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조정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소관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불광동 600번지 일대로 불광역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광동 먹자골목에 연접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지난 2021년도 12월 27일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금년도 6월 16일 서울시에서 신속통합 기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은평구에서는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였고,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관련 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1월 21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2일부터 오는 12월 26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하여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 정비계획 입안 동의 요건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과 토지 면적의 1/2 이상입니다. 현재 정비계획 입안동의서를 발송하여 징고하고 있으며, 향후 입안 동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불광동 600번지 일대의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는 본 정비계획 수립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도시건축 도원 김두선 소장님께서 안건 설명이 끝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의견 청취안은 확정되지 않은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주민공람 의견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수정 변경될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안건입니다. 수색6구역은 지난 2008년도 5월 22일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 이후 2009년도 조합 설립, 2012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며, 지난 2023년도 7월 공동주택에 대하여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되어 현재는 은평터널로 등 기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수색6구역 조합으로부터 올해 4월 접수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신청안의 주된 변경 내용은 조합이 소유하고 있지만 전기공급시설로 계획되어진 6-6 택지 542㎡의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시설 계획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전기공급시설에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건축시설 계획 용도는 같은 용지 용도로 변전소에서 주택 및 근생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9일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에서 수색6구역 조합 소유의 수색변전소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의사는 없다는 의견을 회신받았으며, 2023년도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의 주민공람을 하였고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982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색8구역은 은평터널로 좌측에 위치한 지역으로 2008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2009년 조합 설립 2011년 7월 29일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거쳤습니다. 수색8구역 조합으로부터 지난 2021년도 11월 촉진계획 변경 요청 접수되었으며 변경 요청된 사항은 수색8구역 사회복지시설 대지 면적 축소와 건축물 추가 기부채납으로 인한 토지 이용 변경과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주변 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수색8구역의 밀도 계획을 다소 상향 조정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의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관련 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비계획 수립 용역업체인 동림PND 한승철 상무께서 안건 설명이 끝난 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8구역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확정되지 않은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에서 결과에 따라 수정 변경될 수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상정된 3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세 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양기열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아까 안내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일괄 상정한 총 세 건의 의견 청취안 중 불광동 600번지 일대 및 수색 8정비 촉진구역 두 건에 대해 각 사업 시행사의 PT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의견 청취안을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진흥로 15길에 대해서 주민센터 간에는 일방통행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파트를 개발하는 데는 2차선인데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신봉규 위원이 이제 의견 청취안을 보시고 그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교통 혼잡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은평구청에서는 앞으로 진흥 15길에서 주민센터까지의 도로 확장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그래서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은평구청에서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드려볼께요.우리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지하 3층까지 했는데 공영주차장은 그 아파트 조합원의 소유인데 공영주차장을 넣어가지고 은평구 소유로 만들 수 있어요.

예.

은평구청이 그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방법도 있고요. 기부채납을 해서 아파트를 더 짓는 연면적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

그 몇 면이나 됩니까? 그게.

저희가 지금 60면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게 소유자하고의 재산권 문제가 있거든요.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의 공용 부분을 뺄 것인가,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아마 앞으로 문제가 될 꺼예요.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이거를 기부채납받는 거예요. 사는 겁니까?

기부채납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났어요?

결정하려고 합니다.

해요?

지금 계획 결정할 때 반영이 되기 시작해서 나중에 인가날 때... .

이 문제가 공청회가 앞으로 남아 있죠.

주민 공청회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왔어요?

네. 그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재개발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정비 사업하면서 이런 기부채납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왜 그러냐 하면 분양평수에 공용 부분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걸 기부채납했을 때 공용 부분을 분양에다가 포함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빠져 있습니다.

문제가... .

빠지게 됩니다.

할 때도 이런 문제를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나중에 이게 설명을 안 해주고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나머지 부분, 일단은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저희 기부채납 받잖아요.이 주 출입구 기부채납 받은 주차장 출입구하고 별도로 분리되나요? 주차장 아파트 출입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분리되나요?

예.

아까 주출입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

2개 있습니다.

2개가 있다고요?

예.부출입구까지 하면.

. 부출입구는 지금 저기 차량 출입 뒤쪽 출입구인데 지금 공용 주차장 60면에 부출입구가 저 위쪽에 있는 거예요.홈타운 쪽에.

지금 공개공지 광장 조성 예정 부지 그쪽으로 하는 그게 공영주차장으로 진입하는것입니다.

공개공지를 통과해서 주차장을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지하 1층 부분이니까 지하 1층 부분으로... .

