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성경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병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대한 질문(김성경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김성경의원이고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입니다. 김성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2011년부터 5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에 이어 2016년, 2017년 2년 연속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2017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부산시 최우수 구 수상과, 보건복지부 주관 2017년 복지행정상 합동 시상식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최우수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우수상, 행복e음 활동평가 우수상 등 3관왕으로 포상금 5,000만원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표창, 부산시 교통 분야 종합평가 최우수 등 중앙부처와 부산시로부터 42개 부문의 기관 표창과 상사업비 수상으로 남구 위상을 한층 드높인 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경의원입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내용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되었던 관내 각종 행사에서 구청장 모두발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랑스러운 수상내역의 이면에 꺼내어지지 않고 있는 남구가 받은 부끄러운 성적, 남구의 청렴도에 대해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조산하(再造山河), 나라를 다시 만들다.”는 뜻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실의에 빠져있던 서애 류성룡에게 충무공 이순신이 적어준 글귀입니다.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만들지 않으면 죽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충신들의 절박한 마음이 담긴 글귀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의 대개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이 우리 남구가 새롭게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출석공무원과 구청장님의 솔직하고 건설적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으로 나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저희 2012년도 전국 청렴도 측정에서 저희 남구가 부산시 몇 등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2012년도 저희 부산시 종합 1위를 했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그렇죠? 2013년도, 15년도 3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2016년도에는 부산시 4위로 내려갔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예. 그럼 현 시점인 2017년도 국민권익위 주관 전국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2017년도 그 저희들 그 청렴도 측정 결과는 지금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합청렴도가 5등급으로써 부산시 15개 구, 군 중에서 13위이고 전국 자치구 69개 중에서 63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종합청렴도는 7.64점으로써 전년 대비 8.9점 대비해서 0.5점이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그 뭐 0.5점이 하락한 그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 보건소 의사의 리베이트 뇌물수수 사건으로 인해서 부패사건 발생 점수 0.5점이 감점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점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부산시에서는 5위 등급 수준이 되고,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점적인 사항은 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에 의해서 0.5점이 감점되는 바람에 지금 부패…
성경
김성경의원
예, 그러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종합점수가 낮아진 결과입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리베이트 부패 사건이지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패 사건 발생, 즉 그 리베이트가 주된 요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성경
김성경의원
그 사안 역시 관리감독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전체적으로 남구에 있다고 봅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남구에 있는 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성경
김성경의원
관리감독?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성경
김성경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리베이트 사건이 작년 2017년도에 있었던 사안입니까, 아니면 긴 시간 동안 같이 흘러와서 충분히 이건 봉합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성경
김성경의원
그렇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어져 왔는데,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그 사항을 몰랐, 개인적인 그 부패 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이…
성경
김성경의원
그리고 그 사안을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앞에 나가면 누구나 볼 수 있을 만큼의, 약국에 그 호객행위를 할 수 있는 두 분의 직원을 써가면서까지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의… 그 약국만 봤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남구청에서 그러한 것들을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묵인한 남구청에 분명한 책임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제 뭐 남구청의 전체적인, 그 우리 직원이 저지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비리 사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추측성으로 그걸 해 왔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았으면 그 당시, 알았을 당시 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청렴도 점수와 순위가 하락세를 이루고 있었고, 말씀하셨듯이 2017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7.64점 5등급, 기초자치단체 63위, 부산 16개 구, 군 중 13위를 받은 부끄러운 성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시는 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측정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 사건 하나가 남구청의 현실에 대한 대변이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명히 부끄러워지는 부분인 것도.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측정 결과의 그 성적표는 부끄러운 일이지마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 그 0.5점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요인 자체를 쇄신을 하면… 그 요인에 있었다고 봅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그 요인이 최고의 문제라는 답변으로 계속 리베이트 관련을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성경
김성경의원
구청장의 권한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인사 권한이 제일 크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권한이 제일 큽니까? 인허가 업무 맞죠? 관리감독과 인허가 업무입니다. 이번 올해 국민권익위 인허가 업무 평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패 사건도 분명한 요인이 되겠지만 저희 인허가 업무, 구청장의 업무 중 가장 큰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 인허가 업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인허가 업무 그 부패지수를 보면은 저희들이… 잠깐만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지수 말고 총평으로 나와 있는 업무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업무 청렴지수하고 지금 저희들 그 이제 청렴문화지수가 있는데…
성경
김성경의원
그렇게 돌리시지 말고 짧게, “인허가 업무가 8.55점으로 업무평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에 대한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지요?
