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앞서 재무과 8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및 군 금고관리,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일반재정보전금 관리,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출납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세정팀장 김태은입니다. 다음은 연간 426억 원의 취득세, 129억 원의 자동차세, 28억 원의 등록면허세 등 부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과팀장 허일환입니다. 다음은 연간 167억 원의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 33억 원의 주민세 부과관리, 세무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소득세팀장 정기억입니다. 다음은 연간 142억 원의 재산세 부과관리,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재산세팀장 안병훈입니다. 다음은 59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징수팀장 이해인입니다. 다음은 각종 계약·지출·물품관리, 공무원 보수 지급 및 연말정산, 세입·세출 결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경리팀장 김선희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공용차량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관리팀장 이선영입니다만 소방교육 관계로 대리 참석한 김진호 주무관입니다. 끝으로 군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 및 청소용역관리, 관사관리, 추사홀 운영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청사관리팀장 김시완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2024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 유지와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확충이 지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재정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신속집행 및 지역 중심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문하는 군민과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첫 번째, 합리적 부과·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총 209억 4,7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14억 3,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88억 2,000만 원, 행정제재·부과금 6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3월에 임대·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하고, 4월~11월까지 지방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하고, 10월~11월까지 대부료·점용료·사용료 등 정기분 세외수입 부과징수 하고, 11월~12월까지 임시적 세외수입과 행정제재 부과금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군 금고 지정입니다. 금고 약정기간이 금년도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서 사전에 선정·지정하여 자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고요건으로는 지방회계법 제32조에 따른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 우리 군에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으로써 저희 군내에는 농협 군지부와 하나은행이 해당되겠습니다. 약정기간은 25년 1월 1일~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선정 완료할 계획이나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 여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세 번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1,303억 3,900만 원으로 도세 613억 3,900만 원, 군세 6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세목별로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추진하여 지방세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2024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입니다. 도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13억 3,900만 원이고, 군세는 690억 원으로 주민세가 33억 원, 재산세가 142억 원, 자동차세가 117억 원, 담배소비세 66억 원, 지방소비세 158억 원, 지방소득세 16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업자 유예기간 경과 사전안내입니다. 추진배경은 유예기간 내 법령에서 정한 감면목적으로 미사용 시 자진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 및 조세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내대상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개인, 법인)로서 방법은 감면통지서를 2회 안내하고 유예기간 종료 임박하여 자료를 추출하여 감면사항 및 목적외 사용 시 자진신고 유도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면 항목으로는 산업단지 감면, 농업법인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금융기관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효율적 운영입니다. 장소는 군청 1층 민원실 내로써 운영시간은 평일 14시~18시까지 예산세무서에서 직원 1명이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의 주요기능은 국세+지방세 제증명을 동시에 발급하고 국세+지방세를 한 곳에서 신고·상담 처리하며 영업(음식점 등)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5건 내지 7건의 문서접수 및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합민원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여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산정업무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만 2,000여 호로 사업내용은 각종 공부 및 현지 조사를 통해서 개별주택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서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월에 개별주택특성조사를 하고, 1월~2월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가격검증을 하고, 4월 30일에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고, 9월 26일에 금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부과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총 142억 원으로써 건축물 32억 원, 토지 87억 원, 주택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5월에 재산세 비과세·감면 일제 정비를 하고, 6월에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를 하고, 7월에 재산세(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분을 부과하고, 9월에 재산세(토지, 주택)분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여덟 번째, 효율적인 징수체계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총 59억 1,400만 원으로 도세가 14억 2,900만 원, 군세가 4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상·하반기 군, 읍·면 합동 관외징수팀을 운영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공공정보를 등록토록 하고, 행정제재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적극행정을 위한 회계·계약분야 전문컨설팅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에 예산회계 자문기관인 공공재정연구원과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 보조금, 계약업무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재정분야 전문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여 회계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열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약체결 등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관급자재선정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청렴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송전철탑·선하지 전수조사 용역 실시입니다. 공유재산에 설치된 철탑·고압선 등에 대한 선하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사용료 부과 등 권리보전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3월에 선하지 전수조사 용역을 체결하여 3월~5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12월까지 전수조사 완료 및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예산군 사랑채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취득대상은 사랑채 주차장 부지 중 일부로 305㎡로써 추정가액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월~5월까지 국유재산 매수신청 및 기획재정부 승인을 득하고 6월에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기간은 금년도 5월~9월까지 조사자는 각 부서 및 읍·면 재산관리관으로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5월~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 등을 실시하고, 10월에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하고 11월~12월까지 사후조치를 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청사 기능보강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기록관 소방시설 및 냉난방기 보강공사에 5,000만 원, 전기 특고압설비 및 기계설비 정밀점검에 2,000만 원, 군청 누수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의회동 건물 누수 보수공사에 2,000만 원, 비상발전기 및 UPS 노후부품 교체에 2,900만 원, 수국조명 추가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스마트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8개 팀 41명 모두가 하나가 되어 민선8기 군정이 더욱 역동적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188페이지고요. 지금 방금 앞 페이지에 보면 183페이지에 지방세 세목별 여기 목표액을 보니까 23년도 지방세 총 세입목표가 690억이네요? 그렇죠?

예. 금년도 목표액이,

그러면 지금 체납액을 보니까 57억 그러면 한 8.26% 정도가 나오네요, 체납률이. 체납률이 8.26% 정도면 좀 높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건 체납은 연도마다 누적돼서 또 넘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체납액이 총 금액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돼서 내려온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합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작년에 43억하고 43억이 포함된 게 올해 57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전부터 연도별로 체납액이 발생하면 그중에 징수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음해 이월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합해서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57억이고, 금년도에 저희가 57억 중에 징수할 부분이 있고 노력해서 징수하는 부분이 있겠고 또 금년도 저희가 부과를 하잖아요. 항목별로, 부과하면 그중에서 체납액이 또 발생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그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혹시 타 지방자치 다른 지방에는 이게 체납률이 얼마나 더 우리랑은 많이 차이가 나나요?

많이 차이는 나지 않고요. 대부분 시 단위 큰 데는 금액이 좀 더 크고 군세가 약한 데 이런 데는 체납률이 아무래도 낮고 이렇습니다. 저희도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작년에도 지방세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금년에도 그런 항목이 다 포함돼서 지방세정평가가 되거든요. 도에서, 그래서 금년도도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액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건데 혹시 이렇게 누락돼서 여기 보니까 누락 공유재산 발굴이라고 해놨는데 누락 재산 발굴 실적이나 이런 것도 혹시 무단점용 확인 실적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예, 작년에 조사했을 때 있습니다.

많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저희가 용역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발견을 했고요. 지금 하면서 현재 대부계약을 다시 추진할 때 하면서 반드시 사진까지 첨부해서 결과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누락된 부분은 간혹 나오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예.

앞으로도 이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2023년 체납액이 97억 1,500만 원으로 최근 가장 많은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체납 징수액은 33억 5,5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세수 결손 등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181쪽이네요. 올해 금고 지정이 아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상반기 중에 금고지정 완료하실 계획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에 대상이 되는 게 농협하고 하나은행 2개소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게 금고 지정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물론 과장님 잘 아실 테지만 약정서거든요. 약정서 작성을 할 때 약정서 내 들어가는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금고와 우리 군과 상호 4년간 여러 가지 예금이라든지 기타 제반업무가 원활하게 될 텐데 약정서 작성을 할 때 표준 약정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쓰고 있는 약정서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다가 우리 예산군에서 필요한 사항을 회계법인이라든지 세무라든지 또 기타법인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디테일하게 내용을 잘 삽입을 해야 된다.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금 운영이거든요. 자금 운영을 할 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어쩔 수 없이 제1금고를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외 기타기금은 사실 거기에다 포함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기금 같은 경우는 나머지 분산 목적도 있고 기금을 안정하게 가기 위해서 다른 관내 약정기관 외에도 1금융권이 있으니까 그런 데 분산 예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내용을 열어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계약서 작성할 때 과장님하고 실무진들이 꼼꼼하게 검토하실 테지만 기존에 해왔던 대로 똑같이 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이게 한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년간 쭉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고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하시고, 특히 기금하고 또 금리 문제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금리 문제도 꼼꼼히 해서 우리 군이 다른 데보다 금리를 적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기금도 상당히 금액도 크고 하니까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90쪽에 투명한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생산물품이라고 그러나요? 지방계약법 25조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농공단지 생산 직접 생산하는 품목들은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직접 생산이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시중에서 많이 들었는데 실제 현장에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는 사업할 당시에는 시설만 갖춰놓고 나중에 다른 데서 물건을 갖다 놓고 그냥 도매형식으로 납품하는 사례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수시로 확인을 해서 직접 생산이 안 되면 우리가 그 물품을 구매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관내 업체라 하더라도 그런 걸 수시로 파악을 잘하셔서 민원의 논란 여지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고 관계는 저희가 기금을 별도로 하게 되면 제2금고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제2금고를 복수의 금고로 운영하는 데는 재정규모가 큰 3개소밖에 없습니다. 3개 시 천안, 아산, 논산 이렇게 나머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단일금고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금고선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때,

그거 제가 법을 검토해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당연히 금고에다 해야 돼요. 그런데 기금은 그 안에 단일화시킬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금은 그거와 상관없이 꼭 한 군데에 전부 다 몰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상의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일부 기금을 아마 다른 금융권에 예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거기 특별회계법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금고를 지정하는 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다만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가 가능하고 저희가 지금 하나은행, 국민은행에 예치한 건 공기업특별회계기금 그거 하고 예산사랑장학금. 그건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예치하고 있는데 아무튼 금고 추진할 때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분야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금고에다 해야 돼요. 그런데 기금은 융통성이 있다니까요. 그 법을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그 법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급자재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문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라 하더라도 조달계약이 돼있으면 조달계약을 통해서 3자단가 계약으로 구매하고 있는데 조달 단가 계약이 안 돼 있는 부분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직접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사업 부서와 저희 경리담당 부서에서 현지 확인해서 그걸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박중수 의원님이 얘기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저는 각종 대가지급 신속집행에 있어서 선급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공사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선급금 지급을 했을 때 공사가 1년이고 2년이고 중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급금은 나갔는데 돈은 집행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도 돈을 먼저 집행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했으면 돈을 일단 회수를 해놓고 어떠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놓고서 그 공사가 재개됐을 때 장기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 공사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돈에 대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하고, 또 준공금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을회관 준공식을 했어, 공사가 다 끝나서요. 그런데 7월 달에 만약에 준공을 했는데 돈은 집행을 해놓고 건물은 준공이 안 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돈부터 집행을 하지 말고,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났을 때 그때 돈을 집행하는 게 어떤가. 그런 사례가 지금 있거든요. 그걸 잘 고려하셔서 각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경로당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하고 신축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건 사업 부서에서 완료가 돼서 결과보고서가 돼야 저희가 최종 지출이 되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완료가 됐는데 건축물 대장에 안 올라간 상태에서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건설업자는 돈을 받고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준공금을 탔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안 올라간 상태에서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건설업자가 소홀하다는 얘기지.

예.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하셔야 된다.

예,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완예 의원님.

과장님 193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본 의원이 지적했던 필지 부분들은 정리가 다 되셨는지요? 제가 사진까지 첨부해서 한번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다 정리를 하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현지조사해서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거로 측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는 안 됐고요.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예.

토지나 건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이고 실태조사가 각 부서, 읍면 재산관리이니 만큼 실태조사 각 읍면에도 담당자분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어떤 교류라든가 점검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받으시나요?

예. 저희가 연 1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 시에 해당 필지에 사진까지 첨부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지적했을 때는 해당 번지에 건물이 있는 건지 뭔지도 잘 파악이 안 됐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런 실태조사가 정확히 되지 않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에도 다시 한번 권고하시고 해서 실태조사 시에 정확하게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태조사 때 좀 더 노력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평생학습관 강사분이 여기 보니까 인문강좌 외 80여 강좌 개설 운영이 계획되어 있는데 강좌하고 난 뒤에 강사 평가는 다 하는 거죠?

네.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그러면 우리 강사님들이 이렇게 많으면 역으로 강사님들이 혹시 불편한 게 없는지 한번쯤은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수강생들의 만족도만 조사하는 것보다도 강사님이 강의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는지 집기라든가 필요한 게 없는지 이렇게 우수한 강사님들을 놓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강사님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면 먼저 평생학습관 개강하기 전에 강사님들도 모셔서 안전교육을 하고 그 부분을 의견 수렴을 해요. 하는데, 지난 월요일에 개관하면서 그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오후 4시에 했는데 그 부분에서 만족도조사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분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여러 분 60명 정도가 모여 있다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은데 서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물어봐서 한 거잖아요. 중간이나 끝에라도 한번쯤은 내년을 대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요. 211페이지에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있네요.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는데 혹시 어떤 걸 지급한다는 거죠?

음식점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분을 하거든요. 전에는 쓰레기봉투도 하고, 남은 음식 가져가는 용기도 해주고 음식점에 가면 앞치마 있잖아요. 일회용으로 하는 거, 그런 것도 해줬거든요. 그 부분은 그때그때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금년도에 선호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사해서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수업체가 선정되면 끝까지 폐업할 때까지 우수,

아니.

어떻게 되는 거죠?

위생업소가 되면 그 등급제 최우수업소에 한해서만 해주는 거고요.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매년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고, 위생등급제는 업소별로 해서 2027년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꾸준히 위생을 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해줬으면 하고요. 체육회관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이 회의 때 12월 용역보고회 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연구모임 리허설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아까 부지는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혹시 비교 검토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지금 그때 쓰던 부분은 용역보고를 두 번 했는데요. 첫 번째 했던 부분이 후보지1은 궁도장하고 윤봉길체육관 사이에 있는 주차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종합운동장 전면에 있는 임야거든요. 조그만 임야 과수원이 있는 데 우측 하단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합운동장하고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주출입구 사이에 있는 관람석 있거든요. 거기에 후보지가 3이었고, 두 번째 보고회 때는 종합운동장 전면 우측 임야를 포함해서 확장형으로 해서 상단부까지 되는 총 4가지 안에 대해서 그때 회의를 했습니다.

4가지 안에 대해서?

예.

그리고 혹시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데가 따로 있나요?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요?

네.

체육회에서 또 원하는 데가 없다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간을 내다보고 이걸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 행사 때마다 사실 주차장이 많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이 바로 거기에요. 조금 더 신중을 우리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수변체육공원 조성하는 데 여기가 비가 많이 오면 계속 걱정이 되는 곳이 여기잖아요.

예.

