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32억 정도가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한 1억 1,500을 했는데 이건 나중에 차후에 뒷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으로 해서 5,0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신 게 있는데 조례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 5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예산군 중장기발전계획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2015년도 UN에서 협약을 할 때 17개의 목표를 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저희 목표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발전계획하고 조금 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충남혁신복합혁신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건 금년도에 저희 군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하면서 복합혁신센터 190억 거의 2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예산군에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해서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계를 하는데 중앙에서 5억, 또 지방부에서 5억을 하는데 저희 군에서 3억 5,000을 대고 도에서 1억 5,000을 대서 용역 하는 사업이고, 이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도에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충남혁신도시홍보는 내년도 4월 되면 수도권 공공기관 임차기관들이 혁신도시에 저기가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하단 중간부에 보시면 207 연구개발비에 01에 연구용역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발굴용역 2,000만 원, 지역발전공모사업 발굴용역에 2,000만 원, 지역개발사업 발굴용역 2,000만 원, 총 6,000만 원으로 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는 2,000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증액된 부분은 뭐냐면 지역발전공모사업 발굴용역 해서 저희가 미리 국토부에서 자료를 미리 확보를 해서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지역상생협력에 대한 공모를 내년 4월 중에 아마 발굴을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더본하고 저희하고 또 기타 민간업체하고 충남방적이 됐든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응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수요맞춤형은 국토부에서 매년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고, 하단에 지역개발사업 발굴용역은 해마다 갈수록 중앙부처에서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요리경연대회에서 행사운영비 요리경연대회 행사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요리경연대회 시상금 해서 6,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제2회 요리대회를 했는데 삼국축제와 병행하면서 상당 부분 호응이 높았고 또 의원님들 다 오셨겠지만 이장우라고 탤런트가 와서 심사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요리대회가 내년도에 3회가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삼국축제하고 연간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축제로 연간을 할 것인지 또 이벤트를 별도로 더 넣을 것인지 또 심사위원도 이장우 혼자 왔지만 그 외적으로도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오신 분은 다 무상으로 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상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2,000만 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3,000만 원으로 격상을 시키면 전국에서 탑클래스에 드는 시상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역시 대한민국명주대상이라고 해서 명주대상행사하고 명주대상 시상금 이렇게 해서 지난번보다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된 것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6,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원래는 13회 대회가 올해 있었습니다만, 명주대상만 개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쪽에 보시면 옛날 주차장에 명주페스타가 있었습니다. 이건 더본코리아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지역활력타운 기본계획으로 해서 3억 5,000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160억을 들여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에서는 일곱 군데만, 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군이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민간주택 28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면 이걸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토지를 매입해서 기반조성까지는 저희가 하고 민간한테 매각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45㎡짜리 28호를 건립해서 선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우선 기본계획이 나오면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에 보시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증 컨설팅 용역이 있는데 이건 올해 저희가 ISO 37001인가 인증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부서만 인증을 받았는데 읍면까지 확대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청렴도 향상 특수시책 일환으로 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6억 2,700이 있는데 이건 새롭게 신규 사업이 된 게 아니라 기왕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있던 것이 예산편성 지침이 이 목으로 바꾸라고 해서 군정홍보광고라든가 캠페인 광고라든가 영상방송송출료가 이 목으로 새로 나눠져서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군정종합용역추진은 1억 5,000, 밑에 업무추진비는 10%를 감 했고, 연구용역비 1억 5,000은 풀 수용비 성격으로 해서 실과에서 부득이하게 급하게 내려오는 용역비에 대해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읍입니다. 예산읍은 지난해에 비해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89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중화장실관리에서 새롭게 공중화장실 새롭게 신축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00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해서 복지회관 부속식당 바닥시공이 300만 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반영을 했는데 이건 지난번에 가보셨겠지만 주방 바닥이 미끄럼이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올해는 지난해는 군민체육대회로 했고 올해는 읍·면민체육대회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읍은 3,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 경로잔치는 2,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삽교, 읍면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면 세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02페이지 중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예산읍의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906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공중화장실 냉난방기에 480만 원, 민원발급용수동인증기 200만 원 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907페이지 삽교읍입니다. 삽교읍도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먼저 인건비 분야로 보시면 상단에 공중화장실 여기도 좀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2명이었는데 1명으로 했는데 이건 읍면하고 분할을 하다 보니까 삽교읍에서 다 관할을 못해서 일부 읍면으로 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13페이지 여기도 상단에 보시면 읍민체육대회 삽교읍은 2,800만 원, 경로잔치에는 1,7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1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삽교읍은 2억 5,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9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중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에서 습기 차고 도배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 100만 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919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천공기라든가 이런 거 소소한 거에 대해서 읍면별로 필요한 사업 일부를 반영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술면은 92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한 29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요. 923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물품으로 해서 장구, 북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240만 원을 반영해드렸고, 면민체육대회 2,500만 원, 경로잔치에 1,000만 원을 반영해드렸습니다. 그리고 92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해서 대술에 2억 원을 반영해드렸습니다. 92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청사 옥상방수 공사가 있는데 2,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옥상 방수가 안 돼서 밑에까지 물이 흐른다고 해서 방수공사 비용을 반영해드렸습니다. 928페이지는 역시 자산취득비로 해서 소형냉장고라든가 조경작업용 전기톱 이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드렸습니다. 신양면은 역시 929페이지인데 65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932페이지에 보시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01 시설비로 돼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페인트 및 폴리카보테이트 공사에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어요. 