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상훈입니다. 2018년 8월 28일 제205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옹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등 7건, 연평안보전망대 신축 및 부지매입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 신도바다역 내 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은 김택선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방지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홍남곤 위원님이십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방지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05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형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김형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옹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등 7건, 연평안보전망대 신축 및 부지매입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신도바다역 내 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유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제7대 의원이신 김기순 대표 의원님과 외부에서 위촉한 결사검사위원 두 분께서 검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옹진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자료가 방대해서 요약된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서의 재무제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입니다. 2쪽에 결산내용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전체 세입은 4,300억원이고 전체 세출은 3,180억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823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73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6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0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600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930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인 차인잔액은 674억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3억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38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396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47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인 차인잔액은 149억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000만원과 이월액 91억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세부내역은 2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결산 확인과 5쪽의 세출결산 확인, 8쪽 잉여금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에 예산ㆍ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에는 별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융통 사용하는 예산 이용은 단 1건도 없었으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한 예산 전용은 복지지원과 소관 시, 군ㆍ구 통합관리사례 지원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당해 회계연도 중에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기구 직제 등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2017년 3월 38일 옹진군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92건에 대한 예산 이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변경은 동일 사업 내 세부사업 건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기획조정실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의 탄력적 이용을 위한 것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등 21건에 대하여 예산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24쪽에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17년도는 영흥면 어선 해상사고 수습지원과 AI 긴급방역비에 각각 7,500만원, 41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쪽 하단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111건에 393억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6건에 73억원, 계속비이월비는 4건에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기금의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6,000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1,0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즉 지출액은 3억 7,000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2억원입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채권 결산액은 27억원입니다. 채권 중 일반회계는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이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전년도 말 42억 1,000만원에서 5억 2,700만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하단 공유재산 증ㆍ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 공유재산 보유액은 1조 142억원에서 368억원이 증가하고 16억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 1조 19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물품 증ㆍ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물품 보유량은 812개로 보유금액은 122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첨부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책자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서 41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400몇쪽이요?

417쪽입니다.

통합결산서예요?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순자산 변동표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용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보고서는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 총괄설명과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 변동에 대한 재무제표 부분을 보고드리고 재무제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산서 425쪽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는 2017년 12월 31일 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용 및 사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실질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능력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총자산은 1조 2,082억, 총부채는 117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1,96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하단 자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931억원으로 총자산액 7.71%를 차지하며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된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은 1조 115억원으로 총자산의 92.29%를 차지하여 비유동 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6쪽 상단 부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용은 유동부채가 46억원, 장기차입부채가 31억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39억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60.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부채비율은 보유자산 중 부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낮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양호함을 의미하며 2017년 옹진군의 부채비율은 0.98%이고 작년 1.11% 대비 부채가 다소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6쪽 하단 표 요약재정상태표에서 전년 대비 주요 변동된 사항을 살펴보면 자산은 217억원 증가, 부채는 13억 8,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전년도보다 231억원 증가한 1조 1,965억원입니다. 다음은 427쪽 재정운영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해당연도 동안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유리한 정보로써 일정기간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성과를 나타내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공제한 차액을 재정운영 결과로 표시합니다. 인건비, 운영비 정부 간 이전비용 등을 포함한 총비용은 2,836억원이고 자체수익, 정부 간 이전수익 등을 포함한 총수익은 3,147억원으로 310억원의 마이너스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값으로 수익 대비 비용이 많음을 나타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익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입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운영표가 아닌 사업성과와 사업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35쪽에서 444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대한 양을 요약설명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결산 사항별 설명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결산 보고 시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상훈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11억 1,781만 2,700원을 포함하여 3,929억 2,237만 8,7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003억 9,686만 5,069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180억 3,342만 6,54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823억 6,343만 8,529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의 예산현액은 3,533억 1,742만 5,64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72억 8,859만 9,6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607억 4,650만 5,340원이고, 미수납액은 65억 4,209만 4,340원이며, 미수납처리 중 결손처분은 1억 3,810만 1,1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4억 399만 3,190원입니다. 세출결산액 기능별 예산현액은 3,533억 1,742만 5,640원이고, 지출액은 2,933억 2,801만 5,0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810억 697만 6,260원이고, 집행잔액은 218억 8,243만 4,320원이 되겠습니다. 8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96억 495만 3,06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6억 5,035만 9,729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6억 5,035만 9,729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96억 495만 3,060원이고, 지출액은 249억 541만 1,048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1억 9,489만 3,320원이고 집행잔액은 57억 464만 8,260원이 되겠습니다. 9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7년 현재 옹진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 총액은 32억 492만 2,152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2017년 옹진군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2,082억 9,500만원이고, 총부채는 117억 8,600만원으로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1,96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 공유재산 증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8만 6,684건에 1조 142억 5,126만 8,064원에서 당해연도 증액이 316건에 368억 1,666만 9,250원이고, 감액이 18건에 16억 1,022만 1,357원을 증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만 6,982건에 1조 494억 5,771만 5,957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우리 군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일반회계 28개 사업에 159억 8,850만 9,840원을 편성하여 143억 9,166만 6,03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옹진군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실시한 결산서와 의견서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바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및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건전 재정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기반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세수확충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므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와 납부 독려가 필요하며 또한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당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편성하여야하나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세입조치하였음에도 정리추경 시까지 미반영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이 높지 않도록 하고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검토 및 자체 심의 등을 강화하여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적기에 발주 추진하여 과다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 및 변경이 총 37건으로 과다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 시부터 심도 있는 검토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변경사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예산의 원칙과 지방의회 결정사항이 존중되어야 하는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여짐에 따라 사유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민간에 이전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의 집행 여부와 형평성 측면에서 특정 개인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없는지 또는 사업의 효과가 나타났는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건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전체를 다 가지고 재무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총괄』하는 이 있음)

총괄.

궁금한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실ㆍ과ㆍ소장님한테.

제가 먼저 질의 아닌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번 특별위원회를 실시하면서 제가 작년도 것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검토사항이나 의견서가 작년과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얘기죠. 사후처리 문제라든가 세출 이런 것 똑같은 부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하시고 조금 더 현실적인 답을 가지고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대답하신 것 같아요. 개선하겠습니다 또 검토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듣지 않게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결산검사 의견서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있어서 당해연도 316건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것 도로를 위해서 수용한 건 인가요 이것 내용이 뭐예요?

몇 페이지 말씀.

공유재산 증감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페이지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368억 정도 당해연도 공유재산 증가로 나오는데요. 이 표 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뭐 그 부분이 도로 확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것은 주로 사회기반시설에서 도로확장 그쪽에서 많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한 가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통예금이나 적립금도 포함이 된 건가요 현금성으로 계상이 돼서?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건데요 현금성.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재산회계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계산이 돼야지 이것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손 처분액이 1억 3,800억이면 전체의 금액에 비해서는 적다할 수도 있지만 수회차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채권관리 부분에 전문인원을 보강해서 이렇게 결손처리를 좀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전향적으로 채권관리 부분을 보강할 계획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여튼 뭐 계속적으로 그것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쪽 세입징수팀에서 한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겠죠.

여기 부분에서도 보면 열심히 하시지만 업무 태만에 대한 부분도 체크가 된 부분이 있는데 뭐 업무가 태만이라고 보지는 않고 워낙 몇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세정파트가 세정팀이 두 개 팀이 있습니다. 두 개 팀에서 하다 보니까 좀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직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 태만보다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은 감도 드는데 그 부분 좀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되고 명시이월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그 부분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아까 지적한 바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조기에 집행을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하여튼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다가 예를 들어서 좀 예산이 늦게 성립되다 보면 사업이 좀 늦게 발주되다 보니까 이것 이월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가급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재무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마다 연초에 1/4분기 안에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는 수회차 들어왔는데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현상인데 최대한으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를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볼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저도 금융기관에서 한 3년을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대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칙 같은 것은 이게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이 전에 회의하기 전에 전체적인 용어나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총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의에 임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이 있고 시의회 같은 경우 담당자들이 있고 우리 의사과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런 것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책자 이것 무슨 회계사들이 다 만들어놓은 거고 뭐 진짜 전문가들이 한 것을 군의원 아무 보좌관도 없는 사람이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라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은 못 하더라도 전문용어나 우리 군에 대해서 재정 돌아가는 그 정도는 알 수 있게 미리 좀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알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의사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님.

방금 전에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원래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하고 복합된 부분인데요. 대부분 명시이월되는 부분 중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추경예산 쪽에 들어왔던 부분들이 당해 년을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는 부분을 제가 약간만 체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편성을 처음 잡을 때부터가 좀 잘못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뭐냐면 각 면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게 사업성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 부분들을 사업성을 처리하기 이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다 그냥 보여주기 위한 사행성으로다 간다고 치면 뭐 올렸다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다가 면에서 예산을 잡을 수 있게끔 사업성을 만들어서 군에 올라와서 이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면에서 올라오는 사업 자체가 다섯, 셋 원하면 그 사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와 친하고 인맥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라와서 보면 사업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필지 자체에 걸려져 있는 건너 건너 계신 분들이 뭐 미국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차피 사용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부분으로다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월, 이월 그러면서 사고이월까지 넘어갔다가 진행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죠.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자에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저희 지금 총 예산에서 보면 변경사용 예산으로다 해 가지고 추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사용으로 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 과정 중에서 갑자기 좀 변동사항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변동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부분보다는요. 예측하지 못한다는 예측을 못 했다는 부분은 이번처럼 폭우로 인해서 등등 재난으로 인해서 했다는 것은 된 부분은 예측을 못 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서류상 현장 상황상에 그것을 예측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관리 소홀이라는 말을 자꾸 쓰면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은데 관리 소홀 차원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변경사용이 저는 많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사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면 자체 내라든지 아니면 저희 군 자체 내에서도 관리감독 차원을 조금 더 지금의 해왔던 게 뭐 100%라고 치면 110, 120 해서 이 변경사용 예산이 감소가 되고 감소된 부분을 다른 사업성에 쓸 수 있는 이렇게 형성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제 정말 적은 의견입니다 진짜. 그런데 매년 어떤 전직 의원님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년 또 똑같은 게 반복되는 상황으로 예산심의를 받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심의가 끝난 걸 가지고 가타부타 뭐 논할 자리는 솔직히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올해 했던 말을 다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가급적 이런 것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 실ㆍ과ㆍ소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통 어떤 게 문제점이고 이런 것을 다 아실 거예요 보고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오셨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정을 할 건지 이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방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기획조정실의 서미영 감사팀장은 영흥면 종합감사로, 강정준 예산팀장은 행정안전부 교부세 감액여부 결정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1권입니다. 먼저 6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세입 총계는 예산현액 1,346억 4,355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378억 285만 6,000원이 같습니다. 세출 총계는 예산현액 78억 2,472만 1,000원으로 지출액 23억 4,140만 3,000원, 집행잔액은 54억 8,331만 8,000원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46억 4,355만 6,000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1,378억 285만 6,000원이 같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0만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3만 6,000원이 같습니다. 이자수입은 2016년도 일상경비 해지 및 2017년도 일상경비 이자를 납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747만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1,779만 5,000원이 같습니다. 그외수입은 2016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에 5건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 1,234억 6,654만 9,00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1,264억 883만 4,000원이 같습니다.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는 백령도 회주도로 재포장 외 6건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의 예산액 111억 4,265만 8,00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13억 5,950만 2,000원이 같습니다. 시ㆍ군 조정교부금은 일반 및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예산현액 1,637만 9,00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637만 9,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교통기반 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 임차료, 사업체조사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78억 2,47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3억 4,140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4억 8,331만 8,000원입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기획 조정에 의한 군정지원 체제 강화로 예산현액 1억 8,215만원, 지출액은 1억 3,45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763만원입니다. 통계목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2017년 달라지는 사항 유인 및 군정백서 발간 등으로 2,826만 9,000원을 지출했으며 연구개발비는 옹진군청 20년사 발간 및 옹진정명 1000년 옹진 뿌리찾기 고증에 8,510만원을 지출했고 포상금은 50만원을 지출했으며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옹진군 의정활동 예산현액 2,662만원에 지출액은 1,089만 7,897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64만 3,000원입니다. 통계목 내역은 73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해 제194회에서 200회 정례회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 등에 1,87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군정시책 및 의정활동 업무 등 25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원상해 부담금은 미발생하여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하단입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영으로 예산액 4억 1,077만 2,000원, 지출액은 3억 4,301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475만 4,000원입니다. 통계목 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예산서 및 추경예산서 유인,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6,326만 6,000원이며 국내여비는 영흥낚싯배 전복사고 관련 방문 등 762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 공개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582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참석 위원 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에 대해 농어촌도로 173호선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외 17건으로 2억 2,415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및 자산취득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고품질의 통계정보 제공으로 예산현액 1,550만 2,000원으로 지출액 1,07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474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사업체조사 총 관리자와 조사원 인건비 및 조사원 여비로 658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6년도 옹진군 기본통계 책자를 제작하고 4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예산현액 3,110만 1,000원, 지출액은 2,127만 7,000원, 집행잔액은 982만 3,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95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017년도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 납부로 718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금융정보 제공 등을 계약사례집 발간 등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현액 1억 2,824만원, 지출액 6,718만 1,000원, 집행잔액은 6,105만 8,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 착수금 소송비용 등으로 5,18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변호사 위임사건 승소사례금 1,07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제318회~329회 현행법령집 추록대금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 구현입니다. 예산현액 4,59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202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96만 7,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자체평가지표 참석 심사수당, 심사자료 발송료 등으로 92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포상금에 대해서 총 2,2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예산현액 1,375만원에서 지출액 900만원으로 집행잔액 474만 9,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17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감사 수당, 공무원 정보화교재 및 심사수당, 상반기ㆍ하반기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 및 실비보상금, PC 고쳐주기 소모품 구입 등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 예산현액 8억 5,144만 3,000원으로 지출액 8억 4,943만 5,000원, 집행잔액이 199만 7,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전산장비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하고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외 4건 등 총 1억 9,458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은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외 2건에 1억 1,565만 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9,291만원을 지출하였고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리스료 등으로 4,277만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해 2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예산현액 1억 5,458만 8,000원, 집행액으로 1억 4,268만 5,000원, 잔액은 1,190만 2,000원입니다. 인건비는 1월과 12월 초과근무수당 특정활동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기본경비 예산현액 6,024만 7,000원, 지출액은 5,756만 4,000원, 집행잔액은 268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및 사무용품, 복사용지, 복합기, 프린터 등 토너 구입에 2,85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무선인터넷 이용대금을 납부하였으며 국내여비로 2,1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 7억 6,720만원, 지출액은 7억 1,251만 7,000원, 집행잔액은 5,468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해수욕장 안전장비 집행잔액 반납 외 3건,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에 18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차입금 관리 차입금 이자상환 2017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원리금 이자납입으로 7억 1,063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재원관리 예비비는 51억 9,03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71쪽에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성원, 구성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이게 8개 단체로 돼 있는데 도서로 이루어진 발전 시ㆍ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활동을 안 하나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

