과 협약하여 재난 예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상특보 발효 시 재난 정보 제공으로 선제적 재난 대비 방안으로 군민들에게 기상 특보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해서 재난 예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열한 번째 재난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관련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에 근거를 두고 관리대상은 112개소로 특정관리대상시설 25개소, 급경사지 45개소, 인명피해 우려 지역 15개소, 어린이놀이시설 2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 취약 시기별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 봄 행락철, 여름철, 가을 행락철, 겨울철에 시기별로 재난 취약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요청 등 필요시에 특별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며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 주변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 캠페인을 추진해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열두 번째 주민 및 지역여건에 맞는 안보 태세 구축입니다. 금년도 민방위대원 편성 현황은 비상소집대상에 580명, 기본교육대상이 425명 총 1,005명을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추진계획은 민방위 교육 내실화 및 다양화로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 대비 및 민방위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군부대와 연계한 화생방 교육을 실시하며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전시주민행동요령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 시 주민생활과 연계한 훈련은 정부종합훈련 병행 공습대비 주민 대피 훈련과 민방위 경보 발령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을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방독면을 구입해서 화생방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열세 번째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마인드 배양입니다. 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민간전문교육 강사를 섭외해서 연 2회를 실시하고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해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만 행정자치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장학관 입주 신청 끝났습니까?

입주요?

신청

지금 저희가 59명을 입주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요.

59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방이 다 찼어요? 그러면

저희가 규모가 60명을 입주를 시킬 수 있는데 한명이 자진 입주를 안 하였다고 그래서 59명만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정원대로 찼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이 조정 신청을 지금 몇 군데가 신청 됐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4월 28일날 입안경계조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면에 4월 28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14일날 덕적면만 소야리를 분리해달라고 이렇게 실태조사가 현재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다만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다른 데는 들어온 게 아직 없나요? 그런데 인사 다닐 때 보면 리들 분리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리 분리에 대한 말은 이렇게 오고간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온 의견서 실태조사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거는 작년 12월 14일날 덕적면만 저희한테 실태조사서를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저희들도 그거를 덕적면 소야리만 갖고 이렇게 경계 조정하기는 그렇고 타면도 다시 한 번 주민 의견을 들어서 리 분리할 그런 면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해달라고 제출해달라고 지금 했는데 아직까지 덕적면만 들어오고 안 들어왔는데 일단 영흥면도 내4리와 외4리, 내5리와 내8리, 측도도 그런 분리해달라는 그런 말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반영해서 들어온 거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각 면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다만 지금 대통령 탄핵이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약에 탄핵이 결정이 되면 대통령 선거를 바로 6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좀 개편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벌써 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벌써부터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결정이 되면 6월 이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상반기 중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도 안 했죠? 소야리 같은 데는 신청만 들어왔지

면에서 다 했습니다. 주민의견 다 수렴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안 나가도 돼요?

저희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안 나갔죠?

네. 저희가 실태조사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현지 조사하고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타당성을 또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또 자치법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작년 그러면 이게 1개리 1개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조례 개정이

저희들이 의견을 종합수렴해보니까 타면들도 이제 좀 분리해달라는 의견은 있는데

그런데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소야리도 계속 그냥 연장, 연장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소야리 사람들은 6월 1일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또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또 당장 선거 대비해서 행정구역분리하지 말라고 했다는 연락이 왔다니 통지가 왔다니 그러면 6월이 또 지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아마 탄핵이 결정이 되면 6월 이후로 넘어가고 탄핵이 기각이 되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6월달에 되려니 하고 관심들이 많아요. 소야리는

다만 의원님 한번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공문을 한번 띄어줘요. 공문을 신청을 했으니까 가부를 좀 연락해줘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장이 이장회의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군에서 선거 관계 대비해서 지금 분리하지 말라니까 좀 당분간 중지하겠다. 그리고 추이에 따라서 조치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알겠습니다.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 주민들도 이해를 하지 아니 뭐 6월달에 해준다고 그래놓고 여태 연락도 없고 그럴 거 아니냐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거를 좀 그런 상황을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조치를 좀 해줘요.

다만 의원님 양해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를 분리해달라는 면은 의견은 많았었는데 다만 아마 그게 잘 의견 수렴이 안 되서 이렇게 늦어졌으니까 조금

아니 대선관계 준비 때문에 늦어진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거 끝나서 앞으로는 할 때 무슨 다른 면이 안 들어와서 않는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1개면이라도 해야 될 거 같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통보를 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두 가지만 지금 인사문제 때문에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의회 속기사가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어디까지나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백을 어떻게 지금 채우실 계획입니까?

