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찬입니다. 2018년 3월 12일 제20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안, 2018년 서해5도 고혈압ㆍ당뇨병합병증 예방사업 위탁운영 동의안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은 김기순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장정민 위원님, 최성일 위원님이십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김성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형도 위원님께서 김성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성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성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김성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형도 위원님께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정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장정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8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 기타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여 금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분야 등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을 면별 균형적으로 우선 반영하였으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건전재정을 최우선에 두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군의 2018년 제1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6.73%인 179억 9,469만 2,000원이 증가한 2,855억 5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93%인 179억 8,316만 5,000원이 증가한 2,775억 9,838만원 4,000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15%인 1,152만 7,000원이 증가한 79억 6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73%인 179억 9,469만 2,000원이 증가한 2,855억 5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0.21%인 1,57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안보수련원 교육비가 7,200만원 또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지원 6,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훈문화 확산 우수 및 회수선별 경진대회 우수 포상금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2.74%인 128억 6,49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22억 5,969만 7,000원 또 특별교부세로써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수습비용 3억원, 일자리안정기금사업 지자체 이행지원이 525만원, 가뭄상수도 긴급대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2.64%인 3억 4,25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조정교부금에서 12억 9,137만 4,000원 감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 소야도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 대한민국 지방정비 일자리 정책 박람회 운영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53%인 47억 7,14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5.14%인 35억 8,513만 7,000원으로 백령 현대식 대피시설 확충에 16억원, 서해5도종합발전에서 정주생활금 및 운송비 등 해서 17억 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3.34%인 11억 8,630만 7,000원인데 이 중 보면 자월항 경관개선사업에 7억 5,000만원, 백령 현대식 대피시설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93%인 179억 8,316만 5,000원이 증가한 2,775억 9,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0.21%인 1,573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내역으로는 안보수련원 교육비가 7,200만원,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가 6,400만원 감액되었고 보훈문화 확산 우수 및 회수선별 경진대회 우수 포상금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2.74%인 128억 6,494만 7,000원으로써 보통교부세가 122억 5,969만 7,000원이 되겠고 특별교부세로써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수습비용이 3억원, 일자리안정기금사업 지자체 이행지원 525만원, 가뭄상수도 긴급대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2.64%인 3억 4,256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일반조정교부금 12억 9,137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써 소야도 도로 확포장이 5억원, 대한민국 지방정비 일자리 정책 박람회 운영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67%인 47억 5,99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5.39%인 35억 7,591만 5,000원으로써 백령도 현대식 대피시설 확충에 16억원 또 정주생활금 및 운송비가 17억 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3.33%인 11억 8,400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으로써는 자월항 경관개선사업에 7억 5,000만원, 백령도 현대식 대피시설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15%인 1,152만 7,000원이 증가한 79억 67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을 보면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0.33%인 1,15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0.26%인 922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내역은 의료급여사업 관리비 922만 2,000원이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4.65%인 230만 5,000원으로써 의료사업 관리비 23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6.73%인 179억 9,469만 2,000원이 증가한 2,855억 5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6억 2,105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내역으로는 의회 예산에 3,200만원, 면 시설사업 등에 2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4억 1,984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내역으로는 영흥어선사고 복구비 3억원과 예비군 육성지원금 1억 1,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3,830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1억 3,400만원 감액되었고 연평안보수련원 인건비 등에 9,6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억 8,593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옹진군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 수립 4억원, 그늘막 설치가 1억 5,000만원, 충민사 보수 등에 6,000만원 기타 면 예산으로 해서 1억 7,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7억 9,9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소청도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 시설비가 8,000만원, 소형 소각로 설치 5억 5,000만원, 가뭄극복 생활용수 확충비 특별교부세 3억원, 장봉 쓰레기적환장 설치 및 진입로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억 6,493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변경 내시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5억 7,800만원, 기초연금 6억 7,800만원, 가을1리 경로당 신축 5억 5,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1,600만원 등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제세동기 및 공기청정기 9,000만원과 일자리사업에 7억원, 진촌4리 경로당 주변 정비 1억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4억 5,539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보건소 신축에 따라서 5억 6,700만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국ㆍ시비 변경에 따라서 1억 7,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2억 1,601만원이 증액되었고 내역은 대청3리 폐답지구 농로정비사업에 5억원, 마을숲가꾸기 2억원, 가뭄 대비 관정정비가 3억 5,000만원, 어업용 크레인 설치 3억, 조건불리수산직불제 8억원이 되겠고,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2억 4,35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에서 2억 6,400만원이 감액되고, 대한민국 지방정부 박람회 지원 1,2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억 8,57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군도41호선 선형개량 3억원, 군도 유지보수 6억원, 백아도 호안도로 보수 2억, 소야도 도로 확포장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3억 5,793만원이 증액되었고 내역은 백아도 에너지고도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4억 8,900만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 등 21억 6,100만원, 자월항 경관개선 15억원,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 7억,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 백령도 대피시설 신축 19억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 예비비에서 6,26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2억 6,29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력운영비 및 부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6.93%인 179억 8,316만 5,000원이 증가한 2,775억 9,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분야별 주요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6억 2,10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억 1,98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에 3,83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억 8,59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환경 분야에 17억 9,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 9억 7,646만원이 감액되었고 보건 분야에는 4억 5,53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2억 1,601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억 4,35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억 8,577만원이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3억 5,7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예비비에서 6,26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로 2억 6,29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0.15%인 1,152만 7,000원이 증가한 79억 67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1,152만 7,000원 내역은 장애인 보장구 지급에 200만원, 장애인 요양비 95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29쪽부터 49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쪽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계속비사업 중 보건소 청사 신축 사업의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초 사업비가 49억원에서 7억 9,291만 6,000원이 증가한 56억 9,291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단위 면적 당 공사비의 증가로 국ㆍ시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분야 등에 안정적으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 드린 2018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안 2쪽 기금운용 총괄표입니다. 