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강응호입니다. 제8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군식 농업진흥팀장입니다. 안철주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박치훈 농축산유통팀장입니다. 고수영 농업기반팀장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으로 일반현황 및 주요통계자료와 2018년 주요업무보고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현황이 되겠습니다. 4팀으로써 정원 17명, 현원 14명, 과부족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농정과는 지난 4월 9일 농업 업무를 총괄하는 농정과로 신설된 과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총괄 기획, 예산, 정부양곡관리, 농약관리, 농업재해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지관리팀은 농지전용허가, 국유재산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업직불제. 농축산유통팀은 농산물유통, 비닐하우스지원, 유기질비료ㆍ인공상토 지원, 농축산 지원사업,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가축방역, 가축 관련 인허가가 되겠으며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반팀 소관에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과 소하천 정비사업, 방조제 개보수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가뭄대책 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조직현황은 표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주요 통계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인구는 세대수가 1만 1,753세대에 인구가 2만 1,235명으로 여기에 농지원부 등록된 농가수는 2,902농가, 농업인수가 7,504명이 되겠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수는 2,084로써 농가수 대비 7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면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지면적은 총계가 2,912㏊, 전이 1,623㏊, 답이 1,229㏊, 과수원 60㏊가 되겠으며 이중 경지정리 면적은 계가 2,134㏊, 전이 1,155㏊, 답이 916㏊, 과수원이 35㏊가 되겠으며 벼농사 기반으로써는 경지정리가 637㏊, 수리안전이 83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정부양곡 보관현황으로써 현재 군량곡 보관하고 있는 창고현황으로써 연평면 창고에 40㎏ 포대로 1,103포를 보관하고 있으며 대청 정부창고에는 40㎏짜리 597포, 백령 장촌면 창고에는 80㎏톤백 13포, 백령화동면 구 창고에는 80㎏톤백 261포, 화동면 창고 신축 창고에는 80㎏ 톤백 177포, 화동면 창고 신축창고에는 80㎏톤백 1포가 보관돼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가 127두, 돼지가 1,300마리, 닭이 8,597수, 염소가 869마리, 개가 1,682마리, 오리가 21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저수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수는 8개가 되겠으며 수요면적은 132.2㏊, 계획 저수량은 390.7㏊가 되겠으며 사수량은 3t이 되겠습니다. 유효저수량은 261.9t이 되겠으며 제당은 연장이 2,485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명 3개소이며 수혜면적은 1㏊, 유역면적은 385㏊, 엔진은 3대가 되겠으며 펌프는 65마력짜리, 65인치 2대, 75인치 1대 해 갖고 총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소수가 319개로 면적은 742㏊, 저수지가 6개소로 106㏊, 양수장이 3개소로 1㏊, 대형관정이 310공으로 611㏊가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면별 방조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개소수는 18지구에 48개소고 연장은 1만 5,242m가 되겠습니다. 이 중 국가관리가 1개 지구로써 1개소고 연장이 820m, 지방관리 방조제로써는 8개 지구로써 29개소, 연장은 9,138m가 되겠으며 군 관리는 9개 지구로써 8개소, 연장은 5,284m가 되겠습니다. 배수갑문 련수는 국가관리가 6, 지방 관리가 33, 군 관리가 18개가 되겠습니다. 국가 관리 방조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 진촌에 있는 1개 지구로써 몽리면적이 412㏊, 방조제 1조로써 연장은 820m, 배수갑문 1개소 6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전체 8개 지구가 되겠으며 몽리면적은 205.8㏊, 방조제는 29조에 9,138m, 배수갑문 20개소에 33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군 관리 방조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개 지구로써 몽리면적이 109.9㏊, 방조제 18조로 연장 5,284m, 배수갑문은 12개소로 18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소수는 50개소가 되겠으며 연장은 65.77㎞가 되겠으며 소하천 정비율은 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농업용 대형관정 정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용 관정은 31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에어써징 완료가 263이 되겠으며 잔량 47개가 지금 남아있고 관정보호공 씌우기는 정비가 265, 잔량이 45개가 되겠습니다. 이 잔량 2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WTO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쌀 시장 개방으로 농가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쌀 소득의 안정화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속적 추진과 농가별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소요되는 수매장비 등을 지원을 통해서 농가경영비 절감 효과를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40㎏ 포대로 15만포,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이 40㎏짜리 10만포가 되겠으며 톤백 수매장비 및 팔레트 지원 3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는 1억 6,200만원으로써 포장재가 6,000만원, 톤백저울이 11대에 1,400만원, 지게발이 14대에 1,500만원, 팔레트가 900개에 4,300만원, 건조비가 3,550포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공공비축미곡 수매물량 확보를 위해서 인천시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물벼 및 톤백 수매농가 확대 추진으로써는 공공비축미 산물벼 출하농가 건조비 지원 검토 등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으로 농어촌 활성화와 공공비축미곡 수매 부대비용 지원으로써 농업경영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두 번째로 옹진브랜드 쌀 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쌀을 자체 브랜드화하여 널리 유통하고 자립적인 쌀 생산ㆍ가공ㆍ유통구조를 확립하고 공공비축 매입 의존도를 낮추고 섬나라 옹진쌀 명품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써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북도면 신촌정미소, 백령에 백령정미소, 중앙정미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으며 유통지원으로써는 조곡포장재, 정곡포장재, 유통물류비, 해상운송료, 택배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생산자ㆍ가공업자 간 벼 재배 공급계약을 8월, 9월에 추진하고 유통망 확보 및 판매를 연중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색 있는 포장재 디자인 제작 및 공급하여 품질 좋은 쌀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옹진쌀 유통기반 지원을 통해 도서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과 쌀 브랜드화를 통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 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 번째로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보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ㆍ점검하여 휴경지 발생을 억제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관리 도모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처분 개요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761필지로써 면적은 161만 5,647평방미터가 되겠으며 휴경농지는 282필지에 16만 9,60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1,479필지로써 148만 2,04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지속 계도하고 농지처분 의무 등 휴경농지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함께 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휴경농지 억제 및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네 번째로 농지전용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농지전용 허가처리를 통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우량농지의 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지법 제34조가 되겠으며 허가기준은 용도구역 내 행위제한 저촉여부, 농지전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와 농지의 보전가치, 용도의 적정성, 농지 잠식 우려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협의ㆍ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5년부터 2018년 6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건수로써는 1,033건으로써 면적이 35만 6,699평방미터가 되겠으며 2015년도에는 296건수에 9만 1,532평방미터, 2016년 310건에 9만 4,576평방미터, 2017년 293㏊에 10만 9,883평방미터, 2018년 6월 현재 134건에 6만 70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농지법 저촉 여부, 인근농지의 지장 여부 등 허가기준에 따른 농지전용 처리와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 등 우리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여 농지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합리적인 농지전용업무 추진으로 농지이용 효율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다섯 번째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가격 하락으로부터 관내 농업인의 소득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쌀 소득 보전 직불제가 860㏊에 지급단가가 ㏊당 108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대상 농가는 630농가,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570㏊에 지원단가가 ㏊당 60만원, 대상농가가 1,300농가, 사업비가 2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세 번째로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사업량이 2㏊고 지급단가는 ㏊당 120만원이 되겠으며 대상농가는 4농가로써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관보전 직불제는 사업량이 9㏊로써 지급단가는 ㏊당 17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대상 농가는 9농가이며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밭농업 직접 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로써 지급단가는 ㏊당 50만원, 대상농가는 13농가로써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직불제 신청자 정보공개를 통한 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조건불리 직불제 마을공동기금 활용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직불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행점검 및 직불제 지급대상자 확정을 2018년 8월에 확정하여 2018년 9월부터 농가별 직불제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비한 우리 군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소득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산물 유통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택배비 등 유통물류비 지원과 포장박스의 규격화 등 을 통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영농의욕 고취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써는 총사업비가 7억 4,900만원으로써 첫 번째 농산물 유통물류비가 2만 8,000건으로 2억 2,400만원, 농축산물 포장용기가 40만매로 4억 2,900만원, 직거래장터 개설이 3회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물류비사업은 보조금 교부 및 지급을 7월에서 12월 중에 추진하겠으며 농산물 포장용기사업은 포장용기 제작 및 공급을 7월, 8월에 추진하고 보조금을 9월 중에 지급하겠으며 보조금 정산 및 보고를 12월 중에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는 직거래장터 개설을 추석 전후 및 농산물 수확기인 9월부터 10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농축산물 유통 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 및 물류비용 최소화로 옹진군 농축산물 부가가치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일곱 번째로 가축방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ㆍ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814만 4,000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써는 소, 돼지 등 가축질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추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추진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지원으로 백신 1,600두분 지원과 구제역 예방주사 접종을 위한 백신구입 및 공수의를 통한 접종을 지원하고 공수의 운영에 관하여는 공수의로 하여금 광견병 등 주요질병 예방접종과 가축전염병의 조사 연구, 예찰 및 예방활동, 소 브루셀라병 체열 및 검사의뢰 업무를 수행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가축 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지원으로써 소, 돼지의 기생충약 1,754두분을 공급하였습니다. AI 긴급방역 추진으로 소독약, 생석회를 구매하여 축사 소독 추진과 가축 긴급방역 물품으로 방역복, 방역덧신 등을 구입하여 추가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여덟 번째로 농업생산기반 시설물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 분야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생산비 절감 효과를 거양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량 및 사업비는 사업비가 15억 2,600만원으로써 비닐하우스 설치가 45동으로 3억 5,700만원, 비닐하우스 비닐교체가 122동으로 2억 9,200만원,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가 3농가로 4,70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가 80농가에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및 비닐교체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지원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을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겠으며 12월 보조금 정산 및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포도 비가림시설 또한 완료하였으며 정산 및 보고를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저온저장고 설치 또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원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상태 점검을 7월부터 8월에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을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이 되겠으며 사업량 및 사업비는 사업비가 23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유기질 비료지원이 30만 3,700포로 15억 2,400만원이 되겠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이 5,857포로 1,600만원이 되겠으며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이 8만포로 3억 7,900만원, 원예육묘용 상토 공급이 1만 800포로 9,000만원, 서북도서 농약비 지원이 10만개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못자리용 상토, 원예용 상토 등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유기질비료 공급보조금 정산 및 보고를 10월 중 추진하겠으며 2019년도 유기질비료 신청을 2018년도 11월부터 농업인으로부터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북도서지역 농약구입비 지원 또한 9월까지 지원 완료하고 10월 중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열 번째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미정비된 소하천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악취 및 배수불량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여건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2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써는 법정소하천 중 미정비 및 노후한 소하천 정비 및 하상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써는 소하천 미정비로 인한 악취 및 배수불량 구간 정비와 소하천 상류구간 붕괴로 인한 주변 농경지 및 주택 침수우려 구간 정비와 소하천 하상의 잦은 세굴로 인한 제방유실 우려 구간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령 한틀천 정비사업이 360m로써 인도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7월 21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인도교는 준공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령면 오리틀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 및 교량 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추진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흥면 신답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상 1식으로써 10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월 19일부터 4월 18일이 되겠으며 공탁금 납입완료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보수비가 되겠으며 위치는 7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1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소하천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7개 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되겠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설사업 추진 및 준공을 하겠으며 기대효과로써는 자연재난 피해 방지 및 쾌적한 도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가뭄 대비 한해대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뭄 대비 한해대책사업 추진을 통한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과 영농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위치는 옹진군 7개 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써는 농업용 관정 정비 및 농촌용수 개발 등 가뭄 대비 한해대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써는 첫 번째로 가뭄 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7개 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18년 서해5도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청면 대청1리, 4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소류지 조성 2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가 되겠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백령 중화동 소류지 개발사업으로써 위치는 백령면 연화리가 되겠으며 소류지 조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써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연평 대나루 소류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류지 조성 1개소고 사업비가 4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4월 25일부터 9월 21일까지 되겠으며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자월 승봉리 소류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자월면 승봉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소류지 조성 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가 되겠으며 현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시설사업 추진 및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열두 번째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한 영농편익 고양과 농업생산량 증대 기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4억원으로써 위치는 옹진군 7개 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 군 관리 배수로, 배수갑문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백령면 배수갑문 정비가 배수갑문 정비 1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2월 22일부터 4월 20까지 추진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대청면 폐답지구 농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청면 대청3리고 배수로 정비가 574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사업이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청3리 폐답지구 농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청면 대청3리가 되겠으며 농로정비 623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5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7개 면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유지보수비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사업기간은 1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현재 사업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2018년 옹진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령면과 덕적면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농배수로 정비 및 담수형 수문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덕적면은 사업추진이 완료되었고 백령면도 사업이 종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7개 면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편입용지 보상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1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사업 추진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시설사업 추진 및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응호 농정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옹진브랜드 쌀 생산지원 관련입니다. 272쪽이에요. 옹진군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쌀을 자체 브랜드화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 정미소별 지금 지원해 준 데가 3개인데 취급물량은 연간 20㎏로 포장해서 몇 개 정도에 지급합니까?

포장재가 4,000매 정도 됩니다 3개소에.

4,000 포장재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

물량으로는?

정미소별로 물량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판매실적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판매실적이 필요해요. 그 이것은 그 파악이 돼서 얼마 정도의 브랜드쌀 생산을 위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미소 대표 외에 이제 정미소 이제 그 북도면의 경우에는 정미소 대표가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지만 백령도도 그런가요 아니면 정미원만하고 있나요?

백령도는 정미원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정미소 대표라든가 정미원만하고 있는 사람 외에 지역 농업인들이 얼마 정도 이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미원만 하는 사람들에게 정미소 뭐 3억씩 이렇게 정미소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뭔가 지역 농업인에게 혜택이 가야지 결국은 규격화해서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이나 좋은 미질을 위해서는 뭐 지역 농업인이 혜택을 본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일부 농업인들은 뭐 자기들 자기네 동네에도 정미소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네.

대부분의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매입에 의존하지만 많은 수의 농업인은 자가소비 및 일부 판매를 위해서 자가도정을 하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자가도정 이렇게 정미소에 지원해 주게 된 원인은 미질이 좀 저하된다거나 뭐 적당한 그 습도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현대식의 정미소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가도정은 미질을 저하시킵니다. 일부 농업인은 그 제한된 수매량에서 제외돼 가지고 김포나 강화에 나가서 도정해 가지고 옹진군 쌀이 김포 쌀이나 강화 쌀로 포장돼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산 농업인께서 물류비 과다로 소득이 줄어들죠 물류비 과다가 되다 보면. 그리고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도모하기가 어려운데 이 3개 정미소에 해상운송이나 택배비 지원만 해 주는 건지 일부 농업인들께서 김포나 강화에 나가서 도정해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지?

그것은 우리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실적이 있어요?

지원실적은 각 면에서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요. 실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정미 개별적인 농업인께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 말고 이 정미소 그러니까 쌀이나 벼로 나가서 유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옹진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는 어떤 그런 복안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하시는지 잠깐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정미소가 세 군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ㆍ시비 해 갖고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초 목적은 정미소 운영 목적은 정미소로 하여금 농업인으로 하여금 농업인한테 벼를 수매해서 자가도정을 한 다음에 쌀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반출해 갖고 홍보토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정공장, 정미소 공장들이 좀 영세해 갖고요. 예전에는 그렇게도 수매를 해 갖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도정공장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지금 현재 자기네가 특등가로 매입을 해서 정미해서 나가고 판매하면 사실 자기네가 남는 이문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갖고 미진한 정미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지원사업을 줄이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농가가 직접 가서 정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개가 안 되니까라고 제가 표현하기 좀 어렵네요. 개인 정미소화 해서 일반농업인들이 거기 가서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찬찬히 좀 체크해서 그런 지역 농업인들께서 어떤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좀 농업인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세요.