. 그렇게 되면 공개 공지가 그럼 가운데 공개공지 가운데를 그럼 도로로 쓴다는 얘기예요? 주차장 주 출입구 하나 아닌가요? 두개에요?

제가 위원님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을 저도 사실은 점검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 이 공영주차장에 아까 소유권 최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소유권 문제가 은평구로 넘어왔을 때는 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다 저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독으로 눈에 보이게 떨어져 나와 있으면 상관없는데 부대 시설이라든지 출입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주차장 출입구 아파트 것하고 같이 쓰는 거죠?

네.

나중에 이거 출입과 관련된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출입구가 일반적으로 한 차로에서 들어가고 나머지 차로에서 나오고 하는 왕복 2차로 형태로 출입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진입하는 것은 두 차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차로인데....

나올 때는 한 차로가 같이 쓰이더라도. 그리고 시스템은 저희가 그런 별도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길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이 공용주차장이 쉽게 말하면 별도 공간에 이렇게 딱 있으면 우리가 단독으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혼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구획이 나눠진다고....

들어가서 구획은 나눠지겠죠. 구획은 나눠지는데 거기를 가기 위한 통로라든지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출입에 따르는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럼 그 가기 위한 통로를 아파트에서 이제 제가 아파트 입주민이면 만약 이런 문제도 제기할 것 같아요. 공용주차장 가는 라인이 전용으로 딱 벽에 다 가려져서 도로가 전용으로 딱 돼 있다면 유지보수 우리가 해야겠죠. 그런데 노상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아파트에서 너네가 하는데 사실 거기가 혼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문제에 대한 내용들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신 게 좀 한 가지만 덧붙인 거고요. 그리고 주민 설명회 때 좀 어떠셨어요?

주민설명회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열띤 토론이 제가 의견 제시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개발 찬반 논란이 좀 심하셨죠?

일단 찬성하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았고요.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가 아니라 주민 부담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개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 라는 주장으로....

그거 아시잖아요. 지금 이 상가 쪽 일대는 전부 다 반대, 안쪽의 주택은 찬성, 거의 그렇게 나눠져 있고 아시다시피 분담금 문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다들. 그래서 분담금 문제 부분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는 이걸로 하겠고, 일단은 거기가 아시다시피 주변 여건이라든지 도로 변화는 하나도 없이 대략적으로 주차장 면수가 한 500면수가 생기는 큰 단지만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 주차장 도로 확충 계획이라든지 신설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일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기존에 있던 도로가 조금 넓어진다 한 차선이 더 생긴다 뿐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진흥로 길하고 불광로 2길에 있는 기존의 교통정체 문제는 아직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입주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주변 교통환경 여건만 더 안 좋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보안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용 보행통로 활성화에서 보행 약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단 시설이 없는데 새롭게 계단 시설이 설치돼서 통행, 공통 보행 통로를 지금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 계단 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하셔가지고 기존에 보행 약자들에 대한 통행을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신속한 개발을 기왕 하신다면 주민 간 의견 차이가 좁아지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사전에 해서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단지들처럼 공사비 인상이 급격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민 부담이 막대하게 돼서 사업 시행이 스톱되지 않도록 기왕하신다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거기 상권은 사실은 거의 지금 비활성화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기존의 도로 이격이라든지 이런 여건 변화 없이 입주민들이 많아진 상태에서 밑에 과연 거기가 활성화될 것인가, 그런데 결국에는 보행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린생활시설 활성화 가능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는데 한 번 더 강조한다면 주차장 출입구에 공영주차장 진입로를 분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주민들의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통로를 2개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후에 설계에 반드시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기본 구상은 출입할 때 확인 분리해서 진입은 되는데 진출입구 자체는 위치 자체는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곳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출입구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진출입구인데 거기서 노면을 출입구 진입하는 도로의 노면은 두 차로를 쓰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3차로가 되겠죠, 왕복하면. 그렇게 해서 분리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출입구를 별도로 내게 되면 이게 동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 구역 자체가 조금 더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용이한데 검토가 용이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사업 구역 면적이 워낙 소규모고 그리고 이제 접한 도로 폭이 지금 일방 통행하는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서 부 출입구는 지역 주민이 도보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차량 이용은 여기 한 곳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60년이 다 찼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도....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했는데요. 교통전문가들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제시한 안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측면에서 고민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 이곳이 주민 부담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이 됐을 때 사업은 불가능해 보여서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검토하려다 보니까 이런 기반시설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극단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충안 형태로 접근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할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 주민들께서도 저희가 이 사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세요.

그 부분이 아마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도 주차장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지하 1층에 주차장이 이거 60대만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만 구획된 부분만 60대고.

