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ㆍ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신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개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72억 5,794만 8,000원이며 기정액은 731억 1,46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4,33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일자리경제과 2억 8,569만 8,000원과 건설과 36억 4,306만 4,000원, 지역개발과 5억 3,738만 4,000원, 서해5도지원과 7,750만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수산과는 감액 8,919만 5,000원과 농정과 감액 5,881만 3,000원, 건축과 감액 2억 5,232만 8,000원 등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보고드리면 수산과는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1억 837만 8,000원을 감액하고 농정과는 과징금 및 과태료 7,258만 8,000원과 기타수입 3,903만원, 시비보조금 3,109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건축과는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2억 5,23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89억 8,948만 4,000원이며 기정액은 1,272억 5,02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억 3,92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자리경제과 22억 7,456만 4,000원과 수산과 7억 2,489만 1,000원, 농정과 9억 4,942만원, 건설과 56억 4,890만 7,000원, 지역개발과 16억 8,009만 8,000원, 서해5도지원과 7억 1,216만 6,000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건축과는 감액 2억 5,082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보고드리면 주거급여에서 2억 8,036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6억 8,022만 6,000원이며 기정액은 50억 5,22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2,79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과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일자리경제과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1억 1,603만 2,000원과 수산과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4억 8,713만 4,000원, 건축과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13만 3,000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2,465만 9,000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6억 8,022만 6,000원이며 기정액은 50억 5,22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2,79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자리경제과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1억 1,603만 2,000원과 수산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4억 8,713만 4,000원, 건축과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13만 3,000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2,465만 9,000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경제개발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개발국장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희군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희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상경비 이자수입으로 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일상경비 이자수입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으로 일리경제과에서 종합민원과로 이관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3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백령 오전출항 여객선 재운항 1억원을 감액하였고 2018년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660만원을 증액하였고 옹진군 농촌형 교통서비스 6,000만원과 국가보조항로 손실금 2억 4,000만원, 도서민 차량운임보조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연료운반비 지원 북도, 덕적, 자월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부족으로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생필품 및 수하물 물류비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생필품 운반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육성으로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000만원까지 보증이 됐는데 5,000만원으로 증액되어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제일 위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인건비 2,1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옹진군에 2인이 배정되었는데 지금 1명은 북도면 신도대합실 판매장에 1인을 선정하였고 현재 추가 1인을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물품구입비로 2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육 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일자리지원센터 신설 및 홍보로 5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내에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과 내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으로 마을기업 사후관리 컨설팅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는 컨설팅이 모두 끝나 신청한 곳이 없어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 마을기업 육성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현재 7,000만원으로 있으나 우포마을기업에서만 2,000만원을 신청하여 나머지 잔액분 5,0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25쪽 2018년 인천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갑과 북도 단호박연구회에서 공모가 선정되어 66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선박지원으로 여객선 야간운행 증회 운항 북도가 되겠습니다. 북도, 자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현재 지출금액으로 남아 3,000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소야도 자치선 운영비 보조는 다리 연결에 따라 소야도 자치선이 폐기됨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합실 유지보수비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신도대합실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칸막이라든가 상품대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 아래 쪽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국가보조항로 손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백령과 북도 야간운행 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백령 오전출항 여객선 재운항 지원은 준공영제에 포함되어 위쪽 4억 8,000만원 증액분 때문에 2억원을 감액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 도서민 차량운임 보조 추가지원입니다. 현재 차도선의 경우 북도만 현재 차도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면은 여객선의 경우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도선의 경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저희 시비와 군비를 합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지원으로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보조업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택시 차량과 경유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유류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으로 집행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창원시에서 돈을 받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화3리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화3리 주차장이 협소하여 대형버스가 진입할 경우 차량 통행이 문제 있어 그 앞 공터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으로 옹진군 농촌형 교통서비스지원 민간경상 보조사업과 그 밑에 민간 자본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10월 중 소청하고 대이작에 100원 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 도서자가 발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액 전력기반 산업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을 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 백아ㆍ굴업ㆍ지도에 대해 8,75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굴업도 발전설비 보강으로 1억 5,000을 증액하였고 발전소 연료운반 차량 구입 3,500만원과 지도 발전소 관리차량으로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20만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 및 기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088만원,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사업 425만원, 내항 여객선운임 보조사업 3억 9,772만 1,000원, 마을기업육성 1,247만 8,000원, 사회적기업 육성 2,191만 1,000원, 사회적기업 육성 253만 1,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반환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로 96만 5,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LPG 집단공급사업 3억 600만원과 서해5도 방문의 해 9,275만 3,000원, 공공근로사업 155만 8,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1,544만원, 어린이하굣길 1,082만 3,000원, 내항 여객선 운임보조 1억 7,477만 9,000원과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300만 4,000원, 비개체 운영사업비 1,071만 9,000원 비개체 운영지원 사업비는 지도발전사업이었는데 금년부터 전력산업기금으로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비 50%, 군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으로 479만 2,000원,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365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이자 2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수입 3억 6,652만 5,33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7억 4,950만 7,339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시설비로 과속방지 교통 관련 시설물 8,600만원과 십리포 해안데크 낙조전망 시설 3억원, 장경리 모래유입 퇴적 방지시설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경리 통합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영흥늘푸른센터 노인문화센터 조성으로 3억 6,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기업유치 지원사업 지원으로 3억 5,15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민복지 지원사업 지원 1억 7,5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기금은 5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비로는 3억 33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5억 66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입니다. 227쪽이요. LPG 집단공급 시범사업있잖아요. 그것은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좋은 사업 같은데 왜 반환을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단위 계획사업과 마을기업단위 뭐 집단형 공급사업 세 가지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0%고요. 나머지 마을기업이나 집단공급사업은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부담이 되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처음에 했다가 올해, 내년부터 대청이 1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0%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신청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마을기업도 마을, 공급집단도 자부담을 10%로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단공급 시범사업을 하면 여기 인천에는 도시가스로다 하잖아요. 백령도 같은 경우나 다른 섬 지역에도 기름보일러 같은 것 떼잖아요. 그러면 그 경제적인 차이가 얼마나 나요?

