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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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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3자녀부터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중구에서는 2자녀부터도 지원할 필요성이 굉장히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자녀라는 기준이 기준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입소할 때라든가 3자녀 기준으로 하고요.

지금 정부추세나 워낙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사람들도 있고 OECD에서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3명이 기준이 아니고 2명 정도도 다자녀에 들어가는 게 국가적이 추세고 세계적인 추세에요. 우리도 최소한 2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책이필요하다.

현흐름도 맞는 거고 정부나 사회적인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맞춰갈 필요성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조례상에 3자녀 이상만 월 10만원씩 2년 동안 지원되고 있는 거죠. 조례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지원책에 따라서 다자녀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