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일단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본인들의 의사에 따른 건데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방침을 받고 또 기준을 갖고 일하신다고 저는 봐지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의 조금 역할이 주민들로서는 오해의 상당한 요지가 있다라고 본위원도 봐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 1차구역 350m 구역은 역세권 1차구역은 이견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500m까지 확대를 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구역계 그어서 오셨는데 지금 예상하시는 구역계 모양 자체는 이거는 도시의 체계적 개발과 관련한 내용으로 따르는 구역계도 아닐 뿐더러 이렇게 개발 계획이 제가 다른 지자체나 개발 여건을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구역계 가져오셔서 하시는 데는, 개발하는 데는 거의 드물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차라리 2차 같은 경우에는 구역계 가져온 건 절반을 잘라서 양쪽 왼쪽, 오른쪽, 상, 하 나눠서 하면 모를까 근데 이렇게 구역계 가져오는 것도 힘들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됐든 또 개발을 하시고자 영역을 좀 찾으셔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 오른쪽에 있던 부분은 1차하고는 겹치고, 왼쪽에 있는 부분은 신통하고 겹치고 지금 양쪽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안내를 하셨길래 징수와 관련해서 양쪽으로 연번이 같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중첩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