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재훈
조재훈의사직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8월13일 제26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분이 선임되어 오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 전 회의진행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자이신 유명희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강건우위원의 동의와 김철현위원의 찬성으로 박미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미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박미순) 당선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미순위원 축하드리며, 소감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추대로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직무대행
지금부터 회의진행은 박미순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2분
미순
박미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김철현위원의 동의와 김근우위원의 찬성으로 강건우위원을 예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강건우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강건우) 당선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건우위원님 소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용호2,3,4동에 강건우위원입니다. 초선인데 이런 막중한 업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재선이신 박미순 위원장님을 제가 옆에서 열심히 보필해서 우리 구의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과 유래 없는 폭염으로 인해 힘드시지만 남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남구청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ㆍ13 지방선거이후 2018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초선위원들이 많은 만큼 국과장님들은 성심 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필요 시 계수조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도 원안에 반영하여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제264회 임시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박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손종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조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번에 폭염을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아주 좋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어디에 몇 개정도 이번에 설치 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이번에 그늘막 설치는 남구 전체 8곳 했습니다. 8곳 했는데, 문현로타리에 하나 있고, 부산은행 사거리에 하나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 경성대 부경대 앞에 교통섬 센츄리 앞에 거기 하나 있고, 거기 조금 못 가서 아디다스 해가지고 옛날에 경성대 한정식집 있은 그 앞에 거기 하나 있고, 그 다음 대남로타리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 용호동 LG매트로시티 입구, 그 다음 그 조금 더 가서 파출소 지구대 앞에, 그 다음에 감만 홈플러스 밑에 거기 해서 총 8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비용은 저희들 해가지고 한 개, 개당 220만원해서 전체 1,600만원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8갭니까, 총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이번에 주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그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이번 폭염으로 해서, 저희들 이번에 폭염을 지나면서 재해관련분야로 해서 전체적, 저희 입장에서는 그늘막도 중요하지만 그늘막 대신 교통섬 같은 데는 오히려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제 하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겠나. 그래 이번 전체적으로 해서, 재해관련 분야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대비를 할까 하는 중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나무를 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LG매트로시티 지구대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거기는 나무도 전혀 없고요. 너무 그게 그냥 힘들어요, 신호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 그늘막이 설치된 걸 보고 제가 잘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 그늘막 보다는 나무를 심는 게 좋겠더라고요. 아주 좋은 일 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나무를 심을 곳과 아니면 그늘막을 설치를 곳과, 이렇게 수요조사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그늘막 여름에는 보기는 괜찮은데요. 겨울에 보면 어찌 보면 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식목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성부위원입니다. 연일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서성부위원
소장님 저번에 저희하고 상견례할 때 제가 잠시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방역소독 있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서성부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 방역소독하는 인원은 몇 분 계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총 여섯 분 계십니다.
서성부위원
여섯 분가지고 지금 남구 전체를 다 하신단 말씀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여덟 명, 잠시 착각했습니다. 여덟 명입니다.
서성부위원
여덟 명가지고 지금 연무소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허목
허목보건소장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연무, 연무…
허목
허목보건소장
연무라기 보다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연무가 물에다가 약 타는 게 연무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서성부위원
물에다 해가지고 지고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연무소독이 맞습니다. 연무, 분무… 분무는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하는 거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손으로 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어깨 메고 이렇게 하는 것 있더라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서성부위원
일단 뭐 저 새마을에서 지금 보면 그 우리가 새마을 회원들이 연막소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 전에는 구청이나 보니까 이렇게 연막소독을 이렇게 기피하는 그런 말씀을 약간은 좀 드리더라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서성부위원
그런데 거기에 준해가지고 청에서 확산제, 소장님, 그죠? 확산제…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서성부위원
연막대신 확산제를 하나, 그죠? 그런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확산제보다도 오히려 경유에, 경유에 그 약제를 넣어가지고 하는 연막소독이 본 위원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막소독은 하면 오히려 더, 차량 이런데 다니는 데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분해가 잘 됩니다, 그게. 저도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면서 봤는데 확산제 있잖아요? 확산제는 실은 분해 자체가 잘 안되더라고, 아예. 아예 묻으면 끈끈해가지고 오히려 연막소독하는 게 시너지(synergy) 효과도 좋고, 그래 새마을에서 새마을 회원들이 보통 우리가 15명 정도, 동에 평균적으로 15명, 1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2개조로 나눠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2개조로 하면 보통 여섯 명 정도 나오는데 그렇다고 6명 다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세 명, 두 명 이렇게 나오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새마을에서 각 동에서 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연무소독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큰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두 명 나와 가지고 분무소독이라든지 연무소독을 한다는 자체는 정말 어렵고요. 가시적 효과가 나는 연무소독을 해도 굉장히 우리가 바퀴벌레라든지 모기 퇴치는 다 가능합니다. 실은 이런 방역이라는 것이 부산시내, 부산시내 모기를 다 퇴치를 해야 없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마을에, 부산시내 회원이 몇 분인가 모르겠는데 그 인원이 부산시내 모기를 다 잡는, 박멸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게 지금 우리 청에서나 하여튼 지금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는 주 팩트(fact)는 그러니까 지금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연무소독, 연막소독을 계속 청에서 하라는 소리는 하지 말고 못 하라 소리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연막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서성부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8명의 방역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개인, 개인적으로 방역소독 의무시설 빼고 기본 간선도로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방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동절기 하절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동절기에 유충 제거를 위한 작업들 방역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그 다음 연무소독 이런 개념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연무소독은 우리 방역학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효과는 많이 없다. 오히려 분무소독이 더 효과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효과가 없다기 보다는 사실은 그게 경유에 타서 약하고 같이 태우는 거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자율방역단에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위험성 특히 폭발의 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도 감안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연막소독 이라는 게 밀폐된 공간에서 하지 않으면 그만큼 구제효과, 성충 구제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부산시나 보건복지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장마 전후라든지 또 이렇게 특별한 시기가 아니면 연막소독을 자제하라." 이렇게 공문이 하달되어 있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동에 자율방역단에 방역 약품을 보낼 때도 우리가 분무소독이 가능한, 동시 방역이 가능한 그런 약제를 공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구군, 지금 동에 자율방역단이 있긴 하지만 그 분들이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위험한 어떤 소독을 같이 동참할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부족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보건소에서 많은 부분을 커버(cover)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환경방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물 고인 곳이라든지 폐타이어라든지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개체로 인한 감염병이 줄어 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막소독이라는 게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닌데 그걸 하고 나면 대부분이 이제 제가, 동에 자율방역단 분들이 일출 전이나 일몰 이후에 해야 되는데 주로 낮에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게 교통에 흐름에 방해되다 보니까 하고 나면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은 우리가 방역을 하면서 밀폐된 공간이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 이 연막소독을 하면 일단 우리가 저희들이 모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서성부위원
