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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성일 의원 발언

202회 제2본회의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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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건축민원과, 건설과, 행정자치과, 서해5도지원단, 재무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민원과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우 건축민원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시 인사 및 저희 군 인사발령 관련해서 저희 팀장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관 허가2팀장입니다. 공차일 허가3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민원과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사업 내용은 3건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백령면 공공실버주택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실버주택 70호 및 복지관 1동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시행 방식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인천시장님 저희 연초에 방문 시 건의해서 부족분 예산도 다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금년 2월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2월에 완료돼서 저희가 LH에 인수인계하면 절차를 밟아서 당초는 작년에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LH 절차가 좀 절차대로 바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 한 3월에서 6월 사이에 착공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령임대파트 주변 생활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임대아파트 80호를 유치한 이후에 LH에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 부담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이것은 행자부에 기반시설 10억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8대2로 국비 80%, 시ㆍ군비 20%로 배정받은 사업으로 작년도 예산 2억 5,000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완료해서 공사 중인데 공사를 발주했는데 임대아파트와 실버주택에 대한 지반고 문제로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다소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레벨이 확정되면 바로 공사 착수하고 금년도분 7억 5,000에 대해서는 또 다시 주변 기반시설에 대해서 설계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연평임대아파트 주변 생활기반 확충 이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임대아파트 유치 이후에 주변 기반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백령면에 10억을 확보한 전례에서 연평도 10억을 추가 요구해서 행자부에서 국비 10억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청면도 동일한 선례로 해서 10억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평 부대시설 저희는 계획을 기반시설은 정화조나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일단 10억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 부지에서 함상공원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공원 조성하고 녹지가 많은 관계로 아스팔트 도로는 지양하고 저희가 황토형 도로를 황토 포장도로를 개설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18년도 건축민원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의장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김성기의원

덕적면 임대주택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항인데 당초 국비 받은 게 22억입니다. 22억인데 설계 과정에 설계를 해 보니까 28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독려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부족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정리가 돼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되면 바로.

김성기의원

착공.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해서 덕적도도 금년 전반기에 착공 가능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의장

김형도 의원님.

김형도의원

그러면 지금 백령하고 연평하고는 이 내용을 보니까 올해 준공 예정이네요 그렇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김형도의원

그러면 덕적은 준공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서두르면 금년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적극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전반기에 착공은 가능하고 덕적도.

김형도의원

대청은, 대청은 어떻게?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대청도는, 백령은 LH에서 작년도 물량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연평은 금년도 물량이 잡혀있고 대청도는 금년도 설계해서 내년 물량 정도로 잡을, 내년 물량 정도로 편성이 됐는데 LH에 저희가 저도 내려가고 또 뭐 지인을 통해서 압력을 가해서 하여간 3월, 4월에 백령, 연평은 착공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청도는 작년에 저희가 당선됐기 때문에 절차 밝고 있는 중이라서 금년 중에 설계 완료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형도의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나?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70억.

김형도의원

소요예산이.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7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70억.

김형도의원

어디가 70억이에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대청도, 연평도가 50호에 70억을 보고 있는데 한.

김형도의원

연평도도 70억, 대청도 70억 50호에?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김형도의원

50호.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추가 연평 임대아파트 관련은 추가 비용도 모두 LH에서 부담하는 사항이니까 저희 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형도의원

그러면 거기에 백령도가 몇 호라고 그랬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임대아파트 80호, 실버주택 70호

김형도의원

임대?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80호.

김형도의원

80호. 실버?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70호.

김형도의원

70호 여기에 80호, 70호 이 사람들 입주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입주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나와 있나요? 어떤 사람들을 입주를 시켜야 되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저소득층, 유공자가 우선순위로 들어가고요.

김형도의원

그 계획서가 있어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다만 법적인 사항 이외의 것은 저희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입니다.

김형도의원

아니, 그것에 대한 플랜이 있냐고요. 있어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것은 법적 자격기준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김형도의원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도의원

자료 이것 제출할 수 있나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바로.

김형도의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의원님.

김기순의원

김기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백령, 연평, 덕적 임대주택을 계획을 하고 시행 중인데 영흥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각 면에 국가에서 임대아파트하는 것은 5도서 그러니까 5도서가 저희가 LH 담당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좋아 가지고 했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일반도서는 시에서 하는 맞춤형 임대아파트 지금 덕적 하는 방식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각 면에다 수요가 되는 데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맞춤형 그것은 덕적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소연평하고 소청도가 빠지다 보니까 해서 그것도 저희가 추진했는데 시에서는 덕적도 진행사항을 보고 하자는 논리입니다. 하자는 논리이고 제가 오늘 2시에 시청 회의를 가고 그러는데 시에서 하는 원도심이 있고 정부에서 하는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뉴딜사업이 있는데 그쪽도 정부에서 농어촌도 포함시키는 걸로 정리가 돼 가고 그래서 설명회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농어촌은 마을 단위로 환경개선 저희가 하는 마을정비보다 조금 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군비로 하지만 이것은 국비를 따 가지고 하는 거니까 단위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다 요건이 충족이 돼야 허가가 나잖아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김기순의원

그러면 지금 보면 제일 문제가 하수도 문제인데 도로하고 하수도 문제인데 하수도 관련해서 하수, 오수를 포집을 해 가지고 탱크 넣는 부지 내에 만들어서 그것을 정화해서 2급수로 해서 재활용하거든요. 할 수 있대거든요. 그럴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런데 중수도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가능, 저희는 그런 시설을 하면 내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다 보니까 건축주가 그것은 엄두를 못 하고 있는.

김기순의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하수도를 만들려면 남의 땅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 끝에까지 내려가서 하수구 있는 하천 있는 데까지 하려면 그 비용도 엄청나게 크다고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러니까 중수도시설을 하면 원칙적으로 저희는 내주려고 합니다 인허가를.

김기순의원

그러면 우리 옹진군에서 그런 허가를 내준 사례가 있습니까?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없습니다.

김기순의원

없어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전에 한 분이 상담이 와 가지고 그걸로 하면 그것은 그냥 우수 나가듯이 나가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처리 해 주려고 했는데 중도에 포기 했는지 그 이후로 저희한테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래요. 어느 분이 찾아와서 그런 상담을 하더라고요. 외국에는 그런.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저한테도 한번 왔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분이로구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의장

장정민 의원님.