그것은 부담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다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별도예요?

네, 부담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일반회계 중에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관련해서 정리추경 시까지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4/4분기에 예산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조정교부금이 그것도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또 분기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12월에도 임시회의가 진행이 되니까 가능하면 금액을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 때 그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 변경 사용에 관한 건인데 지금 전체에서 37건인데 각 실ㆍ과에 대한 예산에 관한 조정이나 이런 것은 기획부서에서 하니까 재정운영 계획성 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을 의회에다가 심의를 받아야 될 결정사항에 대해서 임의로 그렇게 변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예산 변경이 행사운영비라든가 그런 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행사운영비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일반운영비가 모자랐을 때 이렇게 좀 전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 저기 할 때서부터는 가급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방침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옹진군에서 5년간 조직진단을 해서 실행한 그런 것은 몇 번 정도 돼요?

두 번 조직진단하고 이번에 또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한 번 할 때 굉장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자주하다 보니까 이런 게 전부 주민한테 불편한 서비스 그런 걸로 되돌아간다는 생각이고 예산상에서도 이체, 변경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 조직진단을 하려면 진짜 뭐 구성원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주민의 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진단에 대한 실무협의회도 구성을 했고 용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선7기 최적의 행정조직으로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해도 돼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부서인 행정자치과, 복지지원과, 관광문화과, 환경녹지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해당 부서장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총괄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정수 행정복지국장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1,482억 9,800만원이고 세출은 1,27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잉여금이 210억 6,4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세입이 28억 2,000만원이고 지출이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26억 8,000만원이 되겠고 행정복지국 총 세입액은 1,511억 1,800만원이 되겠고 세출은 1,272억 3,400만원으로써 세입액 대비 84.3%를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3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내역을 보면 행정자치과가 400억 7,000만원이고, 복지지원과는 338억 3,700만원, 관광문화과는 13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306억 9,200만원이 되겠고 재무과는 9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예산액은 차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545억 7,200만원이 되겠고 수납액이 1,48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이 62억 7,400만원인데 지방세가 36억이 되겠고 세외수입이 26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재산세가 2억 9,000만원, 자동차세가 3억원, 소득세가 4억 9,000만원, 전년도 금액이 24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이 3억 4,000만원이 되겠고 과년도 미납액이 20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8억 2,000만원이 징수결정되겠고 수납액은 28억 2,000만원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국 총 징수결정액은 1,573억 9,200만원이 되겠고 수납액은 1,511억 1,800만원이 되겠고 미수납액이 6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징수 수납 현액을 보면 행정자치과가 7억 8,600만원, 복지지원과가 246억 6,900만원, 관광문화과가 41억 2,900만원, 환경녹지과가 169억 9,900만원, 재무과가 1,04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수납액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211억 4,6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재산세가 70억 4,500만원이 되겠고 자동차세가 18억 2,300만원, 담배소비세가 24억 9,100만원, 지방소득세가 8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3억 8,200만원으로써 재산임대 수입이 3억 6,800만원이 되겠고 수수료 수입이 7억 5,200만원, 징수교부금이 5억 9,700만원, 기타가 2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26억 3,4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이 302억 3,500만원, 시비보조금은 12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예치금 회수금 등이 819억 8,100만원인데 잉여금이 360억 2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349억 7,600만원, 전입금이 11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426억 7,7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27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게 99억 6,700만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5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8억 2,0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행정복지국 총 예산액은 1,454억 9,7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1,273억 7,400만원 지출해서 예산액 대비 87.54%를 지출했습니다. 또 다음연도 이월액은 9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지출내역을 보면 행정자치과가 400억 7,000만원, 복지지원과는 338억 3,700만원, 관광문화과는 137억 1,500만원이 지출하였고 환경녹지과가 306억 9,200만원, 재무과는 90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분야별, 부문별 지출 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 및 공공 분야에 179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5,500만원, 교육 분야에 12억 900만원, 문화관광 분야에 121억 1,800만원, 환경보호에 225억 6,800만원, 사회복지에 325억 8,300만원, 기타로 407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이월 현황을 설명드리면 주요사업으로써 복지과 소관의 무료급식비 리모델링비로 대청, 영흥이 되겠습니다. 1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로당 신축 서포1리와 내4리, 내5리, 북포2리에서 19억 9,100만원, 공립 이작어린이집 신축에 3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42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관광 분야의 안보수련원 조성사업에 29억 1,600만원, 해수욕장 모래포설비에 4억 9,600만원, 옹암 수기해변 관광편의시설에 6억 7,2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 13억 7,800만원 이 사항은 자월면 종합운동장하고 백령 풋살경기장하고 덕적면에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백령 실내체육관에 15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환경 분야에서 무단방치 및 공사장 폐기물 처리비로 4억 3,5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1억 6,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26억 4,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청, 연평, 백령 음식물처리동의 신축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청소차량 구입에서 2억 8,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재무과 분야에서 면 청사 신축비 등에서 39억 8,500만원 이는 대청면과 소청 출장소 또 장봉 관사, 북도면 구청사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보면 무료급식소 물품구입비에 9,000만원 하고 서부리 경로당 8억 9,400만원, 북1리 경로당에 3억 8,400만원, 삼형제섬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에 4억 4,200만원, 농어촌민박 현대화사업 등에 2억 4,200만원, 옹진군 역사고증 편찬에 2억 6,500만원, 백령 실내체육관 29억 4,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영흥 기초시설 부지매입비에 5억원과 인천공항 소음대책 지원사업비에 6억 8,000만원, 토지매입비에 2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설계비로 1억 3,000만원, 구청사 리모델링비는 북도하고 대청이 되겠습니다. 3억 1,800만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을 설명드리면 총 지적사항 12건 중 5건이 행정복지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소홀, 두 번째로는 이월사업 과다발생 부적정, 세 번째로 집행계획 없는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네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소홀과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소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행정자치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회계연도 결산사항 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2권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 총괄입니다. 행정자치과 세입 총계 징수결정액은 7억 8,575만 8,000원, 실제 수납액은 7억 8,566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3억 5,224만 2,000원, 실제 수납액은 3억 5,214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9만 3,000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의 징수결정액은 4억 3,351만 6,000원, 실제 수납액은 4억 3,351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총계 예산액은 409억 8,871만 8,000원, 지출액은 400억 6,951만 4,000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억 1,920만 4,000원입니다. 그중 일반공공행정의 예산액은 75억 4,440만 3,000원, 지출액은 72억 1,60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838만 8,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재산의 안전 예산액은 2억 1,111만 9,000원, 지출액은 2억 5,530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81만 7,000원입니다. 다음 교육의 예산액은 12억 4,541만 8,000원, 지출액은 12억 90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35만 5,000원입니다. 다음 기타의 예산액은 319억 3,777만 8,000원, 지출액은 313억 8,913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4,864만 4,000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사항별 설명서입니다. 행정자치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억 5,224만 2,450원, 실제 수납액은 3억 5,214만 9,470원이며 미수납액은 9만 2,9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만 2,980원입니다. 다음 장 보조금의 징수결정액은 4억 3,351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4억 3,351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서입니다. 행정자치과 세출 총계 예산액은 409억 8,871만 8,900원, 지출액은 400억 6,951만 4,54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1,920만 4,360원입니다. 주요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6,065만 9,000원, 지출액이 4,696만 5,600원이며 집행잔액이 1,369만 3,400원입니다. 이반장 운영지원에서 첫 번째 사무관리비의 예산액은 1억, 지출액은 8,982만 5,370원이며 잔액은 1,017만 4,630원입니다. 두 번째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의 예산액은 6,594만 2,000원, 지출액은 5,066만 9,440원이며, 집행잔액은 1,527만 2,560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의 예산액은 2,075만 2,000원 중 지출액은 90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67만 8,000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성과주의 인사관리에서 다음 장 첫 번째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예산액은 4,736만 3,000원, 지출액은 3,576만 9,4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59만 3,600원입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 예산액은 4,604만원 중 지출액은 3,356만 1,210원이며 집행잔액은 1,247만 8,790원입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에서 사무관리비의 예산액은 1억 2,187만 6,000원 중 지출액은 9,095만 7,460원이며 집행잔액은 3,091만 8,540원입니다. 다음 공무원 국내 외 연수 추진에서 국제화여비 예산액은 2억 4,000만원 중 지출액은 2억 1,231만 5,940원이며 집행잔액은 2,768만 4,060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 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액은 6억 4,613만 8,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6억 2,440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73만 2,000원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3억 4,521만 6,000원, 지출액은 3억 2,454만 5,920원이며 집행잔액은 3,067만 80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첫 번째 보수예산액은 204억 4,939만원, 지출액은 204억 2,533만 8,070원이며 집행잔액은 2,405만 1,930원입니다. 두 번째 기타직보수 예산액은 8억 7,918만원 중 지출액은 8억 1,640만 5,530원이며 집행잔액은 6,277만 3,470원입니다. 세 번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예산액은 32억 485만 3,000원 중 지출액은 28억 4,251만 5,29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233만 7,710원입니다. 네 번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예산액은 1억 2,580만 1,000원, 지출액은 1억 1,054만 5,190원이며 집행잔액은 1,525만 5,810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연금지급금의 예산액은 8,000만원, 지출액은 6,509만 8,370원이며 집행잔액은 1,490만 1,630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의 예산액은 5,601만 5,000원 중 지출액은 3,251만 8,670원이며 집행잔액은 2,349만 6,33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관한 사항으로써 먼저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입ㆍ세출 결산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괄입니다.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의 세입예산 총괄 징수결정액은 5억 1,024만 1,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억 1,024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입니다. 총괄 예산액은 5억 1,03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1,024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만 7,000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853만 1,087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53만 1,087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징수결정액은 5억 171만 227원이며 실제 징수액이 5억 171만 227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의 사회복지 예산액은 880만원, 지출액은 4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3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의 예산액은 5억 156만 8,000원, 지출액은 5억 574만 1,314원으로 집행잔액은 마이너스 417만 3,314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2페이지 행정지원 서비스 강화에 청사 환경조성 항목이 있습니다. 청사 환경조성에 들어가는 세부 항목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 지금 저희가 청사 환경조성에 실내적인 부분이고요. 실외적인 그러니까 소규모 극히 소규모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사무실이 예를 들어서 뭐 국이 새로 생겨서 집기가 필요하다든가 일반 이런 집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환경에서 수목 식재도 있고 사무실 칸막이를 다시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은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고 현재 이 예산 목에서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에 필요하다든가 그럴 때 집기 정도 대부분 그런 비용에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보다가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것은 그냥 재무과에서 하면 소관 돼 가지고 재무과로다 넘겨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꼭 행정자치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린 거예요. 왜냐면 전체적인 서비스 강화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부분이 맞는데 청사 내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물 전체적인 것은 재무과 소관으로 넘겨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소규모적인 것 예를 들어서 벽에 무슨 예를 들어서 군정 방침이 좀 바뀌었다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백동현 위원님.