주, 하는데 일단은 연막소독을 하면 거기 있는 모기는 다 퇴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우리가 저희들이 새마을에서 회원들이 "연무소독을 하라." 이것은 진짜 두 세 사람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일리,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맞지 않고 우리가 봉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식 위한 이벤트도 있잖아, 그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서성부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봉사라 하는 거지 저희들이 연무소독 정말 아까 여덟 분이서 한다는데 그 부서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여덟 분이서 남구 전체를 하수구에 연무소독을 한다. 좀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이렇게 그런 부분은 전문가 입장에서 연무소독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맞고. 저희 새마을에서 이런 데서는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일출 일몰 시기에 보통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새마을 자생단체서. 그러니까 자생단체에서는 연무소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100% 하자는 소리는 아니지만…
허목
허목보건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렇게…
허목
허목보건소장
하여튼 방역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앞으로 이렇게 많은 환경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김철현위원
보건소장님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연막소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연막소독을 하면 환경에 약간 문제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인체에도 조금 경유하고 휘발유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 같은 게 전혀 지금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 남구 자체에서 교육을 새마을 봉사단체에 따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에 일괄적으로 방역이 시작되기 전에 4월 초나 3월 초에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보건소에 별도로 저희가 모아가지고 별도로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보면 연막소독하면서 이제 경유하고 휘발유가 이제 공기 중에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체에 조금 위험성이 있는데 저희 회원들이 안전장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지금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게 조금 단체에 좀 지원은 가능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약품비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안전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연막소독이 왜 위험하냐면 그게 경유를 태워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 식 화재가 일어납니다. 화재가 일어나고 이게 그것을 다룰 수 없는 분들, 초보자가 많이 다루게 되다 보면 개인적으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한 좀 자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꼭 해야 된다면 아까 우리 서성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하수구, 하수구 쪽에 굉장히 성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하면 하수구 지도를 가지고 하수구 쪽에 위에 덮개를 비닐 커버로 다 덮어 놓고, 일제히 다 덮고 놔서 동시에 양쪽에서 그냥 두드려 버리는 이런 형태로 하는데 그런 형태를 할 때, 사실은 하수구에다가 불을 쏘아서 넣을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수칙을 지키도록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호2,3,4동에 강건우입니다. 소장님 지금 분무 이렇게 모기 방역을 할 때 주된 곳이 어디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주로 물 고인 곳이나 우리 방역 취약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그러면 일반 우리 아파트 단지가 아닌…
허목
허목보건소장
단지는 단지 내에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고…
강건우부위원장
일반 우리 낮은 집들이 사는 일반 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일반 그… 우리가 예를 들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공가 폐가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 드리는 거고, 그 외에 취약지 위주로 우리가 하수구에 약을 넣는다든지 물 고인 곳에…
강건우부위원장
폐가 쪽에 방역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수시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옆집 옆집이 폐간데 한 번도, 모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도 방역이 안 들어오던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동네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아파트에는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방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그런 건 요즘 보시면 전부다 주상복합빌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 쪽에는 또 옆에 연립들하고 붙어 있죠? 그런데 빌라는 붙어 있는데도 빌라라는 개념으로서 공동주택이라고 빌라 안에서 해야 된다고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옆집 연립하고 붙어 있는데 아무리 주상복합이지만 거기가 해결이 안 되면 거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주상복합빌라 주위 쪽에는 같이 연무를 할 의향이나 생각이 없으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꼭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아파트 말고는 일반 빌라 옆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빌라들이 주상복합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강건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질의에 앞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신승현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선출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됐는데 민원으로부터 이렇게 오늘 조금 전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구 복지관에 에어컨을 설치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빨리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질의 요지는 우리 남구청에서 이렇게 나가다보면 좌회전 신호 있다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걸 비보호로 했으면 어떤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서성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이 불편해서 그걸 이제, 경찰청에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앞에 도로가 넓기 때문에 부산시 경찰청 소관입니다. 경찰청에 건의를 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비보호는 교통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비보호 좌회전은 안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앞으로 그러면 좀 추진이 되기가 어렵다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내년에 저희들 앞에 지금 사거리, 사거리하고 지금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 되어가지고 교통 체계개선하고, 전반적으로 앞에 사거리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구청 앞이나 이 부분을 시에 이제 교통사고 잦은 곳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교통체계 개선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뭐 저도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도 여기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저도 어저께 몇 분 늦게 퇴근을, 총무위원회 회의를 하다보니까 늦게 마쳐서 가다 보니까 제가 지하 2층에 주차했는데 거기서부터 쭉 밀리더라고요. 그래 애로사항을 많이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출근시간이나 퇴근, 퇴근시간에도 한 40분 가까이는 지금 나가는 차량이 계속 지금 신호를 받다보면 앞에 있는 요금소부터 한 세 대뿐 못 데거든요. 지나가가지고 이래 잘 좌회전이 안 되는 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의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래 요구를 해서 그게 관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하여튼 그게 안 되다보니까 주차요금에서 요금 내고 이게 올라가는 것에서 또 진입을 해야 될지 그런게 많이 망설여지고 또 저희들도 보니까 뭐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다 그런 것 느끼셨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정말 많더라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
우리 또 직원들도 한 800명 가까이 되고, 그죠? 민원인도 많이, 이렇게 남구청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심사숙고해가지고 빨리 비보호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 하는데 대연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도로에 주거지는 아닌데 흰색 선으로 주차 표시를 했더라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보여 가지고 혹시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교통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곳에서는 지금 노란 점선이라든지 노란 선으로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이제 흰색 선을 그어놓은 데는 주차가 이래 가능한 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속이 안 되는 지역에 그렇게 이제 지금 흰 선을 그어놓은 상태거든요.
