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계속)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예, 실장님 지금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기가 쓰레기장 같기도 하고 전에 문현…

그죠? 그냥 우리가 흔히 보면 그냥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거론을 하냐 하면 사실 우리 기획실도 관련될 것 같고, 말 그대로 기획이잖아요, 그죠? 관련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건축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리고 또 이거를 관광화 만일에 시킨다면 또 문화체육과도 관련이 있고, 이 위에 보면 또 나무도 있고, 나무도 이렇게 좀 이래 작업도 했기 때문에 뭐 녹지과도 관련되어 있고 모든 부서가 거의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저 상태에서 뭔가 만들어 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기획실이 더 가깝지 않겠나 해서 실장님과 지금 질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해서 이 화면을 켠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실 이 화면이 보시면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그런데 저 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철망을 쳐놓은 이유도 혹 주민들이 우물에 빠질까봐 위험성이 있어서 저래 철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늘 지나다니는 우리 주민들, 물론 주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의식이 뭐 저기에 쓰레기 투하하고 버리고 몰래 버리고 가는 사람들의 의식은 정말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지마는 그래도 저렇게 계속해서 버려요. 그래서 그 주민들께서 너무 더러우니, 너무 더러우니 저기에 문을 하나 달아달라고 했던 거예요. 몇 번을 저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 청소과에서도 매번 나와서 청소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태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망을 달아주면 열쇠고리를 채워서 열쇠를 우리가 관리하겠다, 주민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고 우리가 청소를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우리 건의를 하고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조금 기획의 다양성을 좀 가져주십사 해서 지금 요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자, 이 화면은, 이 화면들이 우물입니다. 그죠? 같은 우물인데도 저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아마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던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하나는 동구에 있고요. 동구 봉생병원 옆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의 우물은. 또 한 가지의 우물은 저 수영 쪽에 있습니다, 수영성 쪽에 있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이 필요하다, 기획이.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저 방금 앞에 보여줬던 그 사진이 우리 구 땅입니다, 구 땅. 사유지가 아니고, 확인을 해본 결과, 물론 뭐 다시 한 번 더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구 땅 소유지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하고자 하는 기획실장님께서 의도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됐던 우물이 얼마든지 저렇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또 남구에 과연 저런 우물들이 몇 개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니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없어요, 거의, 거의 폐쇄된 상태이고. 실장님 방금 양면의 사진을 보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강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지금 저희들도 한번 들은 적도 있는데 저 위치 현장을 확인을 해서 저걸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 문화재 차원에서 접근을 할 것인지 그 땅 소유주하고 인근 여건을 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 각 부서에 적합한 걸 어떻게 더 적합해서, 여기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는지를 검토를 해서 그 부서에 이래 검토한 방향으로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부분은 방금도 말했듯이 개인 사유지가 아닌 것 같고요. 구 소유지인 것 같아요, 구. 구 소유지인 것 같고 아마 저 부분이 아마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지금 올 예산에서는 이미 조금 시간상,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제가 볼 때는 큰 예산 드는 거 아니거든요? 큰 예산 드는 거 아니니 내년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저런 우물 같은 저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다듬고 하다 보면 뭐 관광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기획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 나오시죠.

예, 시설관리사업소 최창선입니다.

예,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게 국민체육센터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있죠?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부 몇 대입니까?

예, 셔틀버스 이용하면 됩니다.

전부 몇 대죠, 버스가?

지금 7개 노선에 7대입니다.

예산안이 4억6,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부 100% 구비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우리 같이 앉아 계시는 감사실장님 또 총무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1호차가 45인승이고 5호차가 45인승이고 나머지 전부 다 25인승이죠?

예, 그렇습니다.

1호차 45인승은 쉽게 말해서 하루 10회 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LG메트로시티에서 백운포까지만 운영을 한다, 운행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문현동에서 나오는 버스 45인승은 우암동을 둘러서 백운포로 가고 있고, 운행노선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2호선, 특히 먼저 여기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6호선은 25승인데 10회 운영이라 되어 있지만 이게 남천동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용객 수가 적어서 남천동 구민까지 이용을 하도록 합니까?

그 센터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이쪽 방면의 이용객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 노선도 지금…

그런데 여기 이용하는 데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수영이라 그랬죠, 수영? 수영 쪽이 많이 들어오죠?

예, 암만해도 그 수영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도 자연스럽게 많습니다.

수영강습을 하든지 거기서 수영을 하든지 한 시간 정도, 물에서 수영을 하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되죠?

예,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이죠? 그래서 대연동 쪽에 혁신도시 쪽도 대연동 지구에 계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것이 전화를 하고 가든 수영을 하러 가든 가면 수영을 못 하고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알고 계시죠?

사전에 전화하는 경우는 지금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그 자유수영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자유수영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우선접수기 때문에 전화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좀 어떻게 보면 힘들다고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입수,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통 한 레인당 스무명에서 스물다섯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45인승 버스가 거기에 하차했을 때 수영하는 동안에 또 마치고 오는 그 이용객을 갖다가 또 뭐 LG메트로시티라고 지칭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쪽으로 가는 분들은 또 그 버스를, 마치는 분들은 그 버스를 타고 또 귀가를 하죠?

