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유형숙 위원께서 이종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종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호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 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유형숙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형숙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형숙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4035억원보다 1.19%인 48억원이 감소된 3987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5.81%인 3820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4.19%인 167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와 재정별 세입증감액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총 55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중 지방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및 지급시기 미도래에 따른 50억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총 4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1억원으로 2회 추경대비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수돗물 적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응급대처지원 7억원과 인천과학고 다목적강당 설립지원비 6억원이 교부되어 총 1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정부 및 제2회 추경에 따른 보조금내시액 증가에 따라 국비는 변동이 없으며 시비는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17년 이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조정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 조정결과에 따라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9.49%에서 38.73%로, 재정자주도는 50.09%에서 49.81%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재원은 총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원이 증가한 총 167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52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소화전 주변 적색표시 사업비로 30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내시 변동으로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1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 증감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7쪽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중 일반회계의 세입 총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13개의 기능별 분야 중 증감률이 가장 큰 분야는 공공질서및안전으로 51.5%인 7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수돗물 적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응급대처지원비 7억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계 기능별 분야 중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의 35.5%인 1354억원으로 계속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분야가 17%인 648억원, 수송및교통분야는 11.3%인 430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0.2%인 388억원이며,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5.2%인 199억원, 환경보호분야가 5.1%인 194억원, 문화및관광분야가 4.4%인 16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29억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총괄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6개 분야로 이중 사회복지분야가 15.6%인 3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내시액 변동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수송및교통분야가 3.2%인 1억 60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 민간이전경비분야에서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지방비 부담금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경상사업비 분야는 임시회 회의록 유인 등 총 35건이며 총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16쪽부터 19쪽까지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 교체 및 고도화사업 낙찰차액 삭감 등 20건으로 총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권역 무더위쉼터 운영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비로 총 29건으로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 내용은 요약서 23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요약서 2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투자사업비로 을왕리 임시공영주차장 임차료 등 총 2건에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비와 소화전 주변 적색표시 설치비로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열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 감소한 3987억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5.8%, 특별회계 4.2%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가 감소한 3820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67억원으로 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479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8.73%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은 1968억원으로 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12.79%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7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분야는 공공질서및안전 등 6개이고, 기정예산 대비 감소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등 7개로 사업분야별 증감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0.6%인 3억원이, 물건비는 0.3%인 1억원이, 자본지출은 0.5%인 4억원이, 내부거래는 8.1%인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2.1%인 40억원이, 예비비 및 기타는 12.2%인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 증가한 167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사업 2건을 신규 편성하여 3000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내시변경으로 40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주차장 소요예산 부족에 따른 전입금이 증액되어 1억원 증가하였으며, 그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 중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이 증액되어 1.2% 증가하였으며, 그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2개로 신규반영입니다. 세부현황은 10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총 사업비나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삭감조정을 통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생활밀착형 사업, 즉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이번에 반영되는 신규 사업들은 계획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면밀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며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행정지원에서 1580만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증액된 거죠?

소송수임료가 늘어났습니다. 당초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짤 때 계상했던 것보다 소송수임료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수임료가 늘어난 거예요? 벌금 같은 거 낸 건 아니고요?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변호사 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그 금액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12월 것까지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추경 쪽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담당하시는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국제도시 명칭이 작년에 확정됐잖아요. 아직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간판, 홍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죠?

부서별로.

부서별로 따로 하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 아니고요? 체크 안 하시나요?

교통 간판 같은 것은 교통과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고요. 청사에 대한 것도 총무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각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업무 분야에 따라서요.

기획실에서는 전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어느 분야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는 있겠죠. 전체적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명칭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관여하는 업무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업무 자체가 너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관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면 저희가 검토를 하지만 명칭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2청사 영상장비 구축하고 행정전화 교환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데 4500만원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제2청사 개청하면서 다시 만드는 건가요?

네, 추가로.

본래 들어있지 않았나요, 처음에 할 때?

영상회의 장비는 없었고요. 행정전화 교환시스템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추가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4쪽, 하단에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를 지원했는데 1대당 얼마나 들어가요?

15만원입니다.

몇 대를 하신 거예요?

태권도, 유도 등 22개소가 있고 차량은 3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씩, 32대 해서.

이거는 신청한 사람들만 하는 건가요?

네,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이라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32대면 턱없이 부족한 거죠? 신청자들이 많지 않으셨나 봐요?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전부 다 해서 32대밖에 안 돼요?

네.

하차 확인이면 애들이 내리면 불이 들어오는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 예산도 상당히 많죠? 생활체육, 직장운동부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체육시설 확충이 있는데 어떤 거를 주로 하는 거죠?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인가요, 124페이지 하단에?

그거는 편성목 제목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4700만원이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126페이지.

이거는 본예산의 총 예산입니다.

총 예산이요? 체육시설 확충이라는 확충비 관리로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이번에 새로 되는 것은 480만원입니다.

480인가요, 이게?

이번에 증가되는 것은 480만원이고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총 예산이 4780만원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부분에.

돈이 부족해서 480을 더?