실제 그렇게 많이 크게 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강화하는 같은 경우 보면 한 5만원 정도에서 7만원 정도 보통 개인이 한 130만원이 들어간다면 최소한 한 10년 이상은 떼야지 되는데 그게 10%일 경우에 40%일 경우에는 한 30년 정도 떼야지.

그러면 시설을 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게 집집마다 다 배관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성은 떨어지네요?

실상 경제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물류비를 통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대량으로 공급이 되면 어쨌건 가스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한테도 도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영흥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배관망이 이미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손쉽게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유류 가격보다는 어쨌건 LPG 가격이 싸기 때문에 유류도 매일 공급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편한 점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알기로는 한 30% 정도 절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령도보다도 대청, 소청, 연평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르신들이 돈은 주머니에 넣어 놓고 보일러를 못 돌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해서 건립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226쪽이요. 아까 옹진군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서 택시 지원 뭐 100원 택시요?

네, 100원 택시요.

소청도도 포함 됩니까?

네, 소청하고 지금 대이작하려고 있습니다.

소청도에 택시가 있나요?

지금 없는데요. 저희가 봉고차량 같은 것을 사줘서 어르신들이 전화를 하면 봉고차가 가서 태워다가 소청 출장소를 모셔다 드린다든가 선착장을 모셔다 드립니다. 원래 100원 택시의 취지는 버스가 다니는 노선까지 택시가 가서 모셔다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버스가 없는 지역이 있어서 저희는 콜택시 개념으로 차를 사주고 어느 한 분이 아니면 마을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내년에 바로 시행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올 10월 정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네.

기사분 문제도 다 해결 됐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됐고요. 일단 홍보는 됐고 마을에서 하려고 월 한 8만원 정도 됩니다 일일. 그래서 기사는 그렇게 큰 문제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맨 상단에 226쪽 도서민 차량운임 보조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보조예요?