예, 보통 이용하는 게 다 마치면 또 출발시간에 맞춰서 뭐 샤워를 마치고 이래가지고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 버스 또 그쪽 메트로시티 그쪽에 갖다가 또 그 시간대에 맞춰서 이용해 오시는 분들은 또 그 버스를 이용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회원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틈이 없죠, 이용할 수가 없죠.

다른 지역노선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용하고 마치는 사람이 있고 출발시간에 맞춰서 이용하고, 그 셔틀버스가 예를 들어 25인승, 이제 4호를, 4호 노선을 예를 들겠습니다. 4호 노선도 마찬가지로 매 14분에 출발하면 가면서 이제 이용하는 사람은 또 하차하고 거기서 또 이제 이용하려는 사람은 또 승차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용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 좀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버스 운행을 갖다가 좀 시정을 제가 요하는 것은 오죽하면 메트로시티에 계시는 분들이 수영장을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다, 이용을 하고 있고 이쪽 방면에 계시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혁신도시 안에서는 주민들이 혁신도시가 아파트 안에다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옆에 바로 롯데캐슬에서도 내년 2, 3월이면 3,149세대가 또 입주를 할 것이고 또 대연동 SK뷰에서도 994세대니까 근 한 4,140세대가 지금 내년 2, 3월에 또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실 분들하고 기이 입주해서 계시는 분들도 100% 구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버스까지를, 이쪽에 계시는 주민들은 사실상 그 넘어가가지고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문제는 버스를 하나 더 정차를 하시든지 수영장에 어떻게 또 이용객 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구에 주거요건이 이제 특히 대연동 같은 경우에 재개발 완공, 준공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그 인구수가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도 지금 운행하는 그런 기존 여건에 맞춰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25인승에서 45인승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한번 저희들이 더 깊게 검토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 차원에서 같이 좀 의논해 주시고 검토를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뭐 질문할 사항들이 많으니까 지금 저 본위원의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시만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실장님께서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의원들이 하면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는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 내년도에 준공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빙상장, 그죠? 또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위원이 거론했던 그 용호만 복합시설 이런 등등 사안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잘하리라 믿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 사업계획? 운영계획, 운영계획이 맞겠네요. 운영계획을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본위원에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냥 보고만은 못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2월, 4월 모든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저는 지금 그 우수한 우리 구청에 인재들이 많으신데 지금 김희정 팀장님 오셨습니까?

오늘 교육 갔습니다.

교육 갔습니까?

아, 이제 특구, 특구 그 설명, 특구 연장관계로 중앙에…

우리가 지금 예산, 가장 중요한, 하는 자리에 교육에 가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특구심사 연장 관계로 인해갖고 중앙에 설명 차 갔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알겠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본위원이 하는 말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 이제 저희들이…

그것도, 자, 짧게 이야기합시다. 그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빙상장 계획도 지금 처음에는 제 본위원이 알… 대박난다 했는데 이거 무엇이 적자를 피할 수 없다, 그다음에 운영계획도 저 용호만 문제도 6억이다, 6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부산시에 반납해버리고요.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본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진지한 고민을 안 했다는 흔적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아, 그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유장근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지금 이런, 한 팀도 있겠지만 전체를 가지고 이걸 이래 한다, 조정을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에스 동서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행정재산하고 관리는 문화체육과로 이래 조정을 했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도서관이나, 도서관은 도서관에, 운영관계는, 다음에 시설사업소는 이제 체육시설관계는 시설사업소에 이래 분장을 해서 거기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인력도 투입을 하고 배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 취합을 해서 유장근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이야기,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보고 또 의회하고 같이 조율도 하고 좋은 지혜가 있으면 이 지혜를 모아야 되지. 그냥 어제는 저는 운영비가 6억 들어간다 추상적으로 말씀하실 때 조금 이게 염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꼭 제출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예.