그게 지금 2월 6일날 결정이 되서 지금 속기6급을 속기하고 공업기계로 이렇게 복수직렬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공업기계직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8급이 군청에 1명이 있고 섬에 1명 있습니다. 두 명 있습니다. 다만 그 2명을 갖고 채용하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지금 정원이 563명에서 현원이 536명이 되어서 27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천시 인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23명을 뽑고 선발을 하고 군 자체적으로 9명을 선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천시에 필기시험이 6월 17일날 필기시험이 있고 8월 25일날 합격자가 발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규직을 선발을 해서 뽑으려면 최소한 9월달 정도가 되어야 아마 채용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그대로 지금 현원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지금 결원이 27명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채용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제 제가 기획실장 엊그제 얘기도 했는데 지금 방송장비관리도 그렇고 속기사도 없고 그런 거는 이게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방송장비도 그렇고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결원이 27명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될 일들인데 무조건 정원에 현원이 부족하다 이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방치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대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주시고 좀 노동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업무강도가 약한 부분은 좀 1인 2역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여기는 좀 채워주셔야 되지 않나 하니까 이거는 적극 검토하셔서 공백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신문엔가 이거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이제 뭐 어저께 보니까 동구하고 옹진군은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제한 사유는 있잖아요. 우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우리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는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교육경비지원은

교육경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 제3조에 보조사업 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 당해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보조 사업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인천시 군·구 중에 동구하고 옹진군이 지금 교육경비보조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군비로 지원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안 그러니까 제한하는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원하는 곳하고 8개 군·구하고 우리 2개 군·구하고의 차이가

그 제약으로 인해서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기타사업들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묶여서

일절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조례 개정 요구라든가 뭐 이런 거를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다만 저희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라든지 군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데 그거 쉽게 개정이 안 됩니다.

그거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내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청에 실내체육관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335쪽 조직현황 및 통계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39쪽 병원선 민간의료기관 협력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병원선을 이용하여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인하대병원과 가천길대병원 등과 연계해서 도서지역에서 받아볼 수 없는 통증의학, 재활의학, 신경과 등 자도 주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0쪽 보건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건강진단 업무 확대 사업입니다. 보건지소에서 건강진단서 발급과 결핵검진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방사선사가 각 면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건강진단 업무를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대상포진 예방바이러스 질병을 예방하고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만50세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65세 어르신에게는 본인부담금 22,000원으로 접종시켜 드리고 만50세 이상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저희가 백신구입단가인 11만2천원을 본인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쪽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과 진료협약 구축 확대 사업입니다. 보건소가 소외되어 있는 우리 군민에게 대학병원과 전문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종합병원 4곳과 전문병원 2곳 총 6개 병원과 협약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한길안과병원과 협약을 했고 앞으로도 심장전문병원인 세종병원 그리고 척추관절전문병원인 힘찬병원 그리고 인천성모병원과 인천에서 실력 있고 그런 주요 병원과 꾸준히 협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봉사단체와 협의를 통해 주민무료 진료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미 공모를 통해 선정된 NK면역세포활성도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청각장애로 고생하고 계시고 또한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청각장애, 난청무료검진사업을 인하대병원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대상 공모사업인 이 사업을 우리 군이 선정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한국전립선관리협회와 여러 봉사단체가 연계하여 무료 진료를 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건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쪽 어르신 정신건강 사업 추진입니다. 각 면에 희망경로당을 선정하여 운동·영양·웃음치료 등 총 4차시로 운영되며 치매뿐만 아니라 우울증 예방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 합병증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단받은 분들에게 합병증 검사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령병원과 인천의료원이 함께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방문하여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면별 방문간호사 7명이 좀 더 내실 있고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군의 흡연자는 약 4,600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도 금연등록과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확대하고 금연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킴으로써 흡연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건강25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옹진군 주민이 전국에서 가장 비만율이 높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라서 우리군 주민에게 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걷기운동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 비만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주민방역반을 구성 운영하고 수인성 감염병보균검사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폐렴구균 등 정기예방접종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에서 사업하는 65세 폐렴무료접종사업을 올해에는 65세 이하이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34,000원의 백신 실비단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군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관내 영유아와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소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양귀비, 대마 등을 단속하여 마약 없는 옹진군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매개곤충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영흥지역을 중심으로 진드기에 인한 쯔쯔가무시 감염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 환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해충기피제 무인함과 해충유인퇴치기를 설치 운영하여 매개곤충 관련 감염병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옹진 7미 음식점 지정 확대 운영입니다. 청정옹진 7미 음식점 5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띤 질 좋은 먹거리 확대와 음식점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며 친절서비스위생교육도 각 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킴으로서 음식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선정된 7미 음식점에 대해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비공개로 점검하여 지정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우리 특색음식 보급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음식문화개선 참여를 위한 군민 홍보입니다. 식품위생 시설향상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하여 음식의 맛과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음식 문화 관련 인형극을 대청과 연평면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 위생업소는 861개소에 대해서 소비자 식품 및 공중위생 감시원 29명을 활용하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식품 등 제조가공업 관리와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 맞춤형 위생교육과 식중독 예방홍보 캠페인은 하절기에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강화입니다.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리식품검사, 냉면육수 수거 검사는 6~8월중에 집중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제 실시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이제 129개소가 대상이고 평가기준은 위생등급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한 업소는 이제 최우수, 우수, 일반 업소로 구분해서 공표하고 평가결과가 좋은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58쪽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급식소 특별교육입니다.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이중에서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위생관리가 취약한 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이 업소는 그동안 위생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는 등 사각지대 시설로서 이번에 외부강사를 이용해서 현장 맞춤교육으로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한 급식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국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우리 조한국 보건소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민간위탁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몇 개면이 끝났어요?

