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유장근 의원 발언
이강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대안 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구정 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위원회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1월30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총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이강영위원장
예, 유진홍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마칠까요? 마칠까요?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우리 저 문화체육과장님!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손종오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광 활성화를 통한 매력적인 관광도시를 구현한다.” 이래 나와 있는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잠깐 받았는데 우리 남구 러브투어 2개 코스가 있더라고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2개 코스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혹시나 이 코스 이거 알고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개 코스는, 1개 코스는 저 자연관광 코스고, 1개 코스는 역사문화평화투어로 해갖고 2개 코스가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거는 주로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운영이 되며 걸어서 물론 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뭐 버스 이런 것도 있는가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차량 임차해서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차량을 임차해서?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이 코스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이래 도보로?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도보할 수 있는 부분은 도보로 하고 그 차량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기념, 저 이기대 코스가 있고, 이기대, 오륙도 코스가 있고, 1개는 유엔기념공원과 평화박물관 그리고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이쪽으로 해갖고 지금 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게 지금 이거 보니까 5회에 115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거는 주로 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인터넷하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뭐 무료로 운영하는 거예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무료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거 기회 되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저희 이게 해파랑 관광안내소부터 해서 우리 가는 해파랑길도 보면 이게 외지에서 상당히 많이 와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남구의회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맺고 있는 남원시에 있는 그 공무원들도 상당히 왔다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안내도 많이 해드리고 이랬는데 이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 여기에 뭐 총무위원회도 괜찮고 우리 전(全) 의원도 괜찮고 이 코스를 한번 될 수 있으면 같이 투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우리 이게 소속 상임위부터 이 코스를 사실, 오늘 사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코스가 어디어디 있는가는.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이래 투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게 코스를 한번 둘러보는 거, 일단 우리 남구에 이런 러브투어 코스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부터 한번 체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남구의 그 문화유적지와 자연경관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남구 평화투어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김광명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그 2개 코스에 대해서 안내하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관광수용태세 관광지 점검을 어디 시에서 한번 했던 모양 같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시 합동 했는데 지적사항이 한 건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오륙도선착장 마을버스 정류소 이거 뭐 표지판, 승강장 정비 이게 지적된 겁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사실 여기 우리 남구가 태풍 피해로 인해서 그 정비를 하고 그다음 지금 많은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해파랑길을 갖다가 좀 정비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나 오륙도선착장 화장실 한번 가보셨어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선착장 화장실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안 가보셨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제가 여기 사진을 저도 찍어오고 이랬는데 물론 이 담당부서는 청소과인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게 그 실 부서는 청소과지만 실제로 여기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가 그 위에 스카이워크라든지 선착장이라든지 그다음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할 우리 해녀 계신 분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의 상품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선착장에 그 위에 대형버스 대고 이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면서 화장실이 그 밑에 1개 있어요. 옛날 용호농장 주민들이 지어 놓은 화장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가보면 화장실이 얼마 전에 물도 끊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교통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물은 지금 들어오는데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이건 화장실이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중간 중간에 땜빵을 해놓고 이게 관광지의 과연 이 화장실이 맞냐 이거죠. 물론 저 위쪽에는 우리 해파랑 관광안내소 쪽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지만 거기도 화장실이 협소하다고 보고를 제가 한번 받은 적도 있는데, 시설사업소에서, 그 밑에 있는 화장실 한번 보시고요. 우리 청소과나 이래 같이 한번 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미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 화장실 가는 이미지가 안 좋으면 그 전체 이미지가 다 흐려버려요. 이 기회에 한번 청소과 담당부서와 한번 가져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거 좀 해결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현장 가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광명…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이강영위원장
아, 계속해서 질의하십니까?
김광명부위원장
다음은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문정애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과장님도 그 평생교육과 업무보고에 보면 청소년 참여확대와 보호지원체계를 강화를 하겠다는 그 대(大) 타이틀 중에 청소년증 발급을 이래 하고 있죠, 그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자, 지금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혹시나 데이터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남구에 청소년이 한 몇 분쯤 되죠? 데이터 있습니까, 혹시나?
일단 뭐 잘 모르시면 일단 됐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증이 발급된 건수는 총 몇 건입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16건 발급되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제까지 총 데이터는 없나 이거죠. 이제까지 발급된, 지금 우리 이게 청소년 이 청소년증이 한 몇 년 된 지 아십니까, 혹시나? 이거 시행된 지가? 잘 모르시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김광명부위원장
한 14년 됐습니다. 지금 14년, 14년 됐는데 이거 혹시나 이제까지 우리 남구청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한 데이터를 혹시나 지금 갖고 있는 것 없는가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2013년부터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전 자료…
김광명부위원장
2014년부터 저도 우리 여성가족부 넘어왔죠? 2010년부터 넘어왔나?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2013년.
김광명부위원장
13년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2013년에 241건, 2014년에 268건, 2015년은 369건, 2016년에 357건, 올해는 616건 그렇게 발급되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 수가 데이터, 파악된 데이터가 있어야 지금 내가 질의가 가능할 건데 지금 뭐 청소년이 우리 남구에 몇 분이 되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제가 질의가 좀 답답한데 일단 그거는 놔두고요. 이 청소년증이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국의 청소년 수는 약 한 520만명쯤 된대요. 그런데 이제까지 청소년증을 발급 받아간 청소년 수는 14년 동안 42만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이걸 프로티지로 따지면 전국은 약 8.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남구는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 그런데 이것도 이 기회에 데이터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청소년증의 장점이 혹시나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 청소년증하고 우리 학교에서 주는 학생증하고의 차이라든지?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학생증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 주민등록 뒷 번호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격증 시험이나 어학시험 등에 사용하기가 불편한데, 청소년증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 검정고시,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대중교통, 박물관, 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그런 부분이 편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대중교통이란 말은 무슨 말씀이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아, 대중교통은 학생증도 가능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대중교통이란 말은 무슨?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아, 청소년증에 요즈음은 그 교통카드 기능…
김광명부위원장
아, 교통카드, 후불카드 되고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기능.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우리 남구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가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남구도 어디 영화관 이런 데 가면 할인해줘요, 남구에 있는 영화관에 가면?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 학생들이 할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할인이 가능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확실한 거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박물관이나…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안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김광명부위원장
자, 일단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그때, 그때 조례가 뭐였는가 지금 갑자기 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청소년법이 지금 2개로 나눠져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각종 관련법에서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미성년자, 특히 미성년자 규정이 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여기는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이 적용됩니까? 보호법이 적용됩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청소년복지 지원법」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건 아는데 당연히 그 지원법 안에…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에서 24세로 규정을 하고 있고…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아는데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여기에 청소년증 발급에 관련된 사항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김광명부위원장
이제 보호법을 적용한다 이거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런 문제도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증이 이 발급이 사실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저조하다 생각… 우리 지금 구청에서는 이 청소년증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뭐가 있는가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특히 올해부터는 그 단체발급이 가능해서 학교를 통해서 단체발급을 신청토록 안내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 신분확인을, 학생들의 신분확인을 담임 선생님들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좀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단체발급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했고 하지만 단체발급이 저조한 실정…
김광명부위원장
예를 들어 홍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들어간 거예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주로 공문으로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사실은 이거는 국가시책이죠, 그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거 국가시책으로 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 평균을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한 8.1% 같으면 우리 남구는 더 저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공문 가지고는 사실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이왕 이렇게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여기 일반 주민들도 이 청소년증이 있는가 몰라요, 솔직히.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청소년증 그게 뭔데요?”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자기는 이제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제가 물으니까 자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학생을, 학생은 좀 지났는데 그전부터 갖고 있었던 학생인데 자기는 그 전에 이게 법이, 우리나라 적용하는 법이 여기서 뭐 따질 일은 아니지만 만 24세까지 가는 「청소년 기본법」을 적용하는 법이 있고, 만 19세 이하까지 가는 보호법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영화관에 갔는데 안 되는 거죠. 자기 나이를 보니까, 자기는 청소년증은 당연히 자기도 이렇게 법이 여럿 바뀌다 보니까 자기도 기본법을 생각해서 24세까지가 청소년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 증은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게 뭐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지만 또 이런 문제도 있고 영화관에도 이걸 사실은 이 청소년증을 제시를 해가지고 할인 받는 게 없어요. 실제로는 할인은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거는 맞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남구청 내에 있는 어떤 영화, 예를 들면 영화관이라든지 지금 어쨌든 교통카드는 지금 올해인가 작년부터인가 해서 같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더 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게 좀 유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홍보를 좀 더 많이 돼요. 남구신문에도 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왕이면 국가시책에서 담당부서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학교 방문을 통한다든지 남구신문에 게재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조금 데이터가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김광명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안 합니까? 먼저 하시죠.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바로 간단한 질의 우선 하겠습니다.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가지고 본위원이 좀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 자유학기제 확대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을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여기 진로체험하고 진로상담운영을 갖다가 같이 하시는데 그리고 또 세미나 운영도 하신다 그러고, 교육을, 그런데 평수가 근 54평 정도 돼요. 상당히 큰 공간입니다. 그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규모는 200㎡ 이상으로써 그보다도 규모가 좀 더 커야 하는데 그 체험처 같은 경우는 외부로 나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도 뭐 관계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구에 지금 설립예정인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규모가 큰 정도는 아닙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하긴 업무에 따라 다른데 여기 진로상담운영은 그 상담하기가 상당히 그 학생들에게 잘못 오해로 비춰지면 또 정신적으로 또 학생들이 예민한 그런 시기에 잘못 상담을, 그 상담실이라 해서 상담을 받으러 갈 때 가지는 선입견이 혹시 정신적으로 무슨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닌가, 또한 건강상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까지를 학생들이 염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로 상담까지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좀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설치가 되고 개소가 되면 서로 협의해서 잘 업무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진로체험만 잘 하셔도 저는 제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 취지는 상담까지는 제가 미처 담지를 못 했죠. 