그거는 준공과, 준공 전에 우리가 식당을 차리면 식당계획, 운영계획 세우듯이 똑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빨리 운영계획을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 문화체육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문화체육과장 손종오입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과 김광명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그 어디입니까?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에 건물, 신축 건물 9억5,000 예산편성 낸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올 추경, 봄에, 추경에서 9억5,000 올라왔을 때 그 5억을 먼저 통과하고 4억5,000 이번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본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많은 논란 끝에 9억5,000을 그때 부분적으로 이렇게 승인을 낸 것은 거기의 핵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의 특산물 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많은 관광 활성화되는 이런 자원을 이게 지역주민의 이득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게 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조감도를, 9억5,000 만드는 조감도를 보니 커피숍 위주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본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다음에 그 주가 돼야 될, 우리가 특산물 코너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커피숍에 가서 있고 그러면 이게 사실 주객이 바뀌었다는, 누구라도 커피숍을 만들기 위한 9억5,000이 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 쪽은 분명히 그런 게 아닌데도 일반 주민이 볼 때는 커피숍 하나 달랑 만들어서 뭐 이래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회에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필로티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얼마 전 포항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러지고 한 부분인데 설계변경이 안 됩니까?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제안설계 해서 설계 받은 부분의 기본 틀은 바꾸기가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활용 문제라든지 각 판매처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펜스 저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갖다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맞춰서 이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이제, 이 결론을 내립시다, 빨리. 지금 예상되는 그 건물에 커피숍만이 아닌 다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연간 한 150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 되는데 실제적으로 음료수나 이래 생수 하나 이래 마실 그런 판매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지금 마트 쪽으로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 판단하고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 의견도 같이 반영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필로티 부분에 아까 포항 지진 말씀하셨는데 그 필로티 자체가 일반 건축물하고 지금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해파랑길 관광안내소하고 필로티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건축물은 1층만 지금 필로티가 올라가는 상태고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부분은 2층까지 필로티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 9억5,000 건물을 만듭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커피숍 위주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로 좀 이래 다양한 우리 지역의 특산물들이 들어가가지고 지역 그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그런 창업 붐(boom)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그래 운영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예, 유장근위원님 말씀과 박미순위원님, 김광명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이왕 이렇게 뭐 예산결산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편성이, 만약에 되면 정말로 좀 멋지게 커피숍도 하나의 그 우리 관광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좀 잘 만들고 잘 운영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장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그럼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뭐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자리 들어가 주시고요. 어제 회의 말미에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실,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체육과, 도서관, 건축과 아무도 오셔가지고 일언반구도 저한테는 없으셨습니다. 처음 들어오고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요. 선출직 의원들의 전문성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행정의 이해도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비교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예산의 중복된 사안을 알고도 넘어갔다 해도 문제고 이걸 찾지 못했다 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중복편성이 돼서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실수인데 두 번은 뭐 고의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고요. 120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비 1억4,000, 도서관 3억8,000보다 더 큰 금액을 중복으로 왜 투자하려 하는 건지 또 어제 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매년 6억의 손해를 뻔히 알면서도 정확한 운영계획과 예측 없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는 것인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행정기관이 기업의 편의를 봐준다는 생각이 드는지 주민의 대표로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어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기업의 긍정적인 협상태도로 어제보다 협상이 잘 될 것 같으니 기다려달라는 집행부의 가능성을 믿고 시설관리사업소 인건비 2억7,000, 운영비 4억2,000, 자산취득비 2억5,000, 도서관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6억9,000 등 전액 삭감을, 위원회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확정됐다고 표현하신 128억 중에 중복된 금액 5억2,000 제외하고 시설비 17억5,700 중에 5억2,000을 빼면 아이에스 동서 기업체에서 협상을 해야 될 금액은 시설을 투자하고 1년을 운영할 수 있는 12억3,721만3,000원입니다. 금액 확인하시고요. 예산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될 경우 그리고 최악의 경우 협상에 실패했을 경우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위원님들 허락해주시면 잠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좀 구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 다 허락해 주시기…

예. 유달리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정 중에 토론도 많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예산편성과정 중에 어쨌든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복예산 편성된 부분을 일부 시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예산서 가운데는 위원들이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만한 예산들이 많이 내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경위와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경위나 앞으로 예산편성과정 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반선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서 간의 협의와 이해가 이래 좀 부족했던 점은 깊이 이래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그 문화, 복합문화센터가 원활히 투명하게 이래 잘 추진돼서, 있도록 우리 구청 측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완전 투명하게 이래 집행이 될 수 있는 그 감시 기능도 우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순히 이 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다른 부분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명확하게 밝혀 달라는 말씀입니다.

인제 예산편성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저희들이 인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제 편성의 적정성이나 이게 투명성이나 아니면 인제 정책방향에 적합하면 편성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세심히 분석하고 노력해서 그 오늘 같은 이런 그 부서 간 협조 안 한 그 반복, 중복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 없도록 이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하시면서 어쨌든 중복편성 등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거는 시인하시는 겁니까?

예, 인제 그게 불투명했었지만 그 부서 간 소통이 잘못된 것하고 그 부분에 나타난 부분은 중복편성이라고 판단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어쨌든 총무위원회는 오늘 종료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있으니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걸 해보고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2월 준공이 되어서 그 기부채납 관련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 내지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십니까?

예, 위원들이 원하신다면, 하시면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투명하게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광명위원 외 1인 발의)

예, 이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광명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불요불급하게 과다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시급성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업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사업에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도서관 소관 도서구입비 3억원 삭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운동기구 구입비 1억2,261만1,000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주민자치회 운영강사 수당 3,4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80만원 증액, 동제행사 운영비 160만원 증액,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관람지원 4,202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광명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자입니다. 지방자치법…

마이크 꺼졌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인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이 해야 되는데, 이 뭐 위원님들께서 직접 그 검토보고서를 지금 다들 읽고 계시는데 뭐 굳이 정회할 필요 없이 바로… 예, 다 이거 뭐 검토하셨습니까? 정회 없이 바로, 바로 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