이거는 여기에 쓰여 있듯이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숫자를 잘못 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입니다. 저번에 생활 S∘C사업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세요?

네, 말씀하시죠.

체육시설 확충 때문에 올해는 국민체육센터 누락됐죠?

국민체육센터를 올초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요. 30억 신청을 했는데, 공모지원해 주는 비용이 그런데요. 부지가 확정이 안 돼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래전략실에서 종합적으로 국민체육센터, 복지회관 여러 가지 센터를 종합적으로 설립한다고 해서

부지가 없으면 사업 신청도 못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지가 일단 확보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 저번에 통화도 했지만 종합체육부지라고 LH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는 없고요. 야구장

야구장이 아니고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제3연륙교 끝부분.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네, 그거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포츠타운이 영종에도 필요하잖아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준비하고 있나요?

미전실에서 각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타운이라면 면적도 상당히 넓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지가 LH에서 체육부지로 잡아놓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잘 검토해 보시고 지금 생활 S∘C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많이 하는데 예산이 적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0분 거리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쪽을 잘 보셔 가지고, 위치라든가. 땅을 무상으로 주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최초 하늘도시를 조성하면서 체육부지라고 해 가지고 제2호 체육공원으로 알고 있어요, 1호는 하늘도시에 있는 체육공원이고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그 부지를 상대로 해서 제안을 할 수 있으면 공모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기를 요청드릴 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은 구민의 세금이죠. 철저하게 단돈 1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제3회 추경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질의해 주시고 기타 부수적인 질문은 해당 부서의 담당 과장을 부르시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본청 사무실 재배치 2000만원이잖아요. 이게 순수한 이사 비용만이죠?

네.

옮겨주는 거죠, 기존에 있는 쪽을? 며칠 걸리나요?

한두 개 부서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개 부서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현판하고 환경개선비는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나요?

현판뿐만 아니라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실, 과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표찰도 제작해야 되고 안내판 등등 건물에 제2청사라고 크게 표시도 해야 되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구정 구호도 제작해서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판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이 기존 주차장에 있고 여기는 청사 내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구청 주차장에 들어오려면 거쳐야 되는 요금소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를 한다는 겁니까, 구청 청사 내 것만 한다는 겁니까?

여기 구청 청사에 진입하는

보건소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현재 1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2청사로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2청사가 개청되잖아요. 제가 주민상담소를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여기서, 자료를 금방 드렸죠. 자료 한번 봐주시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원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직 아무 답변이라든가 준비가 없어서 안 된다,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을 하면서 제2청사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당초보다 조직개편의 개편폭이 커져서 사무실이 협소하고 국장실도 복도를 막아서 써야 되는 상황이고 영종1동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거기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관도 프로그램실을 같이 공유해서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이 면적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사라든가 보건소 쪽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는 거잖아요? 자료에 보셨듯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의원 개인사무실을 만드네, 이런 얘기까지 들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4개 각 시, 군에 주민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의회예산 가지고는 힘드니까 총무과 쪽에 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1년 전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도 없고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장소가 부족하면 경기도처럼 외부에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눈 게 있습니다. 그거는 조만간 보고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제2청사 개청과 동시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하고 상담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총무과 쪽에. 그런데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요. 아직도 계속 검토하고 고민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2청사 개청은 이미 다가왔고 그 부분은 늦은 것 같은데 의지도 없으신 것 같고요. 저는 강력히 이 자리를 빌어서 청사 안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외부에 임대라도 해서 주민 상담, 고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태 위원에 이어서 추가로 질문드리는데 지금 영종 의원님들이 여기 나오지 않고 주민들하고 만나려면 커피숍이나 이런 데밖에 없어요. 이거는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어디에서 만나요? 영종주민들을 여기까지 나오시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 상대로 해서 대민사업하는 건데 그런 건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이성태 위원 말대로 1년씩이나 이렇게 끌면 영종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해요?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으니까 저한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신문에서 개인사무실을 만드느니 하는데 개인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의원이? 주민들이 오면 상담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니까 과장님도 의지를 가지시고 이 문제를 꼭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름에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질의사항이라기보다는 수돗물 사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초창기에 사태 터졌을 때 재난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했을 텐데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수돗물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거든요, 수돗물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과에서도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주민들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들은 몇 발 앞서 가는데 우리는 항상 뒷북을 쳐요, 돈은 돈대로 다 주면서. 주민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 같은 것도 세워주시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매뉴얼이 있냐는 거예요,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묻더라고요, 이번에도. 돈도 돈이지만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뉴얼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매뉴얼대로 할 수가 없었던 상황도 있었고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한 사항도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매뉴얼을 더 보완하고 주민들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규정대로 써야 되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나서 차후에 정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미리 집행 안 하고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을 듣더라고요.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여름에 그늘막 설치하신다고 고생 하셨는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원도심에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영종국제도시 쪽은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늘막 요구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여름에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 안전관리과가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적수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 모든 직원들이 애쓰셨는데요. 135쪽 하단부분, 무더위 쉼터는 다 시비로 운영하신 거죠?

네.