못 했는데 5분자유발언에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체험터 발굴하고 체험만 학생들에게 골고루 내실 있게 그 학기제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만 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체험터 발굴은 그 학생들이 체험을 할 때, 가졌을 때 그 체험장에 가서 내가 들을 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기술이 있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내가 배워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장차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고 자기가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체험터 발굴, 체험, 학생체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지면서 또 배워나갈 수 있고, 앞으로 전공을, 이러한 것을 발굴해가지고 학생들을 갖다가 이 상담실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학생들을 체험터하고 학생들하고 연결고리를 지켜줄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그 역할만 해줬어도 저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학교에 전부 다 중학생들이나 이런 일반인들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상담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걱정이 좀 되고, 그다음에는 제가 54평인 정도의 공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간이 저는 공간이 저는 작아서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닙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운영을 잘하다 보면 학생, 체험학교 측하고 체험 발굴된 그 업체, 예를 들어 업체하고 연결시켜 줄 수만 있는 공간이면 책상 한 2, 3개만 있고 컴퓨터 두서너 개만 있어도 얼마든지 그 역할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이 큰 54평이라는 이제 6동 동사가 들어서면 아마 한 층을 다 이용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한 층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구비가 1년에 운영 및…하고 인건비가 근 2억 정도인데 구에서 50%, 교육청에서 50% 해가지고 그런데 매년 인건비만 하더라도, 구비만 하더라도 한 1억여원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인건비에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서 그 체험 학생들에 대해가지고 아주 규모를 상담까지 잡아가지고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처음부터 좀 작게 규모를 잡아가지고 해 나가면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보충시키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한번 시작을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이 규모는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고 타 구의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보면 거기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도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각종 진로관련 수업을 특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가장 5층, 내년에 대연6동사 5층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강의실입니다. 한 4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그 강의실이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과장님. 그대로 이것은 바로 체험이거든요? 그 한 장소에서 강의를 듣고자 하는 학생들도 아니고 또 거기에서 다양한 직업이라든지 이런 체험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겁니까, 강의를? 그래서 남구에도 있는, 또 남구에 있는 체험터가 부족하면 부산시의 다른 구하고도 연계해가지고서 서로가 교환해서라도 학생들이 가가지고 좋은 경험을 하고 그 현장에 가야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시설 된 거라든지 일하는 사람들이, 예? 어떤 기술을 갖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저 일을 갖다가 기술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든지 이런 걸 자기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와야 되는데 강당에 앉혀놔 놓고 강의해가지고서 어떤 학생들에게 그게 되겠느냐? 말 그대로 그거는 현장 체험터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 체험처 발굴을 해서 학교와 체험처 간 매칭을 시켜주고 그런 일이 주가 되지만 최소한의 또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규모의 정도는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설치를 한 그런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더 알아보고 우리 남구의 중학생들 또 자유학기제를 바라는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교사들에게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근위원
저, 평생학습과장님…
이강영위원장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근위원
예, 그 평생…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문정애입니다.
유장근위원
평생교육과 자료 22페이지입니다. 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상자가 우리 남구에는 대충 한 몇 명 됩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이 위기청소년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각급 학교와 동 주민센터의 이 관련 계획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아동 수가 총 11명 접수가 돼서…
유장근위원
11명밖에 안돼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11명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유장근위원
그거는 저 지원, 이제 예산, 소요 예산에 맞춰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지원 들어 온 학생들은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대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유장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발굴한 게 아니고 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받은 거네요. 그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학교에도 받고…
유장근위원
소요 예산에 맞춰서…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예.
유장근위원
예, 저는 11명이라니까 우리 남구의 위기의 청소년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11명이라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요즘은 인제 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또 그 누락되는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유장근위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아동은 그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지원이라고 생계비 조로…
유장근위원
금액으로 지원하네요. 그러면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돈으로 지원합니다. 총 연간 예산이 요거는 특별지원금이 1,4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게 궁금한 게 지원현황을 보면은 2016년도에, 17년도에 똑같이 9명에서 10명이죠, 지원대상이, 그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예.
유장근위원
했는데 금액이 인제 이게 1,400만원에 10명 같으면, 올해, 그럼 140만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왜 140만원… 아, 140만원이 1,400만원이었는데 소요예산이, 그죠? 10명 같으면 이게 1,048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다른 아까 전에 이제 그 금액 지원한다 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데 금액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지…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생활지원은 총 그 월 50만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신청 들어온 학생들이 그 대상에 다 또 속하고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생활 정도에 따라서 9만원에서 14만원으로 차등을 두어서…
유장근위원
아, 차등이 다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유장근위원
아,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금액도 안 맞을까 좀 의아했습니다. 또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또 본위원이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학생들이나 이런 데 좀 더 발굴해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를 좀 많이 장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잠시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손종오입니다.
유장근위원
예, 남구신문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유장근위원
그 편집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
예, 그래서 그 언제부턴가 제가 신문을 보니 그 특정… 특정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뭐 법이라도 있습니까, 꼭 그래 넣어야 된다는 거?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따로 뭐 그런 법 관계는 없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특정인이 계속 그 의정활동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집을 책임지시는 주무과장으로서…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 남구신문 편집위원회는 총 여덟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덟 분으로 구성돼 있고, 그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 그리고 저 구의원님 두 분하고 외부인사 두 분하고 그래 총 여덟 분 구성돼 있는데, 그 남구신문 초안이 나오면은 초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 편집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장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보통 20일 전후로…
유장근위원
그 위원회에서 하는 거를 우리 그대로 인제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말씀이네요, 그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어디, 어느 한 군데 이래 치중해갖고 저희가 이래 하려고는 하지 않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렇죠. 이게 아무리 그 편집위원회에서 올라오더라도 주무부서로서 그 어떤 특정인이 계속 그래 된다는 것은 저는 그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구청장이 계속 나와야 되지, 앞에, 전면에.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란입니다. 저희들이 구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분이 어떤 자기가 꼭 이것은 말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본위원은,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위원회에 한번 그걸 갖다가 그… 제안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또 본위원이 이래 제안을 했으니까 제 의견이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유장근위원님 말씀대로 저 다음 달 이제 21일 정도 되면은 남구신문 편집위원회를 하는데 거기 맞춰서 저희가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하고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
때로는 특별기고도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은 월별로 계속 나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인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거기 관광안내소 옆에 그 특산물 그 짓는 거 있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유장근위원
그 짓는데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물론 뭐 운영계획은 아직 그때 인제 현장방문 했을 때 수립하겠다 말은 들었습니다. 지금 수립 나온 건 아직 없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지금 앞 번에 그 현장방문 할 때 저 유장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 그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그 증축 분야에 대해서 말고 그 지금 현재 저 카페 있는 쪽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장근위원
제가 인제 그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 소신,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인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할 때는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복지 중에 가장 큰 복지는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복지정책을 펴고 여러 가지 이제 재원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세원으로 어떤 그 복지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에 이런 것을 갖다가 좀 그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사회적 기본 보장법입니까? 그 지역의 어떤 특산, 그 지역의 이제 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뭐 지역의 많은 그 사회적 자산을 활용해서 기업을 만드는 사회적기업 이런 거라든지, 또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활성화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인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제가 또 많은 생각을 해보니 거기에 해파랑 길에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있었는데, 가게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분들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걸 한 겁니다. 다행히 인제 우리 그 저 그쪽에는 관광이 이제 이기대가 자꾸 활성화되니까 또 뭐 하루 평균 한 5,000명이 오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하면은 우리 지역에 사실 많은 그 관광객들이 오지만, 지역의 이득은 사실 없다고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많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역주민한테 이득을 가져오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상에서 일거양득으로 이제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사회적 그 창업 분위기도 좀 만들고 또 외지인들이 오면은 좀 우리가 관광 활성화도 시켜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인제 그거를 제안했었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그게 이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건데, 본위원이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거기 보니까 인제 커피숍이 2층에 굉장히 잘 만들어 졌고 1층에는 필로티로, 필로티죠, 그게 뭐?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필로티입니다.
유장근위원
필로티로 해가지고 텅 비워가지고 전망 때문에 그랬다는데 이거 커피숍을 위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거 했다면은 저는 그게 그 참 위험한 생각이라는, 저는 사실 아찔했습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 커피숍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유장근위원
예.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지금 필로티로 하는 거는 그 전망도 살리고 그리고 휴식공간도 만들고…
유장근위원
아니, 인제 밑에는, 밑에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필로티는 아무리 내진설계를 잘 해놨다지만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안합니다. 필로티가 지금 여러 가지, 필로티 하면은 이번에 그 많은 문제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사실 덩그러니 비우니까 그 공간이 아깝기도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도 그때 현장에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2층은 분명히 그게 커피숍으로 할 것 같아요. 본위원의 생각은 커피숍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관광지에 가보면은 커피숍 또한 거기 주민들이 찾는 수요일 테고, 물론 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때 커피숍이 뭐 필요가 있나 자판기만 있어도 커피, 이 일반 커피를 마셔도 그 자체, 뷰(View)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참 좋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 오는 관광객 분들이 물도 좀, 트래킹(Tracking) 하다 보면은 목도 마를 수도 있고 또 배도 고플 수 있으니 빵도 하고 그런 게 생활 편의점이 낫지 않겠느냐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커피숍은 자판기만 나와도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그때 인제 제가 본 시설의 규모나 위치로 봤을 때는 분명히 커피숍이… 그래서 커피숍 반대하진 않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수요가 있을 테니까요. 수익이 창출된다면, 그런데 주가 커피숍이 돼서는 안 되고 주는 거기가 특산물 코너입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유장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도 그 사회적기업이 입주해서 그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그리고 저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연간 지금 한 140만명 정도 이래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그 음료라든지 이런 것도 이래 간단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구성하려고 지금 저희가 지금 노력중입니다.