김근우위원
노란 점선은 가능하다 그러셨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노란 점선도 금지구역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그런 구,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흰색 선으로 이렇게 주차표시를 해 둔 곳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 전에 옛날부터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바꾼 사항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예전에, 예전 차선 그대로…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전부터 허용된 부분에 그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여론 때문에 그래 지금 현재 그래 시행하고 있고, 그 부분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해도 무방하면 저희들 동에 건의를 받아서 이래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허용해가지고 선을 그어 주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원래는 안 된, 지금 현재 개정된, 법상으로 안 되는 곳을 관행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암묵적으로?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 선을 그으면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주차,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이래 허용을 해갖고 선을 그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예전부터 지금 흰색 선으로 잠깐 잠깐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분 교통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탭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교통에 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면 그대로 놔두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오신 김에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남구청 앞의 좌회전 신호에 대해서 서성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연6동에 롯데캐슬레전드 3,000세대가 입주를, 3,000세대 중에서 입주가 지금 90%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만큼 각 세대별로 차량이 1.5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우리 남구청 일대가 교통난이 다소 심각합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저희 남구청 직원 분들도 불편하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주민들 못 지 않게 새로 입주하신 대연6동의 새로운 주민들도 역시 교통신호에 대한 질의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캐슬 내에서, 아까 차선에 대해서 교통체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롯데캐슬레전드 후문에서 대연 SK아파트 나가는 쪽 신호체계도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다소 힘든 부분이겠지만 롯데캐슬레전드 2단지 주민들의 유턴차선에 관련된 문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남구청 일대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만큼 같이 검토하실 때 꼭 한 번 더 챙겨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남구 교통 소통 마스트플랜이 지금 이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용역이 이번 달 내로 아마 끝나는데요. 이번 달 내로 끝나게 되면 거기에서 전문가가 검토한 우리 남구 수영로를 비롯해서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모든 그 문제점하고 교통체계 개선방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방안을 가지고 내년에 이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남구 교통체계라든지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남구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그러면 그 보고서를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이번 최종보고회가 14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박구슬위원
아, 8월14일 인가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14일 잡혀 있으니까 그것 지나고 나면 8월 말쯤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도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더 추가질의 드리면 방금 말씀하셨던 용역, 교통관련 된 용역을 하실 때 혹시 황령터널 가는 것도 포함돼 있는 거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다 검토를…
김근우위원
현 시점에서 하시는 거죠? 다음에 혹시 지금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중이거나 예정인 곳까지 포함해서…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포함해서, 포함해서, 지금 앞에 우리 남구청 맞은편에 있는 3구역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구 전반적인 교통체계나 신호체계 다음에 앞으로 교통체계를 이제 밀리는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한 수단을 지금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대남교차로 쪽에도 가능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면…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대남교차로…
김근우위원
동원아파트 쪽 재개발지역이 있는데 그쪽도 만약에 들어선다면 저희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 포함해서…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용호2,3,4동 강건우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근우위원이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란 점선에 흰색 주차 박스를 그렸는데 그게 가능하다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아까 질의를 그렇게 물었는데 왜 가능하다고 하십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 흰 선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고 노란 선위에 흰 선을 그은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건 저희들이 확인이 된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 김근우위원이 질의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다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이해를 제가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흰 선이 그어져 있는데,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데 흰 선을 그었다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면…
강건우부위원장
그리고 그것 확인하실 때 과연 누가 그것을 했는지 그 일반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것 아시지요? 도로선, 주차선 그을 때 일반사람이 그으면 페이트 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삐뚤삐뚤합니다. 기계로 그은 것처럼 정교하거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제 전에, 이제, 이번에도 그 대연1동에 있는 한 부분을 다 지웠는데, 그게 확인돼서. 그게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전에 이제, 옛날에 이래보면 그 노란 선이 있었는데 흰 선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그었는지 동에서 그었는지 그 사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하는 사람들은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그대로.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이고 주민이 불편하고 그게 뭐 잘못됐다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겠죠.
강건우부위원장
혹시나 그러면 그런 그은 당사자가 받게 되는 책임은 뭐가 있습니까? 불법주차 불법선을 그은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불법으로 선을 그었다면, 거기에 그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전에부터 내려오는 그 사항을 포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원상복구 그대로 이래 해 주기 때문에, 포장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게 유지되어 와서 그렇거든요. 오래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래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건우부위원장
일단은…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그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강건우부위원장
그럼 만약에 발견을 하게 되면 그 책임자를 잡아서 추궁해야 되는 게 맞겠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사실여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언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강건우부위원장
일단은 한두 군데 아니니까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한번 도로를 다니면서 한번 조사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부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구입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저 남구센터 쪽이나 시설 쪽에 요즘 주민들이 워낙 많이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 있겠지만 우리 용호 쪽에 백운포 체육관 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계시지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건우부위원장
이 앞에도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버스…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강건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94년 이후로 가장 무덥다 보니까 그 셔틀버스가 출발 전에 어른 신들이 먼저 타게 되면 시동이,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어가지고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을 갖다가 업체하고 해가지고 출반 5분전에는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아, 그것 제가 알아보니까 출발 5분전에는 기본계약이 그런 거고요. 출발 5분전에 에어컨을 틀어 놓는 건 기본계약이 그런 거고, 이번처럼 무더운 날에 그 어르신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최소한 5분이라도 더 빨리 10분정도라도…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저희들이 공회전부분도, 공회전을 시켜놓으면 또 그냥 차를 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열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강건우부위원장
소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 버스 기다리는데 사람들, 돌아다니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죠? 전부다 센터 안으로 들어가죠. 버스가 기다리는 곳에…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건우부위원장
우리가 고객들이, 주민들이 센터로 들어가는 손님과 센터에 나와서 그 버스를 기다리는 손님밖에 없어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예.
