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양기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10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23년 10월 6일 의원발이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호선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근거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 관리의 제반 업무를 연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 특별회계 존속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과 인용 조문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항 삭제와 주차장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에서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2건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우리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주차장 설치 및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안인데 제안 이유에 보면 다자녀 지원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자녀를 둔 국민이라면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 지금 시집 장가를 안 가는데 굳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줄인다, 그 또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출산 장려 목적이라도 대한민국에 자녀 한 사람이라도 뒀다면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 자녀를 둔 사람이라도 모두 다 포함한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급지, 2급지, 3급지 하잖아요. 근데 이거 1급지는 주차요금이 10분에 만원이라면 2급지는 8,000원, 3급지는 6,000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급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서 부과를 매기는 건지 과장님.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지하철역 같이 근거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같이 땅값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급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값의
땅값의정병호위원
지표가 지금 높은 순위로 해서 급지를 매기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역세권하고. 그 역세권에서 가까운 데가 그러면 비싸겠네요? 그렇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그걸로 매겨서 1급지 2급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주차장인 줄 알고 다 갔다 차를 댔어. 근데 요금이 굉장히 한 시간에 2만 4,000원, 3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급수를 몰라서 그랬거든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주차, 은평구도 있더라고요. 2급지의 차를 대봤어요, 모르고. 그러니까 그 주차장 들어갈 때 그 표기 좀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어. 과장님. 1급지, 2급지, 표기를 정확히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저희 은평구는 사실은 저희 4급지밖에 해당되는 게 없고요.
정병호위원
2급지 있습니다. 갈현동에.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저기 민영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좀 다르거든요. 저희 이제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거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전부 4급지라고 해서 저희는 거의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병호위원
민영하고 공영하고 틀려서 민영, 저는 민영이에요. 민영에 댔더니 2급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랬어요. 1시간 댔는데 거의 2만 8,000원인가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설마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민영이든 공영이든 이 급지 있잖아요. 그것 좀 앞에 잘 보이게 그 표지판 좀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병호 위원님께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흐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안내를 안 드렸습니다. 지금 안건은 첫 번째 일괄해서 상정을 했기는 했으나 질의 답변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 기간을 5년 연장하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됐을 때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근린생활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다 돼 있고, 지금 은평구에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현재 기계식 주차장을 방치하고 있는 게 한 80% 된다고 봐요. 영업용, 그러니까 근린생활 영업용 기계식 주차장을 하고 있는 업소 건물은 80%가 방치하고 있어요.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만약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내용이 돼 있는데 2분의 1이 완화를 시키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 부분을 철거를 해가지고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2분의 1을 감면해주는 겁니다. 법에서 지금 그렇게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법에서최락의위원
완화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악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건 그 평수를 좁혀서 기계식으로 만들어 놓고, 5년이 지나서 안 쓰면 이게 노후가 돼버리거든요. 노후가 되면 5년 후에 이것을 2분의 1을 철거를 하고 2분의 1은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건축법으로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거 건축법으로 이상이 있는데 이거.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건축법에서 애시당초 건축을 할 때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 대수를 산정해서 만든 건데요. 그 부분이 사용을 안 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2분의 1 부분을 충족을 못하면 대체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최락의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주차장을 방치하면 과태료를 물리든지, 이 주차장을 방치했을 경우에 2분의 1을 완화시키면 2분의 1에 대한 과태료를 물려야 된다고 왜, 건축을 허가를 냈을 때는 지금 우리 대세가 뭐예요? 주차장이 정말 없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일반 근린생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뿐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쓸 수 없는 기계식 주차장은 2분의 1은 완화를 시키고 2분의 1은 만약에 철거를 한다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문다든지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주차장법에 의해 건축법도 주차장법에 들어가는데 이걸 완화시켜줌으로 인해서 건축법을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이게 위법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주차장 단속을 하고 있죠. 주차장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연신내 같은 경우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것은 포장마차를 하고 있으면 용도가 잘못됐다고 해서 과태료가 나가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역으로 완화를 시켜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저희가 사전에 저희 내부 논의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기계식 주차장이 만약에 10대로 돼 있는 부설주차장이 저희가 완화를 하게 되면 5대 2분의 1 범위이기 때문에 4대, 5대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는 게 맞냐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2분의 1 완화해야 되는 규정은 저희 주차장법에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기계식 주차장을 완화해서 5대라도 사용하게 해서 확보를 5대 이상을 확보하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계식 주차장을 그냥 무용지물로 그냥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조금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년이 경과한 주차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점검 계획을 세워서는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도가 변경됐거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5년 정도의 범위로 진행을 하다 보니 전수조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수조사는 여러 가지 저희가 여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계식 주차장이 좀 보니까 한 357개소나 되더라고요. 저희 은평구에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바람직하죠. 왜 그러냐 하면 쓰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건축허가 내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해놓고, 방치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 80%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제나마 뭘 시정해서 다른 방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정말 심사 숙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화를 시킬 때는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를 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연구 좀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을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사전 얘기드려서 국장님도 안내받으셔서 답변하시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나머지 내용들이야 다 상위법령에 따르는 내용들로 다 교체하시고 내용들이 크게 본 위원은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서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사항에 있어서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우리 은평구 전체 주차요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죠? 감면의 기준이 되는 거죠? 과장님.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공영주차장.