지금 북도면하고요. 영흥면 이렇게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명이나 했어요?

보통 1년에 약 한 3천명이 넘는데요. 현재까지는 정확한 현재 2월 중순에 한 800명 정도 이렇게 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거는 그 사업은 우리가 2억을 예산 편성해서 건강관리협회에다가 위탁관리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개면 끝났으면 5개면 또 전부 순회해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날 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영흥면 같은 경우 겨울에 추운데 하더라고요. 추운데 그런데 새벽에 공복에 가서 하게 되니까 춥잖아요. 사람은 많고 그거를 시기를 좀 말이에요. 3~4월로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될까요?

이제 지금 서해5도서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이 시내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대상이 지금 어렵고 영흥을 먼저 하는데요. 이제 하는 이유가 건강관리협회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에서 많은 병·의원들이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선제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먼저 실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협의를 통해서 좀 늦추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운 날씨에 노인분들이 식사도 안 하시고 추운데 와서 서가지고 마을회관에 잔뜩 가서 기다리고 또 차로 이동하고 뭐 하는데 추워서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그런 추운기간을 좀 넘겨가지고 따뜻할 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쯔쯔가무시 관련해서 진드기에 의해서 매개가 된다고 그랬죠?

네.

이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나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1년에 한 만명 정도가 전국으로 발생이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영흥지역만 유난히 한 28명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요?

네.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별하게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인원도 더 투입시키고 장비도 보강해서 했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저희가 여기 보고 드렸듯이 위생해충기피제라든가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항상 누구나 뿌릴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하고 특수 저희 초밀입자 연무기를 지금 계속 해서 특히 9월서부터 11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드기에 의해서 그게 이제 풀 속에 있다가 그게 물려서 그걸로 인해서 쯔쯔가무시가 걸리는 거잖아요.

네.

진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전문가 의학에 전문가들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거를 원천적으로 봉쇄 안하면 뭐 어려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주십사 라고 당부 드립니다.

아무튼 질병관리본부하고 계속해서 정보를 교환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전국 추세지만 특히나 우리 옹진군은 노인들이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어제 보건지소를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노인 분들이 파스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노인분이 조그만 부딪혀도 멍이 들고 아프시고 그런 또 허리도 결리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그런 거를 바르면 붙이면 좀 많이 효과가 되는데 한 3~4년 전까지만 해도 보급됐는데 근래는 보급이 안 된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에는 이제 파스를 이렇게 그냥 드렸는데 이게 어떤 우리가 이제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하면 이제 삭감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는 1인당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뭐 우리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공보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사서 보건지소, 진료소 이런데 내려 보내줘야 현지에서 사용할 노인 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공급할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문 관리 현황을 보면 통계자료에 보면 등록가구원 현황에 북도 300, 연평 270, 백령 300 이거 다 어디서 보건소에서 담당자들이 나갑니까?