28쪽입니다. 지역교육 활성화 예산은 예산집행에 관한 세부지침이 있습니까?

지역교육 활성화요.

네.

평생교육 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고 무상급식을 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제일 큰 게 옹진군 섬 외국어교실 지원 같은 사업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섬 학생들에게 어떠한 발전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있어야 되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작년 거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지원해 줄 때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비 지원에 관한 특별한 세부지침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플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한 10몇년, 10년 전인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올해 많은 검토가 있어 가지고 내년 예산 반영에 충실히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진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복지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특별위원회 방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1권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95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액 총괄은 21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은 218억 4,2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18억 4,100만원, 미수납액이 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계가 375억 6,800만원이고 지출액은 33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0억 7,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9,9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99페이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과는 총 예산현액이 219억 5,600만원, 징수결정액이 218억 4,200만원, 실제수납액이 218억 4,100만원, 미수납액이 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51억 3,671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1만 6,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을 합해서 총 징수한 금액은 218억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도 동일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이 375억 6,800만원이고 지출액은 33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20억 7,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억 9,9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분야에서 5억 1,400만원의 예산에서 4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2,600만원의 예산이 잔액이 발생됐고 주 발생된 사유가 저희가 옹진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위원들이 도서지역에 상주하다 보니까 자주 회의를 개최를 못 해서 참석수당이라든가 여비, 실비보상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분야에서 6억 7,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6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 내용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훈예우 수당이라든가 참전유공자들 수당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5,6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하단에 자원봉사 기반 강화에서 총 12억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1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3,900만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됐는데 주 내용이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지소에 준 8억 중에서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밑반찬사업,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하다가 집행잔액 3,6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국민기본 생활권보장에서 35억 1,800만원 예산 중에서 32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3억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들 생계급여라든가 장제비 이러한 기타 국가보조금이 잔액이 발생돼서 3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금 중에서 7,3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백령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남아서 7,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하단에 사회보장 수혜금 중에서 저희가 7억 5,700만원 중에서 6억 1,200을 지출하고 1억 4,0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의료라든가 주거급여 대상자들이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중에서 65억 1,500만원 예산 중에서 61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는 119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 영흥지역의 해바라기라는 우리 중증장애인 시설이 있었는데 이게 행정조치상 폐쇄명령을 받아서 장애인 시설이 폐쇄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기타비용이 한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11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연금이라든가 기타 장애수당 이러한 장애인연금이나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국ㆍ시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저희가 52억 9,900만원 중에서 49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장애인 해바라기가 폐쇄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우리가 법적으로 주는 운영비라든가 기타 거주비, 시설 관리비 이러한 기타 등등 해서 1억 6,700만원 정도가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23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문화 개선 분야는 저희가 192억 1,700만원 중에서 165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한 18억을 이월조치하고 집행잔액 8억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 내용은 기초연구비라든가 65세 노인 중에서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에서 한 4,3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고 또한 요양보호사 강사를 각 면에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려고 2,8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요양보호사 강사를 면에 직접 순회교육이 불가능해서 직접 교육을 못 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여비가 지출 못 해서 한 2,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12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수노인 활동비라든가 사회적보장금 수혜금에서도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분야에서 저희가 총 43억 7,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어르신들 노인일자리는 거의 다 100%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노노케어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 분야에서 어르신들 일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르신들이 희망자가 없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반납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에서 저희가 시설비 쪽에서 이월된 사업 빼고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발생돼서 총 41억 중에서 입찰잔액이라든가 기타 시설비가 3억 7,8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 분야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5,000만원이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반납한 사유는 유정복 인천시장님의 공약사항 일환으로 인천시에서 시비 50%, 군비 50% 매칭사업해서 공기청정기를 임대를 해라 하는 그러한 사업 분야인데 알다시피 우리 옹진군은 청정지역이라 저희는 우리 군에서는 공기청정기도 좋지만 습한 안개가 많이 끼고 그래서 제습 기능도 가능한 것으로 구입을 하겠다고 인천시에 건의를 했더니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됐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임대사업이 아닌 공기청정기를 100% 문재인 정부에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려놨는데 각 노인정에 공기청정기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비하고 군비 매칭사업 5,000만원을 부득이하게 반납함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 개선 분야에서 9,2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131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 승봉리 지역에 공설묘지사업을 하다가 토지주가 내 땅에 왜 공설묘지 진입로를 개설하냐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진입로 개설공사를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지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6,800만원 공사비는 공사를 타절하고 6,800만원 지출하고 민원에 따라서 7,400만원을 부득이하게 예산을 사용을 못 하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반납함을 보고드립니다. 132페이지 청소년 복지증진 분야에서 저희가 2억 600만원 중에서 1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청소년 복지사업이라든가 공부방, 아카데미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대상자가 없다든가 기타 등등해서 1,900만원 정도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여성 가정 발전을 위한 추진 및 아동복지사업 분야에서 48억 2,200만원 중에 45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은 사고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이 1억 6,600만원 정도 발생됐는데 주 내용이 139페이지를 보시면 아동보육사업 분야에서 보육시설에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선생이 결원이 된다든가 그래서 인건비가 좀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주된 사유는 시설비 쪽에서 146페이지 보시면 시설 분야가 나오는데 어린이집 놀이시설 개보수라든가 이작도에 공립 이작어린이집을 지난해에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서 공사하면서 입찰잔액이 발생돼서 한 1억원 정도가 시설비 쪽에서 시설비나 인건비가 한 1억 정도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8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운영 경비로 해서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1억 5,600만원 예산에서 1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재무활동 분야에서 이것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ㆍ도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6억 9,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6억 9,200만원 지출하고 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금년도에 집행잔액을 국ㆍ시비나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는 두 가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15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중에서 예산은 9,662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668만 7,000원,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에서는 저희가 예산은 9,662만 2,000원 중에서 7,800만원 지출하고 1,800만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세입은 총 27억 2,200만원이고 여기서 징수결정액은 27억 2,400만원,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하고 같습니다. 지출 분야에서 저희가 지난해 우리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두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소득융자가 한 명 그 다음에 민박융자사업에 한 명 해서 두 명을 저희가 6,160만원을 생활안정 특별회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입 결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저희가 9,600만원 정도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관리사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로 거의 100%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7억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을 신청자가 있어야 집행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두 명밖에 없고 특히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지난번에 홍남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청도 어민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융자가 가능하냐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 이게 똑같이 저희가 기금을 막 집행하는 게 아니라 담보 물건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대출 융자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여건이 맞으면 저희가 어려운 지역 군민들한테 소득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출 분야에서 167페이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7,80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게 보시면 거의 인건비가 90% 이상 빠져나가고 나머지 기타 500만원 정도는 의료급여사가 사례관리식으로 관내 도서지역을 출장을 가다 보면 한 10% 정도가 출장여비로다가 편성돼서 지출해서 나머지 1,8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이것은 국ㆍ시비 보조하는 반납금이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주민소득 생활안정 자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민박융자금이 4,160만원을 지출하고 소액 융자금 대상자 1명은 저희가 2,000만원을 융자해서 두 명에 6,16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26억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은 17억 3,000만원 정도가 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세출 총괄은 저희가 17억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출액도 마찬가지로 17억 3,000만원 정도를 지난해에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입 결산안입니다. 181페이지 우리 사회복지기금 세입 사항별을 보시면 저희가 정기예탁금에다가 16억을 예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자를 별도 공공예금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예금 통장에는 비고를 보시다시피 5,6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정기예탁은 16억을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출 분야를 보시면 저희가 저소득 자녀들한테 학자금이라든가 장학기금을 1,500만원을 세워서 1,1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186페이지 보시면 어부의 날 행사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5,700만원을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노인복지기금을 예산을 세워서 지난해 경로잔치라든가 어르신들 복지기금에 5,6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8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복지지원과장님 제안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됐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통 예산편성하실 때 이 전년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죠?

저희 분야는 예를 들어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소외계층들을 위한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거의 한 90% 이상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사항이 약간씩 있는 게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시장, 군수 공약사업이 있으면 조금 들어갔을 것이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무슨 국비, 시비 우리 군비 합쳐서 운영되는 걸로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복지지원실에 직원들도 다 계시잖아요 실무진.

네.

그리고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면에 복지 담당자분들 그분들이 올해부터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좀 좋겠다하는 것을 받으셔 가지고 그것도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100세까지 행복한 군민들을 행복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큰 틀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소외계층도 마찬가지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뭐 35%가 지나기 때문에 어르신들 위한 복지사업을 발굴해서 연구해서 앞으로 어르신들이 옹진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나 연구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시장, 군수는 그분들은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실무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 올라오면 잘 반영하셔 가지고 복지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말씀하고 좀 상대되는 얘기 같은데요. 특히 다른 과에 비해서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부터 취약계층 등등에 이르기까지에 필요한 복지시설 아니면 복지지원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략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렇게 넘어가는 금액이 정말 제로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현안이 됐든 꼭 집행을 해야 됐든 이러한 사업성 계획을 처음부터 잡으시고 복지지원도 다 전체적인 맥락이 같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왕이면 10억이 책정이 됐다면 9억 9,999만원까지라도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성 있는 계획을 잡아서 명시가 됐든 사고가 됐든 절대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혜림원에 생활오폐수시설 관리로다가 1,750만원 지원해 주셨었잖아요.

혜림원이요?

네, 장봉혜림원.

장봉혜림원은 오폐수가 아니라 배수로가 물 빠짐이 안 돼서 혜림원 둘레에 배수로시설 공사비를.

배수로시설 공사비예요?

네, 하수가 아니라 배수로시설.

제가 여기다 적은 것은 생활오폐수시설 관리라 그랬는데.

저희가 생활오폐수는 지원한 게 아니고 배수로입니다 배수로.

제가 페이지를 체크를 안 해 가지고 잠시만요.

오폐수시설 위탁관리, 저희가 위탁관리 주는 사항이 1,75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로다 1,750만원이 지급돼서 가는데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것은 여기에서 자원봉사자가 됐든 식당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든 해서 일 하시는 종사자분들한테 주거가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은 15만원씩 저희가.

네, 주거비.

주거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오폐수시설 관리에 돼 있기에 어차피 저희가 사용할 주거자금 시설에 대한 게 더 증회 충전이 된다면 오히려 영흥도에 보면 해피타운 시설이 혜림원과 같이 옹진을 어떻게 보면 두 군데서 대표하는, 단체들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위락시설 돼 있는 데가.

네.

그래서 영흥 해피타운에도 무언가 저희가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오폐수 위탁관리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있는 조례를 깨고 할 수는 없지만 사이드에서 저희가 이렇게 꾸려서 가면 지원 차원이 조금 더 업데이트 되겠다라는 것을 조금 더 만들어 주십사하는 게 두 번째 부탁으로 질의 내용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결산 승인안 의회 보고서에서 12쪽입니다. 여기 관광문화과에 예산 이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25억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로 이체가 됐는데 이체 이유하고 관광문화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 부분이 사업의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5억은 저희가 여객선 운임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관광문화과에서 팸투어사업으로 시작됐던 예산인데 이게 일자리정책과로 가면서 예산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예산 변경에 관한 부분인데요. 백령 실내체육관 건립을 하면서 분명히 전체 예산액에서 시설비와 감리비가 구분됐을 텐데 시설비로 감리비를 준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는 감리가 없었습니다. 감리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큰데도 감리가 없어요?

