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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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정비사업신속추진단과 재정경제국의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정비사업신속추진단 보고 이후에 재정경제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정비사업신속추진단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조정래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윤희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지난 3분기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거기서 3분기 추진실적에서 갈현동의 이화빌라 가로정비주택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진행이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위원님, 지금 이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서 절차상 특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심의가 신청돼서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통합심의가 되면 이제 사실상 건축허가가 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어서 바로 조합 주체가 이제 다음 절차를 거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다소 좀 시간이 준비하는 데 걸렸는데 앞으로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게정병호위원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서 얘기를 하니까 언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상세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아,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갈현1동을 제가 저번 주일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이제 이주를 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무서워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언제부터 철거가 되는지가, 단장님.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게 지금 공정률이 한 30%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도

아직도정병호위원

. 한 200호 남았다는 것 같은데.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30호 정도로 제가....

정병호위원

아, 현재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런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지금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는 철거가 본격적으로 될 거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아직도 올해는 철거가 안 되는 거네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

뭐가

뭐가정병호위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단장님?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 전체적으로는 수용 대상에서 이제 보상 관련해서 불만족한 부분을 다시 결정해야 되는 절차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주함에 따른....

행정집행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명도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소요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단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만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여줬으면 좋은 게 거기를 가보니까 낮인데도 아주 음산하고, 그래서 거기 몇 가구 아니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낮에는 좀 다니겠는데 저녁에는 전혀 움직일 수 없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다 이제 철거가 되고 나면 훤하고 좀 괜찮으니까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 몇 군데나 되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숫자를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 어느 기준으로 이걸 통계를 내느냐에 따라 다른데 현재 주민들이 움직이는 것까지 포함하느냐, 빼느냐의 문제지만....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 구청 접수된 거에 한해서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한 75개 정도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서울시 오세훈 시장 방침이 옛날에는 한 20년씩 걸렸는데 이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신속추진단이 생겼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예. 그래서 이제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좀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보면. 진행을 좀 빨리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1쪽에 보면 역촌동 역세권 추진 보완을, 추진하는 데 보완할 게 있다고 그래서 설명회도 하고 추진위원들이 뭐 보완 사업이 있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이제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를 하다 보면 부서별로 의견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안제안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용에

내용에최락의위원

대해서 좀....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게 이제 각 구역별로 다 관련 부서들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 파트에서, 그다음에 교통 파트에서 이렇게 의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이제 협의 주관부서로서 의견을 전달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사업 주체가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든지 내기 때문에 그거를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해당 구역을 말씀 주시면....

많이

많이최락의위원

진행이 됐구만요, 거기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최락의위원

보니까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각 구에 협의하는 과정이라 이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5쪽에 보면 연신내 인근이라고 해가지고 복합사업계획이, 이거 어디에, 위치가 어디예요, 이거?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게 지금 우리 연신내역에서 북측에 그 주차장으로, 사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에 연서로변 쪽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80 플러스 해서 49층으로 지금 계획돼서 움직이는.

최락의위원

49층으로 계획돼 있는 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아직 서울시에 협의 중에 있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이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관련 부서 협의 결과를 제출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심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최락의위원

추진단장님께서는 이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락의위원

예.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사업계획 승인은 한 1년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많이 걸려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저기 조정할 부분들도 있고, 그것들이 다 완성이 돼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심의도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부서 간에 조정하고 조치 계획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 잡아야지 이게 그것이 완성이 되면 더 이상 건축적으로, 설계적으로는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9쪽을 보면요, 수색 증산 정비사업 촉진지구 기반시설 효율적 설치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연간 추진계획에 은평터널로 관련 조합간 협의, 은평터널하고 재개발하고 관련이 있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은평터널에서 수색로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현재 은평터널로라고 지칭되는데요. 그것이 소위 말하면 8구역, 7구역, 6구역이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분담해서 조성을 하게 되는데 지반고가 최대 3m가 올라가게 됩니다.

로가

도로가최락의위원

넓혀지는 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도로도 넓혀지고 그다음에 높이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성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전부 다 구역에서 분담하는데 이제 동시에 사업이 다 진행되는 게 아니라서 시간이 좀 걸렸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최락의위원

10쪽에 보면 갈현동 12-148번지 일대 토지 소유주가 519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정비 추진계획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몇 개동이 설립이 되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동 세대수 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위원님 이건 확인해서....

최락의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자문회의 예정이라고 했는데 9월 20일자 2차 자문회의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자문회의 회의는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3분기 추진 실적에.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때 일정이 순연돼서 10월 25일날로 일정이 잡혔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자문회의는 당초에 예정한 거와 다르게 한 달 정도 늦춰졌습니다.

최락의위원

한 달 정도 딜레이 됐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래서 오는 10월 25일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회의

자문회의최락의위원

주제는 뭐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신속통합 기획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문가하고 공직자들 중심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세부 내용을 채워넣고 심의를 거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사후에는 시간이 좀 덜 걸리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1지구하고 이게 거의 병행이 되잖아요, 지금.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갈현

갈현최락의위원

1지구하고 병행이 되다 보니까 진입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 진입로가 두 군데가 양쪽으로 있는데 두 군데가 다 협소하거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노상주차 거주자우선주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는 부분들인데 그거는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협의를 좀....

제가

문제가최락의위원

주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방통행으로 돼 있거든요, 1지구하고 겹쳐 있는 데가 지금. 경계선이 일방통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진입로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그러니까 준공된 이후에는 그게 도로가 확폭이 되기 때문에 8m로 확폭되는 구간이라서 문제가 없는데 이제 공사 중 그럴 때는 저희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운영 부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거기가 교통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린건대 일방통행으로 만들었는데 이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좀 하시고 진입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거는 저희가 법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라는 절차가 기술자의 조력을 받는 절차가 있게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갈현1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갈현1구역을 개발하는데 지금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정병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0가구에 대해서는 만약에 12월까지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법적 조치로 해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가 최대한 그 절차들, 법원의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철거를 위한 준비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좀 남았을 뿐이고요.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제 1지구에서 통일로 사이의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넓히잖아요. 그 넓히는 과정에서 부지가 남는 부지가 좀 있다고 그래요.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그게 몇 차선이죠? 6차선으로 되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기 통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1지구에서 통일로까지 진입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게 정확한 폭은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지금 그 도로를 확장한 나머지 대지가 많이 남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계획이 없죠?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거는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재개발에 그게 포함이 되거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그게 지금 우리 팀장님 이야기에 따르면 도로폭은 25m로 되어 있고요. 한 25m면 3m 정도로 봤을 때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 정도 폭이 될 테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남아 보이는 땅은 저희가 공공공지라고 그래서 일단은 공공공지로 결정을 해놨고 추후에 별도의 용도가 기획이 되거나 그러면 변경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공공지로....

최락의위원

공공용지로만 돼 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공공공지라고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짓지 않는 계획이....

아무

아무최락의위원

것도 짓지 않는 상태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그게

그게최락의위원

많은 질문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신봉규위원님 지역구인데요, 미성 아파트 보면 2022년 9월 29일 보면 14쪽에 제일 위에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22년 9월 29일 이후에는 진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많이 진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진단은 소위 말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하면 재건축 계획안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신속통합 기획으로 갈 것이냐, 주민 제안으로 갈 것이냐 해서 주민들 간의 논의를 폈다가 그걸 주민 제안으로 가자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했고 현재는 주민 제안안을 1차적으로는 주민들께서 접수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 구비 서류가 적절한지는 검토하는 단계인데 아직 검토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되면 다음 절차로 서울시하고 자문회의를 거쳐서....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몇 %나 받았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동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의는 특별히 지금은 조합설립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0몇 %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냥 주민 제안요건에 예를 들면 50%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넘으면 문제없는 거고요.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정작 주민들 간의 동의 절차가 총회 절차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이 부분이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단장님, 여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은평구에 그게 미성 아파트가 이제 은평구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신경을 좀 다른 데보다도 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17쪽,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위원회가 자문단 위원회 이런 사람으로 자문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지금 몇 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분기에 어떻게 실적이 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는 주민들이 10%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접수된 건이 없어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분양가 규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최근에는 수요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게 없었고요. 정비사업 자문단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인력 풀을 그냥 활용하는 정도고, 현안이 있을 때 저희가 그 인재풀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당이 나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회의 필요에 따라서 현안 과제를 풀기 위해서 정비 사업 자문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당을 지불하지만, 그 외에 위원들께는 당연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인재풀로 정비사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동안에 수고는 많이 하셨어요. 수고는 하셨는데 지금 이제 자문단도 구성할 때 전문위원으로 전문적인 사람으로 구성됐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추진을 빨리 하고, 전문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점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은평구에 재개발 붐이 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 딜레이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5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해서 각 구별로 신속추진단을 신설을 했는데, 거기에 맞게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뭐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 뜻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최락의위원

위원님들은 항상 은평구의 감시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또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다음에 또 있어요. 안심하지 마시고 항상 긴장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신현일입니다. 저는 13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사업 추진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과 9월에 각 각 신사 미성 아파트와 응암 신동아 아파트 안전진단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안전진단이 소위 말하면 건축 구조라든지, 설비의 노후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의 불편함,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 각 평가를 해서 점수를 해서 일정 기준이 미달이 되면 d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과거에는 건축 구조 설비 부분이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구조 부분이 한 50%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의 불편함 정도를 35% 정도로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구조적으로는 조금 c등급 정도일지라도 주거 환경에 불편함 정도가 강하면 소위 말하면 관리가 잘 안 됐거나 그래서 부실한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재건축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 두 개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문가 현지 조사를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 현지 조사는 이제 기본 서류를 토대로 해서 육안 점검이 중심이 되는데 이 때는 c등급 정도에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가 당장은 어렵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점검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요구가 되면 또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말씀주신 거는 두 군데 다 c등급이 나와서 지금 현재로써는 추가 진행은 안된다, 요건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안내는 정확히 잘 되었을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했다는 것하고 결과, 그 분야별 결과도 안내를 해드렸고... .

세요

그러세요신현일위원

? 이게 말씀주신 대로 조건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굉장히 재개발이 되나 보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될 건 줄 알았는데 왜 안 되냐,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공지가 안 됐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민분들은 굉장히 더 앞서 나가서 큰 그림을 그리시기도 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요건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까 75개 정도 재개발, 재건축 등 진행이 되고 있는데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해 주시고 해서 많이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에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그런 혼란을 줄이면서 같이 뭔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목적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후에 문제가 없도록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8페이지 보면 8페이지에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한 두 번째 장인데요. 예산 집행액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액이 지금 77% 집행률로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작년도 것하고요. 소수점 단위까지 똑같거든요. 작년 하반기 저희 업무 보고 추진 실적으로 주신 것하고 3분기까지 집행액으로 예산 집행액 주신 게 똑같은데 혹시 이게 맞는 것인지 그냥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100원 단위까지 다 똑같거든요.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 보고해 주신 자료에 예산 집행에 그 때 작년 것은 9페이지고요. 올해 것은 지금 8페이지인데 총 사업비와 나머지 100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3분기까지의 집행을 가지고 말씀을 적어주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신현일위원

업무보고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하시는 자료인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하시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미경입니다.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이 올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었는데 이제 3분기 이렇게 딱 6개월 지나고 이제 3분기 맞이했는데 부서가 이제 변동이 됐어요, 팀이. 역세권개발 1팀, 2팀이었다가 지금 이제 정비사업기획팀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부서가 변경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역세권개발팀을 이제 정비사업기획팀으로 조정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히 변경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떻게 법 제도라든지 정책에 있어서 당장 정리해야 될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발굴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기능들이, 정리하는 기능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정비사업기획팀으로 전환해서 하자.” 이렇게 했고요. 저희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크게 운영하는 데 큰 변화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이렇게 n분의 1 구조로 업무를 나눴다면 지금은 이제 주무팀의 기능을 좀 더 책임을 좀 더 준다, 이런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사실 저는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사실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변화의 욕구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데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제안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획을 한다라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수색이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구역, 7구역, 13구역들이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입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내시는데 너무나 기반시설도 안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이 낯선 곳에 왔을 때 적응하기 너무 어렵다, 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고, 제가 현실적으로 가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 속에서 그 주변 환경의 개선, 이러한 부분의 재정비, 이런 것들을 기획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져서 저는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수색 재정비 촉진지구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 내용이 없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난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반시설이 이제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수색로 변에 지금 6개 사업 구역이 전혀 진척이 없는 소규모 구역들이 있는데, 이 구역들이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수색로로 연계되는 기반시설들이 확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현안으로 삼아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지난 7월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고, 지난 9월 중에 착수 보고가 1차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저희가 용역을 한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장 가능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능성들을 타진해 보는 것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들이 좀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가능성을 좀 더 뭐라 그럴까, 정책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걸 지원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이제 저희가 기반시설 확보가 늦게나마 준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그것에 관련돼서 용역과업지시서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길 바라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기반시설 또한 타 지역의, 인근 지역의 재정비 관련돼서도 실적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라면 타 부서들하고도 협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좀 조사를 할 때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로과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구조는 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유념해서 저희가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와 제가 아까 이제 최락의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저희 은평구에 이제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추진단이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6개월 만에 기획의 역할도 수행하고 정책과 개선에 관련된 현안도 발굴하기 위해서 기획팀을 만들었지만, 부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단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은 어떤 점이 좀 있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어려운 점이 이제 뭐....