시비 4000, 중구청하고 인천역 거기에 했는데 중구청에서 무더위 쉼터 운영하는 것을 가서 봤어요. 무더위 쉼터를 짜임새 있게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하라니까 하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더울 때 방문을 해 봤는데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무더위 쉼터가 시원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모여야 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일단 무더위 쉼터는 어느 사람이 오든 간에 들어갔을 때 시원함을 느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움도 있으셨더라고요. 거기가 냉방장치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전기가 부족해서 냉동기를 2대 가동하다가, 오전에는 1대만 가동하고요. 한 일주일 지나서 전기설비를 갖춘 다음에 2대를 가동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창기에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거기를 선정했던 거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더 발전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무더위 쉼터는 들어가는 순간 시원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도 얼음골이었는데 얼음골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적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까 이성태 위원도 얘기했지만 영종에서는 많은 고통을 받았거든요. 감사하고요. 그늘막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영종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고 내년에 추가로 많이 해 달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라도 그늘막할 곳을 많이 선정해서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들께서 느끼는 부분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링링 태풍이 오잖아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늘막이에요. 혹시 태풍이 왔을 때 묶는다든가 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그늘막은 3일부터 걷어서 묶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인천역에 있던 건 몰라서 못 가봤고 중구청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은 종료된 걸로 알고 있고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평균 1일 15명 정도인데,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접근성 면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 내부공간이 생각보다 작았다. 그리고 “와서 어느 정도 있다 가느냐?” 물어봤더니 심지어는 왔다가 음료수나 물만 가지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확인해 보면 아실 거예요. 냄새도 났었고요. 물론 이번이 시범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런 모든 부분을 보완해서 접근성, 휴식처로써, 쉼터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처음 시행한 부분이라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버카페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요즘은 잘 되고 있고 7월 19일날 오픈해서, 8월달 수익이 좋습니다. 수익을 말씀드리면 8월달 매출이 871만 7500원입니다. 재료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공제하고,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1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들어가는데 기본급으로 23만 4000원을 지급해 주고 시간에 따라서 17만원에서 20만원씩 배분됐습니다, 수익금에서. 보통 40만원에서 45, 46만원까지 일인당 시간 안배에 따라서 지급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운영했습니다만,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노인들 폐지 줍고 하는 그 사업이에요?

노인인력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들로써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한 100여 명이 대기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번 추경에 되면 저희가 사업장에 배치해서 그분들도 다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기간제도 노인들인가요?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활동수당.

140페이지 인건비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는 것은 사업장마다 전담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분들 인건비는 다른 분들보다 높아요?

아니죠, 기본인건비 나가는 것에 맞춰서 책정하는 겁니다.

11월달에 장애인들 인력 뽑는다는 것은 뭐예요?

장애인이요?

네, 장애가 있는데 일자리가 없대요. 그런데 11월달에 사람을 뽑는다고 해요.

그거는 위원님, 일자리 사업 중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행정도우미에 장애를 가진 자들을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자들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써.

추가로 11월달에 사람을 뽑습니까?

각동하고 시설에 장애인들 48명이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비게 되면 수시로 그때그때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에서 하시는 일들이 종이를 줍고 교통, 또 어떤 게 있죠?

노인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3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휴지 줍는 거, 횡단보도 안내하시는 분들이 다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혹시 등하교 지도도 있나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자리에서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나요?

퍼센트는 안 내봤는데 전체 참여자 해 가지고 위원님이 필요하신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죠?

네,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깥에 청소하는 거 다 좋은데 어르신들이 하는 일자리에서 그게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아이들 등하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맞벌이를 하다 보면 집이 비게 되잖아요. 빈집에 아이들이 놀러 와서 나쁜 짓도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를 그런 식으로 늘릴 수는 없는지. 어르신들이 자기 손주처럼 몇 시간 집에 같이 있으면서 아이들이 오지 않게끔 지도하시는 일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다 각도로 내년에 사업 구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등하굣길에도 한 130명 정도가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고민해서 내년도에 사업할 때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직장일도 하실 수 있게끔 하고요. 소문이 나면 외부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인구 늘리는 데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 내년에 그런 사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버카페 잘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 실버카페를 가려면 물범카를 타야 되죠?

네, 물범카를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공원사업소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물범카가 5시 반에 끝나는데 그 이후가 고민스럽습니다. 걸어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차가 있는 분은 타고 내려오시는데 오픈했을 때도 그 점이 문제점으로 도출됐습니다.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은 완전히 무료인가요, 물범카가?