이게 도서민들한테 차량을 싣고 가면 20%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객선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8,000 정도가 서 있는데 그것 국고보조사업으로 그것은 여객선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수청에서 내주는 면허만 가진. 그런데 북도 같은 경우는 차도선 같은 경우는 해경에서 면허를 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내준 면허 같은 경우는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해경에서 내준 차도선도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안 나와서 저희가 50%, 시가 50%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신청.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도서민들이 백령도로, 대청도로 따지면 하모니플라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백령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미래해운 같은 데는 못 받고요?

미래해운은……. (담당팀장을 향해) “미래해운도 받고 있지?” 지금 미래해운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합쳐서 하모니플라워가 대청에 선박했다가 다시 백령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청도에서 예를 들어서 생선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육지에다 팔기는 팔지만 급한 경우에 백령도로 갖고 오는 경우도 생겨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지원이요, 지원.

대청도에서 백령도 싣고 가는 것에 따른.

네.

그 부분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네.

그러면 지금 50%를.

20%요.

아니, 아니. 지금 플래카드 보면 하모니플라워에서 붙인 것.

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50%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서 50% 만약에 10만원이면 5만원을 해 줬다 치자고요. 거기에서 20%를 또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군에서?

걔네가 50%라고 쓴 것은 저희 20%를 포함해서 써 있습니다.

아, 포함해서요?

썼을 겁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백령에서 아침배가 나오는 것 지원해 주는 것 그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오전출항을 협약을 맺으면서 다른 것은 없었고요. 4시간 40분 이내에 주파를 하면 적자금에 대한 손실보수금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시간 반을 주파를 못 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신청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게 준공영제로 넘어가면서 그 협약은 의미가 없어졌고요. 다시 해수청에서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해수청에서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배를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4시간 반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그때.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택선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금으로다가 1억 올려놓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례보증금으로 2,000만원까지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약을 맺을 겁니다. 5,000만원으로 증액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2억원을 출연을 해 가지고요. 보증한도가 16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나가서 보증여력이 6억 9,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을 하면 8.3배로 해서 8억 3,000을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지금 법무팀까지 검토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금리 3% 이상 시에는 추가 금리를 옹진군에서 부담을 하고요. 3% 미만일 경우는 저희가 전액 부담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례회 때는 상정을 해서 이행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쪽으로다 보면 남동구 쪽은 혹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동구하고 지금 남동구가 2차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편성돼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하고 맞춰서 세 번째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는 검토 중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형평성이 좀 맞는지 향후에 잘 편성될 수 있게끔 서로 조율을 잘 좀 해서 올려놨으면 합니다. 왜냐면 지금 소상공인분들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많이들 보내고들 계세요.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군 자체 내에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다 관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저희가 미관으로다 해 가지고 간판지원사업 시작을 했었죠?

네.

제가 보니까 한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첫 시기가. 그때는 시비하고 군비하고 뭐 매칭으로다가 1대1로 한 적도 있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1대1.5 이런 식으로다가 하셨었는데 2012년도 그러니까 세 번째 실시할 때부터는 군비에서도 특별회계로다만 100%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한 3억, 3억 6,000, 2억 5,900, 2억 뭐 이런 식으로다가 운영을 계속 해왔었는데 ’14년도에 이게 아마 유정복 시장님 들어오셨을 때 인천아시안게임 때 같아요. 그때만 시비가 1억 4,700에 군비가 한 2억 1,900해 가지고 최고 금액이었어요 이때가 보면 3억 6,600을 사용한 부분이고. 그런데 간판 설치 업체는 별로 크게 숫자는 적은 편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방금 전에 소상공인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돼서 그쪽 업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 놓고 본 위원이 이것을 바로 또 끄집어 낸 부분에 앞뒤 안 맞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특별회계로다가 꼭 이렇게 미관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인 가게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특별회계를 써야만 되는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2009년하고 2014년도 2개년에만 시비지원을 받은 상태고요.

아니, 아니요. 2010년도에 받으셨어요.