딱히

딱히이미경위원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들 직원들이 이제 여러 다양한 유형의 민원들을 전면에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직원들이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고민 같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빠른, 시기적으로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민들의 욕구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에 관련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효율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감정적 소모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직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지시와 관리, 그리고 지지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저는 1쪽에 보면 대부분 여기 다른 데 이제 준초고층인데 불광역세권, 녹번동에 있는 불광역세권만 초고층이거든요. 연신내역 같은 경우도 초고층이 없는데 여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분들이 그걸 원해서 처음부터 갖고 오신 건지, 아니면 기준이 뭘까요? 이렇게 된 기준이? 여기만 유독 높게 하게 된 기준이?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녹번동 불광역세권, 이게 저희가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제 부임 후에 주택 공급 문제가 있는데 도시계획적으로 층수 규제가 있는 부분을 아시고, 우리가 너무 좀 규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좀 층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자, 이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역세권인 경우에는 초고층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이 지역이 그때 당시에 검토가 마침 돼서 초고층 안으로 올렸는데 현재는 지금 상당 부분 다시 소위 말하면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층으로 지금 진행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갈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는 초고층하고 중고층, 중층, 저층 이런 식으로 복합되는 구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이제 초고층 같은 경우는 이제 피난 안전시설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는 또 그러면 건축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하시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을 하면 사업계획, 시행계획안을 만들면 건축과에서 의견을 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건축 설계 단계에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법의 적용에 안 맞게 설계가 됐을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지적을 하게 되고, 총괄은 저희가 하고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해야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법적인 문제들은 사전에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저희 준초고층도 많은데 거기는 사실 의무시설은 아닌데 예전에 어디 울산이었나 어디 보니까 의무시설은 아닌데 피난 안전 대피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화재 위험을 인명피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대부분 다 준초고층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의무시설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걸 참고해서 만약에 하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보통 지금 다 역세권이고 한데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도 한 5억 정도 되고 다른 지역도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 나가는 예산액, 집행액 상세내역을 한번 알고 싶어요. 지금 처음에 이쪽 같은, 1쪽에 이쪽 부분은 집행률이 적어서 잘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한 77% 됐는데 수색 같은 경우 77% 되어 있잖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장연순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할 때 구체적으로 사업비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예. 그래서 그거 알고 싶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아까 정병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지하 침수 방지, 저희 같은 경우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어떤 건지 좀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조정래 단장님, 요즘 우리 재건축하는 지역 조합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의논한 적 있습니까? 찾아가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주민들하고요?

박성도위원

예.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어떤.... 주민 대표하고는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합원

조합원박성도위원

, 조합장들하고 좀 다니면서 뭐가 필요한지 우리 단장님께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좀 찾아서 지금 우리 은평구 경제가 너무 지금 열악해요. 지금 주택 경기가 응암역 근처도 가보면 틀을 닦아놓고서도 철거를 해놓고도 집을 못 짓고 있어. 그것이 왜 원인이 집을 못 짓고 있느냐 하면 재건축이 빨리 추진이 되면 그 지역분들이 지어놓은 주택을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동이 될 수도 있는데 주택 경기가 너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신속추진단을 갖다가 제가 제목을 하나 좀 더 달고 싶어요. ‘찾아가는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이라고 좀 찾아가서 뭘 지원해줄지 빨리 지원해 줘서 재건축이 신속하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줬으면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지원을 해주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가서 한마디만 해주셔도 더 뭘 원하는지 찾아가서 그 애로사항을 좀 찾아서 우리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요즘도 너무 바빠서 다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국·과장님들도 다들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시간을 내서 찾아가는 정비사업단이 되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신봉규위원

위원님들 다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우리 박성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에 따르는 개발 행위를 하는 사적 영역이다 보니까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와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방해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 똑같은 취지인데요. 전 그래서 일단 제 지역구인 불광동 중심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아마 은평구 관내에 불광동이 재개발, 재건축 지금 제가 봐서는 모든 행정에서 나와 있는 개발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지 않나 싶거든요, 불광동이. 그런 면에서 우리 신속추진단이 사실 만들어진 취지가 제가 이리 생각합니다. 공적 영역에서 행할 수 있는 업무의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아니면 주민이 공적 업무 영역에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적 영역에서의 안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가 뒤에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제가 얘기를 드리겠고요. 일단 업무보고서 내용만 갖고 먼저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불광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특히나 아까 많이 말씀 주신 내용들 중에 사업 진척에 따르는 내부적, 저는 내부적인 사항들을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행정기관에서 일 처리가 좀 늦어지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다 개발하고자 하는 내부 문제가 다 집중돼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빼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광동 지금 보면 연신내 역세권과 관련해가지고 LH에서 서울시로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하셨고, 2023년 8월 달에 복합사업계획 관련 부서 협의까지 지금 이게 3분기 추진 실적이라고 하셨는데, 이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향후 계획이 좀 어떻게 되세요? 연신내역 인근 3분기 추진 실적에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복합사업계획이 승인이 나면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신봉규위원

예.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제 물건 조사하고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고,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 철거 작업이 되고....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여쭙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다음 계획을 언제로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신속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볼 때 향후 계획을 언제 정도로 부서에서 예상을 하시거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논의 정도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내년 상반기 후반경에는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보상 착수에 들어가는 걸로.

반기

상반기신봉규위원

후반이면 거의 1년이 또 가야 되네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1년 가까이 지금 기다리는.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그 행정적 처리 기간이 실제 1년이 빨리해서 1년인가요? 예상하시는 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아니요. 빨리해서는 그거보다 좀 빠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이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실제 되고 있고 하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기대치에는 확연히 주민들은 당장이라도 빨리 보상받고 철거해서 짓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행정적 절차라는 게 있는데 행정에서 제가 지금 이걸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과 같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추진돼야 되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부서 내에서도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또 진행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안쪽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사전 파악을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단, 의사결정 과정에는 개입은 못 하세요. 자기네 사적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다만 절차적 내용이라든지 진행 과정에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장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내년 상반기, 후반기까지 이렇게 막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면, 상후반기라고 얘기해버리시면 지금 그냥 1년 또 가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불광동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보고 사항에서 내용적인 지역구 내에서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불광동 356에서 49일대가 보면 1차하고 2차하고가 중첩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원래 500m 2차로였는데 1차로 변경돼 가지고 나간 거죠? 불광동 356에서 419일대, 불광2동.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저쪽 연신내, 불광2동 말씀하시는군요.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2동, 그렇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게 지금 이제 350m에서 500m 사이에 있는 분들이 지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제 보면 일단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본인들의 의사에 따른 건데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방침을 받고 또 기준을 갖고 일하신다고 저는 봐지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의 조금 역할이 주민들로서는 오해의 상당한 요지가 있다라고 본위원도 봐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 1차구역 350m 구역은 역세권 1차구역은 이견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500m까지 확대를 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구역계 그어서 오셨는데 지금 예상하시는 구역계 모양 자체는 이거는 도시의 체계적 개발과 관련한 내용으로 따르는 구역계도 아닐 뿐더러 이렇게 개발 계획이 제가 다른 지자체나 개발 여건을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구역계 가져오셔서 하시는 데는, 개발하는 데는 거의 드물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차라리 2차 같은 경우에는 구역계 가져온 건 절반을 잘라서 양쪽 왼쪽, 오른쪽, 상, 하 나눠서 하면 모를까 근데 이렇게 구역계 가져오는 것도 힘들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됐든 또 개발을 하시고자 영역을 좀 찾으셔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 오른쪽에 있던 부분은 1차하고는 겹치고, 왼쪽에 있는 부분은 신통하고 겹치고 지금 양쪽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안내를 하셨길래 징수와 관련해서 양쪽으로 연번이 같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중첩된 부분은.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업 구역에 도시계획적으로는 이게 너무 효과적이지 않고 문제가 있는 접근이다, 라는 지적과 두 번째 중복해서 a 집단하고 b 집단이 사업 구역을 달리하면서 중첩되는 구역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먼저 두 번째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사업 구역의 범위를 대강 제한하는 구조로 신통기획이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저희가 사전에 예단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먼저 접수한 모집 주체와 뒤에 접수한 모집 주체 간에 차별성을 둘 수는 없어서 검인 동의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분들끼리 이제 소위 말하면 중복해서 내 사업지에 있었으면 하는 곳이 불광2동의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로변에 접해 있는 곳이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이 일부 있어서 서로 사업지로 포함시키려는 의지가 있는데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350m로 잘라져 나가다 보니까 350m에서 500m 구간에 해당되는 분들이 종전에 같이 추진하다가 다시 별도로 추진하게 되는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하루라도 빠르게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분들끼리 다시 규합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도시계획적으로는 500m라는 게 의미가 없는 숫자가 돼 버렸는데 그렇게 경계를 잡으니까 사실 저희들도 문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기반시설을 예상해 보면서 그거에 따라서 현재 기반시설을 재활용하는 부분하고 신설하는 부분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빨리 갈 수 있는 범위에서 제안을 해보면서 주민들하고 협의 테이블을 가져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제 예산을 주시면 내년에 5,000만원 정도 기획예산으로 편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편성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신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저희들도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조정을 해 가야 되는데 다만 스트레스가 동의서를 언제까지 계속해서 접수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 지금 중간에 말씀은 지적 문제점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기존에 신속 통합으로 하시겠다고 먼저 선발대로 같이 시작을 하셨던 분들이 2차 역세권에 있다가 이제 1차가 500m 된다 해서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셨어요. 제가 극구 말렸어요, 그분들을. 왜냐하면 주민이 화합하셔서 진행을 하시라, 그런데 나갔다가 거기서 1차에서도 또 빠져버리니까 오도가도 못하니 이런 구조물 자체가 나오게 됐는데 더군다나 여기다가 제가 솔직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징구서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전에 있는 내용들을 해서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금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전문가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사후에 발생돼서 뒤가 늦춰지는 걸 앞에서 미리 다 점검해서 시험에 갈 때 쉽게 말하면 족집게 과외를 받아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이 모양이 그대로 아령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절반은 신통에 가 있고 절반은 1차와 중첩돼 있고 더군다나 여기 중첩된 1차와 또 중첩된 부분은 정형화돼서 도심 재개발 가능성이 또 높은 동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민들이 우왕좌왕해지는 사이에 중첩돼 있는 구간에서는 여기도 간보고 저기도 간보고 이 간 본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주민들끼리 나중에는 분란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사실은 2차 역세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500m, 500m가 아니라 지역구 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그냥 구릉지인 불광2동 자체를 밑에서부터 위까지 전부 다 밀어서 아예 땅을 평준화시켜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을 다 통일할 수는 없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서는 최소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견지를 가지시고 주민들하고도 미리 얘기하셔서 동의서 받는 절차 신청이 또 들어오더라도 이게 향후에 가능성이 이게 높다, 저게 높다, 그러니까 확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런 우려가 예상된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고지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주시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추가적인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연신내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한 내용이 얼마 전 또 이제 서울시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발전 계획은 명확해야 되고 구체화돼야 되는데 은평구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도시계획 발전과 관련해서 이런 연구 용역 자체가 부존재했습니다. 기본 계획 자체도 예산 수립이 잘못돼 가지고 다음 연도로 넘겨가지고 예산을 더 붙여가지고 수행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실례로 19년도, 2000년도 그랬고요. 도시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명확해야 되고 구체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명확하고 구체화돼야지 외부 개발 요인들이 사업성을 보고 또는 개발을 대단위 규모의 개발로 체계적이고 또 주민들한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히려 그쪽 분들은, 사업의 전문성도 있고. 그걸 통해서 계획적 도시 발전이 돼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발생될 요지들을 감내해 주고 그래서 도시 발전에 결정적인 거는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은평구가 잘 살자 이런데 은평구 자체가 지금까지 그런 계획들이 없는 상태에서 노후화돼 가지고 이제는 한계까지 와가지고 개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국가에서는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내리고 있고 행정에서는 그래도 기존에 해왔던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복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 사항도 있고 해서 이제 도시계획과에서는 내년 연도에 연신내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속추진단에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관련 연구 용역의 연신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절반 정도가 지금 다 우리 개발 행위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개발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에 같이 의견 개진도 많이 해주시고, 협업을 적극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절반 부분은 연신내 먹자 상점가 골목하고 이쪽에 범서쇼핑 맞은편 쪽하고 이쪽 부분은 또 별도로 가더라도 그 뒷부분도 지금 다시 재개발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추진이라는 계획에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개인들이 어떻게 해라, 마라 이런 업무적 지시는 못 하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공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외부 개발 환경 요인이라든지, 그런 집행 과정에서의 어느 전문성을 가미해서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는 개진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미경위원님 말씀처럼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고, 상세 내용은 딱 한 가지만 더 이제 여쭙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광동 600번지가 지금 신속 통합기획과 관련해서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제가 양쪽 주민들한테 참 미팅을 많이 요청을 받고 있는데, 불광동 600번지 일대 여기 이제 지금 보면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추진 회의를 하셨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신봉규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실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소유주는 노인이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또 동의서 하고 하자는 분이 젊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걸 해서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실제 제가 지금 듣고 있냐면 이걸 하면 개발해서 돈이 수억이 벌어져서 그걸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서 동의서를 받아가셨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분담금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안에 평가돼 있는 가격은 2억에서 3억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개발행위를 하면 이 집이 10억, 15억이 돼가지고 10억을 가져간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어르신이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또 인터뷰를 해보고 하니 분담금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데 땅만 내놓으면 아파트도 주고 개발 이익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 상가를 갖고 계신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개발 분담금도 있지만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기존의 상업시설에 따르는 지금 현재 소득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우리 어떤 의견이 들어올지 어떤 개진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추정분담금의 검증위원회 이렇게 진행 절차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는 그런 자체가 논의 자체가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정보들이 속속들이 특정인만 아니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될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정분담금을 저희가 검증하도록 되어 있고, 검증하기 전까지는 소위 말하면 신통기획으로 이걸 지정하는 과정에서 동의 여부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또는 동의서를 징구하는 사람과 동의를 하는 분간의 대화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추정분담금을 검증하고, 그 분담금의 대강의 금액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전달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얘기한 게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추정분담금이 예상이 돼서 나왔을 때 문제인데, 사전에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분명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내 물권을 주고 거기에 따르는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과 쉽게 말하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그런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안내될 수 있게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물론 잘 아시는 분은 극소수예요. 사실 이런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소위 전문용어로 빠꾸미라고 하죠. 빠꾸미분들은 잘 알고 계세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도 그런데 그게 잘못 전달된 내용에서 주민들끼리 지금 반대편과 찬성편이 싸우고 있는데 2억, 3억짜리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 15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받으실 생각, 거기는 지금 더군다나 왜 제가 여기를 우려를 하냐면 600번지 일대가 소규모예요. 땅 넓이도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이 상당히 높게 올라갈 것 같아서 이게 나중에 이제 동의해 놨다가 또 결국에 가서 봤더니 나중에 동의해놓고 가서 나중에 가서 추정 분담금이 이 정도 되면 나 그럼 안 할래, 또 사업이 도로아미타불이 돼버리거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그러한 중요한 기로에 있는 단계에 있고요. 주민분들께서 그런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 토지 등 소유자 개인의 재산권하고 추정분담금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내가 어느 규모를 분양 신청을 했을 때 내가 어느 규모라면 추정분담금은 이 정도 된다라는 구조로 지금 개별적으로 통보가 될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 진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는 개별 사업 단위별로 다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포괄적인 개별 단위 사업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얘기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포괄적인 내용에서는 전체 신속추진단의 업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는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는 주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직도 많이 기존에 추진단이 만들어진 특징을 주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체감하실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가적인 업무 영역이 기획에서 발생을 하시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발생을 하시든, 좀 적극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추진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서울 최대 관심사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모든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나 민원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무부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정비사업신속추진단)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웅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소병웅입니다. 구정의 원활한 운영과 구민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정경제국 소속 전 직원들은 구민이 만족하는 재무행정 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이나 위원님들의 관점에서 보시기에 부족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다면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3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할 우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소병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재무과 2023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정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제가 매번 사실은 재무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지만 특히나 저희 상임위원회 이름이 재무건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론 유독 재무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재무과에 제가 거의 매번 다른 과도 그렇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전체 건수는 아니더라도 분기별 업무보고 내에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6페이지에 공공용지 점용 허가 부분과 취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이제 업무보고 자료가, 물론 자료 요구를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 한 페이지만 보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해마다 저는 이제 지난번 봐서, 몇 가지 봐서 아는데 이런 내용들을 몇 가지는 첨부를 해서 같이 뒤에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예를