총 수입 계획은 당초 대비 3,488만 5,000원이 증가한 35억 2,833만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이 당초 대비 3,488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7,410만 3,000원입니다. 총 지출 계획은 당초 대비 3,488만 5,000원이 증가한 35억 2,833만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이 당초 대비 3,488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7,41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조성계획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총 기금 조성규모는 당초 대비 4만 7,000원이 증가한 31억 2,871만 7,000원이고 식품진흥기금 연도 말 조성 규모가 당초 대비 4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383만원입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 실ㆍ과ㆍ소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급한 민생안전 사업과 가용 재원 내 주민소득사업 등 일자리사업 부족분 추가 반영,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 및 보통교부세 등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예산 규모는 2,855억 51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75억 1,049만원 보다 6.73% 증가한 179억 9,469만 2,000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93%인 179억 8,316만 5,000원이 증가한 2,775억 9,83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15%인 1,152만 7,000원이 증가한 79억 67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9%가 증가한 7,974만 5,000원으로 이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으로 2,855억 51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3%인 179억 9,46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세입내역 중 세외수입은 0.21%인 1,573만 5,000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12.74%인 128억 6,494만 7,000원 증가, 조정교부금 등은 2.64%인 3억 4,256만 6,000원 증가, 보조금은 4.53%인 47억 7,144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으로 2,855억 51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3%인 179억 9,469만 2,000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134페이지 복지지원과 보훈대상자 지원금 3,500만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보훈 예우수당이 5만원에서 10만원 인상분 증액 편성과, 138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비 5억 6,000만원은 중증장애인시설인 영흥면 해바라기 폐쇄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141페이지 7억원 증액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일자리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제공 및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노인일자리사업 부족분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149페이지 아이맘 출산 축하 사업비 1억 2,100만원은 2018년도에 태어난 아이에게 1인당 100만원 전액 시비 지급에 따른 시비 내시분을 반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관광문화과에 1억 5,000만원 증액된 관광편의시설 정비사업은 각 면 해변에 그늘막 추가 설치로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옹진의 이미지를 한층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159페이지 마을단위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군민들에게 이용편리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수산과에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7억 9,254만원은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관내 어업인에게 소득보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ㆍ시비 내시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166페이지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은 친환경 어구 보급으로 관내 어장보호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1억 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지역경제과에 4억 8,900만원이 계상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은 백아도에 기 설치된 풍력발전소의 이전 설치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발전원가 절감과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 섬을 구축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환경녹지과에 특별교부세 3억원이 계상된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은 최근 극심한 가뭄에 따른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하수 관정개발과 관로신설 및 생활용수 운반비로 조속히 시행하여야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인천공항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경로당 보수ㆍ보강 및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설치사업비로 4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89페이지 소형 소각시설 설치사업 5억 5,000만원은 도서지역 쓰레기 안정적 처리로 깨끗한 도서환경 조성으로 주민 정주여건에 기여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3억 1,800만원의 해안침식방지 시설사업은 해안침식 우려가 높은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주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건설과에 4억 2,000만원이 계상된 군도확장 및 개설사업은 대청면 군도41호선 및 연평면 군도21호, 22호선의 원활한 차량운행 및 안전한 보행자 환경조성 및 관광객 중심의 도로시설물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19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장 및 개설사업은 농어촌도로 및 비법정도로 중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공사 시행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여건을 제공하고자 8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비 9억 600만원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로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여건을 개선하여 주민소득증대 기여 및 가뭄 대비 한해대책사업을 통한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영농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9페이지 도서안전과에 5억원이 계상된 어촌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안전하고 이용 편리한 어항 기초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어업활동 여건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0페이지 3억원이 계상된 재난피해 주민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추돌사고에 따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의 성립전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218페이지 서해5도지원단에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 지원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식 고취를 위하여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9페이지 19억 9,000만원의 백령 현대식 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남북분단 현실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서해5도 군사력 증강에 따른 군인 및 군인가족 증가 등으로 대피시설을 확충 주민생활과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6페이지 보건소의 5억 6,700만원의 보건소 청사 신축공사는 보건소 기능강화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군청 내 보건소를 별도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도 국ㆍ시비 확정 내시분과 단위면적당 공사비 증가에 따라 군비 증액계상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4,700만원의 농기계은행 운영지원은 농기계은행 시설 안전점검 및 임대농기계의 적기 정비로 상시 최적상태 보관으로 농가 부담 경감 및 영농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7페이지 연평안보수련원 6,755만원은 연평포격 사건의 생생한 현장을 테마로 한 안보수련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교육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국ㆍ시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급한 민생안전 사업, 기 반영된 사업 중 불필요 및 변경 예산 삭감 등으로 계상하였으나 재정의 건전성과 자립도를 감안해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 분야가 있는지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3,488만 5,000원이 증가한 35억 2,838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전입금과 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고유목적 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관계자와 주민에 대한 위생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업소의 진흥 발전을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인데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무슨 농정과가 있고 종합민원과라는 부서가 이번에 새로 생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조례부터 우리가 다뤘어야 예산도 좀 와닿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예산부터 심의를 하게 됐는데 행정기구 설치조례 담당은 어디십니까 기획실입니까? 어디.

