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적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인 교육문화국과 주민복지국의 2023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교육문화국 보고 이후 주민복지국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과 주민복지국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희령입니다. 항상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문화국은 교육, 문화, 여성, 아동·청소년, 생활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과 업무추진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 저희 직원들은 구민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은평누리축제 및 파발제,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은평구평생학습축제, 은평구민한마음체육대회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안전하게 성료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사업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맑고 완연한 가을입니다. 큰 일교차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2023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교육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교육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서현 시민교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시민교육과 3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주서현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3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데 지역 현안 먼저 두 가지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은평초 이음학교 시민교육과에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은평초 복합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식위원
예.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초중고 통합학교 얘기하시는 거죠?
학교
이음학교이동식위원
연천하고 해가지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중학교 설립은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업무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가 은평초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복합화하는 거로 결정이 났고 그 중학교는 신설 학교가 아니라 불광동에 있는 연천중이 옮겨오는 거로 그렇게 용역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는 올해 6번 정도 저희 청장님하고 교육감하고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고요. 그리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선은 주최가 되는 지원청에서 실무 협의 일자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참여해서 학부모 설명회나 학교 설명회 할 때 같이 동행해서 지역주민들의 동향을 듣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역주민의 어떤 의견수렴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연천중이나 은평초는 지금 여러 가지 반발은 없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일부 아무래도 연천중 쪽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은평초 같은 경우도 만약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기간에 다니게 되는 아이들의 현 학부모님들의 어느 정도 반발이 예상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지금 우리 시민교육과에서 집행부 쪽에서는 그러면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사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게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응암1동, 응암2동, 응암3동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에서 서명 활동을 해서 결국에는 시 교육청의 용역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님도 의지가 강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하고 있고 양쪽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예, 그런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서중학교 신입생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은평초, 은명초등학교 졸업 학생들이 통학이 어려운 건 알고 계시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통학버스를 제공할 의사는 있는지, 그리고 조합과 협의는 하고 있는지.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사실 원래 교육청에서는 연서중에 신입생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연서중에 신입생을 받으려고 하고 이제 재개발 공사 중에 한가운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놔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구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재개발 쪽에서도 “공사 분진도 많은데 공사판 한가운데 이렇게 아이들이 다니겠냐. ”라고 얘기를 해서 그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 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멀리 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재개발 쪽하고 설득을 해서 조합 쪽에서 셔틀을 운영을 하든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좀 더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이런 두 가지 부분은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에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제가 우리 맞춤형 평생학습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팀장님으로 있을 때 지금 보면 은평구 평생학습도시 중기 종합계획수립 이거 내용 아시죠?
이동식위원
이 내용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평생학습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거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이 연구용역의 주 단위가 뭐냐면 생활단위 시민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24년도까지인데 3,300만원 용역비를 써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런데 추후에 현재 기획예산과에서도 어떤 용역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아마 저희 연구단 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동식위원
? 지금 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게 은평구 평생학습 지역자원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이것 또한 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고 있죠. 그런데 이 용역의 주제는 생활단위 시민 학습시스템 구조 및 체계 강화. 큰 단위의 제목이 비슷한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실태조사 용역을 2,000만원 들어가지고 용역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자원 현황 활성 파악 필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으로 있을 때 이거 평생학습도시 중기종합계획에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장애인 학습지원에 의한 네트워크 활성화 그다음에 은평구 평생학습 장애인단체 사회경제 중심 공통 기획 및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내용이 약간 중복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중복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중복은 있고요. 중기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커다란 아웃라인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했던 용역 결과에서 그러면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유사단체하고 협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실제 장애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거는 저희가 작년부터였고요. 그전에도 사실 장애인단체하고 저희 평생학습관하고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었지만 아주 작은 프로그램이었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를 위한 배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기관하고 협의해서 작년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교육부의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동식위원
종합기획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필요성이 무엇인가? 이게 보면 저는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거의 무분별하다 보니까 지금 23년도입니다. 용역이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연구용역인데 3,300만원의 금액을 들여서 한 거하고 기획예산과에서 5,0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교육과에서 2,000만원 들인 건데 기획예산과에서 비슷한 시기에 추진하고 있는 건데 실태조사 용역과 어떤 협의점을 찾는 건 어떤가? 저는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 중기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 중장기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고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 저희가 올리게끔 돼 있는 게 이제 기본 셋팅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지만 아주 작은 부분으로 깊게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교육비 국비를 받는 거로 다시 장애인 부분만 들여다보는 거로 조사를 하는 거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근거리 평생학습 체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소규모라고 약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장기는 커다란 그림이고요. 기획예산과하고 장애인에서 하는 연구용역은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연구용역입니다.
아요
좋아요이동식위원
.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 평생학습 이 부분 은평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실태조사 용역인데요.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나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제가 알기로 처음부터 그런 논란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또 평생학습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저희 시민교육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협의는 계속 장애인복지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는.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업무 과다로?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예. 이게 평생학습 관련해서 공모사업이다 보니 더군다나 이게 대상별로 나눠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평생학습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렇게 개념을 판단을 해서 저희 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이 따로 있고 일반인에 대한 평생학습 따로 있는 건 사실 아닌 거잖아요. 같이 하는데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이냐가 중요한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다 보면 대상별로 추진하는 게 돼서 저희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추진하게 하자 그래서 저희 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동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3,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안 그래도 24년도 예산도 많이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우리 시민교육과하고 좀 조율을 해서 탁월한 금액을 설정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이번에 평생학습축제 개최했던 9월에 치렀던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그거
그거이동식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21년도 12월에 조금 전에 왔다 가셨던 우리 기노만 의장님께서 마을교육지원 조례에 대해서 운영되어 있는 방과후지원센터 불일치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이 아마 팀장님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효선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이었으니까요. 적극 반영해서 수정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은 상황이 되게 있어요. 그당시에. 그때 의원님이 지적을 할 때 답을 해놓고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아니요. 방과후지원센터는 마을학교팀 소관 업무고 저는 시민교육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아, 그러세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그거
그거이동식위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예.
한테
저한테이동식위원
자료 주신 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마을학교팀 보니까 민간학교 네트워크 활성화하고 교육후견인제 그다음에 마을 배움터, 은혁이와 함께 하는 원격수업 이게 다 사업 종료가 됐어요. 사업 종료가 됐는데 지금 마을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 사항 추진할 계획, 조례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추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원래 저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까지 교육청과 저희하고 서울시가 했던 사업으로 종료된 사업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혁신교육지구가 미래교육지구로 바뀌었어요. 미래교육지구로 바뀌면서 기존의 사업을 다시 다 서울시가 재편을 하고 교육청도 기존 사업을 다시 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그 사업을 종결하고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다시 올해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동식위원
이 사업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종료된 사업은 아마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동식위원
.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됐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만든 건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조례는 한번 마을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그때 제가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서 한번 제가 들여다보고.
렇죠
그렇죠이동식위원
.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래도 어느 좋은 프로그램은 유지를 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 되게 문제가 뭐냐면 서울시에서 예산 다 삭감된 것은 할 생각을 안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지역주민들이나 보았을 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좀 반영을 해서 할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연초에 협의체에서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체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이동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환경 구축 지원에 보면 3분기 추진실적에 학교시설 개방 지원 계획수립이라고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존경하는 옹영창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에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7월에 지원 계획수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 저희가 올 7월부터 12월까지는 시범운영하고 내년에 전면 운영이 들어 가는데 사실 학교 개방에 대한 요청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고 저희 구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학교마다 너무 특성이 틀려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더 학교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자 했던 사유가 있었고 현재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조례한 근거한 사업에 참여할 학교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지금 8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8개 학교가 들어 와 있고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총 8개 학교가 들어 와서 하반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이경술위원
발의되면 즉시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7월에 계획수립을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교장이나 재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그런데 교육장이라던지 교육감도 나오고 교육장도 나오는데 사전에 잘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면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가 60개교가 넘는데 8개 학교를 개방하는 것을 3분기 성과라고 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얼마큼 구청에서 교육장이나 학교장에 일일이찾아가면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었는지 궁금합니다. 여태까지 8개를 했다는 말을 듣고는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해줘라 개방해 주시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기들이 깨끗이 치우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조례에도 보면 지원사업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교육장이나 학교장들을 얼마나 만나셨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관내 68개교 중에 학교를 개방하는 곳은 절반 30개교가 넘습니다. 기존에 개방했던 30개교는 절반을 개방하지만 저희가 조례를 지정하면서 신청받는 것은 이것은 조건이 있거든요. 선정후 최소 2년정도 개방을 해야 되고 주당 10시간 이상 개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거의 30 몇 개의 학교가 개방을 하지만 저희한테 신청을 안한 이유는 학교들이 일주일에 한번만 개방을 하거나 본인들이 기존에 개방했던 것만하고 싶은 학교는 저희한테 신청을 안했고 그리고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개방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안맞았던 것 같기는 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하고 저희 과는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청장님도 학교에 지속적으로 나가고 계시고 신규 교장선생님 간담회도 개최으로 하고...
위원
본위원이경술위원
생각으로는 구청에서는 조례가 발표되고 나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최소한 학교장들 전부 다 한번 모셔서 간담회를 한다던지 전체 모셔서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서 움질직일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런 것은 한번도 안했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저희가 공문이나 실무선에서는...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공문은 그전에 조례발표하기 전에도 공문은 많이 보내셨을 겁니다. 학교개방을 해 주십사하고 보내셨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공문아니고 말로 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서도 구청장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책무가 뭡니까? 지원시책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것들을 상세히 피력해서 학교 교육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자꾸만 시도를 해야 지 막연히 공문만 보내고 학교시설 개방하면 안 되겠냐고 하면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학교장 선생님들은 퇴직할 때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학교에 사고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웬만하면 안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이시니까 사고나면 여지껏 몇십년 근무한 모든 것이 물거품된다는 것 그런 것을 할 때 에 좀더 체계적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어떤 구청에서 전부 그분들하고 상담을 한다던지 회의를 한다던지 해서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7월에 계획수립했다고 하면 8개 이렇게 했는데 8개 학교도 개방을 다하겠다고 확답받은 겁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8개 학교는 저희가 정한 조건에 맞추어서 개방하겠다고 확답을 한...