강건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이쪽에 공회전 문제 때문에, 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싶어서 5분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건우부위원장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버스를, 일반버스를…
강건우부위원장
저도 체육센터 자주 가는데 허허… 그렇게 불편을 끼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거의 없던데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지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공회전은 사실 지금 금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5분간, 출발 5분전에. 그리고 그 이용하는 고객 분들에게는 안내도, 지금 안내에서 출발 5분전부터 가서 타시고 그 전에는 센터 내에 대기하셨다가 타라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일단은 제가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요즘 같은 폭염에는 사실은 5분가지고는 조금 힘든 케이스(case) 맞습니다. 조금 더 아무리 에너지 절약차원 있지만 그 센터 이용하시는 분이 어른 신들도 많잖아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혹시나 기다리다 그 분들이 잘못되면 오히려 그 모든 책임은 구청에서 다 받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위탁업체, 운영하고 하는 위탁업체하고 이렇게 무더울, 앞으로 대한민국이 계속 이렇게 날씨가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건우부위원장
내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것도 5분가지고 또 분명히 또 많은 말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다음 위탁계약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5분 아닌 10분을 해 달라.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강건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재계약할 때는 동절기라든지 하절기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분정도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헬스장 있죠?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헬스장에 우리 주민들이 환풍기에 먼지가 시커먼데 청소 한번 안한다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장 확인해 보고 바로 청소시키겠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예, 운동이 중요하지만 운동만큼 중요한 게 우리 속도 중요하잖아요. 운동하는 것은 겉이고 우리 속은 깨끗한 공기 속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시설사업소장님! 빙상장 정빙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빙기 관련해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빙기가 2대를 지금 렌탈(rental)을 하고 있고 한 대는 440만원 한 대는 250만원 가량으로 한 달에 총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 대가, 한 대가 아닌 두 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두 대가 필요한 이유가 뭐였죠?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대를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지난 5월19일부터 5월31일까지 시범운영하는 기간에 한 대만 임차를 했었는데 그 한 대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키니까 그, 정빙은 매시간 그러니까 45분간 빙상을 하고 나머지 15분간 정빙을 해야 되는데 정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내에서는 정빙기를 갖다가 신속하게 우리가 가져올 수도 없고 수도권에서 가져오다보면 최소 24시간에서 3일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빙기를 지금 2대를 갖다가 구매 요구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에 빙상장이 남구 말고도 어디가 있을까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북구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북구는 정빙기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북구는 정빙기 1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북구는 지금 빙상장을 운영한 기간이 얼마쯤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 북구 빙상장은 2003년도에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2003년도에서 지금 2018년도까지 한 대, 쭉 한 대의 정빙기로 운영해 오고 있다는 건가요, 그쪽은?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북구 빙상장에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고장은 자주 안 나는데 한번 고장이 나게 되면 빙상장을 잠시 폐쇄를 한답니다. 고쳐질 때까지…
박구슬위원
고칠 때까지 폐관을 했을 때의 문제점 등을 고려를 해서 우선은 대비책으로 두 대를 구매를 해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저희 남구 빙상장은 두 대 지금, 하나는 고가이고 하나는 조금 가격이 저렴한 두 대의 정빙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대 모두 가동을 하고 있나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주로 좀 큰 것을 좀 자주 가동을 하고 있고 계속,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이번에 두 대 요청하시는 1대 2억4,000만원 짜리 정빙기는 모두 용량이 큰 두 대를 요청하신 거고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잠보니 650으로…
박구슬위원
예.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차피 지출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는 있어서 한번, 이번에 예산 집행을 할 때는 하더라도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장기렌탈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빙기는 장기렌탈에 대한 다른 혜택은 없나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정빙기에 대해서 장기렌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체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년간 계약하는데 장기렌탈을 한다고 해서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업체하고 이야기할 때 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우리나라에 정빙기를 렌탈해 주는 업체가 거기뿐인가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정빙기가 렌탈해 주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지금 정빙기가 대부분이 지금 평창에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많이 들어온 그 정빙기가 지금 조금 업체에서 그걸 갖다가 인수를 해가지고 사설, 그 업체들도 보면 자기들이 사설 빙상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첸데 우선에 그것을 구매를 해가지고 현재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임차를 해 준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그러면 사실은 장기임차는 보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산에는 미리 확보가 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임차하고 있던 상황이라 이번에 두 대 구매를 이제 예산에 잡으신 거죠?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들어가시고요. 안전도시과장님!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이 시비로 1억원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지금 동명로 일부가 지금 교체 중인 것 같은데, 지금 LED로 다 교체중인가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은 뭐라고 백열등 보안등이라고 합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대게가 되어 있는 게 나트륨등이라고 해가지고 나트륨등이 설치가 많이 되어 그런 상태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 나트륨등하고 LED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 나트륨등보다는 LED등이 전기요금 분야라든지 거기에서도 차이가 있을뿐더러 지금 현재 교체중인 것은 전체 다 LED등으로 다 교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럼 밝기는 LED하고 기존 나트륨등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LED등이 밝게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안등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지금 용호동에도 몇 군데의 보안등을 교체작업을 한데가 많거든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런데 LED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그 전에 밝기보다 못하다는 민원이, 재민원이 다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설치가 되고 나서 그 설치된 부분에 다시 한 번 나가봤는데도 바꿨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밝기 부분에서 기존 나트륨등하고 LED등하고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가 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나트륨등하고 실질적으로 LED등하고 제가 조도부분에서 차이나는 부분 차이점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 나트륨등하고 LED등하고 비교해놓은 곳을 보면 기존 나트륨등은 좀 부드러운 빛 밝기로 퍼지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LED등은 좀 환하기는 환합니다. 하지만 구석구석으로 까지 빛이 들어간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래 빛이 퍼지는 각도가 많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LED등으로 절전절감 차원에서 많이 한다고는 하더라도 기존 밝기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보안등을 설치를 하는 게 어두운 지역에 그리고 또 위험한 지역에 조금 불빛을 밝혀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하고 하는 가로등 설치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불 밝기에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한번 비교 검토를 한번 해줘 보시는 것도 어떤지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여튼 추세가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나트륨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시 나트륨등을 좀 더 밝은 걸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러면 한 등 당 밝기 와트는 똑같은가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LED등하고 그 광원 자체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트륨등하고.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그것 한번 비교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 재민원을 다시 받은 게 몇 번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LED등이 기존등보다 더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밝은 걸 많이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건우부위원장
예,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와트 수가, 와트 수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도가 나트륨등하고 우리가 LED등을 해도 와트 수가 같은 경우에는 LED가 100%, 최소한 200% 이상 더 밝습니다, 조도가.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왜 그걸 잘 모른다고 하십니까? 와트 수가 나트륨등이 높고 LED등이 와트수가 낮아 버리면 조도가 동일하거든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보면 LED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이래 퍼져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고… 예.