기간은 25년까지라고 정해져있지만 공사기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해 피해가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입니다. 205페이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예산군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큼 되고 있는지 전년도에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이 대회 중에서 가장 먼저 되는 게 유소년축구대회가 2월 16일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어제 접수를 했는데 32개 팀이 오전에 다 끝났습니다. 선착순으로 다 끝났는데 일단은 조만간 대표자 회의를 할 텐데 대표자 회의 때 저희가 관내에 있는 음식점하고 숙박업소 리스트를 해서 그때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최대한 예산군 내 숙박업소나 음식점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고 대회 개최 기간 전에 팀별로 어디에 숙소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나중에 결산을 볼 때 제가 받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대회마다 얼마 몇 억의 경제적 효과를 봤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이 대회를 통해서 숙박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 소규모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예,

대회를 예산도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다 보면 축구장 정도는 숙박업소가 있는 쪽도 괜찮고 또 야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은 참 좋아요. 취지는, 그런데 타 시군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올해는 방지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오는 선수들이나 임원들, 가족들이 경기장 가까운 지역 숙박업소가 어느 정도 있는 장소에 체육시설을 추가 확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해 달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인근 도고나 아산으로 가기 때문에 32개 팀이면 꽤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딸린 부모들, 부모들은 거의 참석을 해요. 아이들 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런 대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정책도 펼쳐야 되지 않나.

저희도 대회를 유치하고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숙박이거든요. 예산 군내 숙박업소가 있는데 부모나 아이들이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명칭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명칭 자체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려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종용 의원님.

페이지 수 20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중간에 보면 파크골프장 현황이라고 돼있는데 내포수암 9홀로 돼있는데 운영 중이라고 돼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께서는 여태 준공이 안 되고 개장이 안 됐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포수암체육공원은 파크골프장도 있고 농구장, 족구장, X게임장 여러 군데 있거든요. 가장 주민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파크골프장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내포혁신도시조합에서 내포신도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일괄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인계인수를 받아서 1월에 등기가 완전히 이전됐고, 저희가 인수 과정에서 시설 보완 사항이 있었어요.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시설 보완에 대해서 제가 그쪽에다 보완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게 보완이 다 됐다는 부분을 얼마 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업무 이관에 대해서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아마 늦어도 2월에는 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조합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관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러더라고요. 조합에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예산군에서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주민들이,

단체에서요?

예, 단체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봐서 조합에다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순관 위원장님.

국민체육센터를 읍면마다 다 건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기존에 건립해서 운영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여기 종목별로 보면 지도강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탁구면 탁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웠으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모이다 보니까 지도해 주시는 분들 물론 그중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요령도 가르쳐 주고 하는데 그래도 체육 전문강사가 와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 군 체육회에 전문지도 강사분들 있죠? 종목별로?

예.

예. 그분들을 순환 배치해서 일정기간 동안 지도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체육회하고 상의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작년도에 12월에 개관한 광시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배드민턴이나 배구나 탁구를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회에 지금 탁구하고 배구 같은 경우 지도자가 있어서 광시면하고 협의해서 지도자들이 그쪽에 수업을 나갈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한천 파크골프장 내에 그 전에 클럽하우스 건축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무한천변 화장실 옆에 있는데요. 지금 다 외관 끝났고요. 안에 일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설 지나서 개장이라고 하나, 시루떡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고,

2월 지나서 완료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체육회관 건립 문제 자꾸 이것 때문에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빨리 체육계하고 우리 의회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 아니니까 의회하고 서로 상의해서 의견이 엇갈리면 다수결로라도 해서 빨리 결정해서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이거 이 사람 의견 듣고 저 사람 의견 들어서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는 거니까 한번 최종적으로 모여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가부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의견 듣다 보면 한 해 또 가요. 그러니까 과장님 연초 되고 했으니까 소집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안 되면 투표라도 해서 군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의원들 한두 명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또 체육회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대다수 공론화해서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 결정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과장님 체육회관 건립에 있어서 제가 회의 때 두 번 다 참석했거든요. 아까 확장 부분에 있어서 공사비 관련돼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봐요. 1안, 2안, 3안, 4안 해서.

먼저 1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궁도장하고 윤봉길체육회관 사이에 있는 주차장이고요. 후보지 1안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 39억이고요. 그다음에 후보지 2안은 첫 번째 보고에서 나왔던 종합운동장 건너편 임야 중에서 운동장 전면을 임야를 바라봤을 때 우측 하단부에 있는 과수원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첫 번째 얘기했던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 44억입니다.

44억,

그리고 첫 번째 회의에 나왔던 후보지3 대안에서는 종합운동장하고 본부석 옆에 관람석 했을 때가 31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의 때 후보지2 확장형으로 나왔던,

그게 250면 주차장 나오는 거,

네. 200면입니다. 200면 나오는 부분은 종합운동장 전면에 있는 사면이 군유지거든요. 사면 군유지에다 하면 20m 능선인데 그 부분에 800m 정도까지 평탄화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2단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비가 87억입니다.

87억. 2안 했을 때 스물몇 대 나온다는 거죠?

28대입니다. 후보지2요? 확장형?

아니, 확장 말고,

확장형은 200면입니다.

아니, 확장형은 80몇 억인데 200면 나오고 2번에 44억짜리가 20몇 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28면이요.

28면. 저도 두 번 참여해서 그렇게 설명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빨리 체육회하고 해서 정리를 해야지. 이거 올해 가고 또 내년 가면 안 되잖아요.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지금 김영진 의원님, 박중수 위원장님, 장순관 위원장님이 말씀 다 주셨는데요. 이정순 의원님도 주셔서, 방안을 마련해서 의견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과장님, 202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있잖아요. 읍면별 평생학습 교육기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평생학습 배달강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나 안내를 통해서 학습이 지역에 사각지대가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 교육기관을 보면 전체가 51곳인데 35곳이 예산읍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부분 읍면에는 1~2곳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읍면에 보면 우리는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게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읍에 30몇 개 집중돼 있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있던 기관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보건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 개최기관을 전체 다 안내하는 총수를 넣은 거고요. 아무래도 소재지가 예산읍이다 보니까 타 읍면에 비해서 그 부분이 많은 거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이나 읍면에 평생학습센터를 1개소씩 지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먼저 예를 들면 문해교실, 배달강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되고 있고요. 특히 문해교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38개소 456명의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셔서 하고 계세요. 작년도에 9개 교실이 졸업하셨거든요. 금년도에 받아 보니까 3개 읍면이 1개소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해교실이 15일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이분들한테도 그렇고 읍면에도 그렇고 개강 이후에라도 여기 문해교실이나 강좌를 하고 싶은 데 있으면 수요를 받아서 오면 중간에라도 개강해드리겠다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이라도 군민들이 더 혜택 볼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읍면에서 소외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1회 용역보고회는 참석을 했었고 2회 용역보고회 참석을 못 했었는데요. 예정지 지금 보면 운동장 옆에 본부석 옆 그쪽을 관중석을 이용해서 하는 대안지의 장점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비가 절감되고 사업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점을 보면 종합운동장 관람석을 축소시키는 원인이 되잖아요. 아무리 군민이 준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있던 관람석을 축소한다는 건 제가 1회 용역보고회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시군에서 운동장에 있던 관중석을 허물고 거기다 체육회관 짓는 데가 있느냐 질문했었는데요. 아무튼 축소한다는 게 단점이고, 공사에 따른 각종 행사들이 아까 장순관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허물고 그걸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기존 계획 대비 규모가 축소돼서 건축되는 바람에 체육단체별 사무실 부족 문제가 분명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종목단체별로 활성화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서 그렇지, 총 종목단체들이 37 종목단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회원이 있는 단체가 23개 단체가 돼요. 그런데 준회원 종목단체도 있고 인정단체가 9개 종목 이런데, 여기 보면 8개 종목단체 사무실만 그쪽 회관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 이거는 체육회에서 그 종목단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몇 단체만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32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그곳에 한다는 거는 들어오지 못하는 종목단체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현재도 서로가 화합이 안 돼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에서 종목단체들이 소외가 안 되게끔 해줘야 체육회가 하나가 돼서 가는 거지. 그 안에서 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 건축물 근접 시공에 따른 추가비용이 또 발생될 거예요, 예상금액은 이렇지만. 또 한 가지는 기존 건축물 연계 활동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도 발생돼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관심 있으신 군민들은요. 지금 이걸 보고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민원을 여기에 넣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운동장 건너편에 있는 임야 그쪽 거를 말씀드리고 민원으로 저한테 주신 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향천리 269-8번지 외 5필지 종합운동장 건너편에 있는 대안지를 보면 장점은 사업장 추가확장 시 용이하다. 체육시설 공간 확보에 용이하다, 또 한 가지는 주차면수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행사 시나 다른 주차장 용도로로 사용할 수 있어요. 1회 용역보고 할 때 제가 참석해 보니까 체육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운동장 주차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부족합니까?’ 했더니 ‘큰 행사할 때 1년에 두세 번만 복잡하지 그 외에는 복잡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은 필요 없다. 우리는 사무실만 지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차면수가 확보되는 장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부지 인근 차도로 진출입로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어요. 그쪽은, 또 군유지 다수 포함으로 토지매입 부담이 감소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보면 사업기간이 증가되고 길어지는 바람에 추가 토목공사 비용 발생 외에는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비 산출비교를 올린 것을 용역결과를 봤을 때 아까 장순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45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지금 대안지 둘을 놓고 볼 때 이 부지면이나 평수면이나 이걸 봤을 때 14억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긴축재정으로 군비를 절감해야 된다, 절감해야죠. 절감은 해야 되지만 14억을 들여서 9,000평이라는 땅을 매입하고 우리 것이 된다면 14억 써야죠, 다른 데 줄이더라도. 그래서 저는 부서의 경우 사업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의 장점은 존재하나 공사로 인하여서 운동장 관람석 축소되며 공사 중에 각종 행사 추진 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기존 계획 대비 축소된 규모로 인해서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까지 쓰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체육단체별 사무실 부족한 것까지 다 하시려면 앞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처럼 이거는 ‘내가 있을 때 이거를 꼭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군수님의 공약도 체육회관 건립해드리는 공약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옷을 입을 때 옷을 걸치고 단추를 다 꿰어야지만 옷을 입은 건 아니잖아요. 일단 걸치면 옷을 입은 거예요. 걸치지 않았을 때 벗은 것이지. 그렇다면 왜 여태껏 잘 있던 체육회관을 우리가 안 지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 대안지를요. 체육회에서 ‘우리 이거 해주십시오. 14억만 더 투자하면 이거 되는데 큰마음 먹고 해주면 앞으로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이걸 안 해주십니까?’ 하고 우리한테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체육회하고 의회에서 더 큰 부지를 해서 앞으로 얼마나 좋아요. 우리 체육회관 하시겠다고 추진하면서 위원회까지 결성하면서 지금 체육회가 노력하고 계신데 기왕에 하는데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지금 보시잖아요. 윤봉길 체육관 실내에서 아이들,

어린이 놀이터,

예. 놀이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20일 운영하는데 1억 6,000인가 비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구가 없다 하고 아이들이 없다고 해도 첫날부터 아이들 굉장히 많았고요. 평일에 350명 정도가 계속 오고요. 주말에는 그 배로 와요. 7~800명 정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들 오는 걸 보고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쪽 대안지로 갈 경우 우리 지금 물놀이 할 때 어디서 합니까? 군청 주차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체육회라 함은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게 체육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다면 이렇게 좁은 군청 주차장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물놀이를 하고 실내체육관 지금 아이들 놀이터 해놓은 거요.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체육관을 사용해야 되는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지금 거기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게 겹치는 바람에. 그렇다면 체육회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부지를 넓은 데 해달라고 졸라서 해드릴 수 있는 바뀐 방향이 되면 그쪽을 하시면 앞으로의 방향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체육회에서 앞장서서 해줘야 될 일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체육회 사무실 짓지 마라 이게 아니잖아요. 넓은 부지로 가서 짓자 이거예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아까 박중수 위원장님하고 김영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함께 하든가. 제가 말씀드리려다 만 게 뭐냐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회관 짓는 거 어떻게 되기로 했어?’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제가 용역보고회 참석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못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이쪽에 짓는 거는 우리가 볼 때 군민이에요, 군민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본부석을 허물어내고 거기다가 체육회관만 달랑 짓는 거하고 그것도 다 못 짓고 기존에 있는 사무실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쪽에 200평, 그쪽에 100평. 그 말씀을 드리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요. ‘450평 기존에 있는 사무실 리모델링해서 그냥 쓰지, 그러면 예산을 아끼려면 320억 원은 뭐 하러 쓰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기간을 보고 지금 운동장 맞은편에 하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서 순차적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지. 왜 이렇게 시급하게 당장 급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려면 제발 거기서 싸우지 말고 군민투표로 해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한번 줘보세요.

군민투표까지는 아니고,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니까요? 제 생각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의원님, 많은 분이 말씀하셨는데 중장기적인 부분이나 당장 체육회관 건립 부분 그리고 체육회관을 비롯해서 예산군 내에 필요한 체육시설이나 어린이, 영유아시설까지 포괄적으로 크게 보고 그런 말씀하신 걸로 알고요. 그래서 용역보고회도 의원님들 대부분 참석하셨겠지만 그날도 그런 대화가 있었잖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어떤 분이 그랬죠. 우리가 크게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달라는데 왜 그러냐, 반대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기간 내에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후보지가 제일 좋은지 최적의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길어서 질문할 것도 까먹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군민에게 지식을 주고 건강을 챙기는 귀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202쪽과 203쪽입니다. 평생학습 물론 초·중·고·대 다 마치고 사회 진출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느끼는 것은 평생학습. 고종예 팀장님 작년에도 수고 많으셨는데 올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어른들의 기쁨인 것 같아요. 평생학습을 통해서 어른들에게 더욱더 긍지와 자부심을 드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노고와 경의를 표합니다.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정된 관내 인구인데 평생학습 활성화와 평생학습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강좌를 개설하고 수요 충족이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리면서 이에 부서에서는 최저 수강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내실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평생학습 배달강좌를 했거든요. 1년 동안 총 235개 강좌해서 2,510명의 어르신이 수강을 하셨습니다. 금년도가 1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1차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70강좌에 763명의 어르신이 신청해서 시작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최소인원은 열 분 이상으로 잡아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강좌 수가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운영한다 보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3차까지 운영했는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3차 정도밖에 운영 못 하지만 강좌수가 늘어나는 형편이라 예산을 추경이나 추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날 저도 예산군 주민자치회를 같이 하면서 최소인원을 잡다 보니까 강사료가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는 거기까지는 수요조사를 안 해봤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배움이란 끝도 한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쯤 되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가 생각나요. (학이시습지 불역열호아)學而時習之 不亦說乎兒 라는 말. 학생시절의 배움은 당연지사지만 지금까지 글도 깨우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미련이 있지만 이런 평생학습을 통해서 제가 각 마을을 다니면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돌아보면서 가장 기쁜 마음을 누릴 수 있을 때가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들어가서 있는 기분 같아요. 얼마나 활기차고 명랑하고 기분이 좋아서 어우러지는지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길에 문해사 선생님들이 다소 많이 계신데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학습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고종예 팀장님 파이팅하고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 의원입니다. 210쪽 식품접객업소 주방 환경 개선 있죠? 거기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선정업소 입식테이블 설치 및 청소 용역 지원이 있거든요.