농정과가 업무보고가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분리되고 나서 처음인데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부분들이 분리가 돼 있어요?

저희 농정과는 농업인에 대한 모든 보조사업이라든가 가축예방이라든가 농업기반시설 또 농지전용허가 농지불법전용으로 해서 농지가 훼손되지 않게 관리 이런 농업인에 대한 농업 업무를 전반으로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가 다 농정과로 다 왔겠네요?

지금 현재 농업직 두 사람은 센터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가 농업기술센터를 보고받을 거니까 지금 우리 관정들이 우리 관내에 많죠?

네.

여기 보면 몇 개로 돼 있습니까 토털? 약 한 310개 정도가 있네 그렇죠?

3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정을 개설하는 이유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관정인데 관정을 만들어 놓으면 농지로 바로 연결이 돼야죠. 농지로 연결이 되는 게 있고 근거리는 뭐 안 된다손 치더라도 안 해도 된다손 치더라도 농업인들의 편리한 부분을 거들어주기 위해서는 관로를 설치해 줘야 되고 좀 멀리 원거리는 그렇죠? 관로를 설치를 해야죠?

네, 설치.

그런데 그 관리 설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가 다 관로가 설치돼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있나요?

지금 농경지 근방에 있는 관정들은 관로가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 농경지 부분에 지하수를 개발하면 물이 안 나와 갖고 먼 거리에서 개발해서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거의 대부분 다 관로 연결을 완료했습니다.

그 관로도 같이 다 우리 농정과에서 처리하는 거죠 그 예산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관정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처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농업인들에 대한 그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내용 아십니까? 공공비축미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년도, 작년도부터 그 말이 나왔다 그래요. 하이아미 지금 우리 그 벼 품종인 공공비축미 품종이 뭡니까 하이아미입니까 뭡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새누리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벼죠?

새누리벼를 수매 받았습니다.

새누리벼를 수매를 하고 있는데 하이아미로 바꾸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하이아미로 바꾸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부 시책으로써는 새누리가 생산량이 수확량이 많아 갖고요. 수확량이 많으니까 수확량이 좀 적게 나오고 밥맛이 좋은 그런 쌀로 재배를 해라 이렇게 유도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쌀이 어떤 쌀입니까?

그것은 지금.

그 쌀이 하이아미예요 뭐예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쌀의 품질에서는.

아니, 현재는. 현재는 소출량이 많은 새누리를 지금 그 공공비축미에 해당이 돼 있는데 그러면 뭐 단가 조정은 될 수 있는 거예요? 품질이 좋으면 비축미 단가가 올라갑니까?

단가는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올라가는 것 아니죠?

네.

그러면 농민들한테는 피해가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네, 그것은 있습니다.

양이 소출량이 적어지니까.

대신 품질 좋고 밥맛 좋은 것을 생산하라는 정부 방침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방침도 그러한 소출량이 줄어들게 되면 총액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게 농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올해 5,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공공비축미를 시행을 해서 그렇다라고 할 때 그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어디서 지원을 해 줄 거예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서 지원하는 방침 같은 것은.

아직까지 안 나왔죠?

네,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아직까지 정해진 것 없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농림부를 방문해 갖고 대책 방안이나 손실금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손실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민들이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러한 벼 품종으로는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요.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품종은 조생종으로 해서 삼광1호하고 청품, 중만생종으로는 친들, 청호 이렇게 네 가지 품종을 갖다가 시험재배해 갖고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운영해 갖고 거기서 좋은 밥맛 좋고 수확량이 새누리만큼 뒤떨어지지 않고 품종을 개발하면 거기에 대체가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지금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품종도 다 시험재배를 다 해 봤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글쎄요. 그것은.

제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네.

시험을 다해 봤는데 병충해에 약하다든가 소출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든가 이런 내용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다른 품종에 대해서는. 그러면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하라고 이 품질 개선을 위해서 하라 그러고 이 부분은 어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이것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각 처에서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지금 유보를 한 상태고 보류를 한 상태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전국에 156개 시, 군이 있는데요. 거기 수매하는 그 중에서 15개 군ㆍ구만은 제외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인천에서는 옹진만 해당돼 갖고 금년에는 새누리벼를 전액, 전 물량 받아주고요.

수매하는 걸로 돼 있죠 올해는.

네, 내년 2019년에는 50%만.

50%만 그렇죠.

네, 그래 갖고 이제.

50%면 엄청난 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량을 종자개량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의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그 부분을 잘 좀 과정에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농산물 유통비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게 있죠? 농산물 유통비용 그게 지금 보니까 7억 4,000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지금…….

7억 4,900. 페이지 276페이지 농산물 유통비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이것은 유통물류비에서 물류비만 별도로 2억 2,400만원이고요.

아니, 토털이.

토털이 그렇게 됩니다. 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2,400이죠 그것은? 농민들에게 유통비는 2억 2,400이고.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농가당 얼마 한도가 있습니까?

300만원이요.

300만원입니까?

네, 300만원 한도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네, 홍보를 다 했기 때문에요. 농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지나는 농가가 10개 농가, 15개 농가 이렇게 뿐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네.

그게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우리 대청 같은 데서는 그 제도를 이용을 못 한 예가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홍보를 잘해서 다 우리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지원을 했죠?

네.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를 지원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가끔 농가가 어디는 설치를 그렇게 안 해 주고 그래 갖고 약간의 트러블은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아니, 지원받아서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다가 그것을 안 해 방치를 해 버려 우리 농민들이. 물론 일부러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러 방치하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뭐 다른 일 여타 다른 일 때문에 운영을 못하게 되면 그게 아주 흉한 꼴이 돼버려 비닐하우스 다 벗겨져 버리고 뭐 그냥 뼈대만 남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것은 농민들이 직접 처리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방치된 게. 그런 것도 좀 잘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비닐하우스를 뭐 강풍이라든가 기타 좀 뭐 기간이 좀 많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자주 벗겨지더라고 보니까요.

비닐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랄까요 한 5년뿐이 안 갑니다. 안 가기 때문에 5년 지난 것은 아무래도 햇빛, 태양에 의해서 재질이 약해지거든요.

아니, 그 좀 그 반영구적인 그런 그 비닐하우스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좀 알아보셨나?

아니, 그런 것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사실 반영구적이라고 하면 뭐 유리온실 같은 것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비닐 같은 것은 거의 반영구적인 비닐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반영구적인 게 없다면 그것 좀 빨리빨리 좀 그 뭐야 벗겨지거나 이렇게 좀 강풍에 의해서 이런 그 재난에 대해서 좀 방치된 것들을 빨리 빨리 좀 처리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대청 같은 경우에는 우박 피해 있을 때도 비닐을 전체적 다 교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난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 갖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로 예산을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남은 사업비 잔여 사업비가 좀 있는 남아있고 그러거든요.

그게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걱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제가 질문할 게 좀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게 소하천 정비공사 페이지 280페이지인데요, 280페이지. 여기 보면 소하천 백령하고 영흥이 많네요 그렇죠?

네.

백령하고 영흥이 많아요. 두 군데네 그런데 그것 다른 지역에도 다 소하천이 다 있죠?

자월을 제외하고 다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죠.

네.

다른 지역에도 소하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서 내가 그것 몇 년 전부터 우리 그 대청에도 그 소하천이 그 이 오염에 관련된 소하천 사업비인데 보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이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농정과로 와있어요 이 소하천이 왜. 그런데 이제 오폐수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소하천에도 오폐수 유입되는 게 다른 지역에도 다 있어요. 우리 대청에도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게 안 된다 그러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그 소하천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라든가 오염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청에 그 소류지 개발하는 것 있죠 현재?

네.

1ㆍ4리에 소류지 개발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281페이지 그런데 이게 지금 4리는 다 끝났어요?

마이크.

까나리액젓 통은 다 치웠다.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김택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김형도 의원님이 하셨던 말씀과 좀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하천 정비공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월은 소하천이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건설과하고 협약을 좀 같이 하셔 가지고 자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마가 좀 내려올 때는 거의 농경지나 이게 도로로다가 다 물이 빠져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활 오폐수하고 우수랑 같이 하수관로로다가 빠지다 보니까 이게 나가는 양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건설과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근해5도서하고 또 5도서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자월면은 제외가 돼 있는데 저희가 자월면이라고 뺀 게 아니고요. 소하천 정비법에 의하면 우수량 같은 것을 파악을 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사실 옹진군 자체 섬에는 기상청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 갖고 소하천 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강화나 인천시 것을 갖다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옹진군 자월면 같으면 그만한 강우량이 없어 갖고 사업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갖고 옹진군 관내 이게 50년 전 것을 해 갖고 사업계획 강우량을 갖고 하기 때문에 기상청의 그런 자료가 없는데 별도 자료 갖고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것은 저희가 면밀히 한번 파악해 갖고 추진 가능한지를 파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직불제 거기에 2번에 보시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 조건불리직불제가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정주여건 안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농림특산부인가요 이게 농림축산장관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곳에 한해서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조건불리지역은 육지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22% 이상인 경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옹진군 관내는 거의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섬 지역이기 때문에 옹진군 관내는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불리지역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농경 자체를 지을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불리지역은 그게 아니고요. 밭에 작물을 재배를 하는데 경사지거나 하면 재배하기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평야지는 지원 안 해 줘도 되지만 육지 같은 데 경사도가 22°도 정도 되면 사실 경운기나 트랙터가 작업하기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 그런 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터넷에 좀 뒤져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조금 더 강하게 표현돼 있는 말을 쓰자면 자체적으로다가 농사를 많이 못 짓는 부분이 또 포함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잠깐 봤더니. 그래서 지금 마을공동기금 활용이라고 또 말씀까지 여기다가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땅 한 평 없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로다가 지금 이것 조건불리지역에 갖고 계신 분들이 외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간과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공보성을 좀 붙여 가지고 마을공동기금사업으로다가 그 땅을 임대를 한다든지 이것 직불제로만 꼭 나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방안으로다가 공보성으로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마을공동기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성으로다 쓸 수 있는 것은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옹진군 근해 같은 경우는 사실 외지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경작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경작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도 저희가 한번 농업인 단체나 협의를 해 갖고 그럴 방안 정도 그러니까 강구해 갖고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지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정과에서 하시는 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사업 쪽으로다가 거의 진행을 많이 하신 걸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게 뭐 포장사업이라든지 뭐 시설물 관리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보면. 그런데 제가 그 뭐야 농업기술센터 것도 다 검토를 해 봤는데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농정에서 이것까지도 좀 관리를 같이 해 줄 수 있는지. 저희가 보면 농작물을 생산을 한다면 뭐 과실수도 있고 유실수도 있고 그리고 쌀이나 밭에서 작물로다가 올라오는 고추, 단호박 이런 것을 농사들 많이 짓고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이게 제가 아까 일부러 서해5도지원과도 좀 많이 좀 읽어봤는데 아라뱃길에 보면 서해5도지원센터로다가 이제 수산물센터가 하나 지어진 게 있잖아요 한 3년인가 4년 전에. 그런 부분에서도 옹진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근5도 말씀드린 서해5도니까 이미. 근5도도 그곳에 들어가서 농산물이나 과실수 이런 것을 팔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곳이 아니더라도 인천에만 해도 10개 구ㆍ군이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복합적으로다 같이 이제 농사짓는 부분들도 돼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강화군이나 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구는 농사를 짓는 게 특화직물 짓는 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찰토마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식의 협약성을 가져 가지고 시하고 연계해서 옹진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같이 팔 수 있는 이런 로컬푸드매장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계획성 있게 잡고 계신 게 있는지 혹시.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장 개설을 위한 TF반이 신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을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일자리경제과, 환경녹지과, 지역개발과, 수산과 이렇게 해서 TF반을 설치해 갖고 지금 기초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결과는 10월달쯤에 나올 예정에 있는데 지금 잠재적으로 기술센터가 군청 인근으로 이쪽으로 신축이 된다면 1층을 로컬푸드장으로 해서 농산물,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TF반에서 조사하고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이나 수산업인들이 로컬푸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TF반으로 해 갖고 조사나 자료수집에 철저를 기해서 좋은 성과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뭐 백령도 특산물 판매점도 지금 뭐 저 자유공원에도 하나 있고 영흥도에도 지금 물양장 앞에 하나 들어와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근5도에서는 지금 생산성 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 판매 아니면 뭐 지인 판매 그리고 옹진군청 앞에 파도광장에서 하는 뭐 1년에 세 번 정도의 직거래장터 이 외에는 판로 자체를 만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꼭 실행이 돼서 꼭 센터 건립이 돼서 그 1층에서만 로컬푸드매장을 할 게 아니라 나머지 8개 구 그러니까 인천시하고 협약을 하셔서 뭐 시 청사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남동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같이 좀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의원님 방지현 의원님 질의하세요.

방지현 의원입니다. 김택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재청드리고요.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른 지역과 그러니까 인천시랑 다른 구ㆍ군이랑 협약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에 대해서 연관 드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포장재가 보니까 아까는 20㎏짜리만 포장재를 지금 지원해 드리고 해 주시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전 포장재에 대해서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가 소포장도 다 가능한 것을 지원해 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포장재는.

규격이 어느 정도?

규격이 10㎏짜리, 20㎏짜리 뭐 2.5㎏짜리 단호박 같은 것은 2.5㎏짜리 그리고 고춧가루 같은 것은 4㎏짜리 그리고 농민들이 원했고 신청하는 사업은 모두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보면 판매하는 양이 이게 큰 포장재로만 판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소포장에 대한 것도 좀 심도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게 판매하는데 효율적이게끔 할 수 있게끔 재청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홍남곤 의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남곤입니다. 관정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관정 에어써징이라는 용어는 청소를 해서 물을 잘 나오게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관정 안에 있는 퇴적물 같은 것을.

그러니까요.

바람으로 불어 갖고 다 들어내는 거죠.

다 걷어내서 물 잘 나오게 하는.

네.

이게 보통 관정을 몇 년 정도 쓰면 한번씩 해야 되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몇 년이라는 이런 기준은 사실 정해진 것은 없고 채수량이 갑자기 급격히 줄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써징을 해 주고 물이 잘 나오는 관정에서는 써징이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관정 보호공 클린캡이라는 것은 폐공된 것을 막아놓는다는 소리인가요?

아니죠. 관정을 사용 안 할 때 농번기에 모내기철 지나면 관정을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퇴적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토양보호 격으로 해 갖고 막는 겁니다.

그 장치고요. 그러면 폐공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폐공됐을 때는 거기다가 시멘몰탈 같은 것을 해 갖고 아예 땅속에다 집어넣죠 다.

환경적으로 이상 없이 다 하나요?

네.

지금 옹진군에서 폐공시킨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요.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게.

아니, 상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관정을 이제 하나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폐공을 또 할 것 아닙니까 다 쓰면 폐기처분하는데 관정을 개발했던 양과 지금 잔여 남아있는 양 그리고 폐공시킨 양은 많습니까?

글쎄요. 그것 폐공 관정 관리는 그것은 지금.

그것 좀 파악하셔 갖고요. 혹시나 관정을 뚫어놓고 폐공을 안 시켰다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것 굉장히 심각한 우리 지역의 우리 자손들이 나중에 물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옹진군 쌀 브랜드 정미소 세 군데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특정한 분들한테 불리한 얘기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수십년 동안 내려오면서 20년 전, 30년 전에 그때 돈 한 5,000만원 몇천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뭐 다 시설하고 지금까지 계속 수십년 동안 지원을 받아서 한 사람한테 그것은 저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성의 문제가 그게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수확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 본인들이 좋은 쌀을 개발을 해서 브랜드화시킨 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쌀을 브랜드를 뭐 이렇게 좋게 만들어서 어떻게 팔겠습니까 지금 백령면에서 쌀 나오는 양이 얼마나 돼요 포대로 파는 양이?