’09년, ’10년 받고요 그 다음에.

백령이 빠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년도에.

영흥 것은 맞고요.

’10년도에 백령 2억 5,000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간판사업을 전체적으로 했고 다른 면에는 솔직히 백령하고 영흥을 빼면 간판사업할 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령은 그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영흥만 남다 보니까 영흥면 자체에서 어느 정도 보면 진두 선착장에서 십리포 해수욕장 구간을 했고 그 다음에 장경리 해수욕장 일원하고 ’14년도, ’15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에서 장경리 해수욕장 구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졌던 분들이 신청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영흥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 쪽에서는 다른 면에서 신청 들어온 게 없다 보니까 발전소 특별회계로 신청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백령 진촌리 쪽에 했었죠?

네.

그때 한.

2억 5,000.

2억 5,000 그때도 시비가 1억, 군비가 1억 5,000 이렇게 편성해서 들어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영흥만 국한돼서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백령은 특별회계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로다가 1억 5,000 지원해 주신 거잖아요 시비하고 포함해서.

네.

미관사업을 저희가 2009년에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분명히 시비 보조를 받아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때부터 특별회계로다가 100% 지원해서 썼다면 그때 당시에 이게 진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2009년도에는 일반 보조금사업이 한참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주민들에 전체적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조금 적기 때문에 혹시 반대했을 수도 있지만 또 실제 그때 주민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가능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왜 제가 지금 2009년 거꾸로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들어와서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마 8대2 정도 그러니까 외부에서 장사하러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말 그대로. 주소지가 영흥에 안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한테 특별회계까지 써가면서 간판이라는 미관적인 보조사업을 꼭 해 드려야 되는지 이게 지금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간판사업은 영흥면에 사실 얼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관조성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쭉 이어 나오던 사업인데 저희가 각 실ㆍ과ㆍ소에서 사업을 받다 보면 이게 도움이 되겠다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다시 의견을 물어보는데 실제 지금까지 간판이 이쁘게 다 돼 있는데 부분, 부분마다 또 안 돼 있으면 그것도 경관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진두 선착장, 장경리 해수욕장 그리고 면사무소 근처 일원 해서들 한 구간들이죠 이게. 그 구간들에 가게 문 닫고 나간 집들도 있고요. 새로 들어온 집들이 있죠. 그런 집들은 간판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 틀리죠?

다 떨어지거나.

다 틀리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경관사업이 아닌 거예요 이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그 건물에 똑같은 아니면 바깥에 돌출간판도 똑같이 다 해줬잖아요. 거기에 없어진 부분과 새로 들어온 부분도 같은 지원이 들어가야지 이게 경관이 조성되는 거지 해 줄 때는 같은 맥락의 글씨체 무슨 어떤 체가 됐든지 간에 다 똑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빠지고 들어갈 때는 그냥 입간판 붙어요. 그게 무슨 경관사업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다 똑같이 지원해서 해 주셔야죠. 안 맞는 거예요 지금요.

그 부분은 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지금 뭐 경관, 경관해 가지고 영흥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라고 하시는데 이게 꼭 특별회계로다가 해서 한다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only 주소도 없고 영흥에 와서 장사만 하려고 들어오셨다가 뭐 1년, 2년 있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무슨 간판보조사업을 이렇게 해 준다는 자체가 좀 아니다 싶어서.

대상자에 대한 것과 실제 영흥에 필요한 꼭 일반 가게 간판만이 아닌 다른 영흥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간판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서 실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에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안길에 뭐라 그러죠. 돌 대리석으로다 해 가지고 하는 것 그것.

표지석입니다.

표지석.

네.

그 사업으로다도 쉽게 얘기하면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거의 뭐 억 단위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마을을 알리고 그리고 관광객 오시는 분들한테 영흥이라는 덕적이라는 자월이라는 이런 알릴 수 있는 표지판으로다가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실질적으로다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간판 오래되셨으니까 바꾸셔야 된다 뭐 안 바꾸시는 분들도 있죠 이것? 왜 개인 돈 들어가시는 돈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글자 하나에 얼마씩.

