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위원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자료를 볼 때마다 정말 숨이 막혀서 호흡이 안 될 정도로 답답함은 본 위원은 사실 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제완화가 안 돼서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규제개혁을 추진하신다고 하시니까 예를 들면 인천에 내항이 있고요.

내항을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항도 비전선포식도 있었지만 그 문제도 있고 내항에 따른 항만보호구역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구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동인천 쪽에도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한 바도 있지만 미추홀구나 부평구나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빌라 20층, 30층 막 올라가잖아요.

물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분명 있습니다만, 중구에는 들어온 게 없죠? 그리고 삼치골목 바로 뒤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예전에는 이거 구하고 매칭시켜서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구민들이 필요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좀 활용해 봐야 되겠다고 했더니 건축허가가 나서 건물을 짓고 있어요.

상업지역 땅인데 8층까지 짓고 있습니다. 왜 8층까지 짓냐면 그 이상 올라가 버리면 시 문화재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죠. 다른 지역은 똑같은 상업지역 땅이라고 하면 그거 한 15층은 올라갔을 거예요, 못해도요.

저희 중구는 8층입니다.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저 같아도 돈 있어요, 투자 안하죠.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에 질문하고 맞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인천역에 있는 코아루오피스텔 문제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것 역시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하니까 인천역에 민간투자공고를 냈더니 한명도 안 들어 왔어요. 중구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선 문화재 때문에 투자 그다음에 항만보호구역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상업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오피스텔 허용 문제도 안 되어 있고요.

또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도로 문제에 대한 기타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보이지 않게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풀지 아니하면 투자할 수가 없고요. 투자를 안 하는데 사람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규제가 많고 이익이 안 나는데 건설업이나 돈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리가 만무하겠죠. 그래서 물론 규제개혁하고 매칭이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인구 감소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행정규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4월부터 12월 관내기업 소상공인 등의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조치 방안 모색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건데요.

요새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분명히 어떤 준비를 하시겠다, 그리고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이 기구의 이사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미세먼지가 보통 180, 200 정도 이상 나올 때가 많거든요. 75이상 되면 나쁨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그러면 상가, 특히 상인들 운영하시는 거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도 미세먼지 대책 나와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저는 미래전략실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나 인천항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 유쾌한 날 운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 보통 초도 동 방문이랑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매년 우리가 구청장께서 초도방문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또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개선시켜 드리고 그런 부분의 일환 아닌가요?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