저희가 편성을 좀 잘, 편성 목을 잘못 저기하다 보니까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흥 체육관할 때도 다 감리가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빠져 가지고 나중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재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작은 부분이 아니니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건의를 좀 드릴게요. 207페이지 모래포설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모래포설할 때 질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은 포설하는데 돌이나 자갈 같은 게 너무 많다고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모래포설 대상지가 되면 사실은 모래는 돈을 주고 사지를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게 포설하기 때문에 저희는 운반비하고 장비대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단가가 적게 책정이 되는 사항인데 타 지역에서 모래를 사온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모래를 할 수 있지만 저희 관내에서 모래포설 허가가 떨어졌을 때 그 지역 모래를 갖다가 운반하고 장비대 정도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그것을 다 사 가지고 와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질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돌이나 자갈이 너무 많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실 때 그것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제7대 의원이신 김기순 대표 의원님과 외부에서 위촉한 결사검사위원 두 분께서 검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옹진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자료가 방대해서 요약된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서의 재무제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입니다. 2쪽에 결산내용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전체 세입은 4,300억원이고 전체 세출은 3,180억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823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73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6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0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600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930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인 차인잔액은 674억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3억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38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396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47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인 차인잔액은 149억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000만원과 이월액 91억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세부내역은 2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결산 확인과 5쪽의 세출결산 확인, 8쪽 잉여금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에 예산ㆍ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에는 별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융통 사용하는 예산 이용은 단 1건도 없었으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한 예산 전용은 복지지원과 소관 시, 군ㆍ구 통합관리사례 지원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당해 회계연도 중에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기구 직제 등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2017년 3월 38일 옹진군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92건에 대한 예산 이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변경은 동일 사업 내 세부사업 건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기획조정실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의 탄력적 이용을 위한 것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등 21건에 대하여 예산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24쪽에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17년도는 영흥면 어선 해상사고 수습지원과 AI 긴급방역비에 각각 7,500만원, 41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쪽 하단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111건에 393억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6건에 73억원, 계속비이월비는 4건에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기금의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6,000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1,0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즉 지출액은 3억 7,000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2억원입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채권 결산액은 27억원입니다. 채권 중 일반회계는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이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전년도 말 42억 1,000만원에서 5억 2,700만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하단 공유재산 증ㆍ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 공유재산 보유액은 1조 142억원에서 368억원이 증가하고 16억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 1조 19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물품 증ㆍ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물품 보유량은 812개로 보유금액은 122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첨부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책자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서 41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400몇쪽이요?

417쪽입니다.

통합결산서예요?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순자산 변동표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용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보고서는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 총괄설명과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 변동에 대한 재무제표 부분을 보고드리고 재무제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산서 425쪽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는 2017년 12월 31일 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용 및 사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실질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능력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총자산은 1조 2,082억, 총부채는 117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1,96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하단 자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931억원으로 총자산액 7.71%를 차지하며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된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은 1조 115억원으로 총자산의 92.29%를 차지하여 비유동 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6쪽 상단 부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용은 유동부채가 46억원, 장기차입부채가 31억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39억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60.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부채비율은 보유자산 중 부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낮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양호함을 의미하며 2017년 옹진군의 부채비율은 0.98%이고 작년 1.11% 대비 부채가 다소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6쪽 하단 표 요약재정상태표에서 전년 대비 주요 변동된 사항을 살펴보면 자산은 217억원 증가, 부채는 13억 8,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전년도보다 231억원 증가한 1조 1,965억원입니다. 다음은 427쪽 재정운영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해당연도 동안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유리한 정보로써 일정기간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성과를 나타내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공제한 차액을 재정운영 결과로 표시합니다. 인건비, 운영비 정부 간 이전비용 등을 포함한 총비용은 2,836억원이고 자체수익, 정부 간 이전수익 등을 포함한 총수익은 3,147억원으로 310억원의 마이너스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값으로 수익 대비 비용이 많음을 나타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익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입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운영표가 아닌 사업성과와 사업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35쪽에서 444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대한 양을 요약설명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결산 사항별 설명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결산 보고 시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상훈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11억 1,781만 2,700원을 포함하여 3,929억 2,237만 8,7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003억 9,686만 5,069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180억 3,342만 6,54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823억 6,343만 8,529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의 예산현액은 3,533억 1,742만 5,64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72억 8,859만 9,6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607억 4,650만 5,340원이고, 미수납액은 65억 4,209만 4,340원이며, 미수납처리 중 결손처분은 1억 3,810만 1,1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4억 399만 3,190원입니다. 세출결산액 기능별 예산현액은 3,533억 1,742만 5,640원이고, 지출액은 2,933억 2,801만 5,0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810억 697만 6,260원이고, 집행잔액은 218억 8,243만 4,320원이 되겠습니다. 8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96억 495만 3,06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6억 5,035만 9,729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6억 5,035만 9,729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96억 495만 3,060원이고, 지출액은 249억 541만 1,048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1억 9,489만 3,320원이고 집행잔액은 57억 464만 8,260원이 되겠습니다. 9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7년 현재 옹진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 총액은 32억 492만 2,152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2017년 옹진군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2,082억 9,500만원이고, 총부채는 117억 8,600만원으로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1,96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 공유재산 증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8만 6,684건에 1조 142억 5,126만 8,064원에서 당해연도 증액이 316건에 368억 1,666만 9,250원이고, 감액이 18건에 16억 1,022만 1,357원을 증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만 6,982건에 1조 494억 5,771만 5,957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우리 군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일반회계 28개 사업에 159억 8,850만 9,840원을 편성하여 143억 9,166만 6,03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옹진군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실시한 결산서와 의견서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바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및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건전 재정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기반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세수확충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므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와 납부 독려가 필요하며 또한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당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편성하여야하나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세입조치하였음에도 정리추경 시까지 미반영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이 높지 않도록 하고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검토 및 자체 심의 등을 강화하여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적기에 발주 추진하여 과다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 및 변경이 총 37건으로 과다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 시부터 심도 있는 검토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변경사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예산의 원칙과 지방의회 결정사항이 존중되어야 하는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여짐에 따라 사유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민간에 이전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의 집행 여부와 형평성 측면에서 특정 개인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없는지 또는 사업의 효과가 나타났는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건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전체를 다 가지고 재무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총괄』하는 이 있음)

총괄.

궁금한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실ㆍ과ㆍ소장님한테.

제가 먼저 질의 아닌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번 특별위원회를 실시하면서 제가 작년도 것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검토사항이나 의견서가 작년과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얘기죠. 사후처리 문제라든가 세출 이런 것 똑같은 부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하시고 조금 더 현실적인 답을 가지고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대답하신 것 같아요. 개선하겠습니다 또 검토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듣지 않게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결산검사 의견서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있어서 당해연도 316건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것 도로를 위해서 수용한 건 인가요 이것 내용이 뭐예요?

몇 페이지 말씀.

공유재산 증감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페이지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368억 정도 당해연도 공유재산 증가로 나오는데요. 이 표 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뭐 그 부분이 도로 확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것은 주로 사회기반시설에서 도로확장 그쪽에서 많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한 가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통예금이나 적립금도 포함이 된 건가요 현금성으로 계상이 돼서?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건데요 현금성.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재산회계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계산이 돼야지 이것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손 처분액이 1억 3,800억이면 전체의 금액에 비해서는 적다할 수도 있지만 수회차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채권관리 부분에 전문인원을 보강해서 이렇게 결손처리를 좀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전향적으로 채권관리 부분을 보강할 계획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여튼 뭐 계속적으로 그것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쪽 세입징수팀에서 한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겠죠.

여기 부분에서도 보면 열심히 하시지만 업무 태만에 대한 부분도 체크가 된 부분이 있는데 뭐 업무가 태만이라고 보지는 않고 워낙 몇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세정파트가 세정팀이 두 개 팀이 있습니다. 두 개 팀에서 하다 보니까 좀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직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 태만보다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은 감도 드는데 그 부분 좀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되고 명시이월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그 부분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아까 지적한 바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조기에 집행을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하여튼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다가 예를 들어서 좀 예산이 늦게 성립되다 보면 사업이 좀 늦게 발주되다 보니까 이것 이월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가급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재무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마다 연초에 1/4분기 안에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는 수회차 들어왔는데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현상인데 최대한으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를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볼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저도 금융기관에서 한 3년을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대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칙 같은 것은 이게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이 전에 회의하기 전에 전체적인 용어나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총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의에 임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이 있고 시의회 같은 경우 담당자들이 있고 우리 의사과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런 것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책자 이것 무슨 회계사들이 다 만들어놓은 거고 뭐 진짜 전문가들이 한 것을 군의원 아무 보좌관도 없는 사람이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라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은 못 하더라도 전문용어나 우리 군에 대해서 재정 돌아가는 그 정도는 알 수 있게 미리 좀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알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의사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님.

방금 전에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원래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하고 복합된 부분인데요. 대부분 명시이월되는 부분 중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추경예산 쪽에 들어왔던 부분들이 당해 년을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는 부분을 제가 약간만 체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편성을 처음 잡을 때부터가 좀 잘못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뭐냐면 각 면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게 사업성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 부분들을 사업성을 처리하기 이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다 그냥 보여주기 위한 사행성으로다 간다고 치면 뭐 올렸다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다가 면에서 예산을 잡을 수 있게끔 사업성을 만들어서 군에 올라와서 이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면에서 올라오는 사업 자체가 다섯, 셋 원하면 그 사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와 친하고 인맥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라와서 보면 사업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필지 자체에 걸려져 있는 건너 건너 계신 분들이 뭐 미국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차피 사용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부분으로다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월, 이월 그러면서 사고이월까지 넘어갔다가 진행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죠.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자에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저희 지금 총 예산에서 보면 변경사용 예산으로다 해 가지고 추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사용으로 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 과정 중에서 갑자기 좀 변동사항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변동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부분보다는요. 예측하지 못한다는 예측을 못 했다는 부분은 이번처럼 폭우로 인해서 등등 재난으로 인해서 했다는 것은 된 부분은 예측을 못 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서류상 현장 상황상에 그것을 예측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관리 소홀이라는 말을 자꾸 쓰면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은데 관리 소홀 차원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변경사용이 저는 많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사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면 자체 내라든지 아니면 저희 군 자체 내에서도 관리감독 차원을 조금 더 지금의 해왔던 게 뭐 100%라고 치면 110, 120 해서 이 변경사용 예산이 감소가 되고 감소된 부분을 다른 사업성에 쓸 수 있는 이렇게 형성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제 정말 적은 의견입니다 진짜. 그런데 매년 어떤 전직 의원님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년 또 똑같은 게 반복되는 상황으로 예산심의를 받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심의가 끝난 걸 가지고 가타부타 뭐 논할 자리는 솔직히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올해 했던 말을 다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가급적 이런 것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 실ㆍ과ㆍ소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통 어떤 게 문제점이고 이런 것을 다 아실 거예요 보고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오셨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정을 할 건지 이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방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기획조정실의 서미영 감사팀장은 영흥면 종합감사로, 강정준 예산팀장은 행정안전부 교부세 감액여부 결정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1권입니다. 먼저 6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세입 총계는 예산현액 1,346억 4,355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378억 285만 6,000원이 같습니다. 세출 총계는 예산현액 78억 2,472만 1,000원으로 지출액 23억 4,140만 3,000원, 집행잔액은 54억 8,331만 8,000원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46억 4,355만 6,000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1,378억 285만 6,000원이 같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0만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3만 6,000원이 같습니다. 이자수입은 2016년도 일상경비 해지 및 2017년도 일상경비 이자를 납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747만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1,779만 5,000원이 같습니다. 그외수입은 2016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에 5건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 1,234억 6,654만 9,00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1,264억 883만 4,000원이 같습니다.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는 백령도 회주도로 재포장 외 6건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의 예산액 111억 4,265만 8,00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13억 5,950만 2,000원이 같습니다. 시ㆍ군 조정교부금은 일반 및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예산현액 1,637만 9,00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637만 9,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교통기반 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 임차료, 사업체조사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78억 2,47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3억 4,140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4억 8,331만 8,000원입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기획 조정에 의한 군정지원 체제 강화로 예산현액 1억 8,215만원, 지출액은 1억 3,45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763만원입니다. 통계목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2017년 달라지는 사항 유인 및 군정백서 발간 등으로 2,826만 9,000원을 지출했으며 연구개발비는 옹진군청 20년사 발간 및 옹진정명 1000년 옹진 뿌리찾기 고증에 8,510만원을 지출했고 포상금은 50만원을 지출했으며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옹진군 의정활동 예산현액 2,662만원에 지출액은 1,089만 7,897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64만 3,000원입니다. 통계목 내역은 73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해 제194회에서 200회 정례회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 등에 1,87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군정시책 및 의정활동 업무 등 25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원상해 부담금은 미발생하여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하단입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영으로 예산액 4억 1,077만 2,000원, 지출액은 3억 4,301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475만 4,000원입니다. 통계목 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예산서 및 추경예산서 유인,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6,326만 6,000원이며 국내여비는 영흥낚싯배 전복사고 관련 방문 등 762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 공개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582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참석 위원 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에 대해 농어촌도로 173호선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외 17건으로 2억 2,415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및 자산취득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고품질의 통계정보 제공으로 예산현액 1,550만 2,000원으로 지출액 1,07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474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사업체조사 총 관리자와 조사원 인건비 및 조사원 여비로 658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6년도 옹진군 기본통계 책자를 제작하고 4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예산현액 3,110만 1,000원, 지출액은 2,127만 7,000원, 집행잔액은 982만 3,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95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017년도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 납부로 718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금융정보 제공 등을 계약사례집 발간 등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현액 1억 2,824만원, 지출액 6,718만 1,000원, 집행잔액은 6,105만 8,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 착수금 소송비용 등으로 5,18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변호사 위임사건 승소사례금 1,07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제318회~329회 현행법령집 추록대금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 구현입니다. 예산현액 4,59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202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96만 7,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자체평가지표 참석 심사수당, 심사자료 발송료 등으로 92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포상금에 대해서 총 2,2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예산현액 1,375만원에서 지출액 900만원으로 집행잔액 474만 9,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17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감사 수당, 공무원 정보화교재 및 심사수당, 상반기ㆍ하반기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 및 실비보상금, PC 고쳐주기 소모품 구입 등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 예산현액 8억 5,144만 3,000원으로 지출액 8억 4,943만 5,000원, 집행잔액이 199만 7,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전산장비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하고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외 4건 등 총 1억 9,458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은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외 2건에 1억 1,565만 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9,291만원을 지출하였고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리스료 등으로 4,277만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해 2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예산현액 1억 5,458만 8,000원, 집행액으로 1억 4,268만 5,000원, 잔액은 1,190만 2,000원입니다. 인건비는 1월과 12월 초과근무수당 특정활동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기본경비 예산현액 6,024만 7,000원, 지출액은 5,756만 4,000원, 집행잔액은 268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및 사무용품, 복사용지, 복합기, 프린터 등 토너 구입에 2,85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무선인터넷 이용대금을 납부하였으며 국내여비로 2,1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 7억 6,720만원, 지출액은 7억 1,251만 7,000원, 집행잔액은 5,468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해수욕장 안전장비 집행잔액 반납 외 3건,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에 18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차입금 관리 차입금 이자상환 2017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원리금 이자납입으로 7억 1,063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재원관리 예비비는 51억 9,03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71쪽에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성원, 구성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이게 8개 단체로 돼 있는데 도서로 이루어진 발전 시ㆍ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활동을 안 하나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

그것은 부담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다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별도예요?