신봉규위원
공영주차장.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감면의 기준이 되지만 부설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우해줄 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희 주차장 말고 다른 시설에 대한 부설 주차장 같은....
적인
직접적인신봉규위원
사용료보다 주차 관련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인데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가 한부모 가족이나 보훈 대상자 연간 50% 감면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100% 받았을 때 대비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나요? 50% 감면한 금액들이.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 한부모 가족이 한 1,700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20% 감면인데 20% 감면해서 평균적으로 연평균 얼마 정도 저희가 세수가 줄어드나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병역명문가 자체도 지금 은평구에 한 1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물론신봉규위원
독립유공자의 위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80% 다른 지자체도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 평균적으로 냈을 때 20%도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우를 굳이 여기서까지 격차를 둬야 될까 싶기는 한데 지금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지금 비율이 80%, 50%, 20%예요. 이 비율을 동일 비율로 맞추면 세수가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80%로 맞췄을 시에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세수에서 80에서 50% 그렇게 한다고 한 30% 정도 가지고는 크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신봉규위원
금액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 중에 감면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병역명문가를 80% 해주는 지자체도 강남구 한 군데 있네요. 그리고 도봉구는 50%, 또 그리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80% 해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오늘 수정안으로 이걸 별표 사항을 바꾸자 말씀은 안 드리겠으나 이 내용을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 대상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예산이 크게 저희 세수와 관련해서 지장이 없다면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20%, 50% 갖고 할 게 아니라 80%로 일률적으로 그분들의 위치를 좀 찾아드리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검토는 당연히 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거 미리 제가 팀장님 통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전해 주십사 하고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은평구 타기관 현황에서 갑자기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팀장님 갖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은평구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그러니까 부속시설을 제외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50%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는 30%인데 주차요금은 20%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퍼센트 비율로 놓고 봐서는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적게 할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수에 따르는 미치는 영향이 거의 예산에 비해서는 흔적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예우 조건으로 80%까지 별표에 대한 사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말씀하신 사항과 저희 이제 부설 주차장도 좀 살펴봤더니 내용들이 상이한 내용들이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도 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정리하시면서 왜냐하면 일괄적 기준이 되는 것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일괄적 기준을 맞추면서 최대한 세수에 지장이 안 가면서 그분들한테는 저희한테는 지장이 안 가지만 그분들한테는 예우를 받는다는 자긍심의 부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석을 하셔서 별표 사항 개정이 바로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감면 지원 대상자가 어디까지 본인, 아들, 손자, 증손자 어디까지 이게 지원이 대상 그것도 지금 대상이 다 선정이 돼 있습니까? 이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보훈 대상자 같은 경우 보훈증 같은 걸 소지한 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이 손자가 그 차에 달고 다녀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본인
본인박성도위원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보니까 부모님이 장애자인데 아들이 그 업종을 차에다가 매달고 다니면서 혜택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확인도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면서도 또 이런 혜택을 그 자녀들이 그 증을 차에 고정이 아니고 그냥 차 그 본네트 위에 올려만 다니니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것 같은데....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저희 내용 부칙에 보면 일단은 장애인 자동차 표식을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본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이기 때문에 등록증을 제시하면 본인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착이 돼 있더라도 장애인 본인이 탑승해야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라도
혹시라도박성도위원
이거 보면 우리 병역명문가 대상자들 보면 자녀들이 혼자서 타고 다니면서 그걸 붙여놓고 다니면서 혜택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던데 좀 단속 이런 것도 좀 지속적으로 좀 해서 혜택 제한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아까 박성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돼서 장애에 관련된 본인 확인 경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공자들이라든지 보훈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본인 확인하는 겁니까? 이것도.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유공자나 그런 보훈 관련해서는 여기 이제 관련 저희 법률에 대한 조항들을 넣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등록 대상자, 이제 유공자 관련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범위가 본인과 가족과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로 해당이 된다, 라고 등록이 되고 인정이 된 증서가 나온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부분에 관련돼서 보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조에 관련돼서입니다. 여성우선주차장 이것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주차 구획이 변경되는 과정인데 사실 여성우선주차장 주차 구획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배경은 알고 계시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주차장에서 많은 사고를 당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이 변화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서울시 조례가 지난 7월 2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으로. 그러면서 지금 25개 자치구에 올 말까지 지금 가족배려주차장으로 개정을 권고한 사항이고요. 지금 일반 민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마트 같은 경우에 보면 전에 여성주차장들이 다 지금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여성뿐만이 아니라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범위를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여성만 한정돼 있던 거를 좀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동안에는 여성의 위험에 관련돼서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이것이 확장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 내용에 있어서 가족 배려 주차장 주차 구획의 이용 대상에 여성에 대한 부분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확장됐던 느낌이 아니라 바뀐 전환의 개념으로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여성들의 위험이 감소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일부 여성만 한정해서 하는 거는 요즘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니
아니이미경위원