원이
본위원이이경술위원
얘기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좀 학교장들을 다 한번 모이시게끔 해서 구청에서 간담회도 하고 주민들을 위한다면 그런 것을 한번 움직여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연초에 매년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교육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내년 연초에 개최할 때에 이 부분을 좀더 강조해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이경술위원
자꾸만 늘어지고 주민들은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쉴 공간과 자꾸만 새로운 아파트도 들어 오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커지고 있는데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지 나도 이해가 안가는데 본인의 안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안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질 일이 생기면 자기들이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개방을 안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설득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학교장이나 교장이나 자꾸만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분들이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게끔 노력을 해 주시라고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많으세요. 존경하는 이경술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5페이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환경 구축지원 관련해서 학교 시설 지원계획 수립하고 관련되어서 여러 준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본위원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고생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교육청에서 많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대부분 교육청이 제정을 했고 지자체에서는 하남시와 구리시와 은평구에서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힘을 보태 주셔가지고 조례제정에 의미가 있었던 것고 최근에 언론을 이렇게 좀 학교시설 개방과 살펴보면 서울 시내에서 관악구같은 경우 학교운동장 개방으로 주민 여가공간을 마련하겠다 내년 2월까지 6개 학교에 지역주민에게 평일 최대 22시 저녁 10시지요. 주말 최대 20시까지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교 내 보안시설 관리 인력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취약한 문제를 해소하겠다 그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런 안전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보안실 통신장비를 정비하겠다. CCTV폐쇄회로를 설치하겠다. 주차장에 안전바를 교체하겠다. 배수구 덮개를 교체하겠다 등 무척 디테할 내용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인데요. 부천시입니다. 부천시는 학교가 시민에게 주차장하고 체육관하고 운동장 시설을 부천도시공사에 통합 관리하는 취지로 사업비 전액을 부천시가 부담을 하겠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간 거주자 우선 주차는 136면이 확보되고 체육관이 7개 확보되어서 사실은 시민들이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언론보도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조례가 제정됐을 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돼서는 타 자치단체에서의 사업을 좀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교의 주차장과 체육관과 운동을 개방시키려고 하고 지자체에서는 그에 관련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는가? 너무 단순할 것 같습니다. 체육관을 하나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 운동장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주차장을 1면 확보하기 위한 소요되는 비용 대비 학교의 안전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투입해 주는 곳이 더 효율성이 높다라는 생각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사실은 이게 시민교육과에서 어디까지 업무가 시민교육과의 일일까지도 사실은 좀 정립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학교와 의사소통의 부분은 시민교육과가 해야 될 것이고 이후의 대책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의 대책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또 시민교육과에 약간 계획 수립해 줘야 하겠지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내년에 은평구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세수로 인해서 지금 예산 문제가 너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 차치하더라도 지금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학교시설 개방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이게 8개 학교를 지금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8개 학교의 몇억씩 지원해 줄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CCTV 보강해야 하고 인력 확충해야 하고 안전시설 확충해야 하고 이게 집행부가 소화될지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도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한다면 관련 예산은 전폭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 이게 본위원이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지역구로 편중되지 않게 형평성 있게 여덟 군데 학교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좀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 해요. 지역구별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체육관, 운동장 등이.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드실 것 알아요. 힘드실 것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먼저 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서울시위원님이 지금 또 관련된 사업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은평구에서 는 지자체에서 처음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의미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고 모범사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설개방지원조례를 하면서 계획서를 수립할 때 학교 1개교당 시설개선 3,000만원, 관리인력지원 1,000만원, 운영지원 1,000만원 한 학교당 5,000만원의 예산을 최고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이 10개교로 확장이 된다면 그 예산만 해도 5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 부분이 많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만
한마디만송영창위원
첨언하면 요청하면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학교가 개방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체육관이든 주차장이든 운동장을 건립하려고 하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한 학교에서 3개의 인프라를 저는 솔직히 CCTV 교체든 진짜 인력이든 해서 5,000만원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예산이 진짜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지만 어린이 물놀이 공원처럼이라도 예를 들어서 선거구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갑이라도 을이라든 하나씩이라도 좀 많은 예산을 주더라도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학교가 고루고루 분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하시는 것 알고요. 추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부분은 공유를 사전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는데요. 정말 꼭 필요한 질의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 학교개방지원에 관련된 질의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조례가 올라왔을 때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뿐이지 사실 예상 금액이 어떻게 보면 추계가 올라오지 않아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왔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제가 놀랐는데요. 이것은 학교개방을 한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속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학교개방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또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거잖아요? 학교를 설득하고 예산이 또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찌 됐든 의회에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 역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공공 급식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었어요. 대상 자체가 영유아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대상이지요. 사실상 이게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시민교육과가 하는 게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하고 확장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이 시민교육과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지금 기존에 도농 상생 공공 급식 서울시가 주관했던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위탁 기간이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우선 내년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통합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요새 나오고 있어서 아마 급식의 문제도 통합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방향으로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 말씀 그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그런데 지금 5쪽을 보시면 내가그린공감학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예산심사가 의회에 올라왔을 때 이게 학교 대상이었어요? 그렇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박세은위원
67개 학교, 특수학교까지 합해서 67개 맞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67개 학교로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 사업 대상이 바꿨어요. 관내 104개교, 유치원 36군데 포함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와 어떤 합의 없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학교가 웬만한 학교가 거의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사업 연장을 목표로 해서 그냥 끼워 넣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유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중고 각종 특수학교가 67개교고요. 유치원을 포함하는 104개교가 되는데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금 유치원 콘텐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시설개선이나 이런 지원사업은 없고요. 그냥 아이들 콘텐츠 활동하는 게 하나 유치원당 700만원 예산지원 나가는 사업이 교육경비 안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 대상이 104개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라고 하는 초중고에다가 특수학교를 포함한 학교는 소속 자체가 교육청이에요. 교육부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과장님!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렇기
그렇기박세은위원
때문에 사업 대상에서 유치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살짝 좀 발란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는 자료가 안 올라와서 그러는데 지금 공감학교가 2개 학교만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우선은 저희 3분기 실적까지는 그렇게 됐고 이제 추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개 학교 더 완공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데이터 확보해서 위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 사업도 내년에 계속하실 생각이신 거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신규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교 쪽에서 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해서 아마 올해처럼 예산이 잡힐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우선은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은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67개 학교 대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웬만큼 진행이 된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신규 학교가 지원을 어느 정도 할 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이나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예상됩니다.
실상
사실상박세은위원
올해도 2개 학교는 전년도에 한 학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시민교육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2023년도 3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난 9월 20일 날 국제어린이영화제 폐막식 했던 거 기억나시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사실오영열위원
제가 그날 내빈으로 가지는 않았고 혁신파크에 미팅이 있어서 끝나고 지나가다가 행사를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비도 오고 많이 와서 고생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날 사실 비가 많이 왔던 거로 알고 있어요. 비 많이 왔었는데. 근데 사실 비가 오는 날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관리계획이거든요. 특히 저는 예전에 구의원 하기 전에 행사를 많이 해봤던 입장으로써 특히 감전 문제, 특히 누전 관련된 문제에서 되게 심각한 사고도 경험해봐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부서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안전관리계획을 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행사장별 점검 항목에 대한 리스트인데 제가 드렸거든요, 과장님한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제가오영열위원
이 리스트 보셔서 이게 빈 공란으로 왔길래 체크 항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게 왔어요, 사실.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이걸로 왔다는 얘기인 건가요?
오영열위원
예, 이걸로 자료를 받았었는데 체크 항목은 다른 게 와가지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거를 제가 보고 받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왜 됐는지는 저도...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그럼오영열위원
어제 이거 주셨던 팀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드렸는데 이게 왔어요, 자료가. 리스트가 다른 게 왔거든요. 팀장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원래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 안전관리과 있잖아요. 거기랑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전기시설 업체에서 관리 감독하는 데서 와서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안전관리과랑 소방서, 경찰서 그다음에 전기안전본부하고 저희하고 아마 안전관리과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 않다면 요즘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저희가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를 받았다는 보고를 못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점검자에 사실 안전관리과라고 나와는 있어요. 안전관리과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이유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사항이고요. 본위원이 여기서 되게 의아했던 걸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일전에 혁신파크에서 행사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본 적 있어요, 구의원을 하기 전에. 근데 보통 무대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일반전압이 아니라 상당히 고전압을 써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혁신파크에는 누전차단기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안전관리점검 리스트에 보면 전기분야 항목에 누전차단기 사용 여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실외주차장으로 전기실, EPS실 등 해당 사항이 없음’ 그러니까 아예 체크를 안 한 거로 확인을 했고요.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게 ‘SBS방송국 차량 사용 3대에서 접지 이상 없도록 계도’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우연히 이날 현장을 지나다가 사실 봤었던 게 제가 구청 관계자분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혁신파크 기계실 관리자든 해서 약간 실랑이가 있었어요. 언성이 조금 커서 갔었는데, “누전차단기가 없다, 없는데 이거를 계속 강행을 하셔야 겠느냐? ” 했는데 그때 어떤 분이 답변을 하셨을 때는 “접지를 기존보다 좋은 걸 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서 되게 의아했어요. 그 핵심은 누전차단기능이 없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SBS방송국 차량을 전기로 사용할 때 누전차량기능이 있는지 차량까지 확인을 했는데 없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혁신파크 안전관리자하고 SBS하고 서로 해서 접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굵은 거로 해서 보강해서 그렇게 했다고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영열위원
접지를 좋은 걸로 썼는데 누전차단기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비가 그날 많이 왔고요. 고전압을 사용했고요. 고전압을 사용했을 때 누전차단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했으면 감전 사고로 이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더 심각하게 최악의 경우까지 말씀드리면 그날 무대에 어린이들, 청장님, 의원님들 다 올라가셨는데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차피
어차피오영열위원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혁신파크가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들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북한산 쪽으로 갈 건데요. 근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북한산 자체에서 공사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공사가 있다 보니까 혁신파크로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가 행사할 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건 다 맞으세요. 누전차단 없어가지고 접지 좋은 거로 쓰겠다는 게 제가 알기로 팩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행사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점검 내용에 누전차단기 사용 여부가 명확히 있는데 없이 진행한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더 확인해서 다음부터 행사할 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이거는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생명이랑 달려있기 때문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그래서 이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건이기는 한데 하나 말씀드리면 진관동 기자촌 단지 아파트 내 산책마을 조성한 사건 혹시 아시죠, 근래에?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 사건이 사실 되게 논란이 있었고 결국에는 주민 투표까지 가서 사실 아무 문제 없이 결론은 났어요. 다만 제가 이 문제를 한 달 정도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그쪽 관장님 말씀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자들 말씀도 있었고 사실 어떤 게 맞다고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투표까지 간 거는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례가 사실 빈번하게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죠, 사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빈번하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안에 커뮤니티를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면 저희가 직접적 관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재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 과도 그렇지만 주거재생과에 원래 그런 걸로.