저희가 각 면별로 담당 방문간호사가 지정이 되어 있고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 가구 수입니다.

보건소 상주 근무자들이

네. 아니 보건소 상주가 아니고 세분은 현지에 나가서 거기서 계시는 분들이고 일부는 이제 간호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가서 며칠 있다가 들어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거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358쪽하고 355~356쪽 이렇게 거의 다 연관이 있는 거 같은데요. 358쪽에 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특별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 7개면에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른 의원님들도 늘 회의 때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절기 같은 데는 음식 변질이나 부패 우려도 있고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무슨 점검이나 이런 거는 안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법상에는 50인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위생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지금 50인 미만인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15개소가 있거든요. 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 몇 명이 안 되겠죠. 이런 데는 전혀 혜택을 못 받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또 여러 가지 위생교육 좀 시켜드리고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특별하게 무료급식소가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면 상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위생 점검을 해드리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예방 차원에서잖아요. 그런데 무슨 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뭐 그렇다고 영양사 뭐 조리사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거의가 다 이제 부녀회나 부녀자들이 나와서 이제 봉사하는 건데 그런 자격을 따지고 뭘 따지다 보면 봉사 누가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건소에서도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무료급식노인 무료급식소 같은 데도 좀 점검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삼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삼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 나눠드린 4부의 책자를 드렸는데 제일 먼저는 꿈, 희망 옹진농업의 꽃 피우다 하는 그 책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홍보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을 왕래하는 타시도 농민들이 올 때 저희 사업을 홍보하는 화보집이 되겠고 두 번째 2016년도 농촌지도사업보고서는 저희가 작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린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과를 표시해서 책자로 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보고 드릴 주요업무계획은 통합본 보시기가 그래서 저희가 개별로 저희는 전국적으로 소통을 하고 각 시도에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업무계획을 그것도 유인했는데 그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네 번째 실행계획서는 금년도 저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추진성과 2017년도 비전과 중점 과제 그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기존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11~16페이지까지 지난연도에 추진한 성과를 보고 드리면 농업경영과에서 4개 중점과제에 39개 사업을 추진했고 기술보급과에서 4개 중점과제에 49개 사업을 추진해서 총 88개 사업을 적기에 체계적으로 추진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결과 11페이지 그 앞장에 사진이 있습니다만 기관표창으로 옹진군 군정발전 우수부서 평가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개인표창으로는 중앙상, 중앙기관상 2명, 시장상 2명, 군수상 4명이 표창을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비전과 중점과제는 금년도는 사실상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러운 옹진 건설에 마지막 회로서 완성의 해로 보고 저희가 군정목표 달성과 농정 분야의 비전과 목표, 중점과제를 지난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2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가급적 계속되는 사업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고견을 제시해주셨고 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많이 개선을 했고 추진한 사업으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첫 번째 중점과제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주요사업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먼저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속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추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와 같이 포장재나 저울, 지게발 등을 지원했고 지난해에 파렛트를 지원했는데 부족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4,160개를 공급할 계획이며 예산은 1억7천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옹진 브랜드 쌀 생산 지원 사업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공 발표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 2억3천만원으로 북도면 1개소, 백령면 2개소에 정미소에 시설개선과 포장재,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과 토양검정실 장비 또 농업인 상담소와 저희 교육장, 환경개선을 하는데 노후된 장비 교체를 위해서 국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예산 3억1천만원으로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다음 28페이지 두 번째 과제인 안정적 농축산경영을 위한 유통개선과 소득보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4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활성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물류비와 포장용기, 직거래장터를 위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9억3천만원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가축방역 추진 사업은 최근 AI와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지난 연말부터 연시 또 주말까지 매일 8시 반에 저희 중앙과 권한대행이 연말은 나오셨습니다만 중앙회 장관을 비롯해서 각 시·도 부단체장, 시·군 부단체장, 관련 기관 총 영상회의를 개최해서 현재 차단방역을 철저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 군에서는 현재 발생이 없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의 가금류는 우리도 군에서 키우는 가금류 닭은 185농가에 7,933마리이고 구제역이 걸릴 수 있는 두 발톱이 두개인 우제류는 45농가에 7,173두인데 소가 107마리, 돼지가 1,575마리, 염소가 840마리, 사슴이 51마리 이거 초동단계부터 심각단계까지 촘촘한 방역을 실시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방역에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할 수 있고 공무원이 하고 농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지역 농산물 활용 제조·가공 산업 육성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이 사업은 백령면에 군납을 목적으로 백령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김치 가공시설로서 국시비와 자부담을 합쳐서 1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세 번째 영농시설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생산기반시설물 