장정민의원

장정민 의원입니다. 백령면과 연평면에 임대아파트가 곧 착공이 되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장정민의원

몇 월달에 착공 예정이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정확한 날짜는 저는 내려가서 3월 중에 해 달라 우리 주민들이 작년 10월, 11월에 착공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LH에 불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엊그저께 거기에 감사관이라는 분이 77 되신 분인데 그분이 좀 힘 있는 분인데 연평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이 있어서 연안부두 배웅을 하러 나가서 말씀을,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작년 물량인데 착공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실무자들한테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연평 가셔 가지고도 현장에 가서 실무자들한테 역정을 내시고 해서 어제 본사 본부장급들을 다 소집해서 정리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전화 연락은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통화 해 보면 하여간 3월 중에 착공하는 것은 연평은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된 상태고 원래 6월 착공으로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백령은 아마 3월 착공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이게 지금 백령 임대아파트 실시설계는 어디에서 했어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임대아파트는 설계, 시공이 LH입니다.

장정민의원

LH예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장정민의원

지금 보니까 그쪽에서 LH 공사에서 이것 임대아파트 시공방식들이 여기에서 틀을 짜 가지고 그렇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모듈러 주택.

장정민의원

완성된 것을 거기서 조립만 하는 시공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맞습니다.

장정민의원

이것의 장ㆍ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저희가…….

장정민의원

공기를 빨리하는 그런 장점도 있을 테고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그게 지금 LH공사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래요 그렇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아니, 뭐 여기 유원아파트 이런 게 삼환에서 그전에 삼환.

장정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삼환인데 아무튼 이게 LH공사 측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방식들이.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맞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렇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랑 좀 협의할 필요성도 있고 이게 거기서 틀을 짜서 배로 운반해서 다시 또 거기서 맞춘다는 저기들인데 LH공사에서 지금 시공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비용이나 이런 측면도 거기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이게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 제시해 본 적 있어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모듈러로 짓는 주택인데 당초에 저희 5도서는 물류비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와서 LH 아이들이 부담을 갖고 출발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 하려고 그걸 했었는데 저는 중간 중간에도 이게 공사비가 더 든다 이것 다운되는 게 아니라 공사비 더 든다. 품질은 이게 낫습니다. 품질은 모든 시험이나 이런 열관류율, 기밀성 이런 시험이 다 돼서 오기 때문에 품질은 이게 더 좋은데 다만 물류비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량 생산을 해야 원가절감이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더 든다 그러는데도 그 아이들은 거기다 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명분 만들기 위해서 모듈러로 하는데 일단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5도서 물량이 작아도 하여간 그것 하는 걸로 결정이.

장정민의원

작던 뭐 이걸로 하든 간에 사실 LH공사에서 한 13년, 14년 전에 울릉도에 임대주택을 한 100호 정도 지은 적이 있어요. 지금 늘어 가지고 많이 있는데 우리 서해5도에 짓는 것 서해5호 뿐만 아니라 옹진군 섬 지역에 짓는 것은 아마 두세 번째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이게 적합한 건지 또는 이게 비용에 관한 것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맞는 건지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조금 한편으로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이게 저도 조립식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지 품질에서는 이게 더 낫습니다. 품질은 이게 더 낫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정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의장

최성일 의원님

최성일의원

최성일 의원입니다. 우리 연평도 임대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하수하고 상수도는 지하수 개발하고 상수도 관로를 연결한다 그랬는데 오수처리장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지금 오수처리장이 그게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환경녹지과에도 회기 때마다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그게 인구가 연평도 포격 이후로 과장님도 알다시피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년 전에는 그 수요를 계산 안 했겠죠. 그래서 50호가 또 생기고 우리 안보수련원도 인원이 수련원들이 오면 오수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현재도 보면 처리 용량이 안 돼서 막 위로 솟구치고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걸 좀 환경녹지과하고 한번 긴밀히 협의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의, 용량은 가능한데 다만 군부대에서 거르지 않고 이물질 때문에 오버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것 안 되면 저희 기반시설비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정화조 그것도 가능합니다.

최성일의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검토 별도로 다시 하겠습니다.