그 표현은 되게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가족 배려 주차장에 아까 얘기했던 여성들에 대해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빠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서울시 정책이 여성주차장도 그렇게 하고 가족 배려 주차장도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그럼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이 조례에 변경하는 걸 저희는 저희 구 조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예전에 저희가 여성 우선 주차로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운전에 조금 더 미숙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린이나 또 동반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단순하게 여성이냐, 남성이냐의 기준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부분 아까 저희 다자녀 가구에 대한 부분도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임산부나 임산부를 동반한 부분, 그 다음에 영유아 복지법에 의한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그 다음에 고령 등 일상생활의 이동을 불편한 경우로 해서는 여성이라고 한정짓기보다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대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가족 배려 주차장과 여성전용 주차장을 조금 별도의 구간으로 해서 두면 좋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차 구역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인 상황에서 운영을 되다 보니까 조금 선택해야 되는 기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우선 주차장을 두고 가족 배려 주차장을 조금 더 추가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기준에서는 저희 지금 현재에는 이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내부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여성이 우선하는 여성 주차 구획이 생긴 건 여성의 미숙함 때문이 아니라 사고가 실질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감소되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족 배려 주차장 주 이용 대상에 그 하나를 더 포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장의 개념 속에서 기존의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에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플러스되어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이 위험이 바뀌지 않았는데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환되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 부분 충분히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여성 배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전자가 여성인 부분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면 가족 배려 주차장은 운전자가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가족 배려가 필요한 임산부나 영유아나 고령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동반해서 같이 운행을 하거나 했던 차량에 대한 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운전자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그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가족 배려 주차장이라는 이 취지에서 보면 조금 결이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사실 우리가 기존에 여기에 가족들 중심이잖아요. 가족 중심, 가족이 없는 실질적으로 1인 가족이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 은평구에서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거의 4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성 혼자 운전자가 많은 경우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 배제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상황이 변화하지 않았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가족 배려 주차장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은 보여집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저희는 운전자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차량을 같이 이용하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관점의 전환을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여성 운전 주차장은 여성이 운전할 때만이잖아요. 여성이 탑승한 경우나 그런 경우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여성이 운전하든, 남성이 운전하든, 일단은 이런 배려 대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동승했을 때 그 주차 구획선에 우선적으로 주차를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확대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거든요.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여성 홀로 1인 여성 운전자는 배려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그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에 플러스 해야 된다면 기존 걸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여성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고, 여성 1인 운전자는 전혀 여기에서 내용의 대상에서 기존에 있던 것에서 빠진 거잖아요. 그 전에는 가족을 동승하는 여성만을 한 것이 아니라 여성 1인 운전자를 한 거잖아요. 운전자까지도 포함한 건데 그걸 배제한 거니까 기존의 것을 배제한 조례인 거잖아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래서 확대 개념들이 검토가 필요한 것인데... .
하신
말씀하신이미경위원
부분들이 기존 걸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단순히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저희가 차량을 이용할 때는 차량 운전자가 그 차는 그 운전자만 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운전을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1인 가구인 거를 예를 든다면 내가 1인 가구인 것을 증명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니
아니이미경위원
1인 가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 혼자 운전을 할 경우는 그 동안에 여성 구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완전 가족 배려 주차구획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건 여성 혼자 밤에 주차를 할 경우 위험에 노출되었던 사고에 의해서 이 구역이 만들어진 겁니다. 입구에 가까운 곳에, 밝은 곳에. 주차장 전체가 밝아지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환경이 변화했느냐 그래서 이것을 배제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화하지 않은 채 기존의 여성 혼자 운전하던 여성들을 배제한 거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승을 얘기하는 거고, 그랬을 때 제 얘기는 지금은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배려받아야 되고 아까 다자녀 1인 1명의 자녀도 배려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은평구에 있어서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나 혼자 운전하는 여성들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배제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용 대상에서 1명이 더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4번으로 1인 운전자의 여성, 이런 1인 꼭 남녀의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존에 배려했던 것을 배제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여성 운전 주차장 할 때 저희가 안전에 대한 고려도 사실은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고민은 되는데 지금 여성이 다 빠져가지고... . 위원님, 이번 가족 배려 주차장에서는 시 정책도 그렇고, 저희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라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나
규정이나이미경위원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규정이나 이런 특별 내용으로 보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하다 보니 저도 가족배려주차장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잠깐 찾아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용률이 16% 정도 밖에 안 돼서 활용률이 떨어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네요. 그리고 가족배려주차장 이용 대상이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6세 미만 취학전 영유아, 고령 등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교통약자의 동반인으로 이용 대상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여성우선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강제 사항은 아니었고 이번 가족배려주차장도 강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런 강제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따로 홍보나 방법들을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성우선주차장 같은 경우도 서울시 발표로는 16% 활용도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 어떻게 지켜질지, 또 확대가 돼서 주차장 활용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될지 고민해 보셨을까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고민이 아니고 저희가 이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안내 홍보팜플렛이나 다른 안내문 개첨 같은 걸 통해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에다가 설치해서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지금 여기 20조의 제3항에 보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 구획의 50%를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 구역이 50%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반반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 의미가 맞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여성우선주차장을 모두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는 건지 궁금합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주차 구획을 확장하는 그 개념입니다. 기존 한 구획 2m 50, 5m 구획을 확장해 가지고 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개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넓이지 숫자의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기존에는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는 주차 구획으로 구성한다, 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전체 다 가족 배려로 바뀌는 건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성주차장이 없어지고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체가
전체가신현일위원
다 바뀌는 거고 그러면 그 숫자는 몇 면으로 지금 예상하시나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서....