예를신봉규위원

들면 이런 겁니다. 변경 허가, 신규 허가, 허가 취소가 디테일하게 상세 내역은 아니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어느 부분이 변동이 됐다, 이런 것들을 좀 주셔야지 그래도 보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야 조금 더 위원들도 세밀하게 볼 수 있고 또 구체적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 1차 자료, 2차 자료, 3차 자료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다른 업무도 있으신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부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은 추가적으로, 특히나 재무 부분은 그런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반드시 필요한 부서고 상세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업무 보고하실 때 한 장 말고 뒷장에 이제 다른 걸로 좀 넣어주세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매번, 근데 한 번도 된 적 없어요. 매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주시고 될 때까지 제가 얘기는 일단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된 거 하나만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7페이지, 8페이지 내용입니다. 수의계약을 우리 보고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이런 내용보다는 저는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려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사, 용역, 물품인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이 얼마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1인 수의계약은 2,000이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만족하는 경우에 여성기업 포함해서 5,000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사

공사신봉규위원

, 용역, 물품이 다른 걸로 아는데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1인 수의계약이고요. 전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공사 같은 경우는 4억이고, 용역 같은 경우는 2억, 그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억 이하에 대해서 전자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1억 이하?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놓고 보면요. 그러면 1인 수의계약 건수 비율이 지금 뒤 페이지 보면 그냥 관내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지. 1인 수의계약인지 전자 수의계약인지 이거는 표기가 따로 안 돼 있으시네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지금 표기해 드린 거는 저희 1인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거고요. 전자 수의계약의 건수는 저희가 입찰 건수와 같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입찰

입찰신봉규위원

건수요? 그러면 G2B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별도로 제가 계산해서 얘기한 거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기준에 따라서 보면 그러면.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1인 수의계약이 아까 2,000에서....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5,000까지.

특수

특수신봉규위원

조건에서 5,000, 그렇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신봉규위원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산술적 계산을 해볼게요. 물품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의계약 줄입니다. 경쟁계약이야 뭐 어차피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고. 제가 빼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41억 7,800만원이 72건에 대해서 물품이 했고요. 그렇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역은

용역은신봉규위원

91건에 18억 800만원. 그렇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결론적으로 산술적으로 놓고 보면 72건인데 건당 대략 5,800만원입니다. 그렇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신봉규위원

5,800만원이에요, 수의계약 건이.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는 1,900만원. 공사 같은 경우는 1,926만원,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물품이 건당으로 따지면 그럼 5,800만원 이게 정상적인 산술적 값이 맞나요? 물론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그럼 수의계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계약이라든지 전자계약, 제가 봐서는 억 단위 넘어가면은 전자계약 당연히 취하하실 것 같은데.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그 업체밖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또 금액이 상향....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1인당 한도 제한이 1인 견적으로 지금, 아까 1인 견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의계약이. 그렇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1인 견적.

신봉규위원

그 기준 맞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1인당 2,000이고 특수 조건까지 가더라도 5,000인데, 근데 건수를 72건으로 나누니까 5,800만원이 나와요. 1건당.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저희가 입찰을 시행을 하고 했는데 이제 다수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1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또 재입찰을 했는데도 1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그 업체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금액이 조금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게 이제 하여튼 지금 그 사안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아까 좀 전에 조건이 1인 견적으로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금액이 특수 조건까지 제하더라도 지금 5,800이면 평균 대비 너무 그러니까 기준 조건에서 다 올라가니까 이거는 어떻게 입찰을 내더라도 안 들어오니까 특수 조건에 의해서 또 그 업체랑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계약과 관련해서 제한적 요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그거 또 그렇긴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 또 중요한 게 8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수의계약 관내 업체 체결 현황이에요. 이거는 동일 3분기 실적이죠? 그렇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3분기 실적.

신봉규위원

3분기 동일 기간 내에 그 금액 내에서, 그렇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 금액 내에서 놓고 보면 비율은 이제 관내로 따졌을 때는 그 수의계약 건수의 27%,맞나요? 비율 건수가 27%, 그렇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건수는 38%로 저희 집계했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물품, 물품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물품, 예.

아까

아까신봉규위원

물품이 한 건당 산술 평균이 5,800이었는데 관내로 들어왔을 때는 산술적 평균 가격이 체결가가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그러니까 건수도 관내 전체를 다 합쳐서 2억 1,700만 원. 그렇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20건이에요. 이걸 해버리니까 물품은 건당 1,000만원이에요. 물품 수의계약 건이 1,000만원이죠. 2,000인가요? 그건 상관없나?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그것도 2,000, 5,000, 금액 기준은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그렇죠? 자, 그런데 관내 거는 따져보면 물품이 건당 1,000만원인데 전체를 놓고 보면 물품이 건당 5,800만원이에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산술 평균치의 차가 지역에 좀 많이 도움을 주고자 지역 업체를 쓰고 지역에 또 되도록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존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요구를 하는데 산술적 전체 평균은 5,800인데 관내 수의계약을 했을 때 평균치는 1,000만원이에요. 이거는 금액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게 그 일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게 비싸다, 안 비싸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그만큼 관내 업체들의 전문성도 올려야 되고 특수성도 올려야 되고 이런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부분도 필요합니다마는 부서에서 우리 각 부서에서 하실 때도 이 부분도 사실은 고려 대상이 돼야 돼요. 산술적 평균 전체 평균이 5,800인데 관내 업체로 체결하면 1,000만 원으로 푹 떨어져버려요. 평균 편차가 너무 심해요. 다른 거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공사하고 용역은 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이 1,926만원인데 관내 업체로 들어오면 1,700. 그러니까 1,800만원 돈이에요. 편차가 적어요, 이것도. 용역도 전체는 1,900만원인데 관내는 1,830만원, 이것도 편차가 적어요. 근데 물품 건수는 이건 대부분 생산된 공산품이나 이런 물품에 대한 납품인데 평균 편차가 너무 커버려요. 5,800인데 1,000만원으로 뚝 떨어지고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전체 평균, 그러니까 5,800 평균의 약 22% 정도밖에 안 돼요.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는 단순히 이제 건수가 많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27%, 보면 물품 건수도 다른 거에 비해서 비율 건수가 낮죠. 그렇죠? 공사 52%, 용역 36%, 물품 27%, 그렇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차가

편차가신봉규위원

너무 큽니다. 물품에.... 오히려 은평구 관내에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물품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우리 건수가 20건 했고,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상당히 뭔가 조금 진행하신 것 같은데, 전체 물품 편차를 놓고 보면. 결국에는 관 외적으로 나갈 때가 평균이 더 높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물론 특수성이 있는 거는 압니다. 근데 제가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 시정하십시오”라는 얘기보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재무과에서 다 체결한 계약이 아니고 단위 사업 부서에서 한 건데 이런 영역들도 사실은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오거든요. 이런 분석을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추가로 조금 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는,

신봉규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부서에서 이제 가격 조사라든가 품질, 여러 가지 조사를 한 후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달 구매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조달 구매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을 통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가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꾸준히 게시를 해서 각 부서에서 최대한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수성이라는 게 관내 업체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고부가가치성이라든지 특수성이라든지 독보적 어떤 특허라든지 이런 것도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가형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한두 건 납품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제 그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은,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단위 사업들을 하면서도 날마다 그런 정도 선만 생각을 하시니까 아마 그렇지 않겠나.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관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평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건들이라든지 이런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재무과에서 관내 도움을 주시고자 하신다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사실 단위 사업 부서에서는 몰라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전체 사업을, 재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봤더니 관내에 수의계약에 따른 금액 평균치가 전체 평균치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고, 그 차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서에다가 은평구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야 되고, 이런 거를 프러포즈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신봉규위원님이 아주 친절하게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에서 사업계획의 공사, 용역, 물품인데 연간 추진 계약에 보면 수의계약이 동일 업체,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도 빌려서 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 관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서류가 들어왔을 때.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서류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나 기본적인 건 서류를....