오영열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거기랑 같이 해서 이번에 중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했는데 저희가 하라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그런 면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영열위원
네. 근데 여기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아파트 입주차 측에서 왜 이걸 없애려고 하시는지 이유를 들었는데 100% 납득이 가지는 않았지만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는 작은도서관에 사실 굉장히 관심 많아서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어디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몇몇 곳들은 되게 지금 2023년도인데 여전히 2010년대 초반의 자료들이 즐비하다든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구식적인 느낌도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 이용한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관장님 아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실제 프로그램들 이용하는 경우 되게 빈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받는 실적이 그 실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사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관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도서 구매비는 사실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쨌든 구 예산을 받고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침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작은도서관들이 100%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면 외에 다른 면이 또 있어요.
다른
다른오영열위원
면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방어책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면이 있을 때는 저희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건 주거재산과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제 말씀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일단 도서관진흥팀에 본 위원이 일전에 저희 공공구립도서관에 조치 취해달라고 한 건에 대해서 혹시 내용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구립도서관에 어떤...
김승엽부위원장
저희 구립도서관 내에 정말 단어가 부적절한 단어로 들어가 있는 성교육 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죄송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저희 구립도서관에 분명히 학교에도 있을 겁니다. 학교 도서관에도. 공공도서관에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의 용어들이 들어있는 성교육 책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차마 이 자리에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굉장히 남녀 성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이게 과연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치원 영아들이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책자는 폐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도서축제 자문위원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가 해서,
김승엽부위원장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 해가지고 이거는 파쇄 조치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정말 많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폐기를 해야 되겠죠.
김승엽부위원장
혹시 주무팀장님 이거 해당 건에 대해서 혹시 처리되고 있는 진행사항이 있을까요?
용미
이용미도서관진흥팀장
진행사항 일전에 한번 보고 드렸고요. 어린이실에 있는 성교육 관련 책들은 다 일단 빼놓은 상태고요. 심의위원회 열어서 그 책에 대해서 판단하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거 당장 저희 해당 부서에서 같이 관리하고 우리 구비 예산 지원되는 모든 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이 해당 책자들은 전부 다 검색기록도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고 운영위 열어서 파쇄 조치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미
이용미도서관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진관사 전통문화 전승관, 본 위원이 진관사랑 사찰 관심 많은 거 아시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저희 진관사 전통문화 전승관 이게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법 그다음에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의 건립해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전부 다 매칭되는 엄청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이거 우리 구의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따지면 사찰이라는 게 개념 안에 전승관을 짓는다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전체적 한문화특구라는 개념을 봤을 때 저희가 한옥마을과 진관사하고 연계해서 패키지로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또 찾아오고 외국에서도 진관사를 찾아오기도 하고,
김승엽부위원장
아니 그거 알고 있고 어쨌든 이거는 우리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랑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도 굉장히 큰 사업이지만 우리 은평구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우리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전에도 자료 요청을 여러 번 드려가지고 아시겠지만 국립공원 내 훼손되고 있는 상황 알고 계시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거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여기에 보시면 본위원이 이날 처음에 의문을 가져서 이날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벌목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국립공원인데 어떻게 벌목이 이루어졌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한게 지금 찾다보니 여러 건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건들이 그런데 이 벌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청하니 고사목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고사목을 판정한 분이 누구고 고사목이라고 하는 사유로 벌목을 했으면 분명히 전후 사진이 있어야 될텐데 전후 사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후 사진에 대한 자료는 없고 벌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타 부서에서 진행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확실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예산을 썼고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니까 전승관말고 진관사 쪽에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산받으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사업부지 내에 벌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목이 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이랑 협의한 내용에 의하면 수목을 보호하고 이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직이고 다 행정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저희가 착공허가를 하지만 산지 전용 허가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고 그런 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바로 조치도 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전문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 위원님을 찾아뵙고 얘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행정직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리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얘기하신다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김승엽부위원장
전문적인 것을 떠나서 사업부지에 대해서 모든 관리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원녹지과에 협조요청해서 진행하셨어야지요. 업무를...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협조요청을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지전용 자체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또 공원녹지는 관리직들이 많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 해당 부지에 그러면 경계선이 다 되어 있나요? 부지 내에 경계선 공사현장에...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 경계가 이렇게 경계가 있고...
김승엽부위원장
그 경계말고 현장에 지금 이 사진 다시 보더라도 공사부지 외에 경계선이 하나도 설치안 되어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한번 더 확인하고 문제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조치하겠다 이 건도 전혀 몰랐었던 것이잖아요. 벌목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고 관리감독이 전혀 안됐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 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본위원이 준비하면서 아마 지금 9대 내내 준비할 것 같은데 당초 예산이 얼마로 시작됐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31억으로 알고 것 같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당초 예산이 31억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40억으로 알고 있는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자부담 빼고요. 자부담 합치면 40억 가는데...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지요. 자부담 포함하면 40억이었죠. 그런데 이게 확인해보니까 계획이 두번이나 바뀌면서 당초에 40억이었던 것이 2차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서 60억으로 늘었고 60억으로 늘고서 정확히 100일도 안 되어서 100억으로 늘었습니다. 3차 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예산을 하고 시에서 예산을 더 확대지원을 해 준다고 올라온 것이고 그렇게 변경되고 추진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게 사업계획서를 세번이나 수정을 했는데 굉장히 우스운게 사업계획서가 수정됐으면 사업에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좀 변경되어야 되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변경되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내용이 근거와 내용이 그런데 사업은 예산은 계속 늘어요. 60억이 늘었어요. 한번에 60억이 늘어난 것이 한달에 10억씩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기간 전체로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 부서에서 행정제안이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있는 것같고 말씀하신 것도 들어 보면 사업이 이게 아예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에는 사업내용조차도 달라요. 중요한 것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저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거꾸로 내려온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더 예산을 증액해 주겠다고 하니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는 구비는 정해져 있던 사업비만 하고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것 100억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진관사 하나의 사찰에 은평구 100억이 들어 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고 난 다음에 예산에 사용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의문스러운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면 9월부터 10월까지 저 휴일 동안에 쉬어본 적이 하루이틀이거든요.
김승엽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에 대해서만 여쭈어 보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행사를 하다보면 일이 쫓기다 보면 저희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중심으로 밖에 갈 수 밖에 없었고 저도 보고...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주무팀장님 잠시 나와주세요. 팀장님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순
윤현순관광진흥팀장
당초에 사업비 내려갈 때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를 내려 보냈는데 국고 통합 시스템인 e-나라도움이라는 사이트에 통합관리 시스템에 저희가 사업비를 입금해 드리고 있고 거기에서 사업비 집행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것 관리감독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정산하는 것인데 그것을 관리감독이라고 말하면 진관사 측에서 입력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얼마나갔다 자재 구매하는데 얼마 나갔다 그것은 관리감독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쪽에서 예산사용한 것에 대해서 e-나라도움 그것으로 통해서 다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리감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현순
윤현순관광진흥팀장
저희가 관리감독 계획같은 것은 별도로 수립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었지만요.
김승엽부위원장
100억 짜리 사업에 관리감독에 대해서 수립을 안하고 계획이 없었다고요? 100억짜리 사업에...
현순
윤현순관광진흥팀장
현재 예산은 40억 수준으로 지금...
김승엽부위원장
팀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몇 백만원 짜리 사업도 관리감독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시공사나 사업, 단체, 기업들이 행정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당초에 40억 짜리 사업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은 100억짜리입니다.
현순
윤현순관광진흥팀장
위원님 당초에 저희 사업계획서 받을 때 그 공정 일정표나 이런 것에 저희가 이거해서 수시로 방문해가지고 일정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있고 사업계획은 100억으로 증액된 것은 기존에 있던 1차 사업지로 선정된 전승교육관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고 2차 사업지로 원래는 별도의 사업비로 역사문학교육관 추가로 신청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그 사업을 1개의 사업으로 통일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표현을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셔서 저희가 1차, 2차 사업을 통합하게 되면서 100억으로 증액된 사업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전승관 건립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지원됐을 때 방문 말씀하신 그 자료가 이것같거든요. 보시면 1차 사업 때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공간이 1차 당초 계획과 1차 사업변경됐을 때였는데 예산이 증액되면서 전혀 사업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2차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현순
윤현순관광진흥팀장
그게 별도의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한 것인데 문체부에서 거꾸로...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자체가 아예 다른 것 아닙니까?