최성일의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명기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명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저희 과로 전보 발령받은 김진국 도로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시~모도 구간 해수소통의 단절에 따른 갯벌 퇴적ㆍ오염 등 생태계 악영향 요소를 제거하고 복원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로 총사업비는 70억이며 ’18년에는 16억 9,5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구간 정비를 위하여는 약 180억이 소요되어 총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총사업비 증액을 위해 해수부 및 기재부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6일 총사업비 증액을 반영한 중기재정계획이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성과 달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증액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7쪽 군도35호선 화동마을, 36호선 사곶간척지 재포장공사는 백령면 군도35호선 및 36호선 도로를 정비하고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특별교부세 4억원을 포함 10억원을 편성하여 2월경 시설사업을 착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138쪽 덕적면 진3리 선착장 호안도로 확포장공사는 선착장 호안도로 확포장을 통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실시설계 및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위하여 해역이용협의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매립 승인을 득한 후 시설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9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은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노후되고 저효율인 도로조명을 연차적으로 정비코자 시비 50%를 포함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면별 사업대상지를 파악하여 상반기 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옹진군 가로등 보안등 개선 임대관리 용역입니다. 우리 군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을 렌탈 방식으로 LED 등으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교체 완료함에 따라 임대비용으로 금년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72개월간 매월 4,600만원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141쪽 북도면 장봉2리 농어촌도로 219호선 평촌마을 입구 도로확포장 공사는 장봉2리 일원의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코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편입용지 52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중이며 2월 중 미협의 필지는 수용재결 후 공사 착공하여 상반기 중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42쪽 백령 공공임대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백령면 공공임대아파트 이용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고양시키고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입용지 14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완료하여 8월까지 공사 완공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3쪽 농어촌도로 122호선 선형개량공사 연평전차중대는 연평전차중대 일원 급경사 회전구간을 선형개량코자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월 중 시설사업을 착공하여 상반기 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마을안길 재포장공사입니다. 7개 면에 대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안길 내 콘크리트 포장 불량 구간에 대하여 우선순위 확정 후 아스콘 재포장하여 도로환경 개선 및 주민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면별 사업대상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검토 및 자체설계 중이며 상반기 중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145쪽 덕적도~소야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는 총연장 1,137m 중 해상교량 650m, 접속도로 487m 규모로 2014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5월까지 총 42개월 간 총사업비 311억원의 계속비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2%로 연도교 교량 상부와 접속도로를 추진하고 있고 금년 4월경에는 구조물이 거의 완료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통하여 5월 준공기한 내 견실한 교량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7쪽 소야리 군도51호선 도로개설 레이더기지 진입로 공사는 소야리 군도51호선 도로개설을 통해 지역 여건을 개선하고자 ’17년 사업비 3억 2,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도로개설 구간 내 편입용지 32필지 중 25필지는 소유권이전 완료하였으나 12필지가 미협의되어 작년 12월 수용재결 신청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공탁완료 후 공사 재개하여 상반기 중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8쪽 신도리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는 신도리 군도12ㆍ13호선 위험구간에 대하여 도로선형 개량을 통해 차량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17년 사업비 1억 8,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동절기가 끝나는 2월 말 시설사업을 재착공하여 4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49쪽 군도36호선 확포장공사 북포1리입니다. 북포1리 군도36호선 도로는 협소구간에 대하여 확포장함으로써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고자 2017년 사업비 4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도로개설 구간 내 미협의 9필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심의 중이며 3월 중 재착공하여 5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50쪽 영흥대교 지진계측기 설치입니다. 2002년 준공 당시 설치된 영흥대교의 지진계측기 시스템 및 계측장비 노후로 시설물의 견실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7,1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지진계측시스템 구축 및 교량계측 시스템 개선 용역으로 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51쪽 농어촌도로 234호선 콩돌해안 확포장공사는 남포2리 콩돌해안 일원 농어촌도로 234호선 도로의 협소구간에 대하여 확포장 공사함으로써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고자 작년 사업비 3억 9,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도로개설 구간 내 편입용지 5필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심의 중으로 3월 재착공하여 5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152쪽 시비 보조사업인 백령면 회주도로 재포장공사는 2017년 4회 추경 시비 보조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 1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물량 파악 및 자체 설계 중으로 2월 중 시설사업 착수하여 4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53쪽 덕적면 주민안전시설 강화입니다. 덕적면 서포리 일원 해안가 월파벽 설치를 위해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3월경 시설사업을 착수하여 5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4쪽 연평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연평면 새마을리 일원에 천혜의 자연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해안도로를 개설하여 관광명소 개발과 함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서해5도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사업구간이 군사시설 인근 지역으로 군부대와 노선 협의 중에 있으며 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 공사 착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5쪽 농업기반 정비사업 옹진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농배수로 정비 및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해 영농 여건을 개선하고자 총 1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백령면 및 덕적면 2개 면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백령면은 8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로 정비, 하천준설, 배수갑문을 정비할 계획이며 덕적면 서포지구는 4억원의 사업비로 농배수로에 대하여 하상 및 호안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농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쪽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개발 및 정비사업은 갈수록 심해지는 가뭄에 대비하고자 군비 5억원을 편성하여 7개 면에 관정개발, 에어써징, 관정보호공, 기타 관로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부터 면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월에 최종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각 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 백령면 배수갑문 정비는 백령면 일원의 노후된 배수갑문을 정비하여 영농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군비 2억원을 편성하여 백령면 남포리, 진촌리, 가을리 일원에 노후된 권양기 4개소, 문비 3개소 등을 수리코자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시설공사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농번기 이전에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영농편익 증진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대청면 폐답지구 농배수로 정비사업은 대청3리 폐답지구 일원에 농배수로가 미정비되어 있어 장마철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군비 2억원을 편성하여 농배수로 517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공사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장마철 영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중장기 대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160쪽 연평면 대나무 소류지 개발은 4억원의 사업비로 저수량 5,774t 규모의 소류지 개발과 162쪽 백령면 중화동 소류지 개발은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저수용량 7,466만t 규모의 소류지 개발 그리고 164쪽의 자월면 승봉리 소류지 개발은 8억원의 사업비로 저수용량 9,130t 규모의 소류지 개발을 추진하고자 1월 1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으며 3월 중 군 일상감사 및 인천시 계약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4월 사업을 착공하여 10월까지 준공하여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2018년 서해5도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입니다. 서해5도 지역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을 통해 영농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본 사업은 금년에 대청1리와 4리, 2곳에 소류지 2개소 개발을 위하여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대청1리에는 저수량 약 797t 규모의 소류지를 개발하고, 대청4리에는 2,082t 규모의 소류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작년 사업비 잔액을 활용하여 작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월 중에 군 일상감사 및 인천시 계약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월 사업을 착공하여 9월에 준공토록하여 가뭄에 따른 영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8쪽 군도36호선 백령 담수호 선형개량공사는 백령면 진촌리 일원 군도36호선 일부 구간에 선형이 불량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5억원으로 194m 구간 선형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5일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2월 중 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월 사업을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69쪽 백령면 한틀천 정비공사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추진 중인 백령면 한틀천 정비공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7억 8,100만원으로 작년까지 25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600m 구간의 소하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5억 6,100만원의 사업비로 360m구간을 정비하고 내년 2019년에는 7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잔여구간을 정비하여 총 1,185m 소하천 구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장기계속 3차분 공사이며 1월 22일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0쪽 영흥면 신답천 정비공사는 영흥면 내리 일원의 소하천으로 총사업비 121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3.5㎞ 구간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작년까지 70억 6,800만원으로 1,550m 구간을 정비하였고 올해는 잔여구간 1,950m에 대하여 10억 5,600만원으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2년까지 40억 3,400만원으로 잔여구간에 대한 소하천 정비 및 교량 6개소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편입용지에 대한 협의보상은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미협의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 12월 13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한 상태이며 금년 2월 23일 재결이 완료되면 재결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4월 중 수용개시일 이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1쪽 백령면 오리틀천 정비공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전체분 설계 및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보상 및 장기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년간 총사업비 23억원으로 소하천 정비 1.24㎞ 및 교량 1개소를 추진 예정으로 작년까지 3억 1,300만원으로 보상협의 및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3억원으로 교량 1개소에 대하여 1월 22일 착공하여 7월 21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6억 8,700만원으로 잔여구간 1.24㎞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쪽 군도72호선 내2리 도로개설공사 내동교회 입구는 작년 사업 후 미확장된 구간 100m구간의 사업을 위하여 군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미협의되었던 토지의 수용재결이 1월 말 완료됨에 따라 2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3쪽 농어촌도로375호선 확포장공사 외1리 일원은 군비 2억원을 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보상협의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4쪽 자월2리 어릿골해변 진입로 확포장공사 2차분은 작년 예산이 부족하여 마무리하지 못하였던 구간에 대하여 금년도 본예산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75쪽 농어촌도로 280-2호선 도로개설공사 선재보건소 일원은 영흥 선재리 선재보건소 일원의 주민숙원사업이었던 농어촌도로280-2호선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본예산 1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현재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쪽 영흥 회주도로 재포장 공사는 작년 4회 추경에 시비 50%, 군비 50% 15억이 편성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내2리 우무동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작년 발전소 특별회계로 3억원이 편성되어 사업추진 중이며 편입용지 협의보상이 지연되어 현재 19필지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중으로 금년 4월 중 토지수용이 개시되면 공사를 진행하여 상반기 중 공사 완료토록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농어촌도로173호선 영흥운동장 진입로로 확포장공사는 작년 하반기 발전소특별회계로 1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주민 청원에 따라 노선 선형변경을 실시하여 해당 변경 노선에 대하여 기공승낙을 우선 징구받아 상반기 중 공사를 진행하고 토지보상협의 및 수용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의장

이명기 건설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님.