네.

입식테이블 설치는 그동안 우리 군에서 많이 업소에 해줬고 그런데 여기에서 청소 용역 지원한다는 것은 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는 위생업소 감시활동을 하거나 등급제 이런 것에서 착한가게업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등급이 1등으로 선정이 되고, 그런 업소는 차라리 여기에 주방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주방 쪽으로 리모델링해 주는 그런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착한가게나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영업장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경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아무래도 식품접객업소를 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장 요새 선호하는 부분들이 좌식 입식으로 앉는 테이블로 하는 부분이 재작년에 2022년도에 했는데 수요가 너무 좋아서 다시 추진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주방 같은 경우 그 위에 닥트 같은 게 나오고 하잖아요. 수시로 기름때가 있다 보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이 그걸 청소를 못해서 전문업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사업비가 크게 들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추진을 해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주방환경 개선 사업이나 총괄적인 포괄적인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과에서 한번 협의해서 어떤 부분을 같이 양분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 같은 경우 기름때 같은 경우는 그 업소 주인이 조금만 부지런해도 요즘에 용품도 다 있어요. 뿌리는 거, 기름때 제거하는 거 100% 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사업비라면 차라리 입식 테이블이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을 선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예.

현재 등급제 이쪽에는 거의 경제과에서 착한업소 이런 것은 하는데 위생감시원 있죠? 소비자.

예.

1년에 1회씩 위촉 있죠? 군수님이 직접.

네. 1년이 아니고요. 2년으로 임기.

2년이에요?

예.

그러면 무조건 위촉을 할 때 기간이 딱 정해졌죠?

예.

그러면 중간에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개인 사정이나 어떤 부분에서 중간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그 분이 왜 개인적인 사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보를 듣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한 건 아니고, 위생감시원 위촉을 받으면 2년 동안 하고서 그다음에 재위촉을 받든지 아니면 연령층에서도 제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일 테고 65세면 시니어 쪽으로 가는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개인은 알지도 못하고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과장님께서 담당님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니까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선구 의원님.

어차피 점심 때 마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관련 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여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성인문자 해독교육 비롯해서 학력보강교육, 직업향상교육, 성인진로개발 역량 향상 교육,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교육 이렇게 총 7가지 정도로 언급하고 있어요. 법에, 저희 보면 성인문자해독교육이라든지 인문교양, 문화예술 교육은 세 가지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평생교육 전반적인 운영을 관장하시는 과장께서 24년도를 또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전에 계시던 과장님들께 계속 말씀드리는데 학력보강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이런 건 저희는 추진 안 하나요? 왜냐면 이미 저희가 농협문화센터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해서 일반적인 문화예술교육과 인문교육은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하는 거라면 군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외적인 것이 앞으로 더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개선되는 것이 전혀 저는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 목표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건의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204페이지 보면 중단부 표에 보면 전자공고 마이스터고 투자 육성이 있어요. 204페이지에 보면 전자공고 마이스터고 투자 육성 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문화원 같은 데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작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추가해서 했던 부분은 뭐냐면 야간강좌로 하는 전산반이라든지 자격증반, 영어회화반 같은 경우 작년도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서도 실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점차 축소를 해나가고 전산이라든지 자격증을 따고 엄마랑 아기랑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 쪽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금년도에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마이스터고 예산전자공고는 2025년도 9월에 예산전자공고가 교육부에서 제18차로 해서 마이스터고로 세 군데로 지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마이스터고 지정할 당시에 신청할 때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교육경비 지원할 부분을 협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교육부에서 50억, 지방비 도하고 저희가 해서 한 17억 정도 하는 거로 돼있고 이 부분에 5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기본 기준안이 전체 학생들이 거의 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전자공고 시절에 기숙사 신축 사업비로 해서 교육 경비를 지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마이스터고로 전환함으로써 전액 거기에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전액을 제가 반납을 받을 거고요. 반납 받고 마이스터고 전환 이후 5억 원은 시설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5억 원하고 교육부에서는 50억 같이 투자할 부분이고 추가로 기 교육경비로 댔던 기숙사 증축에 대한 5억 원 사업은 저희가 반납 받아서 추후에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5억 원은 추가로 기숙사 설립 건립하는 데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자공고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 의회에서 분명히 부담 행위를 했거든요. 이걸 또 재투자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내용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과거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건설 업무에 있어서 공무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도면하고 산출하는 그 교육을 했었는데 이게 업체들에서는 필요로 하는데 막상 개설을 해놨더니 어머니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결국에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건 도면도 분석해야 되고 내역서도 분석해야 되고 어려우니까 안 하는데, 성공 사례 하나 있어서 우수한 일자리가 여기에서 직업교육과 같은 게 사례가 나온다면 그다음에 계속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잘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변화해야 되는 물결이 체감적으로 더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6페이지를 보면 과거에 협회장기하고 지역체육회장기로 한다고 했는데 군수기랑 통합 운영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다시 어느 순간부터 분리가 됐더라고요.

아니에요. 전에도 협회장기가 있었고 체육회장기가 있었습니다.

군수기만 사라진 건가요?

아니, 군수기는 없습니다. 지금은. 전에는 체육회장기가 없었죠. 없고, 관선체육회장 시절에 군수기가 있었고 협회장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선체육회장이 되면서 군수기는 없어지고 체육회장기가 생긴 거죠.

통합 운영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체육회장기 대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통합대회를 개최했는데 종목별로 한 분들이 체육을 이 종목도 하고 저 종목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대회를 그날 동시에 여기에 있는 체육회장기 같은 경우 17개 종목인데 17개 종목을 그날 거기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 종목을 통합으로 개최하고 그 이후로 해서 개회식을 했고, 그 이후로 해서 한 종목 한 종목 체육종목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결산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체육회장기를 그럴 거 같으면 왜 단일로 하냐. 했는데 통합을 하자한 부분이었는데 운영상에 단체별로 오는 분들이 그게 달라서 그랬었고요. 그렇게 되면 대회라도 개회식만이라도 통합으로 하고 그러면 개회식은 했으니 단일통합대회 때 하는 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대회는 개회식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건 어떠냐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론화를 표해서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지금 조만간 결정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동아리실이 잡혀 있어요. 한 100여 평 정도 되거든요. 동아리실의 목적은 뭔가요?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체육회관 옆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 장애인단체에 일부 음악이나 동아리들이 있어요. 저희 반다비 체육센터 내에 시각하고 농아인협회가 지금 일부 사무실로 이전을 한다 그래서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협회가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사용을 하고 저희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외에 자기들 동아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소규모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아리실 1, 2로 나눠놨지만 칸막이가 아니라 가벽이나 아니면 파티션을 만들어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각 읍면별로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체육관을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 읍면별로 하면 12개 읍면 다 들어온다 말이에요. 관리 어떻게 해요?

지금 체육센터가 있는 곳이 삽교, 봉산, 덕산, 광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암하고 고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견입니다만, 권역별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읍면별로 체육센터가 있으면 좋지만 스무 분, 한 서른 분을 위해서 운영비를 1년에 한 1억에서 1억 5,000에서 2억 이상씩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운영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력 배치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는 게 삽교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시는 분 몇 분 가 계시고 사실상 답변주신 것 중에서 체육관은 아니지만 대술 같은 경우에는 농정유통과에서 추진했지만 사실상 그것도 체육관이거든요.

하모니파크요.

예. 그런 것들에 있어서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짓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걸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은 체육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과장님이 지금 재무관이 아니라 분임재무관이잖아요.

예.

이건 질문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을 통해서 국장님한테 드리고 해야 되는 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행정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쭉 받았는데요. 먼저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와 관련돼서 지금도 잠깐 언급 주셨지만 기초장애인협회는 저희 장순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별도의 공간에서 비용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반다비체육센터를 한다고 해서 농아협회하고 몇 개만 오거든요. 그런데 또 농아협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공간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가족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2층 가족센터가 나가고 거기를 학교 밖 지원센터가 간다는 거예요. 학교 밖 지원센터 활용하는 친구들 보면 거기 뻔히 사람들 다 들여다보는데 왔다 갔다 하면 ‘저 학교 안 다녀요’ 이걸 드러내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담 행위에 있어서 기밀성도 보장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 그 건물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 자원봉사센터 가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아스콘 안 쳐져있는데 컨테이너 놓고 있는데 그게 경우회 거인가요? 거기 땅 빌려 쓰고 있거든요. 그 시설 공간이 낙후돼서 뭐 하지도 못해요. 증축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요. 그리고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거 지금 부지 구하고 있어요. 원래 저희 옛날 군청 뒤 충남왕족발 뒤 주차장 가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문제 있다고 해서 여러 군데 자료 받았는데 아직 선정된 게 아니어서 회의록에 남는 거라 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기가 공시지가 따지고 하면 최소 150만 원, 200만 원씩 줘야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면적 따지고 하면 최소 400평 사면 그것만 해도 얼마냐는 거죠. 이게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신 28개 단체도 있고 뭐고 있고 한데 이게 교육체육과 안에 체육회관 건으로만 딱 놓고 하면 딱 갈립니다. 무한정보 자료 봤더니 2015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행정 잣대 못하는 식물 위에 자책’해서 작은 영화관하고 노인복지관 놓고 신나게 싸운 거예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싸우고 군수가 의회 무시했다, 패싱했다고 신나게 막 싸운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먼저 계시던 선배 의원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한 건만 놓고서 따졌거든요. 한 건만 놓고서, 이걸 어디로 갈 건가.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다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했을 때 2008년도, 10년도에 최승우 군수님 계셨을 때 복합문화센터 했었을 때 결국에 해놓으니까 잘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육회관, 교육체육과 건의 문제로만 생각을 하면 계속 반목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아마 이건 국장님이 총괄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각 실과별로 수요는 얼마나 되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개 단체 들어가 있는데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러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서 장애인복지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좀 나와 보자는 거예요. 버스 타고 매일 왔다 갔다 하고, 눈 오면 버스 운행 안 하고, 프로그램 가야 되는데 몸 불편하셔서 못가고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그분들도 우리 주민인데. 이걸 어느 쪽으로 해서 제2의 복합문화센터 부지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지. 저는 그렇거든요. 체육회관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냐? 군수님 당장 임기 한참 남았고 막말로 따져서 군수님 대개 관례를 보면 재선, 삼선하시거든요. 현직이 유리하니까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 제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왜 이걸 급하게 해서 자꾸 반목과 갈등을 조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저 개인적인 의견은 체육회관이 지금 급한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체육회관 새로 짓게 되면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광열비라든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행정재산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거만큼 싼 것이 어디 있어요? 운영비 차원에서, 긴축 재정하자는데. 그러나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 안에서 2015년도 다수결해서 의회 반 쪼개져서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경험해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지 말고 좀 펴놓고 보자. 그래서 이건 제가 과장한테 질의를 하거나 건의하는 게 아니라 각 실과 별로 지금 땅 없어서 난리거든요. 그런데 저희 여러 가지 후보지가 있는데 대충 지금 심완예 의원님하고 다른 의원님들 몇 분 말씀해 주신 분 보니까 2010년도 당시에 복합문화센터 조성비가 80 몇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쌀값 15만 원. 그리고 지금 20만 원이거든요. 30% 물가 인상률 반영하더라도 거기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거기를 저는 단순히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더 좋은 데가 있다면 싸고 좋은 데 있으면 거기도 고민해 봐야죠. 장애인복지관 신암에서 구겨놓지 말고 갖고 나와서 그분들 필요한 거 만들어주고, 발달장애인 공간도 만들어주고 학교 밖 지원센터 아이들 그리고 저희 그것도 있어요. 과거의 업무였는데 청소년팀하고 아동팀에서 하는 것 중에서 긴급구호하는 공간도 있어요. 그거 지금 민가 얻어서 세 주고 쓰고 있잖아요. 저희가 안 해야 될 부분은 안 해야죠. 이건 복합적인 부지 형성 차원에서 국 차원에서 재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체육회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렸고, 부지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의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다르게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고민해보셔서 여러 의견 들어보세요. 체육회관 누가 반대합니까? 있는 데 그냥 쓰시면 안 되냐고 이런 의견인데 그건 좀 해서 교육체육과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지난하게 하고 의회 반목하게 하고 체육회하고 의회하고 갈등을 이 자리에서 잠깐은 내려놨으면 하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고민해서 답변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각종 신축사업 예정지 확정하는 문제는 행정복지국 문제만 한정된 것은 어렵고 군정 전반에 걸쳐 자료 공유해서 앞으로 각종 신축사업 후보지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과장님 211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내용이고요. 제가 전년도에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하여 검증된 위생업소에 대해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그 당시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건의드렸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모범업소와 착한가게 업소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원이 되고 있었으나 위생등급제를 포함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위생등급제 업소에 대한 지원은 어떤 계획이 있나 그 후 개선이 된 게 있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생등급제 상하수도 요금감면에 대한 부분은 현재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범음식점이나 위생업소 최우수업소에 대해서 거기서 원하는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건 있는데 상하수도 감면에 대한 부분은 수도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상하수도 감면이나 지원계획에 대해서 많이 주장했으니까요. 지금까지 개선된 게 없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시켜주시기를 수도과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다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고요. 용역보고회에서 장·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분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하겠다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일 초반에 예산군에서 원하는 장소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저희 없습니다’라고 확답을 드렸듯이 의원님들이나 체육회나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정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의장이 체육회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체육회관 건립 문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집행부나 의회, 체육회 관련 임원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부지 선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부지 선정에 관한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구정 안에, 이달 안에 결정 냅시다. 체육회 임원들 다시 한번 소집하시고요. 실과장님들 전체 한번 모여서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참고하셔서 거기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거 빨리 마무리 짓지, 이거 가지고 지금 1년 넘게 위치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빨리 추진해서 구정 안에 결정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야 교육체육과장님도 편하시고 의원님들도 서로가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2월 전에 체육회관건립추진위원회하고 의원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해서 용역보고를 드리고 최적의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이거 가지고 또 의원들 다 모여서 투표니 뭐니 할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두 번째 회의 때 그 얘기했어요, 분명히. 집행부하고 체육회하고 정리해서 보고하는 쪽으로 하세요.