지하 1층에 상가들도 있죠?

상가 주차장은 별도....

있어요?

34대분이 있고요.

주차장은?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34대, 공영주차장 용도로 60대, 그다음에 공동주택 용도로 세대당 1.4대, 그래서 447대.

여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여기 불광 먹자골목에 오시는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거주자 우선 주차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것은.

그것은 이제 운영 방안에서 수요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없고 차단기만으로만 하는 건가요? 전자식으로만 하나요?

그것은 잠시만요. 차제에 저희가 인가 나갈 때 이런 운영 방안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현재는 열려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관리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입주자 대표회에서 위탁할 때 같이 위탁할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주출입구로 들어와서 차단기로 들어오면 공영주차장과 상가 주차장이 같이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동선은 들어가게 되면 동선은 분리되도록 분리된 구획으로 안내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아예 진입할 때부터 차로를 구분해서 진입하도록 지금은 구상이 되어 있고요.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지하 1층에 공용주차장과 상가 주차장이 같이 있는 것이죠?

아까 이제 제안 설명이 있었지만 공동주택 부분은 지하로 한층 더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고... .

주차장도 지하 2층이에요. 그러면.

상가 주차장 잠시만요.

.지하 1층에 분명히 아까 상가 주차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지금 상가 주차장은 지하 공영주차장하고 같은 층이고요.공동주택은 그 밑에... .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기부채납을 받으시면 이 면적 주차장 60대에 관한 면적의 소유권은 구청에 속하는 거죠.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성도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우리 주차장 출입구 우리 진흥로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죠.일방통행로 구기터널 쪽에서 내려오면 우회전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금. 한국산업환경기술원하고 불광1동 주민센터가 지금 양보를 안 하는 바람에 거기가 일방통행이 되는 거잖아요.그렇죠?

그렇습니다.양보 안 한다는 표현이 좀... .

. 지금 여기를 이 조합에다가 좀 구청이라든지 누가 부담을 해서라도 이런 길은 확장을 해주고 해야 재개발이 돼도 주민들한테 아주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주출입구하고 또 불광1동 동사무소까지 거리가 거의 한 200m 되죠.100m인가 거기도 그럼 일방 통행이 되는 거예요.중간쯤.

지금 확폭되는 부분부터는 사업 구역부터는 전부 다 도로가 확폭이 되고요.사업구역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

주민들이 우리 행정차량이 그 다음에 일방통행이라서 반대해서 못 들어오잖아요.동사무소까지 그것도 불편함이 있을 테고 주민들한테도 얼마나 불편함도 있을텐데... .

그런데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보다는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도보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우려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진흥로 아까 15길에서 우회전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길이 좁아가지고 일방 통행밖에 안 되잖아요.지금 호텔하고 우리 불광1동 동사무소하고 그 사이 길이 좁아서 주민들이 지금 언제 그게 또 확장될지 그걸 또 걱정하고 있을텐데 거기를 좀 최우선적으로 내가 봐서는 이 도로 확장부터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길을 확장할 수 없습니까? 이거 생각 안 해봤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사업성이 없는데 굉장히 물리적인 환경이 슬럼화돼 있는 지역이라면 그리고 사업성이 부동산 시장이 사업성이 없는 시장이라면 공공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정비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 구조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재정을 투자하거나 그랬을 때는 재정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원 부지가 장기적으로 개발 계획을 검토할 시점이 오리라고 보고 있고요.그래서 장기 안에는 확폭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재개발할 때 이런 걸 좀 최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우리 주민들이 지금 만들어 놓고 여기가 사실은 오후 퇴근 시간이 되면 많은 차량이 이쪽을 다녀요.지금 뉴타운 지역 다니는 분들도 통일로가 밀리다 보니까 이 길을 사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지금 제가 저녁에도 한번 가보면 이 길 우회전 일방통행이라 차가 그 쪽으로 나가는 차도 많고 홈타운으로써 고개를 넘어서 나오는 차량도 지금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지금 이게 질러가는 길이라 우리 이 길을 진짜 확장을 해 주는 걸 좀 감안을 해서 좀 생각도 많이 연구도 해 봐야 되겠어요.우리가.

일단 아까 재정 투자의 어려움을 말씀드렸고요. 주민분들도 어느 정도 기반시설 부담의 적정 수준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하기에는 너무 실현성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규모 자체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라서 여러 측면에서 좀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산업개발원도 여기 보니까 이쪽 길 쪽에 보면 가건물만 서 있더라고요.그걸 확장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

거기가 어린이집도 있어서 신축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주민센터는... . 당장은... .

