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일 위원회는 김형도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늦어져 오전 회 의는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 조례 심사 특별위원 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금일은 제2차 회의에 이어서 행정자치과, 서해5도지원단, 보건소, 농업기 술센터 순서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해 당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성만 행정자치과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신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세출 총계 예산액은 400억2,187만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9,38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옹진군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옹진군주민자치센터 행사보조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환경조성에서 사무관리비로 청사환경개선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로 군에 식당 덕트 청소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 휴게실 조성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휴게실 조성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옹진군민의날 기념식해서 행사 운영비로 1억9,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해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원 국내외 연수 추진해서 국제화여비로 공무원 국외연수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해서 예비군 육성 자원 보조로 해군인천방어사령부에 2,510만원, 해병대 제6여단에 6,590만원, 해병대 제9518부대 1,490만원, 육군 제51사단에 716만5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은 이게 방어사령부로 주면 이게 어따 사용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그 4개 수임 군부대에 저희가 그 육성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내역은 향박작전 지원이라든가 교육훈련비, 부대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운영비라는건 뭐예요? 이래 근거가 있는거지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거지요?

지원 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하고 시행령 24조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만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군 면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어사령부에 주면은 뭐를 하는거냐 이거에요?

방어사령부에 주면은 그 인천 해역방어사령부에는 북도면대, 연평면.. 아니아니 덕적면대, 자월면대를 관할하고요. 6여단은 백령면대하고 대청면대, 연평부대는 연평면대 이렇게.

그러니까 방어사령부 이하에 있는 면 예비군대를 지원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김기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기순 위원입니다. 249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장학재단 관리원외 26인을 6,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건 뭐예요?

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금년도 2017년 부터 각면에서 보수를 주던 내역을 또 각 실과소에서 보수를 주던것을 행정자치과로 이관을 해서 보수를 행정자치과에서 전액 지금 보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각과에, 저희과에 편성되었던 초과근무수당, 청원경찰이라든지 무기계약직. 아.. 또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편성을 했었는데 각실과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면사무소, 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보수를 면에서 지급하던 거를 군에서 준다 그런 얘기에요?

네, 통합해서 저희가 행정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그러면 저기 그 일반직 공무원들 임금은?

일반직 공무원들도 다 저희가 지금 행정자치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면의 그 면장이하 공무원들 제반 전부 그 급여를 행정자치과에서 지급을 한다?

행정자치과에서 면직원들도 주고 각 실과단소에 있는 그 공무원들 인건비도 저희 행정자치과에서 1월 1일 부터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공무원 모두 저기 뭐야 그 기술지원센터나 전반적으로 행정자치과에서 지급을, 풀로 해서 지급을 한다?

기술센터하고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 해 군민의날 행사 그 지원과 관련해서 신청한 면이 있습니까?

아, 지금 신청한 면은 저희가 그 2월 6일날 군민의날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각면에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고 신청서가 안들어와서 다시 3월 3일날 다시 저희들이 그 메일을 보내서 조속히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타면은 하나도 지금 제출이 안되고 연평만 유치신청이 되어서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다.

연평면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영흥면에서, 영흥면은.

아, 영흥면은 저희가 계속 각면 유치 신청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평면만 그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회에 상정을 해서 개최 장소라든가 이런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지원비는 순수하게 그 행사에 관련된 것만 지원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대설치라든가 뭐 그 그런쪽으로만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이 주최측에다가 인센티브를 더, 예를 들어서 뭐 식대를 더 지급해준다든가 그런 용도는 아니지요? 이게?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 행사 지원비는 말 그대로 음향장비라든가 음향장비 임차라든지 또 버스 임차라든지 행사장 환경정비라든지 행사장 기념식장 정리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용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그 관광문화과에 그 체육행사비로 3억1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면별로 그 관광문화과에서 뭐 3천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배정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면도 있지만 이제 신규를 하려는 면들이 부담가는게 이게 비용 때문에, 이 주최측에서 비용이 어쨌든간에 이제 그 주최측말고 6개면에 보면은 뭐 하다못해 손님 대접이라도 하고 밥 한끼라도 대접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굉장히 출혈이 큰가봐요. 뭐 덕적도 뭐 1억4천정도가, 우리 연평면에서 이제 알아봤는가봐요. 그런데 작년, 제작년이었나요?

네.

