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이 모양이 그대로 아령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절반은 신통에 가 있고 절반은 1차와 중첩돼 있고 더군다나 여기 중첩된 1차와 또 중첩된 부분은 정형화돼서 도심 재개발 가능성이 또 높은 동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민들이 우왕좌왕해지는 사이에 중첩돼 있는 구간에서는 여기도 간보고 저기도 간보고 이 간 본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주민들끼리 나중에는 분란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사실은 2차 역세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500m, 500m가 아니라 지역구 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그냥 구릉지인 불광2동 자체를 밑에서부터 위까지 전부 다 밀어서 아예 땅을 평준화시켜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을 다 통일할 수는 없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서는 최소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견지를 가지시고 주민들하고도 미리 얘기하셔서 동의서 받는 절차 신청이 또 들어오더라도 이게 향후에 가능성이 이게 높다, 저게 높다, 그러니까 확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런 우려가 예상된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고지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주시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추가적인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연신내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한 내용이 얼마 전 또 이제 서울시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발전 계획은 명확해야 되고 구체화돼야 되는데 은평구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도시계획 발전과 관련해서 이런 연구 용역 자체가 부존재했습니다. 기본 계획 자체도 예산 수립이 잘못돼 가지고 다음 연도로 넘겨가지고 예산을 더 붙여가지고 수행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실례로 19년도, 2000년도 그랬고요.

도시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명확해야 되고 구체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명확하고 구체화돼야지 외부 개발 요인들이 사업성을 보고 또는 개발을 대단위 규모의 개발로 체계적이고 또 주민들한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히려 그쪽 분들은, 사업의 전문성도 있고. 그걸 통해서 계획적 도시 발전이 돼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발생될 요지들을 감내해 주고 그래서 도시 발전에 결정적인 거는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은평구가 잘 살자 이런데 은평구 자체가 지금까지 그런 계획들이 없는 상태에서 노후화돼 가지고 이제는 한계까지 와가지고 개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국가에서는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내리고 있고 행정에서는 그래도 기존에 해왔던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복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 사항도 있고 해서 이제 도시계획과에서는 내년 연도에 연신내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속추진단에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관련 연구 용역의 연신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절반 정도가 지금 다 우리 개발 행위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개발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에 같이 의견 개진도 많이 해주시고, 협업을 적극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절반 부분은 연신내 먹자 상점가 골목하고 이쪽에 범서쇼핑 맞은편 쪽하고 이쪽 부분은 또 별도로 가더라도 그 뒷부분도 지금 다시 재개발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추진이라는 계획에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개인들이 어떻게 해라, 마라 이런 업무적 지시는 못 하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공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외부 개발 환경 요인이라든지, 그런 집행 과정에서의 어느 전문성을 가미해서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는 개진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미경위원님 말씀처럼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고, 상세 내용은 딱 한 가지만 더 이제 여쭙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광동 600번지가 지금 신속 통합기획과 관련해서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제가 양쪽 주민들한테 참 미팅을 많이 요청을 받고 있는데, 불광동 600번지 일대 여기 이제 지금 보면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추진 회의를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