그때 보고회는 아까 용역보고 때처럼 1안, 2안, 후보지 3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의원들 와서 거수하고 먼저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두 번째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런 조장하지 않도록,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더 반목을 키우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의견 중지를 모아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진권입니다. 지난 한 해 산업건설국 행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홍원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역점추진 과제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와 예당제2일반산단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예산시장 주변에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과 예산상설시장 내 오픈스페이스 개축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수질개선, 수생생태 복원과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단지조성 등 농업분야 ICT 기술을 접목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지원 등으로 농작업 구인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축사현대화 등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하여 축산악취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종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녹지를 조성하겠으며 서해선 복선전철, (가칭)내포역사 신축을 조기 준공토록 하여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와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재해예방사업 추진은 물론 체계적인 복구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사업장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여 사전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정수장과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도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역점추진 과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세부내용은 관련 부서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산업건설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다 자세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항상 저희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이번 1월 1일 자 인사에 의해서 기존 6개 팀에서 7개 팀으로 농생명그린바이오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맹영주 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철균 산단조성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인허가 및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동한 기업유치팀장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와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은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황정순 일자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확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인필환 에너지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신설된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민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역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29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주요업무 17개 사업과 247쪽 민선8기 공약추진 성과 8건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입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지원으로 소상공인 영업장 시설개선사업에 8,000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에 4,000만 원, 소상공인사회보험료 사업에 1,75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지원 공고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1쪽 두 번째,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산업시설용지 확보를 통해서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7개 산단 206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 단지별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3개 산단에 진입로와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역시 단지별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입니다. 유망기업을 유치해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업유치 목표는 25개 업체고 일자리는 400개 이상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유치대상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춘 신산업과 친환경 분야 기업과 반도체, 에너지, 환경 등 신성장 유망기업을 발굴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입주기업의 원자재 구입과 납품 등 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예산농공단지 입주기업체 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운반비와 운송유류비, 통행료, 운송차량 수리비 등과 같은 물류비를 기업당 300만 원~7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홍보와 신청서 접수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5쪽 여섯 번째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해외 한인경제인 대표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군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으로 수출 진흥과 예산군 브랜드 홍보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4월 16일~4월 19일까지 3박 4일간 덕산면 소재 스플라스 리솜에서 개최됩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원 중에서 도비가 3억 원, 군비 1억 원을 지원해주고, 옥타 자부담 8억 원으로 총 1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참여 예상 인원은 68개국에 700여 명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드옥타 협회 임원과 회원사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공식행사로 개·폐회식이 있고 투자유치 설명회, 군내기업과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가 있고, 군 관광명소를 투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3월까지 해외바이어 및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4월까지 행사 준비를 한 후에 4월 16일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고용환경개선 기숙사 임차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농공단지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군내 기숙사를 임차해서 근로자 주거지가 관내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선정 방법은 농공단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사업계획 공고해서 2월부터 업체를 선정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요. 이거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2,000만 원으로 용역 할 계획이었는데 최근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입주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고 최근에 예산2산단과 노화지구에 있는 예산제3산단 등에 공공주택, 공동주택이 계획되어 있고 또 내포신도시에 올해 약 2,000여 세대의 분양과 향후 근로자 정주여건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공실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사업 추진을 유보하는 것으로 최근 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기업과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지원 강화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과 군의 상생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인협의회 행사 지원 2,000만 원과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하는 사업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10개 사업이 되겠고 예산농공단지 외 4개소에 1억 4,3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업인협의회 행사지원은 1월 달에 기업인협의회 지원을 하고 농공단지 노후시설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예산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및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농공단지 주변 가로환경과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15억 2,000만 원이고,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이 3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은 2022년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 보행로 정비라든지 담장, 포켓주차장, 안내판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2023년도에 한전에서 이게 선정이 된 겁니다. 이건 전신주를 철거를 하고 각종 통신선로 이런 것들을 지하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3년 11월~12월까지 각 부문별로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올해 2월에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면 지중화사업을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해서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요 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6,000만 원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고덕에 소재한 신소재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해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산업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하고 공동활용시설을 구축하거나 공동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8월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취업 취약계층으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올해 채용 계획인원은 총 378명입니다. 상반기에 189명, 하반기에 189명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은 세 가지인데 지역공동체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연말에 공공근로일자리 참여자 모집을 해서 지금 선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5일 자로 어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사업장에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예산군 일자리박람회 개최입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서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9월~10월경에 윤봉길체육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2,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관내기업 30개사 내외로 하고 구직자 500명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채용면접과 일자리정보 제공, 취업상담, 이벤트관 운영 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에 하반기 기업체 구인현황을 조사하고, 7~8월에 구직자 참여 홍보를 해서 9월에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관내 민간기업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과 청년의 지역 정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미취업 예산군민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청년 인건비의 90% 약 18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을 하고 이 지원 기간이 종료가 되면 종료 후 3개월부터 인센티브 1,000만 원을 4분기에 나눠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4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성장UP 청년고용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 청년 디딤돌 일자리 지원이 되겠는데 이 사업이 지난해까지 신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부터는 신규사업이 중단이 되고 여기 표에 있는 이 사업들은 모두가 2년 이내에서 지원되는 인센티브 사업을 올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지원 사업도 신규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작년 4월에 일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건 2023년도 첫 시행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11월까지 10개월 정도가 되겠고, 사업비는 국비 2,611만 원을 포함해서 5,222만 원으로 2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참가자격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군민으로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 2명이 마을 관내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복지시설, 아동센터 이런 데를 방문해서 시설 개선을 위한 안전점검도 하고 안전 캠페인도 실시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2월에 참여자 모집 공고를 해서 2월에 선발한 다음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인데 대상은 아래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23년 1월 1일 이후 전입신고 한 18세에서 45세 청년이 되겠습니다. 군 청년기본조례에 의한 나이고요. 두 번째로,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우리 군에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세 번째로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업비는 작년보다 증액된 2억 3,400만 원으로 지원 규모는 올해 75명에 15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건 기존 지난해 40명 10가구와 올해 35명 5가구를 추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최대 2년 동안 지원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전입했을 경우에 1인당 월 20만 원을 매월 계좌로 입금을 해 주고 가족동반으로 전입했을 경우에는 가구당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사업에 대한 공고를 하고 접수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과 지열 등)를 공공과 일반시설, 주택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4개 면입니다. 대술과 신양, 광시, 응봉면 22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 9,700만 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1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을 해서 건물과 에너지 비용절감, 친환경 에너지 도시 구축을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협약 체결을 합니다. 에너지공단과 충청남도 그리고 저희 군과 참여기업 4자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민선8기 공약추진 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대체사업으로 변경을 한 것인데 충남혁신도시 배후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삽교읍 상성리 일원에 약 50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팜 18만 평, 그린바이오 10만 평, 융·복합단지 22만 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월에 클러스터 조성 발표가 지사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사업 시행자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2월에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데 아마 충남개발공사와 저희 예산군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6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을 해서 11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가 되면 올해 연말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내년 25년 7월경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나면 8월부터 공사 착공을 해서 28년 연말에 준공하는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및 예산사랑상품권 상시할인 판매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도모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10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만, 이자지원 1억 6,000만 원 지원하던 것은 도내 시군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중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 재원을 저희 군비로 출연하는 사업인데 1억 원을 출연했을 경우에 12억 원이 보증 가능합니다. 열두 배가 보증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산사랑상품권 상시할인 판매입니다. 사업비 군비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이건 금년도에 국비 지원 방침이 당초에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비 지원 동향을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1월 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2월에 국비를 확정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후 캐시백 전환으로 그렇게 지역상품권 발행 조건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결정이 되면 3월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상품권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출연금의 일정배수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완화된 보증 심사규정을 적용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기술보증기금에 출연금 3억 원을 출연합니다. 그러면 관내 중소기업 중에 공장 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가 출연금의 20배를 융자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도 추진현황으로는 특례보증 9개사가 신청을 해서 28억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약 48%가 되는데요. 이건 작년도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7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덜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 많은 홍보를 해서 하게 되면 60억까지 충분히 보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한 가지 지난해 출연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데 이건 금년도에 다 소진될 때까지 24년도 예산은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건 231쪽 설명드린 바로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서 주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 되겠습니다. 목표는 20개소에 2,203세대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예산읍 사직동길 일원 외 3개소에 365세대에 공급을 했고, 지난해 2023년도에는 예산읍 주교리 일부 일원 등 6개소에 478세대에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읍 예중길 일원 등 2개소에 약 469세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한 근로자 거주지 이전 요청입니다. 기업 현장 전반의 의견 청취와 애로사항 논의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업인협의회와 지난해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전입을 홍보한 바 있고, 또 인구조사를 위한 DB확보도 했고 또 정주 가능 근로자에 대한 수요조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정주희망 근로자 보유 기업 참석과 전입 독려를 최종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계속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근로자에 대한 전입을 유도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형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생산시설의 집적화로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가면 일원에 약 2만 평 규모의 6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인데요. 그동안 추진된 내용으로는 기획실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오가면 역탑지구 개발 기본 구상 용역이 지난해 10월에 끝났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6차 산업형 농공단지 기본 조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농식품부 예산 5,000만 원을 받아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난해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기획실과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세 가지입니다.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과 상설시장 대규모주차장 조성 사업 그리고 덕산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오픈스페이스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36억 원으로 현재 토지 매입을 위한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건축 허가 관련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고 안전진단을 다시 전체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4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설시장 대규모주차장 조성 사업은 당초 주차타워 설립 목적으로 100억 원을 도비 지원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주차타워보다 노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총 사업비 56억 원으로 대회리 일원에 1주차장, 2주차장 이렇게 나눠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 지금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정지작업을 끝내놓고 2주차장은 은행나무 이식이 남아있는데 2월이 되면 그런 것들이 끝나고 3월에 동절기 해제가 되면 양쪽 모두 정지작업을 한 후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시장 아케이드는 현재 설계가 끝났고 경관조명이 설계가 첨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역시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최종적으로 받고 바로 착공을 해서 시장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과장님 저는 248페이지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전에 군정질문인가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저희 의원들도 답변을 여기 있는 거 외에는 아직도 추진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데 간담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담회를 꼭 해달라는 부서에서 꼭 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 아직 내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사가 지금 저희 예산군에서 일단은 충남개발공사가 나중에는 100% 시행을 맡아서 갈 텐데요. 그전까지 행정 절차 이루는 데까지는 저희 예산군에서 맡아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새로 팀이 만들어졌으니까 주민분들 더 이상 궁금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충남개발공사가 하더라도 우리 예산군과 같이 하는 거죠? 충남개발공사가 따로 하는 거예요?

저희는 시행사는 100으로 하는데 저희는 재정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량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52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이 26년까지 2,203세대로 돼 있잖아요.

예.

26년까지는 계획이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 연차별 계획이 혹시 나와 있나요?

일단 이건 민선8기 공약사항이거든요. 26년까지 돼있고요. 그 이후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설치비용이 자부담이 있는 거죠?

주 관로는 서해도시가스에서 하잖아요. 주 관로에 대해서는 그게 기준이 있어요. 100m 이내에 5세대 이상 39세대까지 있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서해가스에 가구당 200만 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인입관 있잖아요.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보조가 안 돼요. 그건 보일러 놓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인입관부터 가스렌지도 하고 보일러도 놓고 인입관도 설비하고 하잖아요. 그게 한 300, 350, 400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보조가 안 돼요.

사실 도시가스를 여기가 농어촌지역이다 보니 구석구석은 다 못 들어가더라도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저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페이지 수 246페이지하고 제일 끝장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46페이지 상단에 보면 4개 면으로 되어있는데 대술·신양·광시·응봉.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주택 201가구로 되어있는데 신재생에너지 공사를 하려면 주택에 3kW가 설치되는 겁니까?

가정용은 3kW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몇 %인지 또 자담이 얼마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은 자부담이 14.7%가 돼요. 그러니까 태양광 3kW를 설치하려면 약 597만 3,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도비·군비를 다 지원해주고 자부담은 88만 원이 들어갑니다, 14.7%. 태양광이 그렇고, 지열 같은 경우는 한 가구에 17.5kW 정도가 기준인데 2,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2,472만 8,000원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330만 원이에요, 13.3%. 나머지는 국비·도비·군비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인데 제일 끝에 보면 삽교시장 곱창특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상가가 6개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 지금은 비닐을 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반면 여름이 되면 날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 많이 꼬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일전에 그 부분 때문에 그쪽 상인들도 저를 찾아왔었고 의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해 주셨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고민 고민 끝에 비닐을 쳤어요. 비닐을 쳐놓고 비닐 친 분, 천막사한테 물어봤더니 흔히 쫄대라고 하잖아요. 비닐을 쳐놓고 여름에는 비닐을 빼내고 방충망을 거기에 치고 쫄대를 대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비닐 값, 여름에는 방충망 값 이것만 상인분들이 부담하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비닐을 해놓고 난로 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에는 그렇게 얘기도 해요. 방충망 설치해서 파리, 모기는 안 들어오는데 더울 것이다. 그게 참 고민이에요. 밖까지 완전히 고정을 해놓으면 당초 사업 취지와 안 맞고 해서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올해 어쨌든 저희가 군비 900만 원 들여서 비닐까지는 쳐놓은 상태고 여름에는 일단 방충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삽교시장 내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홍원표 의원입니다. 236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고용환경개선 기숙사 임차지원 같은 경우에는 입주업체 고용안정 촉진과 근로자 고용복지 증진 및 관내 전입 유도를 위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2023년 군정질문에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기반 조성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인근에 주거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인근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특히, 고덕면의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2개소와 농공단지 2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나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이 전무하고 4개의 산업단지에 약 3,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당2산단 조성과 예산신소재산단 확장에 따라 4,900여 명 정도의 신규 고용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인구유출 및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거시설의 확충에 대한 검토가 우리 고덕면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잘 검토하셔서 정주여건 개선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도 정말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이 시급하다, 빨리 조성이 되어야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당연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최근에 산업단지를 그동안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은 그게 없었어요. 최근 예산2일반산단이나 예산3산단 노화지구 또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용동지구라든지 간양지구 이쪽에는 공동주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산2산단 같은 경우는 450세대 그리고 노화지구 3산단 같은 경우는 약 2,000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허가를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정주여건도 기숙사용이 됐든 하여튼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여건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문제가 고덕 지역인데요. 옆에 있는 말씀하신 237쪽 역시 미니복합타운 삽교지역인데 고덕 지역에도 있잖아요. 오늘까지 1년 연장을 저희가 가서 부탁해서 연장이 돼 있는 상태예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도에서 취소하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들도 어떻게 해보려고 시행사도 이리저리 찾고 금송이라는 사업하시는 분도 직접 발로 뛰고 하는데도 쉽지 않다, 경제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정주여건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 고덕면 대천리 일원에 공동주택 근린 및 체육시설을 포함한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근로자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조성된 예산일반산업단지에서 연계한 사업이었잖아요.

예.