제작년에 할때도 그 덕적에서 한 1억4천정도가 들어갔다 그러더만,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게 우리 지역 보니까 체육회비가 굉장히, 그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금이 굉장히 빈약해요. 보니까. 뭐 저도 뭐 영흥면도 알아보고 연평면도 알아보지만 그래도 좀 부담 때문에, 하고는 싶은데 이런 이제 기금이 부족해서 부담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도 좀 어떻게 집행부에서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아, 요 행사비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덕적에 이제 예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덕적에 할때도 식사준비라든지 부대시설비용으로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면 그쪽으로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덕적에서 그 우리 군민들 점심한끼 대접하는데 그게 5천만원인가 6천만원이 소요됐데요. 그러니까 이제 연평도도 이제 면에서도 그 체육회 하면서도 이제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식사 한끼, 점심 한끼 해주는데 5∼6천만원 하니까 이게 우리 자체기금 갖고는 엄두가 안나니까 이제 자꾸 기피하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하여튼 그런 점을 좀 업무추진하실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기 국제화여비가 이제 그 1억원이 더 이제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국제화여비가 그 직원들 성과주의고 공개 위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출하시는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아, 이거 저 지금 국제화여비는 본 예산에 공무원 국외연수 1억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1억, 총2억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한 계기는 아.. 그동안 그 작년이라든지 제작년에 아, 작년에 47명 제작년에 34명이 그 해외를 갔다 왔는데 1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동기는 이 우리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좀 더 확대 시행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그 지적사항 결과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우리 자매지역 중국 상산현하고 체육교류 같은거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좀 검토 좀 해보시..

네, 그러는 뭐. 선거 끝난후에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중국관계가 뭐 한국하고 중국관계가 뭐 메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안좋지만 그런것도 우리가 자매지역이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교류해서 그런 한국하고 그 이미지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장학금을 기탁할 때 장학금 기탁서 양식에 의해서 본인 자필서명이 필요하고 기타 뭐 정보제공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외국인이 장학금을 기탁하고자 할때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지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전에 그 의원 연수시에 호주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5천불을 옹진군에 장학금 기탁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본인을 이렇게 드러나는 거를 별로 원치 않는 사람이라 이 부분에 뭐 기탁서를 자필로 써서 보내시오. 정보 제공 의사를 표시하시오.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 이렇게 선의로 장학금을 기탁하고자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요?

아, 그 절차는 이제 그 개인정보 때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그 위원님께서 지금

아, 외국인도 해당이 되요?

아, 그래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으로도 한번 적극 검, 다른 부분쪽으로 검토를 한번 충분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한국 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6,169만5천원이 증액된 27억7,107만원으로 이는 의료사업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5억2,492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7,973만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면 먼저 상단의 의료서비스 행정지원 입니다. 그 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보건지소 지원사업으로 보건지소 CCTV를 설치하여 사건,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이동식방사선촬영기를 구입하여 현장에서 즉시 X-ray 영상을 촬영해서 최첨단의료장비로 주민들에게 의료복지를 실현하고자 자산취득비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272쪽 맨위쪽입니다. 보건소 진료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을 본예산에 65세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1억3,00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추가접종수요가 예상되어 6,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273쪽부터 277쪽 건강증진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중간부분입니다. 아이맘 출산 축하바구니 지원사업비 1,200만원은 저희 군에서 실시하려던 사업을 시에서 실시하게 되므로써 예산을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쪽 중간에 감염병 발생예방사업으로 기존 방역인건비에 주휴수당이 미편성 되어 추가예산 3천5백 7십7만원을 편성하였고 쯔쯔가무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피제보관함 설치비 1,0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으로 독감을 예방하고자, 주민 건강증진을 증진하고 독감을 예방하고자 백신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280쪽 위생관리로 음식문화 개선 지원사업비 1,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음식점 현장견학비 300만원, 실비보상비, 심사수당등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 행정운영경비는 상반기 연가보상비 5일치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삼용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제가, 네.

네, 최성일 위원님.