5%에서 10% 정도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에 얼마씩 하더라고요. 글자가 짧으면요. 쉽게 얘기해서 네 글자인 분하고 일곱 글자인 분하고 부담률이 틀려요. 사이즈는 관계없더라고요. 글자, 숫자 그걸로다 가시더라고요. 이게 선정된 업체에서 금액을 갖고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이게 ’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그때 되겠네요. 그때 내4리 경로당 앞에 삼거리까지 간판사업을 하셨었는데 그때 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글자수에 따라서 내가 내는 자부담금이 생긴다고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만 길어지고 지금 핵심을 자꾸 벗어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다가 여기에 특별회계 자금을 갖다 쓰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은 안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번 더 재검토하셔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서해5도 주민에 대해서 주민이 아니고 방문 시에 인천시민은 80%고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 50% 할인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특히 이번에 추석에는 추석 전후로 해서 5일 동안 섬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전액 무료로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들과 지역주민의 가족들이 귀성길에 차질이 있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는데 추가 배편 지원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추가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일일 전화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마치는 대로 확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 명 정도.

지금 저희가 한 80명 정도는 전화 통화해서 들어가겠다는 확답을 얻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거냐 21일날 가신다 그러면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요.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증선을 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증선하는 편 측에서도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을 일단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철수 수산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8,919만 5,000원이 감액된 56억 4,3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의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관계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1,2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관공선 인천517호 기관 2기와 인천524호 기관 1기, 인천227호 기관 2기의 노후기관 매각대금 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은 국ㆍ시비 보조금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1억 2,993만 6,000원, 시비 1,62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은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예산 전액이 감액 내시되어 국비 9,240만원, 시비 1,980만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는 시비 1억 5,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7억 2,489만 1,000원이 증액된 107억 1,8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수산업 경영인 육성 지원입니다. 어촌계장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합동연찬회 등 어촌계장의 직무워크숍 개최를 하고자 행사운영비 2,000만원과 실비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까나리액젓 명품화사업입니다. 백령 까나리액젓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국산 소금 사용을 권장하고자 천일염 운송비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산물 운반비 60%를 지원하고자 본예산에 시비와 군비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영흥면 사업비가 부족하여 군비 1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쪽 하단과 23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입니다. 인천시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비 1억 2,993만 6,000원, 시비 1,62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연륙도서인 영흥면을 제외한 6개 면에 1,055명 어가를 대상으로 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 부분에 어촌계 사무실 시설 개선입니다. 이작어촌계 사무실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107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에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영흥 수산물 직판장 오폐수 처리시설 보강은 영흥 수산물 직판장 오폐수 처리시설이 노후되어 외부 유출 시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어 보수를 위하여 자부담 40%를 제외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청 수산물 집하장 전기시설 보강입니다. 대청 수산물 집하장 전기시설이 노후되어 배선, 전구 기구 등의 교체를 위하여 자부담 40%를 제외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상단에 수산시설물 감정평가입니다. 연평 어촌계에서 운영 중인 새우건조장 시설물의 노후로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어촌계의 처리 요청이 있어 시설물을 처리하고자 감정평가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업지도선 관리운영입니다. 시비 1억 5,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선박 유지비에 1,000만원, 유류비에 7,000만원, 수리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업지도선 기관 교체입니다. 자월면 행정선인 인천518호의 주 기관이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대청 어업지도선 승선원 숙소물품 구입입니다. 현재 대청면에 신축 중인 어업지도선 승무원의 숙소 내 승무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4,000만원의 자산 물품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상단에 전자어업허가증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전자어업허가증 구입비 집행잔액 107만원을 삭감하여 등기료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민 해양사고 안전입니다. 옹진군 도서민 해양사고 안전대책 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17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들이 원하는 어구를 수협중앙회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어업인들이 사업을 포기하여 국ㆍ시비, 군비 1억 3,2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 활성화 처리제 지원입니다. 불법무기산 사용을 근절하고 친환경 김 양식을 위해 북도, 영흥지역에 김 활성화 처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부담 30%를 제외한 군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면허어장 정비 및 측량비 지원입니다. 영흥도 면허어장 측량비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714만원을 삭감하여 장봉도 면허어장 측량비로 다시금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양식장 관리선 지원입니다. 연평도 청해영어조합법인에 지원한 양식장 관리선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1,95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김 운반용 그물망 지원입니다. 