옥상방수공사가 완료됐는데 부속작업으로 해서 요가실이 있는데 요가실 페인트칠하고 물이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 차양을 시설 설치하는 그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역시 면민체육대회 2,500만 원, 경로잔치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93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등산로 정비로 해서 56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는데 이건 신양 녹문리 박봉산이 있는데 해마다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일부 남은 잔여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93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시설비로 해서 청사 우레탄 여기도 방수공사하고 청사 급수관 연결은 광역상수도하고 연결하는 공사비용을 반영해드렸습니다. 937페이지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에는 엔진전정기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938페이지 광시면입니다. 광시면은 7,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인건비 중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가 필요해서 1명을 추가했고, 거기는 광시국민체육센터가 새로 신규로 신축되다 보니까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반영해드렸습니다. 그리고 9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중간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리실 물품이 오븐이라든가 제빵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1층이 회의실이었는데 조리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하고 주민자치센터 연습실 음향기기인데 2층 앰프가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음향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해서 그걸 보수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면민체육대회 역시 2,500만 원, 경로잔치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94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해서 역시 2억 원을 반영해드렸고, 945페이지에 보시면 상단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역시 여기도 외벽에 방수가 안 돼서 방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했고, 광시면청사 계단 안전매트인데 청사 계단 올라가는 데가 상당히 미끄러운가 봅니다. 그래서 안전매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청사 조경 전지작업 비용 일부 반영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대흥면인데 대흥면은 648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공중화장실 관리에 1명이 증원을 해서 2,700만 원 증액됐고요. 952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청소기 소소한 금액이지만 반영을 해드렸고 면민체육대회 2,500만 원, 경로잔치에 1,000만 원을 반영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고, 다음은 957페이지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1,698만 5,000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나머지는 다 변동 사항이 없고 960페이지 역시도 면민체육대회 2,500만 원, 경로잔치 1,000만 원을 반영했고, 96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원을 반영해드렸습니다. 962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여기도 청사 창호 교체가 있는데 1층하고 2층이 단열이 안 되고 해서 창호를 교체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방수도 안 되고 해서 3,300만 원을 반영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 덕산면입니다. 여기도 한 1억 4,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은 하단 부분에 보면 여기도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가 새로 신축되다 보니까 거기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반영해 드렸고, 966페이지, 967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편의용품 이런 게 있어서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 여기는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취미활동실 제습기하고 진공청소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드렸고요. 971페이지 면민체육대회 2,500만 원, 경로잔치에 1,200만 원 반영해드렸습니다. 9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면청사 CCTV 설치에 550만 원을 했는데 청사 뒤쪽에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이 있어서 CCTV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반영을 했고 면청사 방수공사에 2,200, 면청사쉼터 파고라, 정자 정비하는 비용을 반영해드렸습니다. 다음 976페이지 봉산면입니다. 봉산면은 한 2,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건 없고, 979페이지 역시 면민체육대회에 하단에 2,500, 경로잔치 1,000만 원을 반영해드렸고, 98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 기타는 별 증액이 된 게 없습니다. 다음은 984페이지 고덕면입니다. 고덕면은 6,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98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자매결연도시와의 도농교류가 있는데 영등포구 신길1동하고 자매결연 부분이 있어서 도농교류 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면민체육대회 2,500, 경로잔치 1,200만 원 해드렸습니다. 9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업인상담소 보수 공사에 1,450만 원을 반영했는데 면사무소 옆에 있는 농업인상담소를 보수를 해서 직원들하고 이장님들 휴게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 사업비를 반영해드렸습니다. 9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면사무소에 필요한 물품을 배정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93페이지 신암면은 1,531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건 없고, 996페이지 역시 여기도 면민체육대회 2,500, 경로잔치 1,000만 원을 반영해드렸습니다. 99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 등산로정비에 55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화암사에서 추사고택 구간 용산에 대해서 일부 등산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공중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신암에 있는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해서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보수 비용을 반영해드렸습니다. 1000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세단기, 행사용 테이블 일부 반영을 해드렸고, 1001페이지 오가면입니다. 여기는 3,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100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건강관리실에 대한 돌침대 구매 1개, 건강관리실 안마의자, 건강관리실 노후의료기 교체로 해서 일부 사업비를 반영해드렸습니다. 여기도 면민체육대회는 똑같이 2,500, 경로잔치 1,200을 똑같이 반영해드렸습니다. 1006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오가면 청사 서고 방수공사에 2,000만 원, 오가면 수방자재창고 벽면에 노후 부분이 있어서 거기 보수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배정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별지로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포괄기금 내용이 있습니다. 포괄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박스 부분이 있는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저희가 208억 4,204만 9,000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6억 2,150만 7,000원이고, 지출은 12억 5,500만 원으로 해서 내년도 말 조성액은 202억 855만 6,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조성액이 202억 855만 6,000원과 융자금미회수채권 22억 6,928만 원을 합한 총 조성규모는 224억 7,78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박스에 보시면 자금수지총괄로 해서 먼저 수입은 459만 2,000원을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으로 459만 2,000원하고 예치금회수로 해서 2,793만 원 등 총 3,252만 2,000원을 수입으로 반영하였고, 지출은 자활근로자 교육지원 등 비융자성사업비로 해서 500만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예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통합계정입니다. 하단에 박스에 보시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5억 1,281만 9,000원이고 2024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에 있어서는 4억 5,620만 2,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9억 6,9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박스에 보시면 자금수지총괄로 먼저 수입은 저희가 전입금으로 해서 산업단지특별회계예산 4억 5,620만 2,000원을 전입했고, 예치금과 예수금 이자수입이 감액돼서 59억 6,85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에서 모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하단 박스에 보시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4억 4,226만 원이고 2024년도 조성계획은 지출이 13억 1,900만 원이 지출돼서 내년도 말 조성액은 301억 2,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박스에 보시면 자금수지총괄로 해서 먼저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431억 9,55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에 13억 1,900만 원을 반영하고 예치금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지급 예탁금 명세서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산불감시원이 있죠? 지금 이렇게 책자를 보니 읍면별로 각각 다 다른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단가는 똑같습니다. 봉급이라든가 주휴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다 똑같고 인원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 읍면별로 다 다른데요. 액수가 1,600도 있고 3,000 얼마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보수단가는 다 똑같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인원수에 대해서?