네, 최성일입니다. 궁금한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매밀전용수확기 구입 7,500.. 당초 예산에 이제 7,500이었는데 이번에 또 7,500이 증액이 됐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기순 위원님.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294쪽 중간에 그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해서 7,314만7천이 감이 됐는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서해5도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서해5도지원단장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 도서지원팀장 박춘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해5도지원 박철수 담당께서 가정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오늘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할 수 있도록 그 허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해5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서경관형성 사업으로 2017년 국토 환경 디자인 지원사업,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서 국비 5천만원이 확보되어 세입에 계상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섬프로젝트 사업인 백령 두무진 섬 끝 평화포구 조성사업은 물량장과 연접한 미등록된 횟집이 주변과 조화되지 못하다고 건립하여 두무진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그 횟집정비를 위해서 일부 금액을 지원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관개선 사업인 백령 장촌 마을경관 개선사업은 현재 그 도로변 위주로 되어 있는 담장 설치와 노후 시설물의 외관개선을 마을내부로 확대하기 위하여 2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단에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 지원입니다. 국비 감소로 본예산 사업비로는 65동만 사업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2016년 사업량 100동에 비하여 35동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사업량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 14억을 추가 편성하여 35동에 대한 사업을 추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해5도 대피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대청2호 경사면 보강공사, 연평 배기구 분리공사, 토지보상금 등으로 1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청2호 경사면 보강공사는 대청면청사 진입로공사에 따라 발생된 급경사지에 대한 보강이고요. 연평 배기구 분리공사는 현재 흡기구와 배출구가 붙어있어 배출된 오염공기가 흡기구를 통해 다시 대피시설 내부로 들어와 이를 분리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그 토지보상은 연평3호 건립당시 미등기되어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보상과 연평1호가 침범한 인근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설비 작동점검 용역비입니다. 입찰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형성사업은 지난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빈집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서개발과에서 서해5도지원단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6년 공모를 통하여 총14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나 전문가 현장방문 등 심사를 거쳐 옹진군 건축위원회에서 최종 4개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40억의 예산을 본예산에 신청하였으나, 20억을 반영하여 진촌3리, 선재2리 2개소를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회 추경에 미확보된 20억을 확보하여 추가로 북포2리와 가을2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입니다. 경관사업 대상지 창고 재설치 및 지붕보수는 경관개선 대상지역내에 노후 되고 낡은 창고 등을 재설치 및 보수를 통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2억이 편성 되었으나, 부족한 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1쪽 2017년도 국토 환경 디자인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서 당선되어 국비 5,000만원을 교부받아매칭 비율인 군비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남포2리 화동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과 공동체 식당을 운영하여 주민역량 증진의 틀을 만들 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관내 경관을 해치는 빈집정비를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하는 사업으로서 건축주가 직접 철거 후 보조금을 받는 자진정비와 군에서 직권으로 철거하는 철거대행 사업이 있습니다. 2016년에 자진정비는 74건이고 철거대행은 28건으로 총 102건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본예산으로 자진정비 33건, 철거대행 14건, 총 47건만 가능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자진정비 5,400만원과 철거대행비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자진정비 63건, 철거대행 20건으로 총 83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7년 총223동 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본예산으론 총 80동만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여 전년도에 비해 사업량이 33동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년수준의 사업량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 10억원을 편성, 40동을 추가하여 총120동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관대상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나 경관개선 사업지 내에 있는 노후 주택을 개선함으로써 마을경관 개선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을 편성하여 총20동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해5도지원단 소관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해5도지원단 박춘봉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해5도지원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네, 최성일 위원님

네, 최성일 위원입니다. 259쪽에 보시면 그 민간자본 이전에 백령 두무진 섬끝 평화 포구 조성사업, 이건 어떻게, 개인들한테 그 지원을 해서 개발한다는 뜻인가요?

그 지금 현재 그 물량장 인근에 그 미등록상태 또는 무허가로 영업하는 그

횟집들이요..

횟집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집들을 일단 그 경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 지금 계속 그 뭐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철거 또는 이전을 통해서 그 앞 부분을 정비하는데 추가로 그 시비랑, 시비가 지금 현재 그 본 예산에 그 8억80, 8억5천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추가 해가지고 그 그쪽 부분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 그 상권들하고 어느 정도 그 협의가 이뤄, 이게 지금 그 무허가 것들.

네.

무,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네, 네.

이게, 근데 어느 정도 지금 그 협의는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그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아가 나가는 그런 단계라 그 일단은 그 도면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항포구 쪽에서 지금 현재쪽을 일제히 철거를 시키고 새롭게 일정구역을 통해서 그들이 그 할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뒤 후미로 옮겨서 일정 장소에 그들이 그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두무진을 이제 그 관광하려고 그러면 그 두번 횟집앞으로 지나서 이렇게.

네, 네.

