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순 의원 발언

위원 여기 문제점을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유지관리 비용 사유로 보수 기피, 공동 소유 주체의 관리 의무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강 조치를 소유주한테 보강 조치만 안내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을 자부담 50% 에서 30% 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여기는 보면 그 문제점 대책을 보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 및 지원금의 확대 검토, 그러면 20세대 이상만 지원 확대를 검토하시고 그 이하는 소유주가 알아서 해라.

이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은평구에 다세대가 엄청 많아요. 훨씬.

물론 이제 세대수로 따지면 아파트가 더 많을 수는 있으나 면적으로 따지면 빌라가 훨씬 더 많거든요. 약간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재고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