예. 오가 같은 경우는 산이 거의 없잖아요.

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다 똑같은데요?

인원수가 똑같은 게 아니라 단가, 보수단가, 주휴수당 주는 게 있잖아요. 유급휴일수당, 급량비 주는 건 단가는 다 똑같은데 다만 인원수 거기에서 근무하는 산불감시원 인원수가 다르다 보니까 금액이 다른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2페이지고요. 향우회 교류협력행사 지원 있잖아요. 맨 하단에요. 이거 전년도에 예산 안 썼죠?

예, 안 썼습니다.

이거 안 쓴 사유 좀 여쭤볼게요.

어쨌거나 향우회 교류하는데 저희도 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들도 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안 쓰고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진계획이나 뭐 교류에 관한 게 있나요?

저희가 올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축제라든가 이런 데 더 많이 초청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측면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계속비조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예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액은 전년보다 35억 5,200만 원 감액된 349억 700만 원입니다. 140쪽입니다. 140쪽 중간에 보시면 일반용역비에 자율방범대 교육으로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대원을 매년 12시간 교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142쪽 위쪽에 보시면 예산군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1억 8,54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는 자율방범대 충남도 전체 복장을 통일하기 위해서 피복비로 450명분에 대해서 활동복하고 방한복하고 정복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군 자율방범대 장비지원으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300명에 대해서 전자호루라기, 순찰신호봉, 손전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또 가운데 보시면 예산군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 지원으로 1,720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간사 인건비 1,470만 4,000원하고 사무실 임차료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군 자율방범대 순찰대 차량 구입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순군비사업으로 1대하고 도비지원사업으로 4대 해서 총 사업비 16억 원으로 4대를 구입해서 신양 지대, 대흥 지대, 봉산 지대, 고덕 지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하면 연합대 포함해서 지대까지 모두 차량을 새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143쪽 중간에 보시면 안심거울설치에 7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9월 7일에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현재 예산역에 40대, 삽교역에 32대, 신례원에 25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이라든지 후방에서 범죄가 있을 수 있어서 3개소 역에 개소별로 안심거울 12개씩 36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720만 원을 반영하였고, 내년 1월에 설치 위치를 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3월 달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145쪽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용역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9,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인구감소 대응기본계획 5개년을 수립하고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개년 계획은 수립했는데 매년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전망을 반영해서 2025년도에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2024년도 감소지역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인구증가시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서 올 7월 1일부터 확대 지원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 19개 사업에 5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2024년 충남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인데요. 도비 5,000, 군비 5,000만 원 해서 내년도 5월 중에 예산상설시장에서 청년공감토크콘서트하고 청년희망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 수행자는 공모를 거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예산군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군비로 1대, 도비 보조사업으로 3대해서 내년에 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156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바르게살기운동 충남대회 개최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군에서 도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난 2월 15일에 유치 승인이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 2,7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 해서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 예산군협의회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인데요.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 현황판하고 캐비닛, 책상 구입, 냉난방기, 냉장고를 구입하고 컴퓨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쪽 맨 아래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보시면 4개 읍면에 5건의 사업을 8,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 이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을 받아서 심의한 결과를 저희들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재료비로는 4개 읍면에 4건에 6,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개 읍면에 5건에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3개 면에 3건에 1억 2,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개 면에 2건에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164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IP 교환기 시스템고도화사업으로 2억 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데요. 2007년도에 총사업비 5억 1,300만 원으로 구축해서 1,400대의 행정전화를 지금까지 중단 없이 안정화된 고품질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안정화된 IP 교환기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위에서 2015년도 IP 교환기 서버 2대하고, 컬러링서버 1대를 교체하였으며, 내년도에는 IP 교환기 서버와 외부전화 및 부가장비, 컬러링, 녹취, 콜 서버 등을 연결해 주는 게이트웨이 서버 3개를 교체하는 예산으로 외부전화 송수신용 카드 11개하고 부가장비 연결카드 8개 등 2억 700만 원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165쪽 맨 위에 보시면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구축으로 1억 7,72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화 언어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전화에 자동녹화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모든 행정전화가 포함이 되며, 전화수신 시 녹취안내 멘트 공지 후에 모든 행정 전화 통화 내용이 자동 저장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됩니다. 