그것은 아직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령면에 대농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농토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각자 자, 강화 쌀보다 더 좋은 쌀을 만들어 보세요 해서 더 지원을 해 주시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도 팔 수 있고 더 좋은 백령도 옹진군에 대한 브랜드를 가치를 더 높이는 방법은 그 방법이지 지금까지 이어내려온 모든 것만 가지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올리는 거니까요. 새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영농후계자든 그런 분들하고도 좀 심도 깊게 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 선정은 어느 단계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선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그 윗선까지 올라갑니까?

저희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소문에요. 이것 소문입니다. 더 높은 사람들한테 찍혀서 저온저장고를 못 받던 사람이 말씀들을 하세요.

이것…….

아니, 아니. 그러니까 소문에 혹시나 그런 소문이 안 나도록 공정하게 공평하게 지원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례가 사실 없습니다만.

하여튼.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것 주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검토, 똑같아야 돼요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농가를 봐야지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8월달쯤에 백령도 한 동네 이장이 제 친구가 있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벼 수매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받고 내년부터는 못 받는다는 거죠 지금 시험경작을 하는 무슨 쌀을 해 봤는데 2년을. 염기에 약하고 해서 생산량이 전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언론기관에 기고하는 게 있어 가지고 인천일보에 유예기간을 좀 3년에서 2년, 3년을 좀 달라 그렇게 기사를 썼었어요. 그리고 논설을 두 번 쓰게 해 가지고 몰라요 그게 영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2년, 3년. 2년 정도 유예가 됐다는 걸로 알아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다 받고 내년에 50%밖에 안 받죠?

네, 50%.

그러면 아까도 농림부하고 알아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50%를 받으면 차후에는 더 내려갈 수가 있죠?

그렇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좀 해 보자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련이 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 시련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그전에는 못 했으면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농민들 피해 최소화시키도록 우리 한번 같이 노력을 해 보자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많은데 일단은 오늘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농정과 업무가 그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강수량, 강우량하고 아주 민감한 사항 같은데요. 지금 옹진의 통계가 없어서 강화군 뭐 통계를 가지고 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소하천 정비사업이요.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농업기반 시설사업 그런데 이 얘기도 백령, 대청, 영흥 쪽으로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강수량이 어떠한 통계 근거에 있습니까 그것은?

강화.

아니, 아니. 지금 여기 사업하고 있는 그 백령, 대청, 영흥 쪽으로 지금 사업이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통계는 통계청에서 갖고 오지만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청에 없는, 기상청에 없는 관계로 우수량을 개략적으로 잡아 갖고 하거든요. 그래 갖고 경지면적이 과대, 좀 넓고 그리고 농경지나 이런 게 집단화돼 있고 이런 데는 예전부터 흐르는 물을 물이 양이 있어 갖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면에 지금 소하천은 다 정비돼서 앞으로 정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10년 계획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추진이 끝났고 추진하고 있고요. 끝난 데가 있고 지금 이번 금년하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백령하고 영흥 신답천 이것만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요. 다른 데는 정비가 다 완료됐거나 또 10년이 안 돼 갖고 보수 아직 필요성이 없는 경우 이런 데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다시 조사를 해 봐야겠죠 해 봐 갖고 소하천 정비가 필요하면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년 정비계획이 지금 언제까지 활용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근해5도서 근해도서 같은 데 북도, 덕적, 영흥 같은 데가 2013년 11월 28일날 고시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서해5도서 연평, 백령, 대청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1월 18일날 고시가 완료됐습니다.

하여튼 10개년 정비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님.

네, 홍남곤 의원님.

이것 하면 다른 과는 오후에 받죠.

시간상으로 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2분, 3분만 더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니, 아니요. 제가 2분, 3분만 더 한다고요.

그러세요?

네.

홍남곤 의원님 질의하세요.

축산도 질의해도 됩니까?

네.

백령도 도축장 없어진 것 아시나요?

네.

소가 지금 뭐 한 130, 백몇마리가 있네요 백령도에도. 돼지도 멀미하면서 배를 타고 나와서 잡아 가지고 들어가고 있죠?

네.

백령도에 주민과 해병대 요원, 군인들이 해서 그것을 먹고 이제 이용을 했고 관광객들도 신선하다고 좋다고 해서 백령도 한우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럴 날이 언제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도축장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 갖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시면 올해 정도 검토하시면 내년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그것은 국ㆍ시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언제 시작할지는 그것은 확답 드리기가 좀.

그러면 재개할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정을 보통 논농사에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백령도에 가면 중화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백색고구마가 전국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거기 보통 70에서 80된 분들이 고구마농사를 지어요. 그것을 한번 맛들이신 분들은 계속 찾는데 그게 산비탈입니다. 산비탈인데 그 노인 분들이 5리터짜리인가 10리터짜리 그것을 들고 모를 심어요 거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중간 지점에 관정을 하나해 주셔 가지고 고구마 농사하는 데 연결을 좀 시켜 주시면 그분들은 감사합니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백색고구마의 명맥을 잇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옹진군을 위해서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뭐 빠른 시일 내에 관정을 하나 좀 할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응호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제8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공차일 팀장입니다. 김민재 개발허가팀장입니다. 박광미 공공주택재생팀장입니다. 심상봉 건축시설팀장입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4개 팀에 16명이 저희 과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팀에서는 건축인허가를 총괄하고 개발허가팀은 개발허가, 공공주택재생팀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건축시설팀은 저희 군 발주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통계자료를 말씀드립니다. 건축물 현황은 9,261동이고 주택은 6,578동 기타 나머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1,823건으로 제일 많았고 ’17년도에는 1,351건으로 감소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은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293쪽입니다. 첫 번째 자연과 조화되는 건축 인허가 추진과 관련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산림훼손이 되고 토사유출, 축대붕괴 이런 난개발이 우려됨으로 해서 인허가를 좀 더 내실 있게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안전 경사도를 유지하고 두 번째 과다한 산림훼손 방지 및 마감재료를 미관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옹벽 등 구조물 검토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에 중점을 두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30일 기준으로 금년도에 504건이 건축 인허가가 처리됐습니다. 이 물량은 강화군, 서구청 다음으로 저희 군이 인허가 건수가 많은 실적으로 있습니다. 적정 인허가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 업무 내실화로 합리적인 개발 유도와 관련해서 개발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허가지를 점검해서 주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업무 내실화를 위해서 민원편의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개발행위 허가지 관련해서 합리적인 개발 유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유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중앙부처에 응모해서 백령면에 80호, 연평면에 50호, 대청면에 50호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LH의 사정상 다소 추진은 지연되고 있으나 정상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실버주택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항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위한 시설로 복지관도 연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16년, ’17년 2개년에 걸쳐서 SK 최태원 회장이 국토부에 2,000억을 기부해서 한시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위해서 ’16년도부터 해서 첫해는 떨어졌는데 다음 해 재도전해서 약 100억원을 유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70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900㎡가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 중간부에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사업과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인천시에서 도시공사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덕적도에 29호를 유치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원래 작년도에 착공이 됐어야 했는데 공사비가 저희 우리 도서지역은 한 20% 내외로 더 추가되는 관계로 인천시에서 재정부담 이런 사항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가 사업비는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일정을 보면 백령면 임대아파트는 이것도 좀 작년 11월에 착공예정이었으나 LH 사정으로 금년 12월 정도에 착공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연평도는 내년 6월 착공, 대청면은 2020년 6월 착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버주택 또한 12월에 착공 예정에 있고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사업 이것은 금년도 11월 착공 예정으로 인천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치로 정주환경 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건설 관련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계획 용역을 추진하면서 임대아파트는 90% 이상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마을계획 사업은 재정지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을계획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중앙부처에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마을정비 아파트를 설계하면서 정부나 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소규모 저층 우리동네 살리기만 대상이 됩니다. 표에 보시면 쭉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 군은 우리동네 살리기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해서 설계용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용역사한테 추가 과업을 줘서 작년에 백령에, 이것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지난주에 응모를 신청했고 사전에 저희가 민간전문가도 보강하고 해서 하여간 뭐 선정되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시에서 원도심도 하고 국가에서는 뉴딜사업도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는 모든 역량을 집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재생센터라고 각 군ㆍ구에서 한 4개 군ㆍ구에서 한 5개 군ㆍ구 정도가 재생센터가 조직을 구성했는데 저희도 재생센터를 해서 앞으로 국비 유치에 가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찾아가는 어린이 창의교실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인천건축사협회에서 건축문화재 일환으로 2016년에 저희 도서지역 아이들 한 40명, 50명을 인천글로벌대학에 초청을 해서 1박 2일, 2박 3일 실시를 했는데 아이들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백령도에 한번 다시 저희 재정을 투입해서 했는데 그때도 호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3,000여만원 예산을 세워서 연평도에서 실시하는데 이 사업은 이 예산이 한 3,000만원인데 실비입니다. 교수들 건축사분들 모시고 와서 하는 실비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전수 그냥 재능기부라고 보시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능기부를 대학 교수나 건축사협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회 운영했듯이 인천시문화재 건축사협회에서 문화재 건축문화재할 때 1회 때 했던 식으로 연계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할까 생각 중에 있는데 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 체계적인 공사관리를 통한 고품질의 건축물 건립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 발주 건축공사는 저희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서 한 130억 공사를 하고 있고 11개소에 대해서 설계시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 포함 3명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건수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업무량보다 많은 실적입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뭐 도서여건 감안해서 저희는 이 사업 추진하면서 현재 SNS가 발달됐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현장 SNS로 관리해서 우리 군 건축공사 유지관리 뭐 설계시공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우 건축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 의장님도 관심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고지 지정 관련 질의입니다. 일전에 군수께서 북도면 방문했을 때도 공개적인 질의가 있었는데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2에 뭐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됐거나 지형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사고지 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그 인천시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규제 완화를 위한 그런 합의가 된 사항인데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조례 제정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고지 지정된 개인의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가 지금 매우 어려운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그 민원을 어떻게 해소해 줘야 될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고지 지정 관련해서는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서 그 민원이 있고 그래서 사고지 지정해라 지정해라 해도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인천시 감사실에서 저희를 징계 준다 그래서 제가 권익위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 권익위 조사관이 마침 사고지에 대한 연구를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에서 잘못하고 있다 그 취지를 잘못하고 있다 그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와 같이 하면 저희 업무는 사고지 지정 관리만 해도 일이 벅찹니다 그렇게 하면. 해서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권익위에서 저희랑 인천시랑 중재를 해서 개선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통과가 못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랑 권익위랑 인천시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책임을 갖고 다시 보완해서 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주민들 제재하는 것은 유보하는 걸로 저희가 해 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임목을 불법으로 훼손했다거나 그런데 지형 지금 현재 사고지 지정이 도로를 좀 확장하면서 지형을 변경시켰다는 건데 지금 그 사고지 민원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형은 어떻게 원상복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도시계획 조례상으로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100㎡ 인허가를 받았는데 101㎡가 되면 사고지로 지정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했는데 하여간 그 도시계획 조례가 정리될 때까지는 유보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큰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발행위를 못 하는 거죠 현재.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것 하지 않고 그냥 복구나 이런 차원에서 하고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 다음에 행사하는 데는 저희가 통제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의회 건설교통분과위에 김형근이라고 아마들 아실 거예요 옹진에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그 김형근 씨가 이제 실무 전문위원으로 있어서 내가 한번 북도분들이 몇 분 잘못된 것 같다 해서 그때 알아보니까 시의회에서 찬반 의결 과정에서 한 분이 불참하고 하는 바람에 부결 쪽으로 한 표가 많아서 부결이 됐는데 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지방선거 이전 얘기입니다. 아 그때 당시 시의원들이 이게 그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상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면 그때 시장이나 의원님들이 다시 상정하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건은 권익위랑 저희랑 인천시가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떻게든 조정을.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이 문제 예상 될 것 같아서 내가 실무자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이경웅 씨라고 여기 근무들 하신 분 있을 거야 이경웅 씨라고. 그 친구가 실무담당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조만한 한번 그 문제 때문에 시청 방문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부정적이나 긍정적인 답변은 아직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민원인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서 하여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든다 그런 설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민원인은 저도 잘 하도 많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서 알고 있고 그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는 옹암해변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설명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주민들이 해수욕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또 소나무 군락지라는 곳이 관광자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없어는 안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집단행위를 했는데 7월 30일 이전에 군수께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그랬는데 그 해결방안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 이제 주민분들께서 청원한 핵심은 땅을 매수해 달라 그리고 그 지역에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종합계획을 세워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일단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뭐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게 조금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저희 저기는 아니지만 인허가가 요즘은 전산으로 다 처리돼 가지고 각종 협의 이런 건이 한 70건 이상이 항시 전산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실무자가 가서 보고 군도 접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그렇게 군도 접해서 허가 나가는 지역은 상당히 양도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 그것을 판단 못 하고 해서 어찌됐든 간에 저는 주민들 오셨을 때도 잘됐다 어차피 이 지역이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니까 잘됐다 그래서 앞으로 옹암해변을 보존하는 쪽으로 잘 가면 앞으로 하는 앞으로가 중요하지 뭐 그것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어떤 분은 감사청구한다 그래서 감사청구하시라 그것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 책임하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이게 중요한 거지 않냐 그래서 다 주민들 제가 설명드리고 동의 다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매수하고 뭐 전체적인 그림 그려서 하는 걸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는 어제 팀장도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이런 차원으로 검토하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주민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과에서라도 매수 이런 것을 민원해결 방안을 왜냐면 이게 무슨 방침이 최종 결제권자가 있어야 그걸 근거로 행정을 하거든요 저희는. 해서 하여간 이달 안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방침을 저희가 받든 아니면 그 관련 부서에서 받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개발행위 신청자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면담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분도 그 다음 날 와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하루종일 있었어요. 하루종일 있었고 그런데 저희는 뭐 그런 것 개의치 않고 그래서 그게 그분은 공사를 강행하겠다 그러고 또 우리 주민들은 물리적으로 못 하게 하겠다 그래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돼서 저희는 충돌 예상 그래서 군 방향이 최종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공사중단하라 문서를 보냈습니다. 문서를 그 다음 날 보내버려 가지고 왔는데 수령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등기우편으로 보내버렸는데 어저께 받고 전화 와서 또 전화 오면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항인데 뭐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대응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내셔서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주민이 상처받거나 또 하여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2차, 3차의 집회를 통해서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에도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군수님도 나가서 초도방문 하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군 방향은 매수의 종합계획이니까 그렇게 문서화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수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매수한다는 게 뭐예요?

토지를 저희 군에서 매입하는 거죠.

그게 지금 건축허가까지 나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 그림을 그린다는 방침이 서면 그걸 근거로 해서 건축행위를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통제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게 일단 허가 나간 사항인데 그게 뭐 행정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주민들은 허가 취소해 달라는데 제가 그래서 허가취소는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아니,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행정소송에 지면 할 말이 없다 이것은 변호사 자문받았는데 그것 지는데 뻔히 알면서 주민들이 해 달라면 내일이라도 해드리겠다 그런데 이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향이 이렇게 갈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좀 협조해 달라 그러니까 주민들도 다 이해하시고.