성경
김성경의원
그럼 지금 답변을 못 하신 관계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자료에, 지금 저희 2018년도 계획에 나와 있는 총평 부분에 나와 있는 “인허가 업무가 8.55점으로 최하위 업무평가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성경
김성경의원
지금 저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받았던 내용이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추후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예, 총평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하위 업무평가를 받았습니다, 인허가 업무에서. 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4년 전국 청렴도 측정에서 저희 남구가 몇 등을 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2014년에 저희들 청렴도 11위를 했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11위 했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성경
김성경의원
예. 2014년에 시 감사 결과, 기관과 기관장 경고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합감사 결과 그렇게 받은 걸로 기억됩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기관과 기관장의 경고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게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냥 단순하게 자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이제 타 구에도 그런 몇 개 구, 군이 있었고요, 저희들 그 기관 경고는 이제 기관…
성경
김성경의원
“기관과 기관장의 경고라는 사안이 어떠한 의미입니까?”라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제, 기관장에 대한 경고는 그 기관장이 해야 할 부분을 이제 경고, 그러니까 지금 직원이 하면 훈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훈계하고 동일한 성격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기관과 기관장의 경고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장과 기관의 경고라는 것은 동시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아까 여러 타 구의 경우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관과 기관장이 동시에 경고를 받은 것은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성경
김성경의원
기관과 기관장.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때 기장군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자, 그럼 2014년 역시 이 부패 사건, 말씀하셨던 리베이트 관련 사안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2012년도 1위였던 남구청이, 2014년입니다. 2014년 11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리베이트 사건이 만약에 그때 관련됐던 것들이 그때 만약에 불거진 사안이 됐더라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남구청이? 순위가 지금하고 똑같은 현실이 나타났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00… 지금 새로운 그 보건소장님이 들어오신 지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입니다. 2017년12월 외부적으로는 그 새로운 소장 부임으로 인해서 상사업을 PR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국민권익위 외부청렴도 69개 기관 중 63위라는 불명예를 동시에 안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보건소의 리베이트 관련 건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외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남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많은 사안들이 있었다라는 PR이 계속되고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리베이트 관련으로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질의 드린, 앞에서부터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는지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렴도에 있어, 남구청의 청렴도에 있어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루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주된 하락은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이 청렴도에 대해서 이제 인식전환이 돼야 되고,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락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지금 2,000, 과거 10년 동안에 저희 남구가 거의 반은 상위권에 유지가 되고 있고 다음에 이제 반 정도는 좀 하위권화하고 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자, 실장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성경
김성경의원
2012년도 1위를 했던 저희가 3위로 떨어지고 4위로 떨어지고 중간에 11위를 했었고. 상위권이라기보다는 뒤에는 계속적으로 하락세였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아니었죠? 계속적인…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성경
김성경의원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2010… 주된 이유는 거기에 지금 청렴도 측정하는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1위는 두 번 했습니다. 2009년하고 2012년도를 했고요, 3위는 2013년하고 2015년에 했어요.
성경
김성경의원
그러면 그런 현재의 남구…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4위도 했고.
성경
김성경의원
남구의 부패사건과, 부패사건과 인허가 업무가 주된 요인이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걸로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이제, 이제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그러니까 현재 국민권익위, 2017년도 부패 사건이 문제였다면서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성경
김성경의원
그러면 부패 사건과 지금 최하위 점수로 나오는 인허가 업무가 문제가 됐다라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인허가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개인의 비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성경
김성경의원
그러면 그 평점을 여기다가, 지금 계획에다가 올려놓으신 것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 그게 감점요인이…
성경
김성경의원
그걸 자료를 확인하시고 그럼 말씀을 하세요.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말씀, 결재하신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라는 정확한 이름이 되어 있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결재했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그 내용 안에 총평에 “인허가 업무가 8.55점으로 최하위 업무평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와 부패 사건 발생으로 외부청렴도, 종합청렴도에서 0.5 감점을 받았기 때문에 외부청렴도가 7.92점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 지금 만드신 서류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그런데 지금 인정을 여기 답변에서는 못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 서류하고 지금 상이한 답변을 하시는 거네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주된 요인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김성경의원
주된 요인에 이게 업무평가라는 공사 관리감독 업무가 9.42 최상위이고 이게 2개가 다입니다. 만드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거 인정 못 하시겠다라면 제가 지금… 이거 직접 만드신 자료, 결재하신 자료가 지금 인정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면. 부패 업무, 인허가 업무, 그리고 부패 발생으로 외부청렴도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걸 총평을 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내부적으로 속에 들어가면…
성경
김성경의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까 이야기했던 그 0.5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다 아닙니까?