주민센터도 한 2~3m만 잘라내면 바로 2차선이 될 것 같은데... .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조정래지금 차제에 주민센터 이주는 할 거고요. 존치해서 쓸 건지, 다시 지을 건지는 차제에 검토할 거고 일단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이 부분은 도로가 이 같은 폭으로 확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박성도 위원앞으로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봉규 위원님 제시하여 주십시오.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기존 불광로 2길하고 진흥로 교통정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단위 구역 내에 진흥로 15길에 주차장 출입구, 주출입구가 위치해 있습니다.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 통행로에 더욱 심각한 교통정체가 유발 가능성이 높고요.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그리고 공공보행통로, 노약자 등을 고려하여 계단 시설을 제외한 통행로 설계로 해주셨으면 하고요.또 소유자 간에 개발 찬반 논의 전쟁 논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이것도 역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또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내용이 또 소유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정확하게 안내되어서 사업 집행의 방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근린생활시설 활성화가 가능한 보행 환경 조성에 더욱 신경 써주실 것을 바랍니다.그리고 기부채납시설인 공용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아파트와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독적인 운영이 가능한 설계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 양기열 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봉규 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봉규 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의견 제시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불광동 600번지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에 신봉규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 제시안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봉규 위원이 제시한 의견 제시안은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불광동 6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수색6재정비촉진구역에 관련돼서 이 공간을 주택 및 근린생활용지로 변경을 하는데 이것을 은평구가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지역은 사실 문화나 복지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이 나왔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구 단위로 고민을 해서 이 공간의 필요성들을 확인하면 구입할 계획을 좀 세우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한전 부지가 있잖아요. 그 옆에 바로 한전 부지가 있는데 한전 부지도 기부채납되는 부분이 일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부채납되는 것에 대한 계획과 함께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전에서도 이 부지를 사주면 제일 효과적일 거라고 저희는 기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 의사가 없다는 확인을 했고 저희 공공 부분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재정으로 토지와 건물을 짓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투자할 여력이 지금 현재 뉴타운에서는 그닥 높지 않고 그렇다고 투자를 한다 손 치더라도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를 변경한 다음에 일반인들한테 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가 실질적으로 8구역에서 도서관을 또 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 환경에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과 연동을 하면 이후에 좀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저도 아직 잡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된다면 한번 논의를 해볼 텐데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투자하는 방식은 되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시에서 의견을 준다고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런 부분도 좀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수색8재정비촉진구역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건축에 관련된 기부채납은 굉장히 유의미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의 적합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모 형태 및 진입로의 안정성에 대해서 복지전문가와 충분한 협의 절차가 진행돼야 될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소병웅입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 곳곳을 살피시는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된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인 의안번호 2979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 계획과 신사2동 구립 장소 경로당 신축 불광동 481-51호 외 1필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는 증산동 263번지에 증산2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부채납 문화공원에 대지 면적 2104㎡, 연면적 3,30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금일 상정된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 계획은 2021년도에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구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이후 주변 도시개발 계획 사업 추진 등에 따라 주차장 수요 변화로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성이 축소되어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를 단독 건립하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당초 동산교회의 앞뒤로 복합문화체육센터와 공용주차장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에서 교회 뒤쪽에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를 단독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이에 따라 신축 규모는 연면적 5,172㎡에서 3300㎡로 축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4년 1월에 설계 공모를 시행하고, 2024년 상반기에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024년 12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 초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6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사2동 구립장수경로당 신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화된 경로당의 어르신 이용 불편과 해마다 증가하는 건물 유지보수 비용 가중을 해결하고자 신사동 18,345외 1필지에 대지면적 210㎡, 연면적 221㎡에 지상 3층 구립 장수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1층에서 2층은 어르신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 3층은 다목적실로 활용하여 지역 내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립장수경로당 신축공사의 총 사업비는 19억 9,900만원으로 부지 매입비 10억 6,800만원, 공사비 8억 3,700만원, 설계 및 감리비 등 9,4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4년 2월에 기본 설계 완료 후에 6월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025년 1월에 착공하고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이 20%로 부족한 노인영아복지시설 여건 개선 및 어르신 사회참여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광동 481-51호 1필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광2동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소규모 부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박석고개 인근 불광 2동 481-51호외 1필지로 면적은 294㎡입니다. 평면시 주차장 8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 매입비 21억 1,000만원이며, 공사비 1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2억 1,0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4년 2월~3월까지 소유권 이전과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5월에서 6월까지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여 7월에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부지 확보 및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시점에서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통해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제출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기존에 지금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노상 주차장 모두 몇 면이에요?

