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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상일 의원 발언

제258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7-12-07

송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그 뭐 2차 추경,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 이렇게 쭉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뭐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끝난 걸로 알고 있지만 고생은 많으셨단 말씀을 드리고 자, 먼저 총무과장님!

김동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동환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제가 그 주민자치회 우리 강사수당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계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뭐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주민자치강사프로그램을 쭉 보면서 예산을 제가 쭉 한번 각 동별로 다 이래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월 말까지 우리가 집계를 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우리 17개 동 중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10개월 동안 열린 곳이 몇 개 안 됩니다. 뭐 좀 적게는 8개월밖에 못 했고, 뭐 대부분 8개월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각 동마다 그 주차기금을 이렇게 또 투입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지금 필요한 예산을 뽑아보니까, 산출적으로, 약 한 7,500만원 정도가, 17개 동 합계,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보니까 이게 역시 한 5,700여만원이 부족할 거로 지금 각 동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쭉 뽑아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실 뭐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추경 때도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여기 받는 그 수강생, 우리 주민 분들이나 그다음에 강사 입장에서 좀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다음 받는 우리 주민들도 좀 그 수강료에 대한 그런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 다 그래 마찬가지 생각인데 여기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시비가 지금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 구비를 지금 우선 반영을 해놓은,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그거를 그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저 본예산에 우리 구비 부담분을 일단은 조금 그걸 인상을 해서 지금 강사 수당은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부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기 때문에 지금 시비가 내년 초에 내려올 건데 그게 어느 정도 내려올지 지금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태라서 일단은 그 상반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그게 내려오면은 좀 더 같이 반영을 해서 할까 이런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뭐 올려놓더라도 결국은 사실 부족하다고 지금 우리 각 동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 일단은 저기 뭐 사실 부산시에서 어떻게 나오려나 지금 모르잖습니까, 그죠?

김동환총무과장

예, 현재로써는…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그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이래 교육을 하는 강사들이나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 강사비가 또 뭐 부족해서 이거 지금 소문이 다 난 상태에서 상당히 동장님도 이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주민자치회나 가다 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이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나중에 뭐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어떤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총무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그 내년도 우리 총무과의 주요사업 내용 중에 보면은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센터 이래가지고, 운영비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인건비를 2,2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을 구비 한 명분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거기에 우리 저기에 자료를 사업설명서 21페이지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 제가 이래 뭐 과장님을 나무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큰 틀에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사업목적이 제가 참 이렇게 이걸 보니까 이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이 부족해서 꼭 인원을 채용하겠다 이래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목적에 보면은 “청년실업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급 실무자를 둔다.” 그것도 유급 실무자도 치열한 우리 여기 국가고시, 공무원 시험을 쳐서 9급 공무원보다 임금이 더 세요. 이걸 보면은 이게 누가 저기 뭐 준공무원 이상으로 보지.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총무과장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 자원봉사센터에는 그 센터장 한 명과 사무국장 한 명, 그 팀장 한 명, 코디 두 명이 있습니다. 그 국장은 센터운영에 대한 전반의 예산집행과 봉사, 자원봉사 소요처 발굴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를 하고 팀장은 사업 기획홍보, 봉사자 배치, 현장관리, 교육계획 수립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코디 두 명은 한 사람은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인제 프로그램 그 데이터베이스 코디를 인제 실적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여기에 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실업해소 유급 실무자 인건비는 저희들이 그 사업명칭이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그런데 이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이 돼 가지고 1 대 1로 50%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한 2,200만원 해서 지금 한 명분 이래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 여기에 따라서 시비가 지금 내려올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직 시비도 확정이 안 됐죠?

김동환총무과장

시비는 거의 1 대 1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가 확보돼야 시비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구비가 확보돼야 시비를 준다고요?

김동환총무과장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은 구비를 확보하지 않으면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1 대 1로…

김광명부위원장

내말은 지금 인제 시비, 시비는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구비가 확정이 돼야 시비를 내려준다 이 말씀이죠?

김동환총무과장

그거는 같이 돼야 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지금 그래서 시비는 내가 지금 안 된 걸로 듣고… 시비는 확인 안 해보셨죠?

김동환총무과장

시비는 지금 이거 되면은 같이 내려오는 걸로 지금 저희 돼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 남구청이…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삭감을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저희들이 16개 구군 이래 자료를,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이래 봐보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구군별로 저희 남구가, 그 구비 지원은 지금 16개 구군 파악한 결과, 제일 구비, 순수 구비 지원금액만 하면 조금 적습니다, 제일. 뭐 제일 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또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 수도 저희들이 많고 이래하니까 위원님께서 그건 좀 …

김광명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 뭐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는데, 자, 이게 사업목적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력이 부족해서 꼭 이런 고가의 인력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다른 거기 계시는 모든 종사자들도 엄청난 연봉을 받고 계시겠네요?

김동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렇죠?

김동환총무과장

예. 보통 지금 한 2,000만원 조금 상회하는 그 정도 수준…

김광명부위원장

근데 왜 이분, 이분, 첫 들어오는 이분은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더 다른 오래 기존 계시던 분보다 그냥 단지 여기 보면은 유급 실무자를 두는데 이런 고가의 인력을 둘 필요가 있나 이거죠.

김동환총무과장

아, 이 청년실업에서 유급 실무자 인건비는 그 국장하고, 국장하고 그 팀장의 인건비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유급 실무자를 한 사람 배치를 하겠다면서요?

김동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기존 있는 그 국장하고 그 팀장 그 인건비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그,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 국장하고 팀장 인건비를 올려 준다, 돈, 이 말씀이죠?

김동환총무과장

아니, 그분을 그 올려주는 거는 올해 2017년도가 그 기존 시간당 기준단가가 6,470원인데 그 내년도, 2018년도는 7,530원으로 인상되는 그 부분만 반영됐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자, 내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동환총무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이 2,223만6,000원은 새로 이 인원을 보충하는 인건비입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존.

김광명부위원장

기존, 그런데 그게 지금 청년실업 해소대책의 일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기존 있는 분한테 인건비를 올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김동환총무과장

그 단가만큼 올라… 인상되는 그 부분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걸 누가 보더라도 기존 있는 사람을, 그러면 과장님은 새로 충원을 하는 게 아니고?

김동환총무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면은 구비 한 명분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동환총무과장

한 명분은 시비로 지원 되는 그런 내용…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내말은…

김동환총무과장

국장하고 팀장 두 사람 인건비인데…

김광명부위원장

그 두 사람, 한 명 그냥 시비, 한 사람을 국시비로 주고 한 사람은…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주는데 연간 이래 2,236만원이나 2,200, 2,360만원을 아, 2,200만원 돈을 갖다가 한 사람한테 올려준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김동환총무과장

기존 있던 국장하고 팀장 인건비가 이 제목은 인제 청년실업 해소 유급 실무자 인건비로 돼 있는데, 기존 국장하고 팀장 인건비가 여기 됐는데 작년에 있었던 인건비인데 그 시간당 단가 인상만큼만 지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시간당 단가 인상이 그래 내 생각에 이 한 사람이 2,200만원이라는 돈이 인상 요인이 되냐 이 말씀이죠.

김동환총무과장

2,200만원 인상은 안 됐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여기에 지금 자료, 내 자료에 보니까 내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료에 보면은 구비 한 명분이 2,200만원이 넘어요.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은 국장 한 사람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두 명을…

김동환총무과장

팀장.

김광명부위원장

팀장을 주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시비 내려오고 한 사람은 구비로 낸다는 말입니다. 인건비 인상분 같으면 한 사람 인건비 인상이 1년에 2,000만원이 넘는, 2,200만원이 넘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은요?

김동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존 인건비는 작년에도 이 그 기준단가 인상만큼밖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잠깐 여기…

김동환총무과장

제가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쉽게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그 센터장은 봉급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국장하고 팀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디가 있는데 국장하고 팀장 인건비가 작년에 이 수준으로 나갔는데, 저 기존 있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방금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당 단가 인상만큼만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단가 인상분이 한 사람분이 2,200만원이나 넘는 인상요인이 되냐 이 말씀이죠. 이걸 누가 믿겠냐 이 말씀이죠. 자,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은 한 사람이, 과장님, 한 사람은 시비로, 시비로 2,200만원이 넘어오고 구비로 2,200만원 편성한다면서요. 그러면 인상 요인은 두 명을 준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은 시비 주고 한 사람은 구비로 주면은 받는 한 사람이 1년에 2,200만원이나 돈을, 엄청난 그 금액 인상요인이 되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장내소란)

김동환총무과장

그 위원장님 제가 그 관계를 제가 잠시 뒤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다음에 얘기하시고. 자, 그 과장님 잠깐 좀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문화체육과장님!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손종오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자, 여기 지금 제가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을 제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보니깐 이게 크게 봐서 우리가 그 뭐 대연지구, 문현지구, 우암ㆍ감만ㆍ용당지구, 용호지구 이래 나눠서 봤을 경우에 우리 저 동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각종 뭐 문화재, 무형문화재 보존관련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지원되는 금액 있죠, 그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여기 우리 뭐 동료위원님들도 이렇게 여기에 아마 동제라 다 참석을 다 하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 뭐 또 동장님 하실 적에도 다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 공통적으로 사실 보면 이게 우리 지원을 뭐 이왕 하는 거 좀 현실에 맞게 지원하면 되지 않겠나, 좀 하자,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 동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동에 권역별로 나누면 좀 줄어들겠지마는 8개동 2,240만원 나가는데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우리 무민사 여기에 나가는 돈, 뭐 이게 시비 합쳐가지고 40밖에 안돼요. 그래서 사실 현실에 우리가 많이 듣는 내용이 이 30만원 가지고 사실은 제 지내는 데 필요한 물품을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괜찮으면 여기에 계신 우리 다 위원님들도 우리 오기 전에 잠깐 의논도 한 부분이 있는데 현실에 맞는 뭐 동제 지원을 좀 해주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큰 예산의 부분이 부담이 안 되면은 좀 현실에 맞도록 이거 또 편성을 좀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동제는 저 17개 동 중에서 지금 8개 동에서 지금 동제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동제 지원금으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30만원 지원하고 있고, 저 문화재 전승 지원금으로 저 감만1동의 무민사, 무민사에 대해서 시비 보조금을 합쳐서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금 그 무민사라든지 동제 이래 오시는 분들을 봤을 때 저희 실제적으로 조금 이래 부족하다는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주변의 동장님이나 저 다른 분들도 조금 인상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하면서는 그냥 작년의 일단 수준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일단 이것도 우리 뭐 위원들하고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의논을 해보고 또 결정되는 대로 우리 또 과장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자, 문화체육과장님!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손종오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보면 작은도서관, 페이지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도 그 책 구입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저 총 32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사립이 30개고 공립이 지금 2개 해갖고 사립에 100만원씩 해갖고 총 3,000만원 지금 편성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가 만일 작은도서관 이런 게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그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개인이 운영하는데 만일에 그분이 인제 작은도서관을 폐쇄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은 어떻게 합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개별로 지금 운영하는 사항이고 그 폐쇄했을 경우에 기부할 수도 있고요. 저 지금 저희가 일단은 각 그 작은도서관에 저희가 책을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조건으로 해갖고 지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 폐쇄를 했을 경우에 주변의 도서관의 저 의견협의를 받아서 다른 데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인제 개인이 하다 보니까 인제 돈은 지원해주는데 그분이 만일 작은도서관을 그만두게 되면 거기 우리 구비 100만원씩 들어간 돈들이 결국은 그분 의지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사안입니다. 그지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 작은도서관에 그 저희가 도서목록을 받아서 저희가 구입해갖고 지원해주고 있고 거기에 저 자기들이 뭐 이래 저 기부를 못 하겠다 하면은 강제적으로 이래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좀 이치에 안 맞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우리가 책 사줘가지고 그분들이 책을 유용하게 썼는데 그 책이 다른 데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안을 막고 있다는 자체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만일 작은도서관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만일 도서관을 그분이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폐쇄를 하게 된다면 그 책들을 기증할 수 있는 그런 뭘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책을 사주는데 돈 100만원씩 같으면 지금 공공 빼고 30개나 되면은 3,000만원이란 금액입니다. 1년에 3,000만원씩 지급하면서 그 책들을 한 권도 우리가 회수를 하지 못 한다 이러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깊은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이래 저 책을 배분해줄 때 저 만약에 뭐 작은도서관이 폐쇄되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나중에 환수합니다.’ 이러면 기분 나쁠 거니까 나중에 만일 확실히 도서관을…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폐쇄할 경우에…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좋은 이야기로 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MOU 체결을 맺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만일 도서관을 폐쇄하게, 작은도서관을 폐쇄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 책은 다른 도서관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 뭐 그거는 작은도서관에 나눠줘도 되고, 거기 작은도서관에 보면 일반 우리 쌈지도서관보다 책들을 적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 더 나눠주게 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 좀 검토를 좀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사안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책은 그럼 대체로 어디서 구입하십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처음 저희가 이래 배분을 해주셨습니다. 각 지원신청을 받아서 그 1개의 도서관당 한 90만원 상당했는데 작년에는 영광, 서면에 영광도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영광도서에서 구입한 계기가 그전에 이제 적립 포인트가 한 16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다 챙겼기 때문에 앞번의 그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그 왜 이래 관내업체에 그 구입을 안 하나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금년에는 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도서관도 보면 지금 책들을 사면서 우리 남구에 있는 서점들에서 책을 산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3,000만원 정도 금액 같으면 제법 많은 책을 살 수 있는 사안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서점들을 이용해서 책을 사서 나눠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재무과장님!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대연6동사 리모델링하시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4,000만원 정도 배정이 돼 있던데, 혹시 그 보건소에서 지금 2억 정도 들여서 거기 시설 하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던데 그거하고 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저희들 지금 저 대연6동사가 신축해서 내년 아마 2월경에 그 신축 청사로 이전을 하고 나면은 그 지금 현 청사에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하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하고 이러한 그 사무실 들어가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연6동사에 사용하는 그 시설로 가지고는 치매센터하고 그게 안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 그 재무과에서 편성한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그 환경을 개선하는 그 분야지, 이게 그 보건소의 예산편성하고는 다르다, 다른 겁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거 예결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거기로 옮깁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드림스타트, 지금 현재 그 대연3구역에서 그게 아마 철거되고 나면은, 철거가 내년 7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되면 드림스타트가 지금 현 대연6동 청사로 와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드림스타트 지금 대연2동사에 있는 걸 보면, 옛날 대연2동사에 있는 걸 보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대연6동사로 옮겨서 치매안심센터 들어오고 드림스타트가 들어가게 되면 드림스타트는 교육관, 이런 애기들, 애들 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과장님 그게 그쪽으로 가능합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거 한 게 그 드림스타트 옮겨오면은 다른 데 지금 현재 그 공간을 확보하는 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그 복합센터가 준공되기까지 지금 임시적으로 해서 그 치매센터와 드림스타트가 그 대연6동사로 이전하는 걸로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옮길 때 그 대연3구역 철거작업을 하는데 우리 구청이 먼저 나서서 비워주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그 드림스타트에서 애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마지막 부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건축과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최후 늦게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고 그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안들 중에서 하나를 보면, 우리 그 계약 건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의계약 할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런 추천, 그걸 또 참고를 하겠지마는 특히 우리 구 안에 그런 업체들이 있는가 재무과에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계약을 할 때 우리 구에, 안에 있는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검토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건 뭐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우리 구 자체 안에도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바깥에서 한다면 이건 좀 무리수를 두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앞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그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관내업체를 한번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김동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우리 구에서 보면 표창패, 감사패,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만드시지요?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그 총무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따로 따로 만들고 있지요?