유장근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청년창업이나 그다음에 또 그 어려운 장애인들의 어떤 자립을 위한, 그분들을 위한 배려가 거기서 녹아나야 우리 남구가 조금 더 창업도 활개가 되고 또 거기에 그분들이 계속 있을 수는 없죠. 그게 성공이 되면 또 순환 역할을 해서 또 다른 사람도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이 마을이, 우리 남구가 창업이 활성화되고 성공사례도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이 우리 지역의 그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데 대해서 우리 지역이 취해야 될 그런 지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륙도라는 명승고적 23호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24호입니다.
유장근위원
24호, 예. 그것도 활용을 하고 그 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해파랑길에 그 시작 코너이기도 하고 그지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그래 채워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장근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회적기업이고 우리 특산물, 특산품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좀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필로티 그 1층 그 부분을 빈 공간으로 놔놓기보다는 거기도 유리 같은 거로 하면 전망대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안에서 봐도. 거기에 유리만 치면 많은 특산물 코너가 더 안 들어가겠습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 상황 보고 그 자리는 저희가 이래 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연간 140만명 오는 그런 관광객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버스킹 공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유장근위원
그렇죠. 공연은 바깥에도 인제 자연적으로 더 할 수도 있고, 또 2층 같은 데도 공연할 수 있고 하여튼 1층에 뭐 하여튼 특산물 코너가 조금 많이 만들어지도록 쟁점은 거기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을 하면은 우리가 쇼핑하는 것도 하나의 그 관광의 목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분이 우리 그 남구의 특산물 사러 오는 것은 절대 아니죠. 오니 ‘아, 남구에 이런 특산물이 있구나. 또 청년 창업한 물건이 있구나.’ 그런 걸 보고 구매력은 조금 더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역의 그런 또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연은 밖에서도 되고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장근위원
또 2층 커피숍에, 예를 들어 커피숍 한다면은 충분히 2층에서 하면 뷰가 더 좋지 않습니까? 2층에서 하든 1층에서 하든 이 특산물 코너가 주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
예.
이강영위원장
예, 유장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어차피 서신 거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제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아마 그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이야기도 나눴던 이야기고 그리고 제가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기획감사실과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 초량 이바구길 이야기를 아시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거기에 한번 저도 한 몇 번을 이래 갔다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야기를, 우리 부산의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소소하니 잘 꾸며놨었습니다. 그지요? 부대시설도 있고 또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나름의 역사적인 또 상징을 좌우하는 또, 곳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다 같이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막걸리 집도 ‘6.25’라는 막걸리 집도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로 해서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의 일자리들도 이렇게 많이 창출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이바구길 자체가 우리 남구에도 저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 달 전부터 계속 의논을 했었고 아마 상의도 한번 몇 번 드렸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한 번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이강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방금 말씀하신 동구의 그 이바구길이나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저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지금 만들어서 그 이바구길 못지않은 그런 남구의 그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갖다가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적으로 저 이기대 쪽도 있고 그 저 감만동 쪽의 또 고우영 만화가가 출생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좀 여러 방면으로 저 남구의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저 주민들이, 외부인들이 찾아와서 이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강영위원장
물론 뭐 우리 남구가 관광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구가 문화, 관광, 해양, 교육 그죠? 웬만한 분야는 다 남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뭐 특히 제가 속해 있는 그 문현동 같은 경우는 해양, 관광, 문화, 교육 저는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동구의 관문이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문현동이 특히 조금은 원도심의 중심이고, 구도심의 중심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산의 관문임에도 또 불구하고 개발된다는 부분,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이렇게 시간이 너무 늦어졌다라고라고 저는 보고요. 그 중심에 관광을 하나 이야기하자면은 우암동에서 넘어오면 우막사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장
그리고 역사적인 장고갯길이 있어요. 이 장고갯길이라는 것은 그 우리 부산에도 보면은, 부산에서, 이 넓은 부산에서도 보면 유독 하나밖에 없는 그 고갯길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우막사를 그 시작으로 해서 장고갯길로 해서 또 이렇게 최고 그 높다는 강선대, 강선대는 뭐 감만동에도 있지, 아, 감만동이란다, 저 만덕에도 있지만 그쪽 강선대와 또 이렇게 문현동에 위치한 강선대, 우암동을 끼고 있는 강선대가 역사적으로 조금, 전설적으로 풀이를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뭐 문현동에 있는 강선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야기하기, 스토리텔링 만들기 좋습니까? 그 높은 그 고지에서 신선이 놀다가 구름을 타고 영도를 왔다갔다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나름대로 그 높은 곳에 그리고 그 남항, 북항, 동부산, 동부해안선까지 모든 것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 강선대입니다. 전망도 좋고 그리고 밤에는 야경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적인 거를 절묘하게 스토리텔링 만드는 게 좋다, 또 하산 시 내려가는 길은 그 많은 계단이 있고 또 옆쪽으로는 장고개를 끼고 내려가다 보면은 문현동에 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특산, 그 특성화 거리인 곱창 골목, 물론 뭐 활성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획과 전략적으로 짜다 보면은 상당히 관광으로써는 메리트(Merit)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동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동굴 역시도 역사적으로 아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물론 뭐 조금 위험성도 있고 나름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동굴 역시도 이렇게 두 개의 동굴이 요렇게 유(U)자 형식으로 길지는 않지마는 뚫려있다 보니까 그곳에 뭐 얼마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니어 클럽을 어른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막걸리 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좌천동만 가도 뭐 동굴이라는, 꿈, ‘용 꿈’이라는 그런 동굴집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경제적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적인 것도 활성화 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리고 그 동굴이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비좁고 뭐 좁고 할지 몰라도 제가 얼마 전에 저 경기도 광명에 광명동굴을 갔다 와봤어요.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동굴을 보니까 길이가 11㎞ 정도? 12㎞로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사가 와, 관광할 수 있는 거리는 2㎞로 딱 제한해놨던데 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시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상당한 예산을 들였더라고요. 800억 정도를 들였더라고요, 보니까. 800억 조금 넘어요. 가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다양한 모습들로 이 전국에 있는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광명시에서도 상당히 크더라. 물론 그 광명동굴로 해서 롤 모델(Role Model)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 뭐 다양하게 열대도 있고 그 안에서 뭐 식물도 자라고 다 해요. 안에 뭐 저수지 비슷한 물도 동굴이 뭐 이렇게 물이 고여 가지고 있고, 공연장도 있고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던데 이번 기회에 우리 남구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또 이 부분도 우암동하고, 특히 우암동, 문현동은 그쪽 지역은 조금 더 저는 옛날적인 이런, 그런 모습을 아직까지 갖추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활성화 하면은 좋지 않느냐 저는 요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요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낙후된 이곳을 다른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남구를 더더욱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더 이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문현동, 우암동 지역 그리고 대연동, 용호동까지 전 지역 지구별로 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찾아서 저희가 그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잠시만 서 계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남구신문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남구신문이 8면으로 가고 매 분기별로 12면이 발행이 됩니다. 그렇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단가가 8면이 146원, 12면이 240원… 210원입니다. 한 면당 18.25원인데,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남구신문이 우리 주민 분들한테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 남구신문이 11만4,000부가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저 남구 전 세대에 지금 간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남구신문을 지금 다달이 이래 기다리는 그런 주민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편집을 최대한 이래 저 잘해서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그런 남구신문이 되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맞습니다.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도 관내에 나가 보면 “남구신문에 뭐 있더라.”, “남구신문에 뭐 나왔더라.”라고 얘길 해주시는 주민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남구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구정, 저희가 활동하는 구정, 의회의 소식도 알려드리는 부분으로 남구신문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8면을 더 늘릴, 면수를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 8면으로 하고 분기별로 12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면수를 늘린다고 그러면은 그 분기별로 8면, 아, 저 12면 같이 그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예산상으로는 한 5,600만원 정도 그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고 그 12면 늘리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남구신문 편집할 때 지금 우리 편집장 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지금 조금 이래 업무적으로 좀 과부하가 좀…
미순
박미순위원