그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10년째 됐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현재 시행사 금송에서요. 작년도에 연장하게 된 것이 올해 토지 매입비가 70억 정도 추산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PF가 안 되면 자부담 70억 투입해서 토지 매입을 일단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공문을 받았고 그 공문을 도에까지 진달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PF를 끌어와서 하든 아니면 자부담을 하든 그렇게 한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미니복합타운 조성 관련해서 우리 고덕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검토와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간곡히 드렸는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군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봐도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 포함해서 그 지역이 어느 특정지역으로만 한 5개면 정도 되나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예산읍, 삽교, 고덕, 응봉, 오가. 신암은 아직 준비 중이니까, 그 외 지역은 산업단지 하나 없어요. 검토된 바도 없고 특히 예당저수지 주변에 있는 면, 예당저수지를 끼고 있는 면. 어느 면인지 말씀 안 드려도 대술, 신양, 광시, 대흥까지 포함해서 이런 면들은 그동안 공장 하나 들어온 게 없고 군에서도 그렇고 일반사업하시는 분들도 전혀 검토가 안 되고 그래서 물론 예당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예당저수지가 원래 만들어진 게 농업용수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원래 상수원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해서 예산읍민들이 식수로 쓰고 있는 거긴 하지만 상수원보호도 물론 되겠죠. 그런데 요즘 친환경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친환경기업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예산군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 그래서 지난번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간곡히 드렸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 지역의 교통여건도 안 좋아요. 고속도로라든지 4차선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프라 구축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군 전체로 볼 때 어떻게 보면 편중되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경제과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도 이런 지역적인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이 문제를 군수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지역에는 정말 주민들께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토로하는 걸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정책들을 우리 예산군에서 입안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지났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문제를 경제과장님께서도 우리 지역경제가 골고루 살아날 수 있도록 분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또 한 가지는 248쪽. 공약사업 중에서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이게 지금 전체사업비가 약 3,858억으로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된 건 없고요.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총사업비 3,858억 중에서 보상비가 1,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충개공에서 시행을 맡아서 하는 시점에 충남도와 저희 예산군이 재정 지원을 들어갑니다. 저희가 400억 정도하고, 충남도도 200억, 200억 해서 400억 정도 재정 지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충개공에서 개발하면서 분양하고,

분양대금으로?

예. 그런 식으로 가게 되고.

국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거죠?

없습니다.

도비,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 거죠? 일단 조성해놓고 거기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나머지를 메꿔가겠다는 거죠?

예. 임대도 하고 분양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물론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충개공에서 전부 조성이 됐을 때 운영방식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지금 구체적인 방안이 되어 있습니까?

개발방식이 산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반산업단지 50만 평짜리가 조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3가지 안을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팜하고 그린바이오 단지하고, 융복합단지. 이렇게 평수를 18만 평, 몇십만 평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각자 충개공에서 우리는 돈만 대고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 예산군에는 4~500억 투자했을 때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습니까?

재정지원에 대한 거는 회수 방법이 없고요. SPC 설립해서 이제 그 법인에 참여했을 때는 나중에 법인이 해산했을 때 회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SPC로 갔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들고 그거에 대한 재정 보증을 서야 되는 문제가,

그러면 4~500억을 투자했을 때 예산군에서 얻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군이 직접 얻는 건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농민분들 소득이 기대되는 것이죠.

글쎄,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간접적인 효과는 나타나는 게 많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투자해서 이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가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나중에 이게 진짜 애물단지로 변한다든지 우리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하면 정책의 실패를 나중에 감수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과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충개공하고 MOU도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체결할 거 아닙니까?

4월이나 5월 중에 해야 됩니다.

그때 잘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게 충개공하고 하기로 결정됐어요?

100% 아니고요.

충개공 아니면 다른 입찰방식은 없나요?

없고, 들어오질 않고 도하고 군하고 충개공,

그러면 초기 자금을 댈 수 있는 데가 충개공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하고 군하고 재정 지원 해주고 나머지는 충개공에서 끌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분양이 덜 돼서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하고 저희가 분양이라든지 지금 정부 공모사업도 벤처캠퍼스라든지 생체활성화지원사업 이런 것도 선정이 됐어요. 그린바이오 단지로 그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론 계획을 넣어서 지금 추진하는 거라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나중에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도 타 시군이나 타 시도 사례를 잘 보셔서 진행을 신중하게 잘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을 줄로 믿는데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관련돼서요.

예.

감액 부분에 있어서 그럼 보완 계획이 없어요?

사회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따로 아직 계획은 잡지 않았고요.

군수님 입장은 뭐예요?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 상황도 지켜보면서,

군수님 입장이 뭐예요? 사회보험료 포함해 보면 이번에 1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산재라든지 고용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그 돈이 뭐 몇백억 되면 말이나 안 하는데 그거 저희 1조 예산 눈앞에 두고 있는 예산군에서 돈 2~3억이 없어서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지역에 계신 소상공인들 작업하시다가 혹시라도 잘못돼서 사업장을 폐업하신다든지 일하시다가 다치신다고 하면 보험 하나도 못 받잖아요. 너무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생각 중에 있고 아직 세세한 것까지는 보고는 안 드렸고 안 한다고는 아직 안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도에서 사업 범위가 축소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거를 그대로 당초 예산에 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추후에 결정이 되면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되게 시급한 게 당장 한 일주일 있으면 사회보험료 나가는 주예요. 20일 전후로 해서, 그러면 요즘에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 한 두세 달만 늦어도 바로 자격상실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저희 1차 추경 때 알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혹여라도 하게 되면.

추경에,

그러면 이거 자격상실 다 해놓은 상황에서 또 하려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정말 애가 닳습니다. 애가 닳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건보라든지 건보 기준으로 많이 산정하는 것 같아요. 지방건보라도 해서 혹여라도 군수님께서 큰 결단과 용단을 내리셔서 재원 마련해서 추경 때 추진한다고 하면 자격상실 요건에 대해서 유예조건을 붙이신다든지 해서라도 구제 방법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길 간절하게 진짜 두 손 모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33페이지입니다. 군수님이 올해 신년기자회에서 기업유치 해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로 셀트리온 3,000억 투자 유치에 대한 성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군에서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방향성이 뭐예요?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는 건 그 목표는 하나인데 좋은 기업을 기왕이면 유치하자는 것이죠. 일자리도 좋은 기업을 유치했을 때 일자리인 것이고 지역민이나 우리 군이 원치 않는 기업들 유치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셀트리온이라든지 정말로 군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큰 기업을 유치해서 그렇게 하면 일자리도 분명히 창출이 되고 지역 경제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투자 유치해서 셀트리온 하면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핫 했던 적도 있고 주목 받는 기업인데 회장님께서 최근에 뉴스에 앞으로 우리 기본급 확 줄이고 기업 가치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겠대요. 그리고서 기본급에 대해서 3,000만 원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하면 과연 연봉 3,000만 원 해서 이거 저거 세금 떼고 기업이 운영되는 연말에 사주회사 성과급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좋은 기업들인가 이런 의구심도 있고, 240페이지와 연관돼서는 결국에는 신소재산단, 그냥 들으시면 돼요.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건 아닌데 뿌리산업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신소재산단에 처음에 원래 구체적인 목적 계획과는 부합되는 기업들의 수는 잘 보이지 않고 결국에는 주물단지 만드는 데 있어서 뿌리산업 유치 받아서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원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물 관련된 건 2개 기업만 있고요.

뿌리산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게 뿌리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주물 관련된 기업은 2개밖에 없어요. 처음에,

플랜트 들어올 테고, 뿌리산업의 한계가 딱 있잖아요. 업종별로 코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고덕에서 그리고 신소재산단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이런 저런 걸 통해서 어려우셔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에 자기 땅도 내놓고 재산도 내놓고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에 군의 발전을 위해서 신소재산단이 들어올 거라고 믿었지만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딱 선정이 되면 그러면 그다음은 또 어떻하겠냐고.

뿌리기업은 여기 삽교에 있는 예산일반,

뿌리산업단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어요. 많이 다 비슷한 수준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사무실도 지을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신소재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가 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관련돼서 청양군 자체 세입이 512억이에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청양군에 보면 산단이 많지 않아요. 저희보다 훨씬 적잖아요. 홍성은 저희보다도 훨씬 적잖아요.

예.

그런데 인구 반도 안 되는 청양군 자체수입원이 512억, 그렇게 하고 산단 정말 정말 없는 홍성군도 자체세입 수원이 1,000억 대가 넘어가요. 산단이 그렇게 많은 예산군은 왜 자체세입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산단이 정말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지.

지방 세수 수입이 1,000억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100억인데,

전체 자체세원. 그걸 법인세나 그렇게까지 나누면 저희가 더 적고요. 저희가 지방세 총계로 봐야 돼요. 지방세 총계로 봐도 그 안에 법인들이 부담하는 거, 기업체들이 해서 부담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소득세, 기업이 몇 명 이상 되면 거기에서 받고 있어서 얼마 내야 되는 소득세, 재산세 등등 하면 그렇게 세분해서 들어가면 저희가 훨씬 손해예요. 저희가 100 얼마, 한 200억이 안 될 거예요. 산단 통해서 얻는 세입이, 10개로 나누면 1개 산단에 10억도 안 된다니까요. 15억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홍성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산단 없이도 자체세원이 훨씬 많이 들어오는데 과연 산단으로 인하여 저희가 지역경제 그리고 군 자체세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정말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본사 이전, 그리고 아까 홍원표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생활인구하고 관계인구에 대해서 정립해서 생활인구로 편입하는 거 등등 있겠죠. 그런 거 1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자리니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말뿐만 아니라 하다 보면 잘 안 되니까 안 되는 건데 성과가 있어서 ‘의원님 그동안 하신 말씀 저희가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생각의 방향성을 좀 돌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연말을 기대해볼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태양건설 PF때문에 시끌시끌하잖아요.

예.

저희 폐수처리장 중에 TSK워터, 에코비트에서 운영하는 거 있죠?

예. 폐수처리.

그거 어떻게 돼요? 지금 일단 에코비트를 티와이홀딩스에서 매각하겠다고 내놨어요.

그 관계까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과장님 계실 때인가 전 과장님 계실 때인가 그랬는데 그거 멈추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에코비트 말씀하시는 거죠?

에코비트 매각하겠다고 내놨더라고요. 이건 지금 답변 달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 담겨져 있지 않은 건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아무래도 지주회사가 불안한 것 같다, 이게 잘못됐었을 때 이것이 문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관계를 말이 또 현실이 됐더라고요. 얘기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없도록 주밀하게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탁업체가 공동도급으로 2개 업체가 들어온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유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에코비트가 지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걸 매각한다고 하니까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예산군에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성장 원동력의 축이 바로 우리 귀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길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찬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런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군 경제 성장에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보면 231페이지 참고는 안 하셔도 돼요. 지금 7개 산단이 조성되고 있는데 유독 제가 바라기는 아침에 올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이제 농성 자체도 강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글귀 자체도 강해졌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7개 산단 중에서 유독 조곡산단이 목소리가 높은데 현재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단 계획이 충남도에 지난해 연말에 신청이 됐고요. 그게 승인이 되면 착공할 수가 있는데 아마 승인이 올해 6월이나 7월쯤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산단 계획이 충남도에서 승인이 나면 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고 공사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중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도를 했었는데 주민설명회 두 번을 시도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산공고를 하면 법적인 절차를 이행한 거로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일부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공청회 한 번 정도는 금년 상반기에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되고 계획대로 갑니다. 7월경에 승인이 나면 보상을 주고 착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단이 조성됩니다.

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물론 쉬운 건 없어요. 또 함부로 이야기를 논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가 다 잘되자는 측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 주변도 마찬가지이고 조곡산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민들을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끔 하고 예산군이 사업 추진할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원성도 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 귀 부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니만큼 더욱더 지혜를 갖고 슬기롭게 대처해서 본 사업들이 잘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선구 의원님.

산단을 조성할 때 SPC 설립하잖아요?

예.

우리 군도 참여하죠?

조곡산단이요?

조곡산단이든 어디든 간에 추후에 군하고 같이 SPC,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요. 시행사에서 원하면,

원하면, 그러면 그랬을 때 군의 방침은 지분율은 몇 % 가지는 거예요?

20%까지입니다.

20%밖에 안 가져요?

2억 내지 3억 정도 출연을 하게,

그 이상은 안 가져요?

자본금을 높이면 되는 것이죠..

그걸 왜 안 높여요?

예? 그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재정보증도 서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동안 산단 분양해서 입장과 해석과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경제에 이바지했고 양질의 일자리를 하고서 분양률이 좋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재정책임을 지더라도 부담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출자한 만큼 부담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더라도 미분양 사태가 났다든가 앞뒤가 지금 안 맞잖아요. 전혀, 왜냐면 SPC에서 지분율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하다못해 우량기업 오려면 분양가라도 저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는 게 3억 미만.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그동안 산단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았다는 전제조건에서 7개 산단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지분율을 높여서 경영 상태가 어떤지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지분율을 확보하면 채용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지역민을 우선 추천이 가능하다니까요. 산단을 저희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벗어나서라도 어느 정도 퍼센티지 확보하고 있으면 과연 이 사람들이 103%만 보고 있는 것 맞나? 회계사는 그 장부가 서식에 따라서 맞냐 틀리냐만 보는 거지. 경영상태 분석을 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경영상태에 있어서 분양가가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참여를 해야죠. 지분율 높여서라도 해서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보면 아까 팀장 답변 주셨던 것처럼 수행조건 요구 얻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타 시군처럼 저희가 산단 분양에 실패를 했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게 3억 원으로 그렇게 제한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에 참여를 하려면 가령 몇천 원씩 들어가는데 그 중에,

몇천 원 아니죠. SPC 세울 때 출자법인요율에 있어서 그분들이 하시는 게 돈 10억도 안 되잖아요. 좀 낮추라고 하세요. 비율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율만 있어서 33%인가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도와주니까 그거에 있어서 저희가 경영 참여해서 이분들이 토지 분양가를 너무 비싸게 해서 공사가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닌가? 이런 것도 보고 분양가라도 낮춰 보자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말씀하신 게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지 좀 더 연구해보고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 의원입니다. 255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특화거리 조성에서요. 추진 개요에서는 예산상설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이 부분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랫부분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오픈스페이스 조성 사업 그것만 추진계획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 조성 사업은 표기가 안 된 이유는요?

주차장 조성 사업은 올해 2월에 쉽게 끝나는 거라 여기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금년에 확실하게 끝나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이스크림 공장하던 그쪽은 부순 것처럼 정지작업까지 다 끝내놨어요. 그렇게 해서 동절기 공사는 할 수가 없어서 3월 되면 바로 아스콘 갖다 치려고 준비를 해놨고요. 저쪽 2주차장은 은행나무 심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1필지 이름 밝히면 안 되겠지만 1필지 최종적으로 협의한 사람이 12월 말에 설계를 다 해놨는데 그때 와서 팔겠다고 해서 그걸 소유권 이전시켜놓고 설계를 그 부분만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은행나무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식할 땅을 먼저 물색을 해놓고 이식할 때까지 봐달라고 해서 그 시한을 2월까지로 줬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2월이 지나면 은행나무 이식을 한 후에 거기도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4월이면 착공됩니다.