강건우부위원장
나트륨등이 퍼지고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강건우부위원장
LED등은 폭은 좁아도 밝기가 밝습니다. 그런데 같은 와트 수가 된다면 LED등의 조도가 나트륨등보다 최소한 세배이상 밝습니다. 그래서 절전효과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부다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순간 가격을 잘 모르겠다. 조도 밝기를 잘 모르겠다. 제가 조금 놀란 거예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실제로 제가 나트륨등하고 지금 현재 LED등하고 감에 대해서 조도 밝기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아무리 업무가 가중한 것 알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잘 모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자한테 우리가 나트륨, LED등을 한다해도 속게 되잖아요. LED등인데 가격이 조금 싸다고 해서, 뭐 밝다고 해서 그냥 구입을 하면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LED등이라고 해서 무조건 밝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 조사해서 조도 밝기 거의 같이 검사해서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강건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구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보시면 LG지하차도 터널 등 정비사업 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LED기구 교체 50등 구매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단가가 70만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 단가입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LED등 하고 이런 걸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단가를 기준해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조달청이 아닌 곳에서는 구매를 하면 안 되나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물품구매 같은 것은 전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박구슬위원
단가 절감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한번 고안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재고해 보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일반 저희들 물품을 살 때 개인 사기업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거의 물품을 조달로 하기 때문에 사기업에 대해서 저희들 단가자체가 일반 공기업 조달청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도 늘 그렇게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조달청 단가로만 늘 찾아서 사업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알고 안하는 거랑 모르고 안하는 거랑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건우부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아 예 다름이 아니고요. 이번에 우리 복합청사?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강건우부위원장
보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강건우 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그런데 보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에는 또 추가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지금 특별교부세 그 전에 시 특별교부금 연초에 왔던 금액을…
강건우부위원장
신청해 놓은 걸 말씀하시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반영시킨 겁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그런데 저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처음에 안 된다는 걸 그렇게 그렇게 우겨서 허가를 받았다 그러는데 왜 갑자기 또 보류가 된 건지 타당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앞에 13일 1차 본회의 마치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현재 총 148억8,000만원의 금액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산데, 거기서 저희가 확보한 금액보다 지금 한 70억 정도가 지금 미 확보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좀 거기 추가적으로 1차 중간설계 결과, 확인해본 결과 한 16억에서 한 20억 정도의 더 추가금액이 발생할 예정이다. 그런 예산 확보문제가 일단 컸고요. 그리고 물론 앞에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편의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단은 검토를 1차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번에 새 청장님 오시면서 지금 거기하고 여기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접근성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조금 더 이래 검토를 갖다가 좀 추가적으로 한번 더하고 시행을 하자. 그래서 지금 설계를 일단 중지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앞에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또 보고자료도 하나 받았죠, 그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강건우부위원장
그 보고자료만 봐도 2015년부터 시작해서 1안, 2안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서 또 건축에 설계에 그러면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더 추가되고 있던데, 자, 그러면 만약에 보류가 되었다. 보류가 되면 또 다른 뭔가가 또 되어야, 또 지어지겠죠? 지금 당장은 보류라도, 그게 안 되더라도…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 이용주민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기존대로 가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 있는 위치에 다시 증축을 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는 결론을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예, 두 개 중에 한 개를 결론을 봐야 되는 사항인데 그럼 다시 2015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8년인데, 그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앞에 2016년도에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 복합센터 건립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 전에 놓친 부분이 뭔가 있는가 그걸 갖다가 한번 파악하고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구청장님의 일방적인 그냥 명령인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전부터 이래, 어차피 지금 현 청장님께서 남구 의원을 4년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생각했던 걸 의견으로 내셔갖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사실은 한 두 푼짜리 공사가 아니고 구청에서 들어가는 그쪽에서 가장 큰 공사 아닙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큰 공사를 다시 이렇게 몇 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이 생기면 계속 우리 구비가 낭비되는 셈이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지금 설계의 한 70%정도는 지금 진척된 상황입니다. 진척된 상황인데 청장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그 70% 일단 진행은 됐지만 진행된 상황에서 매몰비용이 조금 이래 발생하더라도 더 큰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나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그 생각 꼭 잊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정말 큰 공사다보니까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제가 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다시 많은 자료를 요구할 건데 진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예, 추가질의 더 드리면 방금 복합청사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70%정도 진행중이라 하셨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이 평가를 하고 나서 만약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다면 다시 또 설계나 다시 시작하셔야겠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만약에 현재 위치에 계속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별도의 설계가 또 필요합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특별교부금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변형시켜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래 되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집행된 예산은 지금 현재 구비가 50억 정도 투입된 상황입니다.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방금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5억으로 책정된 금액이 지금 현 시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인가 다시 한 번 더 문의 드립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연초에 시에서 돈을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김근우위원
다음 본 예산할 때 올려도 되는 금액인 것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년도 본 예산하고 다르게 금년도 예산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저는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용민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9페이지 보면 과장님 청소년증 발급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제가 앞에 그 전부터 시행되어 온 것은 알겠는데 몇 년도부터 핸 것은 확실히 지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성부위원
나중에 끝나고…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나중에 끝나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걸 확인해 보니까 자격증시험을 응시할 때 학생증으로는 안 되고 청소년증 있으면 된다고 그래하더라고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본인이…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을 늘린 것 같은데…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청소년 단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지금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청소년 저희들 상담복지센터도 오면 거기서 학생들 선도할 때 학교 밖 애들한테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과 다르게 홍보가 너무 잘 되어 가지고 사실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한 500건 정도 지금 사실은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탭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여기에는 5,200원씩, 그죠?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5,200원…
서성부위원
5,200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시행한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일단은 예산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추가로 구비가 728만원 되면 추가로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아까 구체적으로 학교에 어떻게 홍보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일단은…
서성부위원
공문만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공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한 번씩 전화를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조금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이 청소년증이 상당히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시책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예상 외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보니까 만 9세, 그죠?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9세면 초등학생도 가능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초등학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는 홍보를 안 하고 있고요. 중학생들 위주로 많이 합니다.