김동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그 우리 직원이나 주민들 우리 포상계획에 의해가지고 연간, 그 포상 안에는 인제 표창장이라든지 뭐 구민 감사장이라든지 이래 전부 다 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별로 연간계획을 연초에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그 범위를 벗어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가지고 또 벗어나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총괄을 해서 받습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산이 보기보다 적게 배정된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패가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지금 인제 플라스틱 상자 안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주든가, 안 그러면 청장님 이렇게 만들어…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패를 지급하고 있죠?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그 우리 그 감만동에 있는 하나공방에서 만드는 그 감사패하고 표창장, 이게 상당히 비싸요. 위에 있는 게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9만9,000원 정도 합니다. 나무 케이스로 포장, 케이스 값이 상당히 비싸다 하더라고.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있는데 지금 한 이렇게 만들어서 5만원 정도, 부가세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상자에 넣어줄 수가 없는 사안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수할 수 있는가를 하나공방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 안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하나 만들어서 팔고 있는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김동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본위원이 하나공방에 가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은, 옛날에는 그 전기제품 이런 거를 가져와서 많이 조립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자동화로 다 바뀌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우리 인건비는 지원 안 하잖아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앞에 받아간 인건비도 뭐 2, 30만원 정도 수준인데, 2, 30만원을 못 맞춰주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런 거라도 좀 많이 우리 구라도 활용하고 타 구에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 금융센터 이런 데 안에 보면 많은 기업들이 들어 와 있죠? 그런 데다가 좀 이런 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물품들이 있는데 이런 물품들이, 이게 지금 어떤 금융인가 거기서는 100개 정도 주문을 했답니다. 1개에 25,000원 정도 떡찜 시루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좀 힘들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예산이 지원되면 더 좋겠지마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좀 힘써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인건비 보수 관련해서 9급과 8급의 그 차이점을 표기해놔서 어제 이거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 그랬는데 이 부분은 보면 9급이, 9급이 7호봉, 8급이 4호봉이라 가지고 9급이 봉급이 인건비가 더 많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표기를 해줘가지고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급수에서 들어 와가지고 9급이 8급보다 봉급을 많이 받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표기를 한번 해주시는 게…

김동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뭐 호봉 수를 표시해서 주면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고…

김동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136페이지 보면 소규모 도시환경정비 금액에 1,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항상 이래 환경정비를 이래 하다보면은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2017년 예를 들면 그 우리 구비 1,000만원하고 또 시비 한 7,000만원 해서 총 8,000 환경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은 그 대연동 유엔쌈지공원 자투리 땅에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을 하셨고, 했고, 또 막판에 그 평창 성화봉송로 정비관계로 시비로 또 2,000만원 내려와 가지고 봉송로 구간에 하단정비를 이래 하고 했습니다. 해갖고 1,000만원 작년에도 구비를 반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 감만1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그 창의문화촌부터 해가지고 부산은행 구간의 가로 하단 도식을 우리 공원녹지과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그걸 했고 이래해서, 또 올해 인제 1,000만원 여기 반영된 거는 저희들이 매년 이래 그 순찰을 돌면서 로(路) 워킹을 하면서 급박스럽게 그런 사업이 필요할 때 각 부서에 확보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거는 총무과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필요한 부서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지요?

김동환총무과장

순찰 지적사항이 돼서…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뭐 꼭 다른, 1개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원녹지과만 하는 게 아니고…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설물이 파손이 됐다 그러면 그 분야에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금액들은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했어야 되는 사안…

김동환총무과장

또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하는데 저희들이 순찰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급하게 들어 올 때는 이걸로 집행을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서관장님!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래 보면 제가 어제 그 서류를 우리 뒤지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도서관만 유일하게 50만원씩 배정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그 작년에 여기 총무위원회 할 때도 제가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전부 다 100만원으로 맞춰라.” 했는데, 그때 혹시 들으셨습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들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런데 왜 50만원으로 맞췄습니까, 전체적으로?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면서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그 업무추진 하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추경에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본예산 할 때 아예 그 회의를 하면 50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이루어집니까, 그 부분이?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거의 저희들은 인제 그동안 또 그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잘 이용하였습니다.

웃음

상일

송상일위원

이 부분에 보면 평생학습과 1개, 시설사업소 1개, 도서관 3개 업무추진비가 한 다섯 군데가 50만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증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예산팀에 요구를 하셔야지. 예산팀에서 60 돼 있던 금액을 10을 낮추고 해가지고 들어온다면 그건 사수는 못 하… 100으로 올리지는 못 하더라도 그것만이라도 사수해야 되는데 그걸 더 삭감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각 부서, 적은 부분들은 예산팀에도 좀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위원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근위원

총무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유장근위원

예, 사업명세서 137페이지입니다. 작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자유총연맹 그 단체의 5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참 그때 말이 많았습니다. 기억이 새삼스러운데, 이번에 보니까는 증액이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사무국장 인건비가 올라와 있네요?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장근위원

좀 하여튼 이게 많이 금액이, 그죠?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증액 얼마나 됐습니까, 어쨌든 간?

김동환총무과장

지금 그…

유장근위원

1,3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동환총무과장

지금 자유총연맹 그 1,200만원은 우선 올해 이때까지 자유총연맹 그 사무국에 보면은 1명 상시 근무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국장이라고 해서 계시는데 그분 인건비를 이때까지는 인제 그 자체 경비로, 회비로 충당을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거기에 인제 운영비하고 일부를 이용하고, 부족분은 인제 자체 충당해서 이용을 했는데 그게 인제 그 각 단체 새마을지회나 이런 데는 좀 시비나 이런 게 보조가 좀 됩니다. 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에서 시비가 1,200만원 그 인건비를, 인건비는 없다고 전부 다 인제 어렵다고 이래 하니까, 시비가 1,200만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가 돼가지고 그 반영분 1,200만원 이 시비 했고…

유장근위원

구비, 시비 1 대 1로 매칭해서…

김동환총무과장

해가지고 구비가 100만원, 그리 됐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러면 인제 없던 인건비가 어쨌든 간 우리로선 지급이 되는 거네요. 그죠?

김동환총무과장

인건비가 그래 해도 뭐 몇 퍼센트, 뭐 어느 정도 한 금액 하면 다 합하면 한 1년에 한 2,400만원, 다 합하면은…

유장근위원

1,200이니까. 그러면…

김동환총무과장

2,400만원 하면 이제 퇴직 적립금하고 실수령은 한 180만원 정도 이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장근위원

어쨌든 간 좋은데 뭐 이번에 안 그래도 국회 예산 결산편성하는 것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문제로 인제 많이 좀 논쟁이 벌어지던데, 그 인건비 지급하는 이게 그 시 조례에 뭐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새마을단체나 또 바르게살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이 형평성의 문제를 또, 관계가 있는 문제다 싶어, 이 어떤 근거가 인제 저는…

김동환총무과장

이거는 인제 그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유장근위원

그럼 새마을이나, 새마을이나…

김동환총무과장

새마을도 일부 시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이나 그 바르게살기에도 요청을 하면은 시비로 구비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김동환총무과장

바르게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럼 새마을은 있겠다, 그죠?

김동환총무과장

예.

유장근위원

그럼 새마을은 지금 우리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

이 구비와 시비가 매칭으로 되고 있습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예, 예.

유장근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게…

김동환총무과장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이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 시비 내시된 거를 저희들이 편성안에 넣었습니다.

유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사업명세서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인데 이게 보니까 인제 CCTV 그 인건비입니다. 관제용 인건비…

김동환총무과장

예.

유장근위원

우리가 인제 올해에 5억3,000이 인제 집행 예산액이, 예산 잡혀있다 아닙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유장근위원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는 한 3억5,000이 지금 집행이 됐더라고요?

김동환총무과장

음…

유장근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금 12월, 올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지금 인건비가 지금 5억, 2017년도 5억3,000만원 이래 편성돼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집행액이 조금 연말까지 다 하면은 그게 그때 자료제출 한 거는 집행액이 10월까지 저희들이 제출…

유장근위원

10월 말 현재네요, 그죠?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

연말에 이게 갑자기 이래 확 집행이 됩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지금 연말에 갑자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그리 하면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걸로…

유장근위원

지금 집행은 12월까지 한 60 한 5%, 70%가 채 안되는데, 70% 정도 되네, 그죠?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예산이…

김동환총무과장

100%는 안 돼도 한 90% 이상 집행되는 걸로…

유장근위원

예산이 90%는 됩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예, 집행은 충분히 됩니다.

유장근위원

이 인건비는 거의 예산이 한 98%, 9%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김동환총무과장

그런데 일부 결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총 24명이 4교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유장근위원

본위원이 말씀…

김동환총무과장

뭐, 그렇다 보니까 그렇… 예.

유장근위원

예산을 좀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안 나오겠나 이제 이런 생각에서, 그래서 올해는 6억6,000이 잡혀 있네, 그죠?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래서 인제 뭐 상승분 반영돼서 있는데 인건비 예산은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김동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 결시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하지 않도록 지원을 잘해서 그 결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

예, 확인해주십시오. 어제 모 행사에 가니까 인제 청장님께서 우리가 5년 만에 인제 그 어디 저 뭡니까? 그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면서요?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

감사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최우수 우리, 구청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었고, 어쨌든 간 여기에 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위원님들 여러 가지 고생 많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장근위원

그다음에 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손종오입니다.

유장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본위원이 인제 한번 그때 같이 광명시에 그때 인제 과장님하고 같이 가려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때 못 간 기억이 난다, 그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유장근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때 인제 광명시에 간 거는 우리가 그 이기대에, 이기대 동굴이 있어가지고 한번 정말로 남구가 인제 앞으로 뭐 우리 지방역량이 강화되려면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제 우리가 검토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용역, 타당성, 이건 타당성은 아니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

사업 검토에 대해서, 그지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니까 또 우리 남구 관광 먹거리에 대해서 또 관심이 안 많겠습니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개요를 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이기대 광산 물리탐사용역비 편성 건은 이기대에 지금 그 동광산이 한 7개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 수직광산하고 수평광산이 있는데, 수직광산은 개발 자체가 좀 어렵고 수평광산은 그래도 개발이 좀 용이하다, 저 그래서 저희가 광명동굴을 갔다 와서 저희 용호 장자산에 있는 7개의 동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저 5호갱하고 2호갱이 있는데 5호갱은 지금 어울마당 바로 옆에 있는 저 수직갱입니다. 수직갱이고 저 2호갱은 저 어울마당에서…

유장근위원

해녀막사 쪽…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해녀막사 앞에 가기 전에 저 지압보도 되어 있는, 맞은편에 있는 게 2호갱인데 그 갱이 한 길이가 지금 현재 저 광해공단의 도면을 확보한 결과 한 400m 정도의 길이가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이 광산을 한번 개발하면은 저 남구의 또, 또 다른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용역, 물리탐사용역비로 지금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장근위원

그러면은 저 5호갱이라 했는데, 5호갱은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어울마당에 매점이 있는 데…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매점 바로 앞으로…

유장근위원

그 앞에 있는 그거네요. 그럼 그거는 수직갱이라서 좀 가치는 떨어지네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수직갱인데 지금 거기서 바로 저, 보통 이래 저 광산 유원지 이래가면은 전부 수평으로 전부 다 들어가지…

유장근위원

그렇죠. 수직갱…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처음부터 수직으로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저 어울마당 앞에 있는 수직갱은 밑으로 지금, 물론 횡으로도 가기는 가는데 일단은 수직으로 한 30m 더 내려가야지 행 광산이 나옵니다.

유장근위원

예, 본위원도 인제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또 결국 또 동굴 우리 관광까지 갔는가 하면은 거기에 인제 우리가 이기대 이번에 그 이기대 뭡니까? 이기대 그 저… 공원화, 예, 그건 이기대 그 15억인가 우리가 보상금이 내려왔죠, 시에서?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래서 그거를 인제 할머니 땅을 우리가 강제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예.

유장근위원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저 본위원한테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결국 그래 되면 5호갱은 그 할머니 땅 소유인데…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

그쪽은 뭐 본인은 그거를 개발해야 된다는데 그쪽하고는 좀 상관이 없겠다, 그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이래 파악하… 저 광해공단에 그 자문도 많이 받았고 원주에 있는, 지금 도면도 받은 상태인데, 그 자문 받은 결과, 광명동굴 개발 그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들을 이래 한번 현장 보시게 했습니다. 보시게 했는데…

유장근위원

아, 언제 오기로 했습니까, 남구에?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저번에 한 번 왔다 갔습니다. 예, 왔다 갔는데, 그 현장에서 보시더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의 저 수평갱인 2호갱이 최고 개발이 지금 용이하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5,000만원 물리탐사용역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장근위원

길이도 한 400m 되고, 그지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

어쨌든 간 이번에 그 예산 5,000만원 편성된 거는 본위원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시기는 언제쯤 그러면 용역이 들어갑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지금 토지 소유주, 그러니까 저 광산까지 내려오는 과정에 토지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동의를 일단 먼저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고 나면은 저희가 지금 바로 이래…

유장근위원

바로 용역에 들어가네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리 할 예정입니다.