류를

서류를정병호위원

다 가져오니까 그냥 서류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계약을 하는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업체의 존재 여부라든가 또 품질, 가격, 그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아직도 사업자가 없어서 몇몇 사업자 없는 분들이 해갖고 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은 세금까지 해서 5,500이고 그냥 수의계약은 2,200까지 주는데, 근데 아직도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왜 분별을 못 하는지, 왜, 하지 않는 기업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거기에 하면은 그거 2,200인데 수의계약 해서 다른 사람이 하잖아, 그러면 거기 5%나 10% 줘야 되지, 세금 내야 되지,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실이 되는 거야, 계속. 뭐 공사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다른 거래도 되도록이면 이 물품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거기를 5%, 10% 주고 세금 내줘야 되니까 부실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사업자 있는 업체를 줘라. 관내 업체. 그리고 아까 우리 신봉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우리 관내 업체보다는 타 구의 업체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는 나눠 먹기를 하더라도 좀 적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업자가 있는 업체를 규정을 잘해서 되도록이면 한 업체가 관행적으로 계속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나누어서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하려면 사업체를 만들어라, 빌려서 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돌고 있느냐, 관내 업체를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관내업체를 많이 줘라, 관내 업체를 많이 주고 되도록이면 사업자를 가지고 해라, 그래야지 부실도 안 되고 공사도 튼튼하고 모든 게 맞는데 빌려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계속 관행적으로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도 보면은 이 조달청 아니면 나라장터에서 하죠? 구매를. 거기가 다른 업체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많이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지적을 당할 때는 조달청이나 나라장터에서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구입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비싸도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동일한 품목이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 나라장터를 이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적으로 유행할 때는 그게 또 덤핑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서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거의

거의정병호위원

보니까 나라장터나 그래야지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관내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평균적으로 줄 수 있게끔 되도록이면 그 서류가 들어와도 우리는 보면 알 것 같아요, 오면은. 그거 가져오면 계속적으로 왜 한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올 때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 사업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알 수도 있어요. 이름도 틀린데 그걸 관행적으로 계속 받아준다는 게 문제가 되니 되도록이면 이제는 사업자 있는 분에게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한테 많이 주세요, 활성화되게. 그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위원님 재무과에서도 저희 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은 저희 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거를 저희 또 분기별로 또 부서별로 점검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관내 업체를 지속적으로 월별로 업데이트해서 계속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관내 업체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아까 수의계약에서 2,000만원인데 아까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보면은 관내 업체를 제가 수의계약 그걸 받아보니 관내 업체는 거의 2,000만 원인데 700 뭐 이래요. 근데 타 구 업체는 그거보다 훨 가격이, 아까 특수라 그랬잖아요. 특수라 그랬는데 우리 관내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발굴을 못 하든가 몰라서 그러니까 타구에만 자꾸 의존하지 말고 관내에도 많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저희 수의계약 들어오는 관내 업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품질 좋고 가격이 또 경쟁력이 있는 그런 관내 업체들 저희 계약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 물품을 구입하면 각 과별로 물품을 구입해 주죠? 구입할 때. 지금 우리 물품 구입 이런 보관 상황에 대해서 좀 아세요? 혹시.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저희 재무국에서 관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지난 여름에 7월달에 은평예술회관 지하에 물품 우리 보관창고를 가봤는데 긴급 구호물품이고 우리 안전관리과 모든 물품 창고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바닥에 습기가 차서 천장이고 벽이고 막 곰팡이 난 곳에 보관이 돼 있어요. 은평구민 누구라도 그걸 봤으면 진짜 그 황당한 마음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 욕이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물품을 다 보관하고 있었는데 긴급 구호물품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질문을 해서 직접 확인을 가봤는데 너무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도 한 번 냈는데 너무 물품 보관 관리가 너무 엉망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그거 혹시 체크해 봤어요? 관리 같은 거 잘하고 있나?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그쪽에 관리는 못 했고요. 재무과에서 물품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매년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또 불용품은 처분도 하고 그건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관을 잘해서 이용 기한 내에 최대한 적절하게 당연히 그렇게 사용하여야 되는데 보관이 이렇게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재무과에서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긴급 구호물품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보관처까지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개별 사항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번에

이번에박성도위원

제가 그걸 지적을 했더니 그 물품을 저기 녹번동 어린이집 폐쇄된 곳이 있었어요. 그 지하에다 다 옮겨놨더라고. 비좁은 데 비탈길에다 긴급 구호 상황이 났을 때는 갖다 주기도 힘들어요. 차 대기도 힘든 곳에다가 갖다 놨더라고요. 지금 은평예술회관 지하에다가 제가 건축과에다도 건의를 했어요. 거기를 바닥에 습기가 차지 않는 곳을 만들어서 물품 보관창고 쓰도록 권유를 했더니 그것도 시설이 예술회관 재단 창고라 우리가 마음대로 수리를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예술회관에서도 그 창고를 쓰지 않는 곳인데 우리 은평구에서 어디 창고를 또 얻기도 힘들잖아요. 또 돈도 들어가고 할 텐데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우리 모든 물품 창고로 활용하면 좋은 곳인데 지금 방독면이 거의 한 3만여개를 쟁여놨는데 가습기를 갖다 놨다고 해서 가습기가 뭐냐 갔더니 우리 옷장에 있는 물 먹는 하마 있죠, 그걸 갖다 해놨는데 물이 넘쳐요. 그리고 보건소 물품 관리 가봤더니 연막 소독기가 빨갛게 다 변해버렸어요, 녹이 나 가지고. 그거 한 개가 돈이 한 300만 원 되는 그 4개, 그리고 또 그 나무에 우리 그 소독하는 거 있죠? 소독기도 보니까 다 녹이 나서 물품을 쓰지도 못하는 곳에다 보관해놓고 어느 기관 지어놔서 못 쓰면 또 사달라고 하는데 이거 사주면서도 물품 보관 관리하는 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있는 물품들이 대부분 다 옮겨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번 10월 16일부터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부분 뿐만 아니라 주변을 공사 개선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재무과에서도 불용물품 처리하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불용물품 외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저희들이 문서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박성도위원

물품을 사주지도 말고 관리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해야 됩니까? 무조건 다른 과에서 우리 물품 필요하다 사달라면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하는 상태가 내가 봐서는 우리 은평구민 누구라도 봤으면 다 욕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봐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기자들이 와서 그걸 보고서 진짜 이걸 기사로 내야 되느냐, 나한테 되레 질문이 왔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천장이 내려앉고 벽이 막 넘어져요, 곰팡이나 습기가 차서. 너무 한 곳에다 물품을 보관해 놨다는 게 나는 그 과별로 온 우리 과장님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네 물건 같으면 이런 데 보관하겠느냐, 그랬더니 말을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둘 창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창고를 쓸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창고를 쓰든지 해야지 바닥에 물이 질컥질컥한 곳에다가 그 물건을 다 지어놨는데 태극기가 막 물에 젖어서 굴러다니고 제가 그걸 보고 황당해서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좀 무조건 이렇게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 것만 하지 말고.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긴급구호라든가 문화예술 관련 물품, 태극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각이 되고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각 부서별로 하도록 우리 재무과에서 문서를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의

구민의박성도위원

재산을 관리하고 물품 관리를 잘 부탁해서 우리 구민의 진짜 긴급 구호물품도 기한도 다 됐더라고요. 또 언제 또 사달라고 할 텐데 그 많은 물품을 또 폐기처분 할텐데 그건 어떻게 폐기를 하죠?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그 불용물품으로 처리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쓸 수가 없으니까... .

기가

폐기가박성도위원

엄청나더라고요. 박스를 보니까 거의 한 300박스가 있더라고요. 그걸 또 나중에 이 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걸 기한이 10년, 20년 지난 걸 또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폐기는 또 어떤 방향으로 재무과에서도 하긴 합니까?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금액 이상이라든가 사용이 가능하면 수요 조회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저희가 이관을 하고요. 또 정 그런 곳이 없으면 저희가 500만원 이상 되면 입찰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

의약품박성도위원

같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치약, 칫솔로 우리 생활 필수품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것은 기한이 지나면 못 쓰는 물품이니까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폐기 처분하는 것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료 요청 좀 할께요. 처음에 5쪽에 대부료 변상금 부과 매각자료랑요. 그 다음에 6쪽에 추진 실적에서 공공용지 점용 허가 자료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신청 최락의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제최락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위원님들이 자료만 요청하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좀 위원장님이 일찍 자료 요청을 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만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실적만 보고 질문을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서 질문 시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자료 요청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료만 보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면 과장님들이 장시간 질문을 하게 되면 시간도 소모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제가 5쪽에 이제 저도 변상금 부과 내역, 매각하고 자료 요청을 부탁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도 없고 자료만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대부료를 보니까 한 4,200만원 부과했는데 3분기에 예산 집행은 한 2,000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맞지 않다. 세금은 4,200 거뒀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2,0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2,000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8쪽에 보면 공공용지 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허가를 취소했으면 어떠한 내용으로 취소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이런 부분은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7페이지를 보면 공정한 투명한 계약 업무에서 좀 바뀐 부분이 있죠. 각 과로 통보를 했는데 감사실에서 감사담당관실 일상감사팀에서 검토를 안 하고 한 것은 재무과에서 5% 내에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네. 다 시행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시행하고 있지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제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건 이건 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규정을 봤어요. 봤더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심사하고 이런 검토를 한 다음에 해당 과, 그러니까 재무과에 통보를 해주면 재무과에서 어떻게 그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감사담당관실 일상감사팀에서는 이것을 자기 임의대로 깎으라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계약 금액을 조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제가 시행규칙도 보고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보내기는 그러니까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다. 통보를 해서 재무과에서 이것을 삭감하게 돼 있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삭감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국장님이 시간 있으면 저한테 좀 대화 좀 하시죠.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리 최락의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재무건설위위원회에서는 임시회와 정례회 시작 전 1~2주 전에 항상 사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여나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제출된 자료 이외에도 자료 요구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문미경입니다. 2023년 3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봉규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첫 질문 뭔지 아시죠? 과장님 뭔지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부서의 정체성 문제. 우리 국장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제. 어제 아래 한마음 체육대회도 했는데 이제 바꿔주실 때 되지 않으셨어요? 사회적경제과 청년의 정체성이 너무 강하게 두드러지기 때문에 좀 부서의 정체성을 확립을 재정립을 시키고, 일자리경제과와 어떻게 조율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부분은 협동조합 부분하고 이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긍정적으로 답변 주셨는데 체육대회도 한마음 따라하셨는데... .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만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래도 이제 국을 맡고 계시니까.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저도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제가 의견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보는 건 행정국에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지난번 행정국에서 연초에 조직 개편을 했기 때문에 금년의 기조는 어떤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보고 계획도 실질적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대부업 관리만 빼고 나면 그냥 다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참여활동 사업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라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사회적 경제 기업,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 1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관내에 몇 개나 되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328개가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328개.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여기

여기신봉규위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라는 게 이 328개를 대상으로 구매를 하신 건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공공구매는 저희가 보면... .

신봉규위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서.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공공구매 말씀하시는 거죠?

신봉규위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서 16억 3,700만원.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328개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니면

아니면신봉규위원

그 구분 없이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적 기업을... .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사회적 경제 기업은 모두 공공구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

신봉규위원

예. 지원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16억 3,700만 원이 관내 328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액인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관내 은평구에서 계약한 계약 업체 중에 사회적 경제 기업의 숫자를 헤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은평에 전체 계약 건수가 이제 한 3,400건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저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포함했을 때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한 102개 정도 계약한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신봉규위원

아, 102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16억 3,700만원은 다 우리 관내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기업은 관내에도 있고요. 관외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 기업도 다른 지역에서 공공구매 우수, 그러니까 공공구매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니까 구분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16억 3,700만원 중에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이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관내는 한 47% 정도 됩니다.