그럼
그럼신현일위원
이건 공공 외에도 민간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인 거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약자 가족 배려 포함해서 같이 잘 안전하게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셨던 부분들 제가 질의드린 활용 방안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잘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자리 비우면 아무나 가서 대고 주차장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냥 아무나 막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범위가 넓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약자들이 그다음에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작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락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락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294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행위가 심신 치유와 건강 증진에 효과적임이 입증됨에 따라 은평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취지와 환경 등을 고려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안 제6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 은평구가 구민의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 도모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요즘에 이게 전체적인 붐인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제 조례도 나오고 하니까 계획하고 계신 곳이 있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보통 시공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보수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확정돼서 계획 중인 곳이 세 곳으로 기자촌 근린공원, 서오릉 근린공원, 그 다음에 못자리골 공원에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규모는 한 100m 내외로 지금 소규모로 계획돼 있습니다. 전부 다 시비로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릉은
서오릉은장연순위원
어디쯤이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선정고 그 뒤쪽입니다.
장연순위원
아, 선정고 뒤쪽에. 기자촌은 그럼 그 언덕 쪽에 하시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못자리골 우리 정비 예산 안에 반영돼서, 아, 기자촌은 서부 침례교회 옆에입니다.
장연순위원
못자리골은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못자리골 공원에다가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역 주민들도 저한테 전화도 많이 주시는데 은평구에 골고루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조성 시 여러 가지 지역 안배 고려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네. 저희 존경하는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 요즘에 아주 핫한 맨발 걷기 조례 발의 정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 번 좀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불광천, 창릉천, 앵봉산, 봉산, 그리고 백련산 등 정말 자연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비록 저희가 맨발 걷기 산책로는 없지만 그래도 언제 어디서든 정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저는 맨발 걷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가 시비 지원으로 세 곳에 지금 설치를 한다고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희 검토 의견에도 보면 나뭇가지나 유리조각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거든요. 아마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상정되고 나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할 겁니다. 조성되기 전에 좀 최대한 잘 관리해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지금 기존에 관리하던 공원 내에 전부 다 조성되는 거죠? 지금 3개가.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여기 보시면 추계서에 연간 관리 비용이 8,000만원에서 따로 6,000만원하고 향토 시설 포설 관리비가 2,000만원에서 8,000만원, 그리고 매년 3차년도부터 2,000만원씩 증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소마다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은평구 황토길 전체를 다 이걸로 하신 다는 건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만약에 황토길로 조성이 된다 하면 지금 황토길에 대해서는 약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개소별로.