유장근위원

저게 2030계획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2030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장근위원

이번에 만들 때 들어가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예.

유장근위원

반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유장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2호갱이 그 개발이 용이하다 그리고 한 400m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그러면 5호갱은 이거 길이가 400m 되고 5호갱은 수직에서 내려가면 또 수평으로 가신다 안 했었습니까, 조금 전에?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이강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그러면 그쪽, 내려가는 길이가 30m?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 최초 1레벨(level) 내려오는 과정이 한 30m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장

내려와서 수평으로는 한 몇 m 정도 됩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수평으로도 지금 한 300m 정도 이래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장

300m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정확하게는 지금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일단은 물리탐사하고 그런 사항을 과정을 거쳐야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로의 그림을 그린다면 ‘니은(ㄴ) 자’네요, 그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런데 거기서 바로 또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또, 또 지하로 또 더 내려갑니다.

이강영위원장

아주 스릴 있고 좋겠는데요? 그 뭐 개발을 할 것 같으면 다른 데와… 저도 광명동굴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길이가 총 11m, 아, 11㎞던데, 2㎞를 개발해놨더라고요. 그 예산이 한 2011에서 2015, 한 4년간 그 광명시와, 광명시에서는 예산을 크게 그렇게 뭐 많이 들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 국비와 국비하고 도비를 이래 해서 한 400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상당히 이렇게 동굴로써는, 제가 뭐 여러 동굴도 가봤지만 동굴로써는 굉장히 이벤트와 다양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왔는데 저도 아, 괜찮겠구나 하고 갔다 왔는데 지금 우리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호갱과 5호갱의 가능성을 본다면 저 역시도 충분히 우리 남구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남구가 아마 아, 동굴로써 만일에 이렇게 개발을 한다면은 우리 그 남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은 남들, 남들이 싹 다 하는 뭐 수평보다는 수직에서 또 수평으로 갔다가 또 수직에서 내려가는 이런 아기자기한 맛, 맛을 들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번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내 웃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이 지금 2호갱이나 5호갱 두 갱 자체가 한 가지, 수직으로만 가고 수평으로만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5호갱도 저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수평으로 가고, 2호갱도 수평으로 갔다가 수직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강영위원장

내려가겠지만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처음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단 2호갱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물리탐사를 한번 해보고 또 여건이 되면은 5호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손종오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사업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증축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설계도면도 보여주셨는데 이 복합건물이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설계 진행 중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설계 진행 중?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지금 증축, 그 2차, 증축 지금 진행… 저 관광안내소 증축을 설계를 지금 2차 하고 금년 말, 내년 초에 지금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내년 초에 설계가 완료된다고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식으로 설계가 완료돼서 됩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제안공모를 받아서 지금 5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5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중에서 한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해서 저희가 현재 제안한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완료할 때까지 지금 계속 자문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 보여주셨던 그 1층 필로티로 설계되어 있던 그 디자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계 디자인?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그 건물에 대한, 설계도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공모 시에 입찰을 띄울 때 어떤,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상가들이 들어가는, 목적에 의해서 설계를 해주십사라는 상세한 설명도 들어가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과업지시서 들어갑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거기에는 어떻게 그 설명이 들어갔습니까?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에 의해서 설계를 해달라는 그 내용이 들어갔을 건데 그게 어떤 식으로 들어갔습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를 낼 때 근린생활시설이고 거기가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춰서 지금 설계제안공모를 했고, 그 설계공모를 한 사항이 아니고 제안공모 자체가, 설계공모는 당선작이 되면 그 자체로 바로 그대로 건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공모로 넣은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그때 디자인을 보여주셨던 설계는 1층에 필로티로 되어 있었고 2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공사비로 거의 9억원, 한 10억원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10억원에 비해서 1층의 활용도도 적고, 2층으로만 활용을 하는 그 건물을 10억원을 들여서 그 천혜의 절경이 있는 그쪽 위치에 짓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실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지금 박미순위원님 말씀대로 천혜의 절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리에 지금 현재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그만큼 공사 그 재질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감안해서 남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반 건물, 하나의 건물을, 명소에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을 보고 오는 관광객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건물을 보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물론 그 외관상의 미학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건축적인 부분에서도 실용적인 부분도 조금 가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해파랑관광 안내 건물하고 연계를 해서 물론 그 밑에 있는 커피숍이 바깥으로 보이는 뷰(view)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1층으로 필로티가 들어간다라고도 그때 부연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구가 실질적인 실효성보다는 그 기존에 들어와 있는, 임대해서 있는, 커피숍을 임대하고 있는 그분들의 판매도 무시를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너무 위주로 우리가 건물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건물을 만들 때 저번에 저 현장방문 하셨을 때 뷰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동선과 그리고 일반 옆에 비가오든지 이럴 경우에 비도 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이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나온 겁니다. 물론 뭐 1층에 기존에 있는 카페에서 뷰도 중요하지만 뷰하고 같이 또 주민들이 현장에 와서 비를 만났을 때도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 복합건물을 짓는다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저는 그 부분은 휴식공간 그대로 주민 분들한테 두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유장근위원님께서 특산물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건물 자체에 들어가는 그 2층에 어떤 부분들이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물 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1층 부분에 그 필로티로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대다수 의견들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설계도에서 변경을 해서라도 조금 변경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지금 건축설계를 해서 제안공모로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제안공모를 받았지만 그래도 건축사가 자기가 제안공모를 해서 기본 틀까지 이래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필로티 기준으로 이래 가야 될 사항이고 지금 그 기준에서 건축물의 활용용도를 갖다가 최대한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연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 필로티 부분을, 기본적인 건축물을 손을 댈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 아무리 논의를 한다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습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지금 건축설계하고 제안공모하고 설계공모가 있는데 저희가 건축업자가 이제 제안공모로 해서 5개 업체에서 한 군데 업체가 지금 애드아키라고 지금 21세기 센츄리 빌딩에 있는 건축사무소입니다. 거기서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업체의 기본 틀을 갖다가 완전히 바꾸면서 이래 건축설계를 갖다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래 여러 군데 건축 자문을 갖다가 많이 받아 봤는데 그 자문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필로티 기준에서 안전, 지진에 대비한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건축미를 갖다가 꾸밀 수 있는 최대한 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지금 자문위원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중간 중간에 자문위원회를 하신다는 것은 어떤 자문위원을 말씀…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건축 그러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건축심의위원회 말씀?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건축심의위원회 말고 저희가 건축 전문가에 대해서 몇 분을 갖다가 선임해서 그분들한테 계속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저 동아대학교 건축과의 명예교수로 선임된 승효상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몇 분을 갖다가 선정해서 계속 지금 저희가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오륙도 해파랑길의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건축물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럼 준비를 하시고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코너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안의 지금 내용은 현재 건물 구조상 2층에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카페, 카페 있는 부분은 지금 신축되는 부분으로 옮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저번에 유장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산물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용도로 지금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카페가 신축 건물로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커피숍을 하려고 건물을 짓는 것밖에 더 됩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카페 있는 위치보다는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특산물 코너가 2층으로 올라가는 거는 조금 이래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정확한 사용용도는 지금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 특산물 코너라든지 이런 코너가 2층에 올라가는 건 좀 안 맞다, 전체적인 기존에 있는 2개 건물하고 신축되는 1개의 건물하고의 동선을 갖다가 파악해서 최대한 위치를 갖다가 바꾸려고, 꾸미려고 지금 하는 있는 중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기존에 있는 커피숍을 신축건물로 옮기고 기존에 있는 커피숍에 특산물 코너와 사회적기업을 넣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 건물을 왜 짓는지 이해가 솔직히 안 됩니다. 이 건물의 필요성도 솔직히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2층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참고로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스카이워크 오륙도 저기에 부산의 아주 명소가 되어갖고 1년에 약 한 150만명이 오는 관광지의 단순히 커피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즐기고 보고 또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차라도 한 잔 하는 게 관광객들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이 커피숍이라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취지에서…
미순

박미순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형식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저도…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너무 좁으니까 이제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영위원장

자, 박미순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국장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회의진행이 원활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아, 국장님께서 받아들일 때 답답해서 지금 바로 끼어드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이 절차상 맞지가 않으니 조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14페이지 지금 연극 ‘이기여 의기여’ 상설공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이 9,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책정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극 ‘이기여 의기여’는 지난 금년 초에 전국 문화원 연합회, 문화원 연합회의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남구 연극회에서 3,000만원의 금액을 지원 받아서 지난 9월에 예술회관에서 2회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 이기대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설에 대해서 저 주민들이 이기대가 어딘지 이기대가 무슨 뜻인지 그런 걸 갖다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관광객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이럴 경우에 훨씬, 이기대에 대한 홍보가 훨씬 낫겠다 싶어서 지금 기존에 1일 공연에 2회 했던 걸 6일 공연에 12회 해서, 지금 내년에 이기대 공연을 함으로써 인근의 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공문을 보내서 이래 같이 관람도 하고, 주민 그리고 저 관광센터라든지 관광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가 관광하는 사람들과 연계해서 같이 공연을 갖다가 이래 보여드림으로써 이기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생각으로 지금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입장료는 무료입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예. 지금 무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번에 1일 2회 공연에 3,000만원을 해갖고 공연을 했는데 실제 예술회관의 관람석이 240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이래 가보니까 바닥에 일반 신문지를 깔고 이래 앉으면서 근 한 300명 정도가 만석으로 관람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 관람하고 난 뒤에도 일반 자치단체에서 하는 연극으로써 참 이래 내실 있고 알차게 준비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오신 분들이 어느 분들이 오셨습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동원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는 1일 2회 개최가 돼서 입장료는 무료였었고 내년에 상설로 지금 총 12회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도 내년에도 무료로 공연이 진행이 됩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무료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조금 전에 이 ‘이기여 의기여’라는 게 우리 이기대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연극 주 내용이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도 볼 수 있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6세, 7세 되는 아이들이 이 연극을 이해를 할까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연극이 엄청 저 내용을 보면 재밌고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저는 물론 이제 문화공연,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공연을, 상설공연을 운영을 한다는 거는 참으로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9,000만원, 큰, 어떻게 보면 참 9,000만원이면 큰 금액입니다. 연극공연으로써 우리 구비, 순수 구비가 9,0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이런 부분이 과연 1억까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상설로 공연을 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그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실제로 지금 자치단체에서 연극공연을 하는 예가 부산에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별 거 없는데 이런 연극을 갖다가 이래 없는 자체가 연극, 지역 연극인들의 역량이라든지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지역문화예술단체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역량을 갖다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극도 자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물론 좋습니다. 문화공연 활성화차원에서 이런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좋지마는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정회 시간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부분으로 결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실제로 지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연극이 앞번에 문화원 공모사업에 당선 됐을 때는 하루에 2회 공연으로 해갖고 아까 3,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그 연극을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공연 인원수로 이래 300명을 따졌을 때 앞번에는 1인당 한 5만원 정도 친 셈이거든요. 셈인데 지금 저희가 이래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지금 다운(down)시켜서 이래 계획 잡은 거는 1인당 한 2만5,000원 선에서 지금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래 꾸민 사항입니다. 물론 그 연극회에서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지만 그래도 저희 이기대를 홍보하고 남구 연극회를 갖다가 더 알리기 위해서는 조금 이런 어려움도 감수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일단 취지는 좋고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좀 문화체육과가 워낙 방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과장님 답변에 조금, 좀 섭섭하고 해서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 해파랑 관광 증축에 관련해서 저도 그런 내용 같으면 저도 절대로 이 예산에 승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희들 위원님께서 누차 이야기하셨고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보더라도 그 커피숍 때문에 증축한다고밖에 안 느껴져요. 그걸 염려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도 처음에 이게 용역이 나오고 할 적에도 가까운 동장님들 이래 해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래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 하고 했지만 그냥 간단히 ‘큰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 설계도만 갖다 주고 안에 뭐가 들어오겠다는 거는 자꾸 쉬쉬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분명히 예산하기 전에 안에 무엇이 어떻게 배치를 하겠다는 걸 설명을 해달라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했는데 결국 안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2층에 염려대로, 위원들 염려대로 2층에 커피숍을 갈 계획은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그래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래 따져보면 취지가요, 이 해파랑 관광안내소 증축취지가 내부 관광객들의 편의 이런 쪽으로 취지가 들어갔는데 그 커피숍이 결국은 그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하려 그러는지 그다음에 예산편성상 핑계로 내방객들의 어떤 편의시설을 했는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도 예산삭감을 전액을 했다가 설계용역은 받아보자 해서 시작은 용역비는 놔뒀는데 결국은 지금 이렇게 위원들한테 실망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설계도 참 중요, 아예 지금 지나간 이야기지만 다섯 개 업체가 설계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5개 업체를 우리 총무위원회에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충분히. 그러면 그 어느 업체가, 들어온 업체가 과연 위원들하고 생각도 맞는지 이것도 의논을 할 필요도 있었는데 지금 이래 오셔가지고 이 질의에 정해진 거는 없지만 2층에 커피숍이 그쪽으로 가겠다 하는 거는 최고 위원들이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국장님도 답변, 뭐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여기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동조를 하겠습니까? 1층 옛날 커피숍이나 우리 유장근위원님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뭐 협동조합 이런 부분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래 해주는 것 같이 밖에 안 느껴진다 이거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다른 동료위원들도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자꾸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인데도 설명 안 하고 안 하고 자꾸 이래, 그 뒤에 누가 이렇게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야기했는데도 그 이야기를 자꾸 감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다른 명확한 대안이 안 서시면 저 개인적으로도 박미순위원님 동감하듯이 절대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승인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과장님.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

이강영위원장

과장님! 예, 지금 질의하신 부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안 들으신다 하니 제가 따로, 여기 보충질의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제가 조금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34페이지 보시면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래가지고 예산이 5,700만원 조금 더 올라와 있어요, 구비로. 확인하셨습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이강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이 금년 아, 내년 2월9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개최되는데 실제 지금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에 지금 국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에서 입장권을 갖다가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번에 부산시에서 각 구군별로 입장권 배부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 입장권 구입은 부산시에서 구입을 하고 구입에 따른 주민수송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맡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강영위원장