신봉규위원

16억 3,700만원 중에 47%?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아, 업체로 했을 때 한 47% 되고요. 관에는 한 53% 정도 됩니다. 금액은 제가 지금 계산은 해놓은 건 없는데요. 업체 수로 했을 때는 그 정도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업체 수가 47%인데 중요한 것은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한 3,700만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의 많이, 기왕 하는 거 이제 여기에서도 역시나 제가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금액 대비 비율도 중요합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금액신봉규위원

대비 비율도 명백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 금융업, 대부업은 늘상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청년 참여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현일 위원님께서 자리를 비우셨네. 신위원님께서 청년 기본조례, 사실은 저도 8대를 거치면서 생각을 하던 부분인데 우리 청년 영리, 비영리를 다 포함해서 은평구 관내 청년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관내에 청년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보한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기

저기신봉규위원

업무보고 마치시고 오후 시간 식사하시고 저랑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그거가 안 돼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좀 서칭을 해봐도 안 나오고 해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사실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개인별 지원이 있고요. 그룹별 지원이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놓고 보면 개인별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청이 우선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본인 자발적 지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상당히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결론적으로는 개인한테 지원한다는 거는 창업과 관련된 일부 비용, 아니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임금 지급 비용에 대한 지원. 이런 정도인데 청년 참여 기본조례와 지금 청년 참여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청년들이 모여 있고, 어떤 청년들이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는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현재 올해부터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금성 지원과 각종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 이력제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 행정 시스템에 그 자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청년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이 청년들도 보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오히려 부가적인 어떤 산출물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스타트 기업을 하더라도 같이 모여서 하고 이런 식의 내용들인데 영리, 비영리를 떠나서 은평구에 어떤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청년들과 관련해서. 어떤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또 활동 분야는 어느 분야가 집중되어 있는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파악이 기초 조사가 돼야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디를 지원할 것이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사업은 어떻게 구성을 해나갈 것이냐, 또 그대들이 필요로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청년단체의 현황 자체가 지금 아예 사실 그런 것들이 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가 지금 되어 있는데 청년 네트워크 자체 내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나요? 청년단체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라든지 간접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트워크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다면

그렇다면신봉규위원

청년 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워크샵을 가시고 지금 활동 지원을 한다고 해놨는데, 주요 내용에. 체육활동하고 은평 뉴스체전 이 두 개를 위해서 청년 네트워크가 지금 존재를 하는, 사실은 이 청년 네트워크라는 게 지금 보면은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서도 운영이 되지만 그렇다면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서 간다면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단체가 있고 일반 개인 청년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나이로 그냥 파악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임이 결성돼 있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좀 돼야 되는 논의 사항들도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을 위해서 형식적인 사업의 어떤 모양새를 갖추는 이런 활동들에 대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기초 조사에 대한 용역들이 사실은 전무해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기본 사회 조사에서는 제가 그나마 좀 봤어요. 청년이 몇 % 차지하고, 이런 건 봤는데 기본 사회 조사에서도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 자치구나 몇 가지를 벤치마킹해서 좀 아이디어를 몇 개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근거도 좀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먼저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청년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단체가 몇 개인지 여쭤봐도 지금 단체 조사 자체가 안 돼 있으신 거니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부서 정책도 노인복지과, 노인과가 전문적으로 있고 또 가족정책과에 여성 집중적으로 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차피 트렌드는 제가 봐서는 청년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로 가고 있고 구청에서도 이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벌써 두 개 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청년팀이 원래 1개 팀이었다가 올해 2개 팀으로 분리가 되면서 행정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4번, 15페이지와 같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많이 이제, 결국에는 이거는 재정적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돈을 성립을 시키면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는 기존에 많이 해왔던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청년이면 청년, 노인이면 노인, 이런 식으로 장년이면 중장년 일자리 창출 이런 카테고리들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청년들은 이제 스타트,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떤 그대들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는 거는 일단 모임의 구성들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사회적경제과가 이제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청년 지금 팀도 2개로 늘렸다시피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다각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저는 우선 12쪽 아까 신봉규위원님이 얘기했던 공공기관 우선구매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리축제랑 파발제랑 시간대가 좀 겹쳐서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토크 콘서트에 이제 알베르토가 왔잖아요? 보니까 사회적 기업 창업자더라고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쪽에

그쪽에장연순위원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제 초대를 했겠죠. 어떻게 어떤 게 성공을 한 건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아, 알베르토는 친환경 비누를 피부과를 하시는 그분들하고 같이 동업을 하셔서 친환경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친환경 비누를 만드는 곳에는 취약계층을 채용해서 그 비누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국내인가요? 아니면,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국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장연순위원

국내에서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이 토크 콘서트 반응은 어땠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또 토크 콘서트 내용이 이제 본인이 이제 사회적 기업가로 성장했던 이야기, 본인의 고장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생각보다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참석자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위원님들 일정 때문에 나가신 다음에 이제 2부 행사가 이제 알베르토 같은 경우는 3시부터 잡혀 있었거든요.

장연순위원

예.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또 이제 TV에서 많이 보셨던 분이 오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좀 있었고 좌석도 꽉 찼었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이분은 이제 따로 출연료가 있었던 거죠? 아, 출연료라고 해야 되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오셔가지고 이제 강연해 주셨기 때문에 강연료 일부는 좀 나갔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망설이지 마시고 자신 있게 손을 들어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우리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미경입니다. 14쪽에 이제 청년 참여 활성화에서 ‘청년 영상 공모제 개최 및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년영화제였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영화제와는 틀리고요. 저희가 영상 공모전을 별도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했었고, 저희가 청년 축제할 때 청년 영상 공모전 대상 받은 청년 거를 상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는 또 별도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희가

저희가이미경위원

청년영화제에 참석을 했었는데 청년영화제는 청년축제하고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건가요, 그러면?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청년축제가 9월 9일부터 9월 13일 4일간 있었고요. 청년영화제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했었습니다. 롯데몰 은평에서 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그 때 참여를 해보니까 정말 지역에 이런 청년들이 등장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영화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비용은 얼마 들었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청년영화제는 한 2,000, 아, 3,000 가까이 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이미경위원

은평구에 강력하게 밀고 있는 어린이영화제가 4억 9,000 저희 은평구에서 지원한 거는 알고 계시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렇다라면 이제 청년영화제랑 어린이영화제를 좀 비교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할 계획이 있는가요? 일회성은 아니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청년영화제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도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서울시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열게 되는 청년영화제다 보니까 관심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받게 되었고, 그리고 청년 영화인들이 어딘가에 한자리에서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는데 함께 모여서 관객과 또 청년 영화인 관객과 배우, 감독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GV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았었다라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또 지역 주민들 중에도 이 영화는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저희도 지속되길 원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영화제가 저희가 올해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건 저희 이제 문화관광과랑 같이 좀 의논을 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거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청년영화제는 청년영화제대로 지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청년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저희 기존하고는 다를 수도 있고 굉장히 예술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특히 영화를 통해서 영화배우도 있지만 감독들도 되게 많고 그 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영화로 표출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영화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한다면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린이영화제랑 또 날짜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혼란도 좀 있고 그래서 부서 간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작게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표현들이 이러한 형식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적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신현일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항상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따로 제 이후에 질문이 없다면 아름답게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요. 칭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23년 예산 할 때 저희가 조금이라도 돈을 증액을 해서 드렸어요. 그러면서 뭔가 청년의 활동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자고 하면서 부담감을 드리고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거 기억하고요. 같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용역도 하시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24년, 25년 더욱더 청년 정책에 대해서 기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의 날 1회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청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의 날 1회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청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굉장히 놀라셨던 것처럼 은평에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지 정말 몰랐다,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가능성을 보았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도 청년영화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적은 예산으로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깜짝 놀랐던 건 트로피가 따로 디자인해서 은평구만의 디자인을 트로피로 만든 줄 알았더니 기성 제품을 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행사 치르신 거 보고도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좀 더 멋지게 그리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함께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좀 더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사회적경제나 청년에 관련해서도 부서가 좀 더 통폐합 되거나 커지거나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유스체전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끝까지 잘 해서 청년들한테도 기대받는 은평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못하겠네요. 간단하게 조금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앞으로는 조금 더 잘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청년 축제와 더불어서 청소년 축제도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양기열위원장

그러면 청소년과 청년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은 19세에서 39세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은 나이대를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실까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약간 연령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연령이 겹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구청에서 행사를 계획하실 때 시민교육과와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경제과의 소통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날에 열렸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국에

결국에양기열위원

그렇게 되면서 행사가 이제 양쪽 다 즐기는 나이대가 겹치다 보니까 다른 행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파발제나 누리축제에서 했던 날짜와 동등하게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행사가 겹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령대가 겹치는데 이제 둘 다 관심 있는 세대에 계신 분들은 과연 어떤 행사를 가야 되느냐 라는 얘기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주무 부서의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차기 연도에는 조금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그것과 더불어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11월에 청년의회 구성과 개최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의회도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11월 18일 토요일에 저희가 구의회 본회의장을 사용해서 청년의회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분과에서 이제 정책 발굴이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조연설을 하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분과별로 정책의 발표를 해서 한번 청년의회를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이것도 청소년의회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감히 조금 불편한 얘기를 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구정이나 시정이나 국정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행정에서 세대 청소년도 될 수 있고, 청년도 될 수 있고, 장년도 마찬가지고 또 실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 정책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 육아의 문제가 성별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취업의 문제나 사회적 관계망의 문제도 그것은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카페 분위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혹은 어르신 세대가 사랑방 분위기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회가 청소년의회처럼 지금 운영되고 있지만 장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점은 사실 정당이나 대의민주주의의 어느 정도 간접 체험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청소년의회는 그것을 미리 교육하는 의미에서 채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회라는 것은 그 세대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지신 나이거든요.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오히려 이런 것을 도입하기 이전에 제가 감히 선출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제 자리를 내드려서 그분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더 우선인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구성과 개최라고 이제 올해부터 도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청소년의회와 청년의회는 또 다른 시점으로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도입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지켜보는 시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그리고 또 저희 의회지 않습니까! 은평구의회는 또 이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은평구의회와 의원님들과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피드백을 받고서 운영을 하셔야지 단지 그냥 특정 세대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도입을 하시는 것은 나중에 예기치 못한 문제나 또 원인들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부터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정책 네트워크, 그분들 의견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받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청소년의회도 마찬가지 항상 포장지만 조금 강조한다 라는 느낌을 저는 없지 않아 많이 받아왔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선거라든지 혹은 정당 관계를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이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분들도 그런 이면들도 혹은 충분히 교육적인 부분을 조금 가감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진정한 의미의 대의민주주의 간접 체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검토하고 위원님들 의견 잘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집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김경집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불광1, 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 내년도 올해 추진 계획은 있는데 내년도 특화된 계획이 따로 좀 있으실까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요.

양기열위원장

추가적인 사업이나 아니면 기존 사업의 확대 내지는 또 운영 방안에 있어서의 조금 다른 방안이...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1기가 입주를 6개월을 마쳤고, 또 2기 기업들이 입주를 해 있는데 사실 아까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기업을 조금 인큐베이팅하거나 육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사실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운영기관으로 국민대 산하협력단을 선정을 해서 다행히 저희들이 보기에 굉장히 아무래도 전문성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될 정도로 입주 기업들도 만족도도 높고 해서 다양한 기업들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도 우리 국가 국비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에도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고 해서 한 5억원에 달하는 그런 사업비도 지원받은 바 있고 또 여러 가지... .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게끔 기존에 지금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가적인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자체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존에 어차피 위탁 체계에 맞춰놓은 운영비 말고 추가적으로 구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창업지원센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운영 기업 단체를 집어넣어서 운영을 해준다. 이것까지가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올해 연도에 됐던 것에 추가적인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면 더 시너지가 확 나겠다. 내지는 어떤 효과적인 사업이 여기에 있다 해서 그런 기획 사업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제가 여쭙는데 내년에도 총 사업비 이 돈 금액 그대로 해서 올리실 건 아니시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초기 위탁 예산이 사실 넉넉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사업비도 그렇고, 또 그 분들의 인건비도 사실은 다른 위탁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초기 임금 세팅도 조금 너무 낮게 돼 있고 해서 그 분들 근무 의혹도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게 그거는 기본 세팅 값이 올해 연도 작년 말에 해서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초기 자금치고는 좀 작지 않냐라는 생각도 본위원은 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는 예산적인 확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기존 기준이 이런데 이제 신규 입주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을 해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지원에 저희 자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할 수 있는 기획을 해서 항목을 신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적 사항들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기 그 쪽에서도 조금 부족한 그런 사업들을 학교 예산에서도 연결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 .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것은 하는데 제가 얘기드리는 게 이게 과에서라든지, 구청 정책적으로 창업지원센터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공간과 예산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큐베이팅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지원이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이득에 대해서 은평구가 가져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경제 여건 형성에 도움이 된다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예산적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항목이 사실은 초기 오픈을 하면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분명하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 듣기로는 내년도 예산안이 얼추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항목은 없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 좀 만들어 주세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창업지원센터가 이제 내년에 2년 차가 되는데... .