다음 질문은 24년도 역전시장 현대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정비사업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역전시장 관련해서는 먼저 기획실하고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군비 3억 원 해서 작년 3회 추경에 6억 원을 세워놨는데 예산서에 보면 쌍둥이프로젝트라고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지방소멸기금 5억 원을 더해서 총 11억 원으로 역전시장 시설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하고 있는데 기획실하고 당초에 쌍둥이프로젝트가 상설시장하고 연계돼서 그 계획을 했었는데 11억 가지고 시설개선을 어떤 쪽으로 할지 오픈푸드 형식으로 할지 아니면 그쪽 건물에 대한 차양막을 할지에 대한 거는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는 기획실과 더본코리아와 협의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지 전통시장 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이죠? 그거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요? 주교리2구 회관 주변.

그거는 건설과에서 따로 하고요.

재작년에 용역을 실시했다고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지역구 의원님들 따로 군청에서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 후로는 전혀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나중에 부서장님하고 대화할 거고요. 수차례 8대 때부터 계속 경제과에 말씀드렸던 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제안했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조례까지 개정했었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읍 예산시장이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군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조례상 규정에 보면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읍내 시장을 보면 전통시장, 상설시장이죠, 읍내는. 그러면 현재 핫플레이스 그 건축물 안에는 되지만 그 360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통시장 차도를 도는 부분에 길 건너는 전통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그렇게 밀집되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국수집이나 국밥집 같은 경우도 이미 전통시장 건물 건너편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확대하는 걸로 해서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진행이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읍내시장에 주차장 있죠? 5일장 서는 데. 거기가 삼국축제라든가 무슨 행사를 하면 본무대 앞부분에 공중화장실 그 옆에 붙어있는 것이 생활쓰레기 적치장 있죠?

예.

거기가 오후 되면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해요. 계속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비가림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해서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야 되고 지저분한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오후 되면 핫플레이스 시장에 쓰레기가 엄청 버려져 있어요. 깨끗하게 치우는 순간에는 괜찮지만 평소에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앞으로 계속 적치장을 설치하겠다, 화장실 건너편에 주차장 끄트머리 있어요. 거기가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핫플레이스 된 지 몇 년 됐어요. 벌써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환경 조성을 했어야 관광객들이 찌푸리지 않는데 제가 봐도 너무 심해서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쓰레기장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역전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한 인프라 개선이라고 민선8기 공약추진 성과에서 이 부분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현대화 시설이라고 하면 사업한 거 보면 화재알림시설 설치 22년도, 23년도에는 공용공간 리모델링이라고 있는데 공용공간 리모델링은 공중화장실이에요. 여태까지 제가 8대 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려도 역전시장이 말끔하게 정비 안 됐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과장으로 계시면서 역전도 많이 신경 써주세요. 지금 읍내 시장은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많은 인파가 오고 일반 속옷가게나 이불가게, 미장원, 신발가게도 콩고물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역전은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건 좋지만 우리 예산 군민들이 편의시설이나 쾌적한 환경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좀 많이 해 주세요.

당연히 전통시장 7개 중에 관문인 역전시장도 신경을 쓰고 지난해에 그렇게 했어요. 2월 9일인가 그쪽에 전체적인 진단을 했어요. 시설 개선을 위해서 20억 정도 예산이 필요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한 결과, 특조금 3억과 군비 3억을 추경에 반영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20억을 달라고 했는데 5억 원을 총무과를 통해서 다행히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역전시장을 중심으로 시설 개선을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이 현재 11억 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해 기획실과 더본과 상의해서 어떻게 해서 역전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의견이 집중되면 그대로 사업을 할 것이고요. 지난해에는 4억 3,500만 원을 가지고 전통시장 시설 보완 개선사업으로 도비를 받았는데 그게 역전시장을 한 겁니다. 지붕 위 옥상 방수를 했고 말씀하신 화장실 2군데 시설 개선을 했고 2층 창호를 전체 다 교체했고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래서 4억 3,000 가지고 작년에 역전시장을 했는데 그게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투자하면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2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 번에 전체를 해야 표시가 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오픈푸드 형식으로 당초 쌍둥이프로젝트를 구상했었는데 그 부분도 예산시장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획실과 더 협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지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 크게 노력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박우현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5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야생동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지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폐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태어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용환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순환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첫 번째,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의 단절구간을 복원하여 예산군민과 내포신도시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옥계호 저수지 수문 상부에 보행육교, 저수지둘레 탐방로를 연결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지반조사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 착공해서 25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 자정능력 증대 및 수질 개선 등 깨끗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2020년부터 2024년 금년까지 생태하천복원 3km, 풍덕교, 북문교 등 2개소 교량 재가설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연말 안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4쪽 예당호 생태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예당호의 수질과 수변경관을 개선하는 친수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대흥면 동서리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에 전액 국비 54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수로, 인공습지, 생태쉼터, 생태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공사 발주해서 연말에 공사를 준공하고 저희 군에 시설물을 인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 조성사업입니다. 중점관리 저수지인 예당저수지에 수질개선 대책 이행을 위한 수질·수생태계 개선을 위하여 금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예당저수지 일원에 100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생태수로, 생태습지공원, 수질정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025년에 공사 착공해서 20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6쪽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입니다. 황새공원 주변에 겨울철 날아오는 철새의 먹이활동 공간조성 및 서식환경 제공을 위해서 황새공원 인접마을인 광시면 대리, 시목리, 가덕리 농경지에 1억 원의 사업비로 벼 수확 후 철새 월동기간인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볏짚을 존치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사업 범위 및 보상단가를 결정하고, 9월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해서 10월 이후부터 철새 먹이활동 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석면 질환자 및 유족에게 석면 질환별 지급기준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300만 원입니다. 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해서는 매월 요양 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고 석면피해 의심자에 대한 실태 파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포획야생동물 사체처리,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개체 수 조절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생활실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군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확산 부스 운영, 탄소중립 실천 퍼포먼스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연중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결의대회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폐수, 대기, 소음·진동, 폐기물,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등과의 합동점검도 각 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주 및 사업장 근로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4·5종 사업장 대상 맞춤형 환경교육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영세사업장 및 반복 환경오염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을 통해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고의 환경오염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사업장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 상시 감시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축산악취 발생사업장의 상시 감시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축산악취 다발민원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이동식 악취 포집차량, 이동식 악취 포집기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활동과 단속을 추진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관련업 지도·점검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규격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홍보와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활용 쓰레기에 대하여 클린하우스 2개소를 설치하여 분리배출 편의를 도모하고 숨은자원모으기 행사 활성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등 수거용품 제작 배부로 재활용을 확대하고 생활쓰레기에 대하여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 3개소, 방치 폐반사필름 수거처리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홍보와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수시 단속으로 생활쓰레기가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입니다.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고 탈플라스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운동과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종에 대한 다회용품 사용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일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 대상 다회용컵 사용 참여 홍보를 추진하고,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종을 대상으로 다회용품 사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내포신도시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반입량 증가 및 생활 방식 변경으로 인한 포장 용기 증가 등 재활용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의 노후화로 작업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근로자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130억 원의 사업비로 1일 3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을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고,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내년도 국고 보조금을 신청·확보해서 20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 및 생활폐기물량의 증가에 따른 용량 부족에 따라 2026년까지 맑은누리센터 내 유휴부지에 소각시설 1일 7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6억 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2022년 5월 소각로 공법사와 계약 체결을 하였고, 2022년 10월에는 계획설계 적정성, 2023년 8월에는 중간설계 적정성 및 설계경제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환경부에 통합환경인허가를 의뢰하고, 2월에 실시설계 적정성을 검토하고 4월에는 실시계획인가 및 재원협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금년 늦어도 8월이나 10월 중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2026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및 관리대행 운영입니다. 맑은누리센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3개소를 94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위탁 및 관리대행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말로 환경기초시설 3개소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협약을 새로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1월에는 조례에 따라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기존 6,000원에서 톤당 8,000원으로 인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 금년 12월에는 3개 시설의 사무처리 및 시설물 관리 운영 감사를 실시하고, 월 1회 운영 및 안전관리 월례회의를 실시하는 등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해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 18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건설기계를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목표 사업량은 5등급 경유차 341대, 4등급 경유차는 330대, 건설기계 28대 등 총 69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1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지원금액은 330만 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고, 4~5월에 보조사업 신청 접수와 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해서 2월 이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건설기계 엔진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당 지원금액은 1,65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추진계획 수립 공고와 사업신청 접수 및 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해 6월 이후부터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 배출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49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 목표량은 승용전기자동차 147대, 화물용 전기자동차 167대 등 총 31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 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대당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조금 지원 대상 수소연료전지차를 신규 구매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당 지원 금액은 3,25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배출허용 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사업비로 예산군 소재 중·소기업 대기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및 IoT 설치비용 사업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설치지원사업 공고를 하고 5월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8월 이후부터는 준공검사 및 보조금 청구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264페이지 265페이지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당호 생태수로 설치사업하고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 조성사업 관련된 건데요. 사업 목표 보면 먼저 예당호 생태수로 설치 사업 위치가 동서리잖아요?

예. 동서리 중앙생태공원.

그러면 여기에 오염되는 방류수하고 비점오염 유입수가 어디에 얼마큼이나 있는 거예요?

지금 대흥도 폐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대흥면 소재지 쪽에서 내려오는 오염원으로 봐야 되겠죠.

거기 방류수하고 비점오염이 얼마나 된다고 이걸 설치해요?

많지는 않은데 일단 저희 목표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중앙생태공원이 조성한 지 좀 오래 돼서 지금 상당히 위험해서 폐쇄돼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보면 이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재건하는 데 비중이 더 큰 거죠?

데크를 다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거기 생태수로든지 해서 탐방로와 같이 해서 예당 동서리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둘러보고 관광 자원화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반영,

그게 비중이 좀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흥 사시는 분이 거기 얼마 안 되는데 비점오염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나 해서 그런 거고, 265페이지 보면 저희가 갈대숲 만들려다가 못한 게 있었어요. 사업을, 그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것도 저희 당초 목표는 평촌리부터 쭉 올라가면서 생태수로든지 이런 걸 조성, 당초는 그런 구상이었다가 지금 낚시대회장 있잖아요, 장전리에.

예.

낚시대회장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환경부 사업이라서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은 한 50% 이상 반영이 돼야 이게 통과가 될 거거든요. 저희가 이걸 연말에 쪽지예산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아직 기본계획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차차 준비해가면서 저희가 원하는 걸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생태습지조성이라고 해서 농경지를 습지로 전환하는 부분인데,

이게 당초 구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계획이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도 환경부하고 기재부를 다니면서 조정이 돼야만 이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저는 혹시라도 의회에서 그간 얘기한 게 반영됐나 싶어서 한 건데 사실상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 같은 경우 침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비료를 엄청 쓰신다고요. 그것이 예당저수지의 부영화의 주요 원인이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어서 추후에 연구도 없었고 해서 혹시 이거 반영해 주신 건가 싶어서,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해 주신 과거에 있던 그 부분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269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관련돼서 충청남도에서 언급한 저희 예산군 감축량 내려온 게 있어요?

있을 텐데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그거 있으면 자료 한번 공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예.

끝으로 275페이지입니다. 269쪽 같은 경우 탄소중립 관련돼서 저희가 계획도 세워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사업 관련돼서 의회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얘기 나온 게 여기에서 나오는 발전, 재생에너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질문을 전 환경과장님이나 담당자한테 드린 적이 있었어요. 혹시 변화된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기본적으로 발전시설 설치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보고요. 자체 운영하는 전기로 대부분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 4년 세비 부담 많던데요. 한 해 발전량으로 따지면 왜 그때 얘기 나왔냐면 그걸 저희가 한전에다 매각을 해서 SMP를 받자 REC하고 했는데, 매전단가가 너무 낮게 설정이 돼있더라고요. 얼핏 기억으로 30%밖에 설정 안 돼있는데 REC는 25%인가 맞아요. 다른 거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그런데 SMP는 현재 가격인 건데 왜 그렇게 낮게 잡혔나 싶어서,

그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환경기초시설은,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파는 것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전기 보면 농지에다가 하는지 아니면 건물 위에다 하는지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매각 방식을 저희가 아직 그 설정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잘 살펴봐야 된다 싶은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내가 쓰고 남은 걸 팔 거냐, 아니면 전기세는 내가 내고 그걸 전량 매도할 거냐에 따라서 요금 적용하는 SMP 비율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꼼꼼하게 따져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봐야 되겠죠. 매각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한지 전기요금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얼핏 따졌을 때 차라리 전기세 내고 250원 정도에서 매각하는 게,

그게 유리하다고 하면 그런 쪽도 고려해봐야 되겠죠.

그 결정 단계가 언제쯤이에요? 추후에 말씀해 주세요.

준공할 때는 돼야 될 거로...

중요한 건 저희가 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더 보자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잘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과장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262페이지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 조성사업에서 2024년도 본예산에는 총사업비가 22억 3,000만 원이었거든요. 도비 19억 5,000만 원하고 군비 2억 8,000만 원인데 지금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보면 30억에서 도비 19억 5,000, 군비 10억 500만 원. 그렇게 됐는데 7억 7,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24년도 군예산 사업 설명서에 22억 3,000만 원으로 기재가 돼있더라고요. 작성할 때 올해 예산 반영된 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7억 7,000만 원이 지금 사실 공중에 떠있는 거죠. 사실은 30억 원으로 작성을 하고 올해 예산을 22억 원으로 작성을 해놓고 반영된 예산은 얼마고 앞으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업 설명서 작성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래 애초에 총사업비는 30억이다?

예. 30억이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둘레길도 연결하면서 저쪽에 광덕사 쪽 소나무 솔밭 쪽 있잖아요. 그쪽은 황톳길로 한번 구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계획 세울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과장님 265페이지인데요. 예당저수지에 친환경 호수조성 사업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비 확보됐어요? 국비.

쪽지예산으로 일단 확보됐고 올해 설계비로 국비 5억 하고 저희 지방비 5억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도비는 추경에 반영, 도비하고 군비는 해야 될 테고 국비는 5억 원이 확보된,

기본설계나 용역 착수하는 데 별 무리가 없겠네요?

예.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생태로 조성도 있고 생태습지 조성도 있는데 또 수질정화시설도 있고요. 습지조성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주변에 있는 농지 논이죠?

예.

논. 그것을 지금 인근 주민들이 농어촌공사와 경작 계약을 해서 매년 일부 경작료라고 그러나요? 사용료를 내고 아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거 농민들 경작자들 반발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단계라서 아직 접촉을 해보고, 추진 과정에서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것도 그런 농지에서 오염되는 물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평촌저수지부터 쭉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환경부하고 조율 과정에서 지난주에 환경부에 다녀왔는데 그쪽보다는 주로 유입되는 하천 광시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 무한천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도 저희가 농사를 못 짓도록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랑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환경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의견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예.