채취한 김 운반용 그물망을 지원하여 자부담 30%를 제외한 군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장진입로 개설입니다. 특별교부세 2억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시도리 어장진입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날 착공하여 11월 중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전년도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5,735만 4,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8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79쪽, 38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당초 본예산보다 4억 8,713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1,7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입니다. 꽃게 어획량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하반기 꽃게종자를 방류하기 위하여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저생물 구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해저생물 계근용 저울을 구입하여 면사무소에 배부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해저생물 수매비용으로 본예산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북도면 어장정화사업이 지난 7월에 완료되어 집행잔액 1,160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영흥, 자월지역에 어장 경운, 폐기물 수거, 모래포설 등 어장정비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비 편성 후 잔액 1,574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234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시설 지원에 대해서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영흥하고 대청 수산물 집하장 지원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영흥 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영흥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직판장 진두어항은 지방어항으로써 인천시장의 관리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우리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기준에 한 40, 60% 정도를 보조하고 자부담 40%를 하는 사업이고요. 오폐수가 정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시설물이 지금 수산물 직판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청면 수산물 집하장은 현재 수협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어획되는 조피볼락이라든지 수산물에 대해서 집하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전기시설이 좀 아주 노후돼 가지고 누전이라든지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보수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옹진군에 수산물 유통시설이라고 이름 지어진 곳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는 한 10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산물 직판장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꽃게 가공공장 그 다음에 김 가공공장 이런 부분이 다 유통 가공시설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가능한가요? 굴이나 바지락을 채취해서 특히 겨울에 굴뽕을 줏어다가 어촌계사무실 공간에서 까서 집단으로 공동구매해서 공동판매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수산물 유통시설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 그 전에 인수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공동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촌계사무실이나 안 그러면 저희 유통 가공시설 어촌계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쪽에 부대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요즘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고 어촌에 젊은 분들이 없다 보니까 힘든 일은 젊은 사람들이 작업장까지 옮겨주고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님들은 사실 바지락이라든지 굴 까는 데는 프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업무를 어떻게든 분업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군에서 공동작업장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현재 저희는 그런 공동 작업장으로 돼 있는 시설은 지금에서는 없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개별적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추운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단으로 할 때는 좀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특히 장봉도 어촌계사무실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옛날 김 공장했던 데. 거기를 리모델링화 해서 어업인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협동조합만 신경 쓰지 말고 어촌계 그런 환경 개선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바라고요. 특히 어촌계사무실 수리나 이런 부분도 지역의 편차가 없이 골고루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수산 지도가 됐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한번 현장에서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고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 공항공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먼저 기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공항공사 지원금으로 지금 손대려고 그러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추후에는 저희들이 공동작업장 쉽게 얘기해 가지고 통영이나 여수 쪽에 보면 굴 양식장 공동작업장을 국비지원사업 받아 가지고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을 개인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수산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국ㆍ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수협에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직판장 오폐수.

단위…….

그러니까 그것 제가 개인을 지원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촌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봉도에 김 공장 오폐수 처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존에 오폐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좀 있었던 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제가 수산과장 오기 전에 벌써 오폐수 문제는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저도 다른 민원을 받은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입니다. 조금 전에 신영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대청도, 영흥도는 직판장에서 수입이 발생되면 수협이라는 기관에서 수수료 같은 것 가져가는 것은 없습니까?

시설물 자체가 수협이 사업자로 돼 있고요. 우리 지자체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수입이.

아니, 수입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민들이 무슨 생선을 잡잖아요. 잡아서 수협에서 관리하는 데이기 때문에 7%면 7%, 5%면 5% 판매액의 비율해서 수협에 내는 것은 없냐는 소리예요.