신봉규위원

국장님,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죠.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2년 차가 되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입주사의 가장 절실한 부분이 마케팅 지원 홍보라든지... .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런 게 결국엔 다 예산이잖아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여러 가지 쇼케이스를 해서 투자사를 모집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고, 투자사를 모집해서 그 입주사들이 성공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우리 관내에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하실 수 있습니다. 국장님 능력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 항목을 신설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상세 질문은 우리 박성도위원님께서 아마 주실 거라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갈게요. 그 아이 좋아 돌봄 나눔센터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도 조금 많이 부족하고 해서 지금 최종 확정 짓지는 않아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

신봉규위원

예. 아니, 그런데 구체적 질문은 우리 박성도위원님께서 하실 거고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신봉규위원

예. 그리고 저기 제조업체 시설 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물어보기도 그랬는데 3분기 집행액이 8만 5,000원인데 맞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초기에 일차적으로 모집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쭉 이제 지원을 했고요. 또 2차 모집을 한 기간이 이제 3분기와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올해 사업비 편성된 만큼 지금 지원할 기업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3분기에는 이제 금액이 많이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되도록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연말 4/4분기에는 다 집행이 지금 완전히 다 찼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3분기 집행액이 8만 5,000원 돼 있길래 잘못 쓰셨나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공일자리 사업 중에서 3분기 우리 추진실적에 보면 이게 서울동행 일자리하고 공공 사회적 일자리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지금 나간 금액을 보면 34억 3,000이죠? 거기서 보면 서울동행 일자리가 22억 2,000에서 배치 인원이 276명이고, 그 나가는 인건비가 사회적 일자리하고 동행 일자리하고 공동체 일자리 인건비가 다 틀립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최저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단가는 이제 비슷하고요. 이제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경우에 조금 차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성도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우리 동행 일자리랑 사회적 일자리,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건 인원이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동행,

액도

금액도박성도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동행 일자리 쪽에는 이제 인원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기는

거기는박성도위원

거의 1인당 거의 한 달에 268만 원 정도 나가고, 사회적 일자리는 거의 290 나가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53만원 정도 되네요, 1인당.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자료가.

박성도위원

3개월로 나눠서 준다면.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자료가 어디 말씀해 주신지.

박성도위원

예산집행액에서 인원 숫자를 나눠보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모집 인원에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약에 3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 했다면 그렇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눴을 때 인건비 단가가 나오는데, 여기 숫자에는 조금 이제 다시 자리를 비웠다거나 할 때 다시 재채용을 하거나 이런 인력들 숫자가 조금 가산이 되어 있어서 그 숫자로 이제 나눴을 때 절대 임금이 나오지 않고, 실제로는 이제 임금 수준은 한 6시간 근무를 했을 때는 한 160만원 정도고요. 한 4시간짜리 했을 때는 한 80여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박성도위원

다 틀린 거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울

서울박성도위원

동행 일자리는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급되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아까 특별히 지급 임금이 이제 사업마다 많이 차등이 있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동행 일자리 쪽은 지금 사실 사업 수와 인원 숫자가 제일 많은데 그쪽에 약자들 지원하는 그런 일자리들, 그런 일자리들이 그쪽에 상당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평균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동행 일자리 쪽에는요. 동사무소에서 이제 환경 정비 지원을 좀 하거나 전통시장 주·정차 안내하는 그런 인력들, 그리고 디지털 약자 지원 및 방문 민원 안내, 보행 안전 도우미, 스쿨존 안전 지킴이, 이런 사업들이 이제 동행 일자리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회적

사회적박성도위원

일자리는 어떤 거...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일자리는 사실은 우리 이제 사무실 환경 보조하고 이런 공공근로분들이 많은 쪽이 그쪽입니다.

동행

동행박성도위원

일자리는 거의 취로 사업이 많은 거예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로 사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취로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단 이게 이 사업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부서에서 사업 수요 조사를 해서 시에 이렇게 가서 사업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거기서 승인 나는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가장 큰 기조는 이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이분들 일하시는 분들 모집을 할 곳은 동사무소 위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공고를 해서 모집은 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업지원센터, 지금 우리 투자경진대회 개최했어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최했었습니다.

주가

위주가박성도위원

어떤 게 위주로 나왔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창업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새로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데 국민대 산학협력단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투자 회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좀 초빙해서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거 사업계획 설명하고 가능하면 투자를 유치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투자

투자박성도위원

유치 금액 정도 얼마 정도 돼요? 대충?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대회라는 것이 이제 그 분들이 꼭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든 그 투자 유치를 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경진대회 방식으로 해서 좀 경진대회처럼 해서 이제 시상금도 좀 저희들이 좀 지급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역량을, 투자 설명을 하는 역량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일단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얼마를 투자받았다.’ 이거는 지금 집계된 바는 지금 없고요. 향후 그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박성도위원

예. 앞으로 좀 우리 많은 투자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 우리가 진짜 저도 이게 창업지원센터 가서 제가 좋은 아이디어도 좀 막 이렇게 주고 싶기도 하고 준 적도 있고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이런 거 좀 해봐라.” 그리고 우리 차량 전기충전소 밑에 화재가 앞으로 빈번히 날 수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전기 차량들이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 밑에 이제 화재가 났을 때 끌 수 있는 방법. 이런 스프링쿨러 설치 방법이라든지 물탱크 이런 제가 막 몇 개를 얘기해 줬더니 그런 거 연구해서 앞으로 많은 우리 창업지원센터에서 좋은 기술이 나오게끔 연구를 하겠다고 얘기하시길래 저도 참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우리 창업지원센터에서도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하셔서 그 분들이 성공을 하시면 그 투자 사업을 은평구에서 할 수 있게끔 좀 이런 지원도, 여기서 개발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아기 키워서 그냥 딸 시집 보낸 거랑 같잖아요. 그냥 보내버리면 끝인데, 될 수 있으면 은평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사업 운영도 좀 앞으로 계획도 짜주고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현일입니다. 저는 우선 은평창업지원센터 저도 관련해서 하나의 당부 말씀이랑 자료를 따로 요청드릴 텐데 이게 작년에 입주하셨던 분들은 다 몇 분 정도가 몇 개 업체가 연장이 됐을까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개 업체가 같이 이번에 다시 재입주를 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신현일위원

재입주하신 분들이 연장이 되신 분이 4개 회사,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4개고.

음에

그다음에신현일위원

6개 회사는 새로 입주...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새롭게, 예. 2기로 들어오신 분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정 기준이나 목표 같은 게 은평구 특성에 맞는 은평 특성에 입각한 친환경 기술, 비건 먹거리, 방송 문화, 사회복지 분야 등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올해는 다른 선정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큰 틀에서 이렇게 막 변화가 바로 있지 않았고요. 일단은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분들이 사실은 신기술이나 좋은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 조금 세밀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예.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들 해 주셨고 올해도 좋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한 단계 나아가서 은평구에서 조금 더 정말 특성화해서 은평구에서 키울 수 있는 아이템이나 그런 건 뭐가 있을까라고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더 잘 아시겠지만 은평구의 대형 회사를, 큰 기업체를 유치하기는 쉽지는 않을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런 예를 들면 기후테크라든지, 요즘 최근 그런 업체들을 차라리 인큐베이팅 해서 키워서 은평구에 정착시키는 그런 쪽까지 크게 보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이라든가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것들을 특화해서 하면 ‘은평에 가면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유입 요인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우리 위탁하고 있는 그쪽 센터장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그런 의견들을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해서신현일위원

정말 은평구에 정착해서 유니콘 기업까지 탄생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일위원

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저희 23페이지 보면 3분기 추진실적 제일 아래쯤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연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혹시

혹시신현일위원

어떤 사업인 건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특성화 사업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사업들이 다 시나 아니면 국가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 쪽은 이제 시비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특성화 사업은 이제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교부를 하면서 그쪽 전문 근무 인력까지 사업 추진단까지 인력비까지 주면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들어가서 사업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그 여건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연서시장은 지금 이제 22년도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까지 마무리 단계에 지금 있고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이제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일위원

문화관광형이라는 것이 이제 느낌이 살짝 광범위해서 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었고요. 혹시 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혹시 은평구 내에 다른 시장에도 혹시 접목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문화관광이나 이런 시장으로 공모 선정되는 걸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충족돼야 하는 요건들, 내지는 또 이 사업을 하도록 했을 때 얼마나 또 기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 가능성을 보고 사업 선정을 해서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장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업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요건들을 저희들이 조금 채울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시장들도 이렇게 공모를 하고 응모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9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서시장이 가장 성숙돼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관광형으로 북한산 문화관광벨트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판단을 해줬어요. 그래서 구비, 시비, 국비 매칭이 돼가지고 그 사업비를 2022년부터 금년 말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신현일위원

예. 큰 틀은 아는데 문화관광형이라는 거를 다 통칭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 특색이 뭐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 문화관광형이라는 게 진짜 와서 그냥 여러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둘러볼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그렇죠.

니면

아니면신현일위원

한문화, 저희가 은평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거랑 모든 콘셉트을 연결시켜서 하려고 하시는 건지.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어요.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그게 지금은 거의 끝에 다 완성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예.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지난번에도 저는 이제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시장 내에 안전시설들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가는지...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안전시설 말씀.

신현일위원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 일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제세동기라든지 아니면 소방이라든지 기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긴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연서시장 한 군데밖에 되어 있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 관리들은 전체 시장이 저희가 계속 활성화를 하고 더 많은 주민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다 갖춰져야 되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세동기 관련은 일전에도 한번 보건소장하고.

신현일위원

아, 이건 예를 들어서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전반적인?

신현일위원

예.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전반적인 안전시설들은 사실 지금 시장이 대부분 이제 조금 시설이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안전 점검을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절 임박해서도 하고 있고요. 해빙기나 또 겨울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체크하고 있는 안전시설만 좀 관리를 잘해도 할 정도로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은 전문가들과 대동해서 또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전시설이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사실 우선적으로 저희 시설 관리 예산 통해서 바로바로 개보수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살펴보고요. 또 필요한 자료 부탁드릴 거 있으면 따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질의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24페이지 제조업체 시설 개선 지원인데, 이 업체당 400만원 나가는 거 맞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성도위원

우리 지금 상반기 집행액이 거의 4,000여만원이 나가고 3분기 집행액이 850만 원인가? 지금 4,083만 6,000원 나간 거죠? 나갔는데 지금 우리 추진실적에는 5개 업체예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성도위원

4,000만원 정도 나갈, 400, 그러면 한 10개 업체는 나갔어야 되는데 그럼 한 업체당 돈이 액수 더 나갔다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5개 업체는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요. 상반기 때, 상반기 때 이미 12개 업체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추가로 5개 업체를 하반기에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선정을 해서 10월 달부터 400만원씩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지금 제가 저번에도 지금 지적을 했는데 한번 제가 우리 전문위원을 다 데리고 대림시장이랑 연서시장 아이돌봄센터를 가봤더니 오전에 갔는데 아기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이게 ‘잘 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오전부터 이게 시장에 아기 데리고 오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이 아기가 많은 걸 보고 우리 전문위원들도 의심은 했었어요, 사실은. 아, 이러지 말고 차라리 아이돌봄센터를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그냥 애기를 봐주는 곳으로 만들면 되지. 제가 혼자 갔을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하고 갔을 때는 아기가 이렇게 많은 걸 봐서 이거 나는 그래, ‘이거 차라리 유치원으로 아예 이름을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또 나름대로 정말 평소에 이용 인원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사실 지금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돌봄 아이좋아 이거를 기능을 확대하다 보면 이게 사실 일자리경제과 일이 아닙니다. 아이돌봄이기 때문에. 참,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건데 기능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키움센터도 제가 가끔 나가봐요, 혼자서. 나가보면 없어요, 아기들이. 선생님들 세 분, 거의 보면 세 분이서 앉아서 그냥 컴퓨터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기가 없길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보면 학교에서 자체에서 늘봄센터를 운영을 해버리니까 올 애들이 없어요. 지금 키움센터를 하려면 우리 맞벌이 부부들이 아기를 데려다 주고 또 저녁에 데려와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기를 어떻게 데리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저도 키움센터 우리 재정지원, 재정팀에서도 잘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보면 내가 가서 혼자 딱 가보면 아기가 없어요. 미리 우리가 얘기하고 나가면 그렇게 아기가 또 많아. 나도 이거 참 난감해가지고 미리 나 혼자 계속 갈 수도 없고 우리 전문위원들을 미리 얘기해서 대동해서 가면 저녁에 또 시간 맞춰서 오래요. 딱 5시 반쯤 오래서 가면 아기가 또 많아. 이걸 어떻게 나도 참 이거 시설도 내가 점검을 해보면 아직도 바닥 난방이 안 들어간 곳이 많아요. 그 한겨울에 어떻게 아기들을 여기서 돌봐줄 수 있을지 그것도 난감하고 우리 재정팀에서도 그런 것도 좀 잘 좀 지원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아예 문을 닫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잘 검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무조건박성도위원

만들기만 되는 게 아니고 해놓고서 진짜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진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지원이 되고 좀 이렇게 활력소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보면 그냥 하나의 본보기식으로 만들기만 해놓고 뒷 관리가 하나도 안 돼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내용이 조금 상임위와는 연관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워낙 우리 박성도위원님께서 돌봄시설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좀 연이 되신다면 가족정책과 서유이 과장님께도 한번 키움센터 관련해서 언급을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다현 세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행정과장 강다현입니다. 2023년 3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강다현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7쪽에 보면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징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 사업비가 2억 7,800만 원인데 3분기 추진 실적에 보면 급여 압류 43명, 부동산 및 차량 등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급여 압류할 때는 어떠한 경우에 급여를 압류하는지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일단 급여 압류는요, 지금 100만원 이상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체납자를 서울시에서 일괄로 건강보험공단에 의뢰를 다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 구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저희 고액이라는 것은 100만 원 이상을 갖고 고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보통 500만원.