담당자를 연결하겠습니다.”이렇게 예시를 할 건데요. 이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다시 안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방범 CCTV 신규 설치로 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마을 방범 CCTV 확대 설치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마을 진출입로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총사업비 60억 6,300만 원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41개소에 1,132대 설치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99개소에 633개를 설치해서 58% 완료하였습니다. 작년에는 12억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 7억 원 정도 이상 감액됐습니다. 군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방범 CCTV 기능보강사업은 야간의 화질 개선이라든지 고장 난 거 교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용연수 7년 초과된 노후된 CCTV 38대에 대하여 9,500만 원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번호인식 CCTV 기능보강은 범죄 후 도주하는 수배 차량 검거를 위해서 군경계 주요도로 출구에 통과차량번호 수집용 CCTV 27개소 33대 중에 내용연수가 7년 초과된 화질저하 CCTV 2개소 2대를 6,000만 원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신양 차동리에서 공주 유구 방향 1대하고 고덕IC에서 고속도로 입구 방향 1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AI CCTV 안전망 시스템 구축은 인공지능기반의 영상분석을 통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총사업비 4억 8,000만 원 중에서 도비 2억 4,000만 원만 계상했고, 군비 미반영분 2억 4,000만 원은 제1회 추경에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및 인구밀집지역에 방범CCTV 10개소 35대 지능형 선별관제 라이선스 200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168쪽 데이터 분석 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인데요. 이 과제를 선정할 때는 군정 현안, 국가 현안 과제 분야 과제 중 긴급 난이도 활용성이 높은 과제로 선정하고 과제 선정 부서와 협의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한 후에 해당 과제의 결과는 해당 과제 현업 부서와 결과를 공유하고 충청남도 관리하는 데이터포탈 올담이라든지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의 결과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상설시장 상권분석 등 11개 과제를 분석했고, 결과 활용 사례로는 도시가스우선 설치지역을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군 도시가스 신규설치 지역 선정을 위한 협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고 내포보부상촌 관광지를 분석해서 신규 관광코스와 다양한 이벤트 개발 홍보방법의 다양화에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고, 예산읍 주차난 완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예산읍 내포신도시 공영주차장 부지 선정 시 분석 결과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시장 상설시장 빅데이터 분석은 상설시장 발전 방향이라든지 예산군 관광지와 연계 분석을 통한 관광상품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13쪽 계속비 조서입니다. 113쪽입니다. 청년 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2024년도에 1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직 예산에는 미반영됐는데요. 미반영 사유는 내년도 사업비가 64억이 기금이 확정됐는데 사업별 배분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별도 책자 92쪽입니다. 예산군 고향사랑기금으로 수입은 기타의 이자수입 2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2억 원, 예치금회수수입 2억 5,025만 원을 반영하여 총 4억 5,045만 원을 전액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41페이지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 건 있잖아요? 그게 지금 7,700여만 원이 계상됐는데 부담금이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3.6%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채용을 못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군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채용을 못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부득이 채용을 못한 거 아닌가, 그게 맞죠?

맞습니다. 현재 의무고용이 올해 같은 경우 32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원은 28명이에요. 4명을 고용을 못하다가 자꾸 공무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7명 정도가 올해 같은 경우 12월 현재 7명을 고용을 못했어요. 고용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더라고요.

그걸 왜... 아니, 장애인들이 시험에 합격을 못해서 그런 걸, 이 부담금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도?

법으로 부담,

귀책사유가 없어도요?

귀책사유는,

고용을 못한 건 아니고 고용을 하려고 했는데 시험 합격자들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정원대로 맞춰가려고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격이 안 되면 그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매년... 매년 수시로 장애인 채용하기 위해서 수시로 채용은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군의 귀책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고 할 때는 굳이 이 부담금을 왜 군에서 이걸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법으로 돼있어요.

그 법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고용 촉진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수 140쪽하고 141쪽이 되겠는데, 맨 위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퇴임이장 공로패 제작 이렇게 돼있는데 400만 원 서있죠?

예.

40명으로 돼있네요? 10만 원씩 해서.

예.

퇴임 이장님께서 이렇게 많은가요? 이장이 교체되면 공로패,

12개 읍면이니까 10개 읍면만 네 분씩만 바뀌어도 40명이 되잖아요. 매년 이 정도 인원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으면 넘었지. 지금 316명이거든요, 이장님들이. 그러면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죠. 40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다음은 141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장 자녀장학금이라고 돼있는데 50만 원씩 돼있네요?

예.

2회 800만 원 되겠죠?

예.

그런데 각 읍면에 보면 예산군에 이장님들 자녀들 보면 자녀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세웠네요?

예.

800만 원이 다 소진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저희들이 이장 정수의 15% 이내에서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47명이거든요. 최대 줄 수 있는 게 47명인데, 고등학생은 1명당 5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100만 원 주는데 올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2명하고 대학생 6명 이렇게 해서 8명 줬어요. 그래서 1,4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대상자가.