전부 40면입니다.

40면이요. 그런데 지금 신축하는 데가 30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때 저희 갔을 때 빈자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체육센터랑 생활문화센터에 이용하시는 사람은 어디를 이용해야 될까요? 겨우 모자라지 않나요? 지금.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개발을 할 때는 증산4구역이 개발이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옆에가 아파트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4구역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40면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임시주차장 40면 중에서 5면은 그 앞에 증산 시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구역하고 인근 주민을 위해서 배정을 했는데, 실제로 4구역 주민이라든지 인근 주민 배정은 10명밖에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을 야간에라든지 언제 시간적으로 또 시간 외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그때 저희가 주간에 갔을 때 빈 자리가 많지 않았잖아요. 보셨잖아요. 과장님도 그게 40면에서 빈자리가 별로 없었는데 새로 생기는 건물의 주차장은 30면을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만 따져도 모자라지 않나요?

그 40면에서 시장 주차장 빼고 인근 주민 뺀다고 그러면 그 때는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평상시에 좀 나가서 봤을 때는 좀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실은.

10칸이 10면이 비어 있었다고 해도 그 30면이 찬 거면 그러면 기존에 일반 사람들과 시장 사람들은 전혀 여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새로 신축한 건물에.

아니 저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상황을 또 봐야 될 것 같길래... .

안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기를 공원을 하지 말고요. 교회 옆을 차라리 그냥 기존 주차장을 존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 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공원 지목 자체가 공원이라서 공원 내에다가 원래는 공용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도 지금은 임시주차장으로 설립이 된 겁니다.

봐도 주차장은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체육센터가 커지는 건 좋은데 주차장이 정말 모자랄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설계에 들어가고 하면 주차장이 지금 법적으로는 20면으로 돼 있는데, 10대를 지금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고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최대한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설계를 좀... .

한층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거는 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한 층이요?

2층을 파는 건 안된다고... .

예. 지하 1층으로 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날 주차 공간은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방금 생각났는데 그날 주차가 많은 거는 그냥 저희 그날 행사를 위해서 저희 직원 구청 차량도 좀 많이 왔거든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증산 시장 때문에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제가 늘 가면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요, 또 증산 시장에서도 저도 우려스러워서 증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10면을 저희들이 요구했다가 5면만 줬거든요. 5면 줬는데도 그것도 모자라다는 얘기가 없어요.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또 앞으로 증산4구역이 현재 변경 계획대로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는 그 시점에 증산4구역이 착공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주차 수요가 무지하게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증산2구역 개발 이후에 그 주변에 골프장이라든지 또 주변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도로 형편이라든지 이런 행정적 변화는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주차 수요는 또 앞으로 한 7~8년 그 뒤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불편할 소지도 있겠지만 그 뒤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하면서 혹시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법정 주차 면수 대비 10대를 더 추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추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 수요는 늘 행정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꼭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우려되는 건 체육센터나 문화센터의 직원들도 차를 갖고 다닐 거고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차를 갖고 올 건데 30면은 좀 적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여기 지금 임시 주차장이라 더 이상 주차장을 하실 수 없다고 하니까 아주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저는 지난번 저희 간담회 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질문도 드려봤는데요. 관련 연장해서 저희 지금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저희 그거는 건축 설계가 나오고 그 정도 할 때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든지 다 고려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말씀주셨던 거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처음에 계획 세우실 때부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등급이랑 녹색 건축물이라든지 등급 받을 것,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래서 비용에도 산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큰 틀에서. 물론 상세히 건축 설계에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기본값으로 계속해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신사2동 구립 장수경로당도 따로 질문 안 드리겠는데 이 또한도 최소한 공공 건물 하실 때에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장연순 위원님 질의랑 좀 약간 비슷한 중복된 질의이긴 하지만요. 지금 계속 저희가 주차면이 30면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공간을 좀 더 넓고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좀 뒤로 변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 공간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걸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좀 더 활성화가 되면 분명히 셔틀버스에 대한 요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산 시장이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증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다방면적으로 좀 저는 약간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인근 지역의 도시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줄지 않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그게 아닌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증산 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다면 저는 주차면이 30면이 아닌 좀 더 많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원래 이게 지목 자체가 공원이다 보니까 시설을 짓는 것에 주차장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최대한도로 설계를 할 때 좀 한두 대라도 더 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지하 말고 지상 쪽에는 주차장을....