정병호위원

500만 원. 그러면 저희 은평구에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한 800명 정도.

렇게

그렇게정병호위원

많아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많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최고 체납자는 얼마 정도 돼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최고 체납자는 1억 9.000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일단 출국 금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1억이 넘는 분이 우리 은평구에도 800분 중에 몇 분이 계시는지? 한 분인지?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1억원이 넘는 법인이나 이런 거는 한 분은 아니고요,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괜찮습니다. 그러면 고액 체납자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거 노력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걸 연구하고 계시는지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일단 이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통 1,000만 원 이상은 지금 서울시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요.

정병호위원

386 기동대가 움직이나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대체적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제 3,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출국 금지,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명단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우리 은평구도 1,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가 되겠는데 상당수가 있겠네요? 800명 중에.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명단 공개는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 부분 따로따로 있고요, 지방세인 경우에는 지금 23명에 대해서 1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부동산 차량을 채권을 확보를 하면 이거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압류한 상태입니다.

권을

채권을정병호위원

확보했다는 건 그냥 압류했다는 거예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네.

급여

급여정병호위원

압류하고, 부동산도 압류하고, 그럼 압류한 금액이 14억 7,9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으로 들어온.... 사실 현금화된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실제 이제 압류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 저희가 평균을 해보니까 배당받는 게 보통 한 1.2% 정도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게정병호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세금이다 그러면 저희가 채권 확보했을 때는 몇 %를 받아요? 그러면.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일단 그게 공매하거나 공,경매 이런 상황에서 조치가 됐을 때 저희가 배당금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우리의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배당률을 보니 지금 교부 청구해서 실제 받은 %는 저희가 청구한 것에 한 1.2%에 해당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병호위원

이거는 어쨌든 간에 세금을 내시고자 하는 분이 세금을 내야 100%를 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채권 확보를 하고, 압류를 하면 거기에 대한 %가 있으니까 100%라는 건 없네. 그렇죠?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여기 또 상습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면 767대를 했는데, 이 번호판을 떼고 오잖아요. 그럼 이 분들이 이 번호판을 차를 끌고 다니려면 번호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오시는지 아니면 가져가시는지, 아니면 그냥 그래도 계시는지... .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번호판 한 60~70대는 찾아가지 않아서 한 2년간 계속 찾아가지 않았을 때는 그걸 저희가 파쇄 조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대체적으로는 찾으러 옵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영세한 생계 사업자들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찾으러 오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분납, 또 경제 훼손도 지원해야 하는 차원이 있어서 일단 번호판을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를 해서 분납도 유도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다시 찾아갑니다. 대체적으로... .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보통 오시는 분들이 생계에 관련된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이걸 내고 싶은데, 돈이 수입원이 없으니 분납, 낼 수 있는 방법, 이걸 모르셔서 못하러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걸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분납도 괜찮고, 돈이 있으면 목돈으로 내도 되고 하니 그걸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그걸 몰라서 이 차를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이 있으신 분은 안 내려고 하니까 숨기니까 은닉을 하니까 그렇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을 몰라서 그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분납을 해도 괜찮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니까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렇게 생계로 인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경우는 그러면 분납으로 하든지 그 분이 낼 능력대로 내시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구청에서... .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

하고

잘하고정병호위원

계시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많은데 재산을 은닉하고 안내려고 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계업자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줄 수 있는 것, 먹고 살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방법대로 그 방법대로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저는 이제 보통 징수하시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으실 건데 목표액이 좀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항상 보면 이 목표액을 잡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일단 지금 저희 목표액은 체납액 최근 5년 평균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5년 평균 징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냥

그냥장연순위원

단순하게 5년 평균 징수율을 해갖고 5분의 1 해서 하는 거라고요? 목표액을.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그것을 지금 서울시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지금 목표액을 책정을 하는데요. 이 시세도 같이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세외 수입 부분도 서울시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지금 저희가 책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평균해서 잡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글쎄

글쎄장연순위원

, 이게 하시는 일이 되게 힘드실 건 알겠는데 지금 급여 압류나 부동산 차량, 채권, 이거 기존에 많이 하시던 거잖아요. 이거 말고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역량 강화도 하시고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세외 수입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서 하면서 이게 징수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영치 집중의 달이라고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을 저희 전 직원을 조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했고요. 이게 좀 실적도 좋고, 좀 차량이고 소액이다 보니까 납부율도 좀 나쁘지 않아가지고요. 지금 하반기에도 두 달간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내년도에는 새벽하고 야간에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고생장연순위원

많으시네요.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비과세 감면 부동산 고유 목적 사용여부 현장조사 고유목적 미사용 부동산 네 건 해놓았는데, 고유목적에 미사용 부동산 네 건이 있거든요. 외부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자료좀 주십시오.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재산세과입니다.

최락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을 때는 없다고 크게 말씀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호 재산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이택호입니다. 2023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산세과 2023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이택호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조금최락의위원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신축 건물 추진실적에 보면 부동산 사용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 추징한 거 있죠?

택호

이택호재산세과장

예.

그거

그거최락의위원

자료하고 밑에 보면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중과분하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고유목적 미사용 부동산이 4건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자료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재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저도 최락의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세원 발굴을 좀 많이 하셨네요? 그거 자료도 함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택호

이택호재산세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제가 약간 의문사항이 있는 게 32쪽에 보면 부과액이 218억이거든요. 218억인데 목표액이 어떻게 948억이 되죠?

택호

이택호재산세과장

948억은 예산액이고요.

장연순위원

예.

택호

이택호재산세과장

예. 7월 부과액이 7월 달에 우리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장연순위원

예.

택호

이택호재산세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과한 게 재산세하고 공동재산세 금액이 나타난 거고요. 9월에는 이제 일반 건축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부과했는데 그건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그 1년 치 목표액을 적어놓으신 거예요?

택호

이택호재산세과장

1년 치 목표액이자 세입 예산액으로 잡혀 있는 금액입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택호

이택호재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산세과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태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 2023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3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김광태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분기 추진실적 38페이지에 목표액, 부과액이 있는데 목표액은 누가 설정하시죠?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시세 같은 경우에는요. 자치단체에다가 시에서 5개년 치를 평균 내고, 그해에 경기 변화나 이런 걸 반영해서 목표액이 배시가 됩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그거는 원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여쭤본 이유는 그러니까 부과액이 우리가 400억이잖아요. 404억이잖아요?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어차피 이제 당해연도에, 다음 해 연도에 지방소득세 물론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앞에 500억을 했는데 되도록이면 목표액과 부과액의 차이가 적어야지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 20%나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양도소득분이, 지방세도 양도소득분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한 48%, 목표액 대비 48%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액이 12월까지니까 계속 과세는 되거든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양도소득분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부과액이라는 거는 결정돼서 이제 말 그대로 확정 결정된 액인 거고, 목표액은 전년, 그러니까 평균치를 시에서 할당을 해 준 거잖아요.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예, 할당을 해 준 거죠.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할당을 해 준 거고, 부과액은 말 그대로 확정돼가지고,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예, 확정된 거예요.

정된

확정된신봉규위원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약 100억 정도 나는데 100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지금 목표액이요,

신봉규위원

20%나 차이가 납니다.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그러니까 부과액도 계속 12월까지, 왜 그러냐면 이게 8월 말까지만 반영된 겁니다.

신봉규위원

8월 말까지만?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8월말까지만 반영됐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12월이 있습니다.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증가돼가지고 그럼 목표액까지 그러면 최대한... .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예. 반영이 됩니다.

기에

거기에신봉규위원

따른 그럼 징수액이 지금 징수 진도율은 BC에 놓고 보면 85%인데,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예.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이건 어차피 저기 부과했을 때 금액이 안 내더라도 계속 뒤에 계속 독촉으로 나가는 거죠? 확정되면?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저희가 부과액을 과세를 하면 거기에 남은 부분이, 징수하고 남은 부분이 체납이거든요.

신봉규위원

예, 체납이죠.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체납은 계속 12월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신봉규위원

일단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한 20% 부과, 그러니까 목표액으로 따지면은... .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예. 그런데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

신봉규위원

500억 갈 것 같아서,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추산하는 게 한 95%,

신봉규위원

95%.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98%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다 부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렇죠?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맞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 그렇죠? 결국에는 직접적 세수가 다 줄었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민세 종업분 숨은 세원 발굴’ 해서 모 업체 60개소 조사하여 275건 하셨는데 이거 어느 분이 하셨어요?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아, 주민세팀에 우리 임 팀장님이라고, 임선화 팀장님이라고 조사를 해서 4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8월 말까지 받은 게 7억 1,500만원을 부과해서 거진 한 6억 7,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징수를 했습니다, 완료까지... . 그러니까 아마 대단히 열심히 잘했고.

신봉규위원

잘하셨네요. 이거 저기 인센티브 많이 주십시오. 아유, 275건인데. 좀 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팀장님. 어느 팀장님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6억 벌어주셔서. 하여튼 사실 이게 원래 내야 되는 건데 업체에서 이제 신고를 등한시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신봉규위원

이런 세원 발굴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신봉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3분기 추진실적이 내용이 없고 그냥 집행액하고 징수액만 있어요. 거기 보면 건수도 있을 것이고, 체납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내역을 앞으로 기재해 주세요.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쏙 빼가지고 덧붙여서... .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좀 상세하게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예,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지난번보다 이제 표기 방법이 달라져서 보기는 좀 수월한데 아직 잘못된 것 같아요. 진도율, 징수율이 점점, 슬래시 해야 되지 않나요? C 슬래시 A, C 슬래시, B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표현해 달라면 그렇게... .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그게

그게장연순위원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좀 약간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세, 주민세는 사업비 집행률 대비해서 진도율이나 징수율이 높은 것 같아서 이거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송윤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이송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또 요즘 우리 언론에 막 전세사기 사건 지방에 많이 나오고 있던데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도 혹시 전세사기 사건 접수된 건수 있습니까, 혹시?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올해 5월부터 YTN에 보도돼서요. 저희 은평구도 그 전세사기에 계속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찾아가는 전세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사전 예방도 할 겸 사후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접수된 건이 지금 151건이 접수됐습니다.