대상자가 없죠?

예.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면에 쓰여 있길래 이장님들께서 젊은 이장님들이 많지 않은데 어째 작년하고 똑같이 8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나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안심거울 설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거울 설치는 올 9월 7일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현재 예산역에도 40대, 삽교역 32대, 신례원역에 25대 CCTV가 설치돼있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후방에서 불법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불법 촬영이라든지 그런 걸 염려를 해서 안심거울 설치 요구를 했어요. 3개 역에 1개 역당 12개소씩 설치해 주려고 720만 원 반영했는데 이 설치할 장소라든지 이런 건 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정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안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요. 민주평통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거 급여 올라서 조금 오른 거죠? 급여분이죠? 200만 원 증액시킨 거요. 156쪽 하단에. 아니, 157페이지 운영비 보면.

157페이지?

네. 상단에.

맞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하고 회의 운영비 일부 반영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2쪽 중간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자유총연맹 거기에 운영비가 사업설명서에는 3,000만 원 돼있잖아요. 그리고 행사비가 1,000만 원이면 전부 4,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행사비는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000만 원이고, 3,000만 원 중에서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같은데 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자유총연맹이 야유회라든가 가는 건 자부담이에요, 아니면 이 보조금 속에 섞여있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

야외라든가,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보조금이요? 그러면 이 내역에 지금 사업 설명서에도 그런 부분은 없는데, 행사비 사업으로써는 캠페인하고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섭외해서 공연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1,000만 원이고, 운영비에서는 인건비하고 사무실에 운영되는 비용 같은데 그 외에 다른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어떤 비용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은 59쪽에 3,000만 원, 본예산에는 142쪽이고 사업비까지 있고.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141쪽에 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에서 하는 사업 지원에 1,000만 원은 나라사랑안보캠페인 하는데 150만 원, 그리고 평양예술안보공연에 450만 원, 청소년민주시민교육에 400만 원을 해서 1,000만 원을 쓰고요. 다음 142쪽에 보시면 거기에서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로 해서 2,166만 원 그리고 보험료 276만 5,000원, 퇴직적립금 180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실 임차료로 3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다음 장 500만 원 이건 자유수호 합동위령제할 때 5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령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교육, 캠페인 이런 건 눈에 보이게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차량을 대절해서 외부로 나가잖아요. 그런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는지 보조금으로 한다면 보조금 속에 여기 내역이 없어서, 뭐로 운영하는지 그런 부분은.

사업 하는 1,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1,000만 원은 사업비가 1,000만 원 있고, 법정운영비에서 인건비하고 사무용품 쓰는 것은 3,000만 원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외로 아침 행사를 나가다 보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두 번 정도 야외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나가는데 그런 사업비는 자부담에서 나가는지 여기 내용에서는 지금 못 찾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가는 게 청소년 시민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국방 안보견학 같은 거 그런 거 갈 때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로 나가는 게 교육이에요? 시민교육 같은 거? 안보교육?

시민교육 같은 거 청소년 교육 같은 건 아이들 데리고 안보교육 차원에서 어디 예를 들어서 임진강 간다든지 판문점, 땅굴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 의원은 여기에서 보조비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차량 운행할 때 보면 장소가 그런 시민교육이라든가 안보교육이면 거의 대부분 북쪽으로 가잖아요. 임진강이라든가 백령도, 강화도, 강원도 이런 부분인데 그 외에 출발하는 부분이 있기에 사업비가 없는데 그냥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 건지,

글쎄, 자부담으로 가는 건...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 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하고, 158페이지인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8개 면에 4,400만 원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을 계상한 게 있고, 6,0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인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대흥, 예산, 덕산 3개 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에 주는 게,

2,000만 원씩 3개 면.

예.

그리고 4,400만 원은 8개 면.

8개 면.

이렇게 금액이 전부 다르죠?

예.

4,400만 원 8개 면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사업비를 배정하겠다고 이렇게 여기 계획서에 돼있는데, 그러면 여기 기획실장님 와계시죠?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고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고 그 절차를 간략히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매년 7월, 8월 중에 읍면을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을 받고 있고요.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규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읍면당 1건인가요?

1건이든 2건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하고 공고를 통해서 누구한테든 다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시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3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1명만 하는 거예요? 3명 다 참여예산을 반영시키는 건가요?

3명을 다 하기는 어렵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준이 뭔가 설명을 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을 1개 면당 3,000만 원씩 배정을 해놨어요 우선, 저희가 개략적으로 내년도 거를, 만약에 올해 한다면,

획일적으로 똑같이?

예.

예산읍이나 봉산면이나 대술면이나 다 똑같이 3,000만 원?

예. 그래서 그거에서 매년 7월이나 8월경에 읍면을 통해서 공모를 받아요. 받아서 그 사업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를 부서별로 체크를 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부의를 해서 읍면별로 이런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목적한 바에 맞느냐, 틀리느냐 그걸 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씩 1개 사업을 배정을 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읍면당.

그런데 어떤 데는 2개로 나눠서 들어오는 데 있어요. 하나는 1,700만 원짜리 해달라, 하나는 1,300만 원짜리 해달라 둘이 합치면 3,000만 원이 되겠죠.