가게 되어 있지요?

네, 네.

네, 그걸 이제 그 뭐 뒤로 이전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렇지요. 네, 네.

그쪽으로 이제 진입하기가 편하게 한다든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네, 맞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260쪽에 보면은 이제 노후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이제 14억을 증액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대청, 백령 해가지고 그 추경 예산도 같은 비율로 가야되겠지요?

네.

그게 맞겠지요? 이제.

네, 네. 뭐 일단 그 당초 그 신청분에 대해서 그 100동을 기준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동당 지원단가가 상한 4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원이 가능한 동수가 65동이다 보니까 추가로 더 이제 35동 정도를 더 해서 그 부분은 면별 안배를 고려해가지고 지원할.

네, 본 위원이 저기 한 취지는 이제 본예산 때도 이제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균등하게, 3개면을 균등하게 배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예산도 공평하게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을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때 그 주요업무때인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그 새마을리가 70년대 이제 이 조성된 마을이에요. 지금 그 팀장, 그 소연평은 다 완료가 된겁니까? 경관 조성사업이?

네, 완료됐습니다.

완료 됐지요?

네.

그래서 내, 팀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이게 좀. 아니 앉아서 질의, 답변 하세요. 이것도 이제 마을 이름 자체가 새마을 이라는건 70년도 새마을 운동 할 때 이게 이주 마을이에요. 그래서 마을 이름이 새마을입니다. 새마을 운동 한참할 때 이제 이주인데. 그게 이제 70년대에 하다보니까 마을이 굉장히 그 뭐 노후주택 개량해서 주택들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 주택하고 이제 그 담장하고 이제 그 발란스가 안 맞습니다. 이제 주택만 개량을 했고 이제 그 담장이라든가 그거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뭐 또 아까 4곳을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검토 하셔갖고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팀장님.

저희가 2016년도에 14개소가 들어왔어요. 그 새마을리도 갔었는데 벽화타일이 설치되어 있고 어느정도 일부 조성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선순위에 딴 마을에 그 더 급한 마을이 있어가지고 우선순위에 좀 밀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14곳 중에서 완료된 데는 몇곳이나 됩니까?

14개 마을에서 지금 4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그럼 완료된데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가 지금 9개 마을이 있습니다.

9개.

네, 계속 추진되기 때문에요. 해당이 될겁니다.

그러시면 하여튼 그 좀 검토를 하셔갖고 지금 뭐 14개 선정된 곳을 9곳이 어느정도 다 완료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마을 환경개선에 아주 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마을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그런 사업인데 제가 봤을때 새마을이 좀 봤을 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검토 잘 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장정민 위원님.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그 백령 두무진 섬 그 평화조성, 평화포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질의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 계획 설계가 다 완료가 됐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저희 초안은 나왔구요. 두무진 횟집 이.. 두무진 횟집 이전 관련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주민 협의체를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요. 확정해야하기 때문에

아니

아직 완료는 안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지요?

횟집 이전 관련.

네, 그 이게 본예산에 8억이 서있고 지금 이번 추경에 5억 세워서 총 13억이 세워진거지요? 그러니까.

네, 13억5천이요.

네, 그러면 이게 뭐 보상이랑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상이랑은 상관 없는 거지요?

보상이랑 상관없이요.

네.

지금 저희가 17호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7호가 영업을 하고 있고 20호 기준으로 해서 2,500만원 기준 해서 5억을 선정을 해 놓은겁니다. 횟집 지을때 그 철골조합은 평당 2백 해가지고 30평 기준해서 6천만원에 40% 보조 하는걸로 이렇게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어사량이라든지 타지역을 갔다 왔는데 40% 보조하고 60% 자부담식으로 일단 산정을 해 놓은겁니다. 올해 연말 정리를 할라고요.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한 일부를 우리가 보상해주는 부분도 있는 거네요.

아, 그말이 그말이고 뭐 좀 용어의 좀 차이지.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 이 계획서 좀 회의 끝나고 저한테 한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도서경관형성사업은 지금 그 서해5도 뿐만 아니라 지금 저 우리 옹진군에 있는 관내 마을 전체로 다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 선정하고 하는 부분도.