네, 부담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일반회계 중에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관련해서 정리추경 시까지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4/4분기에 예산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조정교부금이 그것도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또 분기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12월에도 임시회의가 진행이 되니까 가능하면 금액을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 때 그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 변경 사용에 관한 건인데 지금 전체에서 37건인데 각 실ㆍ과에 대한 예산에 관한 조정이나 이런 것은 기획부서에서 하니까 재정운영 계획성 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을 의회에다가 심의를 받아야 될 결정사항에 대해서 임의로 그렇게 변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예산 변경이 행사운영비라든가 그런 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행사운영비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일반운영비가 모자랐을 때 이렇게 좀 전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 저기 할 때서부터는 가급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방침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옹진군에서 5년간 조직진단을 해서 실행한 그런 것은 몇 번 정도 돼요?

두 번 조직진단하고 이번에 또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한 번 할 때 굉장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자주하다 보니까 이런 게 전부 주민한테 불편한 서비스 그런 걸로 되돌아간다는 생각이고 예산상에서도 이체, 변경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 조직진단을 하려면 진짜 뭐 구성원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주민의 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진단에 대한 실무협의회도 구성을 했고 용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선7기 최적의 행정조직으로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해도 돼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부서인 행정자치과, 복지지원과, 관광문화과, 환경녹지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해당 부서장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총괄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정수 행정복지국장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 총괄설명

행정복지국장 김정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1,482억 9,800만원이고 세출은 1,27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잉여금이 210억 6,4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세입이 28억 2,000만원이고 지출이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26억 8,000만원이 되겠고 행정복지국 총 세입액은 1,511억 1,800만원이 되겠고 세출은 1,272억 3,400만원으로써 세입액 대비 84.3%를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3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내역을 보면 행정자치과가 400억 7,000만원이고, 복지지원과는 338억 3,700만원, 관광문화과는 13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306억 9,200만원이 되겠고 재무과는 9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예산액은 차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545억 7,200만원이 되겠고 수납액이 1,48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이 62억 7,400만원인데 지방세가 36억이 되겠고 세외수입이 26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재산세가 2억 9,000만원, 자동차세가 3억원, 소득세가 4억 9,000만원, 전년도 금액이 24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이 3억 4,000만원이 되겠고 과년도 미납액이 20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8억 2,000만원이 징수결정되겠고 수납액은 28억 2,000만원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국 총 징수결정액은 1,573억 9,200만원이 되겠고 수납액은 1,511억 1,800만원이 되겠고 미수납액이 6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징수 수납 현액을 보면 행정자치과가 7억 8,600만원, 복지지원과가 246억 6,900만원, 관광문화과가 41억 2,900만원, 환경녹지과가 169억 9,900만원, 재무과가 1,04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수납액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211억 4,6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재산세가 70억 4,500만원이 되겠고 자동차세가 18억 2,300만원, 담배소비세가 24억 9,100만원, 지방소득세가 8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3억 8,200만원으로써 재산임대 수입이 3억 6,800만원이 되겠고 수수료 수입이 7억 5,200만원, 징수교부금이 5억 9,700만원, 기타가 2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26억 3,4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이 302억 3,500만원, 시비보조금은 12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예치금 회수금 등이 819억 8,100만원인데 잉여금이 360억 2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349억 7,600만원, 전입금이 11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426억 7,7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27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게 99억 6,700만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5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8억 2,0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행정복지국 총 예산액은 1,454억 9,7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1,273억 7,400만원 지출해서 예산액 대비 87.54%를 지출했습니다. 또 다음연도 이월액은 9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지출내역을 보면 행정자치과가 400억 7,000만원, 복지지원과는 338억 3,700만원, 관광문화과는 137억 1,500만원이 지출하였고 환경녹지과가 306억 9,200만원, 재무과는 90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분야별, 부문별 지출 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 및 공공 분야에 179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5,500만원, 교육 분야에 12억 900만원, 문화관광 분야에 121억 1,800만원, 환경보호에 225억 6,800만원, 사회복지에 325억 8,300만원, 기타로 407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이월 현황을 설명드리면 주요사업으로써 복지과 소관의 무료급식비 리모델링비로 대청, 영흥이 되겠습니다. 1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로당 신축 서포1리와 내4리, 내5리, 북포2리에서 19억 9,100만원, 공립 이작어린이집 신축에 3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42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관광 분야의 안보수련원 조성사업에 29억 1,600만원, 해수욕장 모래포설비에 4억 9,600만원, 옹암 수기해변 관광편의시설에 6억 7,2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 13억 7,800만원 이 사항은 자월면 종합운동장하고 백령 풋살경기장하고 덕적면에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백령 실내체육관에 15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환경 분야에서 무단방치 및 공사장 폐기물 처리비로 4억 3,5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1억 6,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26억 4,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청, 연평, 백령 음식물처리동의 신축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청소차량 구입에서 2억 8,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재무과 분야에서 면 청사 신축비 등에서 39억 8,500만원 이는 대청면과 소청 출장소 또 장봉 관사, 북도면 구청사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보면 무료급식소 물품구입비에 9,000만원 하고 서부리 경로당 8억 9,400만원, 북1리 경로당에 3억 8,400만원, 삼형제섬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에 4억 4,200만원, 농어촌민박 현대화사업 등에 2억 4,200만원, 옹진군 역사고증 편찬에 2억 6,500만원, 백령 실내체육관 29억 4,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영흥 기초시설 부지매입비에 5억원과 인천공항 소음대책 지원사업비에 6억 8,000만원, 토지매입비에 2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설계비로 1억 3,000만원, 구청사 리모델링비는 북도하고 대청이 되겠습니다. 3억 1,800만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을 설명드리면 총 지적사항 12건 중 5건이 행정복지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소홀, 두 번째로는 이월사업 과다발생 부적정, 세 번째로 집행계획 없는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네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소홀과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소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행정자치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과

행정자치과장 김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회계연도 결산사항 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2권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 총괄입니다. 행정자치과 세입 총계 징수결정액은 7억 8,575만 8,000원, 실제 수납액은 7억 8,566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3억 5,224만 2,000원, 실제 수납액은 3억 5,214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9만 3,000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의 징수결정액은 4억 3,351만 6,000원, 실제 수납액은 4억 3,351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총계 예산액은 409억 8,871만 8,000원, 지출액은 400억 6,951만 4,000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억 1,920만 4,000원입니다. 그중 일반공공행정의 예산액은 75억 4,440만 3,000원, 지출액은 72억 1,60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838만 8,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재산의 안전 예산액은 2억 1,111만 9,000원, 지출액은 2억 5,530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81만 7,000원입니다. 다음 교육의 예산액은 12억 4,541만 8,000원, 지출액은 12억 90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35만 5,000원입니다. 다음 기타의 예산액은 319억 3,777만 8,000원, 지출액은 313억 8,913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4,864만 4,000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사항별 설명서입니다. 행정자치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억 5,224만 2,450원, 실제 수납액은 3억 5,214만 9,470원이며 미수납액은 9만 2,9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만 2,980원입니다. 다음 장 보조금의 징수결정액은 4억 3,351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4억 3,351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서입니다. 행정자치과 세출 총계 예산액은 409억 8,871만 8,900원, 지출액은 400억 6,951만 4,54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1,920만 4,360원입니다. 주요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6,065만 9,000원, 지출액이 4,696만 5,600원이며 집행잔액이 1,369만 3,400원입니다. 이반장 운영지원에서 첫 번째 사무관리비의 예산액은 1억, 지출액은 8,982만 5,370원이며 잔액은 1,017만 4,630원입니다. 두 번째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의 예산액은 6,594만 2,000원, 지출액은 5,066만 9,440원이며, 집행잔액은 1,527만 2,560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의 예산액은 2,075만 2,000원 중 지출액은 90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67만 8,000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성과주의 인사관리에서 다음 장 첫 번째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예산액은 4,736만 3,000원, 지출액은 3,576만 9,4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59만 3,600원입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 예산액은 4,604만원 중 지출액은 3,356만 1,210원이며 집행잔액은 1,247만 8,790원입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에서 사무관리비의 예산액은 1억 2,187만 6,000원 중 지출액은 9,095만 7,460원이며 집행잔액은 3,091만 8,540원입니다. 다음 공무원 국내 외 연수 추진에서 국제화여비 예산액은 2억 4,000만원 중 지출액은 2억 1,231만 5,940원이며 집행잔액은 2,768만 4,060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 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액은 6억 4,613만 8,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6억 2,440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73만 2,000원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3억 4,521만 6,000원, 지출액은 3억 2,454만 5,920원이며 집행잔액은 3,067만 80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첫 번째 보수예산액은 204억 4,939만원, 지출액은 204억 2,533만 8,070원이며 집행잔액은 2,405만 1,930원입니다. 두 번째 기타직보수 예산액은 8억 7,918만원 중 지출액은 8억 1,640만 5,530원이며 집행잔액은 6,277만 3,470원입니다. 세 번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예산액은 32억 485만 3,000원 중 지출액은 28억 4,251만 5,29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233만 7,710원입니다. 네 번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예산액은 1억 2,580만 1,000원, 지출액은 1억 1,054만 5,190원이며 집행잔액은 1,525만 5,810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연금지급금의 예산액은 8,000만원, 지출액은 6,509만 8,370원이며 집행잔액은 1,490만 1,630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의 예산액은 5,601만 5,000원 중 지출액은 3,251만 8,670원이며 집행잔액은 2,349만 6,33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관한 사항으로써 먼저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입ㆍ세출 결산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괄입니다.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의 세입예산 총괄 징수결정액은 5억 1,024만 1,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억 1,024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입니다. 총괄 예산액은 5억 1,03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1,024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만 7,000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853만 1,087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53만 1,087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징수결정액은 5억 171만 227원이며 실제 징수액이 5억 171만 227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의 사회복지 예산액은 880만원, 지출액은 4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3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의 예산액은 5억 156만 8,000원, 지출액은 5억 574만 1,314원으로 집행잔액은 마이너스 417만 3,314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2페이지 행정지원 서비스 강화에 청사 환경조성 항목이 있습니다. 청사 환경조성에 들어가는 세부 항목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 지금 저희가 청사 환경조성에 실내적인 부분이고요. 실외적인 그러니까 소규모 극히 소규모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사무실이 예를 들어서 뭐 국이 새로 생겨서 집기가 필요하다든가 일반 이런 집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환경에서 수목 식재도 있고 사무실 칸막이를 다시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은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고 현재 이 예산 목에서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에 필요하다든가 그럴 때 집기 정도 대부분 그런 비용에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보다가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것은 그냥 재무과에서 하면 소관 돼 가지고 재무과로다 넘겨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꼭 행정자치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린 거예요. 왜냐면 전체적인 서비스 강화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부분이 맞는데 청사 내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물 전체적인 것은 재무과 소관으로 넘겨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소규모적인 것 예를 들어서 벽에 무슨 예를 들어서 군정 방침이 좀 바뀌었다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백동현 위원님.