별로
개소별로신봉규위원
연간 한 8,0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한 개소당 2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개소별로 지금 8,000정도 들어갈 거고요. 3차년도부터는 기존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기존에 기간제라든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소 인력을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연간 1개소마다 8,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3년 차까지고 3차년도 이후에는 2,000만원씩 증가해서 대략 한 그러니까 일단 예상되는 비용은 그 정도 된다는 거죠. 1억씩 정도 개소마다 1억씩, 연간 여기 내용의 산출 내역에 지금 유지관리 비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3차 연도부터 1억 2,000, 1억 4,000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황토길 말고는 맨발 걷기 구간은 따로 생각하시는 데는 있으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마사토도 잘 관리를 하면 맨발 걷기에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조례가 꼭 황토길로만 한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황토길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요청을 하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창릉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추후에 이게 조례가 반영이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걷기 길이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상황이라 그걸로 해서 다른 길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개소마다 8,000만원이 아니라 전체를 8,000만원으로 지금 계산을 하셨어요. 추계 비용서에...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까는
아까는신봉규위원
개소마다 8,000만원씩이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원래 지금 저희가 지금 1차년도 2차 연도가 개소에 1차 년도 1개소, 2차년도 1개소, 3차년도 1개소인데요. 이게 지금 개소마다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 반영을 한 건데 누계로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그 금액 내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이 너무 많이 추가가 되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이렇게 지금 산정을 한 겁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응암1동, 녹번동 신현일 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구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인기 많아지시겠습니다. 최락의 위원님, 우선 아까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1년차 연도에 보면 조성비 5억으로 주셨고요. 그러니까 물론 다르겠지만 3개소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8,000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 8,000이 1개소라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어요. 맞으신가요? 이 8,000만원이 제가 이 추계서만 이해를 해보면 이 전체 관리를 하는데 8,000이 들어가야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개소마다 8,000이 들어갈 거면 유지관리비가 2억 4,000이 나와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나 잘못 말씀을 하셨을까 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개소마다 8,000이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실까요?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 원래 지금 저희가 황토길이 조성된다고 가정하면 사실은 개소마다 두 명의 관리 인력과 한 개소에 두 명의 관리 인력과 그 다음에 우리가 황토가 계속 포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 비용이 한 2,000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지금 비용 자체가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그 공원내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소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성된 기존에 조성된 것까지 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황토길 같은 경우 저희가 시공원이나 구공원이나 이렇게 계획이 될 건데 시 공원 같은 경우는 시 유지관리비에서 저희가 이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충원할 수 있는 거고요. 구공원 같은 경우는 자체 인력으로도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계상을 추계 계상을 이제 개소별로 잡았지만 예산이 저희가 무한정 그렇게 늘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신현일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거면 이게 유지관리비가 전체 비용인 거지, 그냥 1개소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지라는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로는 이 두 명이 24시간 그 한 개소에 붙어 계시지 않을 거잖아요. 이 분들이 하루에 그러니까 3개든, 5개든 돌아다니시면서 관리를 하셔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1개소라고 대답을 하시면 2명이 한 개소에 24시간 내내 붙어 있는 걸로 들린단 말이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약간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게 추가 처음에 조성될 때 최초 조성될 때 두 명 정도의 인원이 지금 집약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지금 표현한 건데 제가 표현이 약간.
시면
그러시면신현일위원
1개소가 아니라 전체 관리를 황토길을 전체 관리하는 데 두 명 정도의 인원을 생각하신 것이고, 추가 인원이 들더라도 최대한 이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가
오해가신현일위원
있을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 은평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반려식물에 관한 관심 증가, 반려식물로 인한 실내 공기 정화와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반려식물 보급, 관리 지원 등 관련 정책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식물 보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로 반려식물 용어를 정의하고, 반려식물의 복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 역량평가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5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안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 서부경찰서 및 서울 은평경찰서의 범죄 예방, 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무차별 범죄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우리구와 경찰서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자 셉테드 협의체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등 범죄예방 사후 추진에 경찰서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5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이에 침수 방지시설의 유무는 피해의 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폭우와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은평구의 경우 74가구 주택 및 22개 점포 상가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풍수로부터 은평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대상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성별 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에 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양기열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중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반려견에 대해서 이 범위가 지금 개인 단체, 도시 텃밭, 시민농장인데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은 하나니까 비용이 얼마 안 들지만 단체나 도시 텃밭, 시민농장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어느 만큼에 들어가도 전부 해줄 수 있는지.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그건 제 범위를 일단은 규정해 놓은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단체로는 지원보다는 개인 지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주로 현재 지원 대상은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대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
홀몸
홀몸정병호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걸 조례로 만드신 거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직영으로 이거를 바로 바로 보급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만약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안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마련한 거고요. 이게 근거가 되면 시에서 일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4,100만원 정도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지원이 점차적으로 축소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소가 되더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 마련을 위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시에서 지원했는데 4,100만원인데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안 한다 하면 구에서 만들려고 이 근거 조례를 만든 겁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예.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이 식물이 그런데 지하, 어르신들은 좀 밝은 데이거나 막 이렇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 식물을 기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또한도 쉽지 않으니까 제가 그 녹지과에서는 고무나무를 선정해서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고무나무가 사실은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거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고, 예산 범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텃밭이나 시민농장은 얼마만큼의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혹여라도 되면 다시 한번 서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2018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근거 마련하고자 조례를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가 서울시 조례를 포함해서 자치구가 14개 구가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침수 방지 시설은 우리가 집중 풍수해로부터 재난 예방 차원인데요.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복구에만 그 즉시 복구에만 그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국 포함 자치구까지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침수 예방을 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도적으로 뭔가 좀 계속 예방을 위해서 조례가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설치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물막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고무가 들어가는데 그건 소모성 물품입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교체나 관리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없어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체를 하실 겁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침수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4월에서 7월에는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 그 다음에 일간지 소식지 그 다음에 우리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반 우편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 설치된 거와 그 다음에 설치되지 않은 미설치 가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설치 홍보를 하고요. 