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박성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재정경제국, 교통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된 내용의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세무행정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비 항목이 올해는 없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비 올해 편성은?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운영비라고 어떤?
년도
전년도신봉규위원
3억 편성하셨던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민간 위탁금 말씀하십니까?
신봉규위원
네. 올해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올해는 여기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민간 위탁금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직영으로 편성하시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세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민간 위탁이 연말까지 민간 위탁이어서요. 민간 위탁을 종료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는 생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직원을 일단 채용했고요. 내년에는 민간 위탁이 아닌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년도
전년도신봉규위원
전체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3억이 빠졌잖아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신봉규위원
3억이 빠졌는데 다른 인건비에서 다 올라가는 건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보시면 민간 위탁금이 3억 정도 빠졌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2억 정도가 예산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위탁에에서 입주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서 운영했던 비용을 일단은 대부료가 있기 때문에 대부료 전액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증액이 됐는데요. 그렇지만 입주 기업이 들어오면서 입주 기업에 따른 입주비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쇄됩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금에 있었던 사업비가 일부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됐습니다.
비를
사업비를신봉규위원
사무관리비로 넣으셨다고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신봉규위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직영으로 그동안 예전에도 본위원이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직영으로 하실 수 있는 사안이 계속 민간 위탁으로 오면서 직영으로 바꾸면서 업무적 변동은 없으신 거예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지금 저희 구하고 허브센터가 약간 이원화된 업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폐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합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왜 이것을 언급드리냐면 재정 여건이 상황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유일하게 줄은 은평구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줄으셨어요. 국장님, 이것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면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 민간 위탁 줄이는 부분이 갈수록 좀 아주 전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행정적인 지원 요소들은 많이 줄어가고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도 일부 그런 요소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허브센터, 혁신밸리센터 두 군데를 이원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또 민간 위탁 받은 그쪽에서도 경영상의 문제도 좀 발생하고 또 저희 쪽에서는 예산적인 부분이 서울시에다가 납부하는 대부료가 좀 세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신봉규위원
유일하게 지금 보면 민간 위탁 관련해서 의사결정 하신 것 같은데 때마침 거기에 경제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것 하고 맞물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하여튼 이 부분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민간 위탁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공간에 대한 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정하게 내부적인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다양하게 나눠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또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만큼 관리 감독 자체가 좀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정성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허브센터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은평구 배달 전용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은평구에서 땡겨요라는 업체가 어플이 여기로 전용하는 거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동식위원
약간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서울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은평상품권이라든지 보면 대부분의 구매자가 거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인 것 같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명확하게 데이터를 추측해 볼 수는 사실 없기는 한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학원이나 이런 쪽에서 유용하게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교육을 하시는 엄마들 이런 분들도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요즘에 보면 쿠팡이츠라든지 그런 쪽에서 10% 할인해서 구매를 배달의 민족보다는 쿠팡이츠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서 그쪽으로 많이 주문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땡겨요라는 이것을 은평구에 있는 배달업체 쪽에다가 문의했더니 소비가 그렇게 없대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건 실용성이 없는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워낙 민간에 있는 메이저 배달 회사들이 취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수료율도 굉장히 높고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6개의 공공 배달과 민간과 협력하는 그런 배달 앱들을 선정을 해서 그런 배달 앱을 사용함으로써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제안을 계속하고 있고, 그중에서 6개 중에 가장 가맹점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땡겨요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신한은행에서 그런 제안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나 이렇게 도입하기에 나쁘지 않다, 라고 저희도 판단했기 때문에 구와 협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범적으로 아주 가장 최소액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내년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보면 민간 배달앱 독과점 현상이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을 조사한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언제 건지 혹시 아세요? 배달의 민족이 60.78%고 요기요가 22.65%인데 이 근거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협약을 지난 9월 정도에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서울시나 이런 데하고 자료를 그때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거
이거이동식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조사 이거 잘못된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최근 걸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이동식위원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주위에 보면 할인 쿠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배달 앱들도 사실 할인율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들을 타구에서도 한 4개 정도 구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용률
이용률이동식위원
한번 봐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용률이 너무 저조할 것 같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초기에는 지금 저희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확 올라가지 않는데 지금 광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와 비교하면 가맹점 수나 이용하는 사람들 수는 한 4~5배 정도 증가가 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숫자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당장 그것이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을지라도 이게 사용자들의 할인율이 한 15% 정도로 저희들이....