네,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실버카페가 잘 된다고 하니까 물범카도 잘 이용해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할게요. 관내 실업계를 다니시면서 진로 방향을 설정해 주신다고 얘기하셨죠? 이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요보호 아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요보호 아이들이 고3이면 시설을 나가게 되죠? 나갈 때 그 아이들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이 300만원이라고 해요. 집을 얻고 나가서 사는데 그 아이들 중에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나가서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대요. 그래서 거의 다 수급자로 전락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 창출 면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아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중구 관내에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현황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아이들이 보통 나가면 수급자가 된대요. 누가 뭘 어떻게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어른들이 없으니까. 그런 면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예산도 많고 고민도 많으시고 하실 일도 너무 많으시죠. 남녀노소의 일자리를 다 챙기셔야 하니까. 저는 추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영종 쪽에 어르신들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많이 필요하고요. 일자리를 늘리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일자리과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일자리를 주려면. 영종에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환경이, 여기에 보시면 환경지킴이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공공근로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종하늘도시를 한번 차로만 둘러보셔도 관리가 안 된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초작업, 공원, 횡단보도, 인도, 보도, 잡초. 예전 유령도시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싶어요, 사람은 살고 있는데. 도시공원과의 인력이 너무 딸린다는 거예요, 관리하기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과하고 도시공원과와 협업해서 사람 사는 동네 횡단보도 대로변의 잡초도 1년 내내 뽑지를 않아요. 뽑을 수도 없고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친다는 거죠,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일자리과에서 그런 쪽에 어르신, 노인분들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청년이라든가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한시적이라도 제초 작업, 풀 뽑는 게 가능한 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그 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행안부에서 한 지역공동체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4개 부서에 15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도시공원과에도 3명인가 증원 요청이 왔습니다. 근로능력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공공일자리 이런 것들은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일반적인 사항들을 공모해서 예산을 따와 가지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영종프로젝트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우수상 수상한 바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고민해 가지고 같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환경이라는 게 뭡니까? 지역을 깨끗이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공원과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맞습니다. 경제청에서 넘어온 범위는 넓지만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안 좋은 것은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라든가 공원 관리.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환경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도시공원과, 친환경조성과와 협의해서 깨끗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제2청사가 개청되면 거기에 나가서 활동할 겁니다. 그러한 것도 같이 공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 하나하나 고민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제2청사가 되는 게 아니라 도시 자체가 제2청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2청사 주변도 관리가 안 돼요. 대로변, 인도도 관리가 안 되고 그 점에 대해서 일자리과가 연관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공공근로사업이 안 되면 노인일자리쪽으로 하시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활 근로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죠?

네.

자활센터 쪽에서 하는 건가요?

자활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나요?

보조금 나가고 운영비 나가고 지도·감독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파악하고 있나요?

네, 다 파악하고 있고 99명 정도 자활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관리감독도 하고

운영은 잘 하고 있어요?

네,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해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보니까 사업이 단순하더라고요. 발굴해 가지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항상 자활센터에 자주 가셔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세요. 여러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민원 들어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과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셨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가 일자리과인 게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조를 다시 한 번 드리지만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얘기도 있고 인구 유출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일자리 창출 전문가이신 나광호 과장님, 상도 받으셨고요. 중구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늘상 고견을 주셔서 제가 신바람 나게 더더욱 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쪽, 용궁사 느티나무 긴급보수정비, 이거 먼저 보수 안 들어갔나요?

이거는 보수가 끝난 사항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거고 긴급하기 때문에 먼저 집행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미리 다 끝나고 해 놓은 상태예요? 먼저 갔더니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수 끝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쪽 중간에 투어코디네이터 운영관리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활동비가 8860만원인가요? 2000만원 증액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반 보상금은 뭔가요?

투어코디네이터 활동비가 예산과목상 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활동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보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작업, 근무일지를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한 것, 해설한 거요? 해설할 때 무조건 하루 나가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시간당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고 4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체관광 10인 이상 접수를 받아서 일반적으로 관광코스를 1시간, 2시간, 3시간 코스로 정해 놓고 원하면 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원하면 원하는 코스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단체관광이 아니더라도 월디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서 혼자 오더라도 충분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되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혼자 오셔도.

그것도 활동비가 나가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활동비가 차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시간에 얼마, 2시간에 얼마 그런 식으로요. 그게 합리적인가요?

이 기준은 인천시 문화해설사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확인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시 해설사도 1시간 하면 얼마, 2시간 하면 얼마 그렇게 되나요?

시 같은 경우는 박물관 해설 따로, 도보 해설 따로, 버스 관광 해설 따로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요. 저희는 도보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시 해설사의 도보 기준에 준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주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 해설사에 준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 해설사 같은 경우는 한번 나가서 해설을 하시면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해설사는 왜 1시간에 얼마, 2시간에 얼마로 차등을 두시는지 시 해설사에 준한다고 얘기를 해 놓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도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 147페이지 학술용역 이거는 끝난 건가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건가요?

문화유산 종합관리 기본계획 학술용역은 금년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때 끝나나요? 그러면 지금 용역 진행 중이라는 거죠?

네.

그 위에 보면 향토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따로 구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향토문화유산 조례가 있고 최근 2년 전에 목록화 작업까지 는 했습니다. 목록은 있는데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가능해요.

145페이지 보시면 기념품,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꽤 돈이 들어가요. 기념품은 어떤 것을 주로 만드는 거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최근에 만든 게 벽걸이로 된 액자를 만든 게 있고요. 그 전에 만든 것은 손수건도 있고 쉐도우 박스라고 해서 근대유산 건축물을 가지고 만든 것도 있고.

