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의원 발언

위원 아무튼 간에 이거는 좀 나중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3세대만 인정해 줄 건지 전체 가족이 5년동안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은 좋은 취지로 조례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추가로 더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조 3항에 보시면 이거는 좀 3조하고 비슷한 건데 악용의 소지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3항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실부양자 중 신청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취지는 좋은데 만약에 부모자식 간에 주민등록상에는 되어 있는데 돈 지급 통장은 실부양자로 되어 있잖아요. 부모님이 돈을 쓰고 싶은데 사이가 안 좋다고 하면 부모님한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생각을 해 봤어요,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