서성부위원
그래도 초등학교부터 이래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났습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좋기는 좋은데 저희들도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도 중학생들이나 사실은 학교 밖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증이 없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용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성부위원
구체적으로는 중하교 위주로 홍보를…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중학교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초등학교도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저도 보니까 이런 제도는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평생교육과장님 말고 건설과장님 나와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건설과장 류흥동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특히나 지금은 날씨가 더워서 건설과에서 하시는 업무들은 참 더 노고가,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진짜 노고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사업설명서에 60페이지에 있는 대연1동 11통지 내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합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 일대가 지금 사업시행이 엄청 긴 시간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특히 지역이 사실은 빌라가 많은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상하시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아마 완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질의 드립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보통 도시계획시설이 보통 72년도에 아니면 74년도에 다 개정된 시설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풍부하고 예산이 잘 돌아가면 계획을 세워놓고 바로 바로 개설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예산이, 예산상 어려움이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못하고 있다가, 사실 이 사업은 폭이 6m 도로 폭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100% 구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라서 그동안에 못했던 사항인데, 기존 시에 예산도 좀 받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구에 예산도 받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하다보면 요즘은 아시다시피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래서 보상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사업이 좀 딜레이(delay)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2016년도에 저희들이 교부세 7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보상을 시작했으니까 올해 저희들이 거의 지금 마무리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착공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완공은 내년 초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대연천에 저희가 그러니까 UN조각공원 옆쪽에 원래는 주거지 주차공간이 있던 자리에 지금 4차, 이 공사가 대연천이 1, 2, 3, 4차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그래서 지금 1, 2차는 거의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3차는 거의 지금 다 되어가는 단계이고, 대천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4차가 지금 UN조각공원 옆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주민들이 지나 가는 자리다보니 또 공사가 언제쯤 마무리될지에 대한 그걸 우선 한번 질의를 더 드리고 싶고 현재 공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나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저기 잘 아시다시피 대연천 공사는 4차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2차 공사 마무리 했고, 아시다시피. 3차 공사는 공정이 한 85%정도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곧 이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4차 공사는 원래 저희들이 지금 올해 말까지 공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폭염이나 그 다음에 우수나 비가 오고 이러다보니까 조금은 아마, 한두 달은 아마 공정이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항상 주민의 불편이 수반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되도록 이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거고.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구슬위원
사실은 지역의 생태하천을 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된 거고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은 경관에서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반기는 분들도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천이 이제 흐를 건데 지금 하천의 수질이 어떤가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대연천 하천 수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박구슬위원
예.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내에 옛날에는 분류식 하수관로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 건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수가 조금씩 흘러들어오고 빗물도 같이 흘러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건천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분류화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BTL사업…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분류화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어서 그게 건천입니다. 건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 좀 물이 흐르는데 비가 안 오면 바로 건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면요. 우리 대연천을 공사를 하고 나면 유지용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지용수 관련은 아시다시피 바닷물을 갖다가 쓸 수는 없습니다. 바닷물을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남부하수처리장에 방류수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류수가 법상 규정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천유지용수는 총 인이 0.5ppm이하라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부하수처리장 방류수 0.5ppm이 지금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유지용수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구슬위원
다른 도시는, 저희 부산 남구의 대연천 같은 사례가 다른 도시에도 분명히 있을 건데 다른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가 하나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지금 우리 온천천 같은 경우는, 가까운 온천천 같은 경우는 유지용수를 낙동강물을 펌핑(pumping)을 해 왔어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부전천 안 있습니까, 서면의 부전천. 부전천은 상류부에 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모든 생태하천에 제일 큰 이슈가 그 유지용수입니다, 어디든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산시에 다른 하천 같은 것 유지용수 같은 일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연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이슈화돼서 지금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 그래도 질의 드리고자 하였든 사항을 답변에서 모두 답변을 해 주셔서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현 상부터널입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문현상부복원화사업, 예.
서성부위원
자료도 없는데 지금… 지금 거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지금 그것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실시설계하고 있는 단곕니다.
서성부위원
설계, 그러면 설계가 지금 올 연말에 마무리가…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지금 그게, 원칙은 지금 현재 상부공원화사업이 우리가 설계를 지금 올해 8월말에 완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업무협의차, 그렇지 않아도 오늘 관련 팀장하고 담당자가 오늘 국토부에 협의하러 갔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그 문제점이 뭔데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게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 구조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성부위원
구조물…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구조물을 만들어야 그 위에 공원화사업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조물 자체가 하게 되면 기존에 문현터널에 방재등급이 필요합니다, 방재등급. 실제로…
서성부위원
구조물이면 무슨 구조물말입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복개를 하는 거죠.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
서성부위원
아니 그 방음막 말입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방음벽이 아니고, 방음벽이 아니고 그 우리, 그 연포교 상부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존 도시고속도를 덮는, 그러니까 복개를 하는 거죠, 복개.