김형도의원

과장님 166쪽에 보면 다목적 농촌용수. 농업용수 아니에요, 농업용수? 농촌용수로 되어 있네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소류지 개발을 대청면 관내 두 군데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면적을 보면 대청1리하고 대청4리예요. 그런데 면적이 대청1리가 적어요 훨씬 적은. 곱 이상 적네. 대청4리에 소류지로 그렇게 크게 개발할 수가 있나요? 바뀐 것 아닌가 이것 1리하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개인 토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김형도의원

여기에는 개인 토지들 동의를 다 받았어요? 협의 다 봤어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아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형도의원

협의 중에 있어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김형도의원

협의를, 협의를 다 본 건가? (『협의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협의 다 봤다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김형도의원

면적은 바뀐 것은 아닌 것은 맞나?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의원

면적이 바뀌지 않았어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김형도의원

아니, 소요량이 1리가 더 많은데 소비량이 그것 멀리 좀 내다보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4리는 지금 개발위원 땅으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김형도의원

아니, 땅은 동의를 협의를 봤다 그러니까 면적 면에서 대청1리는 전체 3 동네를 아우르는 범위가 넓은 지역인데 대청4리는 한 동네예요. 동네 한 군데잖아. 그런데 그게 바뀐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담당팀장이 좀.

김형도의원

1리에?
전 우체국장이요?
그 사람 소유의 땅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 동의가 불가.
일부만?
면적을 좀 확보해서 기왕 하는 것 크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금 질의 요지는.
멀리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지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또.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토지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김형도의원

이것 이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기왕 하는 것 면적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을 해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런데 토지 수용을 저희가 강제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단 사업을 하면서 토지주가 조금 마음이 변하신다든지 하면 잔액을 활용해서 넓히는 방향도 생각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도의원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진행을 해요 진행을. 그리고 대청2리에 알죠? 선진동.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김형도의원

선진동은 다른 동네보다 요식업소들도 많고 생활용수 식수를 사용하는 가구수가 대청에서 제일 많은 지역인데 이 지역 동네에 관정을 하나 추가로 요구한 게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그것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관정 하나 해 줘야지.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관정이 농업용수…….

김형도의원

농업용수가 아니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형도의원

식수는 다른 부서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환경녹지과.

김형도의원

녹지과예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김형도의원

환경녹지과?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의원님.

신영희의원

141쪽입니다. 북도면 장봉2리 농어촌도로219호선 도로 확포장에 관한 건인데 감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공사 계획이 있으면 일단 토지주, 면사무소를 통해서 공람공고하고 보상협의를 공고를 붙여 가지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 두 군데가 나가서 평균가격으로 감정평가를.

신영희의원

두 군데예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희의원

그런데 감정평가가 표준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불만이 굉장히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런데 감정평가사들도 자기들도 감사를 다 받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저희도 어떻게 보면 도로 때문에 남의 땅을 뺏는 입장이 많다 보니까 나가면 최대한 감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달라고 저희는 나갈 때 꼭 입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오면 자기네 기준이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고 저희 과가 항상 민원이 많은 게 감정평가 금액 때문에 항상 직원들이 맨날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는데 저희도 모든 게 감정평가도 앞으로 현행화가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억울한 게 덜하고 저희도 일하기 쉽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신영희의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행인데 전, 답, 대지의 지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도로로 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희생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한참은 충분히 주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니 1년 사이에 전혀 소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추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요, 이런 토지 수용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 거의 다 절차의 하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동안 추진하다가 한참 전혀 활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수용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불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적인 절차라도 절차의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주민 불만을 해소해야 되는데 절차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하고 소통해 보셨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는 절차는 다 받은 걸로 저희도 그때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였을 때 우리도 한번 다 찾아봤는데 절차는 다 받았습니다. 받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초에 한참 추진하다가 뜸하고 다시 추진이 되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용재결을 가든 어쩌든 간에 저희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저희가 더 불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절차는 다.

신영희의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하세요.
억울한 일이지만 공적으로 진행하는 거고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일인데 집 안까지 잘려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들 보상에 불구하고도 그런 것은 지금,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한 거예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런데 그쪽…….

신영희의원

보상가가 적은 것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집이 잘려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하냐고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쪽에 집 자체가 잘려나가는 게 아니고 담장 부분을.

신영희의원

담장 쪽에 잘려야 되겠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담장을 손을 안 대고는 도저히 뭐 방법이 없는 데는 담장을 주민, 집주인이 담장을 지어달라 그러면 지어주고 보상을 해 달라 그러면 보상을 해 주고.

신영희의원

하여튼 간에 소통 좀 열심히 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신영희의원

그리고 148쪽. 이 사업이요. 이 사업이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민 요구에 의해서 선형 개량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이게 올해가 아니고 작년 군수님 연두방문 시에 면장님이 건의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필지도 많지도 않은 세 필지인데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 해 가지고 토지수용까지 걸어 가지고 이게 1월 26일인가 수용이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 바로 재개하면 되는데 동절기다 보니까.

신영희의원

알아요? 수용되는 절차에 대해서 그것 알아요 해당 토지주들이?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다 그것은 절차를 밟고.

신영희의원

참 아니, 그것 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위에 삼거리를 도로를 막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왜 이게 말이 나온 거냐 하면 삼거리에서 토지주가 나무를 높게 길러 가지고 거기가 시야가 가려져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제2안으로 넘어온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선형개량해서 돈 들이는 것보다는 그것을 개선해서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이번에 그 구간이 포함됐다니까요.

신영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 주민이 원치 않는 것을 왜 거기다가 길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삼거리 길을 통제를 해서 막으면 몰라도 여기 선형개량해서 길을 또 하나 만들어도 어차피 이 삼거리는 폐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자꾸 추진하려고 하시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의원님 이것은 지금 고남마을 그게 아니고요. 당초 선착장에서 면사무소 들어가는 삼거리하고 공항 분교인가요. 그 옆에 선형.

신영희의원

그런 거예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것 피는 겁니다.

신영희의원

그러면 김종훈 씨네 그 사이로 가는.
그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지금 아직 협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신영희의원

그것 좀.
그것 안 하면 주민이 반대해서 안 하면 기존 길을 개선을 하시고 저는 그 건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좀.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신영희의원

그렇게 되는 거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의원님.