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친환경농업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유기질비료와 석회, 규산, 상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지난해와 같고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서북도서 농약 구입비 지원은 5도서 농민들이 근도서 농민들보다 농약을 구입하는데 한 33% 정도가 더 비싸게 구입을 해서 영농에 활용하기 때문에 수혜자 중심에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금년도 신규로 농약 품목 의 33%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사업은 농기계 운영과 농기계 보관 창고, 친 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 또 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올해 북도 면 농기계 은행에 장봉 분소에 현재까지는 일반농가에 하우스를 빌려서 거 기다가 농기계를 보관을 하고 임대를 해주다보니까 기계도 관리가 잘 안 되 고 해서 금년도에 군유지에 예산 3억을 확보해서 건립을 해서 농업인의 편 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품목별 전문농업경영교육으로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 는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모집학생 40명에 2월 10일까지 접수한 결과 48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준 표에 의해서 배점을 하고 또 여러 분야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 심의를 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억3,8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커리큘럼을 내실 있게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겠고 금년도부터는 그동안 졸업한 모범 우수학생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셨습니다. 3천만원을 해외연수비를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졸업생들의 모교 사랑과 동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체육대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졸업생이나 재학생이나 명실상부한 옹진군 농업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농업전문인재양성 전문기술교육은 7개 과정에 6,700명을 대상으로 3억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출장을 다녀보면 상대적으로 모든 면에서 본도와 자도가 있습니다만 본도보다 자도가 그래도 더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지난해부터 자도의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사업을 실시를 했고 금년에도 문갑과 소야리, 이작, 대이작, 승봉 등 자도에 직접 저희가 출장을 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열의도 있고 아주 배운 것이 많다는 이런 고마운 말씀을 전하는 거를 들었을 때 앞으로 교육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이 판매를 하든 자가소비를 하든 그래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재료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39페이지 금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옹진군 우리 농업인들의 자긍심과 또 소통, 화합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타 지역에서 하던 것을 백령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영흥면에서 규모를 좀 확대해서 천여명이 농업인들이 모여서 우리 농업인의 날을 개최를 해서 좀 더 발전된 이런 농업인의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농업용 모노레일 설치 시범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환경이 열악한 자도에 또 농업인들이 연로하시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문갑에 제가 어제, 그제 다녀왔습니다만 감자농사를 짓기 위해서 퇴비를 그물망에 쌓아서 나무에다가 도르래를 달아서 끈으로 해가지고 차로 당겨서 농사를 짓고 계셔서 그래서 문갑에다가 모노레일을 설치를 해서 그분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30%, 20% 보니까 또 경제 여건이 좋지를 않아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을 가능한 방향으로 슬기롭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고령화되고 또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해서 향상을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도록 편의장비라는 게 장비를 또 운반 장비가 됐든 농기구가 됐든 편의장비를 주문 제작해서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직접 우리 지역 형태에 맞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따서 1개 단체에 5천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국비로 따와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부가가치 증대로 인해서 생산가공유통 체엄 등의 6차 산업을 목표로 해서 소규모로 창업 영농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별로 1개 단체 연구회에 이것도 5천만원을 국비와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과제로 친환경 고품질 쌀 밭작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먼저 벼 병해충 종합방제 체계 구축사업은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사업으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고 46페이지 벼농사 생력화 농기계 지원 사업도 이거 키다리병 예방과 운반 탱크 이송기, 곡물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농작물 생력 재배기술 시범 사업은 우리 군에 밭농사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소포장 포장재나 고구마, 육묘방법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또 신규 사업으로 우리 군이 물이 부족한 우리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국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활용한 빗물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이런 시범사업을 국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새로운 벼농사 재배기술 확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북서부지역이 백령면에 지난해에 중만생종의 수확시기를 앞당겨서 안전재배를 좀 해보고 또 생산량을 좀 늘려보자 하는 취지로 지난해 포트육묘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수확 시기도 일주일 정도 앞당겨지고 수량도 15% 정도 증수가 되서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백령뿐만이 아니라 북도나 덕적, 영흥면까지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고 파종기와 포트육묘 이양기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영흥면과 장봉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메밀 특화육성 사업은 메밀은 백령면하고 자월면에서 우리가 많이 재배를 했는데 많이 재배할 때는 70㏊까지 재배했던 것이 저 지난해 2㏊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줄어든 원인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확대 공급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20㏊까지 확대가 됐고 또 금년도에 40㏊까지 이렇게 확대 재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3개년동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확이 걱정이 되서 클러스터콤바인이 한 대에 약 7,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7,500만원 계산을 했는데 한대 가지고는 어려울 거 같고 그래서 1차 추경에라도 7,500만원 또 확대를 해서 클러스터 2대를 가져야 일시에 수확을 해야 하는 메밀 특성상 수확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여섯 번째 육성 목표로 지역특화작목발굴 보급과 도시근교 농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 명품 고추 생산 기술보급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자료를 보고 드리고 단 한 가지 거기 보면 