기획실입니다.

그 줄거리만 지금 어떻게 행정기구가 변한다는 것 그것 조례 검토는 나중에 하겠지만 줄거리만 좀 대충 설명을 해 줘보세요. 무슨 과가 몇 개가 설치되는 걸로 하고 국이 몇 개로 되는지 그런 것 같은데 그 줄거리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지금 그 자료가 입법예고하고 또 조례규칙 심의하다 보니까 약간 좀 딜레이 됐는데 그 사항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기구 확정에 따라서 저희가 국이 두 개가 설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국이 설치가 되겠고 행정복지국에는 종합민원과 또 환경녹지과, 복지지원과, 관광문화과, 재무과가 복지국에 소속이 되게 되겠고 경제개발국에는 일자리경제과, 수산과, 농정과, 축산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서해5도지원단은 사업소에서 한시기구에서 정식 과로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하고 센터에 농정과에 있던 것을 본청으로 오고, 농지 업무를 본청으로 오고 센터에는 본연의 지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지도관 자리가 하나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는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 4급 자리가 국으로 올라가고 기획실하고 행정자치과 그 자리가 승진 대상이 되겠고 또 종합민원과가 신설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한 명 되겠고 지금 센터에는 지도관 자리가 하나 나게 되겠습니다.

그게 대강 줄거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조례 규칙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조례 검토할 때 하실 거고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 일부가.

네, 예산해서 저희가 되면 이체시켜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기구 돌아가는 것을 조금 아시고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딜레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님.

장정민 위원입니다. 이번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조금 전에 행정 조직기구 개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기존 행안부에서. 이 마이크가 이것 왜 그래요. 이렇게 울림이 심하네.

울리네, 이것.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행정기구 개편 조직 개편 이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임기 6개월 전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권고안 같은 게 내려온 게 있죠?

인사를…….

인사뿐만 아니라 인사에 대한 승진 인사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것들을 금지하라고 공문 내려온 게 있죠?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것 없어요?

행정기구 이것은 정부에서 승인 내려온 사항 이것까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아니, 권고사항이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번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인사 관계를 좀 지양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지만 이것 이 사항은 우리 조직의…….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아마 서울시인가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행안부에서 행정조직기구 개편 또 승진 인사 의결에 관한 것들이 아마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받은지 안 받은지 자료를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정부에서 권고한 사항은 불필요한 인사는 지양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사항은 정부에서 조직이 승인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조직 개편에는 큰 문제는.

지금 저희 옹진군에서 조직 개편한 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렇죠? 몇 개월 안 돼서 연평도 안보수련원 거기도 조절이 됐고 여러 가지 조절이 됐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 3개월 좀 더 남았나요. 그때는 지방선거도 치러지고 여러 가지 꼭 지금 이 시점에서 행정조직 기구 개편이라든가 이 부분을 한다는 부분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이유가 뭔지 건지 나중에 그것은 묻기로 하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국을 설치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32억 751만 3,000원이 증가한 1,272억 2,2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가 122억 5,969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로써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수습비용 3억원 또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지자체 이행지원금 52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가뭄 긴급대책비 3억원이 증가하였고 시ㆍ군 조정교부금 등에서 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에서 12억 9,137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소야도 도로 확장에 5억원 또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박람회가 1,200만원 이 사항은 성립전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ㆍ군 기타재원 조정수입금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가 11억 2,19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1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102만 4,000원이 감소한 48억 3,7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과 신설에 따라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감액하였고 또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군정 재정 운영의 업무추진비 등 200만원 과 신설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규제발굴 유공자 공무원 예산 200만원을 감액해서 밑에 있는 평가우수자 포상에 2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단가 인상에 따라서 213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종합민원과 부서 운영비하고 농정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고 조직이 확정되면 이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6,265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김기순 위원입니다. 123쪽 중간 특별교부세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수습 비용으로 해서 3억원 예산이 계상됐죠?

이 사항은 이미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성립전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흥 낚시어선 사고에 따른 수습 비용입니다.

수습 비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비용이죠?

