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위원 27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했던 사항이고 3억까지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었고 제가 30억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 구정질문서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올해 3억 예산이 책정됐고 추가경정예산도 올린 적이 없고 제가 늘 말씀 드렸듯이 특히 원도심쪽 율목, 도원, 신흥동 이쪽에는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나 면적도 없어요. 어떤 대지부분만 있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준 사항이었는데 91년부터 97년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97년 하더라도 23년째 되고 있거든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6대4 아니면 5대5, 소유자 아니면 임차인 비율이 그렇습니다. 임차인들 먹고 살기도 바쁘고 출근하기 바쁘고 누구 하나가 나설 입장도 아니고 누구 하나 나서서 돈을 걷으러 다니면 싸움까지 일어나는 현실이거든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구 구청에서 안 해 주면 생존의 문제가 일어난다고 제가 늘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작년 사업할 적에도 주민자치를 갔든 통장회의를 갔든 어떤 모임에서도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접수하시라고 떠들고 다녔고 포스터 만들어라 늘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억인데 10억 정도 신청됐고 지금도 다니면 신청했는데 안 됐다, 또 이런 사업이 있었냐, 이런 얘기를 무수히 많이 듣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폭 인상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원 확대폭도 넓혀야 되고 개인적인 생각은 자부담조차도 조례를 바꾸든 상위법을 연구를 해서라도 사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전액 구비로도 해 줘야 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언제 시간 나실 때 저하고 한번 가보시면 정말 이런 곳도 있었구나 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대폭 올리셔야 되고 지원사업에 전력 투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