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영 의원 발언

위원 뭐 아시다시피 피혁산업은, 산업은 그게 공해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피혁사업을 한 사람들은 그 공해비용을 내부, 외부화시켰습니다. 외부화라는 말이 무슨 소린가 하면 그 공해물질을 막 방출을 했어요.

폐수처리시설을 안 하고 방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는 누가 봤겠습니까? 주민이 봤어요.

주민이 질병을 걸린다든가 폐수에 인해가지고 많은 냄새를 맡는다든가, 그 시대에는 그래 했어요. 박대통령 시대에 경제개발이 주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피혁산업을 보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이 발전되고 그거 아니다 그래가 “피혁산업은 그 비용을 외부화하면 안 된다, 내부화해야 된다.” 내부화라는 말이 “피혁시설을 방제시설을 해라, 돈이 들더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 있을 때 녹산공, 사상, 아, 아닙니다, 하단공단에 피혁조합이 결성돼가지고 집단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폐수처리를 집단화했어요. 그게 이제 내부화입니다. 내부화라는 말이 그 비용을 기업체가 원가에 산입 시키겠다 이야기거든요.

제가 장고한 이야기 했는데, 우리 BTL산업이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지금 폐수처리가 일부 아파트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개별기업, 한 40년, 30년 전의 단독주택은 폐수처리가 전연 안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외부화하는 거예요.

자기 부담을 안 느끼고 막 방출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리 행정명령을 해도 이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BTL사업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뭡니까? 폐수, 오수물질하고 구분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