힘들다는 그 말씀… 예.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런 것도 조금 이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8면에서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12면을 하고는 있지만 10면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10면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면수를 늘리면 지금 편집장 혼자서 하기 때문에 일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구신문에 대기하고 있는 광고를, 광고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관내의 소식을 전해주는 부분도 굉장히 다양한 소식이 있는데 면수의 제한적 때문에 다 기재가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광고는 예전에는 6개월까지 이래 광고를 해드렸는데 너무 이래 광고, 한 곳에 치중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2개월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2개월로 해갖고 연간 한 광고수입은 한 3,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면수로는 1개의 면을 늘리면 10면이 될 수가 없고요, 양쪽으로 접으니까 12면이 돼야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거는 굳이 이렇게 다양한 소식하고 광고를 게재할 면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인원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지금 편집장님 혼자서 지금 하고 있고 편집일이 다가오게 되면은 새벽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기간제를, 어떻게 이제 인원보충을 해서 조금 더 남구신문 면수를 늘려서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관계부서에서 한번 생각해보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충분히 검토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지금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남구에서도 재개발 지역에 재건축 되는 지역도 상당히 많고 감만, 우암동의 뉴스테이로 해서 많은 인구들이 지금 뭐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폭발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양,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됨으로써 더 많은 소식도 생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한번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가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순위원님 말씀대로 면수를 좀 더 늘려서라도 이래 지역의 소식이 가득 실려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오륙도축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에서 집행까지 문화체육과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밤에 혹시 야경을 보러, 과장님 보러 가보셨습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거기에 조명을 켜서 이제 꽃, 국화 부분에 이제 조명을 켜서 조금 더 화려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단조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왕 불이 켜져 있으면, 조명이 켜져 있으면 부분적으로라도 조금 이제 반짝반짝하게 불이 왔다갔다하게 그런 것도 설치가 돼 있었으면 조금 더 활동적으로 보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 그 평화공원이 그 건너편에 있는 도로보다 조금 지대가 낮습니다. 그렇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 도로변에서 보면은 거기에 밤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도로에 광안대교를 타고 부산항대교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영도로 가시는 분들, 남포동 쪽으로 가시는 분들 굉장히 차량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시면서 밤에 불이 켜져 있고 뭔가 좀 그게 있으면 ‘어? 저기서 뭔가를 하는구나.’라고 보고 외부에서도 알고 찾아오실 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지대가 낮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쪽으로 오륙도축제를 알리는 거를 뭔가 설치를 한다든지 한번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전년도에 남구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그 구청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좀 미비했던 점이나 그런 부분과, 방금 박미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돼서 22회 오륙도축제에서는 그 전부 다양한 볼거리와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때 내년도 예산에는 오륙도축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을 해서 내년 오륙도축제에는 더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평생교육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문정애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위기 청소년 특별지도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유장근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청소년 그 상담복지센터에서도 같이 상담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위기 청소년 대상으로?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서, 주기적으로 가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저도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저도 알게 되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 보호종료아동들도 어떻게 보면은 관심 밖에 있는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그 위기 청소년 관리 지도대상에서도 좀 관리를 해주시는 부분으로 좀 넣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여기서도 이제 연계를 해서 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진로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잘 많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운영성과에 통합지원사업 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프로그램명, 일정, 대상, 실적란이 있습니다. 음… 여기 보면 주로 하는 부분이 상담의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대상에는 “학교 밖 청소년(잠재군 포함)” 돼 있고, “실적”이 돼 있습니다. 실적에 뭐 312명, 117명으로 돼 있는데 이 실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기 위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담지원을 주로 하는 이 업무에서 인원이라고 다른 단어로 바꿔서 써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도 조금 생각을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그 교육경비지원금으로 대연중과 오륙도중에 해양탐사 동아리 활동지원이 각 800만원씩이 갔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뭐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논의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같은 업체의 같은 강사가 같은 학교에 800만원씩 같은 인제 동아리 활동에 지원이 되는데, 시설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아리 부분까지 지원을 해도 범위를 넓혀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그때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나왔던 그 관계자 분들께서 공무원입니다. 그분들께서도 이 진로교육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학교에서도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업무가 되다 보니까 거기 이제 교육지원청의 관계자 분들이 그때 교육경비 심의할 때 강력히 주장해서 이거는 꼭 지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원회에서 지원 결정으로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학교 교육시설 개선 이쪽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이제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지원도 중요한데 지금 남구 관내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들이 40년 이상 된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노후된 시설이 그럼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이 됐던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학교들이 조금 시설적인 면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동아리 부분도 물론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지원을 정 해줘야 될 것 같으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아, 그러면 예, 한 번 총무과에 제가 한 번, 하나 질의는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김동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동환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남구 장학회의 운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 자료에 보시다시피,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장학회가 지금저희들 한 약정을 한 5억 정도 이래 받았었는데 그 약정은 이제 분할, 매년, 2년 또는 이상 이래 분할납부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래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실 기탁액은 1억9,100만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구청에서 출연한 20억을 가지고 그 현재 그 이자가 형성된 부분을 가지고 12월경에 그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음, 그러면은 우리 장학회가 장학금 지급하는 거 말고 다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지금 거의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장학금 그 모금이 아직 목표액이 아직 계속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인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를 주 사업으로 하고, 향후에 또 여유가 되신다 하면은 우리 정관에도 돼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필요, 된다 하면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장학금은 각 동에도 장학회가 다 있고요, 각 동마다도 또 뭐 다른 사설 장학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장학금을 받을 학생들을 이렇게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해서, 중복으로 또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많은 거를 제가 봤습니다, 각 동에서. 예. 그래서 우리 남구 장학회는 물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남구 장학회가 그런 그 장학금을 주는 이외의 또 다른 사업을 위주로 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수익성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더 다양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어떤 뭐 장학금 혜택을, 그런 인제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다른 지원 쪽으로도 해도 연계를 해줄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김동환총무과장
지금 제가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번에 지금 장학금 모집공고, 아, 장학생 모집공고를 지금 11월30일까지 공고를 낸 상태에서 지금 사무실에 연일 이래 문의전화가 지금 많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당분간은 다 이번에는 이렇게 계획대로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그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다양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좀 다양하게 저희들도 검토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광명 부위원장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김광명부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저 평생교육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문정애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우리 저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미순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 중에 저도 이 해양탐사 동아리 활동지원 이거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저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첫, 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이 교육지원경비는 이런 쪽의 용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 조례 관련했을 적에 제가 그 아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상임위에서 직접 했는데 다음부터 이 운영 자체를 좀, 좀 바꾸세요. 바꿔야 됩니다. 왜? 지금 그 제가 이게 알기로 제가 사실, 사실은 학교 운영위원장을 제가 한 10 한 6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남부교육청 여기에 ‘학운위’ 전체 회장도 한 번 해보고… 이 사항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게 들어오면 각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경비를 남구청에 요구를 하기 전에 교육청으로 거칩니다. 그죠? 교육청에 거쳐서 교육청 입맛에 맞는 학교만 딱 이래 올려요. 자, 용도를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1년 예산이 얼만데, 그 예산에 맞춰 학교 수를 조절해서 올립니다. 선택의 여지는 거기서 순위만 1순위, 2순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래 원안대로 다 갑니다. 그다음에 그때 이야기, 그렇게 받지 마시고 이 심의위원회는 그냥 우리 앉아서 그냥 도장만 찍는, 사인만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모든 걸 직접 남구청으로 받으세요, 그냥. 남구청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남구청에서 필요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 학교가 적정한 학교다.’, ‘이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래 해 왔거든. 저도 몇 년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왔던 교육 관련, 교육청 관련자 분들의 입맛에 따라가지고 충분히 학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요구하다 보면은 사실은 위원회에서 그냥 통과를 시켜주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그래 하지 마시고요. 좀 제대로 바꿔가지고 우리 남구청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그걸 검토를 위원회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인제 학교로부터 직접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래 제도를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그냥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거, 간단하게 질의할게,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아, 나오셔서… 예.
김동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동환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17년도11월1일 날 장학회 1차 이사회 개최하셔가지고…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2월에 1차 장학금 지불하기로 했습니까?
김동환총무과장
12월 지금 예정된 날짜가 12월22일 금요일 날 오후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각 동마다 또 지역 그 특성 이름을 따서라도 장학회가 많이 또 운영이 되고 있는 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중, 고등 어디까지 합니까? 학생들에게 얼마의 장학금이 지급될 거라는 표준이 있나요?
김동환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게 지금 이사회하고 지금 논의된 사항이 한 1,700만원 장학금 이번에 이자수익금이 발생을 해서 대학생 8명하고 고등학생 18명, 대학생들은 100만원씩, 고등학생들은 50만원씩 해서 17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보면 장학 그 아까 우리 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장학금 한 번 그 신청을 해서 선발이 되면 다른 데서 또 장학금을 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 지불하는 장학금하고 구에서 또 지급을 해줘야 될 장학금하고 또 그 금액이 아주 똑같이 일정하지는 않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 기준은 고등학생은 지금 한 학기 등록금을 쭉 보통 보면 분기별로 한 4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한 50만원을 잡았고…
기홍
박기홍위원
50만원 정도?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다음에 대학생은 그래서 100만원 해서 8명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랬습니까?