어선 사용에 대한 유류비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대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그 사항도 해당 부서에서 그것 다 지침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식대 그런 것은 다 정산이 됐나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 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복지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김성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억 8,878만 8,000원이 감액된 총 242억 1,8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지난해 12월 13일날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는 보훈대상을 옹진군에서 우수기관으로 포상을 받아서 5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11억 3,837만 6,000이 감액된 178억 2,5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은 1억 5,541만 2,000원이 감액된 63억 8,8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ㆍ시비 확정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총 9억 5,889만 8,000원이 감액된 351억 7,9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확정내시는 생략하고 134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제4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 급여법에 의거해서 4년마다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현충일 행사비 당초 500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금년도 1월 1일날 영흥면에서 새해맞이 현충탑 참배를 함에 따라서 예산액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난번 의회 때 옹진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서 추가 소요액 4,800만원이 편성됐으나 3,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7,8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문화 확산 우수기관 포상금이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급식소 및 세탁방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있어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비는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집기들이 각종 컴퓨터라든가 의자 등이 노후돼서 7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그것은 기타 국ㆍ시비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체험 프로그램 중에 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입소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해바라기 전원조치 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이 세 가지는 영흥면에 있는 해바라기시설이 폐쇄됨에 따라서 장애인 예산이 삭감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비 7억원은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24억을 편성했는데 추가 필요한 예산액이 17억 7,8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옹진군 재정이 열악함에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 7억을 계상하고 2회 추경 때 한 10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는 7억만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비에서 가을1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5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삭감하는 사항은 가을1리 경로당 부지에 지하에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대피시설을 설치함에 따라서 대피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 안에 사업이 끝나지 못하는 관계로 일단은 가을1리 경로당은 내년에 신축하는 걸로 해서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해서 5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촌4리 경로당 주변 정비공사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유는 백령면 진촌4리 경로당이 지대가 경사가 심해서 우측에 기존 배수로가 있고 그래서 경사가 심해서 옹벽 공사나 추가 배수로 공사 이전이 필요함에 따라서 추가로 1억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경로당 의료기기 구입 설치비는 각종 심장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경로당에 자동으로 되는 심장충격기를 구입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나 또 응급환자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상단에 있는 경로당 제습 겸용 공기청정기 임대료는 인천시에서 보조받은 사업인데 이것은 일단은 군비로다가 임대료를 계상하면 추가로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에서 147페이지는 국ㆍ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립어린이집 장봉어린이집은 기자재 구입비가 6,000만원이 당초 예산이 서 있는데 당초 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 과목이 부적정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I-MOM 출산 축하사업은 보건소 업무가 복지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출산 업무에 따른 1억 2,100만원을 보건소에서 복지지원과로 이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육아코디네이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1,770만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므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은 의료급여 기금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은 1,152만 7,000원이 증가한 7,9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922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30만 5,000원이 증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도 마찬가지로 1,152만 7,000원이 증가한 7,9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보장구 지급이 500만원으로 확정되고 요양비가 1,300만원이 국ㆍ시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세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김기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2월 27일날 영흥면 내4리 노인정 준공식을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그 위에 사는 할머니 이애기라고 수년 동안 거기 다니던 도로를 김철호 재향군인회장 땅을 매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를 공사하면서 다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다, 집에 들어가는 도로도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더군다나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노인분들도 다 우대하고 보호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막아버리고 다닐 길도 없이 만들어 놓으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 모시고 준공식 때 할머니도…….

준공식 때가 아니라 공사할 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설공사를, 경로당 신축사업 시설공사를 할 때 인근에 주변 토지들 토지 소유자들하고 그게 아마 협의가 안 돼서 아마 도로를 우리 옹진군 땅을 측량해서 옹벽을 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게 있기 때문에 영흥면하고 협의해서 빨리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도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들하고 면장만 욕을 먹혀.

맞는…….

그것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평생을 사신 노인분인데 그 도로로 다니던 것을 다 옹벽을 치고 막아버리면 남의 땅이라면 못 한다 그러지만 토지도 매입해서 노인정을 건축하면서 그것도 다해서 함께 해드렸어야 맞지 않냐 얘기예요.

네, 저희가 아무튼 유지보수비가 기존 예산에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담당 팀장님이셔? 제 얘기가 틀려요?

현장은 가봤는데 그게 건축민원과에서 예산은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노인정을 건축하면서 대행해서 거기서 건축과에서 공사를 해 준 것 아니야.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러면 잘못됐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그래 가지고 위원들하고 면장만 욕만 먹게 만들고 말이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한테 이의제기하고 욕하는 사람은 없어 위원들하고 면장한테만 욕하지.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더군다나 복지지원실, 복지지원과에서.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과에서 말이에요. 그 양반이 80살도 더 잡순 분인데 평생을 거기서 사신 분이야. 다니던 길을 그렇게 막아버리면 노인분 혼자 사시면 막아버리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142페이지에 경로당 의료기기 해 가지고 담당은 누구예요? 의료기기 담당.

저희 경로당이 70개소가 있는데 일단은 시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차차 확대를 하겠다?

네.

지역 안배를 잘해 주시고.

혈압기도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맞습니다.

면별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 입원자 알 수 있어요? 우리 관내 주민들이 나와서 요양시설 이런 데 입원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 있죠?

그러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긴급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파악이 되는데 수시로 간 것은.

아니, 노인네들이 무슨 중풍이나 이렇게 하셔 가지고 자식들이 도저히 노환도 되고 그래서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요양시설에다가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저소득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일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이 없습니까?

일반인들은 본인 자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긴급의료비 지원받은 사람들은 관리가 되는데 일반인들까지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면에서 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대충이라도 대략 얼마 정도 그것이 그중에서 지원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고 지원 않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면에서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별도로 자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모르시죠? 평균 연령이 우리 옹진군에 지금 남자가 75세라든가 여자가 80세라든가 뭐 이런 우리 옹진군만 비율 이런 게 나온 것 있어요?

비율은 없고 인구 통계 한번 조사를 자료를 참고해서.