말씀해 주신 기설치된 것은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연중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단가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설치와 점검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관내 반지하 주택 가구가 15172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 설치된 반 물막이판과 역주변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설치되지 않은 침수 우려에 대한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내년도 구기금 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설치된 가구에 대한 점검과 미설치된 가구에 대해서 예방 차원으로 이 사업 설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치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2018년부터 지금 계속 지금 설치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이번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게 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조례에 관해서 복합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이 침수 방지부분과 관련한 안전취약계층 부분은 일단 이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은 안전취약계층의 향후 논의될 조례에서 보면 관리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김윤희 위원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관리 부분 자체에 대한 규정 사항은 따로 안 되어 있는데 관리 규정은 따로 안 하실 건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청주의죠? 이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신청주의인데 왜 저기 재정 조건 내 서식에 신청서 서식이 따로 별도로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종셩
이종셩치수과장
저희가 신청 같은 경우는 우선 유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우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신청 서식은 지금 없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런데 공문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공문으로 행해져야 되는데 적어도 신청을 한다면 그냥 구두로 그냥 전화하면 되는 식의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지금.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신청서식하고 규칙 등이 내용 신청 서식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같이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의 책무에 그러니까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도 있다, 당연히 거기에 따른 내용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관리 계획 자체가 부재를 해서 물론 예산을 해서 부서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는 하시겠지만 관리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서 지금 본 위원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다른 안으로 좀 더 적극적 오히려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홍보는 들어가 있는데 관리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도 향후에는 좀 논의를 같이 해 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신청 서식에 대한 그런 보완과 그다음에 관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에 대한 그런 계획 같은 수립을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영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4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규정하지 않는 범위의 옥외행사와 주최 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평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긴급 안전조치, 안전관리요원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우리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오영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4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조례 준비해 주신 오영열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7조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대표 발의자이신 오영열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언급된 것처럼 안 제7조제1항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대상이 제5조제1항으로 잘못 인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조문을 제5조로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영열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으로
전적으로오영열의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러면 천 명 이상만 될 때 공연 같은 거 할 때 그때만 신고를 하는 체계로 되어 있나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관련 법에는 천 명 이상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현재 500명 이상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유관기관과 대면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 조례가 500명 이상 천 명 미만 그 사이를 지금 관리 계획을 받도록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이제 기존에 있는 거에 더 강화된 법령이라는 말씀이시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이제 따로 원래 있는 거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같은 내용으로 적용해서 관리를 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천 명 이상이 기본법에 돼 있지만 우리가 자체 방침을 올해부터 500명 이상을 관리 계획을 만들기로 하고 또 500명 미만 될 때도 관리 업무 부서에서 계획서를 작성해 그렇게 계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500명, 천 명 사이는 이 법으로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을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도 옛날부터 누차 얘기를 했는데 옥외행사만 아니고 옥내외 행사로 제목에서 추가를 해도 안 됩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옥내외 행사는...
내외
옥내외박성도위원
, 내부나 외부나 똑같이 옥외 행사로 하지 말고 내외 같이 들어가도 안 됩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옥내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개별 법률이라든 이런 게 돼 있고 옥외 집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 사항은 옥외가 사실 위험성 요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밀집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옥외 행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전쟁 중인 곳도 많고 한데 많은 사람이 운집했을 때 그 위험 물건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걸 제지할 수 있는 안전요원 배치 상황이 또 거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안전요원 배치 같은 경우에는 경찰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불신검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유관기관 경찰이라든지 유관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진행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안전관리요원이라는 건 뭐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요원이라는 거는 우리 안전관리원이라는 건 특별한 게 외부 용역업체 이런 데서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 요원을 외부 경비업체라든지 이런 게 섭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건박성도위원
지금 여기서도 혹시 이게 우리 구나 경찰서나 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안전요원이 배치도 될 상황이 필요할 텐데 이때는 어떻게 자율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안전요원이. 조례에서.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여기에서 주최자가 없는 이런 밀집 같은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지금 5조, 8조, 7조에 3항이 있습니다. 주최 주관이 없는 옥외 행사에서 그런 게 발생됐을 때는 그게 제3자라든지 우리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좀 애매합니다. 만약에 상점과 같은 경우는 일반 상점가가 등록이 돼 있어서 상점가에다가 이제 우리가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이런 데 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권고할 수 있는데 만약에 등록된 상점가가 없고, 일반 상가 번영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만약에 인파가 만약에 500이나 1,000명 가까이 모인다는 그런 가정 하에 하고 저희가 수시로 관련 부서에다가 공문을 시행해서 우리가 모르는 행사가 있을 때는 즉시 즉시 동향보고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성도위원
또 혹시 모르니까 우리 종교인들도 보면 우리 관에다 신고하지 않고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경우에도 이런 사고 위험성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사찰이라든지 교회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관련 부서라든지 동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기본적인 계획을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0명 미만이 되는 거니까 또 교회라든지 사찰에서 하는 경우든 그렇게 1,000명 이상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동안 관례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은평구에도 교회가 큰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일요일 같은 경우 1000명 이상씩 모여서 집회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데 대해서도 지금 이게 지금 포함이 됩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일요일도 우리가 출근을 해서 이런 걸 체크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아니 이 사찰이나 관련 부서 문화관광과라든지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행사가 진행된다면 관광과에서 어느 정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교회라든지, 사찰에다가 권고를 하고 저희도 수시로 유관기관이 만약에 1000명 이상 될 때는 경찰이라든지 소방서 관할 부서하고 현장 대면 현장 점검도 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성도위원