저번에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의원들한테, 샘플로 하나씩 진열을 한다든가, 달라는 게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저희 의원들은 홍보책자, 기념품이 뭐가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각 의원들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의회 한 쪽에 진열해서 홍보물도 이런 게 있구나. 구에서 이루어지는 홍보책자라든가 안내문, 지도, 우리가 제작하는 것을 의회 쪽에 전체적으로 준비해서 가져다주시기를 요청 드릴게요.

네.

어떤 기념품인지 볼 수가 없고 어떻게 생긴 지조차 모르니까 한번 요청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상반기는 축제, 행사, 전시는 다 끝나셨을 거고 하반기에 앞으로 기획전시, 축제 사업계획서 좀 받을 수 있죠?

계획수립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계획을 그때그때 하시나요? 1년 계획이 안 나오나요?

1년 계획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나온 부분이 없어서 별도로

그때그때 맞춰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공연 두드림공연에 대한 것은 1년 계획이 안 나오고 구 관내에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 요청에 의해서 공연하는 부분도 있어서 연단위 계획을 못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80억이 넘는데 물론 여기에 전시라든가 예술, 축제 이런 게 다 들어가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축제, 행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1년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1년 계획이 나와야 예산도 짜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큰 행사만 계획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이러면 예산을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8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대충 문화관광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올리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고 하반기 축제, 행사, 기획전시들 있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용역이 끝난 거죠, 공유재산.

네.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 정리가 되신 건가요?

공유재산 토지에 대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구분이 돼서 용역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 것만 하는 건가요?

구 토지만 한 사항입니다.

국유지나 시유지, 산림청, 해양부 이런 것은 우리 구와 전혀 상관없이 관리가 되는 거죠?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만 관리하기 때문에 국유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토지하고 건물도 같이 하나요?

구유지하고 시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 것은 안 한다는 거죠?

네, 일반재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역 주는 거예요?

네, 저희 공유재산 중 구유재산 토지에 대한 현황을 측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고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적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네, 입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으로 따져서 넓이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이 많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253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필지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계산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만 알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도 1필지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측량재조사 정도 하는 건데 우리 구에 돈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썼어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책자라든가 결과서 나온 게 있나요?

네, 결과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 제출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윤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건 3개년도에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지방세 관련 통신망이 하나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올해가 첫해고 내년, 후년까지 이어지는 건데 올해 2700인가 세웠는데 사업일정이라든가 범위가 변경되면서 올해 분담금이 788만원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건 아니죠, 타구에 비해서?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위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36.8%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인천으로 봐서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높은 거죠?

규모는 작아도 부평구나 계양구보다 재정자립도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서 세수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여기 원도심하고 따졌을 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나중에 영종국제도시에서 걷히는 세수하고 원도심에서 걷히는 세수

지방세 1230억 잡고 70대 30이라면서요, 비율이.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영종은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고 증가분이 없다고 그래서 혹시 어떻게 되나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입주는 계속 하는 과정이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상가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자체수입은 들어오지 않나요?

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165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환경과에도 이 사업이 있잖아요?

환경과에 마스크 지원사업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환경과에 있던 거 같은데.

저희는 이번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라고 해서 국·시비가 편성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편성한 사항이고요. 전체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알겠는데 차라리 이거보다는 미세먼지 방진망이라는 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경로당 같은 데 그런 방진망을 쳐주는 게, 다른 부서에서 마스크 보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업을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미세먼지에 관한 거니까 마스크야 주문해서 주면 되는 건데.

사업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경로당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마스크도 사기 어려운 그런 계층한테 마스크를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도 이 사업이 있던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요. 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위생환경과, 어르신장애인과는 경로당에 어르신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은 다른데 어차피 우리 중구 주민들한테 주는 거니까 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집행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내용이 저소득층에게 해당되면 저희 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회관 건물외벽 보수공사에서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공사가 마무리된 건가요, 앞으로 하려고 올린 건가요?

공사는 마무리됐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납은 330만원 하는 거 아니에요?

설계비 330만원, 공사비 1375만 9000원을 반납하는 거죠. 총 1700만원을

그러니까요. 공사를 하는데 어떤 설계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서요. 외벽공사, 페인트공사인지 다른 거 공사를 하시는지?

돌을 붙이는 공사를 했고요. 전체 돌을 다 붙였습니다, 외벽에.

페인트가 아니고?

돌을 붙였습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붙인 건가요?

그쪽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페인트가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벗겨지면서 날리고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건물 외벽 전체에 돌을 붙였다는 건가요?

애초에 전면은 돌로 되어 있었고 옆면, 후면을 돌로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외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까 말씀처럼 페인트가 벗겨지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외관보다는 민원 때문에 했던 거고요. 페인트가 낡아서 주변에 거주하시는 상인들, 주택 쪽으로 날리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당초에는 페인트로 예산을 잡았다가 페인트칠 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해서 아예 돌로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페인트 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금액 차이는 많이 납니다.

페인트가 많이 저렴하죠? 돌을 붙이는 것도 오래되면 떨어지거든요, 타일 떨어지듯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 가지고, 신건물도 아니고 꽤 오래된 건물이죠?