서성부위원
아예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복개를 하게 되면 기존에 문현터널에 방재등급이 영향이 미칩니다, 방재등급 영향을. 방재등급이 현재는 4등급인데 3등급으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기존의 터널에 보완장치를 해야 됩니다. 보완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상태로 해야 되는데 그 방재등급에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설계도 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방재등급 3등급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그게 터널 안에 기존 시설물을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서성부위원
제가 차를 운행하면서 수정터널, 그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수정터널 그 위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건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차로 운행해 보니까 수정터널도 이렇게 다 안 덮었더라고. 터널 끝나고 나서 한 1m정도가 이렇게 여유를 두고 이렇게 덮었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그런데…
서성부위원
지금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된다는 사업, 그렇게 됩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지금 원래는 거기는 상부공원화사업 자체는, 연포교 아십니까?
서성부위원
예.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연포교, 연포교에서 기존의 문현터널까지는 지금 28m입니다. 28m가 떨어져 있는데 원래는 거기까지 덮으려고 계획을 했었죠, 주민들도 원하는 게 그거였고. 그런데 그걸 덮지 못한 이유가 방재등급 때문에 저희들 덮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만약에 방재등급을 상향조정을 해서라도 덮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었다고 그러면 덮고 방재등급 상향에 따른 보완시설을 했겠죠. 그런데 보완시설을 하는 그 중에 할 수 없는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설이 그건 보완이 불가능한 시설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시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수 없이 그쪽은 저희들이 28m는 덮지를 못하고 연포교 이상 그 쪽만 지금 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총 사업비가 얼맙니까, 그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62억인가 됩니다. 62억 정도…
서성부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건 당초 계획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서성부위원
지금 그러면 SK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그 좌측, 좌측을 덮는다는 말입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구청에서, 진남로에서 구청에서 진구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을 덮었다는 얘기죠. 지금 연포교 우측을 덮는 겁니다.
서성부위원
아, 지금 좌측을 덮는 것 아니고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여기에 우리 롯데레전드에서 가다보면 SK 쪽 간다 아닙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우측입니다.
서성부위원
우측을 덮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우측을 덮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그래 덮으면 주차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주차요?
서성부위원
예. 거기 공원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공원을 만드는 거지 주차장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거기 혹시나 뭐 이렇게 오는 민원인들이 오면 차를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거기는… 예, 거기는 여기 아시다시피 현장이 현재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히 제가 몇 미터로 할지는 아직 안 나와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주차장까지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면적입니다. 그 면적 자체가 워낙에 작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설계를 하면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그 수정터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 과장님 한 번 더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가다보면 수정터널 이렇게 끝나자마자 한 1m정도 공간이 비었더라고요. 비우고 이렇게 덮었습니다, 위에를, 상부고원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혹시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죠? 그렇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래 지금은 현재 그렇게 설계하고…
서성부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차후 그러면 왼쪽도 그렇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아, 왼쪽을 못 덮습니다.
서성부위원
계획 자체가 없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왼쪽은 안 덮고 오른쪽만 저희들 공사를 합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올… 지금 설계 중이라 그랬죠, 그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설계중입니다.
서성부위원
끝나면 언제 그러면…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올해 안에 착공합니다.
서성부위원
착공해가지고 완공은…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별 문제가 없으면…
서성부위원
완공은 언제 쯤 됩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 공사는 1년 반쯤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성부위원
거기 지금도 사업진행이 많이 늦었지 않습니까, 그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주민들도 보니까 많이 이렇게 애가 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서성부위원님의 답변에 이어서 질의를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원의 종류에 따라서 시청 소관이 될 수 있고 우리 구청 소관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원 종류가 정해졌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지금 공원 종류는 안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 종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공원으로 할 것인지 근린공원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우선 그럼 그 사업의 공원의 종류가 정해져야지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가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공원이 있고 또 일부 조금 의자 하나 놓고 이런 것은 도시계획시설 필요 없는 시설도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안 해도 되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지금 계획은 도시계획시설로 정식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일반 녹지쉼터로 진행을 하지 않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박구슬위원
아직 결정된바가 없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저희들이 차차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은 개인의 입장은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특정된 어린이 공원을 하자 어떤 분들은 어떤 센터를 넣는 공원을 하자라고 의견이 참 분분한데 사실은,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향후에 용도변경이 가능한 쪽으로 설계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개인 적인 사견이기는 하지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황경숙입니다.
김근우위원
사업설명서 123페이지 보시면…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지금 현재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진행 중인, 진행할 예정인 사업이죠. 3월부터 하시고 계신 거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김근우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단녀 맞춤 일자리 출산 극복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위원
아니오. 지역공동체 일자리…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럼 124페이지가 아니고…
김근우위원
3페이지…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123페이지,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지금 부족한 예산을 지금 편성하신 거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구비부분이 부담할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돼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저는 또 다른 것 문의 드리면 드래곤밸리(Dragon Valley)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문의 드리면, 126페이지입니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126, 예.
김근우위원
이 사업으로 다, 책정된 예산으로 다 시행이 가능한 사항인 것 같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드래곤밸리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사업은 우리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선정된 한 사업인데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구비가 일부 부담하고 기업에서 일부 또 부담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충분하기는 합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렇다면 이제 월세지원금 관련해서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집을, 월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증금이라는 제도로 적혀 있어서, 개인들이 각자 돈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월세부분은 국비가 아니고 구비로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청년들에게 필요하다싶어서 책정한 부분인데요. 월세는 남구에 거주하더라도 좀 생활이 어려운 월세 거주자 또는 타구에서 오는 전입자 중에서 월세를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3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뜻입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여기 프로그램 중에 매칭사업 같은 것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컨설팅할 때 보면 우리 남구에 학식이 높으신 보통 교수님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고위공직을 거치셨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랑 매칭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이게 지금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가 일종의 매칭사업이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드래곤밸리와 같이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일반적으로 매칭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현역에 있는 분들이랑 아니면 컨설팅하시는 전문업체에 있는 직원들이랑 같이 하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큐베이팅(incubating)시스템을 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간적인 단기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니, 현재 우리 남구에 이제 여러 인력자원들이 많은데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네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 경우는 이제 정부 주도형 공모사업에 선정되다보니까 사실 연말까지 일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년들이 또 창업이라든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2년 사업입니다. 2년 사업인데 2년 후에도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인건비라든지 기술지원을 하고 우리 기업들이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에서 노력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는 좀 단기사업입니다.