전국이 다 그렇습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남구에 배정 예정인 입장권 숫자가 663매입니다. 663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입장권을 그 올림픽하고 패럴림픽하고 같이 지금 합친 숫자입니다. 여기 2개를 합쳐서 663매인데 저희가 입장권을 갖다가 구입하게 되면, 받게 되면 수송문제를 갖다가 전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임차비 그리고 식비, 간식비 이런 게 필요한데 이 평창까지 가려하면 지금 1박2일 정도가 걸릴 거리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1박2일로 이래 가려고 하니까 숙박문제도 걸리고 안전문제도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5,700만원 편성한 거는 28인승 우등으로 해서 차량 총 31대 그래 계획을 해서 지금 무박으로 갔다 오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은 금액입니다. 만약에 1박으로 하게 되면 숙박비가 지금 천정부지로 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잡은 금액의 한 한 배 반 정도 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강영위원장

무박으로 잡으셨습니까? 잡은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5,770…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그런데 무박으로 하루 세끼가 가능합니까? 무박에 몇 시에 출발합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입장권 배부시간하고 경기시간하고 그런 게 전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 1월에, 1월에 그 경기장하고 그게…

이강영위원장

과장님, 일단은 무박으로 지금 잡으셨다 했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장

무박이면 여기서 강원도 영월, 저 평창까지 가려면 휴게소 한 두 번 쉰다고 하더라도 4시간 반에서 5시간은 걸려요. 그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이강영위원장

그러면 무박을 하면 최하 저녁에 한 10시나 11시에 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박이라는 것은. 그러면 차에서 잔다는 이야기, 28인승 리무진이면 뭐 좌석은 편합니다. 편하고 그러면 거기 가면 새벽 한 3시? 그죠? 도착한다고 가정했을 때 차에서 우리 주민들이 다 주무신다고 봤을 때 그 도착해서도 또 이래 보이지 않는 간식비가 또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쪽에서 아침에 충분히 아침식사를 하고 아침 뭐 입장을 한다, 개회식, 아, 개회식이란다, 경기시작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보통 9시, 10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잡아서 경기를 보고 또 넘어온다, 보통 아무리 못 해도 거기에서 3시에서 4시 정도면 출발하지 싶어요. 제 예상입니다, 이건 순수. 그러면 이거 도착하는 시간이 3시에서 5시 사이에 출발한다 생각하면 못 해도 9시, 10시에 부산 도착입니다. 충분히 이거를 계획적으로 잘 이렇게 계산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 금액은 지금 대충 금액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만일에 이 금액이 맞지 않는다면, 인원이 663명이에요. 리무진 차가…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31대입니다.

이강영위원장

31대, 차량 한 대비 얼마 계산하고 계세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170만원 예상했습니다.

이강영위원장

무박에 170…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이강영위원장

아, 상당히 비싼…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아, 저 120만원입니다.

이강영위원장

그렇죠? 120도 비싸요, 제가 볼 때는. 제 예상으로는 120… 그럼 120 계산해 식대 포함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입장권을 받을 때 오전 경기 입장권을 안 받고 오후 입장권을 위주로 해서 지금 받으려고 예정 중인데 그거는 지금 일단 내년 초에 돼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을 갖다가 식대하고 차량비하고 간식비하고 지금 식대를 세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금액이 지금 그렇게 지금 뭐 이래 모자란다고 생각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아직까지 지금 오늘 마치려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조금 더 담당 우리 팀과 조금 더 검토를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무박을, 무박으로 잡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검토를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나중에 추후 오후에 다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손종오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오전에 그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위원하고 김광명 부위원장 질의가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원래 그 지금 1층, 지금 지어져 있는 관광안내소 옆에다 지금 짓는 거지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 위원들이 그때 그 건물을 예산을 배정하고 할 때, 설계까지 할 때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때 뭐 담당 과장이 아니었으니까 그 사안은 설명을 들으셨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보면 지금 현재 그 관광, 해파랑길 안내 관광소 2층에 위쪽에 있는 커피점을 옮기는 부분을 하게 되면 1층 부분에 지금 아까 저기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그 밑 공간이 기둥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다만 2층을 짓는 데 10억이란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어, 그렇게 된다면 평수가, 연건평이 몇 평쯤 되는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1층 밑쪽 있는 부분은 건평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1층 필로티 부분에 거기에 저 뭐고? 벽면을 설치되게 되면은 그 건폐율 적용을 받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지금 현재 그 1층을 그렇게 비워놓게 되면 여름이나 봄 이런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가을까지는. 결국은 인제 겨울에 10 한 1월부터 한 3월까지 그 부분을 쓸 수 없는 부분, 결국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람이 통하니까, 거기가 얼마나 추운지는 알고 계시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반을 쓰기 위해서 밑의 공간을 비운다? 좀 예산낭비의 상당히 허점을 쥐고 있는 사안입니다. 본위원들이, 위원들이 그때 질의했을 때는 밑의 공간을 쓸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평 수가 늘어나는, 물론 공사비가 상당히 늘어나겠지마는 방법은 있다 보입니다. 지금 2층을 짓고 나서 따로 건평에 넣지 않고 유리로 그 부분을 이렇게 벽을 치게 되면 다른 공사로 하여금 건폐율의 적용을 받… 지금 당장 공사비에 적용을 받지 않고 따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위원들 질의에 아까 저기 혹시 생각해보신 점은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따로 그 전에 저 방금 송상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밑에 필로피 부분에 그 공간 활용도를 갖다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건축을 하게 되면은 필로티 부분에 그 면적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저 건축법과 이래 저 다용도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뭐 건축법에 대해서 본위원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마는 건폐율을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게 되면 평수에 들어가니까 그게 평당 1,00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 같으면, 밑의 평수가 상당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겠지마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준공이 끝나고 나서 다시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맡게 된다면 건축비가 상당히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고 본위원도 지금 있는, 이쪽에 있는 그 커피점을 굳이 새 건물로 옮기게 된다면 오해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우리 구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커피점은 그대로 두고 2층에 좀 더 우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낡은 부분들을, 그 낡은 부분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새 건물에 사회적기업들이 들어와서 한다면 엄청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심도 있게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설계비까지 다 배정된 사안에서 공사비를 삭감한다 해서 또 공사가 지연된다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심도 있는 대책을 딱 세웠으면, 우리 총무위원뿐만 아니고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물이 완공되었을 시점쯤 되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그전에 나와서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가 설명되어야 만이 예산에 배정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 신축건물 그 대상지가 근린생활시설이고 휴게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저 사용용도를 여기는 뭘 하겠다고 지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송상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갖고 저 해파랑길 관광안내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휴게시설이란 게 꼭 커피를 팔고 해야 되는 시설은 아니고, 어, 간단하게 아까 설명대로 1층 부분이 나중에 완공되고 난 뒤에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구가 그 유리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건축과와 협의해서 된다면, 그런 부분에 가서 많은 사람이 앉아서 1층도 구경하고 또 3층에도 올라가서 전망대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구경을 한다면 그 부분도 휴게시설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시설사업소장님!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창선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페이지 232페이지 참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관광안내소 리모델링비 2억이 있지요?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억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지금 어디를 정확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때 와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관광안내소 건물 2층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2층이 지금 그 우리 전시해놓고 그다음에 통역인들 있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관광안내소하고 인제 그 1층에 홍보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건물 지은 지 몇 년쯤 됐습니까?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안내소가 2011년1월에 시작해서 2012년12월에 완공돼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5년 됐다 그죠, 정확하게?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5년 됐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5년 된 새 건물에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번에 현장방문 때 오셔가지고 보셨겠지만 지금 그 안내소 외벽 보면 그쪽 날씨 탓뿐만 아니라 그 지역 입지가 이제 바다 쪽이 되다 보니까 뭐 바다의 바람이라든지 습도 그런 영향으로 해가지고 외벽 그 기둥 부분에 상당히 부식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손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2층 그 안내소하고 1층의 홍보관 옆에 뭐 화장실이라든지 전체적인 공간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돼있어 가지고 공간 재배치해야 될 부분도 많으리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새 건물을 짓는 거 알고 계시지요?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새 건물과 지금 있는 건물하고 이렇게 보면 좀 떨어집니다. 그지요?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좀 떨어집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근데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쪽에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증축되는 부분하고 기존 건물하고 지금 2층에 뭐 다리인지 그쪽 부분으로 지금 연결된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다리로 연결됩니까?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 뭐 물론 그게 바닷가 쪽에 있으니까 소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날아와서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은 높다손 치더라도 5년 된 건물을 금액 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 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했지마는 이 건물을 지으면서 그 정도의 감안을 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다? 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 아닌가요?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저희 그 사업소가 제일 어떻게 보면 중점으로 둬야 될 부분이 시설 관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이용자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보시면 상당히 부식된 부분이 상상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출입문부터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비록 뭐 5년, 건축한 지 5년밖에 안 됐다 하지만 손을 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건축비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건축물을 짓는 금액의 약 2배 이상의 금액을 들여서 우리 구가 항상 건축을 합니다. 여기 있는 보훈회관 이런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을 지었을 때 거의 평당, 자기 땅의 1,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값까지 합치면 1,000 한 300에서 1,500 정도 드는데 거기 있는 SK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정도 금액을 들이지 않고 지었는데도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구가 지은 건물이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그보다 엄청 높은 금액을 들여서 지었다면 그런 시설물 정도는 좀 잘못되게 지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가 좀 심도 있게 새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런 해수에 노출되었다손 치더라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방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그 당시에 바로 하지 않고 한 5년 지나면 새롭게 몇 억씩 들여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들이 나중에 모여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 리모델링비가 꼭 필요한지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장님, 그 부분에 정확한, 꼭 필요한 사안을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증축되는 그 건물 부분하고 지금 기존 안내소 건물 부분하고 지금 만약에 기존 건축물에 이래 부식된 상태로, 외관이 이래 많이 부식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게 되게 되면 기존 건물로 인해가지고 증축되는 부분의 효과가 반감되리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증축이 되면은 어떻게든 기존 건물은 그 안에 어떤 용도로 쓰이든 간에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재배치가 필요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 뭐 비용이 첨가될 것이고 이래저래 여러 부분이 감안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강영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몇 개 좀 여쭤볼게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손종오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드론 1,1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드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거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혹시 이번 달 남구신문 이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오륙도 스카이워크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 드론으로 촬영을 했는데 일반촬영 안 하고 항공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진이 엄청 멋지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뿐만 아니고 남구가 지금 사실 그 관광지도 많고 재개발 구역도 많습니다. 예, 드론 사진 촬영을 함으로 해서 관광지도 홍보를 더 알뜰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재개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옛날사진을 지금 보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지금 현재의 사진을 갖다가 드론을 촬영해서 그 나중에 재개발되고 난 뒤에 사진과 비교하면은 또 남구의 발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을 갖다가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조작하실 수 있는 분은 있나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저게 저 동영상 관리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가 한 명 그 분을 그 부산영상센터하고, 동명대학교하고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한 번 받아가지고 이게 조작이 되나요? 이게 금액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교육…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1,150인데…
선호

반선호위원

교육을 좀 받아야 조작할 수 있을…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예. 지금 현재 두 번 받았고 지속적으로 드론 교육이 있으면 저희가 보낼 예정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분 한 분만 하면은 다른 분은 못 하시는 거네요? 대체할 인력은 없는 거네요. 만약 그분이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는데 저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에 지금 일단은 교육을 한 분 먼저 시키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다음에 185페이지 보니까요. 남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서 7,750만원이 이제 전년도에 없었던 홍보비죠? 새로 편성이 됐네요? 예산서 185페이지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아, 예산과목이 바뀌었다고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호

반선호위원

작년에 있던 게 그대로?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대로고, 거기 그 앞쪽에 184페이지 보니까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750만원 뭐 있고 작은 도서관 뭐 이것도 뭐 또 100만원씩 30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차이가 뭐예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비는 지금 대동골 도서구입비가 있고, 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해서 저 32개소 작은도서관 중에서 지금 사립도서관이 30개소입니다. 거기에 100만원씩 해서 지금 3,000만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 앞의 거는요? 그 앞에 184페이지에 보면 또 도서관 도서구입비 외 또 15,000원 해서 500권이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대동골…
선호

반선호위원

대동골…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대동골은 저 사립도서관이 아니고 공립도서관으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도서관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문화체육부가 관리를 해갖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입해갖고요.
선호

반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용호공원 내에 인제 아이에스동서 관련해서 120억 기부채납 관련해가지고 개요를 잠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에스동서 복합센터 관련해서는 아이에스동서가 이래 허가 나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이익금을 저희들 구에 120억을, 상당을 이래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복합센터가 건물을 건립을 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게 되면 현재 계획으로써는 그 도서관하고 그 인제 체육센터로 지금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건물 짓는 데만 120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하게 되는데 그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그걸 나중에 공인이 된 곳에 그 인제 정산을 해서 그 정산비용에 따라서 인제 12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나중에 인제 건축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인제 아이에스동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고,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120억을 정산을 해서 남을 돈일 경우에는 저희들 인제 시설비라든지 많은 타 용도 시설운영비로 인제 충당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네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정산 결과가 지금 저희들 그 아이에스동서에서 복합문화시설 공사 그 적정성평가 업체를 추천해달라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에서, 건축과에서 인제 한국자치정책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공인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평가를 하라고 추천을 해준 상태에 있고 다음에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되게 되면 그 지어진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인제 준공시점에서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걸 평가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준공시점이 언제인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써 2월 내지 3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선호

반선호위원

평가도 그때 되면 나오나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선호

반선호위원

이게 건설 이런 걸 제가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쨌든 W를 공사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면 공사비가 되게 절감될 것 같은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정책평가원에서 평가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결과를 보고 구청에서 아마 120억 거기 그 기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게 남으면, 120억 해가지고 사실 뭐 예를 들어 100억이 들어갔다 그래서 20억이 남으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20억이 남으면 거기에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써는 거기에 지금 요번에 내년도 편성되어 있는 17억5,000만원, 그 부분도 지금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체육시설 경비가 17억5,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그게 2월에, 3월에 준공이 되게 되면 그걸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점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에스동서하고 지금 건축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아이에스, 최대한 아이에스동서가 거기에 이제 시설물을 배치토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그게 안 될 시에는 저희들 그 예산으로 인제 먼저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도서관하고 체육시설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17억 한 5,000여만원을 편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결국은 어쨌든 운영은 구청에서 하실 거란 얘기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그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도서관은 남구 도서관에서 인력과 모든 장비와 거기 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운영계획을 어쨌든 판단을 한번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수지타산을 한번 계산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수지타산은 전에 인제 해 본 결과, 전에 애초에 한 결과하고 그렇게 뭐 이래 다른 점은 없는데 한 6억 정도, 경상비에 우리 운영비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6억 이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예.
선호