3,000만 원 초과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해서 저희가 해서,

총무과 예산에 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읍면별로 있는데 여기 지금 빠진 읍면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 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읍면 공히 3,000만 원씩 다 똑같아요?

예. 배정 내역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배정 내역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 그것을 그러면 개인이 면민이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먼저 신청한 사람 먼저 반영하고?

그런 건 없고요. 기간 내에 들어오면,

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네.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돼있어요?

예. 조례로 정해져있고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도도 있어요,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도는 도 나름대로 도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시군 당 다 똑같은가요? 예산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도민참여예산으로 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다 읍면 당 똑같다고 했잖아요. 3,000만 원씩.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000만 원씩 3억 6,000만 원 정도 배정을 받고 나머지 사업에서는 군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또 예산을 배정해서 받지만 대다수 들어오는 게 다 시설비 성격으로 들어와요. 그런 거 다 배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건 배제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에 반영된 거 보니까 일반수용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도 있고 다 목이 달라요, 보니까. 그런데 이걸 다 통틀어서 맞춰보면 12개 읍면 공히 다 건수는 모르겠고 일단 면당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책정을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올해 배정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된 지 꽤 됐죠? 몇 년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럼요. 잘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읍면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다는 걸 대다수 군민들이 다 알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알고 아는 사람들만 신청하고 그런 건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팀에서 7월, 8월에 공모를 받기 전에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래요. 이런 예산이 있고 도민참여예산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부분이 있고 우리 시군에 하는 예산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도민참여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전에 보면 지금도 이제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도정모니터 요원이라는 게 있었죠?

예, 있습니다.

군정모니터 요원도 읍면 당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론 모니터 요원 없어요?

예.

도정모니터는 지금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도정모니터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예전에 보면 각 시도에서 시도지사가 그쪽에 있는 지금은 예산담당관실이,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이죠? 그쪽에서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시군의 숙원사업을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운영 안 되고 있죠?

저희한테 뭐 그런 게 들어온 건 없습니다.

군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 없다. 도에서 직접 하는지는 몰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지금 예산서를 언뜻 이렇게 보니까 여기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길래. 이게 대다수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이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읍면별로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또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군민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물론 군민들이 누구나 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거 전부 정리하려고 해도 어렵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게 해마다 보면 아는 사람들만 알아가지고 아는 사람들만 신청해서 예산을 그분들이 따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균형 있게 이렇게 사업 책정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2023년도에 신청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반영을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 사람이 신청하는 것은 좀 일단은 보류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는 방법을 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175쪽 내년도 예산액은 440억 6,8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62억 5,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사업과 전문위원 검토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하단에 지역사회 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거점기관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캠프 사업비로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0여 명이 있는데 그중에 30명 선발해서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으로써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사업 내용과 시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상단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내년에 17억 2,80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명예수당은 신규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잠깐 다음 쪽 181쪽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 수당 지급이 8억 7,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 보시면, 이것 가지고 계신가요? 어제 다 나눠드렸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참전유공자가 명예수당이 매월 25만 원씩 나왔습니다. 올해까지,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만 원씩 이렇게 증액한 사유는 충청남도에서 도 전체 시군은 일괄적으로 30만 원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시군이 따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표에 보면 참전배우자 복지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충청남도에서 2만 원씩 지급됐는데 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군별로 보훈수당 지급 현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각 시군마다 천차만별로 이렇게 명예수당이 지급됐는데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통일이 되는데, 다만 서산시하고 당진시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도의 입장을 따를 수 없다 해서 약간의 지금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표에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국수훈자 지급이 5만 원씩 신규로 되는데 현재는 천안시, 서산시, 그다음에 계룡시만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우리 군도 지급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상단부에 6.25 참전유공자 가족사진 촬영이 있는데 유공자 대상으로 연 20가구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족사진 촬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하단부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해서 3,1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사업으로 한 70~80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사를 두도록 이렇게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상단부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4억 5,000만 원으로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했었습니다. 도지사 방문 시 건의사항으로 해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소방시설과 설계비, 인허가 이런 비용이 좀 부족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상단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이 1억 4,600만 원 감액되었고, 그 바로 아래에도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도 1억 9,7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감소 사유 또 지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이게 코로나 전에는 한 5명 이상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아주 격감했다가 다시 재개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3명 이렇게 수요량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없어서 5명으로 내년부터 이렇게 수요량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 이용자는 3명입니다. 저희들이 대상 인원은 479명으로서 적지 않은데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일일이 400여 명에게 다 통신으로도 보내고 두 차례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우편으로, 보도 자료도 내고 그랬는데 이용자는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 이유를 아직 분석을 못했는데 홍보와 함께 또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도 올해 같은 경우는 29명으로 계상하였다가 내년에 2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행 기관도 저희들이 없고 이용 인원이 1명도 없습니다. 저희들만 없는지 봤더니 그게 아니고 계룡, 금산, 서천, 청양, 홍성 이런 쪽도 1명도 없습니다. 대상자는 80명인데 아마도 이것은 저희들이 이용자가 꿈빛학교에도 좀 나가고 다른 인근 지역에 이렇게 조금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아주 이용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하단에 고독사 AI 안부살핌 서비스 사업과 다음 쪽 고독사 위험군 안부확인 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업 내용과 추진 방법을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나와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4쪽에 고독사 AI 안부살핌 서비스 사업은 이게 네이버 클로버 케어콜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묻는 게 아니라 여기서 AI가 작동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고 답변도 들어서 나중에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또다시 질문을 할 때 안부 전화를 할 때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더 진화한 그런 안부를 묻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205쪽 위에 고독사 위험군 안부확인 사업은 이것은 같은 안부 확인인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한전을 통해서 전력량이라든가 조도 같은 거, 밝기 이런 걸 통해서 전력량이 급감한다거나 불을 안 켠다든가 이런 것을 감지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관계기관에 통보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2개 다 합해가지고 645만 9,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 계속비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계속비 사업이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 1건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이 5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20억인데 여기에는 특별조정교부금 10억 그다음에 선정된 공모 사업비 5억, 저희들 매칭비 군비 5억 해서 20억이 돼 있는데 아직 미반영됐습니다. 이것은 사업 진행 보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8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1085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요양비 등의 의료급여비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으로 1억 8,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저희들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용자가 없었습니다만, 일단 1,000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수 182쪽이네요. 상단에 보면 6.25참전유공자 가족사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하나요?