그게 제 생각도 예당저수지가 물론 저수지 수질이 개선이 되려면 상수원 쪽에 내려오는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시설을 해야 돼요. 특히 제가 그래서 이거 지금 여쭤보는 건데 예당저수지 주변 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수지 주변에 있는 인근 마을들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있는 정화시설들이 안 되고 예당저수지 수질 개선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도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수지 주변 바로 옆에 있는 하천 주변에 있는 동네 같은 데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그냥 다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걱정 돼서 말씀을 드렸고 수생식물 군락지 같은 것도 이게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지금 물 위에서 키우는 식물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네.

또 다음은 267페이지네요. 석면피해 구제급여인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진폐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대상자도 거의 인원수도 비슷한 거 같은데 그분들하고 중복되나요?

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같은 거로 보이고요.

대상자는 같죠?

예.

석면피해하고 광산 석탄피해하고 환자는 같을지언정 피해 원인 같은 건 석면하고 석탄하고 구분이 되겠죠. 그런데 인원수를 보니까 90명인데 중복되지 않나 해서.

거의 그럴 거로 보입니다. 진폐도 있겠지만 석탄,

이게 조사된 게 있어요? 90명이라고 여기 표기를 했는데,

석면피해 인정자로 등록돼있는 사람이 90명.

거의 같은 사람일 거로 보이는데,

예. 주로 광시 쪽에 많고 응봉에,

그쪽에 거의 많죠.

옛날에 광산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한 가지 276페이지네요. 환경시설물 관리대행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제가 이게 걱정이 돼서 공공하수처리시설도 그렇고 민간 우리 군에서 지금 위탁대행하고 있는 게 환경과 좀 전에 경제과 할 때도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도 그렇고 이게 어느 특정회사가 작년부터 상당히 위태위태했는데 요즘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는 회사 알죠?

네.

그 회사하고 관련된 회사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군정질문 때도 그랬고 행감 때도 이거 재위탁하는 거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때는 이 사태가 안 났으니까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렸는데 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았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것을 재검토해야 된다. 공개입찰로 가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말 연초에 터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환경과에서 알고 있었죠?

네.

이거에 대한 이 회사가 지금 다른 데로 매각하는 이런 문제 아까 우리 강선구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 우리 군에서 지금 전체 용역사업비를 따져보니까 한 80억이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 금년 1월부터 전부 재계약해서 다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분뇨처리도 금년에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죠?

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 안 남았으면 그냥저냥 넘어가고 나중에 공개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회사를 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터졌는데 여기에 대한 군에서 대책이 있어요?

저희도 관계자들 만나보고 했는데 아까도 강 의원님 말씀하신 정확한 업체 이름이 틀려서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뭐라고 할까, 수익이 안 나는 사업하고 분리를 하고 이 사업도 좀 분리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앞으로 좀 더 돌아가는 추이를 보면서 만약에 걱정하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물론 다 정리가 돼서 원활하게 이건 이거대로 기간 내에 우리 목적대로 해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회사가 이렇게 되다 보면 직원 문제도 그렇고, 운영 문제도 그렇고.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회사가 상당히 그동안 예산군에서는 그런 게 지적이 안됐지만 매스컴이라든지 신문지상에 엄청 유사한 사례들이 이상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말 대행사로써는 할 수 없는 거, 그런 사례를 제가 지적해서 작년에 이걸 공개입찰로 가야 된다 했는데 결국은 제가 혼자 떠들다 말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해서 직원 관리라든지 위탁 이런 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잘못되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도 직접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에서 크게 되는 데가 경제과, 환경과, 수도과인데 아까 경제과는 강선구 의원님이 말씀하셨길래 제가 말씀 안 드렸고 환경과하고 수도과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금액이 대행사업비가 80억이면 큰돈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처를 관련 실과에서는 앞으로 잘해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과장님 석면에 노출되어서 석면 질병에 걸린 인정자들에 대해서 구제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 보면 매월 요양 생활수당 지급도 있고 요양급여도 있고 장례비도 있고 특별유족조위금도 있어요. 그런데 질환별로 지급액이 다르겠지만 1인 지급액 차등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는 저도 많이 헷갈리긴 하는데 구분을 요양 생활수당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종류로 구분하였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이게 하나 있고,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 비후 이렇게 한 가지가 있고, 석면폐증 2급, 석면폐증 3급 이렇게 4단계로 하고 이것도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2인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정확한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또 지원하는 기간도 유효기간 동안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최초 24개월 동안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급수에 따라서도 다르고,

과장님 너무 복잡하니까요. 다음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관내 석면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제가 5분 발언도 했듯이 충남방적 슬레이트가 완전한 철거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책 마련은 혹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을까요?

석면피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계획 세운 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으시고, 지금 추진하시면서 구제급여도 지원하고 계신데 추진하고 계신 만큼 피해 예방에도 더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페이지 수 272페이지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폐반사필름 수거처리라고 되어있고요. 숨은자원모으기 행사가 있는데 연간 네 번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숨은자원모으기는 새마을회에서 하는 거 맞죠?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분기별로 하잖아요. 네 번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님께서 수거를 해올 때 보면 반사필름도 가져오거든요. 그때는 받아주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집하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폐반사필름. 그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하면 재활용되는 물품들은 구분을 해서 최대한 안 되는 것들은 청소차로 해서 매립장 또 소각시설 이런 데로 반입하고 저희가 폐반사필름은 겨울에 지금 수거할 때 같이 모았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에 있죠? 폐반사필름?

맑은누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

예.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폐반사필름이라고 하면 과수원 바닥에 까는 게 폐반사필름이잖아요. 그거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수농사 많이 짓는 지역 부근에다가 설치 좀 하면 안 되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간이 아닌 경우에 청소차가 싣고 오면 반입이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저희가 영농폐기물 적치장이라고 읍면에 30개 정도 해놓은 게 있는데 최대한 그거를 활용하고 올해도 3개소 정도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수거하는 기간에 배출해 주시면 좋은데 기간을 놓쳐서 늦게 가져오시는 분들 거는 최대한 거기다 보관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너무 많다든지 하면 저희가 어차피 연말에 처리하니까 실어다가 매립장에 놨다가 같이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는데 대흥면 대률리 맑은누리센터죠?

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를 들어서 전년도 2022년도에 약 100톤이 나왔다고 하면 2023년도에는 108톤 내지는 110톤 정도 더 증가됐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지.

뭐가 108톤,

관리,

108톤 나왔다는 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100톤이 나왔다고 하면 관리 같은 것들이 소홀하기 때문에 더 증가돼서 약 한 10톤 내지는 11톤 증가된다 하기 때문에 거기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는지.

거기 물론 관리하는 업체도 있고요. 반입하는 데 감시하는 감시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기존 소각시설이 40톤짜리죠. 그런데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조금씩 외부로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매립장에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군비 투입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빨리 새로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외부 처리되는 양이 없도록 소각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페이지 263페이지입니다. 책자는 보실 필요 없고요.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이잖아요.

예.

덕산면 북문리에서 하평리 구간은 덕산면과 봉산면 그리고 고덕면을 잇는 효교천이 흐르는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주변 환경과 경관 조명에 있어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분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효교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산책로 조성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산책로를 제방으로 해서 포장할 계획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최대한 그 방법으로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빠진 부분들은 사업비 잔액을 활용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책로와 더불어서 간단한 운동기구 있잖아요. 담당 실과랑 협의해서 주민분들 의견을 듣고 그런 것도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사업 목적상 지금 현재 사업에다가 체육시설 설치하는 거를 넣기는 어렵고요.

담당 실과,

조성하고 난 후에 활용가능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과장님 269페이지에 탄소중립 생활실천 행사 개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군에서도 한 번 하고 추사홀에 월례모임 할 때 퍼포먼스도 하고 결의대회도 했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올해 사업은 계획을 만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작년하고 같은 방법으로 할지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는?

네.

탄소중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 273페이지는 홍보물도 배부하고 탈플라스틱 실천하는 거 정말 좋은데 여기는 사업비가 없는 건가요? 원래.

당초 작성할 때는 담지를 못 했는데 현재 군비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청사카페에 지원하는 방법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간 장례식장에 시범적으로 일부 지원해주고 자부담해서 하는 방법 이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은 아니고?

네.

우리가 이렇게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는 게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이라는 두 글자는 우리가 부르기는 쉽지만 사람들이 지키고 잘 행하면 엄청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생활자원화회수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조사한 것도 있고 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 폐기물의 자원화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는데 초기단계인 우리 군에서 노원 자원회수시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노원 자원회수시설을 벤치마킹할 생각은 갖고 계신지요?

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비를 신청하려는 단계고 국비가 확보되어도 내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국비 추진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잘 운영되는 시설은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35톤이라는 시설물을 갖고 준비 중인데 본 의원이 노원구에 있는 시설물을 확인해본 결과 약 400톤, 쉽게 얘기해서 1일 800톤을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6개 권역의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대단한 규모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난방비에도 총 들어가는 비용이 51억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낼 수 있는 돈은 15억이라는 돈을 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아까 전자에 임종용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대률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 처리시설이 처음에 신규로 신설 됐을 때는 40톤으로 시작했는데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25톤에서 30톤밖에 소각 못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10톤 내지 15톤을 외부로 반출하다 보니 많은 혈세가 낭비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70톤의 시설물을 준비 중에 있지만 지역 마을 사람들과 잘 유대관계를 가져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늘 이야기하지만 마르고 닳도록 부르짖어도 해결책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인데 우리 부서에서도 창의성을 갖고 처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유통과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는 7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및 시책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전가수 농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및 친환경 농업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박규성 농산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및 농촌융복합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곽은영 농촌산업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촌협약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류재성 농촌활력팀장입니다. 다음은 과실 및 특용작물 생산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완 과수특작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먹거리 체계 수립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가은숙 먹거리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최진희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홍원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미래농촌을 이끌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 및 여성농업인 육성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농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8개 분야에 27억 9,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업단체 활동역량 강화입니다. 예산군 농업단체의 결속력 강화 및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 등 6개 분야에 7억 3,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효율적으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 및 노후RPC 시설장비 지원 사업 등 10개 분야에 73억 5,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3쪽,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지원 등 14개 분야에 565억 4,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4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친환경실천농가에 농업경영비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직접 직불제 지원 등 13개 분야에 46억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5쪽, 농촌인력 수급 및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입니다.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3개 분야 11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 결과 125농가 599명이며, 법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사촌이내 친척 모집 결과 희망하시는 분이 579명으로 수요를 충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통합 마케팅 활성화와 유통시설 현대화로 농가 조직화·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군농협 조공법인 지원 사업 등 12개 분야에 26억 5,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도 연합사업단 농산물 판매실적은 386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9%인 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대표농산물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농산물의 다양한 온라인 판매를 위하여 농특산물 광고 홍보 등 12개 분야에 7억 8,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도농상생 교류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도농상생 교류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사업 등 3개 분야에 1억 9,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9쪽,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이며, 2025년까지 15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사과, 쪽파 등 7개 농특산물과 예가정성 인증 농특산물에 대하여 품질관리 체계 구축과 판로 확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예가정성 관리 매뉴얼 제작 등 세부사업 20건에 5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예산군 농특산물 명품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기초인프라 투자와 지역개발을 하여 마을공동체 활력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구) 충남방적 부지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6개 분야에 23건 총사업비 1,162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118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구) 충남방적 부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설계 및 착공 등 사업 추진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301쪽, 살기좋은 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단계적·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7개 분야 14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강화와 역량 강화를 통한 신규마을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2쪽, 과수 및 특용작물 명품화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 현대화 사업을 통한 고품질 과실 생산과 인삼재배시설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과수원용 생력화 기계 사업 등 10개 분야에 52억 8,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03쪽,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재배역량 강화 및 농업 경영 기회 제공을 하고자 신양단지 등 3개 단지에 469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신양단지는 1월 중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삽교단지는 2회 추경에 도비를 편성해서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으며, 대술단지는 사업 토지 확정 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토지 매입을 하겠습니다. 304쪽, 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원예시설의 현대화로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시설원예재배 환경개선사업 등 19개 분야에 69억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05쪽,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인력 채용과 2024 기획생산체계 구축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노인복지관 등 5개 단체에 납품하고 각종 공공급식 공모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306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67개교 7,463명의 학생들에게 62억 8,900만 원을 들여서 안전하고 싱싱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자, 공급업체, 학교와의 소통 강화로 신뢰를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민선8기 공약추진 성과입니다. 9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 농업경영인회관 시설 개선입니다. 10억 원의 사업으로 농업경영인회관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단체와 2회에 걸쳐 간담회를 하였고, 2개소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농업경영인회관 내 식당 임차 계약이 종료 후 이전보상금 요구가 있어 쌍방합의가 안 될 경우 사업 추진 지연 우려가 있습니다. 쌍방이 피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09쪽, 예당호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설치입니다. 예당호 관광객을 주요 수요층으로 31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문화마당조성사업,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0쪽, 청년 농업인 창업농, 창업 지원 확대입니다. 550억 1,900만 원을 들여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은 삽교, 대술, 신양 등 3개 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농업인들에게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311쪽, 농촌협약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읍 등 8개 읍면을 대상으로 35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4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 중에 광시면 등 3개 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는 대술면 등 3개 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312쪽, 수박, 버섯, 국화 등 농산물 특산품화입니다. 80억 5,500만 원을 들여서 수박, 버섯, 국화재배 농가에 5개 분야에 영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도는 210농가에 22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16억 8,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13쪽, 농촌돌봄마을 단지 조성입니다. 당초 농촌돌봄마을 단지 조성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에 따라 유사 공모사업인 공동생활홈 조성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12월에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어 개소당 30억 원을 지원하여 2024년 3월 중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314쪽, 충남방적부지 :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구) 충남방적 부지 29,749평에 386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 유해시설 철거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16일 토지 매입비로 250억 원을 지급하였고, 1월 중에 지장물 4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2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15쪽, 예산 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입니다. 황새를 활용한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 분야 129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6차 가공시설과 황새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하는 제2단계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입니다. 4회에 걸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과 의견을 들었고 각 세부 사업별 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2023년 2월에 충청남도 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16쪽, 예산&유 행복센터 건립입니다.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202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센터 건립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주체 조직화 및 역량강화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착공하였고, 202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농촌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총 5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먼저, 질문은 아니고 농촌산업유통팀 관련돼서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유통팀이 못한다, 실수했다 이런 게 아니라 관점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공선출하조직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그거와 관련돼서 농협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조공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농협을 통해서 출하하지 않는 공선조직은 어떻게 해요? 왜냐면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지 온라인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또 도시에서 직거래가 활성화됨에 있어서 분명히 공선출하조직에서 다루고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가락동보다 훨씬 많이 주는 마켓을 찾아서 간다 말이에요. 9개 품목인가요? 포장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8개.