부직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이 도서지역이라 봄에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노지에 심는 고추는 심어놓고 한달 이상이 지나야 활착이 되고 해서 수확이 상당히 떨어지고 수확량이 떨어지고 품질이 좋지 않은 이런 점을 보완을 하려고 노지에 심는 고추에 대해서 생력 촉진을 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1차 터널재배로 실시를 해서 생력을 촉진하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6개의 시범적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시범사업은 기존 버섯재배농가의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생산량 증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2억8천만원을 들여서 버섯재배시설 현대화를 해드리고 배지나 원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식용곤충 클러스터화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옹진군의 새로운 소득창출과 또 앞으로 미래블루오션인 산업곤충사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흥면을 중심으로 클러스터화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무인방제 시설사업은 포도 무인방제 시스템을 설치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산지소체험 과원 조성 시범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판매를 하자 하는 목표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지난해는 사과원만 신청이 들어와서 사과원만 2개 과원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호두나 체리 또 복숭아 이런 것을 좀 다양하게 신청을 받아서 과원을 조성해서 소득사업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바닷물을 이용한 농작물 품질개선 시범사업은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옹진군 하면 물 밖에 없는데 그것도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이 잘 활용을 하면 농작물에도 품질을 높이고 생산력을 높이고 병해충 절감하는 이런 바닷물 농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딸기나 고구마 또 단호박을 많이 심는데 이런데다가 접목을 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이거를 자체 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시설원예 환경제어 시범 사업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다가 채택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술정보화시대에 농업도 스마트팜 농업을 해야 인력이 절감이 되고 과학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하우스에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1개소에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군비와 국비 1억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일곱 번째 1도서 1특산품 명품화로 관광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관광 효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도 백령면에 신청이 스토리텔링을 한 효 체험농장을 조성하고 연과 딸기 수생식물을 활용한 체험장 조성과 연을 소재로 한 상품을 개발하고 홈페이지 등을 개설해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진촌 솔개지구 간척지 운영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이거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갖고 연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간척지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인삼, 명품화 시설 재배 시범사업은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기존 노지 재배는 기존 노지 재배대로 추진을 하고 금년도 처음 도입해서 추진하는 하우스에 시설재배 인삼 이것은 생산량이 3~4배 많고 또 품질도 한 10년 정도 이게 제가 견학을 가보니까 10년 정도 키우는 인삼이 있는데 한 뿌리에 25만원씩 파는 데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시설 인삼 재배를 도입을 해서 우리 백령인삼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인삼 부가가치증대를 위한 가공시설사업입니다. 품질이 우수한 우리 백령도 인삼을 특산품하고 또 관광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3억원을 투입해서 가공시설 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단호박 품질향상과 기술 보급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자도 농업 소득증대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의 자도 농업인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각 품목별 육묘시설과 재배용 종묘, 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14~15일도 다녀왔습니다만 자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과 교육을 병행을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과제인 면별 중점 주산품목 생산성 향상과 6차 산업 육성 연구를 위해서 추진하는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용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샴푸나 주방세제, 스프레이 또 비누, 클렌징 폼 이런 제품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 설비를 하는데 올해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서 공급을 하고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각 면별로 농업인들을 주축으로 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면별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조직 배양실 운영은 지난해 설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우리 백령도의 특산품인 백색고구마에 조직배양을 해서 공급을 해서 현재 30% 정도의 수확량이 나는 것을 한 10~20% 정도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못 생긴 고구마, 큰 고구마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조직배양 육묘를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시범재배를 해보니까 조직배양육묘가 상품성이 향상된 것이 많이 한 50% 정도로 증수가 되어서 해서 우리 백색고구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서 금년도부터 3만본을 조직배양묘로다가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작물환경 종합검정실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농·특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연구 사업은 우리군의 통합 브랜드가 없습니다. 옹진군 하면 내놓을만한 이런 브랜드가 없어서 이런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촌자원을 쭉 찾다보니까 해당 우리 군 꽃인 해당화가 꽃도 향기가 좋아서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고 열매도 비타민이 많고 뿌리나 줄기에도 폴리페놀이라는 항암 항산화 작용 이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상품을 개발하고자 해서 저희가 작년에 농촌진흥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해서 제가 직접 가서 62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25개를 뽑는데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3억원을 국비를 확보를 해서 백령면에다가 저희가 간척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척지에 한 10㏊ 정도 해당화를 심어서 관광자원도 하고 거기에 부산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꽃을 향기를 위해서 향수난다든지 열매를 이용한 잼이나 초콜릿이나 또 이 줄기나 뿌리를 이용한 술을 담근다든지 다양하게 기능성 식품과 컨설팅을 해서 상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러운 옹진건설에 완성의 해에 우리 옹진군 농업기술센터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삼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별도의 자료까지 준비를 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도 순회교육 하셨죠?

