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반선호 의원 발언
위원 예, 저는 뭐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자리 들어가 주시고요. 어제 회의 말미에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실,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체육과, 도서관, 건축과 아무도 오셔가지고 일언반구도 저한테는 없으셨습니다.
처음 들어오고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요. 선출직 의원들의 전문성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행정의 이해도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비교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예산의 중복된 사안을 알고도 넘어갔다 해도 문제고 이걸 찾지 못했다 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중복편성이 돼서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실수인데 두 번은 뭐 고의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고요. 120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비 1억4,000, 도서관 3억8,000보다 더 큰 금액을 중복으로 왜 투자하려 하는 건지 또 어제 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매년 6억의 손해를 뻔히 알면서도 정확한 운영계획과 예측 없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는 것인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행정기관이 기업의 편의를 봐준다는 생각이 드는지 주민의 대표로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어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기업의 긍정적인 협상태도로 어제보다 협상이 잘 될 것 같으니 기다려달라는 집행부의 가능성을 믿고 시설관리사업소 인건비 2억7,000, 운영비 4억2,000, 자산취득비 2억5,000, 도서관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6억9,000 등 전액 삭감을, 위원회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확정됐다고 표현하신 128억 중에 중복된 금액 5억2,000 제외하고 시설비 17억5,700 중에 5억2,000을 빼면 아이에스 동서 기업체에서 협상을 해야 될 금액은 시설을 투자하고 1년을 운영할 수 있는 12억3,721만3,000원입니다. 금액 확인하시고요.
예산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될 경우 그리고 최악의 경우 협상에 실패했을 경우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