네, 신건물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벽체 자체도 비 맞고 해서 부실할 텐데 거기에 다시 돌을 붙인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아하네요. 신건물이면 외벽이 탄탄하기 때문에 붙여도 오래 지속이 가능한데. 페인트 작업만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산이 상당히 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시설계비라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페인트 작업만 하면 1200 들었을 텐데 돌을 붙였기 때문에 1000만원 가까이 더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공사를 하게 되면 설치하고 인부 노임이 얼마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자체적으로 돌을 붙이자고 한 겁니까? 누가 요청해서 하신 건지, 페인트 가루가 떨어져서 단순히 민원 때문에 돌을 붙이신 건지, 요청에 의해서 하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처음에 페인트로 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페인트로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페인트 작업을 하게 되면 위에 매달려서 해야 되는데 매달릴 수 있는, 위에 걸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페인트로 칠하는 것보다 돌로 붙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공사를 담당하는 건축과와 저희와 보훈단체들하고 협의해서 돌로 시공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인트를 칠하면 보통 몇 년 정도 가나요?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칠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돌을 붙여 가지고 건물이 예뻐지고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2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건물 외벽에 쓰셨어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건물이면 붙였을 때 오래 지속될 텐데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그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겁니다.

보훈회관 후면 쪽에는 뭐가 있나요? 전, 후면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면은 기존에 되어 있었고요. 측면과 후면을 했습니다.

외관상으로 후면에도 뭐가 있냐는 거죠.

후면이 보기 안 좋았습니다. 페인트가 벌어지고 날리고 심했습니다.

공사가 끝났다고 하니까 한번 더 질의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산을 써가면서 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 건지. 페인트로 충분히 커버되고 4, 5년은 가는데 페인트를 한 번 칠해도. 돌이라고 해서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타일도 4, 5년 쓰면 일부 떨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타일이 아니고 화강석을 붙인 거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충분히 가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초창기 때 이름 정할 때 장애인 자를 빼자고 이야기했었는데 가장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있고 국·시비도 제일 많이 받는 곳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예산중에서. 다 쓰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대부분 국·시비 조정인데요. 중간 중간 정산을 해요. 그래서 시에서 각구 것을 정산받아서 다른 구에 줄건 주고 저희 구에 줄건 주고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상으로 나오지 않나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게 파악되지 않나요?

파악되는데 고정적이지 않거든요,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는 여유 있게 내려 보내 주거든요.

173페이지는 우리 구비예요, 대부분. 3000만원 정도가

3300만원 건강보험료요? 작년에 건강보험료 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이 바뀌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올렸는데 대상 세대가 감소된 부분이에요.

경로당 개보수 추가로 돈을 더 늘리셨는데 어디 때문에 올린 거죠?

일단은 영종에 해수욕장 앞에 을왕4통 경로당이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잖아요. 위험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를 하고요.

새로 짓는 거예요?

짓는 게 아니고 보수요. 컨테이너 박스처럼 가건물로 되어 있는 거 보수하는 거고요. 그게 거의 2000만원 정도 되고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신축하는데 돈을 몇 십 억씩 들여서 땅 사서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중구에는 경로당이 많잖아요. 그런데 열악한 경로당들이 60, 70%는 돼요. 그런데 하나의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몇 십억씩 가져다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조금씩 분배해서 보수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이거 하나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요. 앞으로도 보수해야 되는 경로당이 많이 있거든요. 사전에 그런 부분도 캐치를 잘 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아파트 경로당 쪽에서 프로그램 강사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경로당에 2개씩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2개, 노래교실이면 노래교실 이런 식으로. 그게 정해져 있나요? 2개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각각 어르신들마다 틀려요. 나는 노래를 배우고 싶은데 요가하고 다른 게 들어와 버리면 노래를 못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경로당에 다른 프로그램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추가지원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그리고 경로당에 물품 부족한 것들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일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경로당에서 요청했을 때 추가로?

시급한 건 그때그때 해 드립니다.

바로 바로 신청해서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영종에 보면 노인정, 특히 LH에 사는 분들이 선풍기가 한두 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괄적으로 해 주고 안 하는지, 추가로 하는지.

아니에요, 수시로 계속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사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 당시에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과장님이 그땐 없으셨죠, 직원분들은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조사했냐고 물었더니 했다고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지금 50% 이상이 증가했다는 것은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거잖아요. 세대를 정확히 70세 이상 세대주 속에서 자녀분들이 포함해서 살았을 때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자제분 속에 또 부모님이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3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만들어 놓은 거라 이제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개정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면. 제가 그때 그러면 세대주가 분명히 엄마가 됐든 부모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급속도로 늘고 그러진 않거든요. 주민등록상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제분들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는 주민등록 옮겨놓고 산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년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한 번쯤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1억이 넘게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사백 몇 세대에서 700, 800세대 가까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조사가 100%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종 같은 경우 계속 인구유입이 되고. 분명히 이거 악용하시는 분들은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놨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졌을 때만이 제대로 정착하는 거지 지금이야 물론 초창기니까 당연히 힘드시겠죠. 그런데 한번 더 깊이 논의해서 기준을 다시 한 번 잡는다거나 이러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 많은 부서의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특히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이 소외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장애인 쪽을 보셨을 때 영종 같은 경우도 일부 그쪽에 나가고 계시지만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특수장애인들은 교육 한번 받으려고 여기까지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2019년도 여성보육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질피해지역 어린이집 대체급식지원에서 이번에 적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공무원들 비롯해서 저희들도 같이 했지만 고생 많이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린이집 대체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현금으로 지원한 건가요?