김기순의원

김기순 의원입니다. 140쪽이요 지금 여기 대상시설을 보면 가로등 2,055개, 보안등 3,294개 그래서 5,349개가 옹진군에 설치돼 있는 거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의원

이것을 전부 다 LED등으로 바꾼다 그런 얘기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이게 작년 7월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안등이 이것 임대사업으로 교체한 것은 그동안 가로등이 여기서 말씀대로 5,300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LED로 면에서도 교체한 것 있고 우리 군에서 교체한 것 있고 그것 빼고 나머지 교체 안 된 것을 저희가 이번에 싹 교체를 한 겁니다. 그것을 렌탈로 쓰다 보니까 올 1월부터 72개월간 매년 약 한 아니, 매월 한 4,600만원씩 임대료로 갚아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래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김기순의원

그러면 먼저 보안등 또는 가로등으로 있던 거고 LED등으로 교체하고 난 후에 전기료 차이가 얼마 정도나 절감이 된 거예요 예산이?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지금 약 한 40% 정도는 절감되는 것으로.

김기순의원

제가 한 2년 됐나 봐요. 이걸 LED등으로 다 빨리 바꾸자.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지금 완전히 다 싹 바꾸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전기세가 절감이 되는 거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 비용으로 그 절감된 비용으로 저희가 매달 갚아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기순의원

아주 고생하셨어요. 177쪽이요. 우무동골 진입도로 관련해서 보상협의가 얼마나 안 된 거예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지금 전체 필지가……. (담당팀장을 향해) “여기가 23필지였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억은 정확한 필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협의보상된 게 2필지인가 3필지밖에 안 되고요.

「전부 11필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순의원

다 안 됐어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지금 17필지가 아니, 19필지가 수용재결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면 언제쯤 끝나요 수용이?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이게 한 4월 초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김기순의원

다 그냥 공탁해 버리고 공사를 강행하겠다 그런 얘기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면 언제쯤 공사가 6월 말이면 끝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상반기 중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런데 그들이 보상협의를 안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지주들이?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 사람은 보상가가 적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왜 기존 다니던 길로 안 하고 새로 만들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다 그냥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안 해 주는 거구만. 강행해서 빨리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보상협의가 모든 게 끝나야 일이 되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매년 이월사업도 많고 조기집행 때문에 많이 깨지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순의원

고생이 많아요. 178쪽 도장골 일원 내3리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논 쪽으로 있는 도로 설계한 것을 임야 쪽으로.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지금 최대한 논을 안 먹는 쪽으로.

김기순의원

그러게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김기순의원

다 좋아하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김기순의원

그런데 왜 논 쪽으로.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산 쪽에 있는 토지주들이 문제인데 거기는 일단 토지수용 가면서 강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기순의원

그러면 농경지 답으로 된 보상 협의 안 되는 주민도 있나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거의…….

김기순의원

거의 다 되죠 그렇게 하니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저희 그 옆에 구거가 있는데 구거 부지를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김기순의원

구거 부지는 다 국유지니까 옛날에 그것 다 주민들 토지였는데 구거 부지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지정리하면서. 그러니까 그것 다 사용하고 산 쪽으로 임야 쪽으로 하면 농경지로 별로 들어가지도 않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의원

선형이 아로가 많이 져서 어쩔 수 없는 데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초입 구간은 램프구간이 되다 보니까 그 구간이 조금 문제고 나머지는 다.

김기순의원

대도로에서 군도에서 초입으로 들어오는 구간.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내려가다 보니까.

김기순의원

그렇게 좀 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고 지금 중ㆍ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 운동장 도로도 거기로 가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 가지고 우회전해서 쭉 가다 보면 거기 선형개량 관련해서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시켜 놨습니다. 예산은 안 섰지만 일단 세워놓고 이것도 개인 땅이 들어가니까 보상협의를 하면서 다행히 잘 되면 이번 추경이라도 예산을 올릴 거고 안 되면 보상이 다 끝나고 수용까지 다 끝내 놓고 그렇게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일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거기도 엄청나게 위험하잖아요 너무 아로져 가지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김기순의원

먼저 산 쪽으로 할 때, 한 데 묶어서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한쪽만하고 거기는 안 했다는 말이죠.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거기가. 거기 신경써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의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일의원

네.

백동현의장

최성일 의원님.

최성일의원

최성일 의원입니다. 154쪽에 보시면 연평 해안도로 개설공사 이게 노선 결정이 확실하게 됐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해안 쪽으로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망향공원 가다가 올라가는 쪽으로 했는데 군수님께서는 거기 사격장도 있고 위험하니까 계속 해안 쪽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새마을에서 내려가다 보면 암반 조금 나온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계사 보고 그 앞쪽으로 돌려 가지고 다시 바닷가 쪽으로 가는 쪽으로. 바다는 아니고 바다 가까이 붙여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는 보고 있습니다.

최성일의원

과장님, 제가 염려하는 게 당초에 우리 해안도로가 국비 따서 1차적으로 등대 쪽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차는 새마을 쪽으로 한다 그래 갖고 새마을 주민들은 바다로 해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한번 주민설명회를 해서.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것은 꼭 하겠습니다.

최성일의원

왜 우리가 당초에는 주민들이 원해서 바다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저희가 바다를 갈 수가 없는 게 감사원 감사도 나와 있지만 계속 예년에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안 받고 해 가지고 계속 감사장에 불려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는 바다 쪽 해안도로를 한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승인이랑 모든 절차를 밟지 않고는 앞으로는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최성일의원

그럼요. 시기적으로 늦춰지고 그러겠죠 모든 사업이.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인데 이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제가 면장한테 보고받기로는 그때 면장님 가끔씩 면장들 와서 군수님하고 미팅할 때가 있죠. 재피골 쪽에 배수로 정비를 아마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 갖고 재피골 쪽에 배수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면에서 아마 사업을 올렸는데 올해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경이라든가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일의원

그리고 160쪽에 보면 연평면 대나루 소류지 개발인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게 농민들은 좀 면적을 키워달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이것은 팀장이.

최성일의원

네, 팀장님 한번.
키웠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백동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의원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대청3리 진입도로를 보면 도로망이 그게 무슨 도로로 돼 있어요? 진입도로 대청3리 진입도로가 그게 본도예요 아니면?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옥죽포 들어가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도의원

군도예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군도.

김형도의원

군도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김형도의원

거기 보면 카센터 앞에 하고 그 앞 도로인데 거기 보면 엘림민박 있고 펜션 있고 그쪽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에 내가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게 지금 개인 소유 땅으로 돼 있어요.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그렇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그쪽 부분.

김형도의원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의원님한테 담당 팀장이 한번 들어가서 미지급용지로 면에다가 안 된 데는 신청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더.

김형도의원

그쪽 일원을 소유권자하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형도의원

찾아서라도 보상 협의하고 해서 군도로 제대로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렇게 한번.

김형도의원

그것 우리 군에서 찾아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것 기본적으로?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도의원

그것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의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다른 데 소류지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지역도 장봉2리에.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장봉2리요.