그런데 주민들이 이해하는 건 하는 건데 건축주 입장은 행정기관의 어떤 명령도 지금 따르지 않고 공사 시행하겠다하는 뜻을 비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게 저희는 양쪽이 충돌이 생겨서 불상사 나면 그것은 저희 허가권자가 위반행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중단 시켜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 가지고 그러니까 위반행정을 가지고 행정지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 가도 싸워서 이길 가능, 뭐 이긴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계속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평면에 공공주택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연평이 식수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50호 공공주택 계획을 하신 데 지금 식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셨습니까?

숙소.

식수.

식수 말씀하신.

네.

뭐 장기적으로 담수화 지금 연평 본도에는.

장기적이라는 게 이것 지금 몇 년도에 이것 준공이에요?

2020.

’20년도로.

그러면 2020년이면 그런 부대 주변의 인프라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건물만 딱 지어놔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그래서 백령면에도 식수 그게 상하수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게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일단 그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한 공을 예비로 파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60t, 70t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본 공사 들어가면 한 두 공 더 뚫어놓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 연평도 일단 뭐 행자부에서 저희가 기반시설 그걸로 해서 10억을 또 받은 게 있거든요 기반시설 해서. 그 예산 가지고 지하수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 담수화시설이 있는데 운영비 때문에 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관로를 연결하든가 그것은.

지금 연평 지금도 제한급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50호만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 주변 부분도 많이 적극적으로 체크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전에 백령도와 같이 한번 시험 천공을 해 보든가.

그러면 백령도는 지금 몇 m를 뚫었는데요?

한 150m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연평도 하여튼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수도 업무는 지금 어디 지역개발과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그 모든 업무는 인천상수도본부로 넘어간, 넘어갔습니다.

아니, 글쎄 옹진군의 상수도 업무 실체가 뭐 참 이게 인천시 편입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왜냐면 간이상수도라는 시 운영 조가 없을 때서부터 지금도 생기면서 상수도본부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미뤄요 옹진군수는.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두 시간은 벌써 몇십년 전서부터 두 시간이에요. 해결이 안 됩니다. 담수화 우리 과장님 담당 업무는 아니신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지만 LH에서도 무슨 방안이 있으니까 시공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님 질의하시죠.

홍남곤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아까 참 좋은 사업 같은데요. 아직 예산은 확보 안 됐다 그러셨죠?

아니, 그것은 아파트는 국가 재정으로 하고 아파트 설계와 동시에 주변지역을 30만㎡까지 지금 무슨 아이템을 찾기 위한 새로운 하여간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설계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설계는. 그래서 거기 그 설계 중에 정부에서 뉴딜사업을 응모를 받고 그래서 저희가 뉴딜사업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옹진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동네 살리기가 됩니다 우리동네. 그런데 그게 5만㎡가 해당이 되는데 그것 해서 우리가 설계 중에 있던 30만㎡ 해서 5만㎡에 가로정비 무슨 센터 뭐 주차장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넣어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재생사업 응모에 도전을 했다가 한번 떨어지고 이번에 재도전을 해서 그것은 5대5 매칭인데 국비 45억, 지방비 5대5 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22억 하니까 시비, 국비가 한 약 70억 정도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 저희 군비도 22억 추가돼서 하는 사업이고 선정만 되면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정이 되면 하는데요. 청사진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죠 청사진은?

청사진은 다 저희가 지난주에 다 응모서를 해서 제출 했습니다.

제출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 마을경관사업이 참 잘 돼 있는데 마을경관사업과 이것은 다 별개죠?

네.

알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백령도에 그 착공이 돼서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입주 희망자는 지금 조사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다들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실 분이 있겠냐 그런 논리더라고요. 해서 저는 백령 같은 경우는 실버까지 해서 150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이게 절반만 채워도 해야 된다. 절반이 비어있어도 우리는 유치를 해야 된다 앞으로는 나이 드신 노령화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 지방비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다하고 LH에서 유지관리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반이 비어도 해야 된다는 논리로 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 올리는.

했는데 그 수요조사는 수요조사도 개략적으로 했고 또 당초 작년 11월에 착공 예정이라서 모집공고할 것 같아 가지고 마을경로당 18군데를 다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버 주택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어차피 노후에 자식들한테 집을 물려 줄 건데 여생을 시설 좋은 데 가서 사시려면 빨리 등기이전해라 이게 입주공고일 전에 무주택이 돼야 됩니다 실버는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만 18개 경로당 설명을 해 본 결과는 하여간 상당히 입주를 희망하는 분이 많은 걸로 그래서 이 사항을.

아니, 과장님 취지는 제가 좋게 봤고요. 좋은 취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공임대주택에 지금 희망자가 만약에 50가구에서 30가구만 있어도 다 추진해야 되고 실버타운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다 안 들어와도 문제고 과 돼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 10호인데 예를 들어서 15명이 신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쉬운 얘기로. 그러면 그런 방안이 다 있냐고요.

그것은 1순위가 국가유공자 그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국가유공자, 장애자 그 다음에 2순위가 저소득층 그리고 3순위 가구소득 2가구 기준 170만원하니까 3순위는 우리 주민들은 거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에 입각해서 입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우리 저도 모르고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가 돼서 미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주민들의 반응을 좀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진촌 그 시장터에 유문항 씨 집 외 네 집인가요. 그것 이렇게 뒤로 좀 물리기로 했던 사업이 하나 있었죠?

그것도 제가 저는 법이 디테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법으로써 할 수, 법에 정확하니 맞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서해5도특별지원법 취지 그리고 경관 협정 건축 협정 취지를 살려서 하려 그랬습니다. 진짜 그것은 제가 이게 법을 떠나서 거기에 우리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 또 생활터전 존치 뭐 이런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국토부 산하 아우리라는 기관에서 협정으로 하려고 그런다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다 해서 지금 하여간에 큰 틀 밑그림은 그려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직 조금 주민들하고 협약, 협정 뭐 이런 것 하는 절차가 이게 해 본 사업도 아니고 아주 난이도가 좀 높다고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간 진행은 되고 있는데 잘 마무리되게끔.

아니, 취지가 좋아서 저도 빨리 그게 돼서 동네.

법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동네에서도 좋고 개인적으로도 또 주거환경이 좋아지면 좋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뭐 생업을 유지해요 장사도 하시고. 그런데 그 정육점 하셨던 분은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서 지금 다른 본인의 영업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다섯 분이서 저희가 자료는 다 배부해 드렸어요. 그것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답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또 여섯 분이서 하는 게 이해관계에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틀을 아직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추진이 가능한 거죠?

좀 법에 맞지 않더라도 가능하게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를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분에게 이러 이러한 시점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통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제도 문화관광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백령도 지금 체육관을 멋있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물이 그렇고 뭐 하자가 있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언제쯤 주민들이 거기서 운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을지를 좀 저한테 아무 때나 그냥 문자로라도 좀 주세요. 왜냐면 자꾸 물어 보니까 저도.

그 과정에 저희도 조금 설계공사 발주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 지금 시설사업하는 게 건설본부보다 양도 많고 더 복잡합니다. 하다 보니까 소방설비 내역 검토가 조금 미스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을 업무 보는 분을 오라 그래서 감리랑 다 오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도 모르고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법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좀 분쟁이 있었는데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어 가지고 정리되는 대로 소방 준공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좀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택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택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만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건설과하고 협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게끔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만 답변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임야개발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임야에 있는 토사를 방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토사 방출을 할 때 보면 거의 저희가 보면 해빙기 시절 때 제일 토사 행위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농사도 그때 휴무기간, 휴작기간이고 해서 뭐 되메우기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 포장하는 데 가서 흙이 쓰인다든지 하는 부분으로다가 굉장히 움직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움직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땅이 얼었던 부분이 녹고 그러면 도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저희 지금 군도로 지정된 부분 아니면 뭐 마을안길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다닐 때 굉장히 그 유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팩트 있게 정리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영흥이니까 영흥에는 또 개발허가가 무지하게 많이 나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진행돼서 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게 토사가 방출된 후에 한 열흘 보름 지나서 가보면 도로가 유실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콘크리트가 깨져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뭐 표지판이 설치돼 있던 부분이 덤프 옆구리에 긁혀서 뭐 한쪽으로 쏠려있는 부분 구겨져 있는 부분 그리고 큰 차가 마을안길도로로 틀다 보니 제일 사이드라인을 밟게 돼 있겠죠 타고 넘기도 하고. 그러면 콘크리트 쳐져 있는 부분이 뭐 15전, 20전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깨져서 금이 간다거나 크랙이 간다든지 아니면 뭐라 그러죠. 와이어매쉬인가요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그것만 달랑 달랑 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가능하다면 뭐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개발행위를 받으신 분들 임야를 갖다가 토지를 토사를 방출할 때는 뭐 공탁금을 건다든지 해 가지고 이분들이 끝날 때쯤 돼 가지고 저희가 재차 확인 그리고 건축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이장님들이 또 관리ㆍ감독자로다 나가계시잖아요. 아니면 뭐 추천인 1인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도 뭐 관리ㆍ감독자를 둔다든지 해서 아니면 일자리창출 쪽으로다가 돌려서 같이 연계를 한다든지 이 기간 안에 만이라도. 물론 그분들이 나와서 뭐 수신호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세요 물차도 나와서 뿌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 하나 체계적으로 엮어서 뭐 건설과하고 공조가 같이 돼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이 방법으로다가 해 가지고 건축과, 건설이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은 민간 건설현장 총망라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것은 공사장 관리는 건축허가 공사장 관리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주신 그 말씀은 저희가 준공 때 허가나갔을 때 도로 상태 그리고 준공 때 도로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절차를 한번 고민해서 파손이 됐으면 도로 파손까지 복구하는 그런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야 전체적인 도로 그걸 계획하고 저희는 현장 그러니까 여기 현장 주변이 도로 파손이 많으니까 허가 나갈 때 지금 어찌됐든간에 허가 나갈 때 담당 공무원이 한 분씩 나가니까 그 주변 도로상황을 체크해서 준공 때 파손이 됐다 그러면 허가 조건에 명시를 해서 도로 파손이 된 것은 복구하는 허가 조건으로도 넣고 그래서 허가지에 대해서 주변에 도로 파손된 것은 저희가 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파손 문제를 갖다가 뭐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뭐 건축물을 지을 때까지 간다면 뭐 바닥, 방석만 쳐놓고 뭐 10년 후에 지을 수도 있고 20년 후에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 안이 안 서게 되면 마을에서 현안사업으로다가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유실돼 가지고 했다 그러면 또 저희 옹진에서 옹진군 자체 내에서 그 비용을 또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허가조건에 명기하면 도로 파손이 되면 자기네들이 복구해야 된다는 걸 인지시켜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거나 이렇게 예방적 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그것은 좀 고민을 해서 저희가 허가 나갈 때 허가조건에 좀 명기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할 때 마찬가지로 아니면 저희 군 뭐라고 하죠 그것을 하수천 관리라든지 할 때마다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 토사가 반출되는 현장 내에서도 제일 좋은 게 그 마을에 있는 관리ㆍ감독자가 있는 게 제일 낫겠죠. 뭐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실되는 부분들 그게 현장에서 바로 체크가 돼서 건축과에 올라와서 그 부분이 뭐 허가사항의 제도 식으로다가 걸어주셨던 부분들을 바로 바로 처리가 된다면 기간도 더 단축이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일하시는 물론 다 대부분이 건설장비 하시는 분들이 내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고는 계시지만 그분들 또한도 경각심을 갖는 데 굉장히 저는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명시가 들어갔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 조건에 하여간 허가 조건의 문구를 좀 강력한 문구를 한다든가 해서 하여간 건축주가 도로 파손 시 복구해야 된다는 문구를 좀 강력하니 해서 허가 조건에 명시해서 하여간 잘 파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방지현 의원님 질의하세요.

방지현 의원입니다. LH 임대아파트 건설 관련해서 좀 문의 드리자면 그 제가 작년에인가 덕적도에 가서 뭐 50억 LH 주택사업 유치 성공이라는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확정된 건가요 선정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여기 설계 중이니까 검토 중이니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 확정된 겁니다. 29세대 짓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이제 백령면이나 연평면이나 다른 면에서도 하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는 이제 설계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 다른 데는 이제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조금 늦어진다고 쳐도 그때 같이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덕적만 또 누락되거나 이제 그러거나 기간이 늦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것은 국비로 하는 것은 동일한데 사업을 맞춤형 덕적에 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도시공사가 합니다. 그런데 물류비 때문에 도서지역 물류비 때문에 그러니까 세대당 9,000만원. 7,000만원인가 9,000만원인가 국토부에서 픽스를 딱 시켜버렸어요. 거기를 딱 픽스를 시키니까 추가 공사비 한 6억, 7억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그것에 대한 해결을 못 하고 있다가 시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예상하시기에 언제 정도 착공 가능할 걸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착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문의 질의하자면 추후 타 면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이 다른 면에서도?

저희가 공공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5도서로 접고 그 나머지 도서는 맞춤형 인천시에서 하는 걸로 저것은 소규모거든요. 한 20호에서 30호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번에 저희 군수님도 자도 이런 데도 좀 그것을 검토해라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인천시에서 하는 원도심사업이 많습니다 원도심. 하니까 그것은 원도심인데 제가 시에 가서 계속 저는 주장하는 거기에 원도심이 한 3조 사업, 3조 이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 가서 주장하는 것은 원도심으로만 하지 말고 원도서도 해 달라, 원도서도. 그래서 이번 강화, 옹진도 포함시키는 걸로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3조 5,000억 중에 우리 군에 1%만 배정을 해라 1%만 그래도 이게 300억이거든요. 그래서 1%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 친구들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1%만 배정해 달라 그래서 300억 정도 가져오면 우리 자도에 한 10세대 뭐 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영흥 같은 경우는 주택이 많고 그래 가지고 거기는 LH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15세대를 매입해 가지고 신청이 한 16명 지금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입주하시면 되는 거고요. 해서 저희가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뛰어가서 저희 군 재정도 원만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받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더 적극적으로 국ㆍ시비를 활용해서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 데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옹진군이 천혜의 섬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그 다음에 관광입지의 보고다 이렇게 전국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각종 규제가 너무나 허가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또 법이나 우리 그 뭐 조례 등 이러한 방법으로 좀 개정해 가지고 진짜 옹진군이 이 수도권에 우선 참 가볼만한 지역이다 하는 획기적인 생각을 한번 전에 한번이라도 해 봤던 적이 있나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좀 법률이 개정이 되고 또 그 다른 과의 법률로 인해 가지고 이게 좀 허가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든지 지금 옹진군이 진짜 너무나도 집 하나 지으려면 참 어려워요. 나무 몇 그루 있는 것 가지고 못 한다 안 된다. 다른 데 보세요 콘도다 골프장이랑 막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나무 없습니까? 있죠.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한번 개정해서 옹진군만의 특별적인 그 건축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냥 부담 없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 듣고 싶네요.

저도 의장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말씀에. 그래서 이게 건축법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법에는 모든 것이 다 관리지역에는 도로 이런 게 다 적용 제외입니다. 적용 제외인데 국토법에서 이걸 다 얽어매놔 가지고 뭐 도로 6m, 3m 이렇게 개선하라고 하는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규제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그전에 5도서만이라도 건축허가 할 때 산지전용 농지전용 제외해 달라고 특별법에 넣어달라 그런 것을 잘 아시겠지만 개발행위 이런 것 하려면 한 300, 400 들어가거든요. 측량하고 설계하고 그런데 실제 우리 지역에는 전, 답에 임야 같은 데 뭐 상하수도 없는데 개발행위 이런 게 필요 없거든요. 상하수가 없고 아니, 하수 이런 게 없고 그래서 5도서만이라도 그런 것을 적용 제외로 특별법에 넣어달라 해 가지고 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그것도 캔슬되고 하여간에 저는 우리 지역에 국토법 적용이 필요 없다 영흥이나 북도는 뭐 당연히 그걸 해서 도시계획 돼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나머지 지역은 국토법이 적용 안 해도 충분하거든요. 법에 건축법에는 도로 없어도 내주게끔 돼 있거든요 이게 건축법에는 관리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국토법으로 얽어놓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경제적 부담 또 뭐 재산상 피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민하고 그런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의장님께 자료를, 수시로 저희는 제도개선 내고 그러는데도 이게 국토부에 올라가면 그런 섬이 옹진만 있냐는 논리로 검토 자체를 안 해 주니까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허가 처리하는 게.