현순
윤현순관광진흥팀장
추가되면서 그것을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문체부에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합쳐서 추진하게끔 된 경위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문체부가 먼저 진관사에 요청한 거예요? 우리 은평구가 요청한 거예요?
현순
윤현순관광진흥팀장
저희가 역사문화교육관을 별도로 증축하겠다고 추가로 협의 요청을 저희가 문체부로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문체부에서 그 사업으로 2개를 합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의사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합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정리해 보면 우리 은평구가 문체부에 건의했고 그 건의를 문체부가 승낙해서.
현순
윤현순관광진흥팀장
아니요. 건의를 합쳐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역사문화교육관이라는 사업을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합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연계해서 추진하라고 말씀하셔서 문체부에서 합쳐서 추진하게 되어서.
김승엽부위원장
그 관련된 행정 기안 공문들 전체 가지고 있으신가요?
현순
윤현순관광진흥팀장
그런데 문체부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따로 별도로 공문으로 보내주시지는 않았어요.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현순
윤현순관광진흥팀장
아니, 공공기관에서 서로 소통하는데 공문서가 없이 소통해요? 지금? 과장님 아니 국장님!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관과 관에서 소통하는데 이게 구두로만 다 해결되세요? 몇백억? 몇십억 사업들이?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구두로 아마 협의를 한 것 같고 나중에 예산이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겠지요.
김승엽부위원장
구두로 협의했다? 공문이 먼저 내려온 다음에 그다음에 시행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어떻게 구두로 서로 협의한 다음에 추후로 공문을 보냅니까?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모든 게 공문으로 할 수 없고 협의 과정에 있어서 먼저 일단은 구두 협의가 우선이지요. 그런 다음에 서로 의견이 통합됐을 때 그때 공문을 받기도 하는데 지금 아까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승엽부위원장
구두 협의 언제 하셨습니까?
현순
윤현순관광진흥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8월경.
김승엽부위원장
구두 협의하고 구두 내용한 담당자 전부 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문체부?
현순
윤현순관광진흥팀장
문체부에서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사실 저희 구로 했다기보다는 진관사 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승엽부위원장
아까 아까는 은평이라면서요. 진관사가 아니라 말이 계속 바꿔요. 지금 100억짜리 사업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도 없고 기준도 없었고 어떻게 이게 사업이 변경됐냐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 은평에서 했다가 다시 문체부에서 진관사로 이야기되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게 속기가 남아요. 명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그러면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알아본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든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 사업에 지금. 항상 이렇게 질의를 하면 그때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회의장에 들어오시면 행사가 많았습니다, 팀장 주최로 갑니다. 팀장 불러서 질의하니까 팀장님도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시겠지만 행사하면 밖에서 나가서 살다시피 해요.
김승엽부위원장
다른 부서는 행사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 고생 많은 건 알지만. 국장님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가 벌목했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 벌목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았는데 전혀 없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부서에 일임하는 것 같은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진관사 경내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원래 시에서 15억이 내려왔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4억을 받아서 지금 이 안에 이렇게 벌목을 했었던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승엽부위원장
저 공문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준 것, 공원녹지과는 진관사 내에 벌목을 진행한 게 없다라고 공문으로 와 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렇게 해서 저도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그 당시에 15억을 시에서 받아서 도로과에서 도로를 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저 안에를 했는데 이해동 과장님이 바뀌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팀장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정확하게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 제가 예산을 받아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얼마를 들여서 했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공원녹지과가 진관사 수목 정비사업을 한 것은 22년 3월 24일부터 6월 21일까지 4,500만원을 들여서 소나무 정밀 정정 그다음에 영양제주사 그리고 고사목 및 위험목 제거로 해서 올라온 게 진관사 대웅전 주변이었어요. 그 공사부지가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공사부지가 아니라 아까...
김승엽부위원장
저는 공사부지의 벌목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공원녹지과 그 벌목 관계된 것은 그러면 주변에 아까 드린 것처럼 산지전용허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감독을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것은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계에 보면 여기가 대지조성 면적인 거잖아요? 공사부지? 여기만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경계선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김승엽부위원장
대지조성 외에 200평이 불법으로 벌목이 됐어요. 허가받지 않는 곳에.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때 위원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한번 답변드리라고 해서 위원님 찾아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승엽부위원장
제가 무슨 200평에 대해서 불법으로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공사부지 내에 불법 벌목만 말씀드렸는데 추후에 찾은 게 대지조성 외에 200평이 지금 허가도 안 받고 산림이 훼손된 것인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본위원이 정확히 아는데요. 해당 구역은 비옥토 그다음에 비옥토 그다음에 산지 경사 그다음에 군 관련된 군지역, 산지 보존지역 그다음에 개발 제한 지역이어서 이 경사도로 인해서도 개발 자체가 안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것을 어디서 확인했냐면 서울시청에 들어가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했더니 절대 여기는 개발허가가 경사도를 떠나서 비옥토 1급 지구 해서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해줬고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통사찰보존구역 내라면 저희 과가 맞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저희 과가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승엽부위원장
아니 이것을 대지조성 내에 여기 전승관 짓는 곳에 확장해서 200평을 밀어버린 건데 이것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다른 데 그린벨트가 훼손됐다고 해서 저희가 또 진관사 하는 게 아니고요.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나머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김승엽부위원장
거기 건축허가 받고 진관사가 밀었을까요? 그러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보존구역 내에 건축허가까지는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어요. 다만 다른 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문제가 없을 때 허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승엽부위원장
허가 안 받고 민 거예요, 여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보존구역 내이라면 저희가 맞고 그런데 사찰 구역 내가 아닐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만약에 권한이 없어서 허가를 안 내셨어요. 그리고 건축과부터 해서 도계과 그쪽에서 인허가하겠지요. 그쪽에서도 못 받았어요, 허가를. 지금 아무 허가도 안 받고 밀어버린 거예요, 200평.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김승엽부위원장
제 말 끝까지 들으세요, 좀! 과장님 제가 이것 의문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매번 질의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모행사 때문에 뭐 저기 한다, 주무 팀장이 총괄로 이루어진다. 팀장님 들어가 주세요. 주무팀장 답변 안 되고 국장님한테도 확인해 보니까 구두가 우선된다고 그러고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 100억짜리 사업을 어떻게 관리 감독 규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의 사찰에게 엄청난 행정 편의성을 제공했다라고 그밖에 안 느껴져요, 이런 게. 이게 내용이 아예 똑같은 사업계획서를 3번이나 변경해서 제출해도 몇십억이 그냥 바로바로 추가되고 관리 감독도 전혀 안 됐고 부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독 감독도 전혀 안 됐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산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주는 거고.
김승엽부위원장
우리 구비 안 들어갔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들어간 거죠. 그 40억 할 때 그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김승엽부위원장
해당 전승관 건립에 대해서 내년도 추가예산 없는 거죠? 구비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김승엽부위원장
저는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우리 은평구가 어떻게 하나의 사찰에 ATM기가 된 느낌이에요. 돈 달라고 그러면 기안 한번 바꿔주면 몇십억이 그냥 추가로 나오고. 국장님!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진관사는 본위원이 벌목이 되어서 하나 확인했을 때부터 2014년부터 시작해서 자료 다 찾아봤거든요. 여기는 하나가 생길 때마다 나무들이 그냥 베어져요. 국립 공원내에 아무리 개인 사찰이라고 해도 국립 공원내에 있는 수목 그리고 특히 소나무가 이렇게 무단으로 벌목되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진짜.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장 내에 있는 수목의 경우에 고사한 거는 벌목을 했고 나머지 소나무의 경우는 다른 데 식재를 한 거로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디로 식재가 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지난번에 지적하셨을 때 팀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 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사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승엽부위원장
어디서 식재했는 지를 모르는데 사찰에서 이야기한 거로만 믿어주면 그냥 “우리 저기다 식재했어요. 저기다 이식했어요.” 그러면,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아니 그거를 제가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부서에서는 자료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김승엽부위원장
우리 부서에 자료 있습니까, 팀장님?
현순
윤현순관광진흥팀장
식재 위치 자료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북한산국립공원 측이랑 전부 다 산림청이랑 다 확인했거든요. 일반 묘목도 벌목이 안 된 대요, 해당 구역들은. 근데 일전에 말씀하실 때 일반 묘목이어서 벌목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저한테?
현순
윤현순관광진흥팀장
위원님 국립공원 측에서 나오셔가지고 소나무랑 몇 채 저기는 이식을 하라고 거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김승엽부위원장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고사목 판정한 담당자 어느 분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사목이라는 판단이 된 근거 그리고 고사목 벌목한 전후 사진 전부 다 요청드릴게요, 다시 한번.
현순
윤현순관광진흥팀장
위원님 최근에는 고사목으로 인해서 벌목한 자료는 없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최근에는요.
김승엽부위원장
아니요, 공사 기간 내에 벌목된 거에 대해서요.
현순
윤현순관광진흥팀장
공사 기간 내에 공사 현장 관련 말씀이신가요?
김승엽부위원장
네.
현순
윤현순관광진흥팀장
공사장 안에서는 고사로 인한 벌목은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찰 경내에 있는 공사장 외에 소나무.
김승엽부위원장
외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안에는 고사목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순
윤현순관광진흥팀장
네, 없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럼 그거 전체 어디로 이식했는지 진관사 측한테 말해서 이식 사진 전부 다 갔다 주고 전후 이식 사진 전부 다 요청 다시 드릴게요.
현순
윤현순관광진흥팀장
공사장 내에.
김승엽부위원장
네, 나무 일반 묘목부터 시작해서 소나무까지 전부 다요.