신영희의원

주민 민원사항인데 장봉2리 쪽 환경녹지과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소하수 처리시설 그쪽 공간에 소류지 개발을 해서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 하나만 질문하고 마칠게요. 135쪽에 보면 내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총 70억원으로 돼 있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의장

그래 갖고 국비가 70%, 시ㆍ군비가 15%씩이잖아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백동현의장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6억원이었는데 2억 8,200만원이 명시이월 된 거예요 6억원 중에서?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로 하다 보니까 용역이 끝나지를 않다 보니까.

백동현의장

어쨌든 그냥 계수에 대해서만 얘기.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백동현의장

6억원, 작년도 6억 사업 중에서 2억 8,200이 명시이월된 거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의장

그리고 올해는 16억 9,600만원을 그러면 올해 2억 8,200하고 16억 9,600만원을 올해 하는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원칙대로 하면 그게 맞습니다.

백동현의장

원칙이 그렇게 돼야 맞는 거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의장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가 2억 8,200만 돼 있으니까 좀 애매하고 그리고 이게 15%잖아요 군비가?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의장

그러면 작년에 6억짜리면 군비가 9,000만원 들어가야 되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작년에.

백동현의장

6억이었으면 이게 비율대로 하자면.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의장

그리고 올해는 16억 9,600이면 2억 5,400이 맞는 것 같아요 15%니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런데 작년에 잠깐 말씀드리면 용역비가 모자라 가지고 군비를 좀 더 편성을 했습니다.

백동현의장

그러니까 군비를 미리 투입했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의장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백동현의장

왜냐면 비율이 아직 금년도 게 배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군비가 들어가 버려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백동현의장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성만 행정자치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신성만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동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자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2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담당으로 전보된 우리 이한석 총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과 소관 사업은 3건에 12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관 지하 1층에 10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9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이며 사업 내용은 CCTV 통합관제시스템 영상 및 음향시스템 구축과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구축, 기 운영 중인 CCTV 관제시스템을 이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자체 설계 중에 있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7개 면에 12개소를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6월 30일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CCTV 카메라 및 장치함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면별로 의견 수렴을 해서 현재 현장 실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영상 방송시스템 고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 대회의실과 특별위원회실을 1억원의 예산으로 5월 30일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화질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제어기, 디지털 영상송출 중계서버, 디지털 마이크컨트롤 시스템을 교체해서 고화질의 영상을 저장하고 송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상감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동현의장

신성만 행정자치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의원님.

김기순의원

김기순 의원입니다. 217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7개 면에 12개소로 1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면으로 조사요구를 한다 그랬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게 아니라 편성하기 전에 각 면에 7개 면으로 공문을 띄워서 몇 개소가 필요하냐 정말로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를 할 장소를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 해서 집계를 해서 예산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놓고 면으로 신청을 하라는 저의는 뭐예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작년에 해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백령하고 영흥면을 설치하려고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다만 다시 또 저희가 각 면에 CCTV 설치조사 수요조사를 한 결과 25대를 설치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개 면에 25대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적합하고 적당한 장소에 범죄 취약장소에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면 지금 12억은.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1억 2,000만원입니다.

김기순의원

1억 2,000만원은 시비만하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기순의원

전액 시비이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의원

군비는 아직 투입을 안 한 거네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래서 만약에 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 40개가 더 들어오면 나머지는 군비로다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심의를 해서 군비로다 해서 해 줘야 되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적합한 장소가 추가로 선정이 되면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각 면 방범용 CCTV는 다 100%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렇게 해서 범죄 예방에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의원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원

의회 영상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그랬는데 예산 10억 들여서 한다고 그랬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1억입니다.

김형도의원

1억이네, 1억.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지금 의회 대회의실이랑 여기 특별위원실에 아날로그로 방송시스템이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모든 방송시스템을 다른 데도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보면 고화질 디지털 시스템으로 방송 시설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아날로그 설치가 돼 있어서 화상이, 화질이 조금 나쁩니다. 그래서 화질을 좋게 하고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서 고화질의 영상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저장도 하고 송출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형도의원

그러면 각 면사무소에 송출 화질도 좋아진다?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CCTV 관련된 예산을 2018년도에 추진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 각 지역에 보면 CCTV를 설치해야 될 지역이 굉장히 많아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의원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물론 도로에도 CCTV를 설치해야 되겠지만 우리 대청 같은 경우에는 선박들이 접안한 계류장이 있죠 선착장이.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선착장.

김형도의원

그 선착장에 CCTV가 없다 보니까 어떤 화재 사건이라든가 선박에 물론 선박의 침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 수년동안 결과를 보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민들의 요구가 계류장 부근에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CCTV를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얘기 못 들어 보셨나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저희가 방범용 CCTV 12개소를 설치하려고 각 면에 의견 수렴을 했는데 대청면은 안 들어왔습니다. 의견 수렴이 신청 안 들어왔는데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그쪽에 한번 적합한 장소인지 저희가 현장실사를 통해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의원

그전에.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다만 저희가 방범용 CCTV가 13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7개 면에. 그래서 추가로 정말로 필요한 장소면 적합하고 적당한 장소면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의원

물론 필요한 사건 예방이라든가 사고예방 차원에서라도 설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CCTV인데 여기 계류장에서 사망사고도 나고 다 그랬어요. 그런 CCTV가 설치가 돼 있다면 사고가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일어난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의원