잘 들었습니다. 국토법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의논하시기로 하시고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인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10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명기입니다.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당선되신 모든 의원님들께 축하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시영 토목팀장입니다. 김진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주근용 상하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 건설과 일반현황입니다. 건설행정팀 3명, 토목팀 4명, 도로관리팀 3명, 상하수관리팀 4명 총 4개 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이 17명으로 현재 2명이 과부족 상태입니다. 팀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은 바다골재 채취, 전문건설업 관리, 건설기계 등록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토목팀은 덕적~소야 연도교 건설공사, 군도유지보수사업, 가로등 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도로관리팀은 영흥ㆍ자월면 시설사업업무와 도로편입용지 수용재결 신청업무를 하고 있고 상하수관리팀은 하수도시설 공사 및 관리,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 지하수 인허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08쪽 직원현황입니다. 다음 309쪽 주요 통계자료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총 67개 업체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 109개 업종이 있습니다. 다음 31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입니다. 노선수는 군도 22개 노선, 농어촌도로 274개 노선으로 총 296개 노선이 있으며 포장율은 군도 84%, 농어촌도로 71%로 현재 76%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11쪽 군도 현황입니다. 총연장은 193㎞ 중 162.11㎞가 포장되어 84%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13쪽 농어촌도로 현황입니다. 총연장 273.98㎞ 중 194.82㎞가 포장되어 71%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14쪽 관내 가로등 2,055개소, 보안등은 3,294개소가 있으며 공중화장실은 7개 면에 총 131개소가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인구 대비 35.5%가 보급되어 있으며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은 9개소가 있습니다. 315쪽입니다.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은 총 1,384개소가 있으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등 마을 수도시설은 66개소가 있으며 관정은 150개소가 있습니다. 해수담수화시설은 대연평도와 대청도에 2개소가 있습니다. 316쪽 해수담수화 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청도와 소연평도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며 대청도와 대연평도는 2019년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지도ㆍ울도ㆍ백아도는 2020년 이후에, 문갑ㆍ굴업ㆍ승봉ㆍ대이작ㆍ소이작은 2022년 이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골재채취사업의 추진현황 및 예정지 지정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 간 굴업 및 덕적지적 총 7개 광구에 국토교통부 골재수급 계획에 따라 총 3,300만루베를 채취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 1,128억원을 징수하여 30% 이상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수산자원 증대 및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해양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월 채취량도 평월은 광구당 20만루베, 금어기인 7월ㆍ8월은 8만루베 이하로 채취토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인 대체예정지는 20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동안 선갑지역 10개 광구에 대하여 총 3,000만루베를 채취할 계획으로 2016년 6월부터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에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골재채취 관련 용역을 진행 중으로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해역이용 협의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주민공청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골재채취사업 승인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해양환경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관내 전문건설업은 67개 업종, 109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는 불도저 외 8종 17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하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상시 실태조사는 물론 건설기계 미필등록 말소, 불법운행 점검 및 조종사 면허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2쪽 불법노점상 정비ㆍ단속 추진입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은 영흥면 지역의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해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불법노점상 용역을 통하여 관광객 및 낚시꾼 대상 노점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가로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소규모 영세상인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모도~장봉 간 연도교 건설공사입니다. 해상교량 1.58㎞, 접속도로 1.72㎞로 총연장 3.3㎞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개략사업비는 약 864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임에 따라 2016년 9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17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예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였으나 B/C가 타당성 기준인 1보다 낮은 0.61로 낮게 평가되어 작년 12월 기획재정부에서 본 사업이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사업의 타당성을 올리기 위하여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영종~신도 연륙교 건설사업과 연계를 하여 경제성보다는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5쪽 법정ㆍ비법정도로 개설 및 확포장 추진입니다.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22.67㎞에 대한 112억 3,900만원으로 백령면 회주도로 재포장공사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일부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토지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은 현재 토지수용 절차를 병행하여 공사진행 중으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6쪽 마을안길 재포장 및 정비 추진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마을안길 도로의 노후로 인하여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한 구간 7㎞에 대하여 재포장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여건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7쪽 교통안전시설 및 일제 재정비 추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설치된 노후 되고 파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 유지관리비를 활용 정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도로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8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노후된 도로조명 정비는 물론이고 부족한 가로등을 신설 및 위험구간에 도로조명을 설치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9쪽 옹진군 가로등ㆍ보안등 개선 및 임대관리 용역입니다. 우리 군 관내의 노후된 가로등과 보안등 5,349개소를 고효율 저전력의 LED조명으로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교체하는 사업으로 투입된 공사비는 민간기업에서 선투자 후 전기사용료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분을 투자사에 매월 정액 지출하는 임대방식으로 전체 상환액 33억 4,600만원에 대하여 매월 약 4,647만원씩 금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72개월 간 분할하여 상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사업과 연계한 LED등 교체와 한전 계약전력 하향조정으로 전력요금에 대하여 기존보다 약 50% 정도의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로등과 보안등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도로조명 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0쪽 도로 편입용지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및 미지급용지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공익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영흥면 진두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의 매칭비율로 총사업비 448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2011년 10월부터 금년 7월까지 추진하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일 처리용량 2,000t의 공공하수 처리시설과 하수관로 40.085㎞를 설치하여 현재 공정률 99%로 7월 말 준공예정으로 종합시운전과 잔여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물은 인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규정에 의거 일 처리용량이 1,000t 이상으로 인천시에서 운영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하여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시에서 관리운영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소규모 하수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는 일 처리용량이 500t 이하의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로 공중보건 위생을 향상하고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에 의한 영흥면 선재와 북도면 신도 장봉2리 그리고 대청면의 서내동 총 4개소의 소규모 하수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선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등을 완료하고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입찰공고 등 사업발주 중에 있으며 신도2리 그리고 장봉2리 및 서내 지역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올해까지는 설계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 초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소규모 하수도 건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차적으로 각 도서지역에 소규모 하수도 건설을 위하여 환경부와 협의하여 예산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7쪽 체계적인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29개소가 반영되어 있으나 시설이 완료된 공공하수처리장 9개소, 중계펌프장 32개소, 하수관로 45.9㎞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전문기관과 계약 체결하여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진단 용역, 관리대행업체 성과평가,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등을 시행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사고예방 및 시설보강 등 개선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시설된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환경부 승인을 받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공공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공공하수관로는 총 92.977㎞로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 하수관로의 일부가 노후 되거나 파손되어 우기철 집중호우 시 배수 등 제 기능이 저하되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백령면 진촌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4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공공하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9쪽 진촌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및 관로 분류식화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백령면 진촌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일 처리용량이 560t으로 진촌1ㆍ2ㆍ6ㆍ7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현재 진촌3ㆍ5리는 미반영된 상태이나 추후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연계 처리하였을 경우는 현 진촌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진촌 하수처리 구역은 합류식으로 되어있어 우ㆍ오수가 처리장을 유입되어 하수 처리용량 부족과 관로 내 고형물 침전 및 부패로 악취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는 진촌3리와 5리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만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진촌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증설과 진촌1리ㆍ6ㆍ7리의 하수관로 합류식을 분류식화하는 변경 사업에는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진촌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증설과 관로 분류식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협의하여 금회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2020년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도록 건의하여 현재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시 총사업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1쪽 공중화장실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공중화장실은 131개소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를 각 면별로 재배정하여 파손시설 수리 및 편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덕적면 문갑선착장 주변과 영흥면 내리 체험어장에 공중화장실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되고 파손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공중위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2쪽 주민 생활용수 공급대책입니다. 우리 군 관내 마을 수도시설은 총 66개소의 급수시설에 대하여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마을 수도시설의 긴급보수 업무를 위임받아 유지관리비를 활용, 모터 고장 및 관로 누수 등에 대한 긴급보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대책 일환으로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청도와 소연평도 시설은 완공단계에 있으며 대청도 시설은 현재 설계 중이며 2019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 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월면 대이작도 장골지구 인근에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지하수 확보 목적으로 저류지 개발을 위한 지하 차수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또한 소이작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신재생에너지와 해수담수화 시설을 결합한 연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수원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급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기 건설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의원님 질의하세요.

방지현 의원입니다. 바다골재 채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중단되었다가 2018년부터 ’22년 5년 다시 계약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는 지금 사업한 게 없고 사업 이제 시작하는 게 12월로 돼 있는데 12월부터 시작하는 것 맞습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3차에 대해서 보완서류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다음 주 중으로 인천골재협회 지회에서 보완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게 좀 빨라야만이 나머지 있는 절차를 이행하려면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올 12월까지는 힘들 것 같지만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올 12월까지는 허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채취 예정량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신가요?

당초 골재협회에서는 5,000만루베를 신청을 했는데 해수청에서 보완이 내려온 게 풀등 지역 면적도 조금 축소를 하면서 한 3,000만루베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완서를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600만루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채취 확정량은 얼마나 될 걸로 예상되세요?

확정.

네, 이게 예정은 그렇게 잡혀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제 예상되는 여기에서 더 늘지 더 줄지 그런 부분은, 많이 줄지 않을까요?

그것은 일단 해수청에서 협의가 와봐야 알 것 같은데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좀 더 물량을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물량은 어떻게 확정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전에 채취 루베당 가격을 보니까 이제 증가량도 있지만 미비하게 단가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현 시중에서는 작년이랑 또 올해랑 단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래파동이 일다 보니까 현재 거래물가 같은 경우에 한 2만 얼마 정도 되는데 실제로 건설업체들 구입하는 것 보면 한 4만원, 5만원 가지고도 구하기가 힘든 입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그런데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한번 전국적으로 파동이 일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허가 채취하게끔 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채취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을 때 주민들이 받는 돈이라든가 보상 액수가 적게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데 골재가 많으면 물론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을 거고 점사용료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는 점사용료는 골재 루베당 도매물가 도매 판매가격의 30%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발전기금 나가는 것은 저희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 인천골재협회하고 덕적이나 자월 쪽 주민들하고 별개의 보상 차원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지 저희 쪽에서는 그것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으면 많이 주민들한테 혜택도 가 겠지만 적으면 그만큼 또 적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적게 되면 민원은 군청으로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도 저희는 뭐 어떻게.

알겠습니다.

골재 채취에 관해서 제가 전례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전에 허가도 담당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해사골재협회 한 2년 제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허가할 때하고 협회에 근무할 당시가 뭐가 변했었냐면 제가 허가내줄 때는 한 1,700만 연간 옹진군에서 그렇게 허가를 냈었습니다. 내줬는데 그때는 충남 쪽 서산하고 태안 거기에 합해서 100만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2000년도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협회 가니까 어 이게 충남 쪽에 물량이 많아요. 여기 옹진군 주민 반발이 나 가지고 허가 중단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천업자들이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물량을 충남 쪽으로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충남 쪽에서 다 주다 보니까 그게 다 충남 쪽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그냥 아예 물량을 수도권 물량을 그냥 충남으로 다 줘, 태안으로. 그래서 그 인천업자들이 이제 가서 뭐 루베당 뭐 100원에서 200원에 사오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선은 물량이 많고 적고는 그 국토부에서 물량 배당할 때 사실 그동안에 뭐 군수님도 한번 국토부를 가서 사정해야 되지 않느냐 전에 군수님한테도 여러 번 그런 얘기도 드렸던 바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충남 쪽에 오히려 해사골재 채취 옹진군에서 이제 태안 쪽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총력을 다 동원해서 국토부의 배당량을 옹진군으로 가져와야 되는 게 제일 급선무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 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모도~장봉 간.

잠깐만.

추가질의 나중에 하지.

연도교 건설공사 그거랑 관련돼서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소이작~대이작도 간에 연도교를 2019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주민들이 알고 계세요. 왜냐면 전 군수님도 그렇고 현 군수님도 그렇고 그게 공약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물어보시고 언제 시작하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2019년도에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 그것은.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그것을 한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고 일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일단 군도로도 노선 지정도 해놨지만 소이작, 대이작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개략사업비는 약 한 200억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것은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있고 그러니까 해 주신다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실제 나오는 비용하고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이게 모든 중앙부처에 예산을 올릴 때는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 추경도 좋고 내년 본예산도 좋고 일단 설계용역비를 먼저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걸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적이 없었나요?

네, 일단 군도 기본계획할 때 노선만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들 것이다 그 정도만 해봤고 원래 2018년부터 ’27년까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반영은 들어가 있는데 아직 추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의원님께서는 자월이라 관심이 깊으실 줄로 알지만 모도~장봉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모도~장봉만 해도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행자부에 이 두 건을 다 올린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단 군수님께서 한번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에 설계용역부터 하는 걸로 추진을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다리시는 만큼 실망감도 크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추진을 조금 빨리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상하수도 담수 해수담수화시설 설치사업 지금 공사중지된 게 소연평도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두 군데 다?

지금 해수담수화시설은 인천상수도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소연평하고 소청도하고 해수담수화시설이 1건으로 발주가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연평은 공사가 끝나고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소청도는 취수원을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사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7월 한 20일경이면 인천시하고 소청도 주민들하고 최종 협의를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예동 쪽으로 취수원을 잡었는데 주민들은 답동항 쪽으로 해 달라 그러는데 답동항 쪽으로 하게 되면 관로 연장부터 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일단 상수도본부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에나 가능한 것 같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청도 같은 경우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나요?

대청도도 현재 부지는 미선정돼 있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주민설명회를 하셔서 앞에의 경우처럼 장소를 위치선정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뭐 덕적이나 자월도 추진을 빨리 조기에 하는 게 의견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을 꼭 건의를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원,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잠시만요. 지금 백동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관로를 묻은 게 집에 앞에 와 있는 관로가요. 정화조를 통해서 가는 관로가 아니라 집에서 나오는 다이렉트 관로예요.

그 부분이 이리로 들어갈 수는 없죠 관로 안으로.

적시에 발언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는데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야 되는 거고 의장이라고 해도 발언 중에 끼어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조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며칠 동안 새로운 원구성해서 의사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장님.

네.

시ㆍ모도 해수통로 개선에 대한 것 여기 유인물에 없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시ㆍ모도 것은 당초 해수부 예산 70억 가지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다 알죠.

그런데 행안부에서 접경지역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 저희가 ’24년부터 반영됐던 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당겨서 해준다 그래 가지고 행안부 예산 약 한 130억하고 우리 해수부 예산 70억 해 가지고 해수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써도 좋겠다 그래 가지고 올해 설계 다 끝내놓고 행정절차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그 지역구 의원께서 130억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일전에 군수께서 북도면 방문했을 때 대답을 못 했어요. 설명을 잘 해 드려서.

모도 이장님한테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말이 없어 가지고 답변이 없어서 잘못됐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때 답변 기회를 안 주셔 가지고.

그리고 우리 북도에는 지금 모도~장봉 간 연도교라든가 영종~신도 간 연륙교에 관해서 오랫동안의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인데 지금 이제 그 시 정부, 군수 다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전망이에요?

저희는 일단 시에서 영종~신도가 빨리 사업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도~장봉은 그것 따라서 발 맞춰서 그래도 같이 했으면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둘 다 1,000억씩 들어가니까 거의 2,000억인데 일단은 시 쪽에서 먼저 일단 연륙교가 돼야 그 다음에 연도교가 되는 거니까.