검토하셔서 있으면 그것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료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광욱 관광문화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조광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6억 353만 3,000원으로 국비 및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12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3억 1,157만원, 지특 9억 5,000만원, 기금 6,832만 8,000원, 시비 12억 4,810만 5,000원, 군비 69억 3,9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9,594만 4,000원이 증액된 95억 1,79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군 대표 상징물을 응용한 기념품 제작 등의 사업비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온오프라인 매체별 광고 시행을 위한 관광홍보비 1억원을 증액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관광진흥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중장기적인 관광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도서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산업의 발굴을 통해서 옹진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 편의시설을 그늘막 설치를 위해 당초보다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 분야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보수정비 예산으로 1,300만원을 증액한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으로 모니터링 및 학술조사사업 사업내용은 당초에 시설비에 편성된 사업비를 연구용역으로 편성목과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향토유적 제1호인 연평 충민사 보수보강 사업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옹진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및 운영사업 관련해서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증액분 3,656만원을 반영하였고 북도 및 자월 생활문화센터의 시설보강 공사비 및 도서구입비로 3,9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관내 불법 게임기 수거를 위해서 장비 임차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7개 면에 마을단위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옹진군 카누선수단 훈련지원을 위한 훈련 물품 신규 구입으로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수당 단가 상승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증액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 위원님.

장정민 위원입니다. 앞서 최성일 위원님이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옹진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됐죠?

종합발전계획은 지금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용역 다 끝나고.

2008년까지.

그것은 관광에 관한 부분들인데 그런 종합적인 것들은 아직 이해 못 하고 계시네.

다양한 그러니까 분야별로는 돼 있습니다 각 다른 부서.

분야별로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전에도 관광 진흥에 대한 계획들을 많이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실행된 것은 거의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안게임할 때 물범에 대한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진행된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알맹이는 다 빠져있어요. 몇 백억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옹진군 관광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4억 들여 가지고 수립한다는 것은 좀 한번 생각해 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백령도 사곶사빈 천연비행장 모니터링 학술조사사업은 왜 예산이 다 기정액에서 삭감이 된 거죠?

이게 당초에 편성 목 자체가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시설비가 아니고 모니터링 관련된 사항은 연구용역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에 국비가 내시됐을 때는 가내시됐을 때는 이게 시설비 쪽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내시, 확정내시가 된 상태에서는 연구용역비로 하다 보니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은 아니고요.

그렇구나.

편성 목 자체가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철수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철수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쪽 세입 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은 9억 1,148만 6,000원이 증액된 57억 3,2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내역은 어업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등 4개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증액보조금의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이번 세출은 11억 9,924만 1,000원이 증액된 99억 9,3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 추진비는 옹진군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자부담 30%를 제외한 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추가 수요가 많아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운송비 지원입니다. 관내 까나리액젓에 중국산 소금이 아닌 국산 소금을 사용 유도하여 까나리액젓의 고급화를 도모하고자 천일염 운송비 1,200만원을 편성하여 운송비의 6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입니다.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로 7억 9,254만원을 편성하여 영흥면을 제외한 6개 면 1,320가구에 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6쪽 상단에 수산물 선별기 지원입니다. 연평지역 새우 생산 어가에서 크기별 선별이 어려워 품질 대비 상품가치가 떨어져 상품가치 향상을 위해 수산물 선별기 2대를 지원하고자 자부담 50%를 제외한 군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시비 보조금 3,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유류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관사 유지보수입니다. 연평, 백령 어업지도선 선원숙소 보강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입니다. 유실된 폐어구로 인해 어장환경 오염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해 바닷속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를 보급하기 위해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상단에 관공선 유지관리입니다. 관공선 승무원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2,13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공선 항해장비 구입입니다. 어업지도선 인천227호의 백령 어업지도선에 알파레이더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228호 연평 어업지도선은 GPS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패류종자 살포입니다. 당초 재료비로 편성된 패류종자 살포사업은 4,000만원을 자부담을 포함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영흥도 영암어촌계가 2018년도 자율관리 지원대상 공동체로 선정되어 자부담을 제외한 국ㆍ시비ㆍ군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과근무 수당은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상 기본단가가 변경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 위원님.

장정민 위원입니다. 올 겨울에 북도면 장봉도 신시모도 지역에 김 양식 피해들이 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컸는데 이번 추경에 김 양식 농가들 지원책 보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네요.

당초에 저희가 피해 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신청 들어온 게 한 1,300채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한 813채 정도 됩니다. 해서 지금 농어촌재해법에 의해서 저희가 재난조사를 하고 올려 보내놓은 상태에서 양식어장 기자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일단 먼저 추가로 하고 저희가 2회 추경 정도에 한번 재해비가 어민들은 좀 적지만 그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다음 추경에 지금 당장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다음 추경에 이번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고서 나머지 부분은 뭐 반납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만 이번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양식 기자재사업을 편성시켜 준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소진하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김 양식 조업시기가 9월, 10월로 돼 있기 때문에 기자재는 본예산에 있는 것을 먼저 소진하고 나서.

양식 기자재사업 자부담 비율이 몇 %예요? 40%입니까, 60%입니까?

40% 사업입니다.