반선호위원

결국 손해보는 거네요? 어쨌든 매년 운영비…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인제 공공시설을 하게 되면 주민의 편의시설을 주민을 행복하게 하니까 공공시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주민한테 제공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인제 적자는 인제 뭐 이래 운영비는 어차피 운영해야 되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뭐 이래…
선호

반선호위원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수지가 없다 아닙니까?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조금 있겠지마는 그 부분을 이래 감안해서라도 인건비하고 이래 모든 포함을 하게 되면 연간 한 6억 정도 이래 투입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매년?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 운영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도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 계시는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따졌을 때, 그렇게 따졌을 때 시설관리사업소도 흑자는 아닌 거잖아요, 결국에는?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하면 예, 적자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맞죠? 그럼 거기 인제 또 새로 생긴 데도 또 적자를 보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맞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예측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공공사업이라서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이 아이에스동서가 사회에 이거를,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 설명을 잠깐 들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걸 하겠다, 근데 저는 그냥 뭐 뒤에서 보고만 있었는데, 그냥 딱 보기에 그 새로 생기는 W 건물의 부속품 정도? 오히려 그 W의 가치를 더 올려줄 것 같은 그렇게 그림을 예쁘게 그려 오셨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자기네들의 그거는 올릴 거고, 운영의 주체인 남구청은 말씀하신 대로 매년 6억의 손해를 계속 봐야 되고 이런 구존데, 그런 구조가 조금 기형적이지 않나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인제 주민편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어차피 아이에스동서는 그걸 맨 처음에 이래 건축허가조건으로 그게 성립이 돼 가서 나갔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거쳐서 그게 확정이 돼서 120억을 우리 지역개발 주민들한테 돌려주려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인제 그 건축허가조건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걸 계속 아이에스동서에서 인제 수익,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하게 되면 수익사업으로나 다른 사업으로 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조건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어느 정도 이거 기부채납 받고 건물 짓고 이렇게 그 논의과정 중에 이 안에 부대시설에 어쨌든 지금 들어가잖아요? 지금 9억6,700만원 뭐 시설사업소에서 올라왔고요. 7억8,900만원 정도가 도서관에서 올라 왔는데 실제로 처음에 이 일이 생겨서 논의를 시작을 할 때 이 안에 사항까지 논의가 되지 않았나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세부적인 그런 게 추측은 됐지만 그 당시 지었을 때는 그거를 논의를 안 한, 못 한 거지요. 인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돈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아, 그렇죠. 그거는 아는데 이 대한중재상사원에서 120억을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는데 그 안에 부대시설을 뭐를 하겠다, 구청에서 또 운영을 하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맞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인제 계획, 그때는 계획일 뿐이었었고, 인제 실제 실행상으로…
선호

반선호위원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서 인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논의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어쨌든 매년 구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손해를 봐가면서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17억? 17억 정도의 금액을 먼저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의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17억 하면 어쨌든 사실은 W 입장에서, 아이에스동서 입장에서는 그 논의가 시작이 될 때 그 안의 것까지 처음부터 논의가 같이 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도 지금 인제 준공시점에 보게 되면은 그게 정산이 돼 봐야 알겠지마는 정산을 해서 조금 그 정산을 오버한다 하더라도 아이에스동서와 건축허가부서하고 저희 구청하고 이래 협의를 해서 시설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아이에스동서에서 이래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선호

반선호위원

구조가 돼요? 이게 저희가 먼저 구세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 안의 헬스장에 기구, 책 이거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돈이 남아가지고 그게 되면은 이 돈을 다시 이렇게… 그런 구조가 되냐는 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인제 이걸 투입하기 전에 인제 우리 건축허가부서하고, 저희들 구청하고, 아이에스동서하고 사전에 지금 이걸 편성을 안 해놓게 되면 만약에 아이에스동서에서 협조를 안 했을 경우에 그 건물만 지어놓고 운용을 못하게 되면 민원의 원성이 더 이래 많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다음에 그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2월이나 3월에 준공이 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운영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인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인제 거기 정산을 해서 남을 경우에는 그 어떤 뭐 다른 방법으로 그 운영비를 이래 기금으로 한다든지 그걸 운영하는 데 사용될 것이고, 다음에 시설비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부서하고 구청하고 아이에스동서와 협의해서 거기에 인제 시설비를 충당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자, 백 번 양보해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딱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간다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안에 자산취득비 해서 이제 2억5,000, 6억9,000 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선호

반선호위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제 지금 그걸 놔둘 수는, 만약에 협의가 안 되게 되면 어차피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부담금을 아이에스동서가 부담한다면 우리가 그거는 안 쓰고 다음에 추경에 인제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협의가 될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힘들 경우에는 어차피 빈 건물로 그리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협의를 좀 미리 하시면 안 되나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 게 뭐냐 하면 건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을 때 ‘이게 내가 지금 얼마 들어갈지 몰라, 그냥 일단 짓고 나중에 계산할게.’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건설하는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정확하게 뭐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계산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자기네들 손발 맞춰가지고 그렇게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지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라고 이미 판단돼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120억 딱 맞춰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돼서 어디 뭐 정책, 어디, 자산, 뭐요? 어디라 그랬지? 자치정책연구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여기서…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한국자치정책연구원.
선호

반선호위원

나중에 그 결과 나오면 보고 우리가 추경에서 빼고 삭감하고 모자라면 추가하고 뭐 이게 저는 이 구조가 맞냐는 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옳을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인제 건축허가 준공권이 우리 구청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데 뭐 크게 무리는 아닐 거로 이래 예측이 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사실은 17억이면 이게 자기네들이 지금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했던 그 정도의 금액에 비하면 사실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게 우리 구세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나가면 사실은 또 큰돈이거든요. 입장 차가 좀 있으니까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 준공 낼 때 ‘너희들 안 해주면 나 준공 안 해줘.’ 라고 이렇게 얘길 하실 거라는데, 미리 그런 것들이 상의가 안 됐냐는 거죠. 그걸 굳이 우리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미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그 부분을 인제 확정되기, 협의하기 전에 인제 협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래 공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협약서 안 쓰셨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아, 그런데 어떤 뭐 구두는 약속을 해도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선호

반선호위원

구두로 어디까지 약속하셨는데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제가 인제 건축허가부서도 아니고, 이래서 그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최대한 아이에스, 우리 구비가 적게 투입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선호

반선호위원

이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실장님이 보실 때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인제 그러니까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이래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선호

반선호위원

어디까지 협의가 됐는데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래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이게 그냥 ‘건물 그냥 너네 지어라.’ 뭐 이게 끝인 거예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지어가지고 120억 상당해갖고 그걸 정산을 해서, 정산을 하고 나중에 그게 인제 120억이 초과해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인제 그것도 나중에 협의 해갖고 그거는 끝나는 것이고 다음에…
선호

반선호위원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시설비는 거기 들어갔다 해도 협의를 해서…
선호

반선호위원

대한중재상사원에서 120억인가 이걸 인제 기부채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이런 과정 중에 나중에 그게 넘어가지고 우리가 협의가 안 되면 우리 돈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들어가면 그거는 아이에스동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래 추측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그게 더 이해가… 더 들어가면 아이에스동서에서 더 부담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 돈을 지금 투입을 해갖고 시설비를 미리 해놓을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더군다나 이게 공사기간도 되게 짧고 지금 어쨌든 2월, 3월 뭐 준공하겠다, 왜 모든 게 지금 4월을 포커스(focus)로 맞춰가지고 빙상장도 그렇고 다 그래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인제 아이에스동서가 준공을 해야 되니까 그걸 먼저 선행해야 조건부, 그 조건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선호

반선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그게 “돈이 120억이 넘어가도 아이에스동서에서 부담을 할 거다.”라고 방금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맞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선호

반선호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닌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또 부담을 좀 하기는 좀 그렇잖습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부담 안 하실 거면 이것도 저희가 지금 부담을 하면 안 되는 부분…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앞으로…
선호

반선호위원

인건,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준공을 내줄 때 허가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간 것이라고 인제 노력한다밖에 답변이 안 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마지노선도 없어요? 이거 다, 다 하겠다는… 9억6,724만7,000원, 7억8천997만3,000원, 마지노선이에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인제 우리…
선호

반선호위원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 인건비 좋다니까요.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아니다, 120억 넘어가도 나중에 아이에스동서에서 부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굳이 지금 우리가 이거를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다 아닙니까? 이게 이게, 기간상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상 우리가 인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거기에 시설하고 2월이나 3월에 준공이 된다면 거기에 시설이나 모든 그 준비를 해서 6월경에 인제 우리가 오픈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이 비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편성 안 해주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건물만 그대로 놔둬야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놓은 상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예. 저도 이해, 실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아까 다시 조금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손해보고 일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법으로 이건 당신네들이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120억에 맞춰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 안에다가 자산, 그러니까 뭐 헬스장비라든지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3억인가 되더라고요. 맞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3억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뭐, 3억인가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 채워 넣어라,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너희가 맞춰서 넣음,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인제 그거는…
선호

반선호위원

그냥 껍데기만 120억이다 이렇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도 건축과에…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협의를 지금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못 하고 구비로 17억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협의를…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은 먼저 편성을 해놓고 이게 아까 그래 되면 거기에서 협조를 구해서, 그게 협의가 되게 되면 이 우리 구비는 1회 추경에 삭감조치 하겠다고…
선호

반선호위원

먼저 편성하고 삭감하는 것하고 편성하지 않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인제 진행사항을 봐야 되겠죠. 예측이 지금 불가하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협의의 주체는 누구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남구청장이 되겠죠. 남구청장이 되겠고, 부서는 건축과가 되겠죠.
선호

반선호위원

청장님은 뭐라 하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여쭤보지 않았는데…

웃음

선호

반선호위원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다 좋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고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다 좋은데 아이에스동서가 기부채납을 할 때 구청의 주체인 구청장인지 건축과의 과장님인지 잘 모르겠으나, 협의사항 없이 그냥 껍데기만 덜렁 지어놓고 우리가 다 책임질게 하는 거 같은 그림,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선호

반선호위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있는 시설관리사업소도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하면 적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관련해가지고 김광명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이거를 융자로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이 마당에 이걸 또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해가, 하나, 제가 잘 안 되고요. 잘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 메트로도, 메트로 주민들도 있고 잘 될 거는 같으나 이게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기업들, 인제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상징물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림을 예쁘게 잘 그려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돈대로 들여가지고 세금 들여가지고 그거 적자나면서 운영을 하는데, 기업은 기업대로 그것 때문에 집값 올라가고 하면 자기네들 배불려주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 120억이라는 금액은 정해져 있을 테고, 그 아이에스동서가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120억만 줘라 했는데 200억짜리 건물을 짓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더 깎으면 깎았지, 자기네들 입장에서. 근데 자기네들은 그걸 판단을 하고 있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협상의 주체가 가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런 물건, 그 헬스장의 기구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먼저 세팅을 해주는 것까지의 협상이 들어가야 자기네들이 나중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했다, 뭐 그리고 나중에라도 W나 뭐 이런 것들, 집값이 오르더라도 자기네들은 충분히 공헌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껍데기만 120억에 지어주고 ‘안에는 우리가 다 책임질게. 흑자도 우리가 다 책임질게. 심지어 협상도 안 했어. 구두사항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 협상의 주체인 구청장님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라.’ 이런 구조인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도 건축과장하고 아이에스동서하고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듣기로는 인제 구청이나 아니면 주민이 뭘 이래 또 이걸 협약서를 아이에스동서 측에서는 이걸 해놓게 되면 더 자꾸 많은 걸 요구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나중에 인제 정산이 다 돼 봐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번 이래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축과하고 우리도 뭐 건축과는 이제 기술직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생태도 잘 아는 기술직이 있으니까 거기에 협상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게 굳이 왜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그냥 사행 간의 거래면은 돈이 좀 남았었는데 그냥 내 호주머니에 넣… 이거는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예산의 구조상 돈이 남는다고 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구조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삭감해가지고 다른 곳에 써야죠.
선호

반선호위원

아, 그러니까요. 인제 저기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무리를 해서 전문위원님 저희 검토보고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구 재정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예산절감은 스스로 실천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데 전신에 이게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어디에 숨겨놨는지 저는 봐도 잘 모르겠으나,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다 나서서 손해를 보겠다고 하는 거는 좀 웃긴 그림 아니에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제 어차피 미래의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예측을 해서 나중에 그게 예산을 편성을 안 해서 주민한테 더 큰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고 거기에 협의를 해서 그게 되게 되면 이게 안 하는 게 더 주민한테 편리할 것 같아서…
선호

반선호위원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협의를 잘해서, 협의를 잘해서 먼저 얻고, 이거 아껴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게 구청이 해야 될 일이지. 이거 투입해가지고 협상 나중에 해가지고, 나중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투입 할, 이게 투입하기 전에 준공이 납니다. 준공이 2월 되면, 3월 되면은 나기 때문에 그때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선호

반선호위원

투입하기 전에 준공이 나서 이걸 삭감을 하겠다는데 제 이야기는 똑같잖아요. 삭감하고 나중에 협상 끝나고 나서 추경 올리라니깐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적게 올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협상이 잘 되면, 이걸 안 올릴 수, 안 써도 되는 이런 부분들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만약에 협상이 잘못되면은 거기에 인제 빈 껍데기 건물만 그냥 놔두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선호