우리 서부경찰서와 함께 연계를 해서 일요일 경우에는 많은 우리 종교인들이 집합하는 곳에 협조를 근처 순찰을 한다든지, 이런 걸 좀 협조를 좀 많이 부탁해서 일요일도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응암1동, 녹번동의 신현일 입니다. 우선 안전에 관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오영열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2조 정의에서 3번 주체 그 다음에 주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주셔서 책임 소재를 가려주신 부분은 너무나 잘 적용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선 유가족과 피해를 보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우리 은평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많은 질문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500명 이하면 어떡하냐 500명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체크를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100% 하나 하나 다 체크할 수 없겠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거나 뭔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성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종교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인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이런 안전에 관한 공문이라든지, 협조 사항이라든지, 지침들을 행사가 일어나는 곳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해 주시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같이 반드시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안전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명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관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해당은 안 되겠지만 주최자가 없더라도 관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가 이 조례가 명시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500명, 1000명 미만인데 이거 외에 이제 500명 미만을 걱정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 부서별로 500명 미만일 때도 자체 200명 300명이라도 하면 자체 계획을 수립해라. 또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500명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동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과에다가 검토를 받고 협조를 받고 내려 갑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일위원
조금 더 안전에 관심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특히나 주최에서 최종적인 행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가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열신봉규위원
위원님 조례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안 한 거 드릴께요. 과장님 이거 제8조에 7조에 따르는 옥외 3일 전까지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관리과에서 전부 하실 거세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20일 전까지 계획 수립하고.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8조에 개최 3일 전까지 옥외 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시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예. 이거 이제 그 유관기관하고 같이 현장 행사하기 전에 공연장이나... .
신봉규위원
안전관리과에서 죄다 하실 거예요? 업무가 많으실 것 같아서. 소관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유관 부서에서 하면서 좀 단위가 큰 경우는 저희가 같이 대면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나중에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점검하실 때 보세요. 그러니까 부서에 3일 전까지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실시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3항에 보시면 실시한 결과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점검을 해서 점검을 한 결과 보완 조치가 필요했는데 안전지도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가야지, 위에 점검은 강제로 해놔놓고, 점검 결과 보완 조치가 나왔는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두시면 이건 책임 소재에 있어서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점검을 해서 분명히 그 위에 전제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시한 결과 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는 이거는 점검은 강제로 시켜놓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거는 조치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임의 규정으로 두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
신봉규위원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그리고 또 위원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건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8EC26](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맨위로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봉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봉규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4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2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은평구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 피난, 전기, 가스시설 등 다양한 생활안전시설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대상 및 범위, 안전환경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결정, 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안 제9조에서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관계기관의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의안번호 294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우선 안전에 관련해서도 다각적으로 고민하시고 큰 틀에서 조례의 효율성을 추구하시는 신봉규 위원님 다시 한 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에 안전취약계층을 위해서 조례로 묶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는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보면은 2조5항에 보면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어떤 취지인 건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사시는 주택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같이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교육기관, 큰 기관은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조금씩 모여 있는 그런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신 건지, 아니면 사시는 주택만 고민을 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이용 건물이라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 개별법령에서 있는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현일위원
큰 시설들은 알겠는데 보면 정말 그런 큰 시설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분들끼리 쉼터를 만들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정말 영세하게 이런 큰 시설은 아니지만 정말 영세하게 운영되는 시설들이 있다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청이 가능한 건지를 저는 궁금해한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만약에....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큰 시설을 파악한 것은 344개소를 지금 파악을 했는데 한부모가족 시설이라든지 이런 센터도 지금 1개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시설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크든 작든 그래서 다 확인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그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약간 잘못 어긋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모든 작은 시설이든, 큰 시설이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추구하시는 부분도 최대한 많은 취약계층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셔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전관리과의 과장님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보면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안전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사업법상 6개월마다 지금 가스 안전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별도로 또 점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소방안전 사고 가스가 도시가스도 있겠지만 LPG 취약 계층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스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겁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은평구에 도시가스가 아닌 곳이 어느 정도 되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
김윤희부위원장
아직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시거든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에 취약한 많은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과장님 일이 많은 건 알겠지만 좀 더 저희 안전에 취약한 많은 분들이 이 조례뿐만 아니고, 올해 올겨울부터 시작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조만간 곧 받을 수 있는 거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도시가스 현황하고,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그 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사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될지는 제가 좀 현장에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예. 김윤희 부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저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 결과 보고에 있어서 마지막 우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와 중복될 수 있다고 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에 대한 폐지 추진 여부와 소관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자문을 좀 우리 법률 지원단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법률적으로 충돌은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충돌은 없는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 검토해서 안전 취약계층 조례에 다 포함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걸 폐지 여부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적으로는 충돌이 발생 안 되니까 존치할 건지, 폐지할 건지는 좀 더 논의를 해보고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 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9.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조정래입니다.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08년 5월 22일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이 고시된 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색13구역 조합으로부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요청된 사항은 서울시 교육감이 소유하고 있는 수색13구역 도로 부지 내 필지 수색동 129-25번지와 수색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복합용지 획지 13-3입니다. 이 토지를 교환하고 같은 획지 316㎡를 학교용지로 변경하여 구역계를 정형화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관련 기관과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 13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67호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내 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본 사업에 시행자인 주식회사 kl end 안보열 이사님의 pt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문
질문이미경위원
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에서 학교 시설이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건데 그동안 이것이 협의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동안 그러니까 지난 전년도에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절차 방침을 다 받았고 금년 초에 마무리가 됐고요. 과거에 촉진 계획 당시에는 조금 시간이 소요됐는데 정확한 원인은 우리 조합을 대행해서 지금 업체에서 오셨는데 설명을 대신해서 요청하겠습니다.