그것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의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지원단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건 서해5도지원단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서해5도지원단장 임종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자로 새로 부임하게 되어 처음으로 의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인사발령으로 도서지원팀장으로 이양신 팀장이 새로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서해5도지원단 소관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2018년도 서해5도지원단 주요사업은 총 27건에 207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간략한 사업개요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조성사업입니다.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사업은 2017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2017년 총 3억의 예산 중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로 1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푸드트럭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계획을 세웠고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푸드트럭 6대를 구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도서 특성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는 2018년도 군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치유의 섬 승봉도 조성사업 부두치해안 등산로에 대한 식생매트 공사와 배수관로 매설에 5,000만원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2월, 3월 해빙기에 특성화 시설물 일제점검 실시 후 6월 이내에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25쪽입니다.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사업은 총사업비 25억으로 2016년에 선정되어 2017년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6억 2,500만원을 주민역량강화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27쪽입니다. 백령 호수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5억으로 2015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에는 14억 9,800만원으로 트리하우스, 레이크하우스, 안내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29쪽입니다. 소이작 바다체험 마을사업은 2018년도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5억이며 금년에는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0쪽입니다. 대청 마을생활 개선 패키지사업입니다. 2018년도 특수상황개발 신규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8년도 1차년 사업으로 총 1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돼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231쪽입니다. 서해5도 연평면 대피시설 추가 건립공사는 사업비 23억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경에 공사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233쪽입니다. 백령29호 대피시설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5월에 공사 착수하여 금년 내 공사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235쪽입니다.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 지원사업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4억 700만원으로 10동의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4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경관대상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명시이월입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된 7억 4,200만원으로 29동의 노후주택을 4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237쪽입니다. 서해5도 소상공인 시설물 지원은 사고이월사업으로써 사고이월된 6,300만원으로 9동의 냉장고 및 냉동고를 4월 중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2018년도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사업비는 25억원으로써 65동의 개량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전년도와 같이 100동 수준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8년도 1회 추경 시 군비 15억원이 추가 편성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 1월에 신청주택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월 14일 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239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20억으로써 80동을 개량할 예정이며 전년도와 같이 120동 수준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시 군비 10억원이 추가 편성돼야 할 것 같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월 신청주택의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월 9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240쪽입니다. 빈집사업입니다. 2018년 사업비는 시비 포함하여 1억 1,300만원으로 40동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41쪽입니다. 마을 경관개선사업 보강 정자 설치입니다. 2018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덕적면 1개소, 백령면 2개소, 영흥면 1개소를 사업 시행할 예정이고 보수ㆍ보강할 10개소는 각 면으로 재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2018년 창고 재설치 및 지붕보수입니다. 사업비 4억이 편성되어 50개 동을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2017년 창고 재설치 및 지붕보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이월예산은 8억 300만원이며 사업량은 92동으로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5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연평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45쪽입니다. 백령 두무진 섬끝 평화포구 조성사업입니다. 백령 평화포구 조성사업은 현재 95% 정도로 진행됐으나 사업장 내 지장물 간섭이 있어 해수펌프장 설치가 불가하여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예산은 1억 2,500만원이며 지장물 처리가 완료되는 2월 말부터 사업을 재개하여 3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2017년도 백령 두무진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써 백령 두무진마을 경관개선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2017년 2차 사업은 횟집 이전부지 기반시설 조성, 어구작업 공간, 쇄석포장 , 수목식재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미등록 횟집 철거가 12월에 완료되었으나 동절기 공사가 불가하여 명시한 사업입니다. 이월예산은 6억 1,300만원이며 현재 횟집 철거한 폐기물이 반출이 안 되어 공사중지 상태로 폐기물 반출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재개하여 4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폐기물 운반이라든지 단가가 안 맞아서 두 번이 유찰되고 세 번째 전국으로 다시 공모한 상태입니다, 폐기물은. 247쪽 두무진 물양장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대체 물양장 조성을 위한 국유지 토지를 1월 말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2월 중에 옹진군 토지로 소유권 이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248쪽입니다. 덕적도 진리항 경관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완료됐고 3월 9일 인천시 경관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경관심의 완료 후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3월 말까지 착공하여 6월 말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49쪽입니다. 백령 두무진 섬끝 평화포구 조성사업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백령 두무진 미등록횟집 철거 후 횟집 17동 설치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4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억입니다. 현재 두무진 활어유통 어업인 협동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 중에 있으므로 시공사 선정 후 공사 착공 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고 사업 완료 시 준공금을 지급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옹진군 마을경관 개선사업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북포2리 시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타절준공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12월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였으나 동절기 돌담쌓기 등 물공사 부적기로 현재 공사중지에 있습니다. 이월예산은 5억 4,700만원으로 3월 초 사업을 재개하여 5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옹진군 마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2018년 마을경관 개선사업의 사업비는 10억원으로써 12개 마을의 신청이 접수돼 가지고 1월 19일 옹진군 건축위원회에서 1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에 대해서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2순위 마을에 대해서는 추경에 10억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53쪽입니다. 2018년 두무진마을 경관개선입니다. 백령 두무진마을 경관개선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마지막에 사업비 5억원으로 포구 물양장 정비, 마을 내부의 벽화 조성, 석재패널 조성 등을 통하여 마을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사업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6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이면 두무진 마을경관 개선사업 3개년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255쪽입니다. 마을경관 개선사업 보강 사후관리입니다. 기 추진된 경관협정 대상마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써 2018년도에는 백령면 남포1리, 연화1리, 영흥면 선재2리에 대하여 미비한 부분 및 시설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8년 3월에 세부 사업별 발주하여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입니다. 마을경관 개선사업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경관 개선사업의 사후관리 사업비 3억으로 기 추진된 경관협정 대상마을 중 연평면, 덕적면, 자월면 대이작도 그리고 남포1리에 벽화 및 타일 그림그리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세부사업별 발주하여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해5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의장

임종건 서해5도지원단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서해5도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님.

장정민의원

장정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금년도부터 정주생활지원금이 10년 이상 거주되신 분들에 한해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것에 대해서 대상자입니까, 아닙니까? 10만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그런데 저희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10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장정민의원

10년 이상 거주 무조건 해야지만 되는 거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만약에 10년 지금까지 거기서 계속 떠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그러면 10년 이상 돼야지 정주생활지원금이 나오는 겁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의원

이 기준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장정민의원

내려온 겁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장정민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담당 부처랑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저희가 ’68년 이전에 거주하신 분들이 주민등록 없을 때 거주 하신 분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되도록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인상된 요건이 약간은 미비하더라도 예외규정을 둬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 경관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진촌1리, 2리 쪽 그쪽에는 열악한 것 아시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열악한 것 아는데요. 거기는 경관사업 쪽으로 접근이 아니고 도시재생 쪽으로 민원과에서 작년에도 공모를 했고 작년에 떨어졌고 올해 또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촌1리, 6리 쪽은. 그러니까 경관사업보다 도시재생 쪽으로 사업 추진하는 게 더 금액도 그렇고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렇습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해5도지원단에서 사업들이 옹진군에 마을경관사업도 다 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의원

서해5도서뿐만 아니라 그렇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그리고 도시개발촉진법에 따른 유형화 사업도 거기서 하고 있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유형화 사업이요?

장정민의원

네, 예를 들어서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사업 이것도 다 그런.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특성화 사업.

장정민의원

그런 특성화 유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러면 이것 지금 특성화 사업 공모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공모했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공모를 해 가지고요. 2개소 저희가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신청한 지역이 어디 어디 신청했죠 금년에?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지금 홍어마을하고요.

장정민의원

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대청 홍어마을 그리고 영흥면에 카드트럭인가 그것 들어왔습니다 영흥면 두 군데요.

장정민의원

카드트럭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그러니까 앉아서 타는 오토바이.

장정민의원

이게 리별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팀장님?
담당

담당도서지원

이양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사업은 매년 저희가 행안부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월에 신청 예정이고 말씀드렸듯이 대청과 영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런데 대청, 영흥인데 이게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 위주로 해서 적극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도서지원

이양신 현재는 도서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도서별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도서지원

이양신 네.