어유

어유박성도위원

, 많네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151건이 접수된 것은 일단 국토교통부로 저희들이 시·도지사를 통해서 거기로 보냈는데요. 지금 151건 중에 100건을 지금 국토부로 보냈습니다. 그중에 87건이 지금 인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13건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접수뿐만 아니라 지금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상담센터에 접수된 건수가 지금 그것만 해도 한 123건이 됩니다. 다양하게 지금 접수나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피해자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 어떤 조건이 돼 있죠? 최대한 지원해 주는 조건이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세보증보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증료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신청된 게 53건이고요. 그중에 50건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정신치료나 그다음에 복지 쪽에 그와 상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 쪽은 아직 지원이 조금 미흡한 상태고요. 정신 상담 같은 경우도 하긴 하는데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은 그 정도입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엄청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런 임대를 들어가서 못 나오면서도 자기 다른 집을 옮기고 싶어도 못 가고 전세보다 집값이 떨어져버리니까 지금 집주인들은 못 내주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는 이 집이 싫은데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이런 경우가 진짜 우리가 옆에서 볼 때 딱해요. 우리 집주인들도 봤을 때 자기는 옛날에는 집값이 이렇게 비쌌는데 전세를 자기는 그 정도 받았잖아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도 팔 수도 없고 아주 중간 입장에서 우리한테도 이런 조금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구청에 가서 가서 상담을 해 봐라,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 민원인이 오면 좀 상세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저는 그냥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여기 보면 부동산 중개문화가 있잖아요. 아직도 이 중개문화가 옛날 방법으로 하는 건지 피해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아마 민원이 들어갔을 거야, 그렇죠? 재개발 지역에서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 돈 내는 거 있죠? 그거를 이 계약자는 10월로 알고 있는데 12월로 해서 두 달을 더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중개 문화의 정착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과장님.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어떤 개업을 하고 싶으면 부동산정보과에 개설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200업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관리하기는 좀 부족한 점은 있는데 그래도 어떤 단톡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수 교육도 할 거고요, 그러면서 다행히도 저희 아까 박성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세 사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전세사기와 관련돼서 우리 관내에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것은, 물론 당초에 사기범들하고 같이 경찰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요. 그래도 무혐의 쪽으로 송치를 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는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한다든지 사전에 많은 지도 점검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재개발정병호위원

지역의 대출 날짜하고 입주 날짜하고 이거를 틀리게 기재를 해줘서 그거에 대해서 손해 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민원이 많은 거예요, 과장님.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계약서 작성할 때....

약서

계약서정병호위원

작성할 때 날짜를 한두 달씩 밀리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10월이라면 날짜는 12월이다, 그래서 이게 계약 날짜가 되고 나니 두 달치를 더 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것 때문에....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어떻게 대출금을 더 내라?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종료가 10월인 줄 알고 이제 계약을 한 거잖아, 그랬는데 10월에 계약을 하고 보니 두 달을 더 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일단은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만약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공인중개사가 연루됐다든지 비리가 발견되면 그건 뭐 엄중한 행정처벌을 실시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계약이라는 것은 사인 간의 거래다 보니까 어떤 계약서나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약정할 때 특약사항이나 이런 데 물론 계약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만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을 넣는 란이 있습니다. 계약이나 이런 거 법정보다 개인 간의 약정이 우선이니까 그런 걸 좀 개인들도 계약할 때는 꼼꼼히....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지금 갈현1동에 거기서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갈현1동이요?

정병호위원

네, 재개발 지역에. 그러니까 거기 좀 꼼꼼하게 좀 세심하게 보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아마도 담당자가 이봉식인가 그 주무관 그분한테 아마 이 민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억울함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관에서 좀 과장님이 신경 좀 세심하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부동산 거래 문화에서 보면 휴폐업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게 좀 부동산 경기로 인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요즘 방송에서도 위원님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설 등록하는 업소는 줄고, 폐업하는 데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도 있는데 작년보다 9만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부동산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휴,폐업이나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지도를 새로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받았는데요. 지적 재조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지도인가요? 그거 왜 도로명 주소로 하는데 그거 하면서도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는 연결이 안 되나요? 별개라고 봐야 되나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도면에 기재가 됐냐고요?

장연순위원

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되는 게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 지역이 신속통합재개발이나 이런 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비 사업도 같은 경우는 일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재개발 사업지다 해갖고 별도로 이렇게 들어간 건 없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을 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구민 재산 보호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일단 1차 판결이 날짜가 잡혔나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11월 3일 선고입니다.

신봉규위원

11월 3일 선고. 이거는 다음에 법원 의견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6차 불광 지적 재조사 600번지 것 이게 현행 일단 서울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거는 지금 현재 600번지 일대가 아시다시피 신속통합기획으로 관련해서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지금 진행 사업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총 사업비를 넘기실 건가요? 어떻게 의사결정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이 경우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6차 사업을 재개발한 경우는 기존의 소유자들은 개별 필지에 대한 지적 확정 측량 개념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한 건데 만약에 신속통합 재개발로 들어가면 전부 수용할 겁니다, 아마. 수용당해가지고 종전의 토지를 아마 싹 없애고, 새로 아파트 짓고 하다 보면 경계나 이런 게 새로 확정될 거예요.

차피

어차피신봉규위원

그분들은 공부상 면적으로 진행을 수용당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경계는 아무 소용이 없고 공부상 면적으로 정산을 하실 거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게 토지주들 중에 반대와 찬성이 있고 또 격렬해 있는 상태고 이게 그렇다고 반대하고 찬성한다 격렬해 있다 해서 안 된다, 그렇다고 이게 확실히 된다, 이게 이제 의사결정이 최소한 1~2년은 걸릴 것 같은데.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재개발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신봉규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비가 궁극적으로는 다른 데 지식 재조사 사업을 먼저 하시는 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재조사 사업을 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왜냐하면 거기를 신속통합재개발로 해버리면 토지 형상이 확 바뀔 겁니다. 지금 토지는 지금 필지가 그게...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이 사업비 5억 설정돼 있는 것은 지금 무슨 용도로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조정금 면적이 늘고 줄을 때 면적이 줄은 소유주들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5차가 조정금까지 완료가 된 건 아닌가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5차는 다 완료됐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5억은 어느 차수에 대해서... .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6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6차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6차에 대한 비용 자체 지금 고시가 나 있는 거잖아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구 지정까지 돼 있었습니다. 일단 지적재조사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됐었어요. 진행하던 중에 신통이 생기는 바람에... .

먼저

먼저신봉규위원

진행했는데 신통이 되어서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정산 금액으로 지금 5억원이 설정돼 있으신 거잖아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이 사업비가 결국에는 여기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필요가 없으면 이 사업비는 필요 없는 사업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게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해제를 한 다음에 다른 데서 비용을 갖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향후에 여기를 다시 진행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되나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른 쪽으로 사업지를 선정해서 했는데 그런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거의 한 2년 걸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냥 이게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6차 사업지 600번지 일대 할 때도 거의 한 1년 이상 걸렸습니다. 동의서 받는 데만... .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이 돈은 결국에는 신속 통합 기획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 그냥 계속 이렇게 넘겨야 되는 것인가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올해 안에 아마 이제 불용으로 한다든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가 아니라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도로명 주소판이요. 우리가 지급을 하죠. 보통 이제 붙여주죠. 건물에, 도로명 주소판, 아시다시피 이런 거 그렇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판.

신봉규위원

건물번호판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민원 받으면서 제가 참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들이 이런 건데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오기로 나간 표지판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오기로 나간 것... .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일제 조사하는 것은 오기에 대한 것보다는 좀 오래돼서 훼손되고 들뜬 게 많았었어요.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제가 여쭈는 거는 이제 훼손되고 들뜬 거는 당연히 관리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데 오기... .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오기에 대한 거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알 수 있거든요. 사실은.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저랑 민원인하고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엉뚱한 건물 서로 엉뚱한 건물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통일로 88길 7이라고 분명히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실 건데 이제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본인은 통일로 88 가길 7이라고 해놔놓고 저한테는 이 사진을 우리 집 주소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가길 7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알고 있고 우리 집 주소를 보내줄게요. 해서 이걸 찍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통일로 88길 7로 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의 집 가서 민원을 하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 얘기하신 그런 경계가 없는데요. 우리 집 앞에 경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기가 제가 몇 번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냥 뭐 그렇겠지 싶어서 제가 가서 매직으로 써놓고 왔어요. 이 집에다가... .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경우가 이 건물이 한 필지 안에 2채, 3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신축한 거예요. 최근에 오래 안 된 거예요. 건물이 새 건물이 그러니까... .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그거는 좀 한번 주십시오. 확인을 해보게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런 식으로 옆에 보면 내진 설계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오래 안 된 건물이에요. 그 주변에서도 가장 최근에 지은 건물인데... .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신축건물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부착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들이... .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거는 지금 은평구청에서 달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신축인데요?

주변

주변신봉규위원

건물에 비해서는 신축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건물에 비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1~2년 사이에 지었다 이게 아니라 주변 건물들이 워낙 오래됐는데 이게 이제 최근 지은 건물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최근 지은 건물은 아닌데 은평구청에서 나온 것인데... .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잘못 달렸다든지 아니면 오기로 건물번호판이 잘못 기재된 거라면 당연히 시정해야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런 게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래서 업무보고가 있다 보니까 한 3~4일 전에 민원하다가 서로 한 세 시간을 서로 민원을 주고 받았는데 결국에는 다른 집 가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해결 자체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몇 번씩 있어요. 제가 저기 민원 들어오면 현판을 찍어달라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현판을 자기는 정확하게 찍어서 보내줬고 그런데 실제 주소는 가길 이게 가,나,다,라가 붙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다,라가 표시가 안 된 경우가 몇 군데 가끔씩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한 건 한 건 제가 다 기억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한 3일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안 그래도 업무보고에 지금 우리 도로명 주소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질문드릴 건 아니었는데 이건 직접 얘기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거는 그러면 일제 조사나 이런 거는 따로 진행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오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신고가 들어와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그러면 이제 오기로 됐다는 거는 종전에 있던, 아까 얘기했지만 한 필지 안에 2채, 3채 있는 경우는 더군다나 이 길을 가다가 또 좁은 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제 가, 나를 붙이는데 그런 경우에 간혹 종전에 부여했던 게 오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몇 번 봤는데 그런 경우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때는 이제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면 그 즉각 즉각 그걸 시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며칠 전에 서로 간에 시간 낭비만 했던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일단 이런 부분들도 오기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정 표시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시는 그런 내용도 한번 홍보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신봉규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오기라는 게 없어요. 건물주도 자기 주소가 바뀐 줄을 몰라요. 그걸 자기가 9층에서 달아준 거니까 이것이 내 주소구나 하고 있지. 건물 주인도 자기가 틀린지 안 틀린지 몰라요. 어떻게 찾아요? 모르잖아요. 알 수 있겠어요? 내 주소가 지금 우리가 이런 주소를 갖다 붙여 놓았는데 내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구청에서 붙여주니까 이거는 내 주소다. 그거밖에 인식 못해요. 내가 잘못했다. 어떻게 찾아요? 오기? 누가 오기를 했겠어요? 오기도 못 찾았네요. 사실 그렇잖아요. 찾아내겠어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사실 지금 도로명 주소가 많이 정착은 돼 가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만약에 택배를 신청할 때 저희 집 도로명 주소로 신청을 하는데 과연 벽면에 부착된 게 제대로 돼 있는지, 그거 아마 확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는

택배하는박성도위원

사람도 그 주소에 갖다 넣어버리지. 내 건물이 내 주소 지금 이거니까 택배한테 보내면 택배는 또 그쪽으로 와요. 그럼 내 주소가 오기라는 거를 그 건물주는 절대 몰라요. 옛날 주소는 몰라. 내 주소는 알 수 있겠지만 신주소 바뀐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우리가 찾아내주지 않는 이상은 못하고 그리고 사물주소판 지금 하나도 설치 안 한 거예요? 아직까지.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사물 주소는 많이 설치했고요. 이 사물 주소라는 게 지금 다양합니다. 이게 버스 정류장, 택시정류장서부터 해가지고 가판대에서부터 쭉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계획 잡아놨던 것은 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하고 인명 구조하고 이거는 올 11월까지는 완료할 겁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불광천 인명 구조함은 아직 안달은 거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부여는 다 했는데 설치해가지고 이제 작업은 11월까지는 완료할 겁니다.

박성도위원

좀 눈에 잘 띄는 데에 좀 붙여주시고, 그게 지금 인명구조함이 잘 안 보이는 곳에 설치돼 있어서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제가 이게 갑자기 그 8월달에 비가 왔을 때 그걸 인명구조함을 찾기 위해서 한창 다녔는데 다 숲속에 수풀이 길어지니까 가려져 가지고 구조함도 보이지도 않아요. 구조함을 달아도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좀 이걸 어떻게 눈에 잘 띄게 높게 하든지 좀 해서 급할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고할 때에도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잘 보이도록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시작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비사업신속추진단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3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