신청은 읍면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많이 진행을 했어요?

이 사업이요?

예.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에요?

예, 올해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처음 제안을 해서 예산 부서에서 편성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가족지원과 202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상단입니다. 가족지원과 2024년 총 예산 규모는 1,338억 7,128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52억 5,728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201 01 사무관리비 중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비는 24년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모자와 야광스티커를 제작하기 위해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간에 307 11 사회복지사업보조금 중 노인회 파크골프대회 300만 원은 도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지원을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칸에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는 2023년보다 24억 5,305만 9,000원 증액된 87억 3,2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상단 여섯 번째 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르신 말동무인형 시범지원사업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증액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렌탈 기한 종료 후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으로 어르신 말동무인형 시범지원사업은 2022년 10월부터 2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다가 홀몸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 23년 제1회 추경에 5,280만 원을 증액하여 23년 5월에 100대를 추가하였습니다. 24년 예산안은 23년도 최종 예산안보다 2,244만 원을 증액한 9,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대상자 선정은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어르신 1,071명 중 기계 사용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고 호응이 좋으나 24년 9월에 2년 렌탈 기한이 끝나는 20대와 25년 4월에 끝나는 100대에 대하여 렌탈 기한 종료 전에 만족도 재조사 후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 세 번째 칸입니다. 경로당안마의자 설치 지원 사업 4,600만 원은 23년 제2회 추경 시 전액 감액한 사업을 다시 계상한 이유와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 지원 현황 및 수요 충족 현황, 물품 지원 후 관리 방안,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4,600만 원 증액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지원 현황과 사업 추진 내용 및 물품 지원 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 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안마의자 설치 지원 사업비를 23년 제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이유는 경로당 안마의자를 관내 전 경로당에 렌탈로 일괄 지원하려 하였으나 선호하는 안마용품이 서로 상이하고 2023년 제2회 추경 시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원하였으나 관내 395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재조사한 결과 안마의자 보급을 희망하고 있어 보급되지 않은 경로당에 한하여 안마의자를 지원하고자 24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안마의자 희망하는 경로당은 70%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은 22년부터 23년까지 관내 경로당 395개소에 대하여 20명 기준으로 4인용 테이블 5개와 의자 20개씩 일괄 보급 완료하였으나 이용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서 추가 요청이 있어 추가로 보급하고 24년도에 신규로 등록되는 경로당에 보급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물품 보급 후 좌식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입식테이블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사업비 또한 관내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나 TV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경로당비를 지원한 물품의 내구연한 경과 및 신축 경로당 증가 등 물품 지원 요구 사항이 매년 증가하여 23년 2회 추경에 안마의자 보급 사업비 4,600만 원을 물품보급 사업비로 변경하여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4년 본예산에도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상단 402 01 민간자본보조에 고덕면 대천3리 옥동경로당 신축 사업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조립식건물로 노후화되어 철거 후에 신축하기 위해 2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 네 번째 칸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비는 삽교에 있는 은강의 집 화재 안전창문을 설치하기 위해 복지부에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 행사운영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 행사운영비가 전년 대비 6,280만 원 감액된 6,63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도비 축소를 하더라도 센터 운영비인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는 4,020만 원 증액하고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를 감액한 다문화가족 교류 프로그램 등 활성화 방안 등 전문위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다문화가족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는 1억 2,844만 원 중에 금년 현재까지 집행액이 5,511만 7,000원으로 24년 예산에 금년과 같이 편성할 경우에는 프로그램비는 과다하게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집행액보다 1,123만 6,000원 증액한 6,6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년도에 예산군 가족센터가 고령자복지주택 내 1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23년도보다 4,020만 원 증액된 가족센터유지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4,70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5,400만 원 등 23년보다 4,020만 원 증액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감액으로 인한 24년도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겠으며, 혹시라도 행사운영비 부족에 따른 지장이 예상되면 행사운영비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상단 네 번째 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인건비와 하단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5,519만 4,000원은 24년 신규 사업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1층으로 가족센터가 이전하면서 가족센터 필수 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위해 복지부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전액 국비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 받아 설치한 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 201 01 사무관리비 중에 충남외국인주민 통합지원콜센터 운영비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천안에 있는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콜센터 운영비를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하기 위해 도비 404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 네 번째입니다. 전문위원이 설명 요구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소년수련관 운영 대행 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1억 7,070만 원 감액된 3억 8,58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큰 폭의 감소 사유와 청소년수련활동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년 예산군청소년수련관 운영대행 위탁사업비는 23년 대비 1억 7,070만 원 감액된 3억 8,583만 9,000원으로 편성한 것은 23년 위탁사업비에 포함되었던 청소년축제 9,000만 원과 개관10주년 기념행사 2,000만 원, 해외탐방 3,600만 원 등 행사성경비 1억 4,600만 원과 시설개보수비 1,500만 원, 사무관리비 절감에 900만 원 등 일시적인 예산 1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되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에 예산이 감액된 청소년축제 예산은 지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내포드림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청소년수련활동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두 건이 현재 심사 중이며, 공모 사업 선정 후에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사업 추진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증진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에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교육협력)사업은 충청남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중식비 추가 지원을 위해 346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상단입니다. 맨 위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비 1억 4,564만 원은 24년 3월과 4월에 개원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 1, 2호점과 3호점에 대한 인건비로 신규 계상하였고, 바로 하단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개소당 월 1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에 네 번째 칸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24년 4월 입주 예정인 이지더원3차 아파트에 설치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리모델링 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상단입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2억 원과 기자재비 1,000만 원은 24년 10월 입주 예정인 중흥S클래스 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272쪽 내부거래지출에 기금전출금은 포괄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3쪽에요. 상단에 보면 이동빨래차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저도 읍면에 다니다 보면 빨래차를 몇 대 봤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떤 단체에다 맡겼는지.

