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국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구비를 더 투입하는 방법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주 상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설명서에 지금 쭉 읽어보면 이런 예산들을 짜왔다는 게 계획대로 되는 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특교세, 계획대로 2017년도에 10억을 받겠다 했는데 6억을 받았어요.

특교금도 10억을 받겠다 했는데 6억을 받았습니다. 4억씩 다 삭감이 되는 사안입니다. 옛날처럼 특교세나 특교금이 우리 구가 요구하는 대로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구가 결국은 부담해야 되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구 예산을 다 맞춰놨는데 시행을 못 한다? 그러면 공사 시행을 하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돈을 투입해야 되는 사안이 벌어지면 구비에 예비비가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생각을 별로 의원들한테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