40%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번에 지원 비율을 좀 높이는 방안도 찾고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번 수산과 예산 편성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조업철이 다가왔는데 대청, 백령 어장에 어민들이 작년부터 꽃게치어를 방류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꽃게자원을 수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우리 시 산하기관인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꽃게를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서해5도 쪽에다가 협조를 해 가지고 그쪽에 생산되는 꽃게자원을 우리 서해5도 쪽으로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령, 대청지역에는 작년 가을에 꽃게가 많이 안 났어요.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방류를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뭐 지금 그쪽만 핑계대고 있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다른 방류사업보다도 미리 해서 그것도 분명히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꽃게 방류시기는 언제예요, 치어 방류시기는?

치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산하게 되면 한 5월, 5월에서 한 6월 정도.

5월, 6월에 방류 시기입니까?

종묘 생산이 그 정도 입니다. 왜냐하면 꽃게가 주 산란시기는 잘 아시겠지만 7월, 8월달이 금어기이니까 그때가 아니지만 인공 종묘 생산을 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빠르게 생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더 종묘 생산을 일찍 해 가지고 5월, 6월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도 꽃게 치어방류에 대한 예산들 편성이 안 됐죠?

네, 지금은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좀 편성을 해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이번 추경 예산안이 뭘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셨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민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민원과 소관 ’18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14억 3,156만 7,000원 중에 330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3,4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 감액에 시간외수당 단가 조정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김기순 위원입니다. 영흥 내4리 노인정 건축을 했죠?

네.

그것 담당 팀장님이 어떤 분이셔?

저희 시설팀장입니다.

네?

시설팀입니다.

거기 뒤에 옹벽을 치고 그 뒤에 사시는 할머니 있죠? 이간난이라고.

저번에 준공식 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얘기를 할게. 측량한 것 성과도 다 있죠? 경계측량 뭐 현황측량.

네, 파악했는데 저도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노인회장님하고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흥면장님도 내용 아시고 그래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하고 위원들만 죽일 놈 됐어.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고 노인분들이 난리들이여. 협조해서 복지지원과에 예산이 있다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빨리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민원과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희군 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희군입니다. 우리 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 지도, 굴업, 백아 건에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태료로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비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으로 시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비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은 전력기반공사로부터 1억을 받아옴으로써 저희 군비 1억하고 시비 1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은 54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 558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5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박람회 운영으로 성립전으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박람회는 3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날 마무리하고 철수를 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박람회 운영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로 이번에 국이 조직됨으로써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주무과인 관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물품구입비 525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박람회하고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교통행정 종합관리시스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흥하고 백령에 불법자동차 단속에 따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안내 설치 및 차선 도색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3,500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용 카메라, 단속차량 위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을 해서 영흥으로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179페이지 비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세입 예산에 1억 삭감한 것으로 시비하고 군비를 전액 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력기반공사에서 2억을 받아옴으로써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 백아ㆍ굴업ㆍ지도 건에 1억 2,107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이것을 민간경상보조 개체발전소 운영비로 8,88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개체발전소 유지보수공사 백아 건에 대해서 3,14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개체발전소 유지보수공사 굴업도에 대해서 5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흥하고 북도만 해당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백아도 고도화사업으로 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아도 풍력발전기의 전력이 떨어져서 거기 이설을 하고 ESS를 포함하는 사업이 총사업비는 19억 6,000만원인데요. 국비 9억 4,600, 시비 4억 3,900, 지방비 4억 3,9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입니다. 178쪽 중간 부분에 불법주차 관리 관련해서 우리 관내 불법주차 단속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없고요. 차량을 구입해서 하려고 장경리랑 십리포 쪽에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불법주차 관리 요원은?

요원은 지금 면에서 기능직이 대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면사무소로 일단 사무를 위임해 줬습니다. 그래서 별도 인원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담당자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둘이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일이 바쁜데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주차스티커를 발부하면 수수료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 가지고도 충분히 인건비 쓰고도 남을 거다 예상이에요. 추정이에요 추정.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강화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강화가 주정차 단속한 지가 한 2년 조금 지났는데 주정차 단속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동네 주변이다 보니까 차로 차량으로 다니면서 불법주정차 한 것을 방송을 하고 처음에 스티커를 몇 번 띠고 난 다음부터는 차가 지나가면서 방송 한 번만 하면 제자리로 다 돌아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 군민이니까 그렇지 영흥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외지 차량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불법주차하잖아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하고 교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인원이 부족하고 실제 사항으로 주정차가 많아서 과태료 부과 건이 많아진다면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처음에는 기간제 두 명을 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실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은 차를 사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고민 좀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교통의 원활을 가져오도록.

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과거에 무슨 얘기냐면 농민들이 경운기 가지고 다니다가 뭐라고 하냐면 저 대교 좀 끊어놓으라고 해요. 그런 사례 때문에 제가 과거부터도 계속 불법주차 단속을 하자는 얘기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김형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여객선 운임비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죠?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50%?

네.

80%가 아니고?

그것은 인천시민이고요.

그러니까 인천시민.

인천시민은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없네 종전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주민들은 관계없죠?

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죠?

네.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며칠이나 일을 해요? 각 면 단위의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일주일에 3일을 일을 시키고 있고요. 한 달에.

공공근로.

그러니까 공공근로라고 하면.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들을 얘기하는 것, 저소득층들.

지금 공공근로라는 것 자체는 없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일자리하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관공서에서 일하는 관공서 화장실 청소나 아니면 보건소나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분은, 재활용선별장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은 주 5일 근무를 하고요.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120 정도 받는 것.

