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영 의원 발언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해 하는 저임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십, 이 정부에서 직접 지급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보기로는 광역시에서 이게 할 일이 아니에요. 결국 기초단체에서 기초단체장 중심으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13만원을 지급하는데 이제 제조업은 이게 명확하게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알바생이라든가 식당에 종업원, 서빙하는 분들은 이게 연말정산 정산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또 남구에는 그 대상이 얼마나 되는가. 알바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식당에 서빙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 그것도, 우리, 제가 보니까 제가 한 3년 됐는데 이 진짜 기초단체 공무원들 여러분들은 진짜, 진짜 안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진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물론 우리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또 없기 때문에 더 힘들다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관할에는 24시 마트가 유난히 많고 또 식당이 많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 이런 정부시책이 이래 내려오면 우리 대체방안이라든가 기본조사를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한번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