네,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요기 261페이지에 있는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서해5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을 운영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아까 국토환경 디자인 지원사업, 이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국토환경디자인사업이 저희가 그 경관협정 완료된 마을 중에서요. 완료된 마을 중에서 그 공모를 해가지고 그 신청하는게 내려왔습니다. 공모를, 그래서 저희가 화동마을에 구 경로당이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역역량 강화해서 그 역량 강화해가지고 그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국토부에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국토부에서 확정이 되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번에 집행할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 경로당 리로델링 하고 해가지고 식당이라든지 지역 공동체사무실 그리고 마을운영사무실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해5도 지원단 박춘봉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지금 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의회 제출된 이후 내려온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2015년 정산분 보건소의 의료사업 수입 및 섬외국어교실 운영에 따른 인천시 교육청의 지원금을 세입에,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타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1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2017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0.38%인 11억8,647만9천원이 증가한 3,146억19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42%인 11억8,647만9천원이 증가한 2,868억3,337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38%인 11억8,647만9천원이 증가한 3,146억191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을 보면은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22%인 3억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0.81%인 8억8,647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내역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 내역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1쪽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0.38%인 11억8,647만9천원이 증가한 3,146억191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6억838만3천원, 교육분야에 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억원, 보건분야에 1억3,000만원, 농림 및 해양수산분야에 3,84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억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2억3,030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내역은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 세출 총괄내역과 동일합니다. 이하 27쪽 부터 39쪽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사업 및 기타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게 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희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군 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제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1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146억191만9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 3,134억1,544만원 보다 11억8,647만 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액대비 11억8,647만9천원이 증가한 2,868억3,337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세입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에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4억원과 부동산 교부세 2015년도 정산분 4억8,647만9천원이 내시되었고 세외수입으로 섬외국어교실 운영 교육청 부담금 2억원과 사업수입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117페이지, 관광문화과에 1억원이 계상된 연평면 테니스장 보강공사사업은 연평면 새마을리 테니스장 부지 내 대피소시설 설치로 기존 테니스장 1면이 감소함에 따라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에 1면을 확장하여 대체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여가 선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129페이지, 건설과에 4억원이 계상된 백령회주도로 재포장공사 사업은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백령면 일원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면의 파손 및 균열이 발생하여 교통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산재함으로 파손된 도로의 재포장공사가 필요한 실정이어서 조속한 시행으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지체없이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행정자치과 옹진섬 외국어교실 운영사업은 당초 5억원의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교육청의 2억원의 부담금 출현에 따라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관내 학생들에게 외국어 체험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글로벌 인재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어 경진대회 개최와 하계영어캠프 개최 등에 따른 추가예산을 필요함으로 1억원을 계정하여 시행에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155페이지, 농업기술센타에 계상된 3천만원은 영흥면 농수특산물 판매장 신축사업으로 당초 예산 영흥면에 농특산물 판매장 1동 7천만원을 편성하여 신축하려하였으나 예산 부족에 따라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하는것으로 영흥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 및 전시.판매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금번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민생현안사항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계상되었으나 재정의 적정여부 등은 위원님들이 세심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 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성기 위원님

그 옹진섬 외국어 교실 1억 증은 교육청에서 1억원이 왔기 때문에 세출에 계상한겁니까?

당초에 이제 우리 군비만 이제 5억을 세웠었는데요. 이 사항이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그 섬 외국어 교실을 2억을 이제 군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5억 세웠던데서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 1억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우리한테 2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럼 1억은

1억을 또 추가로 계상하는겁니다. 당초 이제 5억을 군비로.

그럼 6억이면은?

네, 6억을, 6억으로 합니다.

1년에 이제 운영이 된다?

네, 네.

이 대상포신 예방접종사업이 당초 예산에 1억9천5백이 섰습니까?

네.

그렇지요? 근데 이게 부족한거 분에 대해서 이 추경, 1회 추경도 아니고 또 다시 수정예산에 이게 삽입이 됐는데 이유는 뭔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한 1천명분 해서 맨처음에 1억3,500을 본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하다보니까 1차 수정예산에서 약 한 500명분을 요번에 올렸고 또 최근에 계속 그 접수하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1,300명. 1,350명분이 추가로 접수가 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수정예산을 편성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1억3천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야된다는건 언제 파악이 됐습니까?

아, 이번에 3월 20일 정도, 3월 중순까지 저희가 그 각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다 파악하는 과정에서 저희 이정도까지 호응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 이정도 수정예산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요번에 1억3,5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사업에 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 신청자가 늘은거예요?