반선호위원

협상의 주체인 구청장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될 거라면서요, 어쨌든 건축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들이 협상을 하고 120억이 넘어가도 아마 우리가 준공권을 들고 있기 때문에, 허가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스동서에서 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걸 삭감 안 했을 때 뭐 빈 껍데기만… 이게 조금 사실은 뒤죽박죽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이래 인제 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획감사실인데 그 상세한 내용은 또 소관부서에서 같이 이래 머리를 맞대고 이래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게 예산이잖아요. 저희는 삭감 권한밖엔 안 들고 있어요. 편성 권한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저도 용호동 사는데 그리고 그 메트로나 W에 계시는 주민들이 생기면 훨씬 좋아요. 가깝고, 저기 사업소보다 훨씬 가깝고 시설도 더 좋을 테고, 더 좋아요. 저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호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예산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로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감사실장님께서 다 총괄을 하시는데, 예산만 편성을 내가 하고 담당부서는 따로 있으니 우리 둘이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나중에 좋은 결과를 이루겠다 그러니 예산은 위원들을 통과를 시켜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앉아갖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예측을, 지금 확실한 예측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사전에 편성 해놓는 거죠…
선호

반선호위원

판단된다니깐요. 이게 돈이 무한정 들어가는 게 아니고 120억 딱 정해져 있잖아요. 120억 딱 정해져 있다니까. 무한정으로 1,000억, 2,000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120억 밖에 안 줄 거라니깐요, 아이에스동서에서는. 자기네들 줄 의무도 없어요. 그럼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건축비 얼마, 이 다 나오지 않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 또 용호주민을 위해서 그만큼 또 인제 시설비를 투입하라 하는 그런 협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선호

반선호위원

미리 해야 되냐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돌아가는데…
선호

반선호위원

협상의 주체인 구청장님이 주민들을 위해서 자꾸 빙상장 4월에 개관하고 이것도 뭐 급하게 또 4월에, 3월에 개관하고 다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이게 이 업적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진짜 편하게 하고 이 세금, 돈 지금 3,000 몇 백억, 제가 처음 들어 올 때 2,000 뭐 800억이었나요? 한 4년 전에 2,000 뭐 몇 백억에서 지금 거의 한 7, 800억이 올라갖고 세수가 늘어나고 이거를 지금 쓸 때를 못 찾아갖고 이러고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구청장님 말씀대로 그게 되면은 미리 협상해가지고 미리 목줄 잡고 미리 정리해놓고 남는 예산들 가지고 더 뭐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는 걸 찾아야 되는 게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이 구조가 맞냐는 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근데 인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선호

반선호위원

120억 법적 강제성 있잖아요. 대한중재사무소, 그러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정산을 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중간에 설명 참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저는 답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 사업소장님 잠깐, 예.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창선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산이 필요해서 올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운영계획은 있으세요? 아까 뭐 한 6, 7억 뭐 계속 운영비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 또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소장님이 어쨌든 담당을 하셔야 되니까…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올린 예산은 총 9억6,700여만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억7,000이고 일반운영비가 4억2,000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2억5,0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3층, 4층 그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지금 업무분장하기로는 그 건물 전체 시설관리하는 부분도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 올릴 때 자산취득비에 그 체육기구뿐만 아니고 전체 시설운영에 관련된 부분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라든지 안내, 시설관리, 환경관리 그런 인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올린 예산이 9억6,000입니다. 그 120억 금액 처음에 어떻게 설정된 그 부분은 솔직히 사업소에서는 잘 모르고 지금 단지 저희들 예산편성을 올리게 된 경위가 당초에 120억 가지고 건축물뿐만 아니고 도서관,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필요한 체육 그 비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 중간과정에서 건축비가 이제 120억 상회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준공시점에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준공되면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준공시점에서 정산이 되어가지고 비품이라든지 그런 물품들을 구입을 할 수 있을지 못 할지는 준공시점에서 나오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언제부터 운영할 예정이세요?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제 계획상으로는 지금 3월 준공이면 최소 짧게는 뭐 보름, 한 달 정도 시범운영기간 거쳐서 바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준공과 동시에 이 안에 기계들이 다 그게…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준공하면서 기계, 필요한 물품들은 구비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준공 뒤에 구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매년 6억이라는 게 뭐 추정치기는 하지만 매년 6억이라는 운영비를 투자하면서 이렇게 무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올리신 거죠?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솔직히 운영수지 부분은 지금 크게 깊게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소를 맡고 있기는 하지만 사업소 부분도 아까 이야기 잠깐 했다시피 공무원 인건비 따지면 연간 적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호복합센터 부분도 어차피 그게 이제 공공부분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자 나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과정은 소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어쨌든 해야 되는, 중재상사원에서 남구에 기부채납 하고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준공 뒤에 저희들이 시설 총괄뿐만 아니고 이제 체육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이해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과정은 잘 모르고 어쨌든 해야 되니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소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운영의 수지를 어떻게 흑자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쭉 하셔야 되는 부분이신 거죠?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당연히 해야 되겠죠
선호

반선호위원

그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예산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도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7억8,000만원, 7억9,000만원 정도네요, 맞죠?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자산취득비가 6억9,000만원인데요. 도서구입비가 3억 정도 되죠? 나머지는 어떤 부분이 또?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호도서관을, 아직 가칭입니다마는 용호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도서관 전산화를 위한 모든 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전산 그리고 자산취득에 따른 RFID 자동화장비 구축되고 그다음에 자료실 안에 구축돼야 될 그런 서가 그리고 또 책상, 의자 그리고 도서 이런 부분이 좀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홈페이지 구축비도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홈페이지가 도서관에서 운영은 하지만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지금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 도서관 홈페이지가 좀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하고 그래서 크게 합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러면 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1,70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 용호도서관 운영이 아니고 다른 항목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게 용호도서관…
선호

반선호위원

공공도서관하고 용호도서관하고는 다른 개념인가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지금 현재로는 용호도서관을 하나의 도서관으로 보긴 보되 우리 남구도서관의 이제 분관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부산시 전체 공공도서관이 자료 통합검색에 이제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도서관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여기 보면 자가 대출반납기도 5,000만원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가 봐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맞죠?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지금…
선호

반선호위원

말씀하세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지금 현재 우리 남구도서관은 지금 RFID 시스템으로 안 되어 있고 전부 다, 전부 다 하나하나 이게 책을 다 찍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생기는 도서관들은 장비 자체가 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새로운 기기들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건 뭐 사실은 이것만 보면 남구도서관보다 용호도서관이 더 시설이 더 좋아지게 되겠는데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새 건물에다가 또 요즈음 기기들이 또 새롭게 변해가기 때문에 더 좋은 면은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어쨌든 도서관에서는 사실 수익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구조잖아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이게 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런 게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은데 저는 이제 구조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주가 남구도서관이거든요? 사실은 용호 여기는 분관의 개념이에요. 복합센터니까 규모도 더 작고 책도 더 적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여기 투자가 많이, 한꺼번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가 또 주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또 더 책도 많이 더 넣어놔야 되고 운영비도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좀 기이한 구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아, 예. 지금 현재 새롭게 구성되고는 있지만 현재 우리 남구의 중앙관은 우리 지금 남구도서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구 안에 분관 형태로 가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재 시설 자체는 새롭게 갖춰지지만 이게 남구도서관을 현재 남구도서관보다는 또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맞추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규모가 작은 반면에 투입이 되는 예산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지금 새롭게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초기비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한 번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하는데 예산을 반영을 안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아이에스동서하고 협상을 해보겠지만 만약에 협상이 원만히 안 될 경우에 그 건물만 지어놓고 그 운영자체를 못 하게 되게 되면 그걸 바라보는 우리 남구민 전체가 다시 구청장님을 욕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서 협상이 안 되더라도 그걸 이래 운영을 할 계획으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용어 선택에 신중을 좀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구청장님이 욕먹는 거는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구청장님이 욕을 먹는다 그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뭐 요런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그거랑 저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용어 선택을 좀 잘 해주셨으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남구 전체의 이거 뭐 이래 구청장님이 대표를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언제, 이게 한 언제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3월에 준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월이나 3월에 저게 준공이 되게 되면 준비를 해서 한 5월, 6월경에 오픈식을 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이게 또 아까 우리 소장님하고의 말씀이 조금 달라요. 소장님은 어쨌든 보름, 한 달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건축과하고 협의된 바로는 지금 한 5, 6월에 오픈식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런 문제점도 하나 말씀 드릴게요. 이게 내 부서 일이 아니다 이 문제보다는요, 이게 어쨌든 필요해서 건축과랑 협의해서 예산을 소장님께서 올리셨는데 실제로 담당하시는 소장님은 이게 언제 운영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그래서 아까 대답하실 때 이거 내 부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총괄하시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예. 맞습니다. 총괄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서관과 그 분장도 그렇게 조정한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걸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봐 주실래요? 제 입장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저는 아직도 이 협상의 주체가 뭐 건축과일 수도 있고 청장님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자체가 먼저 이렇게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어쨌든 우리 예산이 딴 데 안 새가도록 정리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협상의 주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는데 이런 과정 중에 이 예산에 있어가지고 해결책을 한번, 방안을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청 측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구비가 제일 최소하게 들어가서 주민들이 그 시설을 잘 갖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이에스동서하고 저희 구청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그 시설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다음에 그게 만약에 결렬될 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추경 시까지는 이래 좀 많이 지켜봐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협조를 해서 원만히 우리 체육센터가, 용호동 그 아이에스동서가 이래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준공, 아까 뭐 우리 국장님께서도 저한테 뭐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뭐 “건물이 준공돼야 실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 그럼 준공되기 전까지는 협상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네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제 그 120억에 대한, 120억에 대한 정산은 이제 전문기관에서 거의 준공이 된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 자재가 뭘 쓴 건지, 뭘 했는지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그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120억에 대한 정산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나머지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시설비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이래 잘 될 수 있도록…
선호

반선호위원

협상의 내용이나 과정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저는 모르는데 계속 협상을 하신다니까 무슨 협상을 하신다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아까 무슨 자치 거기서 준공이 돼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행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어쨌든 나중에 그게 다 준공이 돼야 이게 검토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께서 행정적으로 공무원 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 그건 그렇게 정해놓고 가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협상의 주체인 구청장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무엇을 노력하고 계신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협상을 잘될 수, 주민이 편리하고 유리하고 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선호

반선호위원

방금 얘기하셨습… 최소한의 구비가 최소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더 편하게 할 수 있긴 있는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호

반선호위원

구비를 먼저 최대로 밀어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 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거 편성은 됐지만 이걸 쓸는지 안 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잘 되게 되면 이거는 시설비는 투입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내년 1차 추경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지만 내년 지방동시선거가 있으니까 아마도 조금 늦어지지 싶지 않느냐…
선호

반선호위원

1차 추경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선호

반선호위원

더 빨리 당길 수는 없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빨리 당겨야 되면 이제 새로운 우리 의원님이나 이래 구청장님이나 다 이래 또 공약사항이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소요되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 추경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어쨌든 저희 총무위원회 내일까지입니다. 뭐 오늘 마무리 할 수도 있고 내일까지 갈 수도… 내일까지인데 정확한 뭔가가 좀 제시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예산편성해가지고 ‘의원님들 도와주세요. 올려주세요. 삭감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해갖고 그냥 통과돼가지고 이게 그대로 해갖고 투입되고 나중에 120억 부지매입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120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이에스동서에는 ‘나는 돈 더 못 줘요.’ 뭐 이런 구조가, 어쨌든 그렇게 될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뭐 지켜봐주시면…
선호

반선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4년 동안 하고 싶은 것 다 하셨어요. 40년사 발간 다 했죠, 2030 작년에 또 1억5,000 두 번, 세 번 올라온 것 다 했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시려 그러면 우리 의원들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지켜봐 달라. 통과시켜 달라.’ 이런 얘기보다는 정확한 자료하고 지금 건축과에서 저쪽 담당자와 어디까지 이야기가 됐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 정도 협의가 돼서 아마 10억이 모자란다, 10억이 넘칠 것 같다 이런 예측의 결과라도 갖고 와야 우리가 ‘아, 그럼 모자랄 것 같으니 이거는 편성을 합시다. 이거는 그러면 당신 공무원 분들이 안 모자란다고 했으니 이건 편성하지 맙시다.’라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협상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 일이니까…’ 뭐 이런 구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선호

반선호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질타는 아니고요, 실장님 책임지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가야되는 게 구조가 맞는 거 아닌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실제로 행동을 하고 그 실천을 하다 보게 되면 그게 예측치가 지금 딱 이래 적중하는 경우가 그게 결과론이 나와야 이게 공포가 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후속대책이 성립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측을, 미래의 예측을 저희들이 여기서 잠정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다른 얘기인데 미래 예측 못 하면 남구 2030 안 해야죠. 어쨌든 예측해가지고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비약적으로 이야기해서 돈 많으니까 넣어놓고 그냥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돈 넣어놓은 걸로 그냥 땡치고 6억 운영비 계속 들어가고 이런 구조잖아요. 저도 용호동이라니까요. 빨리 생기고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이게 어쨌든 계속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니까 질의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쭉 되면 그 시간 사이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나 몰라라 하고 날릴까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당연히 그 예산은 편성해주셔야, 아까 다른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그래야 구청장님 욕 안 들으시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꼭 이래거 예, 그러니까 꼭 통과시켜 주셔야…
선호

반선호위원

그러니까요. 통과시켜 주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을, 과정을 좀 보여 달라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선호

반선호위원

건축, 건축과장님 모시고 오든지 지금 소장님도 그렇고, 소장님이나 도서관장님은 어쨌든 운영의 주체인 거잖아요. 건축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120억 와갖고 여기다 해야 되니 예산 올려라 하니까 그러면 대충 파악해갖고 헬스기구 몇 개, 옷 몇 개, 책 몇 권 이래 예측해가지고 두 분은 운영하시는 거고, 그거는 운영하시면 된다니까요, 예산편성 되면. 그런데 실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협상의 주체인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이게 지금 꼭 지금 해야 되는, 예산 안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통과를 시켜드리죠. ‘그냥 믿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협상하겠습니다.’ 이거는 4년 내도록 그렇게 해왔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제 앞으로 이게 만약에 결렬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다음에 앞으로 하는 우리의 진행과정은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그 과정을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방망이 두드리면 끝나요. 이거 오늘이든 내일이든 위원회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예결산위원회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본회의장 가가지고 두드리면 끝나요. 그래서 기다리면 그게 우리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과정을 좀 거쳐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길게 얘기는 못 할 것 같으니까요, 이게 지금의 시작하고 그 건축담당자하고 저쪽 담당자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뭐 공개석상에서 밝히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10억이 모자란다, 10억이 넘쳐난다 이런 예측의 결과가 없이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저쪽에서는 이미 부지매입비, 건축비 이걸로 120억이 넘었다고 서류를 갖고 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행정적인 나중의 문제는 행정적으로 다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검사를 받는 거고, 그거는 공무원 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정치하는 구청장님이나 이런 협상의 주체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이걸 통과를 시키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설득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믿어주세요. 협상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님하고 별도로 저하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래 설명, 그 협상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를 설명드리도록…
선호