120.

2억 미만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분류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 주민들은 어떤 일을 하죠?

마을개선 일자리를 하시는 분이고요.

아니, 그 저소득층들 말고 그 나머지 주민들은 분야가 다 틀리죠?

네.

갯닦기라든가 또 뭐 있죠?

마을개선, 갯닦기, 해안쓰레기.

마을개선, 해안쓰레기.

세 분류로.

세 가지 분류로 나뉘었죠?

네, 노인일자리까지 하면.

아니,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저소득층들 말고 그 나머지는 일주일에 며칠 일해요?

3일 일하고 있습니다.

3일 일하죠?

네.

그리고 똑같아요 그 세 개 부류가?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똑같죠?

네, 노인일자리 빼고는…….

그러니까 아니, 이것 실지 월 수령액이 똑같죠?

70 한 4만원, 5만원 정도.

74만원, 75만원?

네.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노인일자리는 45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는 45만원 그 나머지 세 가지 갯닦기라든가 해안쓰레기 뭐 이런 것들은 70.

4만원, 5만원 정도.

4만원, 5만원 정도?

네.

그러니까 삼 분할, 세 개 분야로 돼 있네 저소득층들, 노인일자리 그 다음에 세 가지 사업 거기에 일하는 해당되는 분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 정확하죠?

네.

거기에 대해서 혼돈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작년에 내가 금액을 맞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과장님도 직접 다니면서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각 우리 옹진군 관내는 다 똑같죠?

네,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주로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것은 면에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전달을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 좀 해 주시고 잘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최성일 위원님.

사업비는 얼마예요?

사업비는 840만원이고요. 국비가 378만원, 시비가 133만원, 저희가 133만원, 자부담이 196만원 이렇게 해서.

196만원.

네, 그래서 84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 과거에 덕적에도 많이 해줬죠?

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게 효과가 좋으니까 안 한 집들도 다 확대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발전소에서 상계처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 도서발전에 대해서는 태양광이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덕적은 에코아일랜드라고 해서 특정 지역에 한해서 예전에 한번은 해 줬었고요. 그래서 그것 하면서 능동자갈마당에 풍력발전기가 다시 들어서면서 그게 저희가 계획은 남동발전소로 이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두협의는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루어지면서 주민들한테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라고 저희도 건의를 일단.

그런데 그러면 그게 어느 세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언제라고 딱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자가발전소 있는 데도 지금 되는 거예요?

자가발전소 있는 데는 안 됩니다.

그러면 면사무소들은 어떻게 그걸 쓰고 있어요?

지금 면사무소요?

네.

지금 면사무소는 상계처리하지는 않고요. 그냥 면사무소 자체 발전양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밧데리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 시설이?

ESS 그 밧데리를 설치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북도하고 영흥만 되도록이면 태양광을 해주고 나머지는 태양광을.

그런데 이게 시설을 해 주니까 효과가 좋다고들 자꾸들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무슨 만약 저기하면 공약을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좋대. 한 달에 5,000원 내는 집이 많아요 전기료를 그것을 하면. 그러니까 효과는 좋은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걸 빨리 좀 협의를 해서 끝내시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섬투어사업 지금 다른 시도 주민들 오는 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네, 빼고.

주간에 하죠?

네.

그것은 예산이 적다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적고요 일단은. 거기 총 주말까지 하면 한 45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여름이나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 불편이 많다 보니까 주민 신고도 접수가 너무 많이 되고.

그런데 주민 뭐 성수기는 여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투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오겠느냐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지원을 해 주고 월요일, 화요일 이럴 때를 지원을 좀 지양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니, 한참 올 토요일, 일요일 성수기에 그때 그것을 빼놓고 하는 게 정신이 있는 행정이냐 그러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렇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일단 인천시민이 80%를 해 주기 때문에 인천시민이 자유여행을 많이 갈 거라고 첫 번째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고 뭐 4월, 5월 지나보면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고요. 평일하고 주말하고 관광객수가 100이라고 쳤을 때 주말 50이고 평일 50입니다. 그래서 그 50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한다고 해서 여행사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팸투어라는 자체는 여행사를 위한 팸투어는 아니고요. 지역관광 활성화 개인도 민박하시는 분도 식당도 다 같이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유여행을 많이 갈수록 경제발전은 그 지역경제는 더 좋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아랫역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들여 가지고 예약해서 반값으로 와야 되는데 노는 시간을, 노는 날을 택해서. 그때는 싹 빼놓고 안 하고 월요일날부터 지원해 주니까 못 온다 이거지 못 온다. 그러니까 펜션하는 사람들은 예약을 했다가 지원이 안 되니까 취소를 하니까 펜션하는 사람들은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왜 작년에는 그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후퇴하는 행정을 하느냐 이거야.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생각하는 게 실향민도 올해부터 70%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민도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관광객이 늘 거라고 저희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팸투어만이.

그러면.

저희 실제 보면 여행사에서 팸투어할 때하고 팸투어 하지 않을 때하고 1박2일 기준 3만원 차이 납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에 주말에 지원해 줬던 것하고 지금 안 해 주고 관광객이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 봐서는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비슷해요?

네.

지원해 줬을 때나 지금.