네.

어디, 어디 했어요? 문갑하고 소야 하셨나요?

제가 문갑하고 소야를 갔다 왔고요. 소이작, 대이작, 승봉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참 죄송한 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네 분들이 다 나오셨어요. 다 나오시고 이제 식당이 없으니까 부녀회원들에게 저희가 부탁을 해서 저희가 식비는 드리니까 하다보니까 동네 분들이 다 나오고 이 잔치 분위기가 됐고 교육적인 효과는 상당히 진지했고 또 우선 받아들이는 게 감사함 먼저 받아들이니까 교육도 아주 진지하게 잘 됐고 질문도 많았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도 같은 데도 농업인은 없지만 농사를 져서 자가소비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금년에 처음 이제 시도한 건가요?

네. 작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어떻게 다른데 신경 쓰느라 못 하고 그래서

교육내용은 뭐에요?

교육내용은 저희가 거기서 재배하는 작물을 다 해드렸습니다. 질문은 받고 저도 거기 앉아서 아주 저희가 전달할 거는 전달하고 토의 질의식 방법으로 해서 아주 교육을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가 이번에 지도소에서 직접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교육까지 해주시고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더라고요. 주민들이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짓든 안 짓든 주민이 전부다 나가신 거예요. 교육한다니까

네. 다 나오셨어요.

무슨 교육인지도 모르고 나오신 건지 하여튼 좋아서 나오신 거예요. 좋아서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던데 그런데는 사실 본도 쪽을 이제 매년 교육을 하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지식을 이제 얻어요. 우리 센터에서 나가서 교육을 하면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도 분들은 재래에요. 옛날 방법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어저께 군수님실에 있는데도 군수님실에 찾아와서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그냥 1년 하시지 마시고 좀 매년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하셔서 좀 교육을 더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아주 교육 농사교육을 시키러 오신 거에 대해서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들 감탄을 하셔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죄송하게 생각이 되죠.

매년 끊이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31쪽에 김치 제조 가공시설 백령도에다가 하잖아요.

네.

그 운영 주체는 어디에서 해요?

백령농협입니다.

농협에서요?

네.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늘 회의 때 나온 얘기인데 지금 어쨌든 영흥면이 관광객 유입 인구도 제일 많고 그런데 농산물 상설 매장이라고 할까

네.

이 시설이 현재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장님께서 적어도 금년 안에 그 영흥도에 농산물 이게 수산과와 좀 협조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쨌든 올해에는 상설매장을 좀 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지난해에 매장 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운영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우리가 상설매장을 만들었을 때 농업인들이 몇 명이 연간 거기 판매가 되겠는가 해서 조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해보니까 연간 운영은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지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색을 맞추는 차원에서 수산물 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질의는 해야 될 거 같아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릴 거 같은데

짧게 해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축담당 있나요? 가축담당 우리 대청에서 가축 피해 농가들이 뭐 이렇게 전화오거나 이렇게 연락 온 거 있어요?

전화 받은 게 없는데요.

농작물의 피해를 주거나 하는 그런 농가들이 연락 온 거 있어요?

네. 저도 그거를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거기가 농가에 피해를 상당히 주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협의가 잘 안 되가지고 마을 주민들끼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좀 알아보시고 해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거 오래된 거거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17년 2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