현순
윤현순관광진흥팀장
이식 전후와 그리고,
김승엽부위원장
네, 나무 1번 묘목부터 시작해서 소나무까지 전부 다요.
현순
윤현순관광진흥팀장
이식 전후와 그리고.
김승엽부위원장
진관사 측에 요청하는 게 1번 묘목, 소나무, 이식한 거, 수목 보호 협조 요청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벌목하지 않고 이식했다고 하는데 이식한 것도 부탁드리고요. 벌목했으면 왜 벌목했는지 사유, 근거해서 벌목 전후 사진, 그리고 만약에 그게 공사장 내에 고사목이다라고 해서 벌목한 거다 그러면 고사목을 판단한 근거, 기준 그것까지 해서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좀 챙겨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동식 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해당 과가 항상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쁘고 뭐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최소한 그래도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셔야 되는데 전혀 명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료 요청을 했으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전혀 뭐 너무 바쁘다 보니, 자료 요청한 거 혹시 갖고 계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찾아가는 음악회 지출내역 23년도 거.
이동식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22년도에는 무대 설치를 안 했어요? 23년도 벚꽃축제 때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023년도에?
이동식위원
예.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없어요, 내용에.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 근데 여기에 컬처노믹스라는 사업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컬처노믹스 예산을 같이 썼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광천 방송문화의 거리 부분에도 벚꽃축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된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게 복합적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해당 과에서 오신 적 없으니까. 22년도에는 행사자 출연 비용해가지고 지원이 백지영, 장민호, 성시경, 김연자, 롬앙상블 해가지고 4,448만 원이 나갔는데 그렇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더 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컬처노믹스라는 불광천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별도 예산 자체가. 벚꽃축제 예산 자체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컬처노믹스라는 예산하고 불광천 방송문화의 거리 안에 또 행사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합으로 썼기 때문에 그러지 이거는 아까 말한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에서는 이렇게 썼다는 얘기고요.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예산을 봐봐요. 그러니까 23년도 찾아가는 음악회 지출내역하고 22년도 찾아가는 음악회 지출내역을 저한테 이렇게 주셨다니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팀장한테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동식위원
,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한 건데 지금 이거 질의 끝나고 나서 찾아보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아니 보시면 모범운전자 사례비, 모범운전자 사례가 뭘까? 전혀 내용이 없어요. 지금 안전관리요원 제가 항상 요구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자료로 봤을 때는 출연자 보면 올해 벚꽃축제 1억 6,800 나갔어요. 유관상으로 봤을 때 출연자 용역 4,400 나갔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출연료를 이렇게 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전요원 2,960만 원 좋습니다. 왜? 코로나 이후로 이태원 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요원 이 부분은 항상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나간 건 좋은데 또 모범운전자 사례비가 나가고 발전차 설치를 했는데 22년에도 제가 발전차 설치 안 한 걸로 알고 거든요. 그때도? 근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만약에 벚꽃축제에 대한 예산을 와달라고 그랬으면 전체 예산과목마다 다 해서 했을 것 같은데.
이동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내용을 보세요. 구분 내용을 보시면 불광천 벚꽃축제라고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팀장님이 위원님 드리고 저도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으면
받았으면이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팀장님이 모르면 과장님이 ‘그럼 이게 맞냐.’ 그건 과장님이 아는 상식선에서만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만약에 팀장님이 위원님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저는 정확하게 못 들었으니까,
아니
아니이동식위원
팀장님하고 의논 아니, 문화예술팀장님 저랑 얘기한 적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없죠?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저 지금요. 과장님, 국장님 문화관광과 진짜 다음에 누가 어떤 분이 과장님으로 오실지 진짜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본인들이 봤을 때도 팀장님이나 주무 부서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나는 이해가 가는데 의원님도 당연히 이해 가겠지.” 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못 챙긴 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부분은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러면 문화관광과 솔직히 벚꽃축제, 누리축제 해가지고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또 이게 구분성이 안 가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셔가지고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황재원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이 진관사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과장님이 답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건축의 측량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측량을 해야만 내 땅이 어디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도 나오고 모든 게 나올 텐데 지금 진관사의 전승관 건립 지원 그쪽에 측량이 안 돼 있다는 자체는 불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측량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땅 있는 걸 얼마든지 포크레인 해서 파서 할 수 있다는 거. 결국 지금 대지 조성지 외 200평 이게 김승엽 위원이 질의 이 자체만 해도 굉장한 불법이에요.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만 양해를 구하면 보통 우리가 공공청사 하나 지을 때 하잖아요. 건물 지을 때 하면 우리가 발주하고 관리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이 전통사찰 보존보호법은 어떻게 됐는지 특별법으로 해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게 돼 있고 그래서 관리 감독도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이 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면이 있는데 법에서 그렇게 지정돼 있으니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런 것은 저희들도 건축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랑.
황재원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사찰들이 이런 식으로 불법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들어봤을 때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불법이라면 나중에 준공이 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보완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만약에 불법이 있으면 준공이 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지금은 착공 진행 상태잖아요. 나중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불법 있으면 허가가 나가지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문 직렬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건축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원녹지과 이런 부서하고 정말 팀워크를 이뤄서 협의를 해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좀 더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게끔 해야될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은평구에서 국장을 하시고 정년을 하시고 사찰에 들어가 있는 게 구민들 눈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진관사뿐만 아니라 몇 군데 사찰에 우리 국장님들이, 과장님들이 가 계시는데 이걸 정말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최소한 구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춰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변이
답변이황재원위원
애매하시겠죠. 최소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개인적인 걸 제가 어떻게 말씀, 저는 안 가겠다고 여기서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소한
최소한황재원위원
진짜 한 5년이든 7년이든 하고 나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는 정말 안 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히
굉장히황재원위원
안 좋은 구민들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모양새가 안 좋아요, 솔직히. 지킬 건 지켜야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참 뭐라고 하기 그러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저는 안 가겠다고 여기서 확실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황재원위원
진관사 건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의구심 있는 거는 해소가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박세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중에 제일 시원한 답변이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이네요. 근데 저는 과장님, 김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장님 태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요, “바빠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라는 건 답변이 아닙니다, 과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바쁘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바쁜 거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박세은위원
예, 알고 있고요, 과장님. 그런 답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럴 것 같으면 바쁜데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는 왜 하시는 겁니까? 하지 마셔야죠. 그런 답변은 앞으로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야 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는 양해와 배려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행사 많은 거 누가 모릅니까? 문화관광과 행사 많은 거. 더군다나 문화재단 사태로 인해서 더 바쁠 거라는 거 충분히 알고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승엽 위원님 질문하는 거 보니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셨겠습니까? 서울시 관계자들까지도 총동원해서 전부 다 알아보시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님을 설득하는 이해를 구하는 최소한의 어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질의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질문은 안 하고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요, 어린이국제영화제에 대한 자료 한 장도 없어요. 어느 정도 문화관광과에 대한 화두가 어린이국제영화제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에서도. 자료 한 장도 안 올려주셨어요. 지금 그 예산에 관련된, 지출에 관련된 10원 하나까지도 전부 다 자료로 저한테 올려주시고요. 저는 진짜 어린이국제영화제를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어이가 없는 부분을 순간, 순간 보게 되었어요. 과장님 작년에 우리 예산을 올려주셨을 때, 본예산을 올려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설득하셨냐면, “교육청 예산 2~3억 원 정도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10분의 1 받으셨죠? 2,000만원. 전부 다 구비 100%로 다 때려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후원사로 교육청을 집어넣으셨더라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MOU를 체결해서요,
원을
후원을박세은위원
받으시려면 발 빠르게 움직이셨어야죠. 어디를 다니시더라도 어느 정도 후원을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맞추셨어야지 맞다라는 얘기를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전부 다, 지금 한 장도 안 올려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할 수는 없고 제가 구정 질문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료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증산·신사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 웃기는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날이 이렇게 흉측하니까 위원들이 막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팀장님도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한 가지는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신사동에 내일 걷는 숲길 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10월부터 1차 사업지로 해서 디자인 시설물 설치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은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저희가 용역 다 해서 총괄 그것도 도로에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총괄 건축과 자문을 받아서 돼 가고요. 바로 발주해서 추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경술위원
. 구청장님도 인터넷에다 올리고 할 정도로 관심 사업이니까, LED는 4월달로 끝난 거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 시설이 아직 아무것도 이렇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총괄 건축가까지 자문은 끝났으니까 그건 바로 LED까지 다 들어갈 겁니다.