김동환총무과장
그래 다 충족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일단 골고루 혜택 가기 위해서 지금 또 저희들 지금 요 며칠간 이래 공고하고 이래 놓으니까 계속 실무자 쪽으로 그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 중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에서 장학금을 지급, 그 금액을 결정하시기 전에 각 동의 장학회 있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동에서 얼마씩, 얼마씩 편차가 있는가를 좀 참고를 하셔서 뭐 동등하게 장학금 지급됐으면 수혜를 받는 학생들도, 무슨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았다 하는 그런 것이 없이 남구 학생들 전체 똑같이 그런 수혜가 돌아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총무과장
예, 전 17개 동 파악을 해서, 수혜금액을 파악을 해서 다음 지급 시에는 꼭 참고를 해서 수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손종오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남구신문에 대해서 오전에 또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남구신문이 구독자한테, 구민들한테 배달되어서 보기까지 어떻게 그 배달과정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신문 제작을 하게 되면 지금 부산일보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제작하게 되면 거기서 차량 4대를 통해서 각 동으로 23, 4일경에 전부 배부를, 전부 다 합니다. 가면 거기서 동에서 각 통별로 그 저 담당자가 통장님들한테 배부를 하면 통장님들이 저 각 주민들한테 전부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동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는 기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동에서 통으로 인제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뭐 아마 전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호호(戶戶) 방문하면서 남구신문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마는 일부 보면 작은 빌라라든지 또 좀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또 이런 데 보면 그냥 아파트까지 가져가가지고서 신문이 아파트까지 가서 그 저 편지함 같은 데다 꽂아 놓지 않습니까? 통장이 일일이 집집마다 전달 못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편지함에 꽂아두는 게 좀 많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기도 하고 또 편지함이 없는 데는 들어가면서 주민들한테 한 장씩 가져가라고 거기에다가 몇 부면 몇 부를 입구에다가 넣어두고, 뭐 어떤 때는 돌이라든지 제가 한 번씩 가끔 본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돌이라든지 벽돌을 가지고 눌러놔놓고 주민들이 가져가면, 들어가면서 한 장씩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집에서 하다 보면 그 신문지가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부 몽땅 다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한 부만 가져가셔야 되는데 뭐 네다섯 부 그냥 가져가시기도 하고, 또 갔다 오시면서 그대로 있으면 또 가져가시기도 하고 이런 게 잦아요.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게 많아서 사실 저 본위원도 이거 어떻게 하면 집집마다, 호호(戶戶) 방문이 돼서 남구신문이 배달되었으면 하는데 뾰족한 그런 대안은 없어요. 없는데 이런 부분을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또 통장님들한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배달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과장님께서도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수고스럽지만 동잠님께, 동장님께 한번 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당부를 해주십시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 통장님들한테 교육을 좀 시키고 저희가 또 지금 24일부터 내일모레까지 동별로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배부현황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에 따라갖고 그 동 주민센터나 통장님들한테 남구신문이 밖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장님!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박기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남구에 지금 동 주민센터 동사가 30년 이상 된 동사가 몇 개나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잠시만요. 예, 저희들 30년 이상 된 동 주민센터가 12개 주민센터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중에서는 42년 된 동사도 있고 40년 된 동사도 있고 39년, 38년, 37년이 대부분 이래 많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동사들은 사실상 좀 오래돼서 안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년마다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다음으로는 주민들이 우선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진이라든지 재난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한 그런 또 상당히 문제도 있고 이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 주민들에게 편의를 좀 더 제공을 하고 안전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동사하고는 시설에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동에 경로당도 많이 필요합니다만 더 필요한 것은 주민센터를 갖다가 좀 현대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박기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지금 저도 생각하기에 경로당 숫자는 아마 우리 남구 전체에 200여개소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보다는 주민센터를 더 크게 지어서 주민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게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리고 지금 기재부하고 국토부에서도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서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민센터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언론이 보도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저도, 본위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상당히 참 좋은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대연3동도, 대연3동은 여기 우리가 보시다시피 한 4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1층하고 2층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부족하고 주민들도 아주 불편하고 협소하고 인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또 면적에 비해서도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그 여성회관 자리하고 남부경찰서 자리에 종합 복합 공공건축을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했는데 선도사업에 선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우리 3동에서도 기이 이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2층에서 3층 아, 1층에서 3층까지를 임대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까지가 서로 오고 간 줄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것이 이제 시범적이면서도 또 추진이 잘된다면 다른 동사도 복합동사로써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 거기에 동사 매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면 금액은 좀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한 번 선도적인 그런 입장에서 남구에서 처음으로라도 이 청사에 대연3동 동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할 국장님하고 시의원, 구의원 협조를 받아서 반드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구청 세무과 납세고지서하고 교통과 과태료고지서를 제작할 때 어떤 식으로 그 계약을 합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교통과하고 세무과하고는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는 수의계약 입찰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아마 전체에다가 수의계약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입찰은 지금 안 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세무2과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지서를 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구 금년도, 17년도 예산 현황을 보니까 세무1과와 2과에 고지서 제작비가 총 4,900만원이에요. 4,900만원이고 또 이것을 출력하는 비용이 5,100만원입니다. 근 1억이 지금 고지서 제작하고 출력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고요. 또 교통과는 제작비가 3,000만원이고 출력비가 1,900만원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의 1억5,000 정도가 이제 고지서 제작하고 출력 비용인데 이 타 구의 현황을 조사해보니까 일부 구에서는 3개 부서를, 3개 부서를 합쳐서 일괄로 입찰을 하고 있어요, 입찰로. 그래서 입찰 기준금액은 만약에 한다면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입찰 기준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 2,200만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이 초과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입찰이 들어가고 그 이하가 되는 것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연초에 한 건별로 해서 계약을 하죠?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지금 한 부서별로 아마 수시 발생할 때마다 계약의뢰가 들어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우리 혹시 과장님께서 이 제작비하고 출력비를 입찰했을 때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하고 차이가 나는 점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검토는 하진 않았는데 아마 박기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3개 부서에 해가지고 전체 예산을 통합을 해서 고지서 그 발급을 경쟁입찰에 부치다 보면 아무래도 수의계약보다는 예산에서는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또 업체가 저희들이 원하는 업체가 사실은 선정이 안 되다 보면 좀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고지서라든지 출력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게 뭐 크게 기술이 좌우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그렇지는 제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아마 고지서 출력 자체가 그 인쇄하는 데서 입력이 되어 있지 싶은데 그 부분은 크게 기술은 요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 자체는 다른 일반 인쇄업체에서는 할 수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예. 그래서 그 고지서 출력이라든지 고지서 제작하는 그런 업체는 아마 부산시에서도 몇 개 업체가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우리가 거의 기정액의 95%를 본다고 그러면 입찰을 했을 때는 한 85%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래서 일반적인 그 사업의 다 그것이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3개 부서를 함께 통합을 해서 입찰로 하게 된다면 예산에서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이든지 수의계약이든지 고지서 제작에 있어 갖고서는 본위원 생각하기로 큰 기술로써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제작하는 데 큰 기술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왕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3개 부서 고지서를 일괄로 입찰, 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한번 연구를 해보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박기홍위원님이 제시한 그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이게 지금 현재 세무1, 2과 지금 현재 부서장님도 계시고 교통과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집행하기 전에 저희들 올해 아마 이 감사를 마치고 나서라도 3개 부서장님 모여서 아마 그 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대로 한 1억 한 5,000만원 정도를 3개 부서 합쳐서 입찰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가까이 절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장님께서도 또 전 부서장님들이 다 수고를 하시겠지만 공무원들, 참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숨어 있는 이러한 예산들을 하나씩 발굴해내서 개선해 나간다면 남구의 예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보셔서 타당하다면 내년부터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박기홍위원님이 제시한 안대로 저희들 타 구에 시행하고 있다 하니까 또 타 구에도, 먼저 시행한 타 구에도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에 꼭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박기홍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근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요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우리 재무과 77페이지입니다. 구청 웨딩홀 운영현황, 이 작년에도 우리 행감 할 때 본위원 기억에 언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이 사용건수가 2015년도 13건에서 7건, 6건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 작년에도 우리가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1개 떨어졌지만 13, 7, 6으로 점점 감소하는 데 대해서 본위원은 좀 우려를 나타내고 싶고요. 이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유장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의 웨딩홀 이게 당초 설치가 될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5년 들어가지고 그 가정의례준칙 그게, 그 법이 폐지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작은 결혼식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조금은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이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도 지적사항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홍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결혼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공공기관의 웨딩홀 자체는 실질적으로 전용, 웨딩홀 전용이 아니다 보니까 대강당이라든지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타 구에도 저희들이 결혼 현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하고 서구하고 저희들 그 금정구 그다음에 사상구 같은 데는 전용 그 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 홀을 가지고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전용 홀이 있다 보니까 26건이 됐고 그다음에 금정구에는 지난해에 25건 하다가 금년도에는 16건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사상구에도 전용 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6건, 지난해에, 올해 아마 10건으로 이렇게 준 걸로 제가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해운대구하고 사하구에는 지금 현재 예식장 운영을 하다가 그만둔 걸로, 올해는 미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진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하고 올해는 폐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인근의 그 웨딩홀하고 MOU를 체결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가정에서는 그 웨딩홀 MOU 체결한 거기서 좀 지원해주는 걸로 요렇게 아마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 면에서 아무래도 일반 전용 홀이 있는 것보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꺼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장근위원
예, 이제 과장님께서 자료를 충분히 이제 검토를, 준비를 잘하신 것 같은데요. 타 구의 어떤 감소 추세현황과 그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잘해주셨는데 본위원은 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타 구가 이래 떨어진다고 해서, 추세는 이제 저도 인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결혼 적령기에 있는 자식을 둔 부모로써 얼마 전 토요일 날 제가 구청에 와서 그 결혼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첫째, 제가 느낀 것은 아, 이거 주차가 참 편리하다, 그다음에 좀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혼하시는 분한테 축하도 하면서 결혼식장에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제가 참가해서 나도 모르게 한번 봤습니다. 분위기 보니까 조금만 개선되면 아주 좋은,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한,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아주 우리 사회에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 애한테 물었습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너희들 결혼하면 어떻겠냐?”니까 “아빠, 저는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썰렁한데… 그래서 다 사람의 생각의 차이겠지만 아, 이 제도만, 우리가 시설만 좀 보강하고, 지금 결혼식장 가보면 교통난에다가 뭐 쫓기다시피 하고 있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만 되면 제대로만 되면 선호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것 같다, 저도 선호가 사실은 됩니다, 제가.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식당을 가봤습니다. 식당도 보니까 뭐 뷔페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거기에 뷔페식으로 해서 충분하게, 검소하게 아주 오붓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선방향이 무엇일까 이래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래서 우리 구 조례에도 보면 아직 야간에서 하는 거는 그게 조례개정이 안 됐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
예, 그렇죠? 다른 큰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시설보안문제 그런…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시설보안 문제라든지 아마 야간에도 개방을 하다 보면, 이제 시설보안도 그렇고 인력 자체도 그러니까 야간에 거기에 보조를 해주고 하려면 인력이 그 근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유장근위원
비용은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14만원입니다.
유장근위원
비용은 큰 문제가 아니네요, 그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대관료 10만원하고 저 주차요금 4만원 해서…
유장근위원
이벤트 할 때 비용이 이제 사설입니까, 그거는, 많이 드는가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이벤트는 하기 나름인데 저희들 이벤트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서 그걸 하지 않다 보니까…
유장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할 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처음에, 제일 처음 여기에 그 웨딩홀 운영할 당시에 앞에, 구청 앞에도 웨딩사업이라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건수가 적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그걸 하지를 못하고 이제 폐업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래 한번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방향을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에만 이걸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홍보하는가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홍보물로 해서 우리 구 웨딩홀 전체 사진이라든지 우리 구청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홍보물로 해서 그냥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냥 남구신문에 이렇게 “구청에서 웨딩홀 운영한다.”…
유장근위원
아, 남구신문? 그렇죠. 그래서 이래 남구신문에 조금 어떻게 계속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계속 그렇게 내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 광고라는 것은 지속성이 이제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뭐 저소득층, 다문화층만이 아닌 저 같이 일반가정도 충분히 보고 문의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결혼문화 이런 걸 좀 바꿔 나가야 할, 구청에서 선도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물론 추세는 떨어질 추세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의 관점에서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반전도 가능하다, 제가 실제로 느끼고 느낀 바를 오늘 재무과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노력해가지고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 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잖습니까, 그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예.
