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영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의정사항을 3년 만에 조례 2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한 배경에는, 먼저 제안설명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두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조례가 95%가 집행부 입안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법으로 집행부 입안조례가 95% 됨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은. 그런데 의원입법조례 5%를 대충 분석해보니까 주로 선언적인 의미이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좀 무관한 그 조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과 동시에 의원들 입법조례가 식물화되는 조례를 보고 좀 한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이 2건도 제가 착안하고 한 게 아니고 뭐 다른 구청이나 또 시골, 구, 시에서는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비비가 270억 정도 남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예산을, 주민의 권리를 위해서 예산을 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두말씀을 마치고 지금부터 발의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영의원입니다. 2017년11월17일 본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구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의 불편 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지원대상자,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이나 사업에 의해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토록 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성과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영의원입니다. 2017년11월17일 본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 소속 근로자에게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의 도입과 지급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명시,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생활임금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적절한 임금을 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과장님! 아, 예, 좀… 그 앉아서 답변해도 돼요.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저희들 의원들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9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상되는 기간직, 뭐 기간직도 공무원이지요? 기간직 직원 내지 공무원이 한 2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부산시내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기초단체는 중구, 동래구, 기장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게 예산이 뒷받침되다보니까 시행일을 2018년7월1일부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좀 준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서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겠기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중구의 경우에는 생활, 사실 생활임금이라 하는 이 기준 자체가 참 막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에서 몇 %를 생활임금으로 할 것인가.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를 생활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저임금에. 그런데 중구나 동래구, 기장군의 경우에는 중구가 17.6%를, 최저임금 대비 17.6% 플러스해가지고 생활임금으로 정의를 내렸고요, 동래구는 10.6%, 기장군은 12%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물론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겠지만 주무부서 장,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는 몇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한번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동안에 제가 또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내년 6월 이후에 또 구의원할지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법안으로서 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당부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의원입법을 보면 대충 뭐 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3조 구청장 책무, 4조 위원회.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운영위원회에 있으면서 사무국장, 그만두신 사무국장님한테 위원들이 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사후관리 정도는 해야 안 되냐 그래 하니까 뭐 안 되고 있더라고요. 사후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된 게 전연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뒤따르는 그런 조례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내년 6월1일, 7월1일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또 위원회도 조금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을 위원회를 구성해 주도록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공원녹지과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타 부서, 타 과하고 틀려서 90% 이상이 구비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설명자료 157페이지 ‘부산항대교 유휴공간’ 이거는 이제 시비, 국비 50%, 50% 2억 요거 빼놓고는 전부 구비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이제 쾌적한 삶의 환경을 주민들이 바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또 한편 과장님과 같이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경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사, 153페이지 ‘청사 노후데크 정비’ 해가지고 무려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거는 주민의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을 거거든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방문해가지고 결론을 짓겠지만 제 생각도 우리 김성경 부위원장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당곡동, 191페이지 당곡동 이 부분도, 우선 공원이라 하면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불교신도기 때문에 초파일 때면 문수사로 가거든요. 가면, 사실 거기에 주민들이 공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전연 없을 것 같은데 굳이 1억이라는 돈을 조성해가지고 공원 정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김성경 부위원장님과 같이 뜻을 같이 합니다. 이거는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개인민원은 또 개인 간에 크게 유대가, 물론 유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사인이 제시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 강도가 좀 낮아요. 그런데 이 교회나 절 이런 데는요, 민원 그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사전에 문수사 주지하고 한번 뭐 타진할까? 뭐 그런 한번 운을 띄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에는 공원으로서 조금 접근성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집행이라는 거는? 굳이 1억이면 주민들이 많이 접근하고 많이 느끼고 수혜를 보고 이런 곳에 해야지 거진(거의) 이거는 문수사 신도 외에는 거기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여기에 1억을 투자한다? 공원 조성한다? 저희들은 전연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일제 방문객…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뭐 이 주제에 벗어나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보면 일제강제동원기념관하고 여기는요, 조금 별개의 문제고 전연 그거하고 연계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이라 하는 거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배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 1억을, 우리 남구에 많지 않습니까? 