공원부지라서 지상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임시로라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은 임시로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임시지 공원 조성을 하고 건물을 지을 때는 임시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지금 처음에 신축하려고 했던 그 공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가 원래 위치를 바꿨잖아요.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으려고 했던 그 공간이 지금 보면 임시 주차장으로 지금 몇 면이 지금 주차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지상이 주차장이 되면은 공원 부지 때문에 지상에는 되도록 공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지금 임시로 조성을 해놓는 걸로 그 공사 기간 동안에 시장의 수요도 있고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고 본격적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공원에다가 주차장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서울시하고 심의를 하는 결과 지상에는 주차장을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지하로 들어가라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날 당일날 현장에 갔을 때 주민 몇몇 분들이 부탁을 하셨어요. 빨리 좀 만들어 달라, 라고. 근데 저희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한 번 신축하고 공사를 할 거라면 저는 좀 앞으로 좀 내다보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열심히 해서 설계를 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장연순 위원님, 김윤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평화의 공원도 지하가 주차장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에 지하를 파서 거기다 주차장을 넣고 위에다 공원을 만들어도 안 됩니까? 그러면 주차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유리할 텐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공공시설물을 그런 식으로 지상은 공원, 지하는 주차장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려면 이 사업 공기가 앞으로 못 해도 3년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사업 공기가.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김윤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게 현재 임시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주차장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편의상 주차장인 것이지 행정적으로는 주차장이 아닌 거예요. 저희 구청에서 임의대로 주차장을 쓰고 있는 거고 항구적으로 쓰려면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차장으로 행정적 이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공원심의회를 거치려면 통상 저희들이 못해도 한 20개월 이상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공원심의위원회는 꼭 한 번에 가결해야 된다, 이런 보장도 없어요. 조건부가 될 수도 있고, 또 부결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한 가지 사업이 도시공원 심의에 들어가서 부결이 된다면 이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똑같은 동일한 사업으로 심의를 올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도시공원 심의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사업 공기가 늘어나고 또 사업 공기가 늘어나면 그만큼 또 공사비도 증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2020년도 기준 23년도 공사비가 한 70% 이상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욱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또 공기를 지연시키면 그만큼 공사비도 늘어나게 되고 또 주민들은 하루빨리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시설이 앞으로 못 해도 4년, 5년 뒤에나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게 생활체육과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책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해서 시기적인 측면하고 또 그다음에 재정적 측면, 또 그다음에 어떤 공간적 측면,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게 우리 공사 순서가 그러면 공원을 조성한 다음에 뒤에 우리 문화체육센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을 먼저 짓고 나중에 그 앞에 공원을 짓는 거예요? 공사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공원부터 조성한 다음에 뒤에 문화시설을... .

문화체육시설을 짓게 되면 앞에 쓰고 있는 임시 주차장은 공원으로 복원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공원은.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바로 복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이제 편의에 의해서 복원 시기는 좀 늦출 수는 있겠죠.

짓고 난 다음에 어차피 이제 우리가 준공되고 난 다음에 어차피 공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좀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걸 지하 공간을 우리 주차장 공간을 확보를 한 다음에 공원을 하나 만들겠다. 우리 국장님 생각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 전체를 묶어서 도시공원 심의회로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통과를 해야 하지, 통과가 안 되면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나도 못하게 됩니다.

다른 위원들은 그 근처 주차난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 봤는데 진짜 우리 지금 앞으로 이쪽 증산동 재건축 되면 또 그 쪽에도 활발한 증산시장이 활발히 될지도 몰라요. 또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어제 그저께 우리가 가서 점심을 먹어봤는데도 시장에 너무 손님이 없어서 다들 한탄을 하시더라고. 이 활성화가 되려면 근처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활성화되면 주차장 공간이 좁아서 사실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안 그러면 저기 대림 시장 저 안쪽 시장처럼 그 옥상에다가 주차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시장 자체내에... . 아니 저 안쪽에 시장 말고 다른 건물에는 2층에 있어요. 옥상에다가 주차하는 그 건물이 있어요. 안쪽 건물에 시장 건물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좀 우리 증산 시장이 옥상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시장 자체 때문에 지금 우리 문화시설이 나중에 주차난 때문에 뭘 행사도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옆으로 도로도 2차선밖에 안 되니까 좁아가지고 그 주민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 오게 되면 차량들을 가져오고 하면 주차 공간 때문에 이 근처 또 민원이 엄청 나올 것 같아요.

저희들이 주차관리과에서도 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계속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을 증산동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주차 수요의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면 저희들도 소규모 주차장을 계속 조성 사업을 해 나갈 예정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고 계속 자문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큰 행사가 벌어지고 가면 우리 과장님도 그 옆에 학교 운동장을 평상시 평일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조건도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계획요? 그 때 87면이었습니다.