28쪽입니다. 지역교육 활성화 예산은 예산집행에 관한 세부지침이 있습니까?

지역교육 활성화요.

네.

평생교육 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고 무상급식을 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제일 큰 게 옹진군 섬 외국어교실 지원 같은 사업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섬 학생들에게 어떠한 발전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있어야 되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작년 거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지원해 줄 때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비 지원에 관한 특별한 세부지침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플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한 10몇년, 10년 전인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올해 많은 검토가 있어 가지고 내년 예산 반영에 충실히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진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복지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특별위원회 방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1권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95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액 총괄은 21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은 218억 4,2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18억 4,100만원, 미수납액이 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계가 375억 6,800만원이고 지출액은 33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0억 7,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9,9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99페이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과는 총 예산현액이 219억 5,600만원, 징수결정액이 218억 4,200만원, 실제수납액이 218억 4,100만원, 미수납액이 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51억 3,671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1만 6,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을 합해서 총 징수한 금액은 218억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도 동일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이 375억 6,800만원이고 지출액은 33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20억 7,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억 9,9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분야에서 5억 1,400만원의 예산에서 4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2,600만원의 예산이 잔액이 발생됐고 주 발생된 사유가 저희가 옹진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위원들이 도서지역에 상주하다 보니까 자주 회의를 개최를 못 해서 참석수당이라든가 여비, 실비보상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분야에서 6억 7,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6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 내용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훈예우 수당이라든가 참전유공자들 수당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5,6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하단에 자원봉사 기반 강화에서 총 12억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1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3,900만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됐는데 주 내용이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지소에 준 8억 중에서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밑반찬사업,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하다가 집행잔액 3,6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국민기본 생활권보장에서 35억 1,800만원 예산 중에서 32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3억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들 생계급여라든가 장제비 이러한 기타 국가보조금이 잔액이 발생돼서 3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금 중에서 7,3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백령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남아서 7,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하단에 사회보장 수혜금 중에서 저희가 7억 5,700만원 중에서 6억 1,200을 지출하고 1억 4,0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의료라든가 주거급여 대상자들이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중에서 65억 1,500만원 예산 중에서 61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는 119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 영흥지역의 해바라기라는 우리 중증장애인 시설이 있었는데 이게 행정조치상 폐쇄명령을 받아서 장애인 시설이 폐쇄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기타비용이 한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11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연금이라든가 기타 장애수당 이러한 장애인연금이나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국ㆍ시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저희가 52억 9,900만원 중에서 49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장애인 해바라기가 폐쇄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우리가 법적으로 주는 운영비라든가 기타 거주비, 시설 관리비 이러한 기타 등등 해서 1억 6,700만원 정도가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23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문화 개선 분야는 저희가 192억 1,700만원 중에서 165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한 18억을 이월조치하고 집행잔액 8억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 내용은 기초연구비라든가 65세 노인 중에서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에서 한 4,3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고 또한 요양보호사 강사를 각 면에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려고 2,8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요양보호사 강사를 면에 직접 순회교육이 불가능해서 직접 교육을 못 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여비가 지출 못 해서 한 2,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12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수노인 활동비라든가 사회적보장금 수혜금에서도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분야에서 저희가 총 43억 7,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어르신들 노인일자리는 거의 다 100%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노노케어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 분야에서 어르신들 일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르신들이 희망자가 없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반납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에서 저희가 시설비 쪽에서 이월된 사업 빼고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발생돼서 총 41억 중에서 입찰잔액이라든가 기타 시설비가 3억 7,8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 분야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5,000만원이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반납한 사유는 유정복 인천시장님의 공약사항 일환으로 인천시에서 시비 50%, 군비 50% 매칭사업해서 공기청정기를 임대를 해라 하는 그러한 사업 분야인데 알다시피 우리 옹진군은 청정지역이라 저희는 우리 군에서는 공기청정기도 좋지만 습한 안개가 많이 끼고 그래서 제습 기능도 가능한 것으로 구입을 하겠다고 인천시에 건의를 했더니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됐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임대사업이 아닌 공기청정기를 100% 문재인 정부에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려놨는데 각 노인정에 공기청정기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비하고 군비 매칭사업 5,000만원을 부득이하게 반납함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 개선 분야에서 9,2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131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 승봉리 지역에 공설묘지사업을 하다가 토지주가 내 땅에 왜 공설묘지 진입로를 개설하냐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진입로 개설공사를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지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6,800만원 공사비는 공사를 타절하고 6,800만원 지출하고 민원에 따라서 7,400만원을 부득이하게 예산을 사용을 못 하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반납함을 보고드립니다. 132페이지 청소년 복지증진 분야에서 저희가 2억 600만원 중에서 1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청소년 복지사업이라든가 공부방, 아카데미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대상자가 없다든가 기타 등등해서 1,900만원 정도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여성 가정 발전을 위한 추진 및 아동복지사업 분야에서 48억 2,200만원 중에 45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은 사고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이 1억 6,600만원 정도 발생됐는데 주 내용이 139페이지를 보시면 아동보육사업 분야에서 보육시설에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선생이 결원이 된다든가 그래서 인건비가 좀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주된 사유는 시설비 쪽에서 146페이지 보시면 시설 분야가 나오는데 어린이집 놀이시설 개보수라든가 이작도에 공립 이작어린이집을 지난해에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서 공사하면서 입찰잔액이 발생돼서 한 1억원 정도가 시설비 쪽에서 시설비나 인건비가 한 1억 정도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8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운영 경비로 해서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1억 5,600만원 예산에서 1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재무활동 분야에서 이것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ㆍ도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6억 9,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6억 9,200만원 지출하고 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금년도에 집행잔액을 국ㆍ시비나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는 두 가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15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중에서 예산은 9,662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668만 7,000원,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에서는 저희가 예산은 9,662만 2,000원 중에서 7,800만원 지출하고 1,800만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세입은 총 27억 2,200만원이고 여기서 징수결정액은 27억 2,400만원,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하고 같습니다. 지출 분야에서 저희가 지난해 우리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두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소득융자가 한 명 그 다음에 민박융자사업에 한 명 해서 두 명을 저희가 6,160만원을 생활안정 특별회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입 결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저희가 9,600만원 정도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관리사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로 거의 100%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7억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을 신청자가 있어야 집행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두 명밖에 없고 특히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지난번에 홍남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청도 어민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융자가 가능하냐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 이게 똑같이 저희가 기금을 막 집행하는 게 아니라 담보 물건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대출 융자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여건이 맞으면 저희가 어려운 지역 군민들한테 소득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출 분야에서 167페이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7,80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게 보시면 거의 인건비가 90% 이상 빠져나가고 나머지 기타 500만원 정도는 의료급여사가 사례관리식으로 관내 도서지역을 출장을 가다 보면 한 10% 정도가 출장여비로다가 편성돼서 지출해서 나머지 1,8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이것은 국ㆍ시비 보조하는 반납금이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주민소득 생활안정 자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민박융자금이 4,160만원을 지출하고 소액 융자금 대상자 1명은 저희가 2,000만원을 융자해서 두 명에 6,16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26억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은 17억 3,000만원 정도가 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세출 총괄은 저희가 17억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출액도 마찬가지로 17억 3,000만원 정도를 지난해에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입 결산안입니다. 181페이지 우리 사회복지기금 세입 사항별을 보시면 저희가 정기예탁금에다가 16억을 예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자를 별도 공공예금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예금 통장에는 비고를 보시다시피 5,6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정기예탁은 16억을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출 분야를 보시면 저희가 저소득 자녀들한테 학자금이라든가 장학기금을 1,500만원을 세워서 1,1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186페이지 보시면 어부의 날 행사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5,700만원을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노인복지기금을 예산을 세워서 지난해 경로잔치라든가 어르신들 복지기금에 5,6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8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복지지원과장님 제안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됐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통 예산편성하실 때 이 전년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죠?

저희 분야는 예를 들어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소외계층들을 위한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거의 한 90% 이상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사항이 약간씩 있는 게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시장, 군수 공약사업이 있으면 조금 들어갔을 것이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무슨 국비, 시비 우리 군비 합쳐서 운영되는 걸로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복지지원실에 직원들도 다 계시잖아요 실무진.

네.

그리고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면에 복지 담당자분들 그분들이 올해부터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좀 좋겠다하는 것을 받으셔 가지고 그것도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100세까지 행복한 군민들을 행복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큰 틀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소외계층도 마찬가지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뭐 35%가 지나기 때문에 어르신들 위한 복지사업을 발굴해서 연구해서 앞으로 어르신들이 옹진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나 연구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시장, 군수는 그분들은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실무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 올라오면 잘 반영하셔 가지고 복지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말씀하고 좀 상대되는 얘기 같은데요. 특히 다른 과에 비해서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부터 취약계층 등등에 이르기까지에 필요한 복지시설 아니면 복지지원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략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렇게 넘어가는 금액이 정말 제로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현안이 됐든 꼭 집행을 해야 됐든 이러한 사업성 계획을 처음부터 잡으시고 복지지원도 다 전체적인 맥락이 같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왕이면 10억이 책정이 됐다면 9억 9,999만원까지라도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성 있는 계획을 잡아서 명시가 됐든 사고가 됐든 절대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혜림원에 생활오폐수시설 관리로다가 1,750만원 지원해 주셨었잖아요.

혜림원이요?

네, 장봉혜림원.

장봉혜림원은 오폐수가 아니라 배수로가 물 빠짐이 안 돼서 혜림원 둘레에 배수로시설 공사비를.

배수로시설 공사비예요?

네, 하수가 아니라 배수로시설.

제가 여기다 적은 것은 생활오폐수시설 관리라 그랬는데.

저희가 생활오폐수는 지원한 게 아니고 배수로입니다 배수로.

제가 페이지를 체크를 안 해 가지고 잠시만요.

오폐수시설 위탁관리, 저희가 위탁관리 주는 사항이 1,75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로다 1,750만원이 지급돼서 가는데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것은 여기에서 자원봉사자가 됐든 식당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든 해서 일 하시는 종사자분들한테 주거가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은 15만원씩 저희가.

네, 주거비.

주거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오폐수시설 관리에 돼 있기에 어차피 저희가 사용할 주거자금 시설에 대한 게 더 증회 충전이 된다면 오히려 영흥도에 보면 해피타운 시설이 혜림원과 같이 옹진을 어떻게 보면 두 군데서 대표하는, 단체들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위락시설 돼 있는 데가.

네.

그래서 영흥 해피타운에도 무언가 저희가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오폐수 위탁관리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있는 조례를 깨고 할 수는 없지만 사이드에서 저희가 이렇게 꾸려서 가면 지원 차원이 조금 더 업데이트 되겠다라는 것을 조금 더 만들어 주십사하는 게 두 번째 부탁으로 질의 내용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결산 승인안 의회 보고서에서 12쪽입니다. 여기 관광문화과에 예산 이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25억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로 이체가 됐는데 이체 이유하고 관광문화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 부분이 사업의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5억은 저희가 여객선 운임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관광문화과에서 팸투어사업으로 시작됐던 예산인데 이게 일자리정책과로 가면서 예산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예산 변경에 관한 부분인데요. 백령 실내체육관 건립을 하면서 분명히 전체 예산액에서 시설비와 감리비가 구분됐을 텐데 시설비로 감리비를 준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는 감리가 없었습니다. 감리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큰데도 감리가 없어요?