어린이집 계좌로 현금 지원했죠.

영종에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죠?

이번에 71개에 1225명이었습니다.

그렇게나 많군요. 대체로 다 만족하나요?

대체급식비는 실질적으로 영유아보육시설에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리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체급식이라는 것은 학교나 유치원처럼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대체급식이 필요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좀 더 단가를 높여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양질의 음식물을 제공하게 된 거죠.

어린이 명수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일인당 2000원씩, 20일분 지원했습니다.

영종에 71개소 많네요.

국공립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민간, 가정을 다 포함한 어린이집 숫자입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입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어디에 있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85페이지, 지역아동센터가 구에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동인천동 주민센터 2층, 연안동 그리고 송월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영종에는 하나도 없네요?

영종에는 없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은 지금 없고요. 월디하고 연안동에 있는 2개가 구립이고 사립은 송월동에 있는 거거든요. 아직 구립은 계획이 없습니다.

영종에는 아동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까? 다른 쪽에서 이 역할을 하나요?

지역아동센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구 정책사업으로 구에서 구립으로 세우는 방법이 있고 사설업체에서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구립 계획은 없습니다. 사설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립은 전혀 계획이 없으시고요?

네, 지금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뒤에 설명 가능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는 특수한 지역이고 앞으로 여성보육과와 교육혁신과가 넘어간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신경써 주시고요. 지금 지역주민들 여론이 그래요. 여성, 아동에 대한 여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람은 많은데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2청사 개청되면서 많은 민원을 받느라 힘드실 거예요. 사전에 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정확한 계획은 없고 위원님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천과학고 다목적 강당에 이게 인천시 소유 아닌가요? 교육경비인가요, 교부금인가요?

교육경비가 아니고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구비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없나요?

없습니다.

각급 학교 지원 육성에만 들어가는 거죠, 구비가?

구비는 교육경비보조

48억 이거는 뭐죠? 각급 학교 지원 육성 190페이지요. 총 68억에서 48억이 전체적으로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건가 해서요, 각급 학교 지원 육성. 구비가 꽤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3회 추경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본예산에 세워 있는

증감은 안 됐죠? 본예산에 세워진 거죠?

본예산에 있는 내역을 봐야 되거든요.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대충 48억이 어떤 금액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산서를 봐야 알죠.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시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시고 이거는 질의니까요. 각급 학교 지원육성해 가지고 구비가 48억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학교 경비, 심의위원 운영, 학생 표창장, 일반통행료, 독후감 심사수당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15억원도 포함되어 있고 초등학교 무상교육비, 운서초등학교 증축비, 과학고등학교 6억 포함되어 있고.

6억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순수한 구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순수한 구비만 제가 말씀드린 게 사무관리 학교운영경비보조 심의위원, 표창장, 일반 소모품 그런 것하고 시책추진비, 교육경비, 신입생 무상교육지원비 등등입니다.

특별교부금이 19억인가요? 총 68억이에요, 각급 학교 지원금액이. 그리고 전체 학교 재정지원비 75억이고요.

맞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더 봐야겠지만 학교경비가 구비에서 이렇게 많이

여기 본예산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기는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추경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2020년도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거죠?

네, 고등학교는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만. 그리고 내년에는 2학년, 3학년이고 내후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무상급식에 구비도 들어가나요?

아마 비율대로 할 겁니다. 교육청에서 비율적으로 내려올 겁니다.

일반 고등학교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자사고나 그런 데가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영종에는 자사고가 있잖아요. 무상으로 됐을 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한 끼를 무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급식도 자체급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나 이런 게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성태 위원님, 이거는 추경하고 거리가 먼 얘기니까요.

위원장님, 제가 연관이 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자꾸 말하는데 안 끊었으면 좋겠어요.

끊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질의 준비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에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질의하셔도 충분하다고 위원장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끝내잖아요. 자꾸 위원장님이 질의하는데 끼어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사전에 얘기했고 연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위원장님이 옆에서 끼어드시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만약에 포함된다면 검토해서 시, 교육청이랑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해서요. 내년 무상급식에 따라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아마 시 교육협력담당관실하고 해서 아마 비율적으로 내려올 겁니다.

구비가 안 들어간다면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매칭이 돼서 구비도 포함되고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면 그쪽 학생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비율적으로 아마 내려올 겁니다.

같이 논의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상급식도 비율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홍남입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무의도 해안가는 큰무리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금년 연말 전에는 다 처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아시다시피 공유수면내 1-11호선 무의도 가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으로 현재 1-11호선이 승인이 된 건입니다. 금년 안에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7가구 중에 4가구는 동의서를 제출했고 3가구는 동의서를 제출 안 했습니다.