성경
김성경의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자, 기획감사실에서 결재를 김상수 감사실장님께서 직접 하신 이 자료에 보면 인허가 업무가 8.55점으로 최하위 업무평가를 받았고 부패 직접경험 및 부패 간접경험을 0%로, 2016년 부패 간접 경험률을 1.02%에서 향상되었으나 부패 사건 발생으로 외부청렴도 및 종합청렴도에서 0.5점 감점 받은 걸로 총평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성경
김성경의원
자, 제일 주요사안인, 외부청렴도보다 더 큰 사안인 내부청렴도 최하위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내부청렴도 측정 결과는 저희들 그 지금 현재, 2017년6월30일 현재 남구 재직 중인, 944명이 재직 중입니다, 이제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그래서 표본으로 해가지고 130명이 측정을 하는데 거기에 설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8.26점이었었는데 이제 0.86점이 하락한 7.40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그 측정한 그 결과를 발표를 보게 되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하락 요인의 상태로 그렇게 측정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외부청렴도가 아닌 내부청렴도가 가지고 가는 의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성경
김성경의원
그래도 거기의 기획감사실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과는 답변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 이후에 저희 남구청에서 2018년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부서별로 교육을 몇 번 더 추진하고 몇 가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지금 현실적인 내부청렴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아니하고는 저희들이 교육, 그 청렴도 교육하고, 이제 상반기에 한번 하고 전체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과 우리 자체 정화를 통해서 그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노력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분명히 현실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성경
김성경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청렴도라는 부분이 가지는 의미나 상징적인 것들이 분명히 큽니다. 그리고 특히 내부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하락세들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종철 청장님의 책임감 상실, 즉 레임덕 사유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건 보는 관점에서 다르시겠지만 생각,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마는 레임덕 현상에 의해서 지금 부패 정도가 이렇게 낮아지고 그 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예, 사실은 마지막 말미에 또 좋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감사실장님의 그 생각들이 현실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 우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740여 공무원은 교육과 소통과 모든 걸 동원해서 청렴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저희가 시 감사결과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금번 감사를 계기로 단체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은 지금껏 해오던 행정의 패러다임에서 나아가 철저한 자기진단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과거 구태의연하게 추진해 온 행정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여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행정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게끔 행정의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더욱 더 심기일전, 개선해나갈 것을 주문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이 사실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앞으로 저희 남구청의 현실에 반영돼야 될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고, 이 역시 4년 전 2014년도 결과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것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성경
김성경의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시고 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으로 돌아감) (단상으로 나옴) 청장님 모두발언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발언 해 주십시오.
모두발언 하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 질의 없이 모두발언, 준비해 오신 모두발언 바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 예,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30만 구민의 대변자이자 행정의 동반자로서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김성경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266개를 포함한 총 701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종합청렴도를 매년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5년 부산시 3위 등 최근까지는 부산시 15개 자치구 중에서 상위권을 유지하여 왔으며, 지난해는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서 중앙부처와 부산시로부터 45개 부문의 기관표창과 7억원 이상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내ㆍ외부 사유로 인해서 부산시 15개 구 중에서 13위라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2018년도 올 한 해는 지난해 결과를 거울삼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진했던 사항별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은 물론 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감찰과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함께 청렴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문화 체험교육 등 지속적이고 청렴 교육을 통해서 부서장과 직원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직문화조성에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금년에는 우리 남구가 다시 한 번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써 우뚝 설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74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그 내부청렴도 결과가 상당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성경
김성경의원
예, 내부청렴도 평가방법이나 평가항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상세한 것은 이제 총무과 인사 담당자들이 하지만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죠.
성경
김성경의원
예. 그 대략적으로 지금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저희가 조금 최하위로 좀 안 좋은 점수를 받았던 부분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종철
이종철구청장
어떻게요?