저는
저는이동식위원
이용률도 이용률이지만 이 상품권을 풀었을 때 과연 구매자가 구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좀 은평사랑 상품권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그런 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고려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페이지 655페이지에 보면 중장년 새출발 퇴직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라고 있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전년도에 처음 실시한 거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약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 개요에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전문 직종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의 중장년들을 1일 4시간 정도씩 근무를 하게 세팅을 해서 재무, 세무, 노무 지원, 또 홍보나 이런 쪽에 이제 소상공인들을 찾아가서 컨설팅을 같이 하면서 문제를 도와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금 25분이 활동을 하게 되고 전담 인력이 한 2분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남은 예산이 조금 여력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인원을 확대를 해서 한 3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전담 인력 2분 해가지고 32명이 근무를 하고 실제 서비스도 저희들이 목표한 것보다 컨설팅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전년도에 25명이 전담 인력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그 돈이 남았다는 건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당초 계획이 25분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돈이 남은 이유는 또 뭐가 있냐면 중도에 좀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65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놨었는데 그렇게 나이가 넘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예산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마나
얼마나이경술위원
절약이 됐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추가적으로 한 거고요.
지난
지난이경술위원
년도에 3억 5천, 3억 6천 정도 됐었는데 얼마나 예산이 이런 분들로 인해서 남은 돈이 얼마나 됐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실제 추가적으로 지금 25명을 30명으로 했기 때문에 한 5명 분의 그런 인건비 정도가 세이브가 된 거죠.
람당
한사람당이경술위원
인건비가 얼마씩이예요? 4시간 해서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 인건비는 120 정도 됩니다. 월에 120 정도 되는데....
이경술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도 이분들은 생활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폭이 있습니다, 2.5....
도는
전년도는이경술위원
11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120만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도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정확히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년도에는 1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약간 생활임금 인상분 정도로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경술위원
110만원 정도 하는데 현재는 25명,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얼마가 남았냐,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답을 좀 주세요. 얼마나 남았는지? 25명을 썼는데 아까 중도 포기한 분이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보험 때문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5명이 늘었으니까 한 8개월분 5명 인건비 계산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전년도에 25명에서 5명이 줄고 이번에 5명이 늘었다 그러면 도로 25명 아닙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준 게 아니고요. 이번에 늘은 건 처음에 25명을 다 확보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도에
중도에이경술위원
포기해서 나가서 돈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중에 일부가 나가신 분도 계신데 재 채용을 하게 됐고요. 또 재채용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이에 있으신 분들 때문에 남는 그 국민연금을 낼 돈이 세이브가 돼서 한 5분 정도를 추가로 몇 개월을 더 채용을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0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경술위원
3억 6천 됐는데 이번에도 3억 6,800만원, 800만원 늘었어요. 800만원 늘었는데 5명을 추가로 인력을 구성할 수가 있다고요? 800만원 밖에 안 늘었는데. 전년도에 3억 6천인데 5명분이 만약에 5명 정도를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5명을 추가로 5명을 한다고 그러면 30명이잖아요. 25명도 다 채우지 못했는데 다시 5명을 더 추가로 5명을 더 모은다고 그러면 이 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800만원 갖고 5명이 되는 건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것이 올해 예산인데 내년도에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경술위원
10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800만원이면 이 사람들이 120만원씩이면 1,200만원 정도인데 800만원 갖고 되느냐 말입니다.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정산이 안 돼 있는데 정산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이경술위원
.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중장년 일자리에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것은 보통 보면 이제 금융권에서 지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나왔던 사람들이나 관계자 세무사로 나왔던 사람이나 사실 110만원 받고 4시간 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국장님 퇴직하시고 110만원 준다고 4시간 가서 일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그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것은