명해
설명해이미경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안보현케이엘이엔디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이미 학교가 지금 계획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학교 측에서 요청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형화 관련돼서 2016년도 협의를 하였으나 실제로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비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정형화하지 못했었고 그 이후에 도로 부지 안에 학교 소유의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관련돼서 협의하면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지를 교환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돼서 올해 3월달에 관련돼서 이제 계약 처리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도로 부지에 있었던 학교의 부지가 도로로 편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모양이 정형화 된 것 같아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학교 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별도로 없는 건가요?
보현
안보현케이엘이엔디이사
네,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그곳에 대한 정비는 조합에서 다 진행이 된 건가요?
보현
안보현케이엘이엔디이사
실제로 여기가 이미 수림으로 수목이 지금 조성이 돼 있고 약간 사면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 측에서 뭔가 정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조합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제가 공원녹지과랑 한번 같이 가고 학교 측의 의견을 들어서 정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안보현케이엘이엔디이사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 채택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승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3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비율, 청년의 능력 개발, 청년의 날 등 일부 조항 개정을 통해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확보와 자립기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청년 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에 관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제21조에서 청년의 건강 증진, 청년의 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기본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승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의안번호 293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네.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응암동 녹번동 신현일 입니다. 우선 김승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제가 청년 월세 지원 및 청년의 나이, 정의 등을 통해서 새롭게 개정을 했었는데 더욱 청년을 위해서 보완해 주시고, 지원을 늘려주시는 조례를 해주셔서 더 많은 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제가 제일 지금 눈에 띈 거는 청년 네트워크 인원에 대해서 40명 이내로 기존에는 기준을 정했었는데 이제 삭제를 했어요. 지난번에 40명을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80분 이상씩 오셔서 청년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잠깐 만드셔서 운영을 하시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삭제하신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청년 네트워크 모집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한 40명 모집을 했었는데요.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저희 네트워크에 함께하시길 원하셔서 일단 조례에 저희가 40명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40명을 네트워크 위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단이라는 걸 일단은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을 참여할 수 있게 정책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위원 수를 40명이라는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제한 없이 좀 탄력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가 인원을 좀 정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자치구도 한 11개 정도는 현재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현일위원
. 올해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시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 네트워크랑 청년 정책단 이렇게 합쳐서 대략 몇 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대략.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56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참여율이 저조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해촉을 해서 네트워크는 34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정책단은 22명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 그러면 생각하고 계세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타 구나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걸 봤을 때는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세부적인 건 좀 더 검토를 하고 올해 이제 성과 운영이나 이런 걸 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신현일위원
물론 고민하시겠지만 매회 숫자가 달라진다거나 그러면 약간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면서요. 많은 청년분들이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참여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는 이걸 처음 봤거든요. 김승엽 위원님께서 이제 조례안 주시면서 맨 뒤에 검토 의견서가 사회적경제과 검토 의견서가 달려왔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사회적경제과가 이렇게 하셨었는지 아니면 이번 건에 대해서만 검토 의견서가 따로 있는 건지.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검토 의견서요?
신현일위원
저 칭찬하려고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칭찬할께요. 이게 다른 데 보면 저희가 내부에서만 검토 의견서를 받았었는데 미리 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고, 검토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부담되는 부분들을 가감없이 적어주셔서 오히려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과로도 확대가 되면 좋겠다라는 칭찬과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여기 지원 대상이 청년기본법이면 그럼 34세까지 하는 건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기본법은 저희 구 조례는 19세에서 3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평구
은평구장연순위원
조례대로 39세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격시험 어학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원하는 시험이라든가 그런 범위는 없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어학이나 자격 시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 개정안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그냥 범위는 없고 신청하면 모든 어학시험과 모든 자격시험은 다 되는 건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타 자치구에서 이 시험을 응시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어학이나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국가기술장연순위원
자격증에 한해서.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