성경
김성경의원
저희가 지금 점수를 내부평가로써 좋지 않게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서가 왔다갔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그 남구청의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좀 전에 오갔습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남구청의 청렴도 평가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구청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까 답변했지만 연도별 그동안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2016년은 2위, 2008년 11위, 2009년 1위, 2010년 11위, 2011년 9위, 2012년 부산 1위, 2013년 부산 3위, 2014년 11위, 2015년 부산 3위, 2016년 부산 4위, 2017년 부산 13위 이걸 보면 최근의 2015, 16년 전부 3, 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와 2012년 1위 하고 2013년도에는 3위 하고 계속 한 3, 4위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래 답변했듯이 2017년도에는 보건소 그 의사 두 명이 제약회사로부터 뇌물, 리베이트로, 뇌물 수수사건으로 지금 현재 구속되어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그 건으로 해서 전체적인 외부청렴도와 전체적인 청렴도 순위가 이래 낮아졌지, 최근의 2015, 16년도에는 전부 3, 4위를 상위그룹에 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원인은 보건소 의사들의 그 뇌물수수사건으로, 그 원인이 큰 원인이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제일 중요한 거는 내부청렴도입니다. 내부청렴도 평가결과는 결국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남구청이 청렴하지 못하다고 자평한 것과 같은데 이에 대해 12년 동안 자치단체장으로 구청 행정업무와 공무원들을 이끌어 오신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제가 12년 동안 지금 구정을 이끌어 오지만 우리 740여명의 남구청 공무원들은 아주 성실하고 착하고 업무능력이 탁월한 분들이기 때문에 부패와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017년도 중앙정부에서 정부합동평가에서 부산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또 복지행정 분야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에서 최우수 순위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재정조기집행으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 동안 계속 최우수기관, 2016, 17년 2년 동안은 대상을 받기도 하고, 또 일자리창출이나 교통행정 또 재난행정 45개 부문에서 약 7억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고 공로를 표창 받은 그런 실적을 봐서…
성경
김성경의원
청장님!
종철
이종철구청장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740여명의 남구청 공무원에게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청장님! 저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희 구정질의가 끝나고 나면, 이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 그 관계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설문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 질의서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그러면 지금 청장님께서 그래서 여기 740명의 공무원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지금 답변으로 내부청렴도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도 충분히 느끼겠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러한 내부평가가 나왔다는 거는 성실히, 말씀하셨던 대로 성실히 일하고 있는 구청 공무원을 생각하는 수장으로서의 또 다른 답변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데이터상,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지금 말씀드렸던 리베이트와 이런 관련이 아닌 구청장님의 진짜 본 마음으로써의 지금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에 대한 의견을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수치상 나와 있고 지금 데이터상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 그 구청장님이 하시고 싶은…
종철
이종철구청장
그리고 외부청렴도는 보건소 의사 두 명의 그 리베이트 횡령사건으로 외부청렴도가 하락해서 내ㆍ외부청렴도…
성경
김성경의원
청장님!
종철
이종철구청장
종합한 청렴도가 하락했고…
성경
김성경의원
잠시만요, 청장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17년도 수치상 드러난 그 리베이트 사건, 말씀하신 리베이트 사건과 그 사건이 아닌 내부청렴도가 이만큼 떨어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장으로서 지금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구청장님의 분명한 어떠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구청장
내부청렴도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 740명 공무원 전부가 다 청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지만 개중에 또 질문의 답변이 잘 못 되었던지 예를 들어서 김, 김영란… 그, 그, 그게 뭐지? 아,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직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기준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과,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보편적으로 우리 공무원 전부가 성실하고 청렴에 대한 정신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내부청렴도 개선 최우선 항목이요, 기간 내 상대적 순위 최하위 항목인 금품향응 편의제공 간접경험 부분이고요. 그리고 운영비, 여비 수당 위법 부당 집행 경험률이 최하위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금품향응이라는 부분과 운영비, 여비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는…
종철
이종철구청장
그런데 제가 되묻고 싶은데 김성경의원님께서는 2017년도에 대한 청렴도에 대해서만 자꾸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데 그럼 1위 했을 때의 그 질문은 왜 안 합니까? 왜 1위를 했겠습니까?
성경
김성경의원
그 잘하던 거를 왜 2017년…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성경
김성경의원
그 잘하시던 부분을, 그렇게 잘 이끌어 오시던 부분을 2017년도 지금에 와서, 지금 내부청렴도 부분입니다. 내부청렴도 부분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종철
이종철구청장
아니, 내부든 외부든 간에 2000…
성경
김성경의원
예. 그러면 그 잘해오시던 거를 계속 유지를 하셨어야죠?
종철
이종철구청장
2009년도, 2012년도에는 1위를 했고 2015, 16년도에는 3, 4위를 했는데 이럴 때는…
성경
김성경의원
3, 4위 그 잘하시던 거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지, 왜, 떨어졌으니까 문제가 돼서 지금 제가 구정질의를 드리는 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죠.
종철
이종철구청장
아니, 그리 말씀드렸잖아요? 외부청렴도…
성경
김성경의원
제가 지금 2017년도, 그 2016년도까지 잘하시던 거를 2017년도에 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당연히 청렴도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의원의 역할 아닙니까? 그 질문드리는 게 지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구청장
아니, 잘못된 거는 아닌데…
성경
김성경의원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정당하게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종철
이종철구청장
기획실장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제가 또 앞으로 청렴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대략적인 답변을 했잖아요?