유장근위원
그래서 한번 내년도에는 그 실적이 13, 7, 6에서 6에서 7이라도, 8이라도 하나라도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는 조금 더 늘어나고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같이.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장근위원님의 질의에 저희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잠시만 나오시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유장근위원
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예산액이 이제 총무과가 한 590억 된다, 그죠?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
집행액에, 안 되는데… 이래 보니까 이월액이 왜, 물론 뭐 예산액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1억으로써 상당히 많은데 또 올해도 또 내년에도 이월해 가서 계속 이월이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저희 직원들 급여하고 이거를 저희 총무과에서 다 총괄을 하다 보니까 급여부분이…
유장근위원
아, 타 부서 전부…
김동환총무과장
예, 하고 전체 우리 공무원 급여를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부분에 있어가지고 급여와 또 연금 그런 집행잔액이 되어 있었는데 또 휴직자가 발생한다든지 뭐 휴직자가 한 지금 한 60여명 되는데 그런 변동사항에 때문에…
유장근위원
그런 등등의 이월이다 그죠, 대부분이?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월액이 좀 많아서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김동환총무과장
예, 저도…
유장근위원
그 문화체육과에는, 아니, 좀 문화, 같이 과장님 답해주세요. 이 이월액이 집행률이 제일 낮은데 이 이유는 뭡니까? 잘 모르십니까?
김동환총무과장
문화체육과…
유장근위원
앉아서 답변해주십시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이월액이 있습니다. 저 오륙도 해파랑길 사업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금액이 미집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장근위원
일을 뭐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부득불하게 그죠? 이월된 그런 사항이다, 그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예.
유장근위원
알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과장님, 우리 장학금에 대해서 우리 많은 동료, 선배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만큼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생각하는 마음이 거기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언급하고 싶은데 우리가 일반장학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통장장학회, 남구장학회가 이제 생긴, 얼마 전에 생긴 장학회 또 그다음에 통장자녀장학회가 있죠?
김동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다음에 새마을 그 뭡니까?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회…
김동환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
그 세 가지가 우리 관에서 하는 장학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례에, 조례에 따라서 나머지 2개는 지원되는 것 같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번에도 1,700만원, 스물여섯 분의, 우리 남구장학회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고등학생입니다, 공통점이. 그래서 이걸 조금 뭐 중학생,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해마다 찾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중학생으로 저변을 확대시키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안 보겠나. 그럼 이제 고등학생만 어렵나, 중학생 둔 자녀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저희들 장학금 1,700만원으로 대학생 8명과 고등학생 18명, 총 26명으로 지금 대상으로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학생은 대상으로 안 잡았던 게 지금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학교 수업료가 지금 전부 다 의무교육으로 대체가 되어 있어서 지금 학비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일단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저희 장학회는 그래 잡았습니다.
유장근위원
의무교육이니까 대상에서 이제 제외시켰네요?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유장근위원
물론 이제 그래 생각할 수 있지만 의무교육이지만 이 장학금의 기본목적이 어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장학회가 사실 동마다 다 있고 아까 전에 숫자가 정확하게 몇 군데라 했습니까?
김동환총무과장
동마다 17개 동 다 있습니다.
유장근위원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중복되는 걸 빼면 사실 해마다 또 찾기가 그래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리 남구장학회는 의무교육을 떠나서 조금 더 저변확대 차원에서 또 금액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동이 제일, 50만원 주는 게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총무과장
고등학생 이번 장학금 지급계획은…
유장근위원
우리는 50만원, 100만원이죠?
김동환총무과장
대학생은 10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유장근위원
일반 동 주민센터에 주는 거는 대학생도 한 50만원 정도로 본위원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장학회는 지금 대학생이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조금 중학생도 조금 저변확대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게 법에만 의무교육이라는 그런 굴레만 좀 벗어나면 많은 부분이 장학생 발굴차원에도 좋고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환총무과장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장근위원님 말씀과 아까 박미순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 17개 동 그 수혜사항을 좀 파악을 해서 저희 이사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다양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렇죠. 예. 일반 동 주민센터에서는 중학생도 주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김동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등학생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장근위원
용호1동 장학회는 중학생도 저는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검토 한번…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다음에 인사 문제는 내일 이야기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평생교육과장님 앉아서 답 해 주십시오. 아니, 앉아서… 아, 이 앞에 나오시죠, 다른 분이 안 보이시니까.
이강영위원장
우리 과장님들 참 수고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나오시는 게, 우리 여기 저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계신 위원님들은 고개를 돌려서 쳐다봐야 되니까 또 이렇게 하면 또 서로 다들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수고스럽더라도 앞으로 단상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유장근위원
하여튼 우리 이번에 진로, 남구 진로센터가 부산시에서 한 중간 순위로 이번에 설립이 됐는데 노고에, 수고의, 노고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본위원이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민한테 들었는데 제가 그때 발언을 깜빡하고 발언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공교육을 권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진로 할 때? 그래서 어디 설명회 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 대학진로에 대해서?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대학교 진로에 대해서 입시설명회…
유장근위원
입시설명회죠? 거기에 이제 설명회 하시는 그분들이 보통 사설학원의 강사나 그쪽 관계되는 사람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시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올 2월에 입시설명회를 1회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서울지역 입시 전문가들이 주로 관련 학원강사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또 대표자 분께서는 부산에서 또 입시 전문가로 소문이 나 있는 부산일보에도 입시관련 게재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께서 대표자로 오셨고 한데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그렇습니다. 그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는 우리 관계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평소에 좀 또 많이 듣는 그런 부분이고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수도권 분들께서 오셔서 하면 반응이, 학부모님들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 외의 거는 학교에서 충분히 설명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중앙의 수도권의 외부강사들을 모시고 그렇게 하고, 단지 그 강사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 거기서 가져오는 설명회 자료에 대한 교재비만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해서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장근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본위원이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모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인데요. “무슨 구청에서 이거를 갖다가 그 공적인 기관에서 사설학원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서 입시설명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수요자의 우리 다양한 어떤 요구에 의해서 구청에서 특별하게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입시, 결국은 무보수라지만 그분들의 어떤 이해득실이 있다, 설명하시는 분.” 이제 그분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학원에 사람을, 사람을, 학생들을 유도한다든지 충분히 그럴 개연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강의내용은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 봐지고 이제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그 입시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굳이 그런 공적인 기관에서 그런 오해를 사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지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이제 주로 지적하시는 분들께서,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항의를 받은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 단지 교육지원청이나, 거기 교육지원청에는 풀(full) 선생님들이 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시전문가 그 교사 분들을 중심으로…
유장근위원
그죠. 기능 제공, 기능 제공하시는 분들이 양정엔가 있다더라고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교사 분들을 중심으로…
유장근위원
그분들도 공적인 어떤 서울 입시학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그분 아무 사심 없이…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그런 불만사항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굳이 이제 구청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는 일단은 그 입시설명회는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유장근위원
사실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면서도 과연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는 판단은 저도 사실 잘 안 갑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왜냐하면 학교별로도 지금 입시설명회를 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또 하고 학생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 학교와는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여러 분들께서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는 일단 한번 고려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장근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저도 어느 것이 맞다고 확신도 못 내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정확하게 아시고 하여튼 저도 충분히 그분한테 가서 또 그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유장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평생교육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평생교육과장님 편애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장근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그 대학진로, 대학설명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부산에도 정보, 그 양정에 있는 거기가 기관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죠?
웃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교육관련 그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거기 있는데 그쪽에도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왜 굳이 서울의 사설학원의 강사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공공기관에서 학부모님들이 접할 수 없는 강사 분들을 모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도 높은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결정이 내려진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계획에 속해 있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내년도 그 예산 부분에서 또 내년에는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생기면 그쪽에서 소규모로 조금 조금씩 하든가 아니면 그 구청 차원, 전체 차원에서는 일단은 안 하는 걸로, 그 교재비 제작하는 100만원 그 예산은 일단은 안 넣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교재비 제작이 100만원 들어갑니까, 예산이?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진로교육센터에서 이 사업을 예산이 뭐 1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기는 하겠네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내년에 진로교육센터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또 장단점이 있지만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남구에 계시는 학부모님들한테 정보제공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구에서 뭐 안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뺐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어떤 부분이 더 나은지를 파악을 하신 후에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많으면 좀 추진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우리가 2월 초에 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으면 충분히 뭐 교재비 정도는 추경에서도 확보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박해서 한 번씩 또 6월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하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상황을 봐서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설명회를 할 때 서울에서 오시는 강사 분들도 같이 설명을 하실 그때에 우리 부산에 계시는 유능하신 선생님도 많지 않습니까? 같이 1부에는 그분이 부산에 계시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2부에는 또 서울에 오신 강사 분이 또 강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해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자, 과장님 뭐를 이렇게 입시설명회 여러 장단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입시설명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는 취업박람회라고는 하고 있죠, 성인들 대상으로, 그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 박람회,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게 그러면 사실 이게 모든 포커스가 보면 교육이 인문계 계열로 다 맞춰져 있어요. 우리 남구청에서는 이왕이면 또 좀 우리 전문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취업설명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취업설명회는 사실은 참 이게 정보가 많이 어둡더라고요, 들어보면. 제가 모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위원장을 한 4년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잘 없어요. 뭐 면접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거 쓰는 것 자체가 거기서는 어째 한계가 있던데 이런 기회도 한번 입시설명회를 같이 겸해서 한다든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 취업설명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지만 최근에 그 컬러 컨설턴트(color consultant)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세무고등학교에 곧 나가서 실습을 한 40명을 대상으로 실습을 하고 그런 과정은 한 번 마련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자주 그런 걸 만들어보시라고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세무1과장님!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권혁신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방세원 발굴현황 및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급대상이 어디죠, 포상금 지급대상? 어떤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죠?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아, 저희들 세무1과에서 지급하는 것, 담당자 세무조사해가지고 세원발굴이 되면 거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렇죠?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그 외 체납액 징수한 거는 세무2과에서 지급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포상금 지급현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뭐 남구청에 있는 관할 이쪽이 세금을 잘 내고 있어서 뭐 탈루 세금이 없어서 이 포상금 지급내용이 없는지 안 그러면 바쁜 업무관계로 해서 이렇게 잘 안 된 부분인지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저희들 구세는 사실상 세무조사 해도 세입관련 큰 금액이 없습니다. 주로 취득세 부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급한 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알고 있는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지방세원 전부 다 쳐서 과장님 생각, 담당부서장으로서 생각이 우리 남구에 살아있는 이런 분들은, 회사들은 탈루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그러면 과다한 업무로 인해가지고 이런 우리가 탈루 있던 회사라든지 이런 것 등등 개인이라든지 이런 걸 찾지 못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세금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까지 실적이 포상금 지급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아,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 지방세 수납을 할 때 1차적으로 대부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의 누락된 사항이 없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급대상에 탈루 또는 숨은 세원을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내 말은, 참 내 말의 의도는 우리 남구의 관에 있는 이런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세금을 잘 내고 탈루 세금이 없는지, 안 그러면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이렇게 찾아내지 못하는 건지 내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뭐 대부분 다 납세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잘하고 있습니까?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거의 없습니까?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아, 저희들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발굴…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지금 있으면요?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아, 있으면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지금 전혀 없다고 말씀…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니까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이… 일단 알겠습니다. 저 내용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기회에 한번 지금 점검할, 세무1과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예, 그거 뭐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 우리 세무2과장님!