그게 순서라고 그러는데 타당성의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예전에도 제가 표현했지만 장봉도 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행정의 보편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불만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장봉과 모도 간의 연도교가 빨리 돼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동의하시죠?

네.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공공하수도 시설이 중요한데 이게 신도나 장봉의 경우에 이게 자꾸 늦어지면 목적하는 바 지역공중보건 위생이라든가 바다를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역행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이 반대한다 그래서 계속 옮기다 보면 이것 어디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또 이게 저기 요전번에 설명회에 1ㆍ2ㆍ3ㆍ4리에다가 전부 한 개씩 제출하라 그랬는데 누가 제출하게 했나요?

일단 안 되면 저희가 밀어붙여보고요. 그래도 반대하면 사업 군수님께도 뭐 저기 어디 몇 몇 사람 반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 전체가 피해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주민들 1ㆍ2ㆍ4리에서 부지를 다 하나씩 선정해 주면 일단 검토는 해 볼 겁니다. 해 보고 안 되면 지금 우리 당초 잡은 대로 갈 거고 그렇게 밀어붙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주민 혐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혐오시설이 아닌데 주민이 생각하는 온도는 혐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옹진군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어떤 마을에 메리트를 준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당근을 좀 던져주면서 이것을 저기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 더 건설에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워낙 우리 지역에 연륙교, 연도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그동안의 방식대로 대처하지 마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좀 이것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이요? 김택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택선입니다. 제일 먼저 좀 풀기 쉬운 숙제부터 좀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흥면에 노점상 단속 문제 건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노점상 단속을 하는 이런 자체가 뭐 해수욕장 주변 부분 그리고 물양장, 다리 그리고 저희 군도 옆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보다 또 뭐 나머지 부분도 더 편성돼 있는 부분도 있데 실질적으로다 저희가 영흥에서 농산물. 수산물은 제가 빼겠습니다 어차피 물양장 단위가 원체 크다 보니까. 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소가 없어요 자체 내에. 지금 영흥면 늘푸른센터 앞에 지금 로컬푸드매장 비스무리하게 한 두 개 만들어 놓은 것에서는 이제 상설전시도 해 놓고 거기 판매수익금의 얼마를 갖다가 이제 판매를 주 위주로 하시는 단체에서 한 5% 정도 가져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농산물은 만들어서 판매할 곳은 없고 오로지 인터넷과 또 관광객이 왔을 때 팔아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다가 뭐 평일날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면 특히 주말에 그리고 농산물 자체가 오늘 나온 농산물이 한 달을 기다릴 수 있고 저장으로다가 이렇게 된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매일 매일 쏟아지는 물량을 매일 매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영흥에서 생산되고 있는 조금 있으면 블루베리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철에 포도도 나올 것이고 손님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주말에 특히 해수욕장 주변 그리고 물양장 이 두 군데에서 노점상 자체로다가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불이익성을 뭐 서로들 갖고는 있는데 그런데 단속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명시돼 있는 부분이니까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또 생산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날이 주말이 최고의 대목이니까 나가서 판매하는 데는 나가고 싶고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영흥도 노점상 단속 실행한 지가 4년, 5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안건으로다가 단 한 번도 민원제기가 들어온 게 없었나요?

농산물 관련해서는 그렇게 별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 군도 옆에서.

이것은 아무리 우리 주민들 저기라고 하지만도 안 되는 것은 근절을 해야 되고 농산물 판매소를 별도로 만들어주든지 그런 방향을 찾아야지 누구 한두 사람 봐주면 이것은 감당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자, 농정과에서는 농산물 많이 판매하시고 생산하시라고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비닐하우스도 지어주고 비가림도 해 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산성 높은 양질의 물건을 만들어 놨으면 이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논리가 아닌가요? 그 나머지는 농사꾼들한테 그냥 숙제 내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저희는 그 단속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봐준다 그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앞에 상가들 쪽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노점상 단속 안 한다고. 그런데 저희도 사실 다 우리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서로가 웬만한 것은 눈감으면서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면 자기도 민원 안 들어오고 참 좋긴 한데 보면 앞에 상가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더라고요.

자, 물양장 앞에 상가라고 하면 한국유통 하나예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런 물건을 파는 나머지는 다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에서 포도 팔아요? 블루베리 팝니까? 안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유통 자체도 들어와서 임대차로다가 하다 보니까 큰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해요. 그러면 영흥도에서 농산물 나오는 게 시기적으로다 딱 두 번이에요. 뭐 고구마 수확할 때 감자 수확할 때 이 물건 갖고 나오시는 분들 없습니다 왜 저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따서 내일 물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수확한 것을 2일, 3일 안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4년, 5년 째 단속만하고 있는 거지 이 단속의 미흡한 부분을 갖다 개선할 방법은 하나도 지금 준비를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4년 동안.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을 했으면 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판로도 개척해 줄 수 있는 관계성 있게 같이 협약을 해서 나가야지 돈은 돈대로 투자해 가지고 시설 좋게끔 만들어서 양질의 물건 만들었는데 갖고 나와서 팔지 말아라.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성 있게 이미 지금 물양장 앞에 땅이 시에서 저희가 임대로다가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주차장 옆에 있던 화장실 하나 없애고서 화장실 저 뒤쪽으로다가 크게 근사하게 지어놨잖아요. 그 화장실 이용객도 없어요.

물양장은 지금 지역개발과 해양시설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노점상 용역만 하다 보니까 의원님한테 뭐 그쪽 어느 자리를 만들어주든지 그런 배려가 없지 않고서는 저로서는 참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밖에 조치가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저희 쪽 입장에서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점상 얘기는 여기서 접고요. 지금 영흥에 뭐 영흥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데도 섬에 또 초등학교랑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 섬들이 있죠. 저희 또 어린이집도 있고 국공립으로다 그리고 사설어린이집들도 있고요. 지금 학교 앞 도로에 영흥 혹시 와 보셨죠?

네.

우체국 앞에서부터 따지면 그러니까 영흥초등학교를 지나쳐서 한 500m 지나가 가지고까지 거의 일직선도로 인 것 아시죠?

네.

아주 아우토반도로입니다 그 자리가. 물론 대형차들 뭐 남동으로다 들어가는 대형차들 주도로이기도 하고요. 뭐 추레라가 됐든 싸이로카가 됐든 거기서 평균 속도 기본적으로다 60, 70 달려요 최하. 학교 앞은 30키로 미만 도로인 것은 아시죠?

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학교 앞 어린이집, 어린이 도로에 지금 바닥에다가 아스콘 위에다가 덧방쳐 가지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겠지만.

미끄럼방지.

네, 그렇게밖에 안 돼 있잖아요. 고지 자체 돼 있는 것도 없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영흥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과속방지턱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시화 쪽에서부터 다 철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너무 차들 달린다고 과속방지턱 해 달라고 또 공문이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부경찰서에 협의를 좀 봤습니다. 뭐냐면 속도도 60에서 50으로 낮추고 다행히 과속카메라도 3개소 설치하는 게 조건부로 가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금 경찰서에 과속카메라를 거기서 설치하는 건지 우리 예산으로 설치하는 건지 파악 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못 했는데 일단 과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조율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도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늘푸른센터 앞에 신호등이 하나 있죠. 그리고 선재 신호등이 하나 그리고 선재대교 넘어가기 전에 하나 이것은 운영이 되고 있는 신호등이고요 나머지는 점멸등으로다 돼 있는 신호등이 있고요.

그런데 그 신호등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금 전에 중부경찰서 얘기 하셨잖아요. 이것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요. 초등학교 앞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있는 데 있어요. 하고 사설어린이집 토리어린이집이 있고 거기는 삼거리입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서는 운영 차량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대형차가 다니면요. 버스가 나와 가지고 어떨 때는 막 2분씩 기다려야 돼요 가지를 못 하고 좌회전, 우회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다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그 정도 도로에는 신호등 하나 설치하고 속도단속기 하나 설치를 같이 간다는 것은 중부경찰서에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관계 좀 조속히 좀 빨리 좀 알아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무동골 들어가는 길 알고 계시죠?

네.

그쪽에 가구수가 거의 한 70가구 되더라고요. 그쪽 들어가는 도로 아직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보상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수용재결 들어가 가지고 다 끝났고 공사를 해도 되는데 저희가 수용 절차를 밟다 보니까 농사철이 겹치다 보니까 모내기를 해 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토사 문제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추수 후에나, 공사는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연장이 짧아 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민원은 많이 받고 있지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공사를 지금 강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농사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우무동골에서도 그렇고 공사한다 그래 놓고 왜 안 하느냐 계속 그런 전화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보상까지도 생각했는데 일부 몇 몇 사람들은 뭐 공사 방해도 하고 뭐 이래 갖고 우리가 법적으로 공사 방해한다고 경찰 불러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도 일단 토사 확보가 조금 덜 된 게 있어 가지고 일단은 농사 추수철 추수 끝나고.

그러면 그 지금 농작지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는 합의가 다 끝나신 거예요? 뭐 가을 추수가 됐든.

그것은 저희가 협의 볼 사항도 없습니다. 저희가 강행해서 밀어붙여서 공사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흥 쪽에서 토사 확보가 좀 덜 돼 가지고서 원래는 운동장 진입도로 하는 데서 토사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집어넣게 돼 있는데 거기도 사유지다 보니까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도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공사중지입니다. 올 말이나 재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토사 나오는 것 갖다가 그렇게 하면 또 추수 시기하고도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급사하고 계약할 때 그 토사확보 문제는 옹진군에서 책임지기로 하신 거예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어디 토취장을 몇 킬로 내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사를 갖다가 매립하는 것까지가 옹진군에서 하는 거냐고요 몇 킬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를 확장을 하려면 논바닥이니까 일단 토사를 매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급사하고의 계약 관계에 포함이 된 거냐고요.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옹진군에서는 토사를 구입하는 문제가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도급사에서 그 토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발주처에서는 토취장을 확보해줘야만이 됩니다.

발주처 자체 내에서요.

네.

자꾸 저도 고향이 영흥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듣게끔 되고 자꾸 전화가 오게끔 돼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1분이 100분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100분이 1분처럼 빨리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속히 좀 처리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맨날 예산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 과가 맨날 꼴등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지 보상 문제가 안 돼 가지고 이월사업도 제일 많고 굉장히 저희도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값 적다고 맨날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안 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빨리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는 아이 젖 준다 그랬습니다. 많이 찾아가서 많이 두드리세요 그러면 뭔가 해결이 빨라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홍남곤 의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남곤입니다. 그 철콘 할 때 콘크리트는 강도 시험을 다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스콘포장도 하는 것 있나요?

아스콘포장은 원래 종합건설본부에서 코아를 채취를 해 가지고서 미립도 측정하고 그것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원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출장을 나와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섬이다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저희는 두께 측정하고 육안으로 보고 그렇게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전혀 봐서 이것은 안 좋다 싶으면 저희가 코아 채취해 가지고 종건에다 의뢰를 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설을 해 놨잖아요 도로 포장을.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 한 뭐 1년 안에 뭐 6개월 안에 그때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웅덩이 식으로 파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후에 그것을 채취해다가 시험을 했을 때 만약에 불량스럽다든가 잘못됐다든가 그러면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공사는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하자기간 동안은 저희가 그것 잘못된 것은 불량 시공된 것은 재시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험하시는 분들이 백령도에 출장 같은 것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백령도도 아스콘 포장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다음부터는 경비가 좀 들더라도 그것을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코아를 채취를 해 가지고 종건에 시험의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진촌지역에 보면 시장삼거리에서 면사무소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구멍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전에 한 몇 개월 동안 그 아스콘포장 다 했어요 백령면에. 그러면 그때 좀 같이 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얼마나 긴 구간도 아닌데 그리고 백령면사무소라는 관공서잖아요. 거기에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혹시나 백령면에 아스콘포장 할 일이 있으면 그것 좀 한번 좀 반영해 주시고요.

저희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네, 그리고 관광객들하고 그 군인 장병들이 백령도 길을 조금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녀보다 보니까 반사경이 없는 데가 조금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삼거리나 그런 데 한번 체크하셔서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설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 나왔던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연결이 그 백령도도 안 된 데가 많아요 진촌지역에. 그러니까 다음 사업 때 그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같이 좀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도 2020년 하수도기본계획에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이번에 우리 옹진군에서 빠진 구간은 거기에 다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방지현 의원님 질의하세요.

추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덕적이랑 소야 간에 이번에 연도교했잖아요 개통을.

네.

했는데 이게 뭐 차량만 원래 진입 가능한 건가요?

네?

차량만 진입 가능한 건가요?

이것도 옛날 행자부하고 제가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끝까지 다 했는데 갖은 망신 다 받아가면서 돈 받아 가지고 했는데 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인도교까지 만들 만한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편도 일차선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상의 되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보완대책으로 이정 표지판은 일단은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그것만 했고 사람은 보행 못하게끔 했습니다. 왜냐면 사고 나고 그러면 모든 게 소송 들어오면 저희가 책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푯말을 해놨는데 지금 평상시에는 차량 통행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옆에 도로 양쪽 중앙선이 있고 노견이 한 80전 정도도 돼 가지고 저기를 하면 그렇게 큰 사고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바다로 떨어지는 자살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로 군도 유지보수비를 가지고서 난간을 설치하고 있는데 업체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난간이 너무 낮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게 설계변경이나 이런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건지 확인 차.

난간은 한 8월달까지면 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또 안 그래도 저희가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승봉도 그렇고 이작도 그렇고 또 뭐 신도도 그렇고 이제 연도교, 연륙교 계속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할 부분이 있고 또 신도~시도 간의 교량이 간격 너무 좁아 가지고 밑에 개펄이 뭐 다 죽고 뭐 폐사하고 이런 얘기를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게끔 이게 설계하실 때 꼭 이렇게 세밀하게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의원님 저희는 모든 것을 다 필요하게끔 넓게 갖고 가는데 위에서 예산 중앙부처에서 딱 딱 칼질해 버리니까 사실 덕적~소야도도 달랑 교량만 하라고 준 돈입니다. 하면서 맨날 울고 짜고 하다 보니까 연결도로까지 해 가지고 공사비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다 한 겁니다. 일단 저희도 뭐 명색이 그래도 옹진군 대 토목직들인데 그것 차만 다니게 하고 사람 못 다니게 길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것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경할 때 예산 변경하는 것을 많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질의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자월에 독바위 아시죠?

독바위요?

네, 거기 불법건축물 하나 들어앉아 있는 것. 이것 어디다 질의 드려야 되는 게 정답인가요?

건축.