보상금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 얘기도 하셨는데 보상대상이 아니니까요.

협의가 잘 될 것 같아요?

현재 담당부서가 5개 부서인데 계속적으로 가서 그분들하고 면담하고 설득 중입니다.

주변에 방치된 시설물도 다 철거가 되는 건가요?

잠진도에서 건너가면 무의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큰무리요. 그 앞에 있는 횟집들이 다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어촌계가 활동하는 체험장이 뭐죠?

체험장은 그대로, 거기는 합법시설이고요.

그 옆에 식당도요?

네, 코너 부분까지만. 7가구, 21동이 되겠습니다.

1억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반시설과에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좀 우려스러운 게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어야 되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한 가구라도 마찰이 생기면.

마찰이 안 생기게 건물주들이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마도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잘 동의하셔 가지고 무난하게 철거하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왔다 가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교차도 안 되고 위험하고 보기도 안 좋고, 미관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험어장(유어장) 패류종패 살포 지원사업이 내년에 하는 사업이죠?

금년도에 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했잖아요?

먼저번에 마시란에 했는데 금년도에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배정해 줘가지고 시비 4000, 구비 4000 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가 이거를?

일단 저희 계획상으로는 한 4개소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해 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어촌계에 4개소면 200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4개소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확장 지원사업 박상길 위원께서 질문했는데 그 앞을 지나갈 때만 되면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입니다, 표현을 한다고 하면. 작년 6월 23일날 오픈했는데 한 8월, 9월까지 제가 동영상 촬영도 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보면 사람이 없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성장동력이 끊겼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5억도 반납한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거기에 특별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시설은 별도로 설치를 안 하고 2억 7000만원 짜리 사업하고 3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5억 7000만원 짜리 사업 두 가지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항누리길 활성화 첫걸음 사업 2억 7000 짜리가 사업단이 구성돼서 곧 시행할 거고요. 청년몰 활성화사업 3억 짜리가 현재 사업단장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주에. 그래서 직원 구성이 되면 곧바로 중기부 승인 중인데요.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계획 올린 거랑. 그게 결정되는 대로 곧바로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청년몰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 내용은 사실 저희도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콘텐츠가 부족하고 내년 3월달 정도 되면 1·8부두에 상상플랫폼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늦어도 4월이면 될 것 같은데 국제시장 콘텐츠를 보여줄 게 있어야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접근성을 좋게 한다든지, 눈꽃 마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시설이라든가 콘텐츠, 기타 모든 부분이 열악하고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보기 좋게 살려놨는데 또 다시 옛날처럼 죽은 상가 내지는 예전 모습으로, 돈도 투입했는데 돌아가면 정말 크나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입니다. 저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도시 조성이라는 문구가 있듯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부족하다는 소리잖아요, 청소하는데. 영종 때문에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부족한가요?

원도심이랑 영종·용유지역으로 나눠볼 때 원도심 예산은 그대로 가는데 무의도, 연도교 무의대교가 4월 30일날 개통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상당히 급증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영종하늘도시에 금년도 8개의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증가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늘도시는 계속 입주하고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보니까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듯이 예산 싸움이고 많은 인력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전체적으로 인력 안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 예산 잡는 것도 상당히 고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의대교가 개통되면서 쓰레기라든가 생활폐기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해수욕장이라든가 관광지 주변에 많이 버리지만 지나면 도로변이나 전체 지역이 쓰레기, 생활폐기물로 몸살을 앓을 겁니다. 여기는 집중적으로 더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인력을 더 보강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아까 제가 일자리과에 얘기했듯이 자원순환과도 일자리과와 협의해서 공공일자리든 노인일자리든 매칭을 시켜서 가능하면 서로 공유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그쪽 어르신들도 계시고 영종에서 가도 되고 주기적으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뒤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 부분인데 앞으로 영종은 음식물도 계속 증가하잖아요.

네, 생활폐기물이랑 같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영종에는 클린넷 시설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가동은 안 하고 있잖아요. 일부 주민들이 클린넷 시설을 가동했으면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 파리도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도시 쪽에 있는 클린넷 시설에 대해서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LH에서도 빨리 넘겨주고 싶겠죠, 거기는. 당장 주민들의 위생과 연관되어 있고 클린넷 시설에 대해서 구에서, 제가 듣기로 법적으로는 이미 받았어야 되는데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미루고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음식물에 대한 폐기물 그런 부분도 안 하다보면 계속 저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클린넷 시설이 되면 주민 부담도 많이 커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받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4집하장까지 있는데 하늘도시에 3집하장이 있어요. 거기는 70%가 입주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범가동 운영하고 6개월 동안 받으면서 1년을 시범가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고치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받으면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저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시기적절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구읍뱃터에 주차장이 다 완료됐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보면 인천대교 통행료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줄은 건가요?

6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구는 계속 느는데 이게 남아서. 내년에도 다시 예산을 잡으시는 거죠?

네, 조만간 시에서 기준금액이 내려올 겁니다.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한 얘기는 없죠? 구한테 돈을 더 내라든가.

그런 얘기는 없고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배분해서 내려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