경협
오경협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오경협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발생에 비해서 체납액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 저 8페이지 보시면 뭐 쭉 이래 보면 전년도 거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경협
오경협세무2과장
아, 세외수입은, 김광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하고 달라가지고 그 종류가 한 800건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체납되는 거는 각 개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건축과에 체납되는 경우 있고, 또 교통과에서 세외수입 체납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인에 따라가지고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있겠고, 건축과의 무허가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있고, 세외수입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올해 그 세외수입 징수율이 상당히 높이 나왔습니다. 높다 보니까 과태료가, 아, 저 체납세가, 체납액이 줄어들고 이 체납액이 줄다 보니까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전년에는 많이 징수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징수율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고질적인 체납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강력하게 뭘 하겠다 이런 의지를 듣고 싶은데 그 뭐 종류별로 쭉 이런 이야기는 몰라서 제가 물은 거는 아니거든요? 결과 하나는, 제가 좀 시간이 오래 가니까 좀 이래 우리 고질적으로 체납을 미납하고 이런 분들은 강력하게 대책을 좀 마련해가지고 좀 해주십사 그 내용입니다.
경협
오경협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둘러 이야기했던 거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남구 금고가 지금 우리 주금고가 있고 부금고가 있죠?
경협
오경협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지금 제가 이래 보니까 지금 우리 올해 지금 4년 동안 계약체결이 됐네요, 그죠? 부산은행이 주금고고 농협이 부금고인데 그렇죠?
경협
오경협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 선정은 어떻게 하죠?
경협
오경협세무2과장
그거는 입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1월에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냥 한 거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 그래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우리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제가 쭉 이렇게 부산시 17개 구군의 협력사업 현황을 제가 쭉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거 뭐 비슷,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지금 우리 1금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입찰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옆에 있는 수영구, 수영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남구 인구보다 적죠? 한 17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한 3억6,000, 강서구 가도 11만밖에 안 되는데 약 3억, 이렇게 부산은행에서 협력사업비를 받았고, 이 부금고 같은 경우도 그 서구 같은 경우도 보면 인구가 한 11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농협에서 1억을 받았고, 북구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인구가 조금 많죠? 북구가 한 31만 되는데 1억6,0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우리 남구는 이래 부금고가 사실은 8,000만원밖에 안 돼요, 입찰이라 하지만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이래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경협
오경협세무2과장
예, 김광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금고 부산은행은 거의 남구하고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금고에서 약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그 농협은행에서 8,000밖에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농협에서 상당히 부산은행하고 경합이 많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주금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특별회계 일부를 농협에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거 다 뺏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에서 어제도 다 가져간 걸로 그렇게 제가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협력사업비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마는 이 각 자치구의 재원규모가 있습니다. 재원규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구의 금고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수가 상당히 차이 납니다.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대부분이 주금고를 부산은행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강서라든가 기장군 같이 농촌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농민들을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농협은행에서 주금고로 하고, 그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농협에서 7억을 협력사업비로 하는 이유는 참고로 작년에, 아, 금년에 재정규모가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4,762억이 됩니다. 우리 남구는…
김광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입찰로 받아서 하는 걸 갖다가 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우리 구는 지금 사실은 여기 큰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타 구는 지금 이게 단 큰돈은 아니겠지만, 이 총 예산에 비하면, 그래도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뭐라 그럽니까? 좀 이 협력사업비를 더 거둘 수 있는 입찰에서 좀 유리하게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또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요.
경협
오경협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했고 앞으로 하게 되면 김광명위원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더욱더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경협
오경협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일
송상일위원
정회를 좀 하고 하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손종오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문화누리카드의 정보를 보고 싶은데요. 문화누리카드가 현재 그 시행하고 있지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문화누리카드는 지금 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만 6세 이상에 대해서 지금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하고 있는데 그 지금 카드사용방법을 모른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저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어르신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발급됩니다. 그지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래 어르신들이 지금 이게 뭔지를 몰라서 어디 쓰는 용도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속 그 우리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하는데도 이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지금 안 쓰니까 사용률이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 같은데 지금 인제 쓸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저 여행 분야라든지 그 문화, 스포츠 분야에 다 사용이 가능하고 거기서 기획상품으로 저희가 저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대영온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래 저 협력을 맺어서 같이 이래 저 할인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저 연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문제점이 상당히 좀 보니까, 어르신들이 안 쓰고 하니까 그 사용률도 떨어지고 또 이 쓰는 부분이 문화 쪽 말고는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그 어르신, 나이 뭐 70, 80 되신 분한테도 발급이 돼가지고 영화관이나 이런 데 갈 수 없는 사안인데, 거기에 본인이 꼭 가야 되는 사안이니까 사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시행을 그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구가 따라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걸 좀 보완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저 남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총 9,051명이 지금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이용률이 70 점 한 4% 정도 됩니다. 그 부산시 전체에서는 한 3등 정도 되는데, 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획상품이라든지 저 여행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만들어서 그 다른 분들이 체험하지 못한 그런 걸 그 어르신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그 문화, 관광이니까 문화 쪽으로 해서 탐방, 가벼운 곳의, 그런 곳에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보완책도 마련해가지고 이용률이 좀 70%가 엄청 넘었다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에서 좀 대책을 강구해서 상당히 프로티지를 한 10% 정도만 더 높이면 전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시행하도록 좀 하십시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더 보완시키고 잘된 부분은 더 매진해서 그 문화누리카드가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재무과장님!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송상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관리번호 이렇게 보시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시면 계약금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1번에 이제 그 공사현황인데 낙찰률이 80… 이게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참여자 수가 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그 금액이 그래 크지 않은데 보면 374개 업체가 참석을 했다는 이야깁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예. 입찰에 응찰을 한 업체 수지…
상일
송상일위원
최저… 이게 보면 우리가 입찰을, 입찰경쟁을 하게 되면 최저금액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정선을 정합니까, 우리 구에서?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이제 최저입찰 그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저희들은 이제 가면은 이제 87.745% 하한율을 거의 지금 87.745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전체 업체가 87.745로 응찰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더 낮게 응찰을 합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낮게 응찰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응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기준이 이제 87.745에 근접한 그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지요.
상일
송상일위원
그게 그럼 낙찰을 하는 의미가 크게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그게? 그렇게 되면?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아니지요.