건축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 되게 좀 섞여 있는 부분이 그 앞에는 또 공유지 수면이잖아요 들어가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건축 하나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건설 쪽에다 지금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김진국 건축인허가 할 때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별개의 사항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5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형석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역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인기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최태관 해양시설팀장입니다. 손웅렬 해양관리팀장입니다. 임승운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49페이지입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은 총 10건입니다. 35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총 4팀에 15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계획팀 4명, 해양시설팀 3명, 해양관리팀 3명, 안전관리팀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으로 과부족이 2명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팀은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및 협의, 군 계획위원회 운영 및 관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해양시설팀은 해양시설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어항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양관리팀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해양보호관리구역 사업 추진,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안전관리팀은 국가안전대진단, 안전한국훈련,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예방 복구,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리 등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3페이지 주요 통계자료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주거지역은 359만 3,962㎡, 공업지역은 330만 1,117㎡가 있습니다. 또한 공업지역 지구 내 미지정지가 28만 3,690㎡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에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고 총 1억 4,969만 3,701㎡가, 농림지역은 1,368만 6,538㎡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만 1,947㎡ 그리고 미지정으로 554만 8,151㎡가 있습니다. 다음 354쪽 용도지역 관리 세분 현황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에는 계획관리지역 51.5㎢, 생산관리지역 12.7㎢, 보전관리지역 85.4㎢가 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미분류 현황입니다. 7개 면에 113구역에 760필지, 554만 8,151㎡가 지금 용도지역 미분류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어항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관리연안항 2개 항과 국가어항 3개 항, 지방어항 7개 항, 어촌정주어항 18개 항, 소규모항 16개 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별 어항 현황을 보게 되면 북도면에는 신도2리항, 옹암항은 어촌정주어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야달항 외 3개소는 소규모 어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평면은 연평항 국가관리연안항과 소연평항 지방어항이 있습니다. 백령면에는 용기포항 국가관리연안항, 두무진 지방어항, 고봉포ㆍ중화동ㆍ장촌 어촌정주어항과 사항포ㆍ오군포 소규모 어항이 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대청면에는 선진포 국가어항 1개소, 옥죽포항ㆍ답동항 지방어항, 소규모 어항은 사탄동항ㆍ아진포항ㆍ예동항ㆍ분암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덕적면입니다. 덕적면은 총 13개 어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덕적도항ㆍ울도항은 국가어항으로, 진리항은 지방어항으로, 어촌정주어항으로는 서포리항ㆍ도우항ㆍ소야리항ㆍ백아2리항ㆍ백아1리항ㆍ지도항ㆍ문갑리항이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어항으로 텃골항과 선촌항ㆍ굴업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월면입니다. 자월면은 총 8개 어항이 자월1리항은 지방어항으로, 자월2리항ㆍ대이작항ㆍ소이작항ㆍ승봉리항은 어촌정주어항으로, 계남항ㆍ벌안항ㆍ이일레항은 소규모 어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흥입니다. 영흥면에는 총 3개 어항으로 진두항은 지방어항으로, 선재 및 뱃말항은 어촌정주어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옹진장봉도 갯벌습지보호지역, 대이작도 주변해역 생태계 보전지역이 2003년 12월 31일 지정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옹진군 군 계획위원회 외 6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방자재 비축현황은 각 면 비치한 사항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구호물자 비축현황입니다. 구호물자로는 천막 24조, 모포 52점 그리고 재해구호세트 48개와 24개가 군에서 창고에 관리하고 있고 영흥면에는 응급세트하고 취사도구가 다섯 점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헬기 이착륙장 현황입니다. 헬기 이착륙장은 응급 시 헬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으로 장봉리에 2개소, 덕적면에 8개소, 자월면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용도지역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최초 관리지역이 세분 고시된 이후 토지이용, 개발수요, 사회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용역비 1억 6,731만 7,000원으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관내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 총 146.9㎢에 대하여 관리지역 세분 변경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 변경으로 세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비대상 수요조사를 거쳐 5월 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재정비 기준안 정립과 대상구역안에 대한 확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정된 대상구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입안안을 확정하고 행정절차 단계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시ㆍ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2월까지 용역 마무리하고 결정안에 대해 지형 등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군 특성에 맞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 추진입니다. 관내 도서지역의 주거지 특성상 건축 가용지 협소, 주택밀집, 노후화 등에 따른 주거환경 열악으로 우리 군 취락지구 내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까지 인천시와의 협의를 거쳐 7개 면 45개소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안과 191개 노선이 도시계획 도로안을 확정하여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7개 면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중 취락지구 지정, 결정 권한의 이원화 문제와 도로의 편입 등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금 현실화 및 재산권 행사 제한의 사유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문제점으로 도출된 바 있습니다. 결정권한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취락지구 지정하는 군수 이관 및 결정권한으로 일원화되어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주민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주요업무보고 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대하여 166억 5,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답동항 건설 공사로 10억, 대청면 소청1리에 서방파제 연장을 했던 사항으로 사업이 완료돼 있습니다. ’18년도 소연평항 건설사업은 예산액 32억 5,000만원으로 서방파제 연장 및 준설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중입니다. 답동항 화물부두 접안시설 설치공사는 5억원으로 소청1리에 접안시설 15m, 10m 연장사업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답동항 어선간이소 설치 공사는 3억으로 어선간이소 1개소를 설치하여 공사는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봉포항, 중화동항 부잔교 설치공사는 예산액 5,000만원으로 고봉포항에 도교 20m, 부잔교 20m. 중화동에는 도교 20m, 부잔교 30m를 금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이작 선착장 정비공사입니다. 13억 7,000만원으로 연장 10m, 폭 11.7m로 ’18년 9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이작 주민안전시설 강화입니다. 예산액 2억 2,500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고 향후에 17억 5,000만원이 ’19년도에 예산이 세워지면 같이 동 예산과 합쳐 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월 달바위항 정비공사입니다. 자월 달바위항의 정비를 위하여 TTF 보강 119m 그리고 주차장 121㎡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7월 중 공사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진두항 부잔교 보수공사는 기존에 노후된 부잔교를 새로이 교체하는 표면에 대한 망가진 것에 대한 교체하는 것으로 ’18년 3월 16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군포항 물양장 조성공사입니다. 물양장 조성 900㎡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공유수면매립 일반해역이용 협의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선진포 어선 간이수리로 선가대 등 정비는 침목이 미설치된 어선간이소에 침목 설치하는 사항으로 ’18년 4월 28일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어항시설 유지보수는 7개 면에 어항시설 유지보수로 시급히 이용해야 될 사항에 대한 보수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항 선착장 보수보강입니다. 선재항 선착장 보수를 위해 77m를 숭상시켰고 물양장 46아르를 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굴업도항 선착장 보수보강은 선착장 정비 17m를 ’18년 5월 29일날 완료하였습니다. ’17년 소연평항 건설공사는 ’18년 4월 12날 완료된 공사로 연장 14m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정비 용역은 장촌항, 선재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으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우항 부잔교 설치공사는 17억 5,700만원으로 부잔교 35m에 18m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18년 6월 10일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도방파제 보강공사입니다. 선착장 연장 13m, 폭 8m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도선착장 보수공사는 10억으로 선착장 연장 폭 5.9m 연장 103m를 ’18년 3월 19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날가지도선착장 및 어장진입로 숭상 사항입니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선착장의 노후 및 해수면 상승 시 이용하지 못하게 된 선착장 폭 2.5m, 연장 200m 포장하는 사항으로 현재 공사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업용 크레인 설치사항입니다. 백아리와 야달항에 각각 어업용 크레인 1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현재 공사가 백아리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야달항은 어제 주민설명회 결과 주민들 의견이 통일이 돼 갖고 지금 공사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소규모 항포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7개 면 46개 항을 대상으로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어항 내 파손된 시설의 긴급 복구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6월 현재 4개 면 6건에 9,000만원을 재배정하여 4건은 완료하고 2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안가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해양환경 정화사업으로 7개 면 467명을 고용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로 27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면에 재배정하였고 폐기물 처리비로 8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흥면의 경우 조업 중 인양한 발생한 해안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영흥수협에 민간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장봉도 갯벌습지 보호지역과 대이작도 주변 생태계 보전지역에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이작에 190m를, 승봉도에 150m의 해안산책로를 설치하였으며 7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 해양보호구역 인식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북도 및 자월면 주민 33명과 함께 고창군, 신안군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공유수면 내 난개발 억제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 방치폐선 조사 및 처리, 무인도서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해안가 미관을 저해하고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방치폐선을 전수조사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지역특성을 감안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 대진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재난지원금 및 화재지원금 지급, 취약계층 소화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생활ㆍ여가, 환경 및 에너지, 교통 및 교통시설 등 6개 분야 422개소에 대해 국가안전 대진단을 완료하였으며 5월 중에는 범국가적 재난대응 체계 점검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영흥면 옹진국민체육센터 지진 및 대형화재 상황을 가상하여 토론기반 및 실행기반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 각종 풍수해에 대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지원금, 화재지원금, 재해구호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 취약시설로 급경사지 45개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5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 15개소, 어린이놀이터 32개소 등 총 11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해방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월, 3월 중 어린이놀이터 시설점검 3월, 4월 중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우기철 대비 7개 면 주요 취약지역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과 내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재해ㆍ재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해ㆍ재난 예방으로 재난발생 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대청6리 사면안정공사, 대천7리 절개지 사면공사, 헬기이착륙장 유지보수공사, 낙뢰 피해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6월에 성립전으로 편성된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사업과 재난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시기별, 사회이슈별 안전점검을 통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석 지역개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홍남곤입니다. 358쪽입니다. 맨 밑에 부분에 수방자재 비축현황에서요. 한 한 달여 전에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네요. 백령도에서 그 화물선에서 기름이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한 것은 즉각 조치를 잘해서 해안 안으로 많이 그 오일이 침투를 못 했는데요. 지금 오일펜스 백령면에 뭐 60m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뭐 기름제거제가 360ℓ가 뭡니까 이게 뜻이?

기름제거제 말씀이십니까? 지금 ℓ입니다.

그러니까 ℓ라는 게 이게 습착제 아닙니까?

아니, 습작제가 아니고요. 습착제 같은 경우에는 바다 위에 해면에다 뿌려놓고 그걸 기름띠를 제거하는 사항이고요. 기름제거제는 기름하고 같이 중화시켜서 밑으로 가라앉는 걸로.

액체입니까?

액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양을 제가 뭐 참 이 ℓ수로해서 얼마큼 그것을 오일을 저기 중화시킬지는 모르겠는데 양은 제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양을 할 수 있는지는. 그런데 오일펜스는 이게 지금 60m면 바다에서 60m가 뭐 이게 다 한 둘레가 60m 될 텐데 이 정도를 지금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더라도 양은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더 확보하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언제 긴요하게 쓸지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령면에 보면 연화리라는 조그만 마을이 하나있어요. 동네마다 요즘은 레저를 많이 해서 배낚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개인별로 몇 분이 한 네다섯 분이 낚싯배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다른 동네에 가서 포구에다가 그것을 이제 갖다놓고 이제 사용을 하려니 여러 가지로 불편함도 많고 동네 자존심도 있다고 해서 그 작은 선착장을 하나 민원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되면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누구 담당자분이 나가셔서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한번 나가 갖고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있으면.

없는 겁니다 지금.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어촌어항법에 의한 지방어항이라든지 아니면 정주어항, 소규모어항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연화리 같은 경우는 소규모어항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조그만 시설 같은데 말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그쪽으로 배를 많이 이용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예산 자체가 얼마큼 소요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그 여기 CCTV, 안전 CCTV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375쪽 거기에 지금 종합민원과하고 겹치는 부분인지.

지금 그것 때문에 통합으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항 포구 같은 경우에는 재난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돼야 되는 사항도 있기는 한데 이것에 지금 백령 같은 경우에는 KT에서 10개소인가를 설치해 갖고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가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일단 시설에 대한 사항도 한번 있어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일단은 같이 운영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비용하고 효율성하고 같이 잘 접목시켜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도에 굴업도 선착장 보수보강이 완료됐습니까?

네, 했습니다.

백아리에 선착장 들어가는 진입에 도로하고 그 뭐야 돌 쌓아놓은 그 틈 사이 제가 정확한 표현을 못 하겠는데.

낙석방지책 말씀하신.

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 건설과에서.

그것은 건설과예요 또?

네.

그러면 그 울도항에 물양장에 그 쌓여있는 그물 그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지금 울도항 같은 경우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돼 있기는 한데 거기는 물양장 자체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구어망을 주민분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외지에서 와 갖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 자체 관리는 어구어망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좀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대로 계속 놔둬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현장을 면에 확인을 해 갖고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게 누구 건지 소유주를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조치라든지 아니면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고 아니면 그것 해 갖고 뭐 불법으로, 불법인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에.

그게 불법이죠. 거기에 소유자를 모른다 그러는데 그게 너무 많이 거기 야적돼서 실제로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몇 년째 방치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을 그 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이라든가 뭐 하천구역 하천하구 쓰레기정화나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어요 옹진군에서?

지금 저희가 영흥 같은 경우에는 조업 중에 발생한 폐어구 같은 경우에 그것은 영흥수협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지금 그것을 운반하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 사항에 대해 갖고는 다시 한번 담당팀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봐 갖고 어떻게 처리할건지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은 그냥 처분만 바라고 있어요 몇 년째. 그래서 옹진군에서 좀 관심 가지고 그것을 처리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덕적에 서포리항도 가보니까는 배 타러 갈 때 그 진입 부분이 도로가 그 저 배 타러 가는 그 진입 부분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훼손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서포리항 같은 경우에는 선착장 부분하고 방파제 부분이 있는데 방파제 부분에 대해 갖고는 저희가 작년에 덕적에서 재배정 요청이 있어 갖고 조금 보수비를 내려준 사항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 현황 조사를 한번 해봐서 재배정을 사업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고 하면 재배정을 해 갖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현장을 꼭 방문해서 체크해 주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북도면에 대빈창항 있잖아요. 대개 그 야달항이나 옹암항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대빈창항도 거기서 뭐 그쪽 강화 앞쪽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검도 그쪽으로 가는 상합잡이하는 사람들이 계속 작업을 하는데 차량 진입해서 배를 타게 되는데 굉장히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잘 안 나왔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 그 진입 부분이고 이것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지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좀 한번 확인하셔서 이때 이게 사리 때 공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훼손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이것을 보수보강을 한다면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이런 것은 좀 해 넘기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보여서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현장방문해서 체크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백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택선입니다. 앞에서 백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조금 제가 추가로다가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두항 그 준설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준설공사 건은 수협공판장 앞을 지금 얘기하신 거였죠?

일단 저희가 생각한 것은 수협공판장 앞에 있는 그것을 생각한 거고요. 저희가 여력이 된다 그러면 같이 부잔교 돼 있는 한 군데 더 같이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요. 지금 부잔교가 다리 밑에 하나 그리고 수협공판장 앞에 하나 그리고 수협공판장 뒤에 새로운 신설된 것도 아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준설공사가 설치할 때만 준설공사가 됐었어요 저 뭐지 그것 박스 앉히느라고. 그러면서 그 옆에 같은 경우에는 공판장 앞에 보다 훨씬 더 펄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썰물에 의해서 물이 빠지게 되면 드러나는 펄 자체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아예 배를 접안하는 배들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뭐 큰 배들 가끔 물 있을 때나 잠깐 들어왔다가 얼른 빠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항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까 또 시에다가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부잔교 얘기가 나오셨잖아요 옮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네.