이동빨래차 운영이요?

예.

이건 노인복지관에서 이동하면서 빨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적십자인가 하고, 적십자에서도 하나요?

거기는 아마 밥 차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여기 예산에 서 있는 건 예산군 노인복지관에서 이동하면서 빨래 세탁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입니다. 민원봉사과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24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6,229만 5,000원 감액된 28억 1,7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위탁교육비로 민원행정역량강화워크숍 힐링체험교육비로 금년보다 200만 원 감액된 1,8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쪽 상단입니다. 주민만족도 및 공무원 전화친절도조사 연구용역비는 금년과 같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77쪽 중간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로 통합민원 발급기 교체 비용 1,6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카드리더기 설치 비용 600만 원, 조종사 면허증 발급스캐너 교체 비용 90만 원 등 총 2,29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통합민원발급기는 설치가 된 지 오래된 것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에 한 3대 정도 교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2대 서서 2대를 우선 교체하고 또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카드리더기 설치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하는 게 총 23대인데 2020년도 이전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지금 돼 있는 13대하고, 같이 11대는 2021년도 이후에 설치한 것들은 카드 리더기가 있어서 그걸 제외한 12대를 카드 리더기를 설치해서 내년부터는 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종사 면허증 발급 스캐너도 노후화된 기종 하나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다음은 279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전월세안심계약상담 보상금으로 52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건 도에서 순도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을 예산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거주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인중개사를 매칭시켜서 전월세 계약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도에서 정확한 사업 계획은 수립이 안 된 상태라서 내년에 사업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지적관리보조사업, 아래쪽입니다. 지적관리보조사업 중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사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인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시스템에 지금 지적도 하고 임야도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게 전산화할 때 지적도 하고 임야도는 축척이 다른 걸 같이 전산을 하다보니까 만나는 부분에 이격되거나 겹침이 있거나 이런 오류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점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인데요. 산 임야하고 만나는 부분 구거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우선 국공유지 위주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이건 사무관리비로 세운 건 측량수수료입니다. 저희가 국토정보공사에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하고 성과품을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지적전산 시스템 자료를 오류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마트주소정보시스템 단말기 교체 구입비인데요. 저희가 주소정보시스템 현장조사를 할 때 들고 다니는 조그만 PC, 태블릿이죠.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2016년 모델이고요. 저희가 구입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한 것이 2017년도인데 모델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태블릿 2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비용이고요. 다음 아래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도로명주소정보 안내판 보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각 읍면 소재지나 이런 데다가 주소정보안내판이라고 해서 설치한 게 있는데 예산읍에 네 군데가 있고 나머지 읍면에 한 군데씩 보통은 읍면사무소 앞에 있는데 그것도 설치한 게 2012년도, 13년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빛에 바래서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개소는 최근에 설치한 거고 13개 중에 12개소를 정비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9개소밖에 안 세워져서 우선 시급한 데부터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4쪽 위에서 두 번째 칸부터 도로명주소정착추진 보조사업으로 중간에 시설비 4건인데 3건은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이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세 번째 광역도로명판 제작 설치 사업비로 순도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도로라는 건 2개 시군 이상을 걸치는 도로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있는 도로명판이 필요하면 설치를 하고 기존에 있던 낡은 건 보수를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10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에도 10억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고 내년도 총 필요한 금액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18억 정도 될 거로 보이는데 처음에 다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우선 10억을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점차적으로 세워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