여간
하여간이경술위원
바쁘신 와중에도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시설 잘해 주시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이경술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인상이 막 저한테 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서유이입니다. 2023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일전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었잖아요. 자준청 관련해서 거기에 인력이 2명으로 잡혔는데 팀장 한명과 사회복지사 한명 해당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2인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자립준비청년 일전에 조례 관련해서 설명하셨을 때 자립준비청년들의 심리 정서적 상담도 진행하고 금융이나 계약서 관련된 교육이나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심리상담사랑 노무관련된 담당자는 한명씩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인건비는 예산은 2인으로 잡혀서 올라갔을텐데 기획예산과나 예산팀이랑 협조를 해서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우선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내년도 재정여건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신규사업도 거의 새로 못하는 어려운 여건인데 저희가 자준청같은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를 해 주셨고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인건비도 두명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이 1억 3,000정도 예산이 증액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으로도 예산쪽에서는 많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솔직히 있었고 저희는 추이를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게 두명으로 팀장과 사회복지사 한명으로 하면 결국은 추진실적이나 사업에 추진되어서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것은 자준청이 은평구가 전국 최초 아닙니까. 지원조례 생긴 것은 오세훈 시장님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총리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은평구가 선도적으로 잘해야 타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좀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런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도에 자준청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서울시에서 자준청과 은평오랑 그러니까 청년센터 그리고 기타 청년과 관련된 창업지원센터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 은평구도 그렇게 되면 자준청은 사회적경제과가 담당할지 통합된다고 하면 통합된 것을 사회경제과가 할지 가족정책과가 할지 이것도 굉장히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추후에 자립준비지원청에 관련되어서 자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국장님 인건비는 좀 한번 예산팀이랑 더 확인하셔서 두명은 부족할 것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최소 3인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한번 긴밀히 행정국이랑도 소통하셔서 방안을 찾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이 가능할까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어쨌든 올해까지는 위탁시설이 아닌 자립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두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연계 선상에서 편성한 것 같은데 내년에 한번 운영해 보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탁월한데 너무 힘들다 싶으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에 있을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타 민간위탁이나 타 센터같은 데에 많은 인력이 있는 곳도 있거든요. 생각 외로 불필요한 인력이 많다라고 생각되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곳에 인력을 좀 인건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과 같이 긴밀한 소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아이맘택시를 시작한게 병의원을 방문할 때에 임산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확대를 한다는 차원에서 좀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시작했던 것이랑 취지가 다르니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는 분들도 나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알렸다고 하는데 젊은 엄마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굉장히 이게 활성화되어서 잘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확대를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이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그냥 개인 자가용 정도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 들어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기준은 잡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무조건 이용하면 되는 것인지...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원래는 병의원으로 출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오후 2시부터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어떤 목적지를 확대를 했는데 사실 오후에만 한정시켰던 이유가 대부분의 이용 회원들이 오전하고 오후로 했을 때 아이맘택시 이용률 자체가 오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 아이맘택시 8대가 있는데 8대가 풀가동되고 있고 오히려 수요를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오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수요가 좀 오전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택시의 가동률도 높이면서 좀 편의를 위해서 확대했던 면이 있고요. 또 회원에 있어서는 저희도 많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지만 일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좀더
좀더황재원위원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월 8대가 있다고 했는데 1대당 몇 번 정도 운행하고 있는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을 통계치를 봤을 때 오전에는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풀이라는황재원위원
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8대.
그게
그게황재원위원
아니라 한 차량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하루에 대부분 목적지를 왔다가 갔다가 다시 또 상록교통에 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대당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10분 내외 정도 소요되고 1번 운영할 때 하루 평균 평일 기준으로 8번 정도 운행하고 있어서 돌아가는 것은 잘 가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황재원위원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취지와 맞게끔 해서 최대한 그쪽이 우선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요즘 시중에는 성폭력, 성희롱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토킹뿐만 일으키고 성인지교육도 그렇고 하는데 이 주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운영이 한 1,900 정도를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차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이게 주민 대상 폭력예방교육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다른 자치구 대비 2위 정도로 편성해서 주민 대상으로 이러한 성폭력이라든가 교육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단 중심의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같은 경우에 1개 학급 60명, 30명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소규모 단위로 해서 관내에 있는 성문화지원센터랑 연계해서 3명에서 5명 소그룹 단위로 해서 교육을 횟수는 많지만 정말 소규모 단위로 해서 양질의 교육을 한 면이 있고 해서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질도
양질도황재원위원
좋지만 본위원 생각은 16개 동을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어른들을 상대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도
그것도황재원위원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1인 가구에 대한 조례도 있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우리 관내 85,000여 분 정도가 1인 가구인데 우리 관에서 실적으로 3/4분기 올라온 게 이 실적 자체가 전체 관내 1인 가구에 비해서 너무 좀 보여주기식 정도밖에 안 보여지는 느낌이에요. 이것을 확대해서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움받을 수 있게끔 제대로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체 인구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올해 1인 가구 중에서 신규사업 만약에 예를 들면 은빛SOL밥 같은 경우에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은빛SOL밥을 400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1인 가구 전체 대부분이 다 신규사업이에요. 팀 자체가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자체도 4억 9,000으로 사업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확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물론
물론황재원위원
그렇지만 이게 시행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으면 이게 또 흐지부지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과에서 좀 힘들지만 TF팀도 쉽게 말해서 한 과에 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처음부터 관리가 되어서 정말 관에서 구청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이 좀더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족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령 생활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보령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생활체육과 2023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2023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보령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식 입니다. 저는 제가 자료를 받은 구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시는 사실일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은평구민체육대회가 아니고 이거는 은평구 주민자치회와 주민센터 직원들의 체육대회라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위원님 생각에 절대 부인하지는 않고요. 일단 동에 구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먼저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암만해도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추천해 주신 동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주민자치 회장님을 많이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깥에서 볼 때는 주민자치 주로 주축이 돼서 행사를 추진한 것 같지만 그 외에 주민들이 주민자치 말고도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기타 다른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요. 암만해도 주민들이 100여 명이 모이다 보니까 안전성의 문제로 직원들도 참여하는 대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주민자치회라고 말씀을 드린 게 보면 주민자치 안에 새마을부녀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 은평구를 위한 구민 한마음체육대회인데, 저는 그래요. 차라리 이 내용을 내년도 예산도 없는데 이 부분은 차라리 그냥 협치과로 넘기고 차라리 우리 체육회에서 다른 거를 구상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솔직히 젊은 주민센터 직원들도 나와가지고 주말에 운동하고 뒤에 뒤치다꺼리하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만 공감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다 공감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내년에 또 이게 예산이 올라온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좀 더 좋은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거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도 실은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주민들이나 그리고 직원들이 고생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가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정 여건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저는 체육대회 종목별로 다 있습니다. 그 종목별로 해서 차라리 종목별 협회들이 다 모여서 생활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해 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근데 일단 내년에는 구민체육대회는 개최 안 하고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서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동식위원
. 진짜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주민은 맞으나 항상 보면 동 축제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봤던 분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또 계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 제가 그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전 2억만 배 공감하고요. 그 질문은 패스하고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과장님 저랑 통화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 제가 9월 중순쯤에 56사단 들어가서 사단장님이랑 아예 얘기를 다 하고 왔던 부분인데 진관동에 검문소 3개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죠? 롯데몰 건너편이 은평 검문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구파발 검문소입니다.
오영열위원
아, 구파발 검문소죠. 구파발 검문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SH에서 빠르게 소유권 이전하라고 전달했고. 어디지? 은평 검문소죠? 사거리에 있는 거. 은평 검문소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를 증산체육관 대관하는 것처럼 똑같은 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린 이후에 진행되는 방향이 있을까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현재 오전에 제가 들었는데 학교체육시설 개방도 중요하고 저희 관내에 군부대가 있어서 저희는 군부대 개방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사에 보면 연병장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연병장을 지금 보수를 들어가서 10월달에 공사를 시작하면 연병장을 계약을 하면서 만나면서 같이 말씀하신 은평 검문소라든지 진관 검문소에 대해서 56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볼까 합니다.
오영열위원
네. 그때 또 하나 말씀드렸던 진관 검문소에다가 화장실 설치 건도 제가 전달 드렸는데 그것도 고심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군부대 거를 떠나서 사실 거기에 화장실이 없는 거는 사실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연병장 건 가지고 만나야 되는 시점이 언제쯤이세요, 정확히?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예정하는 거는 공사가 10월에 시작하면요, 한 11월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11월 초쯤이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오영열위원
이게 얘기가 나온 김에 빨리, 쇠뿔도 단김에 빼는 것처럼 빨리 얘기가 나온 김에 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올해 빨리 정리하셔서 빨리 거기 검문소를 주민들한테 시간 외 대여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빠르게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 위원입니다. 먼저 청여울수영장 개관도 했는데 수영장 강사님들 일당이라고 그러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시급.
급이
시급이이경구위원
원래 너무 쌌어요. 그래서 사람을 못 구해서 강사분들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던 그런 거를 한 2만 3,000원에서 2만 6,000원으로 올려주셨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고민을 하고 인근의 자치구하고도 비교를 해보니까 시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일단 당장 민원인들도 수영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원해서 2만 3,000에서 2만 6,000원으로 타 자치구 고려해서 올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지금 보니까 청여울수영장은 어느 정도 많이 채워지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채워졌습니다.
일로
통일로이경구위원
스포츠센터인가요? 거기는 그래도 몇 분 정도는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는 거는 인정하시나요? 왜냐하면 타 수영장 같은 경우 3만원, 3만 5,000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보통 보면.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타 자치구가 보통은 2만 3,000원, 2만 5,000원 그다음에 마포 같은 데도 2만 6,000원, 2만 5,000원 하고요. 내년에 인상을 할 계획인 자치구가 있고요. 저희가 현재 2만 6,000원으로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인근 자치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하여튼 2만 6,000원 일당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직 청여울수영장, 제가 작년부터 항상 하는 얘기가 “공공시설은 주말에 문을 열어야 된다.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했던 것 아시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도 그것에 대한 조례도 또 발의를 했고 했는데 청여울수영장이 아직 안 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금 통일로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스포츠타운은 올해 열기 시작했고요. 지금 청여울수영장은 내년도 예산에 암만해도 주말의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반영해서 내년부터 주말 운영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돈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예비비라도 끌어서 그냥 일요일에 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근데 저는 예비비까지 끌어와서 인건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굳이이경구위원
예비비 아니더라도 돈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뭐 몇 달 안 남았는데.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왜냐하면 저희만의 의지도 있고 일단은 체육회에서도 지금 통일로스포츠센터는 주말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여울수영장이 올해 6월달에 개관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9월이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주말에 성급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안전요원이랑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주말에 연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도
하루라도이경구위원
빨리 열 수 있게 해 주시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육관 수영장이 주말 일요일 날 몇 시에 문 여시는 줄 아십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주말에 9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6시에 열어요. 근데 지금 통일로나 이런 데는 9시부터 보통 열죠. 이쪽 통일로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6시 정도에도 여기도 열어달라는 주문들이 많아요.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안 넣으실 때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민간위탁업체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이경구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든대요. 많이 줄어드는데 공공시설은 예산에 그런 문제 없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예산 안 깎기에. 공공시설은 주말에 꼭 열어야 됩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어쨌든 개방을 하려고 저희 시설공단하고도 통일로스포츠센터하고도 얘기하고 있으니까는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더라고요. 인건비 때문에 계속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35페이지 구민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얼마 만에,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4년 만에 열었습니다.