30면입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부분을 부각을 시켰는데 실제로는 위치라든지 규모를 봤을 때는 규모도 너무 좁고 그래서 저희는 뒤로 옮기는 게 맞다고 했는데 이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입니다. 지금 장수경로당 기존의 건물이 노후화해서 신축하는 과정에 뒤에 건물을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3층 건물로 짓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뒤에 건물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만 매입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경로당 모양이 좀 이상한 정사각형도 아니고, 규모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두 채를 구입하지 않고, 한 채만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기존 사용하는 경로당하고, 기존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이걸 합치게 되면 약 한 60평 정도 나옵니다. 63평, 그러니까 공간으로써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1, 2, 3층 규모로 짓게돼서 한쪽만 매입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로변 길가에 있는 건물을 사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운데 건물을 삼으로 인해서 모양도 좀 이상하고, 여기에 진입로도 실질적으로 사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면으로 이루어져서 이 건물의 매입이 적합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앞면을 매입을 하면 더 좋은데 이 건물 매매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짓게 되면 매입 과정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지금 많이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입 비용이라든가 매입 의사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맞아야지 그 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한계가 좀 있어서 그것은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경로당을 짓게 되는 과정에서.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사 과정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관련돼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신사1동 부분에도 이제 철거 공사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철거 업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안을 확인하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도 지금 경로당 짓고 있는데 새락골 경로당 짓고 있는데 거기도 민원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다 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집을 사서 짓는 것이 그리고 이 앞에 원래 장수경로당이 시립시설이었잖아요.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한 매입 가격이 보통 사유지의 가격하고 같지는 않죠?

조금 낮죠, 전체적으로.

낮습니까? 아주 많이 낮지 않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관련 자료를 보면 지금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상이합니다. 거의 한 5억 정도 소요됩니다.

5억 정도로 대동소이에서 시유지인데 왜 이렇게 구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건 똑같이 감평을 통해서 가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평을 통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감정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별로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거는 대토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금 시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감정가를 계산해서 매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대토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다른 땅을 주면서 식당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시유지를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구유지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유지와 사유지를 비슷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차후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용주차장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 위치를 선정하게 됐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석고개 인근에 주차난이 심하고요. 또 다행히 그 부지 자체가 지난번에 건축 허가가 났다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지금 철거된 나대지 상태로 있어가지고 적정한 위치도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이제 불광2동에 새장골 주차장을 또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도 연관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주차장 8면을 마련하기 위해서 22억이라는 비용을 사용하는데 이 동네에 8면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8면 가지고 그 일대의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이겠죠. 일부 해소를 해 나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지 완전한 해소 자체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8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2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쓰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과연 이게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공용주차장을 일정 규모로 짓게 되려면 한 300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렇다고 300평을 가지고 저희가 지하를 이용한다거나 지상으로 몇 층을 올려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대당 주차 소요되는 비용이 한 2억 5000에서 7,000 정도 지금 소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 불광동 부지에 8면으로 했을 때 공사비 포함해서 한 2,700만 원 정도 대당 가격이 소요되는데 가격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여기 다세대주택 이 지역에 관련돼서 주차 민원이 아주 많습니까? 어느 정도의 민원들이 많고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요즘에 이면도로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순찰을 해가지고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이제 주차장 막음이라든가 골목길 커버 방해 같은 그런 거에 민원 신고에 의해서 하는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은 그것보다는 골목길 자체가 좀 협소해가지고 소방도로 확보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분들이 교통의 편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차원에서 차를 많이 구입을 하고 차를 타고 다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자기 집에 자기 주차장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예산을 투여해서 확보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관련돼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한번 문의드릴게요. 아까 건축 허가가 실효돼서 하시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이유로 실효가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그쪽이 서울시에서 재개발 촉진지구 하면서 건축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건축 허가를 받고 철거를 한 상태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착공을 못 들어갔습니다.

좀 곤란하시긴 하셨겠네요, 그분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현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9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평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은평구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과 사업자, 구민의 책무,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환경정책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폐지하고 환경교육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사회환경교육과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 실비 지급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겨서요. 여기 14조 관련해서는 그럼 학교 교육에 관한 실비 지급인가요? 아까 여기 검토 보고서에 보면 14조까지는 학교 교육에 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교육 업무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한 사람한테 교통비와 소요 경비를 준다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구에 대한 지원인가요? 그럼 위원회 회의인가요?