반선호위원

언제, 언제, 언제 해주실 거예요? 본회의 끝나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뭐 언제 예결위 때 설명을 드리든지 이게 아니면 또 의원님들 언제라도 시간 나시면 저희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자, 제가 중간에 잠시 깜빡이 켜고 들어갈게요. 우리 반위원님 질의가 계속해서 우리 답변이 돌고 돌고 하니 자, 이 질의 이것으로 끝내시고 다른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근위원

가능하면 우리 반위원께서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려 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 가려면 비용계산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올해, 올해 초에 결정이 나가지고 짓기로 안 했습니까? 그러면 건축을 지으면 시방서가 나오고 거기에 어떤 재료를 쓰겠다 답이 다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그 운영비에 대해서도 이제 시설과 운영비 두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는데 운영에 대해서도 6억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6억입니까? 여기에 6억 들어갔다 하면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 남구의 물먹는 하마가 됩니다. 차라리 120억을 부산시에 그냥 주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실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운영비 6억에 대해서도 너무 추상적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지금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준공 몇 프로, 공사현장이 몇 프로인가 아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80 몇 프로…

유장근위원

거의 90% 가까이 다 됐고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금방 다 짓습니다. 저기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었잖습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준공 허가 떨어지고 이사하는 건 자기 마음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금방 다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저기에 120억에 땅값 그다음에 표준건축비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준공을 해야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감리설계 아닙니까? 감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서울 가다가 계획을 세웠지만 가다가 우동도 하나 조금 더 사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택시 탈 것 버스 탈 수도 있고, 가감이 정산할 뿐이지 거의 아우트라인은 98%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설에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돈이 남았다면, 자, 한번 물어볼게요. 돈이 남았으면 우리가 운영비를 받습니까? 무슨 근거로 받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정산을 해갖고…

유장근위원

무슨 근거로 받습니까, 법적으로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유장근위원

조건부 허가 낼 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우리가 2013년도에 조건부 허가가 날 때 목적 시설물에 120억에 상당하는 목적 시설물을 지어서 관할 구청에 반납하는 걸로,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목적 시설물입니다. 돈을 반납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줄 수는, 받을 수, 줄 수는 있겠죠. 우리가 편법으로 그거를 수입으로 잡으면 되겠죠. 정확하게 쟤들이 못 짓겠다 하면 할 말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주겠다면 부산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법적근거는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저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가권자는 우리잖습니까? 저 사람들의 목적은 저기에 기부채납하는 것도 아까 실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익금의 120억을 했다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실수로 봐지고요. 뒤에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에 의해서 했다 말씀하셨으니까 저기 이익금이 아니고 우리 부산 시민의 땅을 싸게 팔았으니 땅값을 환수하라는 것이 감사원의 행정명령이였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금 하는 건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준공은 마음만 먹으면 준공은, 우리가 허가가 저쪽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에 이삿짐은 그 도서와 체육시설은 돈 있으면 금방 삽니다. 사면 얼마든지 갖다 줘요. 이사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준공이 나야 결산이 된다 그거는 감리결산 아닙니까? 120억 가지고 너희 뭐할래? 표준 교체비, 땅값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나와 있는데 그 재료하고 이제 정밀…

유장근위원

재료도 뭐를 쓰겠다 다 나와 있습니다, 설계에. 페인트를 몇 호를 쓰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페인트 표준단가가 얼마고 공임비, 공소 다 나와 있습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설계도에 보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 상세내용은 모르지만…

유장근위원

기술자가 아니… 저는 기술자입니까? 실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거기에 따른 재료나…

유장근위원

그러면 이 회의 마치고 휴회시간에 건축과장님한테 유장근이가 그러던데 그거 다 나와 있나 물어보세요. 공사금액이, 예상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틀릴 뿐입니다. 그러면 돈이 남아도 안 되니까 남아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예산이 17억5,000 올랐다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안 하고 그냥 협상을 다 해가지고 기부채납 2월에 준공 맺으면서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왜 이걸 올리느냐 이건데 구청에서는 정산을 하고 난 뒤에 가능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어린 애들 앉혀 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시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뭐를 쓰겠다, 땅값은 얼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없고 저쪽 저, 저, 저 건설사에서 ‘야, 우리 여기 건축비가 더 들었다, 설계변경했다.’ 이래 나와가지고 돈 하나도 없다 하면 이거 지금 질질 끌려갑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한국자치정책연구원은 뭐하는 뎁니까? 제가 생소해서 묻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번에 한국자치정책연구원은 건축과에서 아마 물어 보니까 건축과에서 공인된 그게 감정기관이랍니다.

유장근위원

그렇죠? 금액을 정확하게 120억 맞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장근위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표준 시방서대로 했느냐 그다음에 그 금액이 자기들이 아마 예상이 100억 정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0억이 맞느냐 지금 그거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설계변경이 되면 좀 변경이 있고 이제 가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습니다. 시방서를 딱 받아보고 그러면 건축허가를 낼 때 이제 이, 이, 이 뭡니까? 준공은 거기 기구 들어가는 허가가 아니고 시설물 아닙니까, 그죠? 시설물 허가 낼 때 같이 포함해가지고 한다는 조건을 붙이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이거를 지금 와서 준공 다 되고 났는데 심사를 새로 한다? 한국자치정책연구원의 결과를 보고, 그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자, 이거는 이쯤 하고,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건축과에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표준건축시방서 갖고 그다음에 기구는 얼마다, 뭐가 들어갈 것이다 위치도 다 나와 있어요. 무슨 기구, 무슨 쓰겠다, 우리, 우리 기획실에서 그게 안 나와 있죠? 자, 운영비 한번 6억 물어보겠습니다. 운영비 6억에 대해서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에…

유장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영하고 있는 게 저 블루시티에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가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그죠? 저기에 땅을, 아이파크 있는 그쪽에 땅을 갖다가 그쪽 건설사에 기부채납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거는 부산시에서 지금 전액 다 받고 있잖습니까? 제가 볼 때 6억은요, 여기 김희정 팀장 나와 있습니까?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겠는데 여러 위원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 거론했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6억은 부산시에서 우리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김희정 팀장의 어떤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아이에스동서에, 아이에스동서에 우리가 많이 받아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와서 또 6억으로 한다면 그 무슨 산출근거가 6억입니까? 6억 같으면 처음부터 제 지역구고 이 현안 용호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현안문제였지만 저는 이걸 갖다가 부산시에 돈 주라 했지, 6억 물먹는 하마 같으면 남구 전체를 생각했을 때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했으면 저게 60억입니다, 우리 남구 예산이. 어떻게 저걸 합니까? 아무리 다 좋지만, 모든 것이, 6억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누누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백운포나 뭐나 하는 거 우리는 관리할 뿐이지 전문가한테 맡기십시오, 비싸게 받든 싸게 받든. 이거 운영계획이 지금 갖고 있습니까? 추상적인 저쪽 골드코스트의, 블루시티의 어떤 현황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이 3개층 3층, 4층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떤 기구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 메트로와 자이와 W 주민의 시장수요는 어떻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헬스기구를 받는데 옆에 체육관 시설은 뭐 있고 단가는 얼마다 조사해 본 거 있습니까? 거기의 국가대표 이름 압니까? 거기 있는 헬스기구인데요, 지금 아이에스, 우리 시설물이 들어온다 해서 지레짐작 해놓고 바겐세일 막 하고 있습니다, 고객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비수기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운영에 대해서도 전혀, 국가대표 모르죠, 실장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모릅니다.

유장근위원

전혀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믿어 달라, 하겠다.’ 이 이야기를, 운영계획을 김희정 팀장한테 나한테 빨리 만들어 제출하라 했습니다. 그게 오래 됐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빙상장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비용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다 만들고 나서 이게 그 주먹구구식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억이라는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6억 같으면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돼요, 물먹는 하마인데 남구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추측을 한 결과 그렇게 지금 6억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할…

유장근위원

지금 실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거를 업무를 시시비비할 그것도 안 되고, 오래 됐으니까 본위원 말이 맞을 겁니다. 6억은 추상적인 숫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다른 데 한 거 보고 추상적으로 만들었다, 추상적인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주민의 수요가 삼성, 그것도 처음 사연을 말하면 참 많은데요, 지금 핵심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 그렇습니다. 운영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거니와 시설에 대한 준공도 아이에스동서는 어쨌든 간 저거를 빨리 지어서 남구청으로 넘겨야 조건부 허가에 따라서 준공이 납니다. 그래야 3월 자기 계획대로 준공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방서 계획되고 설계변경이 어째 됐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변경된 거 크게 없습니다. 아, 조금 있네. 햇빛이 가린다 해서 조망권에 주민이 가가지고 조금 뒤로 물렀다 그것밖에 없지, 큰 공사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를 너희 준공시점에서 120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걸 받으십시오. 그래 예산 반영하는 게 맞지. 미리 예산을 다 해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 땡땡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휴게시간이 내일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이거 준공하는 거 집 다 지어 놓으면 이사하는 거, 있는 짐 갖고 옮기는 거 요즈음 전화하면 바로 다 갖다 줍니다. 운동기구, 책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쉽게 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돈 주면 다 줍니다. 지금이라도 주문 내면 우리 준공이 한 대충 2월쯤 되는데 준비하라면 좋다고 ‘예.’ 하고 다 갖다 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돈이라 생각하고 실장님, 120억에 대해서, 그죠? 내 돈 아닙니까? 우리 주민이, 부산시민이 용호만, 용호만, 뭐 메트로 주민, 메트로 주민, 용호동 주민 거 아닙니다. 저거는 부산시민의 겁니다. 부산시민의 땅값을 싸게 팔았으니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물론 조건부로 우리 남구청에 하는 거지만 그죠? 엄격히 맞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급한 거는 준공에 대해서 시방서 갖고 시방서 금액을 보십시오. 금액 갖고 우리 도서계획과 체육시설계획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그 체육시설 들어가는 데 대해서 운영계획을 준공 전에 빨리 세워가지고 좀 상의합시다. 6억 같으면요, 지금이라도 저걸 부산시에 그냥 주십시오. 남구청 못 받습니다, 6억 들어가면. 그리고 그거를 본위원은 우리가 한 해 처음 남구청에서 한번 해보고 다른 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좋습니다. 좋고 좌우단간 우리는 관리를 잘할 뿐이지 전문가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거기 체육시설과 이런 거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프로그램도 잘 되고 요즈음 서울가면요, 그냥 아령 이런 게 아니고 휘트니스 뭐 이 뭡니까? 프로그램을 아주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잘 합니다. 거기는 또 그런 수요가 있을 겁니다. 저가만이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시장의 형편도 다양성, 여러 가지, 요구는 시장 다양하니까 좀 알차게 좀 고민한 흔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냥 잘 하겠다, 믿겠다 이래 하시지 말고, 빙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위원들이 빙상장 그 질의 안 하고 그래서 그렇지, 운영계획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그냥 좀 이래 인간적으로는 다 알겠는데 좀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장근위원

이 시설 계획에 따라서 운영계획도 세우십시오. 그죠? 관련부서와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 반위원 말씀대로 그거를 관련부서와, 답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안다 아닙니까, 실장님도? 시방서 모릅니까? 그래 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거 9억5,000 이거는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저는 이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저한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계속 우리 위원님들과 실장님이 주고 받는 답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치킨게임밖에 되지 않으니 오늘 그 두 분의 말씀을 지금 잘 이해하시고 따로 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인원, 그 방금 존경하는 반선호위원님과 유장근위원님께서 복합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부적인 부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설사업소 소장님한테 지금 시설사업소 인원이 몇 명인지를 여쭤보니까 13명, 도서관에는 지금 19명이 계십니다. 지금 복합건물이 1, 2층은 도서관이고요, 3, 4층이 체력단련실입니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인건비를 지금 책정을 해놓은 걸 보니까 총 열한 분입니다. 체육지도자 3명, 안내 2명, 시설관리기계실에 2명, 환경관리 4명 해서 총 열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도서관장님한테 지금 여기에 이제 1, 2층에 도서관에 배치될 인력이 몇 분 정도 되시는가 물어봤더니 지금 사서직 3명, 도서관 개관 시 이건 기본 필수인력이라고 하십니다. 시간임기제 3명, 기타 공익 등 2명 해서 7명입니다. 그러면은 1층에서 4층까지 운영되는 그 건물에 우리 백운포 시설사업소에서 운영되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지금 배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도서관에 7명, 시설사업소에서 11명, 18명입니다. 이 18명이 이 건물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뭐 이래 그 아까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 빙상장 관련사항 아닙니까, 체육시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닙니다. 빙상장 관련 2명은 여기서 빠진 인원수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인제 계획은…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아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시설사업소에 그 공무원 2명, 2명은 인제 그 빙상장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위에… 한 명은…
미순