상일
송상일위원
87.745에 근접한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으면 최저가격을 쓴 사람이, 업체가 낙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지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아니, 인제 최저가격을 그 입찰을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물품도 그렇고 공사의 같은 경우는 그 저 하자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한율을 거기 정해놨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하한율은 몇 프로 정도…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거의 87.745를 거의 하한율로 보고…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 보면 그 두 개 업체가 86.7%도 있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렇게 또 두 개 업체는 그거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굳이 80.745를 해서 그 근처에 있는 업체를 정한다면 여러 가지 그 건수 중에, 90건 중에 단 4건만 87.6% 이하로, 86.7% 이하에서 4건만 계약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건수는 전체에서 87.7% 이상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공사 건수가 열 몇 건이든가? 아, 90건인데, 86건이 87.745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그 어떤 낙찰의 의미를 상당히 줄였다고 봐야 됩니다. 뭐 한꺼번에 같이 물어서 나중에 답변은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물건에 보면 12건이 있는데 여기에 88% 이상이 10건, 두 건만, 한 건, 두 건 중의 한 건이 80.7%, 한 건은 84.4%로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물건 구매 경쟁입찰에서도 80% 짜리가 낙찰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낙찰이 됐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제가 일반 우리 그 공사의 경우는 87.745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하한가로 해가지고, 하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물품의 경우에 해가지고 10억 이상 제조업체라든지 10억 미만 제조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에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낙찰 하한율은 87.495가 기준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액 저 수의견적 입찰의 경우는 5,000만원 이하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고 2,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소액 수의견적 입찰이 5,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88%가 낙찰 하한율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우리 그 빙상장, 이렇게 남구 빙상장이 86.7%에 두 건이 계약이 됐습니다. 낙찰된 거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게 한 건은 전기고, 한 건은 기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품이 설계상 이렇게 나오지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나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설계서에 어떤 부품을 쓰라고 나오지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그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입찰에 응찰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컵을 만드는 회사가 입찰, 이 A컵을 우리가 설계에 반영이 됐다 그러면 A컵밖에 계약을 못 하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그렇죠. 지금 그 제품을 인제 쓰게 되는 거죠.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게 되면 최저 낙찰가라는 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최저낙찰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무리 86.7에 맞춰도… 87.745에 맞췄다손 치더라도 이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설계상의 난점을 안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업체가 똑같은 지금 컵을 만드는데 A컵도, B컵도, C, D 이렇게 있다면 A, B, C, D 중에서 어떤 컵을 한 개 선정해야 되는데 A, B, C, D를 같이, 똑같아도 별 차이가 없다면 A, B, C, D를 같이 선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A컵을 사용해야 된다고 나오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안을 뭐 몇 억 짜리 공사도 마찬가지, 작은 공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수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그런데 인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낙찰 하한율로 한 거는 우리가 저희들 지방계약법에 의해가지고 적용대상이라든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그 계약기간을 맞춘다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고, 지금 좀 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가 87.745 그거는 우리 저희들이 최저낙찰가 기준에서 그 하한가에 가장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제 결정하게 되다 보니까 인제 가격경쟁에서 거기 적용…
상일
송상일위원
그 말씀 똑같이 지금 몇 번 하셨으니까 더 하실 필요 없고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87.745라 손… 최근접하다손 치더라도 A컵이 87%가 들어왔고, B컵이 88%가 들어왔고, C가 85가 들어왔다면, 물건의 차이가 별로 없다면 85를 선정하는 게 맞다 보이거든요? 그 차이 해봐야 크게 나지… 저거 전문적으로 계약은, 전체적인 계약은 그 재무과에서 다 하시잖아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재무과에서 다… 재무과에 보면 이런 그 계약할 때 기술직들이 참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다른, 그 건설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만일에 지금 한다면 뭐 건물을 짓는다면 건축과가 같이 참여를 합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건축과는 건축 부분에서 공사해가지고 설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계부분은 재무과에서 하고, 기계하고 전기 부분은, 통신하고는 재무과에서 그 설계 검토를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우리 그 전문직 기술직원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우리 저 재무과에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신, 전기, 기계, 다 그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게 한 사람 직원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기계 하면 기계의 기술직이 우리가 얼마,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런 난점을 안게 돼, 전문직,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도 상당히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자문도 받아서 어느 정도의 같은, 뭐 별 차이가 없는 같은데 한쪽이 좀 낮은 것 같으면 그쪽으로 계약하는 거는 맞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 한 것 같으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하시죠, 2,000만원 이하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2,000만원 이하,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우리가 137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구가 몇 건 정도 계약을 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제가 137건 중에서 우리 구가 그 계약한 게 19건이고요. 그다음에 구보다 조금 그 우리 구가 지금 최고 많이 했고, 그다음에 해운대구가 그 자료에 의하면 18건, 그다음에 그 기장군이 17건, 사상구가 10건 정도, 그 나머지는 아마 10건 미만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동래구가 13건, 수영구가 14건, 그다음에 사상구가 11건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1,000만 수의계약 하는데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었죠? 우리 구에 있는 업체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좀 이용하시라는 그런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실제상 프로티지가 한 13.8%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구가.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에 우리 그 137건 중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까, 이렇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아니, 인제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업체 수가, 업체가 참여하는 업체가 보다 보면은 저희들 건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저 공단지역이라든지 시 외곽지역에 많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소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저희들도 많은 그 저 부서를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가 지금 현재 외곽에 많이 있다 보니까 부득불 저희들이 그 지금의 수의계약 건수, 건수는 그 타 구에 많이 이용, 예…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을 하는데 2,000만원 이하다, 이런 업체가 우리 남구에도 소방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계약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읽어 보니까. 그처럼 역시 마찬가지 100만원 이상 물품도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740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건 얼마 정도나 구매를 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그 740건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구별로 우리 구의 그 현황 파악을 다 하질 못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거 뭐 봤을 때는 그냥 한 20% 정도 대강 했다고 보여…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저희 일반거래에서 20% 이 부분은, 100만원 그 이상 수의계약 이거는 저희들 물품이기 때문에 아마 20%는 더 하실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물품을 산다든지 앞쪽에 그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도서관에 책 사는 부분에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구매를 했는가 알아보니까 진짜 작은 책 파는 곳 말고는 어지간한 곳에 다 우리 구에서 구매를 할 정도로, 약 뭐 8, 90% 이상을 우리 구에서 구매를 했답니다. 물론 뭐 큰 회사들도 많이 있지마는 작은 회사를 상대로 해서 똑같은 큰 회사 물품을 가져와서 팔지만은 금액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우리 구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구에 있는 업체가 남구에서 물건을 사면 세금을 우리 구에다 냅니다. 그래 되죠, 부가세 빼고 나면?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쪽에 장사가 잘 되면 우리 구에 세금을 뭐 취득세라든가 뭐 각종사업 이런 어지간한 세들, 세금들 우리 구에서 내면 우리 구는 세금을 좀 더 받아서 좋은 거고 우리 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우리 구가 혜택을 줘서 장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위원들이 지적하기에 앞서서 좀 계약하는 부분들이 우리 구가 좀 많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송상일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희 그 실제로 그 100만원 이상 해가지고 물품이라든지 수의계약 한 740건 중에서 저희들 그 재무과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계약은 저희들이 하지만은 이 물품관계는 발주부서에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관내업체, 저희들은 관내업체를 많이 이렇게 그 부서장한테라든지 직원교육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이 그렇게는 많이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그 충족하기에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더 해서 우리 부서장한테 교육, 그거를 교육이라든지 다 그걸 해서 그 우리 남구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 관리번호 2번에 보면 500만원 이상 각종 사업 용역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500만원 이상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사업을 다 용역을 합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 보면은 그 폐공가 철거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폐공가 철거사업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합니까? 건축과…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그게 건축과에서 했는데…
상일
송상일위원
예. (자료 찾는 중) 이게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오륙도 평화축제를 한다, 만일 이렇게 하면 대행과 용역, 이렇게 모든 그 서류에 용역이란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 현황이 500명 이상 사업 용역에 관한 건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 500만원 이상이라손 치더라도 굳이 용역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용역을 해야 되는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우리 구가 좀 심도 있게 검토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공사 같은 게 사전에 용역을 하고 설계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다 보이지만 뭐 2,000만원 이 정도 되는 거 가지고 꼭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는지,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그 용역비로 좀 더 나은 시설을 안쪽에 해줄 수 있는데, 그 용역비가 바깥으로 빠짐, 용역을 줌으로 해서 더 좋은 시설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다 협조요청을 하셔가지고 용역 부분에 꼭 해야 되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지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지금 송상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감만1동 거기하고 폐공가 철거 처리용역 이래 돼있는데, 아마 이 용어 자체는 폐기물 처리 자체 그 하다 보니까 그 용어 자체를 폐기물 처리비 이래 하는 것보다는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이래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 뭐 충분히 저는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 그런 거면 꼭 용역 했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타 부서에도 그런 용역, 그 필요 없는 용역은 안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이점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뭐 큰 금액 같으면 당연히 용역을 해야죠. 용역을 하지 않고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용역비 보면은 의외로 높게 나와 있어요, 용역비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다가 협조요청해서 용역관계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좀, 꼭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빼라고 하십시오. 그다음에 그 보면 3번에 뭐 각종 사업 시 하자 보수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몇 년 정도 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하자보수는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 골조구조 같은 경우는 한 그 10년까지도 가고요. 일반 우리 창호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것은 1년입니다. 1년이고 그냥 그 한 3년짜리도 있고 그거는 그런데…
상일
송상일위원
보통 보면 인제 그 우리도 집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걸 했을 때 하자보수 기간을 보통 2년을 많이 둡니다. 그지요? 2년 이렇게 많이 두던데, 우리 구만 그 굳이 1년으로 하는 거 같아가지고 이 다른 구에도 1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하자 그 관련해 가지고 일반 창호라든지 간단한 거는 법적으로 그 하자보수 기간이…
상일
송상일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1년입니다. 1년이고 그 구조물 같은 거 해가지고 영구 구조물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그 하자보수 하면 하자보수 기간 중에 그 공사 끝나고 나면 하자보수비를 이렇게 우리 구청에 위탁해서 걸어놓지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예치를 해놓고,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치를 해놓은 그 사항을 잘 챙겨서, 보면 얼마 되지 않은 부분들이 그 하자보수를 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큰 건물들이. 1년밖에 안 됐는데 하자보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철저한 공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보다 진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으면 설계사무소나 건물을 지었을 때 이런 곳에 확실한 곳에 감리와 감리를 감사 할 수 있는 그런 용역회사가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우리 구청이 건물을 지어놓고 1년 만에 샌다?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구청에서 만일에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된다면 그 건축비가 일반가정의 약 배 정도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그렇게는 많이, 그 배 정도 들어가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니요. 지금 건축비가 한 350만원선인데, 거의 650에서 700선을 지금 우리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건축과에서 내진설계부터 해서 쭉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하면서 1년 만에 보수를 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철두철미한, 꼭 그 부서가 아니더라도 재무과에서도 한 번 정도 준공이 되기 전에는 계약한 곳에 가서 한 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업무도 많겠지마는 이런 부탁을 드린다는 게 좀 그렇지만은 철두철미하게, 특히 재무과가 우리 전 구청에 모든 걸 관리하고 건물,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이해를 해주시고, 좀 더 발 빠른 대처와 그다음에 재무과가 좀 더 나은 그 우리 구를, 각 부서를 또 관리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송상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이강영출석위원
김광명 박기홍 송상일 유장근 박미순 반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