저희가 편성을 좀 잘, 편성 목을 잘못 저기하다 보니까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흥 체육관할 때도 다 감리가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빠져 가지고 나중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재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작은 부분이 아니니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건의를 좀 드릴게요. 207페이지 모래포설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모래포설할 때 질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은 포설하는데 돌이나 자갈 같은 게 너무 많다고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모래포설 대상지가 되면 사실은 모래는 돈을 주고 사지를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게 포설하기 때문에 저희는 운반비하고 장비대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단가가 적게 책정이 되는 사항인데 타 지역에서 모래를 사온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모래를 할 수 있지만 저희 관내에서 모래포설 허가가 떨어졌을 때 그 지역 모래를 갖다가 운반하고 장비대 정도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그것을 다 사 가지고 와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질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돌이나 자갈이 너무 많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실 때 그것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17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9일 옹진군 조직개편으로 상하수도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었으며 산지관리 업무가 건축과에서 환경녹지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금액은 상하수도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0억 2,639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69억 9,905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7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7억 7,317만 8,000원, 수납액은 7억 4,584만 2,000원, 미수납액은 2,7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162억 5,321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340억 6,726만 1,000원에서 306억 9,182만 6,000원을 집행완료하고 25억 8,193만 9,000원을 이월하여 7억 9,34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녹지과 세입결산액은 총 170억 2,639만 1,260원을 징수결정하여 169억 9,905만 4,64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된 다음연도 이월액은 2,733만 6,6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기타 사용료는 공유재산 사용료로써 당초 공유재산 임대료로 편성과목이 잘못된 것을 기타사용료로 정정하여 40만 3,69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증지수입,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수거 판매수입과 분뇨처리 수수료, 공사장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의 기타 수수료로써 7억 3,799만 6,190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1,150만 3,970원을 수납 완료하였고 미수납액 2,249만 2,22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에서 2,238만 2,610원이 2018년 8월 현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0만 9,610원은 현재 수납 예정 중에 있습니다. 382페이지 하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입니다. 2018년 4월 9일 건설과로 업무 이관된 사항을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상금으로 모도리 산 37번지 외 2개소에 대한 한국전력 송전탑 점유 등에 따라 41만 1,550원을 수납하였고 과태료는 환경 관련법 위반 과태료 5건,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16건에 대하여 1,434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186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건으로써 248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미수납금에 대하여는 지속 독려 조치하고 그래도 미이행 시에는 예금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62억 5,321만 3,000원을 징수결정 후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9일 조직개편으로 건축민원과에서 환경녹지과로 이관된 산지관리 업무 관련 세입 결산안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기타수수료입니다. 총 193건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8,234만 7,920원을 징수결정 후 190건에 대하여 8,116만 9,110원을 수납 완료하였으며 미수납된 3건 중 1건은 지난 1월에 14만 8,880원을 수납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이중부과 1건, 허가취소 1건 발생에 따라 각각 결손 처분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2건에 대하여 90만원을 징수결정 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340억 7,626만 1,270원에서 306억 9,182만 5,770원을 집행완료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23억 9,529만 8,750원, 사고이월 1억 8,664만 130원으로 총 25억 8,193만 8,8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9,349만 6,6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예산액이 큰 사업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들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상단에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입니다. 관내 경유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고지서 제작 및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의 집행실적으로 860만원 예산액에서 704만 5,910원을 집행하고 155만 4,0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387페이지 하단 환경기초시설 확충부터 392페이지 지하수관리까지는 환경녹지과에서 건설과로 상하수업무가 이관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공항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인천공항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12억 6,944만 2,650원에서 2억 3,301만 6,910원을 집행하고 모도리 마을회관 및 농수산물 판매장 신축사업 토지매입 지원에 따라 9억 3,050만 1,2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34만 4,64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2016년 명시이월된 모도 해안둘레길 조성, 장봉1리 도로확포장 공사와 실내 마을방송 추가 실시, 마을공동 이용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으로 명시이월된 모도리 마을회관 및 농수산물 신축사업은 부지 매입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금년 3월 28일 착공해서 9월 28일 준공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하단 야생동물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야생동식물 보호 세 가지 사업으로써 예산액 총 1억 1,263만 4,000원에서 1억 581만 7,760원을 집행하고 681만 6,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비 350만원은 2017년 하반기 AI 발생에 따라서 AI 확대 우려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유해동물 포획단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호소ㆍ하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백령면과 덕적면의 호소ㆍ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1억 5,000만원에서 1억 4,856만 8,490원을 집행하고 143만 1,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96페이지 하단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예산액 13억 9,397만 9,000원에서 13억 3,763만 7,220원을 집행하고 5,634만 1,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촉진 및 자원전략사업은 자원재활용 홍보용 분리수거함 제작비, 재활용 반출 처리비용 종량제 봉투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2억 624만 4,000원에서 1억 9,811만 4,060원을 집행하고 812만 9,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8페이지 하단입니다. 깨끗한 도서가꾸기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1,721만원에서 8억 8,044만 4,610원을 집행하고 3,676만 5,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99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7,728만 1,000원에서 2억 6,743만 3,640원을 집행하고 낙찰잔액으로 984만 7,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출처리 용역비,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용역비,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공사비 등으로 예산액 4억 8,400만원에서 4억 7,293만 9,480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으로 1,106만 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00페이지 중간 민간자본 이전은 보조 80%, 자부담 20%로 추진하는 개인하고 음식점 음식물 감량화기기 설치지원 보조사업으로써 예산액 3,600만원에서 2,78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신청인의 사업포기 등으로 인하여 81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하단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로 예산액 총 33억 8,002만 4,990원에서 27억 8,656만 2,080원을 집행하고 5억 4,229만 9,95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616만 2,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중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평ㆍ백령ㆍ대청면에 2t 규모의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그에 따른 연평ㆍ대청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동 신축공사, 환경기초시설의 유지보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백령 음식물처리시설 탈취기 제작설치비 4,729만 9,950원은 금년 1월 설치 완료하였으며, 영흥면 부지매입비 5억원은 현재 감정평가 완료되어 금년 예산 5억원과 합쳐서 9월 중 토지주와 협의 후 매매계약 등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403페이지 중간 청소장비 제작구입 및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 7억 8,386만 3,000원에서 7억 6,671만 1,070원을 집행하고 낙찰잔액 1,715만 1,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덕적 분뇨차량, 장봉에 청소차량, 연평 로우더, 백령 암롤박스 등을 구입하여 해당 면에 배치하였으며 백령과 영흥에는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서 분진흡입차량 각각 한 대씩을 해당 면에 배치 완료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예산액 49억 1,024만 8,150원에서 44억 9,939만 4,800원을 집행하고 1억 7,724만 13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3,361만 3,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04페이지 하단에 정책 숲가꾸기사업으로 예산액 15억 3,545만 4,000원에서 13억 9,410만 8,830원을 집행하고 2018년 숲가꾸기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한 실시설계비 2,695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잔액으로 1억 1,439만 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중간입니다.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각 면 경관개선사업을 위하여 7개 면에 대하여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지역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5억 716만 6,000원에서 4억 7,808만 4,940원을 집행하고 2,908만 1,060원의 집행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407페이지 하단 수목식재사업은 연평면 방풍림 조성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은 군에서 직접 추진하였으며 각 면별로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수목식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액 17억 4,848만 1,000원에서 15억 5,472만 5,62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028만 5,130원을 사고이월하고 4,347만 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정자목 식재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후 2018년 3월 1일 준공완료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평ㆍ백령면ㆍ덕적면 총 4개소에 대하여 마을뒷산 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백령면 2개소에 2차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예산액 8억 8,494만 6,150원에서 8억 5,725만 8,380원을 집행하였으며 2,768만 7,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하단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예산액 17억 9,554만원에서 17억 1,340만 9,480원을 집행하고 2018년 조림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한 실시설계비 94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7,273만 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10페이지 하단 산불예방사업으로 예산액 5억 1,723만 6,000원에서 4억 8,698만 4,960원을 집행하고 3,025만 1,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산불조심 홍보물 및 산불예방 무인기기 설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7,900만원에서 7,663만 3,700원을 집행하고 236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중간 산불예방 비상소화전 설치공사 및 산불예방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한 시설비는 예산액 3억 9,000만원에서 3억 7,494만 6,570원을 집행하고 1,505만 3,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하단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7개 면에 대하여 각 2명씩 배치한 산림보호 강화요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예산액 4억 5,000만원에서 4억 4,463만 8,220원을 집행하고 536만 1,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은 예산액 2억 8,820만 8,000원에서 2억 7,502만 2,900원을 집행하고 2018년 조림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한 실시설계비 94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78만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림 섬지역 산림가꾸기사업은 2억 123만원의 예산에서 연평면ㆍ백령면에 느티나무 등 6,586주를 식재하고 낙찰잔액 1,143만 3,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중간에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1,783만 3,000원에서 7억 6,477만 8,330원을 집행하고 5,305만 4,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14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및 병해충 피해목 벌채사업으로 예산액 3억 6,196만 6,000원에서 3억 3,166만 9,410원을 집행하고 3,029만 6,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하단에 숲길 탐방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1억 7,508만 8,000원에서 4억 9,191만 7,740원을 집행하고 덕적도 에코브릿지 조성사업비 6억 6,638만 4,6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금년 6월 1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녹지과 직원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나누어지며 예산액 총 1억 3,215만 4,000원에서 1억 3,101만 1,440원을 집행하고 114만 2,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하단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액 2억 359만 3,000원에서 2016년 산림사업 반환금, 201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반환금 등 국비 및 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1,217만 9,6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남곤입니다. 환경계에서는 여러 가지 기계가 많죠 사용하는 기계가?

저희 환경 관련.

네, 너무나 많아 갖고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직원분들 중에 기계에 관한 전문가가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주로 쓰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데 쓰는 기계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팀에 소음측정기라든지 이런 기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산림사업 경우에는 기계가 위험한 기계는 대부분 시설로 발주해서 사업을 하니까요. 저희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직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 생활소음 측정은 직접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소에 관련된 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면사무소로 넘겨 가지고 주로 차량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쪽은 환경미화원이나 그쪽 분들을 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용하시는 전문가도 맞지만 기계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과에는 한두 분이 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402쪽 보면 분뇨처리시설, 백령 소각시설 준건식 탑 교체 공사, 덕적면 폐기물 집하장 계근시설 설치공사 등등 기계에 관한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계셔 가지고 이것을 고치고 관리하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 때 계약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면 예산절감 및 품질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배치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는 저희가 기계직이 한 명 있었습니다. 기계직이 한 분 있다가 요새는 기계직이랑 전기직이랑 합쳐 가지고 뭐 공업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기계직이 계시다가 전기직이 있다가 지금은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없는 사항인데 일단 저희가 공사 발주하고 이럴 때 일단은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저희 군청 내 관련 기술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계할 때부터 해 가지고 저희 과에 없는 사항이면 그쪽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과에 지원받지 말고요. 한 분이나 두 분을 꼭 배치시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을 좀 많이 하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식재 같은 것 우리 군청에서 직접 사주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발주해서 입찰해서 합니까?

기존에는 수목식재사업을 저희가 면사무소마다 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규모가 좀 크거나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해 가지고 쉼터를 조성하거나 이런 사업은 저희가 군에서 직접 발주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공한지라든지 소규모 인력으로 심을 수 있는 간단한 사업은 저희가 면사무소에 돈을 재배정해 줘 가지고 기존에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식재를 백령면 같은 데는 구입해서 들어오는 식재가 질이 안 좋아서 담당자가 질의를 해서 하면 조금 약간의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식재를 정상적인 것을 잘 들일 수 있도록 입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서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님.

유인물 399쪽입니다.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용역 관련해서요.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집하장 폐기물 반출처리 용역이 있는데 실제로 공사장은 원인제공자가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는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공사장이 일단 5t 이상 발생하는 것은 그쪽에서 공사 계약을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5t 미만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래 신고 안 하고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데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운반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t당 한 4만 3,000원 정도 비용을 받아 가지고 적치를 해 놨다가 일괄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덕적도 에코브릿지에 많은 돈을 들여서 에코브릿지를 만들어놨는데 그 후에 후속조치가 안 되네요.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숲길 이번에 국비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서 잔액이 한 5,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집행잔액을 활용하겠다는 군수님 방침을 받았고요. 그것은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주변 정리를 조만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가 일요일날에도 덕적을 가서 한번 또 지나가봤는데.

다음번에 갔을 때는.

장봉처럼 비 오면 거기 올해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다음번에 가시면 잘 돼 있을 겁니다.

말끔하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돈 들인 가치를 에코브릿지가 영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님.

저는 야생동물 보호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영흥 같은 경우에는 로드킬로다가 야생동물이 굉장히 빈번하게 사망사고도 나고 갑자기 급 출현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인데 혹시 지금 7개 면 아니면 자도 섬도 다 합쳐 가지고 야생동물 보호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드킬 조심하라는 표지판이 혹시 설치된 면이 있나요?

그것은 설치를 아직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에 대한 항목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야생동물 관리 보호라는 차원이 들어가잖아요. 관리는 어차피 나눠져 있는 데서 방목된 부분이니까 보호 차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자주 출몰하는 쪽에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예산을 좀 잡으셔 가지고.

그것은 예산을 좀 별도로 잡아서 면사무소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잡힌 것은 다친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면 서구 마전동에 갖다 주면 치료비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안 그러면 요새는 송도에 무료센터가 생겨 가지고 그런 예산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따로 챙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야생동물 보호도 들어가는 명시도 되지만 저희들 인권보호도 좀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출현하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핸들을 꺾게 되는 순간이 좀 많이 나와요.