성경
김성경의원
그래서 지금 저는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그런데 뭐 하루 종일 따지고 그래 있을 겁니까?
성경
김성경의원
그럼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게 뭐가 잘못되는 겁니까?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5분 나와 있으시는 게, 그래도 12년 동안 이끌어 오신 이 구청을 위한 답변을 하시는 게…
종철
이종철구청장
아, 이거 외, 외부청렴도는 보건소 의사의 그 리베이트 뇌물 그 횡령사건으로…
성경
김성경의원
그런데 그거를, 그거를 관리감독해야 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성경
김성경의원
그 관리감독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리베이트 사건이 일어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종철
이종철구청장
리베이트 문제가 사건이 일어난 것도…
성경
김성경의원
일어난 거의 관리감독 책임은…
종철
이종철구청장
2016년6월에 검찰에서 통보가 돼서 알았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
김성경의원
그러니까 그 사건이 터지는 게 누구의, 관리감독 책임이 누굽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김병태의장
자, 자, 의원님, 구청장님! 지금 많은 의원과 공무원들 앞에서 구청장님도 품격을 지키고, 의원님도 얘기가 끝나면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로 품격을 존중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구정질의는 구의원의 고유업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제가 제대로 해야 될 의원의 역할로써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년 임기를 마감하시면서 740명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소회를 말씀하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의, 형식적으로의 답변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들어가십시오. (좌석으로 돌아감) 선출직 구청장과 선출직 의원들은 언젠가는 구청의 행정 집행업무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과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남구와 남구 주민을 위해 일하고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공직이 끝날 때까지 남구를 책임지고 남구 주민의 생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진 공무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하의 국사가 이미 잘못되고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하여 천의가 이미 떠났고 인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일백년된 큰 나무에 벌레가 속을 갉아먹어 진액이 다 말랐는데 회오리 바람과 사나운 비가 언제 닥쳐올지도 전혀 모르는 것과 같이 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조정에 있는 사람 중에 충의로운 선비와 근면한 양신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형세가 이미 극도에 달하여 미칠 수 없으므로 사방을 돌아보아도 손 쓸 곳이 없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백 가지의 천재와 억만 갈래의 인심을 무엇으로 수습하겠습니까? 냇물이 마르고 곡식이 내렸으니 그 조짐이 어떠합니까? 음악소리가 슬프고 흰옷을 즐겨 입으니 소리와 형상에 조짐이 벌써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당해서는 비록 주공과 소공과 같은 재주를 겸한 자가 정승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니 더구나 초개와 같은 한 미신의 재질로 어찌 하겠습니까? 위로는 위태로움을 만에 하나라도 지탱하지 못할 것이고 아래로는 백성을 털끝만큼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니 변변찮은 명성을 팔아 전하의 관작을 사고 녹을 먹으면서 맡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또한 신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남명 조식이라는 선생이 있었는데 열 차례 이상 벼슬의 제의를 받고 단 한 번도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1555년 죽음을 각오하고 명종에게 올린 을묘사직서인 “단성소”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모두의 올곧은 마음들이 모여 우리 남구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김성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기홍의원)
11시41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박기홍의원입니다. 박기홍의원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연3ㆍ5ㆍ6동 박기홍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남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복동 사업 등 복지기능 강화나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행복나누기 사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남구장학회 설립 등 구민과 함께 고난을 잘 헤쳐나간 의미 있는 한 해로 평가해 봅니다. 올해는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7기를 준비하는 과도기로써 막중한 책임과 선택을 통한 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 취업난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 주민의 불편을 위한 사업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아니 되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변화와 혁신을 통한 2030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구정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시기에 다음의 네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려운 주민을 위한 사업이나 각종 사회복지 정책은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포함된 각종 시책을 하나하나 잘 챙기고, 금년에 새로 시행되는 어린이나 어르신, 어려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둘째, 우리 남구는 연간 150만명 이상이 찾는 오륙도와 스카이워크, 수려한 해양풍광을 자랑하는 이기대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770㎞의 해파랑길 출발지점이 있고, 세계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이 있는 매력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지역발전이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국비, 시비 확보는 물론 중앙 정부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앞서 나가는 남구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150만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찾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람 중심의 보행자 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편의와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현재 용역이 시작되고 있는 남구 장기발전계획은 구민의 중지를 모으고,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2030을 대비하여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대입니다.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구는 감소하고,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청년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 남구가 보다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상승세를 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 및 공모사업 등을 위한 부서 간 정보공유와 업무소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구정과제와 연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구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박기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김병태출석의원
유장근 박기홍 송상일 이호승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반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