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유병희입니다. 제29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김영진 의원님, 부위원장님에는 심완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2월 1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지원 및 유치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충남연구원에 우리군 분담 2024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 선정 추진에 따른 지방채 7억 8,000만 원 발행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이 상향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째,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의 리 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째,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현재 법인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째,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수당 지급대상 및 참전명예수당 지원금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이 보편화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 연장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 연장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을 현재 수탁법인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202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계속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사업운영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사업 참여 취약계층 교통약자 지원을 도모하고,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 구성 방법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38억 8,5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7억 4,7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8,760억 29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5억 6,648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478억 8,2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1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8개 기금, 837억 9,0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5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ㆍ도비 보조금 등 변경 조정과 필수경비 증감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36억 원, 세외수입은 48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85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이 가내시됨에 따라서 3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53억 7,8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10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7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5억 5,8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338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규모 축소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경상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예산 투입 시기를 다음연도로 연기한 반면에 농림해양수산예산, 사회복지예산,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농촌경쟁력 확보와 취약계층 복지강화, 그리고 군민안전보장 등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우선, 농림해양수산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같은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과 수리시설 복구사업,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예산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어르신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같은 재난방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약속인 민선8기 공약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청년문화복지 복합플랫폼과 같은 대규모 계속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신속한 재정집행 기조에 따라서 사전절차 이행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7,666억 9,6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338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250억 1,9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30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6억 7,7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35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세입에 있어 자체수입은 899억 4,7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보다 58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690억 원으로 2023년 예산보다 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5억 원, 재산세 2억 원, 지방소득세 27억 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9억 4,7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보다 22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8억 8,600만 원이 증액하였는데 증액된 부분은 사용료수입 2억 5,700만 원, 수수료수입 3,1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4,800만 원, 이자수입 15억 8,000만 원이고, 감액된 부분은 재산임대수입 3,000만 원, 사업수입 1억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태료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수입은 6,342억 3,6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보다 237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46억 6,900만 원, 도비보조금 144억 3,800만 원, 조정교부금 31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53억 6,6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 선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정부자금채 7억 8,000을 차입하도록 되어 있어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6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보다 전입금이 3,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 인건비는 830억 6,2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보다 11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478억 6,1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보다 19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3,295억 4,9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보다 358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435억 2,7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보다 58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50억 9,4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보다 27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9억 2,6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보다 17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416억 7,7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보다 35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가 187억 1,0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보다 3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86억 1,3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0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규모가 229억 6,6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보다 38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0억 2,000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2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6억 2,4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56억 4,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3억 500만 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에 7억 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20억 9,400만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115억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계속비사업으로 청년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 등 45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6,027억 8,500만 원이며, 2024년도 예산액은 92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운영에 18억 1,600만 원, 군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에 12억 5,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에 12억 4,6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66억 원, 성리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60억 원, 시왕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에 53억 3,7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 주요사업으로는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지원에 11억 6,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에 5억 4,900만 원, 전자공고마이스터고 투자 육성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에 30억 원, 덕산온천 휴양마을조성사업에 23억 3,800만 원, 수덕사 복합문화센터건립에 18억 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입침·원평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7억 4,700만 원,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70억 5,900만 원,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에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767억 8,9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53억 8,7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87억 3,300만 원입니다. 보건 주요사업으로는 출산육아지원금지원에 14억 6,8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2억 6,900만 원, 대상포진백신에 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에 311억 6,900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107억 6,5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45억 4,5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33억 7,800만 원,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에 20억 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30억 원,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사업비 부담금으로 20억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 주차장조성 및 온라인 전통시장 픽업스테이션 구축사업에 35억 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에 15억 3,000만 원, 장미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537억 6,2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477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514억 9,2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등 기타수입 22억 7,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9억 1,400만 원과 융자성사업비 10억 원, 인력운영비 5,600만 원, 예치금 504억 7,200만 원, 기타지출 13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포괄기금에 37억 9,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139억 6,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314억 4,2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2억 3,900만 원, 주민지원기금에 5억 9,7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4억 7,1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28억 원, 예산군고향사랑기금에 4억 5,000만 원이며, 위 8개 기금은 일반회계 및 기금전입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수입으로 편성해서 예치금 및 예탁금, 융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