네, 계속 접수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이제 세입을 1억을 더 잡았습니다. 이제 그 자기부담금을 이제 우리가 세입을 잡기 때문에요. 잡아서 결국은 3천만원만 더 이제 군비가 더 들어간거고 세입은 1억 잡아가지고 이게 편성을 했...

근데 그 지금 그 65세 이상은 22,000원 뭐 이렇게 나이별로 그 규정이, 기준이 된거는 뭐 정부에서 이렇게 기준해 준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뭐?

아, 이거는 이제 사회기본보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사항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65세이상은 20% 자부담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우리가 그 지역특성상 50세 이상 64세까지는 백신 원가비만 받겠다.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흔쾌히 그.. 저희한테 저희 옹진의 실정에 맞게끔 해라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근데 그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은 무료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무료로 알고 계시더라고.

그런 아니고요. 저희가 그 60세 이상 저소득자가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65세 이상 노령자에.

근데 우리 그 65세되신 노인분들 22,000원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맞으시면은 최하 19만원.

아니 그건 뭐 여기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는 특별한 지역이지요. 말 그대로 섬 주민들, 노인들이 많이 사시고 그러는데 그 자부담 20%라고 해서 뭐 10%를 해주면 안되는건가?

이건 복지부하고 서로 약속하고 복지부에서도 그거를 보고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꿀수가 없고요. 현재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전국 보건소에서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일단 뭐 올해는 했기 때문에 금년엔 이렇게 가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글쎄 그게 이제 신청했다가 제가 볼 땐 또 그 조금 부담되니까 어르신들 또 안맞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염려가 되는, 되서

지금 오죽하면 저희가 1차 뭐 이번에 그 추경예산에 삽입을 했고 또 이번에 수정예산에 긴급하게 수정했던 사항은 그마만큼 상당히 맞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처음 해 보시는거니까 한번 추이를 보고 좀 한번 그런식으로 암튼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흥면 농특산물 판매장 신축은 왜 이게 부족한건가요?

제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당초에는 저희가 좀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농가가 어느정도가 연간 상설판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농산물이 어느정도가 나올수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그 기존 각면에 우리가 그 저 판매대를 설치를 해 드렸는데 그 예산을 참고를 해서 당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추가로 3천만원을 올린 것은 그 규모가, 9억천중에는 규모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규모를 좀 크고 현대화된 그런 편리한 판매장을 만들기 위해 3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왜 이거를 자꾸 지금 보건소나 지도소, 자치과 이걸 물어보냐면요. 이게 추경예산이 다 이렇게 해서 인쇄가 나왔는데 이런 큰 금액이 또 이게 수정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걸 예산편성이 잘못된거 아니냐, 예를 들면 실무자들이 잊어버렸거나,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수정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 난 그런걸 의심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약 그런일이 실무팀장들이 잊어가지고 이제 수정으로 급하니까 이걸 올려서 이런 일이 있다면은 그런건 잘못된거니까 만약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집만 그런일이 있어서 이래 수정이 큰 금액이 올라온다는건 이해가 안간다 이거지 저는, 그래서 팀장님들 이게 잘못이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하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김기순 위원님.

네, 김기순위원입니다. 그 예비비를 2억2천6.. 2억3,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그 예기치 못한 이런 사업들, 그걸 하다보니까 이제 또 세입이 좀 저기해가지고 일단 예비비에서 좀 같이해서 좀 일반 세출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그 영흥면의 그 뭐 좀 그런 사건도 있고 또 이제 말씀드린대로 이런 갑자기 뭐 이런 수요가 발생된거, 그런걸 하다보니까 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이렇게 보충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흥면에 그 공공용 건물 임차료 1억이 편성이 됐는데

네.

수정예산이,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실건지?

아,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요번에 영흥면에 사건도 나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이제 건물을 이제 관사를 다른데 좀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있는 관사는요?

글쎄 뭐 지금 있는 관사는 뭐 지금 뭐 어떻게 다 처분은 못하겠지만 그 사항은 앞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또 새로 들어간 사람이 그러한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임차료를 세워 놓은겁니다.

다음은 그 건설과에 백령회주도로 재포장 사업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 다른면은 재포장할데가 없나요?

지금 먼저번에 이제 그 시장님 오셨을적에도 이제 그 저희가 그 건의를 했습니다. 영흥하고 백령, 우선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백령에는 지금 이 특별교부세로 지금 지정되서 내려온겁니다. 신청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시에서도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오셨을때 건의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지금 시에서 지금까지는 적극 검토해주겠다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령뿐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 다른면도 그 도로가 상당히 유실 부분이 많은데가 많아요. 다니며 보면.