지금 대청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도 수협이 관리 운영자로 돼 있지만도 거기에 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면 수협에 낼 것 아닙니까.

수협에 내는 것이고 다만 우리 어민들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지만도 하나의 체계라고 볼까요. 어민들이 1차 생산해 가지고 나온 것을 유통을 시키고 판매를 해 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 어민들이 그걸 직접 나가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아오는 것을 1차적으로 상인들이 물건을 거기서 받아 가지고 다시 유통을 하는 거니까요. 어민들은 유통에는 신경 안 쓰고 잡이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어민하고 연계가 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유통업자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직접 연결을 해 보면 어업인들하고도 연계가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말장난 비슷하신 거고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사용할 때 있어서 이것은 잘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익이 발생한 집단에서 우선적으로 자기네 시설을 관리하고 설치해야지 어민들이 잡아와서 못 판다? 그러면 수협에서 책임지고 팔아주든가 그렇게 해야죠. 수협이 왜 있어요 농협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은 좀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235쪽이에요. 대청도 어업지도선 승무원 숙소물품 구입 4,000만원이요. 이것 뭐 해 주시는 거예요?

의회에서 다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 어업지도선이 장기 출동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떨어져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원 숙소를 그동안 노후돼 있어 가지고 대청도 기존 숙소를 허물고 그 위에 2층으로 저희가 짓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건축이 되다 보니까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안에 있는 TV라든지 세탁기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용 PC라든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쯤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월달까지는 준공을 하고 아직까지 직원들은 지도선에서 숙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었는데 설계할 때 수납공간 활용을 위해서 냉장고 같은 거나 그런 것을 수납할 수 있는 것을 설계 애당초에 만들어야 돼요. 가스렌지나 싱크대 같은 것은 들어가 있겠지만 4,000만원 가지고 웬만한 것 다 하실 수 있어요?

저희들 TV 등 한 16종목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 그걸 다 계획상에 넣어놨으면 좋겠지만도 일단 사업 목적이 시설비하고 우리 물품은 자산취득비다 보니까 저희들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물품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구분이 됐다는 말씀만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복지를 위해서 막말로 컵라면 데워 먹을 수 있는 전자렌지까지 다 구입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것 좀 예산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꼭 선원들과도 의논하셔서 꼭 필요한 것을 전체적인 구입을 좀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백령도에서 까나리젓을 생산하는데 보조를 해 주잖아요 천일염 운송 지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까나리액젓이 다 천일염으로 국산염으로 다 된다고 확신하시나요?

사실.

아니, 아니.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지금 그동안 가격 차이 때문에 중국산 소금을 많이 사용하던 것을 우리 그래도 까나리액젓은 국내산 소금을 쓴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국내산 소금을 구입하는 것 운반비를 해 주고 있으니까요. 보조를 해 주는 거니까 저희는 수협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국내 소금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강요하거나 지도하셔서 될 일은 아니지만 백령도라는 이미지 브랜드가 있고 하니까 독려하셔 가지고 웬만하면 국산 소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있잖아요. 제가 저번 날 한번 질의드렸댔는데 다른 것은 다 올라왔는데 이것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이것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233쪽이요.

저희가 물류비는 가구당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유통가공업 그러니까 까나리액젓이나.

품목.

품목 이런 것들은 다 TAC 품목에 들어있는 홍어라든지 이런 것은 운반비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고요.

제외를 시켰습니까.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개인적으로의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지만도 이런 부분 말고도 하루차라든지 냉동탑차 수산물을 2차적으로 해 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개정을 확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까나리액젓은 김치를 점점 소비량이 줄다 보니까 하향길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민들 유통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많이 고려를 해 주시고요. 지금 각 포구에 미관상도 그렇고 보기 싫은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그것을 해야 되나요? 각 포구에.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어항업무는 지역개발과에서 보고 있는데요. 수산과 관련된 부분이면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하는 사항.