김근우위원
이 사업이 창업을 만들겠다는 사업 같은데…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김근우위원
아니고 지원사업입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드래곤밸리에 299개의 창업기업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개 기업에 대해서 국비로서 구비 일부하고, 자부담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채용하면, 채용하면 인건비 월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구비와 국비를 18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이 20만원 그리고 이제 타구나 월세 거주자 3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업사업은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래곤밸리 청년 일자리 부경대 캠퍼스에 20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한 업체당 한명이 고용이 되는 건가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럼 그 20명한테 지원이 되는데 필수 지원금 빼고 자율지원에 지금 구비가 3,6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월세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부산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타구까지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타구까지도 되는 건가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타 시도도 되고 단, 남구에 이제 전입을 1개월 전에 하셔야 되고 월세 거주자 그러니까 생활이 좀 어려워서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럼 타구에 사는 청년들도 혜택을 받게, 월 30만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아까 한 달 전 거주라는 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타 시도에서 남구로 거주지를 옮겨야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아, 남구로 일단은 남구로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거주지를 옮기는 월세 거주…
미순
박미순위원장
남구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그리고 남구 거주자에 대해서는 월세 지원금이 안 나가게 되는 건가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남구 거주자라도 생활이 어려운 월세 그러니까 청년이 독립을 해갖고…
미순
박미순위원장
독립은 하지 않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부모와 같이 산다면 안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럼 그것은 안 되고, 그러면 월세가 높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더 이상은 지원하기가 어렵고 저희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30만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30만원인데 월세가 만약에 30만원보다, 이것은 그분이 살고 있는 월세가 3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3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기준에 따라서 월세까지니까 한도니까요. 20만원까지…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한도가 줄 수 있는 한 달에 월세 기준이 30만원이니까 만약에 월세가 20만원이다 하면 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아, 여기는 그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여기 한도 내라는 부분이 없어서 30만원이라는 지급이 모두 일률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건지…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월 30만원요.
미순
박미순위원장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합니까. 이것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부위원장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가장 걱정했던 바가 저하고 똑같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로 질의하는 겁니다. 2년짜리 계획 아닙니까, 그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2년 뒤에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2년 동안 경력단절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걱정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우리 구에서 혹시나 다른 방법이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또 없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그 기업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를 해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예, 기업들한테 우리 청년들 일자리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여기 추가 좀 질의를 드리면 정규직 꼭 되어야 지원을 하는 겁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그것은 아니죠. 지금은 연말까지 한시적이니까, 그리고 또 내년까지.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분이 정착을 해서 정규직으로 되기를, 취지는 그렇죠.
김근우위원
아, 취지…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취지는 그렀는데 그 기업에서 정말 필요한 인력이다. 이제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채용을 할 거고 안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현재 사회현상 중에 많이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화를 내고 그리고 많이 표시를 하는 이유가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단순 계약직 형태로 계속 2년을 임기를 다 안 채우고 중간에 이렇게 자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2년이라면 거의 법정 기간까지 다 채우고 나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규직이 안 될 가능성도 일말에 있다는 소리…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있다고 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 20명 중에 몇 분이라도 지원을 해서 손해를 본다면 인생에 있어서 되게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에서 그래도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이제 이런 국비를 지원하고 저희 구에서도 구비를 부담하고 또 일부 기업에서도 부담하고 그 취지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분이 최종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면 모르는데 이 사업이 일시적이라도 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뭐…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유명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전상률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남구에는 이기대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대공원 내에 사유지가 많이 있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 사유지지만 예를 들어서 등산로에 사유지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을 때 혹시 원하면 구에서 그런 처리해 줄 수가 있는 가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구에서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등산로 전체 구간 그다음 여타 구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쉴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지주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도 유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 이기대공원, 이기대성당 올라가는 입구에서 등산로가 있어요, 계단 있는데.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거기 보면 주민들이 흙길이 사토다보니까 위험하고 많이 미끄러지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 부직포를 좀 깔아 달라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거기가 사유지라 그랬는데요. 혹시 소유자한테 물어보셨는가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기대 성당 쪽에서, 그것은 조경 쪽에서는 코매트(co-mat)라고 그럽니다. 코매트 설치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도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보고 지금 많은 구간에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 지점에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아파트 뒤쪽 그 등산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유명희위원
대광아파트 뒤쪽입니다, 예.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쪽에 대광아파트 쪽은 용호3동 체육시설 있는 올라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유명희위원
예, 맞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 길에는 지금 매트가 설치가 됐고요. 이쪽에 남부하수처리장 거기에서 대광아파트쪽으로 이어지는 그 등산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다.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중간쯤에서는 체육시설 있는데 까지는 부직포가 깔려 있어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있는데 그 밑에 입구에서부터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이번 달에…
명희
유명희위원
예.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8월중에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거기에 용호3동 체육시설 있는 데에서 부직포를 설치를 하다가 끊어진 부분에는…
명희
유명희위원
예.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방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부하수처리장 그 입구에서부터 해서 대광아파트까지 산허리를 돌아가는 그 등산로…
명희
유명희위원
예.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 등산로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게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저한테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것 지금은 당장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현장을 한번 보고요. 그다음 우리 공원관리예산 사정이 된다면 그리고 거기 부직포 설치가 타당하다면 저희들이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구슬위원 외 1인 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박구슬위원님의 발의와 강건우위원님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구슬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재무과 소관 실내빙상장 DID 시스템 설치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박구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구슬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미순
박미순출석위원
강건우 유명희 서성부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