안내판은 그렇게 비싼 것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빨리 이렇게 정리해서 왜냐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고라니를 비롯한 나머지 동식물들이 밑으로 많이 내려오잖아요 민가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속히 실행해 주십사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관섭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유관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1권의 9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28일자 우리 군 조직개편으로 재무과 소관이었던 지적관리 업무와 토지관리 업무가 종합민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종한밉원과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1,029억 1,444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07억 8,554만 1,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045억 4,398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62억 4,1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우측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10억 7,089만 5,000원에서 90억 6,039만 5,000원을 집행하고 7억 7,563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2억 3,48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13쪽 세입결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1,107억 8,554만 1,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405억 4,398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62억 4,155만 8,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약 2.2%에 해당하는 금액 1억 3,810만 1,000원에 대해서는 확인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61억 345만 7,000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중 지방세수입을 보면 주민세가 8억 6,154만 9,000원, 재산세가 70억 4,510만 8,000원, 자동차세가 18억 2,290만 7,000원, 담배소비세가 24억 9,066만 1,000원, 지방소득세가 87억 312만 3,000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 9,305만 2,000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 7,679만 9,00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24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 5,391만 7,000원, 기타 이자수입은 153만 8,000원이 발생하여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333억 2,749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 9,762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8,435만 8,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320억 9,416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특별회계 전입금 110억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 현액은 110억 7,089만 5,000원으로 90억 6,03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억 7,563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총 12억 3,4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사무 운영을 위해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계약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1,70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방세 고지서 유인, 지방세 운영지원 사업비 위탁금으로 7,98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과표 산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개별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3,873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3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고지서 유인,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1,98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쪽에 청사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각종 공공요금 납부,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억 9,74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6억 1,610원을 편성하여 효심관 냉난방기 설치, 청사 주변 조경공사, 청사 냉동기 철거 및 청사 주변 CCTV 시스템 교체공사 등 5억 8,14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용역비 6억 8,445만 6,000원 중에서 청사시설 청소관리용역 5억 2,692만 2,000원, 청사 조경관리ㆍ소방안전관리 대행 등 총 5억 6,55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1,73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의 국ㆍ공유 재산관리입니다.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면 청사 신축비, 공용차량 구입 등 66억 4,738만 9,000원을 집행하고 8억 69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쪽에 재무과 기본경비로 급양비, 우편요금, 직원 국내여비 등에 8,51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부서인 종합민원과에서 별도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로 예산집행 전액이 과다한 건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규모를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관내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사업자에서 걷어들이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만 그런 건지 예전에도 그랬었는지 계속적으로다 편안하게 걷어들여서 수입원으로다 잡아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미수금액이 이렇게 깔리는지 방안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이 임대료수입도 있고요.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검사과태료 또 책임보험 과태료가 그 부분이 좀 커요 금액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아니면 결손 처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 하여튼 세외수입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자동차 관련 검사과태료하고 책임보험 과태료가 제일 큰데요. 그렇다고 계속 정리를 하고 저도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계속하고 우리 담당 팀장하고 같이해서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체납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세입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원이 모자라서 편성이 좀 힘드신 것은 아니신가요?

체납 관련한 직원이 한 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가끔 1층에 민원실에 내려가다 보면 자동차 번호판 들고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외부에서. 그런데 민원실이 무슨 꼭 폐차장 같아요. 번호판이 그냥 바닥에 널려져 가지고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도 한 분이 하시다 보니까 아예 뭐 다른 일 자체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세입 관련해서 걷어들이는 부분이 인원이 혼자 하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모든 관리를 다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보충이 필요하시면 집행부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세수 차원에서 더 걷어들일 수 있는 어차피 재무과 전체 내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담당 업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아까 행정자치과에다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다 사용하신 부분인데요. 6억 1,600이죠 지금. 6억 1,600 여기에 보면 청사 주변 조경 개선공사 설계용역에 520만원 그리고 청사 주변 조경개선공사에 1억 8,500 이 두 부분을 합치면 한 2억이 조금 넘는 돈이 되죠. 그러면 시설비 쪽으로다 6억 편성된 것의 거의 3분의1이에요 조경공사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청사가 지은 지가 횟수로 따지면.

12년입니다.

12년이요.

네.

12년 동안 저희 청사 내 조경사업으로다가 사용된 돈이 얼마나 혹시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고 좀 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옹진군청을 연에 몇 번씩은 계속 방문을 해 왔었는데 2억원 정도 들여서까지 이게 조경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이게 식수 관련돼서만 식목, 나무에 대해서만 한 건지 아니면 커다란 조형물이 되어져 있는 대리석이라 그러나요. 돌 큰 것을 구매한 부분이 들어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경 자체 내 개선사업으로다가 2억을 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것을 끄집어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 밑에 보면 주차장 차량 도색사업으로다가 한 900만원 정도 쓰셨어요. 그렇죠?

네.

저희 청사 내 주차시설 굉장히 부족한 입장이기는 한데 주차라인 자체가 아주 예전에 뭐 법에는 어긋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차를 갖다가 매우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서투르신 분들도 계세요. 라인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가끔 7층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다보거나 아니면 3층, 4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차량과 차량 사이에 오른쪽 차량이 운전석 라인을 먹고 왼쪽에 주차된 차량이 조수석 라인을 먹으면 다음 주차할 수 있는 차가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도색을 해 가지고 라인만 살릴 게 아니라 저희가 어차피 주차는 지금 몸살을 겪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냥 한 라인에서 쉽게 얘기해 가지고 차량 두 대, 세 대가 못 댈 라인을 없애서라도 라인 자체가 넓어서 차량이 주차할 때 좀 용이하게 한다면 그렇게 비어서 남아있는 공간이 7칸, 8칸 생기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경제성이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 주차공간이 좁다 보니까 차 주차라인을 너무 좁게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검토를 해 보고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경사업 건에 대한 것은 연차별로다가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사업체 어떻게 해서 선별돼서 해 왔는지 여기에 입찰 건을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관리를 지금까지 해 오셨는지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것을 뽑아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원식 종합민원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원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2018년도 3월 28일자 개정 공포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행정자치과 민원행정업무, 재무과 지적관리 및 토지관리업무, 지역경제과 차량등록업무가 종합민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 인증기수입으로 3억 7,503만 6,920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로 2억 9,145만 8,790원 중 1억 1,165만 8,0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1억 7,980만 730원은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및 전자예금 압류 등 주기적으로 납부 독려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알루미늄 폐번호판 반출 차량 재산조회 회답 수수료 1,059만 9,440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지적민원 인증기수입 213만 8,610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413만 7,200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습니다. 269쪽 개발부담금 3억 6,454만 1,830원 중 1,817만 230원을 수납하였고 부동산거래 위반과태료 1,135만 2,450원 중 735만 2,45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2,971만 1,960원 중 1,263만 8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미수납액 5억 7,030만 3,080원은 주기적으로 납부 독려 및 재산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0쪽 국고보조금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2,17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증기수입 9,067만 1,120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고 수납액 9만 2,980원은 이중부과로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274쪽입니다.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 위반과태료 141만 9,000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인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1,988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277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종합민원과로 이관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89만 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7개 면 무단방치 차량 처리에 737만 2,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0쪽 차량등록 서식 및 인증기 소모품 구입 등 운영비로 1,525만 8,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2쪽 재무과에서 종합민원과로 이관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연화지구 측량수수료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4,337만 2,06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83쪽 측량보관대 구입 등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1,652만 9,160원을 지급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에 2,949만 9,150원,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247만 2,000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에 185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84쪽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에 2,358만 6,310원을, 항공 웹 검색시스템 유지관리에 709만 5,770원, 항공 웹 검색시스템 기능 개선에 1,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5쪽 항공영상 촬영 및 도면 구축에 1,609만 2,000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에 2,107만 1,700원을 지출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6,081만 5,17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86쪽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로 1,124만 3,5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행정자치과에서 종합민원과로 이관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민원담당 공무원 보증보험료,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등 2,453만 1,600원을 집행하였고 민원행정 보상 건은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287쪽 7개 면 가족관계 등록사무 관련 운영비로 1,987만 4,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집행계획이 없는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집행계획이 없는 세출 예산 부적정 건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 기타 보상금은 민원행정 서비스 지연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라 예산이 미집행되었고 향후 미집행 가능성이 발생하면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등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열한 번째 세외수입 체납징수 소홀입니다. 재무과의 보상금 수납금 일반부담금 등과 지역경제과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등 총 13억 636만 8,000원이 체납되었으며, 체납자의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거주자 불명,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해 과감히 결손하겠으며 기 압류된 토지를 공매 등을 통하여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금압류를 통한 체납정리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269쪽입니다. 미수납액이 계속 발전해서 결손 처리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결손 처리가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미수납액을 최대한으로 줄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적재조사 여기에 있어서도 실제로 부과금액의 결정세액의 10%만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적재조사 시 본인부담금이 평상시에 지적공사에다 의뢰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다고 들었는데 이것 원인이 뭐죠?

지금 이게 책자에 나온 것은 죄송하지만 2017년 12월 31일 기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한 8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수납한 게 7,800을 더 수납을 했어요. 지금 남은 금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조사 측량 비용은 일반 측량 비용의 거의 한 2분의1 가격을 하고 또한 그 부담은 90%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10%가 저희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고 단지 추정금 그러니까 땅이 늘어날 경우에 내 땅이 늘어날 경우에 대한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납금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도 거가 현재로 한 4,000만원 나왔다 그러면 올해도 또 지적재조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올해 지금 이작1지구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타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돈을 갖고 가야되는데 갖고 가지를 않고 그냥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그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찾아 갈 금액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안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시도 같은 경우에도 윗마을은 지적재조사가 끝났고요. 아랫마을 사람들 일부는 지적재조사를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덕적에 진리나 이런 데도 지적재조사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일부가.

이것 매우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내 땅인 줄 알고 수십년 동안 살다가 실제로 여러 가지 전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밀려나고 내려오고 뭐 옆으로 가고 그래 가지고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집을 허물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생겨서 이것은 저도 해 달라는 사람들은 지금 있거든요. 민원이 있는데 함부로 제가 지적재조사 우리 지역 해 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그동안 지적재조사를 해 오면서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저희들은 좀 덕적 진리 아, 북리가 처음으로 했는데 그쪽 지역이 상당히 복잡했었어요. 복잡했었는데 필지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지만 810필지를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거의 동의를 한 75% 이상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몇 몇 주민들이 또는 연락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최근에 뭐 신문에도 나왔듯이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일부 지금 2건 정도가 그런 소송해 가지고 만약에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조사가 잘못됐다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만, 그 필지만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계속 이렇게 재조사 사업지구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북리에 자기 본인은 자기 땅이 번지가 있었는데 번지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가는 말인지?

그것은 주민 우리 옛날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어른들이 보통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이사 오게 되면 주민들한테 여기 사는 데가 번지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번지가 정확한 게 아니고 몇 번지더라 그러면 이 사람도 틀린 건데도 가서 주민등록 신고할 때 그 번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북리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주다 보니까 원 지번하고 틀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시스템으로 찾아보니까 번지가 그 번지가 아니고 이 번지다 해 가지고 도로명주소를 바꾸어 준 케이스죠. 그러니까 번지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번지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거고 도로명주소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준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땅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땅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땅 위에다 그것을 지은 거죠. 그래서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패소한 거지 땅하고는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요즘도 옹진군청 계속 드나들대.

왔는데 계속 저희들은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 다 알았고 내가 지금 살 데가 없다 그러니까 군 차원에서 도와달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뭐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지적 조사를 만족한다는 거죠?

거의 한 90% 이상은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도에 아랫마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지적 조사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지적재조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지적공사에다가 의뢰했다가 취소를 하고 기다린다 그러더라고요.

북리 밑에, 밑에는 끝나고 윗 지역은 지금 저희들이 2030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계획이 잡혀 있는데 군수님이 야, 이것은 좋은 제도를 왜 이렇게 길게 가느냐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팀을 하나 꾸려서라도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해 가지고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차례가 오겠네요.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세워져서 연차적으로 어디 몇 군데, 어디 몇 군데 이런 계획이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택선 위원님.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요.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게 딱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장소를 좀 다른 쪽으로 옮겨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 민원실이 협소해 가지고 어디 가장 넓은 지역이 그쪽이다 생각해 가지고 그쪽으로 처음에는 은행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 다른 팀들이 너무 업무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쪽에 좀 넓은 차량으로 보시는 분들이 앉을 수도 있고 공간을 쓰게끔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민들이 왔을 때 첫 이미지가 사람이 북적 북적 한 게 보이고 그러니까 좀 안 좋다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미지면도 이미지면이지만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들어섬과 동시에. 그래서 좀 어차피 저희 옹진군 관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남구 쪽 것을 저희가 다 번호판을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면 조금 방향성을 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나마 그쪽이 제일 넓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쪽으로 간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자치과하고 차량만이라도 다른 쪽으로 나가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그것을 한번.

왜냐면 민원인분들이 서류를 띠어 가지고 원탁이 있는 곳이 거기다 보니까 그쪽에 와 가지고 서류 정리들을 서로 보세요. 그러면서 불만사항을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뒤돌아서서 나가시면서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옮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스페이스를 조금 만드셔서라도 해 줬으면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