예. 위원회 참석 실비 지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요? 그러면 14조에 3번에 보면 환경분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실비는 이게 지금 4시간 만원 기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시간 만원, 그럼 기존에 저희 환경교육센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더 설치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아니요. 저희 서울시 환경교육센터로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 예산 편성에 시비 보조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00만원을 이번에 예산안으로 넣었습니다. 넣은 이유는 우리가 환경교육도시의 기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 센터에다 1,000만원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서울시에서 21년부터 23년 3년간 1,000만원씩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24년도부터는 전액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지금 현재 환경교육 활성화도 하고 있는데 전문 인력 양성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정 목적은 또 내년에 지금 환경교육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기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교육센터가 있는지 없는지가.

추가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

시설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궁금한 건 다시 한 번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열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97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소음 진동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의 소음기 및 소음 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포상금 지급 대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포상금 지급 대상에 소음진동관리법을 추가하였으며, 상위 법령, 제명, 변경을 반영하여 안 제1조 및 제5조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접수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7조 포상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에 관해서 저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언급된 것처럼 안 제7조 제3항 중 과반수는 절반이 넘는 수를 의미합니다. 맞죠?

네.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한다면 그 의미가 중복돼서 약간 불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인 수색 재활용 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색 재활용 집하장은 혼합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 선별 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전문적인 민간업체의 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법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재활용 집하장 현 수탁사인 주식회사 은평환경과 재계약 추진 중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혼합재활용품 선별 처리 및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지원, 선별 설비 운영 및 관리, 집하장 안전에 대한 제반 사항입니다. 풍부한 시설 현장 경험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으로 선별하여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반기별 지도점검 및 월 1회 안전보건협의체, 주 1회의 작업장 순회 점검을 통하여 위탁 사무에 대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은 1년을 하는 거죠.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는데 이후에 또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광역자원순환센터가 내년 연말에 준공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이제 준공이 되면 한 10월 정도부터 시운전하고 시운전을 공사 진행 상황이랑 시운전 상황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2025년 1월부터 운영할 수 있으면 선별장을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고 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폐기물 처리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제 공사가 지연되거나 시운전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일단은 재활용 집하장을 조건부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어떤 시운전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는 방향 쪽으로 연장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맘때면 다시 재연장 여부가 결정이 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활용 집하장 옆에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이 공원까지 같이 위탁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이 집하장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가봤더니 그 공원이 관리되고 있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냄새 악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본 다음에 행정하고 같이 가니까 그 사이에 또 정비를 싹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행정이 움직일 때 정비가 되고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분명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이게 사실은 숲이 이게 사실은 어떤 주민들이 거기서 쉬게끔 하는 시설은 사실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재활용 집하이고 여러 가지로 소음이랑 악취가 나니까 일종의 주택이랑 그거를 조금 떨어뜨리는 중화시키는 역할로서의 숲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주민들이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쉬거나 그런 시설은 아닌데요. 그렇더라도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다는 게 체육기계가 10개 정도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녹슬고 사실 사용하지 않은데 그런 예산을 집행했던 것 한참 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예산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합하게 아까 나무를 좀 더 심고 주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차단될 수 있는 방음의 소리라든지 아니면 악취라든지 해서 차단될 수 있게 나무를 심는 것이 적합했을 텐데 체육시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철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혐오 시설이 안 되게 관리되고 그 부분을 이 위탁업체랑 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이나 부탁 한번 의견 여쭙고자 하는데요. 재활용 집하장을 한번 다녀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이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일반 민간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같이 직접 한번 보면서 재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여러분들 계셨습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나 이런 분들이 한 번씩 견학을 할 수 있는 재계약 기간 동안만이라도 자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재계약 안 하고 자원순환센터 들어가면 되는데 혹시 재계약과 관련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내년에 재계약해서 1년 유지하시고 난 다음에 활용 방안은 어떻게 지금 논의되고 계세요?

거기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구에서 몇 안 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도내동 적환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을 일부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도 있는데 원래는 서울시에 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좀 주변에 여러 가지 거기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하고 좀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구체화되는 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거기는 일단 저희가 폐기물 시설로써 지금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기는 하지만 차고지 양주에 있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복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고, 내년도에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복합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본위원 의견으로 한 가지 더 남기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시다시피 서울시 내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르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는 이제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용도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정비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수요는 더 늘어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입장만 놓고 봐서는 사실은 은평구의 입장은 크게 반영이 안 되는 개발 계획들이에요. 어떻게 놓고 보면 물론 앞으로 환경이 친환경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용도지역 자체가 폐기물 처리 용도지역 자체가 해제된다든지 없어진다면 은평구로써는 큰 손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그리고 다음번에 업무가 어떤 인계되는 과정 내에서도 기조는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