송영창위원
4년 만에 진행됐어요. 제 지역구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참 예전에 응암3동이 구민체육대회에서 종합 1위, 0순위였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각 동에서 사실은 체육대회를 진행하다 보면 먹거리가 사실은 동마다 비교되고 준비한 비품들이 비교되고 등등 해가지고 8대 의회 때도 구민체육대회 관련해가지고 주민의 갈등을, 동별 갈등을 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요. 근데 중앙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일회용품을 안 쓰게 하면서 최대한 우리 구의 정책을 최대한 녹인 행사가 아닌가? 그 전날에도 여러 가지 계속 현장에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날도 되게 빨리 나가시고 진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실은 예전보다 신경을 일단은 일회용품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동은 뭘 해서 왔고 어떤 동은 뭘 했고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최소한 편차는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그리고 각 동에서 또 내부적으로 전통이라면 전통일 것 같아요. 동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준비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그다음 또 대회추진위원회 구민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대회 추진도 준비하신 부분, 프로그램 등등 했을 때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에 다른 의견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인원 구성에 관련돼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지 이 행사 자체를 부정해야 될 행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로 이후 4년 만에 구민체육대회가 진행됨에 따라서 사실은 “구민체육대회가 있었어? 우리 동에, 우리 구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서야 우리가 같이 우리 동이라는 그룹 안에서 동을 위해서 함께 몸을 부둥키고 아니면 응원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구민체육대회 말고는 있을까? 전체 과를 이렇게 둘러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 구성의 부분 그리고 집행부 노고 충분히 일정 부분 공감은 하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은 보완을 해서 더 승화시켜서 더 뜻깊은 축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을 더 세밀하게 고민하시겠다는 말씀처럼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도 생활체육과에 와서 4년 전에 체육대회를 보고 제가 준비를 해서 하는 과정에서 다음에는 잘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지, 이거는 필요 없어, 쓸데없어, 없애자고 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구민들이 왜냐하면 참여할 때 같이 다른 종목도 중요하지만 체육이라는 종목이 묘하게 이렇게 단합되고 이끌고 그러는 종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들이 내가 참여를 안 하더라도 응원하면서 동에 소속감도 느끼고 그래서 참여하는 인원하고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양하게 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사실
사실송영창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에서는 한복을 대여해가지고 응원 복장으로 한복을 입으신 분도 계셨고 어떤 동에서는 티셔츠를 맞춰 입으신 동도 있으셨고 어떤 분은 응원 용품도 준비하신 거 사실은 민간인 추진위원회 29명 외에도 주민자치회가 됐든 통친회가 됐든 각 동에 있는 주민분들이 이 행사를 같이 준비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귀가 안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다고 지역에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맥주라도 한 잔씩 나누면서 고생했다고 하면서 동의 소속감이나 내가 살고 있는 동에 대해서 앞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게 이 구민체육대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른 의견을 잘 수용을 해서 더 좋은 구민체육대회가 내년에도, 격년인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격년입니다.
송영창위원
격년입니까? 본 위원은 매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증산·신사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33쪽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원 지원에 대한 것 좀 잠깐 여쭤보려고요. 보셨어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3분기 추진 실적에서 보니까 현재 집행률이 장애인스포츠는 56%고 일반은 54%, 총 54%가 지원이 된 거로 나오네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국민체육공단에서 내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다 기준이 정해진 거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현재 장애인분들은 9만 5,000원이라고 돼 있네요, 9만 5,000원. 근데 이분들 지원율이 어떻게 신청률이 이렇게 저조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금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범죄 피해가정하고 수급자 해서 일반,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습니다. 근데 등록 장애인 같으면 19세에서 64세까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이 나이 또래의 19세부터 64세의 등록 장애인 한 9,000 정도 됩니다.
등록
등록이경술위원
장애인이?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현재 기준으로.
이경술위원
64세까지의,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19세부터 64세, 대상이.
그게
그게이경술위원
몇 명이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나머지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본인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서 종목을 배울 수 있는 학원에 등록을 하면 저희가 9만 5,000원씩을 수강료를 대주는 거거든요.
애인
장애인이경술위원
숫자가 지금 은평구에 몇 명인지 아세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전체 장애인 숫자요?
이경술위원
예.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전체 장애인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19세에서 64세까지를 저희는 받거든요.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그런데 장애인이 은평구에 몇명 도,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등록 장애인 수는 제가 알기로는 8월달 기준으로 한 2만여 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만 2,000명 정도.
이경술위원
2만이요? 너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거의 4만 명 가까이 되고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등록 장애인 수를, 저는.
등록
등록이경술위원
장애인 수가. 근데 현재 19세, 64세라면 거의 태반이고 다 어린아이, 19세 미만의 아동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등록 장애인이라든지 일반 피해가정이나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침한 내용대로의 지급만 지금 하고 있는데.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구청이 됐든 주민센터가 됐든 지원을 받는 거고 온라인 신청으로만 받지 않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라인
온라인이경술위원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신청을 일단은.
연세
연세이경술위원
드신 분이나 지적장애인도 있고 여러 장애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판단 안 되세요? 이거 인원수 56%인데 두 달 남은 시점에 이거 100%.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이 %는.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3분기 신청인이 130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다 합해서 130명이라는 건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3분기에만 130명 새로 신청했고 누적으로는 1,200명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일반인들이 더 많죠? 일반 그래도 기초나 차상위계층이나 범죄피해나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근데 3분기 실적으로 본다면 일반인들이 62명 되고요. 장애인스포츠로 신청하신 분들이 68명 해서 130명이니까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어차피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예산을 집행하는 게 구에서 예산은 집행하겠지만 국민체육공단의 어떤 지침 하에 이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더 따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렇죠
그렇죠이경술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장애인 여러 가지 장애인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데 신청할 수 있는 어떤 홍보를 해 줄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 취약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피해자 가정이나 차상위계층도 살기 바빠서 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학생들도 그 나이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5세에서 18세 학부모가 델고 다녀야 될 나이도 있고 본인이 찾아서 갈 나이도 있는데 이것신청할 수 있는 학부모가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가정에서 여가 스포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할 수 있게끔 신청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따른 실질적인 방법이 없지 않나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권장하고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좀 지원내용에 있어서 지원을 몇% 했다 얼마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것이 좋지않나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더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술위원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일수록 여기에 참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체육공단에서 체육공단도 내가 볼 때에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차상위 계층 만들어 놓고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것을 앉아서 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또 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장애종류가 있는데 지적장애 신체장애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귀찮아서 안하는 사람 많습니다. 찾아가서 동주민센터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분들을 찾아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구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일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불광천에도 있고 평화공원 역촌동에도 있고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침에 보통 이분들이 6시부터 9시 타임에 한시간 별로 타임이 있고 저녁 때도 2시간정도 타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불광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제가 몇 번 가보았습니다. 정말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 하셔요. 1시간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을 연장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했더니 정말 아픈게 다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겨울이 다가오니까 큰 걱정입니다. 왜 걱정이냐 불광천같은 경우에는 비닐로 해서 공간에 온기가 될 수 있게끔 막아서 할 수 있는데 역촌오거리에 있는 평화공원에 거기는 허허벌판에 하다보니까 그게 걱정인 겁니다. 그분들이 한 150명에서 200여명 되시는데 시간별로 따지니까 어디 그냥 바람막이만 될 수 있는 곳을 해달라고 그분들이 애걸을 하시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고 했는데 여러 군데 마땅치 않겠지만 본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관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도 드리고 하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술회관같은 경우에 대강당 같은 경우에 넓은 공간이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6시부터 9시까지 키를 주고 아니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가 관리하기 힘들면 저라도 와서 아침에 문열어 드리고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길이 없으신지?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실은 기독대도 알아보고 문화예술회관도 알아보고 역촌동 평화공원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알아보고 하는데 다들 어려움을 표시하는게 6시부터라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을 갖고 6시부터 문를 열어 주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조를 할 수 있게 장소를 여기 저기 알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명을 수용 하면서 조건은 오전에 문을 열어야 된다 이 조건에 맞는 장소를 찾기가 실은 어려운 데 계속 찾아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재원위원
11월부터 추워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말일이 얼마 안남아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국장님 대안이 없겠습니까?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계속 장소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당장 장소가 딱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시설들은 다 대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시다면 그 방법인데 6시에 문을 여는지에 대한 것은...