그러면 같은 품목인데 농협을 통해서 출하 안 하면 지원을 못 받나요? 농민 입장에서 훨씬 많은 수입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도 농협 쪽에다가 어지간하면 단체들 포함시켜서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도,

보조금 수여단체잖아요, 저희가. 보조금에 따라서 그걸 시행하는 군의 입장과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 이거하면 농협조합장님들 엄청 전화오실 겁니다. 저한테, 그래도 이건 어떻게 보면 실무에 계신 어려운 걸 대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냥 혼나고 욕먹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보면 과거에는 창소리에서 쪽파를 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소득이 좋으니까 시설재배를 여러 군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농협을 통해서 광시농협조합원이 출하를 해야 되나, 딸기를 짓게 되면 광시에서도 딸기농사를 짓고 삽교도 짓고 오가도 짓는단 말이에요. 같은 품목 안에서 뭔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조합원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내가 속해있는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돼야지 배당금 등등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지금 능금조합에다가 출하하시는 지역도 있단 말이죠. 지역 경계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당 팀장님하고도 많이 하는데 농협 입장에서는 잘 안 해 주려고 하시죠. 조합장님들 입장에서는 조합원들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단순히 올해 뭘 바꿔라 이렇다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품목에 대해서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 말씀드리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조공법인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법인대표하고도 많이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301페이지 관련돼서 이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자꾸 말해요. 기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번 살펴봐주세요.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그다음에 306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급식운영과 관련돼서 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과거에 학교급식팀에서 갖고 있던 조례가 먹거리조례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부분 상세적인 부분이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시행 부분에 빠져있다, 이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24년도에 정책적으로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빠졌던 부분은 지금 공공급식 조례라든지 그쪽에다 포함은 시켰고요. 위원회별로 작년에 안 하던 부분을 빼서 하는 부분을 운영위원회 쪽으로 넘긴 거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분명히 식자재 배송업체들 공고를 보면 분명히 농가에서 직접 수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그거에 대해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조항을 빼자. 지금도 농가에서 알게 모르게 직접 식자재 배송업체들한테 갖다 준다 말이에요. 원래 그 업체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까지 명문화 조항까지 빼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결국에 지역에서 작부체계해서 안전한 먹거리 체인 만들자고 하는 건데 이게 농가들을 위한 건지, 이 배송업체들을 위한 일인지 저는 이 사업 자체에 의구심이 들어요, 정말. 왜 저희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식자재업체한테 저 몇 번 불려갔거든요. 지금 업체 말고 이전에 있던 업체요. 이름도 참 괴란하게 만듭니다. 괴란하게, 마치 이게 어떤 공적조직인 것처럼. 최근에 또 이름 바꿔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원래 왜 충남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과거에 당진 인근 사례에 있어서도 민간으로 갔다가 공영으로 왔다 다시 민간으로 가야 되는 내부적인 사정을 보면 저희가 더 잘 챙겨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두 가지 질문만 드리고 답변은 별도로 받겠습니다. 310페이지 청년 농업인 창업농, 창업 지원 확대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인데요. 농정유통과에서는 청년창업농 내지는 후계농사업을 관장하세요. 이거는 선발에 있어서 기준은 충남도에서 하는 거고요. 이와 유사한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인 선발을 해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인데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실과가 다르다 해서 지원 혜택이 다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떤 때는 농정과에서 청창농 사업이 훨씬 큰 혜택이 있을 때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귀농귀촌 사업이 훨씬 좋아요. 그런 차이가 미묘하게 있는데 그거를 충남도에서 선발했느냐 예산군에서 선발했느냐 이 차이거든요. 이 간극이 두 부서 업무를 조직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합하든 아니면 협조 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거를 한번 비교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달라요. 해마다, 어떤 해에는 농정과에서 하는 청창농이 훨씬 큰 혜택이 있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보조사업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거하고 광시 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좀 전에 장순관 의원님께서 계절근로자 숙박 관련돼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숙박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숙박비 말씀드린 거는 농작업지원단에서 농업회의소라든지 능금조합에서 하는 개념 그거는 일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절근로자,

계절근로자는 숙박하는 게 아니고,

아니, 여기 보면 숙박비, 교통비,

그거는 계절근로자가 아니고 일반 도농, 그러니까 도시나 그런 사람들을 연계시켜주는 개념이거든요. 계절근로자는 따로 모시고 오면 농가들이 직접 그분들의 숙박 저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에 숙박비, 교통비, 산재비가 적혀 있잖아요.

그거는 농작업지원단에서,

농작업지원단은 있어요, 여기도. 그런데 여기에 있길래.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숙박할 데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원룸이나 그런 데 저희 같은 경우도 워낙 원룸도 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집 옆에다가 새로 짓거나 아니면 빈집 수선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농가들을 위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없나 거점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삽교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거기가 농촌중심지 하면서 그거를 다른 데로 옮기거든요. 거기 리모델링을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활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봉산에 가면 면사무소 앞에 군유지가 있어요. 어차피 이번 거점사업 하면서 그것도 한번 봉산이나 고덕이나 이런 농가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하면 차로 모시고 와야 돼요. 자체적으로 차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너무 봉산이나 고덕 쪽으로 하다 보면,

그거뿐만 아니라 신암도 있고 오가도 있고 군유지 땅이 있다 보니 그런 데를 활용해서 다른 데 땅을 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외국인 근로자 거점센터라든가 이런 명칭을 하나 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농민들이 농가에 필요한 인력이, 숙소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숙박비 주는 것도 좋지만 숙박비 주는 것을 갖다가 그걸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과장님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군에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또 전년도에 비해서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엄청 많이 줄었더라고요.

줄고 있죠?

예.

지금 여기 294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 비료 공급이라든지 자재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친환경 하시는 분들한테 작년에 없었던 게 신규로 들어와 있는 사업이 뭐 있나요?

과수특작팀에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제 사업이 있습니다.

과수원 하시는 분들한테?

아니요. 원예농가.

원예농가한테?

예. 그래서 1억 7,600만 원 정도 해서 토양개량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이게 작년에 없던 게 새로 생긴 건가요?

예. 저탄소농업환경보전비지원이라고 해서 무농약이나 유기농 연도가 지나면 지원 안 해주잖아요. 추가로 지난 연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1억 3,400만 원 정도 추가로 늘었습니다.

몇 가지 사업이 늘어난 거네요. 사업비는 작년보다 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친환경, 친환경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친환경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일반백화점, 대도시에 납품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친환경 제품이 그래도 일반제품보다는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고 더 좋게 쳐주잖아요. 우리 시중에서.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친환경 농가들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고 급격히 줄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아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줄고 기피하는 이유가 물론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문제 또 친환경 농업이 다른 일반 농법보다 약재 같은 거를 안 쓰니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 그럴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지원책을 늘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친환경을 특히, 황새를 사육하고 있는 친환경단지 광시 대리, 시목, 가덕 그쪽 지역도 친환경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다가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싶다는 분들이 90%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지 대책이 앞으로 필요할 거다, 아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얘기하셨는데 사실 농촌에 보면 근로인력이 지금 고령화되셔서 전부 70세 동네 들어가 보면 80 되신 분들이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농토는 그냥 있는데 그거를 관리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지금 농촌노력지원센터 옛날에 읍면에 창구 마련해서 농가에서 인력 필요하면 신청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읍면은 산업팀에서 저희하고 연계해서,

상시로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요. 미비하죠.

거의 뭐 유명무실하죠? 일반인들도 잘 모르고, 본인들이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수급은 되나요? 지금도?

지금 8개 농협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수급에 대해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아까 말대로 지원단 말고 농작업지원단 육성이라고 해서 7개 농협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삽교, 신양, 광시, 덕산, 고덕, 예산중앙농협 같은 경우는 기계나 작업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홍보가 돼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농촌인력을 필요로 할 텐데 농번기가 되면 사람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중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기관이라든지 단체 같은 데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농정과에서 주무부서니까 이런 대책도 계획 수립해서 연중 상시운영이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구) 충남방적 부지 아까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를 제가 잘 들었는데요. 금년 말까지 아마 불필요한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걸 철거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철거 후에 이쪽에 무엇을 갖다 앉히고 하는 문제는 아직 구상 중에 있는 거죠?

일단은 기획실하고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뭐 할 건 아니고요.

글쎄.

다는 철거는 안 하고 일부 사용할 공간은 남겨놓고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보존 차원에서 일부 몇 동 정도 남겨두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농촌공간정비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야 되잖아요. 원칙이, 대전제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농식품부한테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짧은 소견이긴 한데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농축산, 임산물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약해서 유통 체계를 좀 간소화시킬 수 있는 유통센터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다 필요하지는 않을 텐데 나중에 하게 되면, 우리 농산물이 지금 중간 유통 상인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배추 한 포기 농산물 농사짓는 사람들이 1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은 1,000원을 받고 사가는 경우는 중간에 900원을 중간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폭리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좀 단계를 줄여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린 거고요.

일반 농협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자료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뭐 저희한테 자료준 건 아니고,

예, 군민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거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하실 사항이고요. 하나의 참고로 해주시고, 대술 하모니파크 언제 해결돼요? 맨날 여기서 1년 내내 방송 틀어놓고 말 거예요?

지금 저기를 일단 정리가 돼서 농어촌공사에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11일하고 12일 해서 이틀 동안 했고요. 그래서 정리 거기에서 보완, 미비된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됐다는 말씀이죠?

일단 준공검사는 해서 11일, 12일 했고요. 건축, 토목, 전기, 소방, 통신까지 했고 준공검사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내부하고 외부 점검 사다리 보면 안전보호틀 있습니다. 그게 안 된 부분하고 국기게양대하고 무대 주변 스피커 보완이라든지 마룻바닥 라인 배구코트하고 배드민턴 같은 게 미설치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지적사항을 받았고, 그다음에 사용 승인 절차는 최소 한 달 걸린다고 해서 일단 지적사항 완료 후에 빨리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BF 같은 경우는 어제 15일 날 신청을 해서 29일 날 현장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BF 같은 경우는 여닫이문이라든지 위치 변경이라든지 에어컨 위치, 이격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BF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계속 수시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2월 말이나 3월 중에 농어촌공사한테 준공식을 해라, 한 다음에 사용 승인 나고서 준공식 한 다음에 그걸 저희가 인수인계 받아서 대술면에 인수인계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순방이 아마 1월 말로 계획이 된 거 같은데 그 안에 나중에 순방되면 주민들께서 또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앞에서 시위 집회하시는 분들하고는 전혀 대화가 안 되나요?

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랑 대화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계속 하잖아요. 경찰한테 물어봐도 대통령이나 그분들이 고발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손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한테 다 물어봐도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앞에서 저렇게 업무 방해할 정도로 확성기 틀어놓고 저렇게 떠들고 하는 건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 고발 같은 거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저도 매일 저거 듣고 있지만 매일 들을 때마다 저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와서 떠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방송 녹음기 틀어놓고서 매일 돌리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18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간략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몇 페이지요?

292페이지. 상단에 보면 육묘용 상토가 있고요. 중간에 보면 묘판 처리 소독약제가 있고 그 밑에 볏짚 환원사업이 있는데 먼저 육묘용 상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담이 없고 1억 5,400만 원인가요?

15억 4,000만 원.

딸기는 작년도에 상토를 지원,

추경에 일부 지원해줬고요. 그래서 올 본예산에도 올리긴 했는데 워낙 재원이 없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작년 그렇게 해줬죠?

추경인가 좀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딸기 농사지으시는 분들 상토 지급은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저희 추경에라도 만약 필요하시다면 요구는 하는데요. 워낙 재원이 없다고 얘기해서 저희도 뭐 된다고 보장은 없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도 그렇지만 일부 농가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딸기 품종을, 그래서 앞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만㏊가 상토하고 소독약제가 돼있는데 소독약제 같은 것은 비싼 건 굉장히 비싸요. 1㎏에 약 12,000원, 13,000원. 약재마다 다 다르겠지만, 50% 보조를 하고 50%는 자담을 한다고 하지만 약제 같은 건 약품은 모 심기 전에 하는 것도 있고 또 못자리 할 때 흙 상토할 때 그때 넣기도 하는데 1㎏에 시중에서는 12,000원, 13,000원 비싼 건 그렇게 가는데 보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워낙 고단가가 되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 농협에다 농가에서 반납하는 그런 농가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자담이 줄면 안 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봅니다.

예. 일단 묘판처리제 소독약 같은 경우는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저희가 각 농약사 별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배부할 때 신청양식에 넣어주거든요. 이것 보시고 신청하라고 했는데 금액이 5억이 넘기 때문에 자담을 얼마나 해 줄지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볏짚환원 사업이 되겠는데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로 생각이 되는데 볏짚환원 사업이 일반 시중가격보다 많이 낮잖아요.

예.

낮기 때문에 볏짚환원 사업을 잘 안하려고 하거든요. 간략하게 답변의 말씀을 듣자면 200평 기준에서 약 얼마 정도 되는지 이 지표를 보니까 저는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 당 30원이고요. 지금 환경과에서는 35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도하고 해서 30원이고, 일반 같은 경우는 50원 내지 60원까지 축산농가 같은 경우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도에다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는데 과장님께서 농업 부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준비된 자료기 때문에 필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95쪽이고 301쪽입니다. 농촌인력수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지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농촌인력 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분명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적기에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했으면 하고요. 또한, 301쪽 살기 좋은 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에 강선구 의원께서 더 말씀을 안 드리고 강력하게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슬기롭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한 만큼 기대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지어진 건물도 무심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30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역량 강화를 통한 신규마을 발굴 및 완료 지구 사후관리,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연계 청년마을활동가 양성 및 운영이라고 말씀하였는데 본 의원이 바라건대 지구 사후관리는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사업이 종료된 후 건물의 활용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청년마을활동가 양성을 하게 되면 활동가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지 양성된 활동가들을 활용할 방법은 있는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인 관리는 제가 보기에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청년마을활동가 같은 경우는 지금 5명을 뽑아서 마을사업 같은 경우 마을 파악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명이 그만둬서 4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준공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말고 현재 전체사업 중에 준공된 거 중에서 운영 안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있는 건물들을 사용하고 난 후에 활용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복마을지원센터?

예.

지금 계속 운영을 잘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추가 사업비 같은 경우도 농촌 지역관리체계 1억 5,000도 별도로 군비 세워서 거기 보면 농촌활력완료사업 주민조직 활동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더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각 의원님들께서 물론 농정유통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정질문도 그렇고 이렇게 임시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요소요소 각 부서의 업무 관장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입으로 하는 일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돈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자 지역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군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군민을 위해서 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모든 것이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한 것만큼 인력도 그렇고 건물 사용가치도 그렇고 활용가치성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 수급 지원과 살기 좋은 희망마을 또 청년활동가 양성 인력이 군에 꼭 도움이 돼야 되고, 다시 찾고 싶은 살맛나는 예산군이 되도록 우리 농정유통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부서장님들 2024년도 강력한 주장을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