그것은 따로 그냥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말씀드리고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를 조성해 놨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백령도에가 지금 세, 네 개인가요?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지금 해 놨는데.

지금 백령도에는 세 개입니다. 고봉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무진에 하나 있고 장촌에 하나 있고 그렇게 세 개 돼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건물을 지어놓고 세금, 그것 국비로 했나요?

저희들 시비, 군비사업으로 아, 국ㆍ시비사업으로.

국ㆍ시비사업으로요.

네.

그것 활용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장촌에 그것을 지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민들이 못 들어가요 전기세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운데 에어컨도 못 틀고 그것을 누가 부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민들 사이에는 동네 사람들이 해야 된다 뭐 어민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에어컨 있냐고 물어봤더니 있대요. 그런데 한 번도 못 틀더라고요. 그것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지어놓고 그런 비용 때문에 못 사용하면 뭐하러 지어놔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패류 종패 뿌려주는 것에 저희 북도 같은 경우도 이것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옹진군 지역에서 채취한 것을 뿌려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저도 뿌리는 작업을 올해 두 번 정도 배타고 나가서 해 봤는데 충청도에서 왔나요 그때?

네, 충청도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웠어요.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바지락을 보지 않더라도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 계속 의정질의에나 여러 시간 날 때마다 수산 부분에 있어서 종패 뿌리는 것을 다른 서식환경이 비슷한 옹진군 것을 뿌려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도 북도뿐만 아니고 종패 뿌리는 데는 항상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올해 고수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5월, 6월에 고수온에 접어들기 전에 냉동탑차를 이용해서 잘 아시겠지만 바지락 종류가 이매패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격조건이 안 되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온을 저희들이 낮추고 또 거기에다가 얼음까지 채워서 수온을 낮춰서 이동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고수온은 피해서 저희들이 방류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답변한 것처럼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바로 인근에 뿌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종패를 가져온 직원들도 무지 애쓴 것 알아요. 날 더운데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와서 다 뿌리는 것 종료한 후에 인천으로 출도하는 경우를 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행사운영비에서 어촌계장 직무워크숍 개최는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것 매년 하셨던 건가요?

저희 2012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하던 사항인데요. 작년에만 저희가 못 하고, 못 해서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촌계장이라든지 어촌계 간사, 총무 정도 분들이 와서 우리 행정업무의 방향이라든지 사실 우리 어업에만 종사하다 보니까 행정업무에 대해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던 어촌계장이나 어촌계 간사들한테 우리의 방향이라든지 법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계속 해오셨다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예산에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작년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안 넣고 있었는데 제가 와 가지고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던 사항이라 새롭게 군수님 오시고 의회도 했는데 저희들이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다시 편성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자면 영흥 수산물직판장 오폐수랑 대청 수산물 집하장 전기시설 보강하잖아요. 이것은 관리를 수협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수공사에 대한 지원비가 비용이 자부담이 40%고 저희 군 부담이 60%인데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비율에 의해서 책정을 했고요. 영흥 직판장 같은 경우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장의 재산입니다. 사용을 영흥수협이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비율은 저희들이 유통가공 지원비율에 따라서 자부담 관계를 40%를 편성했습니다.

유통비율에 따라서.

유통가공시설 지원비율.

시설 지원비율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43쪽에 2019 한해 대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라 그랬는데 용역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입니다. 농업용 지하수 개발 팀장님, 이제는 지하수 개발을 그만할 때가 됐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택선입니다. 페이지 248페이지고요.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다가 승용이앙기에다가 제초제 뒤에 살포하는 것 3,000만원 증액하셨잖아요. 이것은 어느 면에 특정돼서 잡아놓으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인우 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 예산은 2억 5,232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5,7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거복지 관련해서 국비가 조정되는 관계로 시비, 군비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억 5,082만 2,000원이 삭감된 11억 6,50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출 관련도 주거복지 관련 국비 조정에 따른 시비, 군비 세출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과는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실수요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1,100만원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이자 환급금 이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 관련은 법령에 의해서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 세입ㆍ세출 관련 사항으로 총괄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