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발언

위원 예. 거북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업의 목표와 방향 이런 게 좀 정확하게 시대에 맞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사업의 추진에도 동력이 생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신현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 및 대책을 이렇게 기재하는 것은 다른 과하고 다르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33쪽에 이 “재생마을에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계약 체결 및 선금 지급을 실시하겠다.” 이런 게 공문서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사실 예산 불용이 안 되는 것은 사업을 빠르게 1년 내에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법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선금 지급을 실시한다.” 이런 부서, 이런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원하지는 않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차원으로 이월을 해서 내년에 다시 예산안으로 잡는 것이 맞지.

이렇게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