그곳을 먼저 준설을 한 후에 거기에 부잔교가 설치가 된다면 공판장 앞에 지금 배들이 거의 다 많이 대고 있으니까 사이즈는 아마 이쪽 그 뒤쪽이 조금 적을 거예요 나오는 부분도 조금 적고. 그래도 대처방안으로다가 설치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도 배들이 접안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항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준설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생각 좀 해 주십사하는 게 제 첫 번째 안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 사항에 대해 갖고는 저희가 잘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자면요. 제가 아까 건설과에다 질의했다가 이제 다시 지역경제과에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역개발과에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노점상 단속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농민, 생산자들을 위한 방안 대책으로다가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더니 법에 나와 있는 것에서 단 1%도 뒤로다가 봐주실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지역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농사를 또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 한 번만 더하겠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지원금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세요. 시설물에 대해서도 주고 저희들 생산성을 높이는 데다가 뭐 유기질비료를 주신 다든지 등등등등 지원금은 무지하게 주시면서 생산성 가치를 저희가 올려놨잖아요 농산물을 만드시는 분들께서 그런데 이 판로가 없어요. 특히 영흥도 같은 경우에는 무지하게 관광객수가 엄청 늘어가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7월, 8월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손님이 엄청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4계절 내내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뭐 주말 손님이 계속 들어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 농산물을 만드신 분들이 가 가지고 팔 장소가 영흥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늘푸른센터 앞에 로컬푸드매장 비슷하게 두 개를 만들어놓으셨는데 그 부분도 뭐 실질적으로다가 차량이 설 자리가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신호등하고 접안이 안 맞아요 절대로. 지나가는 자리지 그 자리에 고객들이 와 가지고 정차를 하고 그곳을 볼 수 있는 현안이 매치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재차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저희가 지금 물양장에 주차장을 또 다시 포장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한 게 한 7년, 8년 정도 된 걸로다 알고 있거든요 얼추 10년 다 돼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하고 옹진수협 아니, 영흥수협이죠. 영흥수협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뭐 주차장이 굉장히 뭐 협소한데 이런 얘기를 또 드린다는 것은 또 반발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백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나누셨어요. 아까 그 방아머리에 있는 그 주차장 시설해 놓은 부분을 뒤로 밀면 우리가 저 앞에 주차대수를 뒤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뭐 300대를 만들어주면 앞에 물양장 앞에 있는 그 주차 라인을 한 30개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자리에서 로컬푸드매장 비슷하게 형식 자체를 한번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굉장히 흔쾌히 좋아하시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가기에는 또 시간적인 여유가 계속 흐르잖아요. 특히 지금 블루베리 농사짓는 분들이 영흥도에 아사이베리랑 굉장히 늘어나셨어요 그전보다. 그런데 이게 저장고에다 집어넣어놓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감자,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해도 되는데 오늘 생산한 게 2일, 3일 내에 팔아야 된다면 농산물시장까지 들고 나와서 판매하기에는 조금 협소하고 애매모호한 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대량 생산을 해 가지고 한다면 농산물시장으로 나가는 게 당연히 맞는데 뭐 한 2,000평, 1,500평 정도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들고 나가기에는 뭐하고 그러면 자체 내에서 좀 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게 지금은 농정과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진두항 내에다가 농산물 특판장을 설치한다고 해 갖고 저희가 협의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거기 상인들하고 마찰이 좀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거기. 그래 갖고 이게 저희가 두 군데를 다 협의를 해 줬거든요. 국기게양대 있는 데도 하나 해 주고 그리고 어시장 그쪽에도 두 군데를 다해 줬는데 결국은 설치를 하지 못하고 늘푸른센터 그쪽으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 같은 경우 아무래도 어민들을 위한 시설이긴 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뭐 하지 말아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 중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많으니까 설치를 못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주민과의 마찰이 아니라 그 앞에 상가.

네, 상가.

거기랑의 마찰이셨겠죠. 한국유통과 뭐 그 옆에 낚시가게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설치할만한 장소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국기게양대 쪽이 제일 좋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아무래도 그쪽이 제가 보더라도 그쪽이 훨씬 제일 적합한 최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설치하기에 제일 좋은 같지만 자리는 또 제일 나쁜 자리입니다. 나가는 곳의 우측이고 주말이면 차가 잔뜩 밀려있는데 거기서 차 세워놓고 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제일 편의성 있게 간다고 치면 지금 수협 앞에 만들어놓은 그 주차장 라인 있잖아요. 먼저 그 화장실 있다가 없어진 곳 그러니까 물양장하고 최소의 근거리에다 설치를 해야지 나가는 쪽에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다 아마 해놓는다고 하면 로컬푸드매장 가서 장사하실 분들 없으실 거예요. 특히 주말 이틀 보고 가서 장사를 하는데 큰 의미가 없는 자리거든요. 만약에 그쪽으로다 진전하신다면 안 하느니만 못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왕이면 근접성 있는 가까운 쪽으로다 갈 수 있는 자리를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뭐 기간을 조금 두시더라도 올해 안에 된다면 내년에는 또 이렇게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큰 의미를 또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 자체를 명확히 하셔 가지고 뭐 시에서 우선권을 갖고 있는 거라면 시하고의 관계만 형성이 된다면 나머지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한번 진하게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농정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 갖고요. 어떻게 추진할 건지는 개진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연평도 지방어항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올해 합해서 한 60억이 지금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 전 군수님이 아 연평도의 최 현안 문제로 여객선 정시운항하는 것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연평주민들은 그게 이제 언제나 정시운항이 되나 기대를 매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보지만 어항시설로써 투자하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다급한 것은 여객선 접안시설을 원하고 있었죠 연평주민들은. 그래서 정시에 관광객이나 또 이용 면에서 편리하게 아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왔었는데 지금 덕적 그 도우항을 보면 거기는 이제 똑같은 사업비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 지금 어항에 가는 길을 이용하도록 시설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잔교시설은 여객선 접안시설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소연평항 그 투자금액을 보면 벌써 아 잔교시설을 해서 정시운항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아 계기가 왔었겠다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방파제시설 투자한 곳은 뭐 어항관리상 어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뭐 시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 소연평 연장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있나요?

지금도 지금 저희가 소연평 같은 경우에는 제일 소연평항 때문에 대연평 주민들이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고려고속에서 배를 운항할 때 소연평이 물때 때문에 배가 못 뜬다라고 해서 물때를 조정해 갖고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준설을 한 마이너스 3.5원선까지는 저희가 준설을 해 놨습니다.

아니, 글쎄 준설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여객선 문제 관련 업무는 없죠?

여객선은 상관없는데요.

아니, 글쎄요.

여객선 운항.

지금 하시는 업무가 여객선 관련 업무는 안 되시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준설 문제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지금 덕적 도우항처럼 여객선 문제를 지금 우리 과장님이 결정하셨다면 지금 잔교시설을 보수해서 여객선이 정시운항이 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 말씀이고요. 앞으로 소연평항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런 차원의 연안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가관리항 연평항 해수부 소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준설투기장을 시설해 가지고 한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펄 준설된 토에 대해서 8년 동안 충분한 침하가 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아 그러면 어 복토를 해서 어 포장을 해서 이제 어민들이 지금 현재 가보셨지만 엉망이죠 부두가. 그래서 이제 어민들 그 작업장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깨끗한 연평도 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연평도 주민들의 갈망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해양수산부의 관리어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협의 없이는 안 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뭐 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해양수산부의 협의로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협의 그런 안이라도 가지고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좀 조만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지현 의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어항기반시설 정비 때문에 질의드리겠는데 소이작 선착장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액수도 굉장히 큰 편인데 이게 주민 대다수가 시설공사의 폭과 길이를 연장해야 된다고 얘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죄송한데.

이 폭이랑 길이를 더 연장해야 된다고 주민 대다수가 얘기를 하는데 추후 추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확보 돼 있나요 아니면?

확보된 예산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10m를 연장하는 사항이고요. 거기 소이작 같은 경우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항 선착장 자체가 조금 배 접안, 한쪽은 객선이 대는 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객선이 안 대는 한쪽 부분이 선형이 조금 안 맞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그것을 개선해 갖고 선착장을 다시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잡혀있는 것보다는 더 길어야 되고 넓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 항 자체가 넓으면 너무 요구하는 저희도 상당히 편하긴 한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최대한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거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점점점점 어항들이 커져야 되는 사항이 배들이 계속 커집니다. 배들이 커지다 보니까 선착장 접안 길이가 안 나와서 계속해서 높이고 넓히고 늘리고 그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배들이 커지고 해서 접안사항이 안 되니까 또 증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 제가 전 과에서도 얘기하지만 해 놓고도 나중에 욕을 먹는 상황이 되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하는 김에 이 부분을 좀 현실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남리에 있는 항 어선선착장이 있잖아요.

네, 계남항.

이게 공사한 지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지가 30년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낙후돼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수시로 접안 가능한 시설계획이 있는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어촌 국가관리, 국가어항이라든지 지방어항은 빼놓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촌정주어항이나 소규모어항에 대해 갖고 현황조사뿐만이 아니라 향후 개발계획 방향까지 제시하려고 계획서를 군수님한테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미시적이 아닌 거시적으로 해 갖고 향후 20년, 30년이든 그렇게 검토해서 개발하게 안을 일단 제시를 해 놓고 나야지 뭔가 나와야지 안도 제시가 안 되고 이런 즉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한번 크게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 조그맣게 그때 그때 하게 되면 솔직히 안 하는 게 더 이것 해 달라고 계속 하는 게 낫지 그것 조금 해놓고 더해 주세요, 더해 주세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도로 이번에 계획서를 만들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획서 나중에 나오시면 좀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누락되지 않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승봉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조수간만의 차가 심할 때 승봉항이 굉장히 접안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소이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조금 올려 가지고 좀 앞으로다가 지금 더 내밀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이작보다는 승봉 자체가 이제 그 준설공사를 좀 많이 했는지 원래 한 깊이가 그렇게 깊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이작보다도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 자체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와 있는 선착장 자체가 짧다는 얘기겠죠 결론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 실태를 좀 해 주셔 가지고 과연 이 승봉항 자체가 짧아서 그런 건지라면 이것을 뭐 늘릴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먼저 그러면 그것 간단하게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승봉도 10m를 늘렸거든요. 늘렸는데 문제가 되는 게 제가 판단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방파제가 선착장보다 짧습니다 그게. 방파제를 늘리게 되면 길이를 좀 길게 확장해 갖고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어선 접안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것에 대해 갖고 계속해서 저희가 추정사업비가 한 50억에서 60억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 갖고 계속 예산 요청을 하고 반영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방파제가 앞으로 더 나가는 부분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요?

네, 방파제가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승봉 주민들하고 뭐 공청회를 열었다든지 하신 부분이?

그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예전에 조사했던 자료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 시설을 봤을 때 선착장이 방파제보다 긴 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개 선착장은 방파제가 감싸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 해 갖고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했던 사항이고 향후에는 분명히 방파제를 연장하든지 무슨 사업을 했을 때는 항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방파제를 좀 넓혀 갖고 변경을 해 갖고 항을 좀 안정되게 넓게 유지를 해야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시면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먼저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시죠.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해양쓰레기 관련 분에서요.

네.

그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덕적군도나 이렇게 무인도 특히 무인도에 1년에 몇 회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해야 되죠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이번에 그.

지금 이것은 손웅렬 팀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웅렬 팀장님이 그냥 넘어가는 줄 알고 좋아했지만 이 해양쓰레기 심각합니다. 아시죠? 굴업도를 사람들이 보통 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굴업도를 똥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제가 얼마 전에 배를 대절해서 한번 다녀봤는데 그 주변에 진입로에 뭐 쓰레기가 말도 못 하게 쌓여있어. 그런 것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섬 아름다운 섬 옹진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저 해양쓰레기 굉장히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1년에 몇 번 처리해요?

손웅렬 무인도 같은 경우는 배를 따로 임차를 해서 가야 되고 우리 해양쓰레기 분들이 노인 분들이 많아 가지고 자주는 못 하고 1년에 평균 저희가 1회 정도 이게 따로 날을 잡아서 해양쓰레기 수거 일부.

1회?

손웅렬 네, 무인도에 가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고 접안시설이 무인도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사람이 살고 있는 해안선 위주로 밀려오는 쓰레기로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 일자리사업만 의존하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인데 그 노인들 모시고 갔다가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해. 그건 안 되고 이것은 일정 부분은 옹진군에서 배를 하나 대절해서 그 전문 그러니까 용역사를 부르든지 해서 전적으로 이것은 한번 연간 적어도 3회 정도 아니면 4회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그 해양쓰레기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전부 일자리사업으로 각 면에다 배치해 주면 일자리사업이 저기 전 우리 옹진군 전 섬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하천하구 쓰레기 전 섬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전 섬에 해당돼요?

손웅렬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가 면하고 협의해서.

계획서를 주세요.

손웅렬 네, 한번 따로.

이것 진짜 요즘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 부분 그 꼭 면사무소 면에 배정해 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꼭 옹진군에서 좀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손웅렬 어떻게 할지 저희가 계획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 없는 걸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최형석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군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옹진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군 도서지역의 주거지역 특성상 건축 가용지가 협소함에 따라 주택이 밀집되어 형성되어 있는 주택의 노후화로 인하여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상태로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건전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자연취락지구 45개소, 도시계획도로 191개소입니다. 각 면별 자연취락지구 도로결정의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군의회 의견 청취 절차 완료 후 지구면적 15만㎡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장 권한으로 시에 결정 신청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 후 결정 고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구면적 15만㎡ 미만 43건은 옹진군수 권한 위임사항으로 군 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도시지역으로 지금 일부 면에 도시지역으로 지금 결정고시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전에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연취락지구라고 해 갖고 별도로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좀 완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별도의 그린벨트 안에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형식처럼 이것도 관리계획 관리지역 내에다가 취락지구를 지정하여 그 사람들 가구주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대한 제약조건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 갖고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 어린이놀이터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해야 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의 가용지가 더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를 기준으로 정비를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 연평도에 취락지구로 지정 고시했던 기억이 제가 지금 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그 개별적인 그 재산 관리할 때 제약사항만 나오지 그게 그래서 고시했던 것을 폐지했던 것 같은데.

그것 같은 경우 시도에도 예전에.

네, 시도도 그렇고.

그런 사항이 있다가 했다가 제약조건 때문에 폐지했던 사항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지역 내에서는 건폐율이 40%인데요. 이것 취락지구로 하게 되면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60% 그리고 영흥 같은 경우에는 도서발전 특별지원법에 관해 도서로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한 50% 정도만 그러니까 용적률의 아니, 건폐율의 상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이점은 있다?

네.

지금 이렇게 내용을 아까 그 설명에 용도지역 관계를 내가 보니까 그동안에 그 용역사에서 중간보고를 거쳐서 지금 그 주민이나 의회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해야 될지 고시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물론 뭐 그 도로에 관해서는 아마 고시를 해야 뭐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시 쪽의 얘기를 잠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때요 저희는 이것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존 이게 나대지인 상태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충분히 건축하는 데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취락지구 지정하는 곳은 나대지가 아닌 기존에 가옥들이 구성돼 있는 토지를 이용을 해 갖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증축을 한다든지 증축하게 되면 가옥이 밀집돼 있는 촌락 같은 경우에는 대개 지목이 대지인 상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지인 상태는 거의 법에서 허용하는 건폐율을 다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에 대한 혜택이 있는 사항이 있고요. 다만 도로를 결정하게 되면 저희가 신규 도로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존에 개설돼 있는 도로를 좀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아무래도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은 주민들한테는, 조금 보다 좀 혜택이 가기는 합니다. 그 대신에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도로를 저희가 결정을 해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많이는 못 하고 단계적으로 뭐 10년 단위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해 갖고 사업 시행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항은 주민의견은 들은 사항인가요?

주민 의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자기 토지가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게 있고 아니면 내 토지는 들어가는데 왜 다른 사람 토지는 안 들어가냐 그리고 또 하나는 보상가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주된 민원 요지는 거기다가 그런, 주된 민원 요지는 보상가하고 내 땅은 들어가는데 왜 쟤 땅은 안 들어가느냐 그런 형태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게 11월달까지 종결짓는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용역사에서 한 번 정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그 상황을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나요? 지금 뭐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라.

질문있어요.

네.

그 취락지구로 결정되면 건폐율이 60%로 완화가 돼서 상향조정돼서 이제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그 제약 조건에 도로나 공원이나 어린이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기존 도로만 확장할 때 문제인가요?

과거에 지금 그 시도나 연평도 현직에 있을 때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 제약사항 또 아까 그 뭐 도로확장 문제 그러면 개인 토지가 편입이 되는 이러한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참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은 사항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