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영 의원 발언

위원 예, 그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떻게 선정해요? 그냥 뭐, 어저께 제가 주민생활국에서, 제가 그 자료를 미처 작성을 못해가지고 좀 깊게 설명을, 질의를 못 드렸는데, 저소득층이라 하면 이게 이제 기준소득을 가지고 논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준소득이라 하면 이건희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뭐 바닥에 노는 뭐 폐지 줍는 이런 사람들을 쭉 열을 세웠을 때 딱 중간계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기준해가지고 266만원인 것 같더라고요. 거의 모든 게 여기에 기준해가지고 복지비 지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2인 가족이 266만원이 중간계층, 딱 중간지점인데 거기의 30% 같으면 3x6=18, 78만원 정도 받는 사람을 생계급여를 보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산처리가 완벽하게 되어가지고 세무서에 모두 신고한 게 구청하고 연결되어가지고 딱 누르면, 그게 어느 갑에 대해서 누르면 소득현황이 다 나타나면 그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소득을 잡는다 하더라고요.

금융소득, 은행 열람해가지고 잡고, 또 세무서에 임대소득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인 가구가 한 60억원 되는 분이 식당에 가서 뭐 하루 7만원 받는다 그러면 뭐 한 20일 근무하면 140만원이다 이거 연말정산 안 하기 때문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잡는 그게 주먹구구식인데 우리 과장님은 그 주거비용 그 하는 저소득층을 어떤 식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넘어오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금융소득 자료 받고 임대소득 자료 받고 거기에서 아까 86만원 밑에 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