네, 네.

그런데를 그 우리 실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은 좀 신경을 써서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느 면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어느 면은 아주 그 낙후된 그런 그 현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한 그 관심을 두시고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하여튼 관심을 갖고 각 지역에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옛날 사진 자료 수집조사요원 인건비라고 해서 끝점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6,838만3천원인데 옛날 사진자료 수집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면을 통해가지고, 공모를 통해가지고 옛 사진을 모아가지고 벽화타일이라든지 설명도 하고 옛날에 그 역사쪽 기록도 보존하려고 조사를 했는데 많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니 많이, 집집마다 사진이 다 있는거는 확실한데 내놓치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면에서 실제 있을 만한 부락 6개 정도 인건비를 만들어가지고 일제히 다 이제 수거,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정작업을 해가지고 자료로 쓰고 일부는 이제, 대부분 옛날 사진은 다 조끄맣습니다. 근데 크게 확대해가지고 다시 되돌려 주고,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벽화... 단순히 벽화 사진

아, 옛날 지금 먼저 그 1회 추경에도 고증자, 면에서 역사자료로 썼지만 병행해서 사진도 옛날 사진도 또 벽화도 쓰고 그런 용도로 쓰고.

네, 그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될거라는 생각이 되고 또 옛날 사진이라고 하면 몇년도 기준인가 그 기준을 좀 정해 놓는게 그 수집이라든가 활용측면에서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네, 그것도 수집 과정의 계획은, 먼저 수립하는데 저희도 지금 계획이 다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연말쯤에, 연말에 잘된것 갖다가 이렇게 선별을, 면별로다가 간단하게 시상도 하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래된 사진 위주도로다가.

그러니까 단순히, 단순하게 오래됐다라고 하지 말고 기준선을 정해놓는게 더 저기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모집과정에서 기준을 해가지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십시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이건 시비가 아니고요.

그 세외수입이 일반 세외수입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아, 이게 저기 135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입니다.

일반, 일반 세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부담금이니까 우리 그냥 일반 군비나,

아니요. 그래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6억이기 때문에 그 2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군비가 4억이 지출되는 겁니다. 결산할 때.

네, 그렇습니다.

2억먼저.. 총 6억으로 저희가 저 옹진섬외국어교실 운영을 하는데

지금 5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2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2억 플러스 4억해서 총 6억으로 저.. 결산할때 그렇게 합니다. 군비사업.

네, 네, 이거 보면 이제 그 국비나 시비나 보조금을 표출해주는데 우리 그 지방교부세도 뭐 한 1,000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 뭐 이런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든 뭐든 들어오면 그냥 군비화 되어가지고 표시가 이렇게 써 놓은거기 때문에,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재원표시는 안되고 보조금에 대해서만 저희가 재원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경비로.

네, 나중에 이제 교육청에다 우리가 해줄적에는 총 6억이니까 그중에서 2억만 내려오니까 전액 100% 다 집행된걸로 저희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1억에 대한 돈은 그럼 어디다? 1억이 지금 남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하면 그 일반 그냥 교부세나 지방세 들어오면 일반 재원화되는 식으로 이게 꼭 어디에 들어갔다 이렇게 저기는 없고 여긴 지금 보면 얘데로 당초에 5엇 세웠다가 부담금이 내려오니까 1억을 또 증액시켜주는거지 결국은 따지면 우리군비는 4억만 쓰는거고 부담금 2억을 쓰는것, 집행되는거예요.

아니, 수정을, 어차피 수정할 때 당초에 우리가 5억이면은 지금 2억이 들어오면.

아, 네. 그게 이제 보조금.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보조가 아니고 일반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 보면 이렇게 세외수입 보면 뭐 여러가지 몫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부담금,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게 다 그냥 일반 재원화되서 편성하는겁니다. 이게. 그런식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세입항목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 다 구분하기가 어렵지요.

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이 사기업에서 회계는 차변과 대변이 일치가 돼야 하는데 지금 이게 일치가 안된거 아니에요?

아, 이건 이렇게 일치가 되는겁니다. 세출, 세입 맞춰 놓은거지요.

없습니다.

⋅ 더 질의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실과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자체 심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 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 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