박미순위원

그 두 분, 그 두 분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현 직원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시설사업소에 지금 열세 분이 있고 지금 노조에 소속돼 있으신 분 1명 플러스해서 열세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은 19명입니다. 지금 여기 복합건물보다 우리 시설사업소가 면적도 더 크고 관리범위도 더 광범위합니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의 인원보다, 여기 지금 1, 2층은 도서관으로 이용이 되고 3, 4층은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운동기구가 있으면서 그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헬스장 비슷한 체력단련실로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18명의 인원이 배치가 되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여기 지금 시설관리소하고 도서관에서 인원 책정을 해서 기획서가 올라오면 감사, 기획감사실에서 인원 배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하게 될 것입니다. 정원조정은…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이거 안 보셨습니까, 실장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직 그 정원조정 검토 중이고 해서 아직 그거는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근데 지금 본예산에는 이 인원수 그대로 다 인건비가 지금 시설사업소에 2억7,700만, 2억8,000 정도가 책정이 돼있고, 도서관에도 나머지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을 텐데 이거 다 검토하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금 현재 이 기획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거는 사실 사업소에 행정 1명, 시설 1명 그러니까 인제 전체 그 건물을 이래 운영을 해야 되니까, 다음에 도서관에는 그 사서 3명하고 임기제 3명 그래서 총 6명, 이래 하게 되면 8명, 이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7명인데 이 남구도서관보다 적은 금액이고 시설사업소보다 작은 건물에 이렇게 18명의 인원이 배치가 되면서 그만큼 인건비가 책정이 더 많아지는데 이 부분을 관련부서에서도 협조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 이런 그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인원배치라든지 정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보고 예산이 측정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정원조정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시간 임기제하고 6명이고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아마 사용하게 될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요, 기간제 근로잔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간제 근로자를 이 채용을 해서 그 예산에 맞게 이래 운용을 하게 될 것인데 그거는 정원 조정사항하고는, 정원 조정사항은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정원 조정사항이 아니라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공무원 직원이든 기간제든 그거를 제가 따로 분별,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토털(total) 어차피 인원, 투입되는 인원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간제하고 정직원하고 다 포함이 돼서 지금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여기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니까 1층에서 4층까지 그 건물이 얼마나 해서 어느 정도 큰 규모이길래 이렇게 18명의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인제 그 부분은 아마 그 인제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아마 그 강사 부분, 인제 여러 가지 그 강사 부분이 아마 책정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미순

박미순위원

거기에 지금 다른 뭐 체육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스피닝(Spinning)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죠? 필록싱(Piloxing)이라든지 그런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체육, 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헬스클럽 비슷하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 그럼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사 부분이면, 체육지도자 3명으로 해가지고 290만원이 지금 돼있는데 이 3명이 뭐하시는, 이 3명이 배치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마는…
미순

박미순위원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이 아니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게 그 지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인제 체육시설로 하면…
미순

박미순위원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 분의, 거의 300만원 되는 이런 체육지도자 강사 분들이 필요한 부분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뭐 전반적으로 복합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좀 실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자원봉사센터 인력비 증원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1차, 2차 추경 때 들어갔던 예산이 본예산 여기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는 하시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1차, 2차 추경에서…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아까 그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1명이 충원되면서, 여기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보시면, 총무과 건데 일단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예산편성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청년실업해소 총무과 부분에 청년실업해소 유급실무자 인건비가 2,2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예산에 표기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김광명위원님은 이게 새로운 인원이 채용이 되면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기존의 2차, 3차 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길 하시면서 서로 이제 오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예산 편성 시에 여기에 지금 2017년도 본예산, 2018년도 예산만 딱 비교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이번 분을 1차,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매뉴얼로 넣을 수 있으면 우리가 따로 2차, 3차 추경 책자를 따로 안 보더라도 한 책자에서 다 모든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법령이 뭐 기재 부분이, 법령에 기재할 수 없도록 매뉴얼이 돼 있으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같은 본예산에 2차, 3차 추경 부분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그 예산서 전체가 전국적으로 지금 인제 통일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반면에 시스템, 이게 또 시스템에 의해서 이래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그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관철되도록 이래 건의토록 하고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고 일의 효율적도, 일의 효율성도 훨씬 더 많아지시리라 생각이 되고, 실무자 분들은 예산서를 보시면 추경에 어떤 부분이 더 추가가 됐었고 3차에 어떤 부분이 들어갔다라는 건 알 수 있으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예산 책자만 보면 2차, 3차 따로 보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리고 아까 그 인건비 관련해갖고는 지금 본예산에 전에는 1차, 2차 없었는데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게 매칭사업이거든요. 5 대 5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에서 지금 올해는 그 시비가 내시가 조금 빨리 내려왔습니다. 국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아까, 예. 실장님 그 부분은 총무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그 건축과장님! 예, 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의문점이 좀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간단하게만 질의드려볼게요. 내용은 대충 들으셨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그 120억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아이에스동서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데 관련해가지고 도서관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안에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해서 두 부서 합쳐가지고 한 17억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문제의 요지는 어쨌든 120억을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구청에서 그 아이에스동서와 협상을 할 때, 요 안에 있는 집기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협상을 할 수 있었지 않았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과 지금 협상의 과정 그리고 예측하는 협상의 결과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 토대로 저희가 지금 이게 협상이 시기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판단한다면 요 17억여원 정도 되는 예산을 저희가 조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협성건설, 저 협성건설에서 아, 아이에스에서 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비용으로 120억 책정했습니다. 그 공사비 내역에 그 기본적인 헬스기구 약 1억4,300만원, 도서비 3억8,000만원, 비품비 또 가구, 공사비 등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외에 지금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하고 협상과정에 일부 공사가 당초보다는 좀 더 잘 하다 보니까 한 8억 정도 더 지금 증액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협성하고 아, 아이에스 하고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억까지는. 그런데 인제 여기서 인제 기본적으로 해주기로 한 도서와 비품, 이거는 인제 저희 생각에는 기본적인 거고 그 외에 실제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책상이라든가 전화, 비품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추가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내년 지금 2월 말 준공을 지금 거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개괄적인 거 말씀드리면 2월 말에 건물이 다 되면은 저희가 인제 그 안에 내용을 담아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는 협성에서는 기본 건물이 되는 거고, 안에 담는 내용은 우리 예산으로 해서 담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한 17억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야기가 자꾸 되돌아가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럼 헬스 뭐 1억4,000, 도서 3억8,000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17억이 이거라는 거네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추가로.
선호

반선호위원

추가로?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아, 저 죄송합니다. 일부 중복된 것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일부 중복이 됐는데 여기 또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일부 중복이 돼 있는데 예산이 또 17억이 또 올라왔다는 얘기…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17억 중에…
선호

반선호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요지는 그거예요. 120억 안에 그 120억이 넘고 안 넘고는 그쪽의 문제인 거예요. 아이에스동서가 그 부지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류를 넣었고, 거기서 200 뭐 30 몇 억인가를 감사원에서 환원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대한중재상사원에서 결국은 120억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거까지는 맞잖아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정리가 됐는데, 이 120억을 어쨌든 남구에 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짓는 중에 저는 이 지금 2월에 뭐 준공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 120억 안에 돈이 넘어가는 거는 자기네들 입장인 거지, 협상을 하는, 우리 준공할 때 저희가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저희가 그걸 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과정 중에 아까 계속 협상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협상 과정 중에 이 17억 얼마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그것도 저하고 우리 기획실하고 같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되니까 이 자리에서 됐다, 안 됐다 말씀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120억 플러스 알파, 좀 더 들어와야 된다 그 내용은 협상은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게 아닌데 이게 된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안 할 순 없지 않느냐… 일단 공식적으로는 예산편성을 해놓고 만약에 그게 되면은 예산을 반납하자 지금 그런 저희 차원이지요.
선호

반선호위원

제가 기업자 입장이라면 이미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구에서 이렇게 했는데 굳이 자기네들이 120억에 대한 중재상사에서 하라고 정해져 있는 금액을 넘쳐나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지금…
선호

반선호위원

그 협상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공개가 될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그, 이 예산만 들여다봤을 때 포함시켜서 구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의거든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예.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산은 최대한 아껴야 되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아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뭐 통째로 다 우리가 운영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들어가 버리면 저는 뭐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기업체 입장에서…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렇지 않고 공식적으로는 편성해놓고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하…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게 기업체 입장을, 이야기가 좀 자꾸 앞으로 돌아가서 조금 그런데 이게 지어지고 잘 되고 나면 물론 구에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주민들도 구청이 참 잘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외에 그 건물을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그런대로 예쁘게 그렇게 지으면 자기네들한테도 이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보이지 않는 그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돼 버리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이익을 더 가져가는데, 굳이 우리가 또 구비를 넣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냐는 거죠. 운영비도 6억씩, 뭐 예측컨대 6억씩 계속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협상의 과정이 언제 종료가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정이 어느 정도 돼있는지, 건물이 한 80% 지어졌다면서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건물 공정으로는 한 80% 도달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2월 준공이 목표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맞죠.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 예산 안 넣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글쎄, 저희 예산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뭘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어,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 좀 달라지는 게, 과장님을 모신 이유가 그…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협상진행이 어찌 되고 있느냐…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이게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총괄을 하시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면 이 협상의 과정 중에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데…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제가 드릴 말씀은 하여튼 절감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는데요. 더 이상 뭐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공식적으로 못 밝히겠다, 이 얘기신거예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만약에 제가…
선호

반선호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협상이라는 게 어찌될지 모르니까 ‘되겠습니다, 됩니다.’ 했다가 협상이 안 되면은 또 저희들이 또 위원님께 저희들이 거짓말한 게 되고, 경솔한 말을 한 게, 올린 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120억 대한중재상사에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것보다 초과를 할 것 같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저희들 더 받아낼 겁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지금 어쨌든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게 있지 않나요? 건물을 지을 때 이게 얼마가 들어간다 저쪽에서도 예측을 하고 자기네들이…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지금 공사비 내역서로는 120억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이 대충 받은 걸로는 128억까지 돼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128억.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8억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추가 더 할 겁니다. 당연히 더 해야죠,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그냥 뭐 믿고 기다려 달라 이 얘기이신 거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믿어주십시오. 128억 이상 받아 내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게 계속 뭐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유장근위원님 혹시 더 뭐…

이강영위원장

자, 그럼 계속 더 받아 내신다면은 이거 뭐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편성해주시고…

웃음

이강영위원장

그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가 더 받아 내면은 반납하겠습니다, 예산.

이강영위원장

계속 뭐 더 받아 내신다는, 일단은 128억이고 8억은 현재로 되어 있는 거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근데 예산이라는 게 일단 책정해놓고 저희들이 딴 데서 돈을 썼다면은 다시 예산을 반납하는 게 안 맞겠나 그게 정상적인 절차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시기가 좀 안 맞아가지고요. 이게 지금 2월 준공이니까 3월에는 내부 뭐 인테리어라든가 책 구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준공이 뭐 여름 이후라든가 되면은 충분히 추경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좀 안 맞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협상의 주체가 누구예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과장님이 하시겠네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어쨌든 진행은 돼가고 있는데…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걸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못 하는 구조인거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현재까지 확정된 것도 없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128억까지는…
선호

반선호위원

확정이 됐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서류상은 아니지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더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현재 진행과정으로 봐서… 그쪽의 태도…
선호

반선호위원

그, 그 근거기준은 뭔가요? 이 120, 자기네들은 법적으로 120억만 내면 되는데…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되는데, 지금까지…
선호

반선호위원

128억까지도 했고 더 받아내실 거 같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지금 서로 협상진행 태도를 봐서 더 낼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 나 몰라라 발뺌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협상에 응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근위원

하여튼 과장님 뭐 바쁘신데, 우리 위원회에 와서 고맙습니다. 저 말씀 중에 인제 지금 현재 128억이 지금 사용금액이다, 그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120억, 공식은 120억…

유장근위원

현재까지 인제 그 진행된 금액으로 봐서는 128억. 어쨌든 간 거기에 기구가 3억이라 했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헬스기구 1억4,300만원입니다.

유장근위원

1억4,000…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도서비 3억8,000.

유장근위원

도서비 3억8,000, 한 5억 정도가 원래 120억 계획에 잡혔던 겁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러면 이게 저 우리 그 예산하고 조금 중복성은 있을 수가 있겠다, 그죠? 이 17억5,000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외에 추가로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장근위원

추가로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예를 들어 3억8,000, 도서비 3억8,000 같은 경우는 도서가 뭐 한 2만권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3만권이 필요하다든가…

유장근위원

도서관장님 여기에 답변 좀 가능합니까? 그 중복입니까? 별도입니까? 3억8,500인가 이래 되어…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아,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인제 이거는 120억 안에…

이강영위원장

과장님 앉으세요. 앉아서…

유장근위원

앉아서 하세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120억 안에서 그 포함돼 있었던 내용이지만 현재 128억으로 간 상황에 이거를 이 계획을 안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계획을 안고 128억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될지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유장근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실장님 이거 부서 간의 협의가 없었다, 그죠? 협상이 없었네요, 보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협의는 없었는데 그 인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인제 예산에 편성이 된 상태고, 전체적으로 이래 뭐 이익을 갖고 조율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유장근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협상의 카드를 우리 건축과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인제 그 주관부서, 그 허가권자이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네요. 이게 어쨌든 간 지금 원래 1억4,000, 뭐 3억여원 도서 그 시설비로 그죠? 이래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유장근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관련부서와 그 우리 실장님하고 도서관장님하고 이거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협의를 알아야 우리 저 건축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필요한 걸 알고 그쪽에 요구를 하죠. 지금 협의한다 하면 금액은, 돈을 받을 순 없고, 시설은 준공 다 떨어졌고, 우리가 받을 거는 도서와 체육시설 아닙니까? 시설을 갖다가 지금 협의부서는 지금 전혀 없는데, 협의가 돼야 됩니다. 전혀 보니까 협의가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협의는 인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뭐 인제 하고 있는데 아까 그 포함여부는 아까 그 1억4,000 얼만가 그거를…

유장근위원

아니, 포함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포함도 지금 그게 어쨌든 간 협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안 나오겠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더 받아 내신다 하니 그럼 더 받아 내는데 뭐를 받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협의가 좀 진지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

마무리하시죠. 왜냐하면 이 금액이 17억 우리가 예산이… 그거 때문에 그러는데, 예,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 과장님 제가 보충, 건축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잘라서 핵심만. 자, 그 120억 안에 헬스기구 1억4,000여만원, 도서비 3억8,000여만원, 약 한 6억 가까이가 들어있다, 그걸 아이에스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128억이 됐는데 이걸 주겠다는 말입니까? 안 주겠다는 말입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준다는 뜻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건 이상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 중복은 확실합니다.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OK.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이강영위원장

잠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까 그 부분은 지금…

이강영위원장

잠깐만, 김상수 과장님 잠깐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강영위원장

뭐 하여튼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고 그 어떤 부분에 답변하시려고 하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방금 그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그 인제 제가,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을 이래 흐르는 걸 보니까 여기에 인제 건축과에서 8억 부분이 여기에 같이 중복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걸 조정해서, 우리 협의를 해갖고 조정해서 그 삭감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건축과장님 오시고 나서 대화를 해보니, 질의와 답변을 들어보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는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과장님 그리고 두 개, 그 아마 시설사업소, 도서관도 협의가 지금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근위원

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