장정민의원

이런 사업들이 보면 거기서 하시려는 의지들이 많은데 진행과정이나 절차라든가 준비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지역주민의 의 지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 개발들도 어떻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필요 서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역역량 강화라고 해 가지고요. 강화 프로그램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 등록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절차라든지.

장정민의원

아니, 그것은 선정된 이후의 절차고 선정되기 전에 그렇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선정되기 전에도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할 예산 같은 것 확보돼 있나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있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시비에서.

장정민의원

시비로?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시비 50, 군비 50 이렇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금년도 예산 얼마예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금년도 지금 2,000, 2,000 해서 4,000입니다.

장정민의원

4,000만원입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시비 2,000, 군비 2,000.

장정민의원

특성화 사업에 관한 부분들도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몰라 가지고 못 하는 사람들, 저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지역 특화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일의원

네, 제가.

백동현의장

최성일 의원님.

최성일의원

최성일 의원입니다. 5도단은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3쪽에 보시면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푸드트럭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푸드트럭을 제작해서 6대를 구입해 갖고 그러면 사업자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사업자는 지금 법인체가 거기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성일의원

법인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그 지역에?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최성일의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공모돼 가지고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이 공모전에 돼 가지고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설사업도 들어가 있고 푸드트럭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신청할 때.

최성일의원

그러면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선정된 사업자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사업자는 법인 마을 주민들이, 주민들입니다 법인체요.

최성일의원

그러니까 공동체를 지역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최성일의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227쪽에 보시면 백령 호수마을 조성이라고 해 갖고 레이크하우스 3동, 트리하우스 3동 이렇게 집을 지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한다는 내용입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이것도 거기가 법인이 등록돼 있습니다. 화동마을도 그래 가지고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최성일의원

그것도 주민 공동체가 결성이 돼서 하는 겁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결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겁니다.

최성일의원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이게 신청이 아니고요.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대표로 가 가지고 행안부 가서 브리핑해 가지고 사업을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최성일의원

주민들이 공동체를 결성해서 그런 사업입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최성일의원

235쪽에 보시면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하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최성일의원

10동은 작년에 이월된 겁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최성일의원

거기서 연평면은 몇 동, 백령면은 몇 동으로 이월돼 있습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지금 이월된 사업이요?

최성일의원

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이월된 사업이 연평이 4동이고요. 백령이 5동 그리고 대청이 2동입니다.

최성일의원

올해 신규사업도 있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최성일의원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이 접수가 다 완료됐는가 봐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접수 완료돼 가지고.

최성일의원

선정까지 했습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선정은 다음 주하고 명절 전 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노후주택 개량은.

최성일의원

그러면 전체 우리 25억 갖고 할 수 있는 게 65동 중에서 신청은 지금.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262건이 들어왔습니다.

최성일의원

262동이 들어온 중에서 65동인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65동이 올해 사업계획이 면별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평도가 대략적으로 선정 기준이 있는데 면별로 안배를 할 것 아닙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그것은 저희가 결과보고 할 때 프로테이지로 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최성일의원

대략적으로 아직 뭐.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그것은 아직 정확한 것은.

최성일의원

정확한 나중에 결과치를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일의원

마지막으로 243쪽에 보시면 ’18년도 창고 재설치 및 지붕보수 이것은 두 군데 백령면 진촌4리하고 연평면 새마을리를 집중적으로 두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지금 진촌4리랑 그리고 연평면에는 기존에 작년에 배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하고 추가적으로 새마을리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성일의원

이게 제가 새마을리는 별도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경관개선을 했으면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고 재설치는 창고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일의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하는 겁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새마을리는 2위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추경예산 서면 거기도 사업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성일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 군비 선 그것은 백령도 진촌4리 계획이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1위가 진촌4리가 됐고요. 2위가 새마을리고.

최성일의원

새마을리인데 이것은 이제.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추경에.

최성일의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최성일의원

그러면 추경에 추경이 3월딜이면 할 것 같은데 반영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반영할.

최성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금년도 근해도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월 9일날 선정하신다는 거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의장

그리고 하나만 질의할게요. 249쪽에 보면 이게 두무진 섬끝 평화포구 조성이라 그래서 민간보조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하고 거기에 활어유통어업인 협동조합에다가 주겠다는 거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백동현의장

그러면 거기 횟집이나 이런 것 정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지금 미등록횟집을 산 밑에 있고 그런 것을 철거를 다 했습니다. 철거를 다해 가지고 철거를 싹 해 가지고 2층으로 정비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조를 해 준 겁니다, 40%. 그리고 60%로 자부담하고 40% 보조해 가지고 소유권은 옹진군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상 15년 사용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백동현의장

그러면 7억에서 6대4로 한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공사비가 지금 17억 정도, 4개동 해서 17억이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4,000만원 보조해 준 겁니다.

백동현의장

그리고 특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흥에 수산물 직판장 아시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백동현의장

그런데 거기가 계속해서 염분 해수를 계속 쓰다 보니까 건물도 노후화되고 부식되고 그래서 이게 땜질식으로 문짝이나 좀 고쳐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이 안 보여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시내에는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특성화사업으로 가능한 건지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그런데 그게 소유가 시청으로 돼 있거든요. 시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걸 시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그 사항은 시청에서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그것은 저희가 시청에 한번.

백동현의장

그 건물도 시청으로 돼 있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그래 가지고 시청에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백동현의장

그러면 그것을 5도 단장님이 한번 길을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알았습니다.

백동현의장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단장

네, 수산과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 수산과랑.

백동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해5도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범 재무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재무과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27-608번지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2,500㎡로 신축하는 설계용역으로 사업비 1억 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7년 12월서부터 ’18년 4월 9일까지입니다. 1월 25일날 위치변경 때문에 용역을 중지하였고 보건소 이전신축 공사는 4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구 면청사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도면 시도리 364-2번지하고 대청면 대청리 413-2번지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3동으로 북도면 1동, 대청면 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이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억 4,5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도 3월서부터 2018년 2월까지입니다. 북도면 구청사는 사업이 완공되었고 대청면 구청사 리모델링이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동현의장

김상범 재무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 의원님.

최성일의원

보건소 이전신축 공사 설계용역이 중지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이게 지금 위치를 당초에 계획할 때는 구청사에다가 짓는 걸로 했다가 신청사 옆으로 짓는 걸로 해서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최성일의원

당초 계획이 효심관 옆에다 했던 게 아니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구청사.

최성일의원

구청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예산을 따기 위해서 처음에 했을 때는 구청사에다가 하는 걸로 위치를 했었습니다.

최성일의원

그래서, 이상입니다.

백동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2월 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