그런데 지금 아직 관광철이 아니기 때문에 딱 이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데이터를 정확히 우리들한테 아르켜줘야 지금 돈이 없으니까 시범으로 하는데 관광객수는 지원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다든가 늘었다든가 얘기를 해 줘서 우리도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데이터를 찾아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태들 찾지 않았나? 그게 한 지가 몇 달 됐는 건데.

그런데……. (담당팀장을 향해) “집계 갖고 있나?” 지금 계속 집계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집계 나온 것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아니, 계속 집계했는데 지금 어떠냐고요 그러니까.

(담당팀장을 향해) “비슷하지?” 지금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또 그냥 뒤로 물러나는 행정을 한다고 난리고 잘 좀 파악하셔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림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성림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의장님과 오늘 특위를 맡으신 김성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 예산사업 명세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정 세입보다 5억 7,112만 4,000원이 증액된 83억 8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세입 항목은 재활용선별 회수 경진대회 포상금 26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재활용 동네마당 생활쓰레기 소형집하장 설치비, 영흥면 해안침식 방제사업비 등 기정 세입보다 5억 6,852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7,9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정액 대비 24억 1,966만 2,000원이 증액된 218억 3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 예산은 국비 4억 9,040만원, 특별교부세 3억, 시비 7,812만원, 군비 15억 5,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편성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확충사업비로 1억 490만원이 증액된 72억 6,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청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과 관로 추가 매설을 위해서 8,000만원, 영흥면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주변 주민 복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평가수수료 500만원,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고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 기초시설 가뭄대책 지하수 개발 및 생활용수 지원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페이지 하단 인천공항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예산 기정액 대비 4억 3,000만원 증액된 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4억원은 사업 선정이 안 돼서 삭감을 하고 장봉1리와 모도리 마을경로당 유지관리비 1,500만원과 경로당 집기류 구입비 500만원, 장봉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설치비 7억원과 부지매입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 6,450만원 증액된 49억 6,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재활용 선별포상금 260만원, 쓰레기 무단단속용 CCTV 전용 회선비 600만원,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이 기정액보다 500만원 증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상단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사업 생활쓰레기 배출 소형 선별장 설치사업비 당초 예산액 대비 4,500만원 증액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9억 590만원 증액된 20억 8,2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폐기물 매립시설 정기검사비 600만원, 백령면 재활용 선별장 비가림시설 기정액 대비 5,000만원 증액한 1억 3,000만원, 장봉 쓰레기적환장 확장 및 진입로 신설 사업비 3억원과 자월면 쓰레기처리 소형 소각기 설치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페이지 중간 녹지사업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억원 증가한 35억 2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마을뒷산 가꾸기사업 기정액 대비 2억원 증가한 4억 5,000만원, 북도면 수기해변 물놀이시설 기정액 대비 1억원 증가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페이지 하단에 산림조성사업입니다. 산림조성사업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3억 1,833만원 증액된 42억 7,7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영흥면 붉은노리 일원에 해안침식 방제사업을 위해서 국ㆍ시비 3억 1,8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운영관리비 기정예산액 대비 초과근무 수당 213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3,212만 5,000원을 편성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18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이 주민생활 안정 생활 영위와 자연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임을 감안해서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김형도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소청1리 공공하수처리장 중계펌프 이것은 어떻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것은 소청도 보면 우체국 앞에 중계펌프 맨홀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지난번에 그 얘기 들었어요.

병목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요?

그러니까 두 군데서 지금 내려와서 거기 모집이 돼서 퍼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장으로.

네, 처리장으로. 그러니까 처리장 가기 전에 맨홀에서 자꾸 넘치는 올려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주민들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계펌프장을 하나 더 만들고 또 마을에서 내려오는 것을 두 갈래로 만들, 하나로 돼 있는 것을 둘로 만들어서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리를 한다?

네.

그러니까 펌프장 기존에 지금 쓰던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따로 하나 더.

네, 하나 더 추가로.

그러면 관로를 따로 묻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따로.

관로를 이것 관로비까지 계상한 게 8,0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관로비까지?

네, 관로 묻는 것 한 300m 정도 돼요.

300m?

네, 그렇습니다.

이 펌프장 위치는 어디예요?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우체국에서 우체국을 등지고 좌측으로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동네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거기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논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산림 조성사업 여기에 우리 올해 총 예산이 42억 7,000 정도 되네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

이것은 추경사업이라 내용이 없는데요.

내용이 없네?

그것은 세부적인 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업을 산림 시설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시행할 건지.

주로.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좀 해 줘요.

지금 산림 조성사업은 주로 숲가꾸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죠?

새로운 것은 현재 없습니다.

새로운 것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죠?

네.

기존에 전년도나 전전년도 하던 것.

계속해서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주로 국비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산림 조성사업비로 해서 숲가꾸기가 사실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덩굴 제거사업이라든가 숲가꾸기사업.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계속하라고 지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산림이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산불 나도 끄기도 뭐라고 끌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도 좀 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임도는 저희가 매년마다 한 건씩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특별회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임도를 내는 것도 저희 매년 한 건씩 하고 있는데 산주의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쉽지 않을 거야.

이 사업 하기가 참 진짜 어렵습니다.

쉽지 않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주 동의를 한 50%를 받아도 그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저기라 그걸 저희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도저히 산주 동의가 안 되니까 저희 사업하려도 사업을 못 하겠어요.

그것 신경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