금만
조금만황재원위원
관심을 가지면 150분 200분들이 그 혜택을 보았을 때 저는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런 것이 선제적으로 구민들한테 혜택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아팠던 분들이 안아프데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내년 겨울까지 봄되면 다시 거기가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딱 좋은 것이 예술회관 대강당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돈 들어 갈 일은 문만 열어드리면 그 안에서 특별하게 문제될 일은 전혀 없는데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대강당 막말로 4만원 5만원 받아서 무얼하겠습니까. 은평구민들한테 150분 200분이 혜택을 보고 도움이 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한문화박물관장님 나오셔서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표문송 은평한문화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 위원입니다.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숙지는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한옥축제, 작년에 한옥축제 연속 2번 다 가봤어요. 그런데 작년 한옥축제에 반도 이번에 못 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먹거리는 잔뜩 있었으나 애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공연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질이 빠졌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었던 게 모르겠습니다. 사회자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소개를 너무 잘못했어요. 집행부에서 사회자 카드를 잘못 줄 수도 있었고요. 그런 개선해야 될 것 국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간략하게 하신 말씀에 대해 답변드릴까요? 일단 제가 온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업무 파악하는데 미숙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 그런 부분 배려해 주셔서 빠른 시일에 숙지하고 제가 주어진 업무를 다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한옥축제는 제가 온 지 딱 4일 만에 행사가 빚어졌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이렇게 관객 호응이라든지 집객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작년에 보지 못했지만, 전해드린 바에 의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 가령 작년에는 저희 박물관에서 직접 전체 행사를 주관하고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주민과 함께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 아티스트일까요? 예를 들면 문광과에서도 불광천 축제할 때 삼류가수가 오면 사람이 별로 안 오는데 1급 부르면 갑자기 막 이렇게 몰려들더라. 이런 것처럼 아무래도 그런 반응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규모감 있게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연구해서 내년에는 좀더 발전적으로 물론 마을주민과 함께하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슬기롭게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고민하고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좀 미비했던 부분은 관장이 새로 오는 바람에 좀 꼬이고 어렵고 제가 숙지 못해서 빚어진 일로 이해해 주시고 널리 해량해주시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복지국은 지난 3분기 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국 모든 직원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곽장
복지정책과 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3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 추경으로 올라온 건 중에 과장님이랑 저랑 소통 많이 하셨던 야쿠르트 배달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거로는 확인은 했는데 그게 맞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영열위원
확인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때 과장님께 드렸던 우려 지점 혹시 기억하시나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영열위원
진짜 궁금했고 사실 따라가 봤어요. 배달하면서 실제 이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라고 제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배달원들이 야쿠르트 배달을 해서 이제 일일이 문 두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앞에다 두고 나중에 갔을 때 미개봉 야쿠르트가 있으면 이걸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 우리 구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야쿠르트를 했을 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고독사 예방이 주목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냥 놔두시고 가시다가 나중에 또 오셨을 때 빈 곽대기가 있든 없든 그냥 놔두고 가시고 이런 것들을 종종 목격을 해서 사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계속 효율성이 있나라는 고민이 계속 들거든요. 사실 복지예산을 건드린다는 게 되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불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실까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지난번 역촌동에 또 그런 고독사 사망사건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야쿠르트 대리점을 그때 다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배달을 해 주시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당부 말씀을 다 드리고 왔는데 배달원님들께 교육을 부탁드리고 저희도 계속 체크를 하기는 할 건데 안타깝게도 그게 다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사실 중장년 1인 가구, 미혼이면서 부모가 없는 분들의 고독사 사망사건이 계속 동별로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 자체는 없어지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영열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 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제가 고독사 예방을 안 하자 그런 말씀은 아닌데.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어떤 의미인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야쿠르트배달 사업이 과연 고독사 예방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서 드리는 질의니까는요. 물론 이제 저희 하반기 나머지 본예산 심의가 있을 때 다시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전까지는 지금 보다 나은 개선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시 건설적인 토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다시 한번 위원님과 또 검토 의견 나누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분들이 1년에 한 번씩 2, 3년을 비교를 했을 때 몇 분 정도가 삶을 달리하시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아, 사망하시는 분들?
황재원위원
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연도별로 통계치를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는 건 현재는 없고요. 계속 줄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게
확실하게황재원위원
줄고 있는 거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황재원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정말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살아계실 때 우리 후손들이 챙길 수 있는 거를 챙겨야 되는 게 그게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공헌했다는 자부심도 느끼고 삶의 보람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 된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가 효도인데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단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문금이나 여러 가지의 지원이 나가는 게 많이 빈약한 게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수반되어야겠지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살아계실 때 효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에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증산·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보훈명예수당은 작년에 한 번 인상을 1만 원했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계획이?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내년에 1만원 인상돼서 6만원으로 지급됩니다.
매년
매년이경술위원
1만원씩 올릴 거를 예상인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술위원
국장님 그런가요? 매년 1만원씩 올릴 건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25년까지.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저희가 7만원 지원할 때까지.
이경술위원
7만원 지원할 때까지? 그러면 내후년까지?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일단 구청장협의회에서는 7만 원까지 일단은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다른
다른이경술위원
지자체하고의 그 상황을 보시고 은평구가 좀 더 나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좀 신경을 쓰시고. 한 가지만 그냥 궁금한 사항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서울시 보훈처에 따르면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10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지시가 내려왔던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아직 정확하게 내년도 인상분 공문은 오지는 않았고요. 올해까지 10만원이 지급될 기준이고 내년에 아마 인상분 그 금액에 맞춰서,
올해
올해이경술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 인상분으로 해서 혹시 예산을 편성.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은 시비 100%로여서 저희 구비 편성은 없습니다.
근데
근데이경술위원
지금 15만원으로.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아마 기준이 인상되면 공문이 아마 저희한테 올 것 같습니다.
시가
서울시가이경술위원
지금 15만원으로 하는데 25개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침에 대해서 서울보훈지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15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은 서울시에서 동일하게 25개 구 인상되는 기준입니다.
같이
같이이경술위원
내려갈 것 아닙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내가 은평구도 그렇게 될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성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재성입니다. 생활복지과 2023년도 3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23년도 3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재성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어르신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경호입니다. 2023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박경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구립노인복지관 운영 강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원 위원님도 있고 저도 있는데 신사1동에 새락골 노인정 아마 내일하고 월요일에 휀스치고 아까 현장을 갔다왔는데 휀스치고 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지나서 2월이나 3월에 설계 끝나면 그때 공사들어 가는 맞나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년 예산 부분에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이고 시설비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골고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원이 빠질 수도 있나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빠지고 그런 부분은 없이 정상적으로 그 부분에 예산확보하는데 저희가 전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비
시설비이동식위원
부분도 있고 기능보강 사업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새락골이 생기면 더 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같은 경우에 노노케어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촌동 자체에서 되는데 예산상에 지금 앞으로 노노케어가 계속되려면 어르신복지과로 이첩되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얘기나 교감된 것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들은 것은 없는데 혹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역촌동하고 그 부분을 확인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노노케어하시는 혜택을 보는 분들 뿐만 아니라 하시는 분들이 모두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특히 역촌동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 몇번 같이 움직여 봤는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없어지지 않게끔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하나 역촌동 위원들 여기 이동식 위원님도 계시고 김윤희 위원님 저 또한 같이 열심히 역촌동에 노인복지관에 있던 경로당이 없어진 지가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셨기 때문에 빨리 역촌동 노인복지관에서 나온 경로당이 별도로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했고 위원들이 노력을 해서 빨리 내년이라도 꼭 경로당이 설립될 수 있게끔 건축될 수 있게끔 과장님 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역촌동같은 경우와 응암동은 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거의 역촌동에서는 연초부터 해서 지금 25에서 30 대상 물건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어려움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지하고 앞으로 지금 내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열심히 찾아서 위원님께서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지역구 관련된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해서 좀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안
오랫동안황재원위원
기다렸습니다. 4년동안 기다린 건이고 고생하고 있고 팀장님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부지를 확보해서 예산을 지출될 수 있게끔 해서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연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수연입니다. 2023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3/4분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수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경숙 보육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유경숙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유경숙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교사 건 관련해서 사실 그냥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건 외에도 어린이집에 일하는 교사분들이 되게 고충들이 많으세요. 이런 것들은 일일이 지도점검으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전에 말씀드린 그 건에 대해서는 누가 잘못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냥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원장 선생님께서 교사님들을 챙기는 그런 것들 당부를 해주셨으면 좋을까 하는데 어떠실까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아동학대예방교육이나 직장내괴롭힘교육을 했었는데 제가 보육지원과 오고 나서는 3월에 구립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직장내괴롭힘교육과 인권 교육을 별도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3년 5월에 저희 보육 교직원 인권 헌장 훈령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서울시 자치구 처음으로 교직원들의 문제 아니면 권리보호를 보호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을 저희한테 상담하면 좋은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한테 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도감독하면서 아니면 점검팀에서 점검 나갔을 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전에 말씀드린 그건에 대해서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지금 그건 같은 경우는 원장님하고 소송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은
해결은오영열위원
안 되고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그냥 동료 위원님들과 공유 그리고 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듣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주민복지국의 각각 5개 과를 보면 예결위 때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 질의가 많지 않은 이유가 국시비의 매칭사업이 주가 되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내년에 세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복지국 또한 예를 들어서 세수 관련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계획 수립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감 추경 같은 사례는 발생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아니면 복지라는 부분이 확대는 또 금방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축소가 돼버리면 사실은 피부로 많이 오는 것이 사실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저희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 요청을 이제 기획예산과에 한 상태인데 구 재정 여건을 본다면 12% 정도 감액을 하는 기준안이 내려오기는 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한 729억 정도 감액을 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축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적인 자연 증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 12.9% 정도인 오히려 789억 정도, 786억 정도가 증액을 요청을 한 상태예요. 올해보다도 감액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오히려 780억 이상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법정급여 지원이 대부분 본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분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 구비 분담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늘 의회에서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이나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연구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듯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위기가구 발굴과 고독사 예방사업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신규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여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말씀송영창위원
감사하고요. 당부 아닌 부탁의 말씀을 한 말쯤 드리면 지금 각 국에서는 기획예산과랑 같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고 조율하는 있는 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공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주민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매칭 비율이 많은 국이 주민복지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뭐냐면 사업이 축소되는 사업이나 늘어나는 사업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다음 달 중순쯤에 예산서 본 다음에 각 과랑 다시 그렇게 소통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공감도 어려울 것 같다. 만일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각 과나 아니면 팀에서 또 면밀하게 아니면 상임위별로, 우리 행정복지만이라도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제안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아니면 각각의 위원님들한테라도 설명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일단 조정 단계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과 주민복지국의 2023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