뭐 황령산도 있고 이기대 있고 좋은 데 많은데 그걸 오히려 정비를 잘해가지고 주민의 삶을 쾌적하게, 그걸 봄으로써 쾌적하게 한다든가 이런데 우리 집행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그 아무도 가도 안 하는데, 신도들밖에 가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이런 거액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시기가 시기상조고 우리 앞으로 재정이 또 뭐 잘 돼, 국민경기가 발전돼가 재정이 풍부하고 그런 데에 쓸 자원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그게 이제 배정이 된다든가 이럴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순위가 적합하지 않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그리고요, 거기 이제 192페이지 산출 근거에 보시면 파고다, 벤츠 이런 부분이 4,500만원입니다, 1억 중에서. 수목 식재는 3,500이고요, 다시 말하면 벤츠하고 뭐 이런 시설, 이런 부대시설, 감가상각을, 감가상각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전연 지금은 이용객도 없는데 자꾸 과장님 말씀은… 6구역 거기도 사실 이쪽에는요, 안 되어 있어요. 6구역은 당곡, 흥곡동 그 산 지금 뉴스테이 하는 데 그쪽하고 가깝지 이쪽에는요, 그 아파트 짓는 6동, 6구역 거기하고는 전혀 안 맞고 거리도 안 맞고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하는 그 벤츠라든가 이런 부분을 1억 중에 4,500만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감가상각은 다 내용연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순위에, 자본의 우선순위 배분에 있어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 예산은 저는 반대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신 과장님 좀 질의… 앉아서, 거기 앉아서 답변하시면 돼요. 우리 예산심의인, 작년에 2차 추경하니까 4,058억으로 알고 있고 올해 2차로 하면 4,000 한 7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주민복지과 우리 복지예산이 53%인데 한번 안 하고 지나가니까 서운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다른, 제가 뭐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이 일을 한 3년 하면서 의심스러워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빼 온 자료에 의하면 그 우리가, 이 2015년 기준입니다. 아마 16년은 또 틀릴 것 같은데 제가 빼 온 자료는 2015년인데, 예를 들어서 이건희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노숙자까지 쭉 줄을 섰을 때 그 중간지점의 소득을 2015년은 이런 식으로 봤더라고요, 전부. 그냥 들으시면, 들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나중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건희부터 시작해가 노숙자까지 쭉 줄로 세워서 했을 때 2인 가구가 266만원이 딱 중간쯤이라 합니다, 266만원이. 3인 가구는 344만원, 4인 가구는 422만원, 5인 가족은 500만원이고, 1인 가족은 156만원이 딱 중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선을 기준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중산층으로 정부에서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2인 가족 기준해가 256만원을, 150% 넘으면 이제 상류층입니다. 그걸 제가 자료를 한번 빼보니까요, 2인 가족은 상류층이… 아, 이게 가만 있어보이소, 이게. 아, 4인 가족인 경우에, 이게 제가 자료를 계산 안 해놨는데, 4인 가족인 경우에 딱 중간점이 422만원인데 150%를 하면 634만원부터 상류층에 속하고 중류층은 633만 이하에서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50%까지는 상류로 보니까 212만원까지 상류층이에요. 그래 이제 하류층이 211만 이하가 하류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자료를 보시면 이래 되어 있더라고. 중위소득,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자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자, 이걸 뭐 2인 가구로 하면 79만8,000원 이하 되는 사람이 생계급여자 30% 이하를 보고, 또 주거급여자는 중위소득, 딱 중간 그 소득해서 43% 이하를 그리 했더라고요. 또 교육비 지급하는 중위소득자는 50%, 기준소득에서 50%를 하고 의료급여는 40%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떻게, 심지어 뭐 30%, 43% 이런 기준해서 주거급여자는 43%, 중위, 중간에서 43% 이하자를 주거급여대상자로 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그렇습니다. 옛날에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그것 때문에 혼이 났지 않습니까? 뭔 말인가 하면은 사실 우리 복지의 개념에서 선별적 급여, 선별적 부분하고 뭐 보편적 급여라 합니까? 보편적으로 복지를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선별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그 당시 시장은… 사실 진보는 선별적, 진보는 제가 볼 때는 보편적입니다. 아, 진보는 선별적이에요. 왜냐하면 진보라는 그 자체가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보살피고 더 정책을 펴자 이런 취지이고,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그 보수들이 보편적 복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 시장은 그때 선별적으로 했잖아요? 5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계층은 지급하지 말자, 그거 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투표해가지고… 질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서 상위에 있는 사람도 그 5만원 같으면 1년에 60만원인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버는데 자기 주머니에서 내기 싫으니까 그게 딱 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이게 쑥시기판이고 이게 진보도 보수도 없고 뭐 그냥 자기 표 때문에 그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중위소득 30%, 뭐 주거 43%가 이 이하인 자에 해당된다 하는데 이 기준대로, 우리가 지금 세무서에서는 아주 전산이 지금 완벽하게 안 되어 있거든요? 오 시장이 그때 그 피 본 게 그거예요. 그걸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상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아무 자료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그거 해가지고 그런 대상자를, 수혜자를 선정합니까? 그거 나 항상 의심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아, 생활보장과입니까?

아, 예. 그럼 한번 생활보장과…

국장님! 좀 뭐 답변하실… 그게 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결국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마 그 바탕은 동 주민센터에서 보고 올라온 거 하지요?

어디서 합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기 그 예금을 타인 앞으로… 요즘 좀 실명제도 있고 곤란하겠지마는, 말하자면 지하소득 부분이 있는 사람은 그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나타난 소득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지요.

예, 좋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오늘 아침의 조선일보를 보시면은… 신문을 잘못 가져왔나? 어쨌든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그 교육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 10%는 배제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그 배제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공무원이 한 구에, 기초단체 하나에 1명 내지 2명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사는 또 그거 어떻게 하며,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앞으로 이제, 물론 내년의 사항이지마는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사하는 복안을?

아니, 제가… 잠깐만요! 제가 이거 무슨 뭐 따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우리 주민복지과랑 같이 한번 의논하는 측면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 해도 그게 좀 불합리하고 좀 수혜 받을 사람, 예를 들어 받아야 될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든가 또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거고 별 뜻은 있던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