그것은이경술위원
그렇지. 근데 이런 것을 금액을 현실에 맞게끔 해서 그분들을 좀 활용을 해야지 그분들 1일 근로자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달에 받았던 돈이 얼마였었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저기 고정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10만원 주고 그냥 심심풀이로 65세 되면 못 다닌다 할 정도면 이 사람들이 무슨 젊은 나이에 110만원 받고 4시간 다닐 수 있겠어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사실은 중장년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뭐랄까요, 질 높은 새로운 일자리로 유입을 시키려는 그런 차원보다도 사실은 그분들의 전문성을 좀 작은 시간 근무를 하게 활용을 하시면서 그 지역의 그런 또 소상공인들한테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취지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경술위원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아니고서는 이걸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도 퇴직하시고 나중에 보세요. 110만원 줄 테니까 와서 봉사좀 하러 다니라고 그러면 내가 교통비도 안 나온다고 그럴 거 에요. 하여튼 이거 지금 5명 더 추가되는 부분 이거 갖고 지금 했다는 자료 주신다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거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예. 송영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국장님, 대림시장 아케이드 사업 잘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정말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하고 해당과 주무과에 진짜 감사하다는 마음을 좀 주민을 대신해서 일단 먼저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우리 존경하는 저기 이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되게 취지가 좋아요. 취지가 좋고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배달 수수료, 앱 수수료, 등 등의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 모든 쉽게 언론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서 되게 새로운 시도,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드리는데 지금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서울 페이 앱에서 땡겨요 상품권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창위원
저도 지금 금방 앱에 들어가서 봤는데 서초를 제외하고는 판매가 완료가 됐지만 이게 땡겨요를 지금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맹점주나 아니면 뭐 소비자들 땡겨요를 얼마나 앱을 깔고, 그 앱을 사용할 것인가, 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특정 앱을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A앱에 가입이 된 상주라고 그러니까 업주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지금 광고비든 뭐든 자기 실적이든 댓글이든 이렇게 막 관리를 해 왔는데 다시 내가 은평구에서 땡겨요를 하니깐 여기로 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주 사업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면 신한은행이랑 제휴 맺은 걸 다 떠나가지고 이 예산을 사실은 좀 다르게 접근해서 은평구 상인분들이 배달이든 얼마든 지금 다른 방법으로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 약간 모든 상업, 상인들을 대상으로 좀 약간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 아니면 그런 무슨 혜택, 이런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앱을 만들어서 상품권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고민을 해본 건 시도는 너무 좋으나 약간 지금 시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영업하고 있는 상주분들, 업주, 개인 소상공인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 될까라는 생각도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은 저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행 부분을 약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시든 아니면 가능하다면 또 의회랑 관련해서 아니면 협회도 있으니까 관련 협회든 아니면 주민분들이랑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일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내년도에 관련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못하니까송영창위원
사실은 예산은 좀 이렇게 좀 통과를 하되 일단 승인을 하고 통과를 하고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안이 있지만서도 이 계획안에서 그러니까 너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더 좋은 방안을 한번 더 고민하면 어떨까 싶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하는 바입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우려하시는 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피력하고 있기는 한데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장에서 더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국장님이 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이동식 위원님하고 송영창 위원님께서 염려 주신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전에 은평사랑 상품권이 2020년 그 때 초기에 시작할 때 각 동마다 가맹점 모집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땡겨요도 은평사랑 상품권이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지금 감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뭔가를 또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마침 신한은행에서 그쪽에서는 쿠팡이츠처럼 쿠팡이츠가 중개 수수료를 15%인가 이렇게 받는데, 신한은행은 2%의 수수료만 받고 일체 가맹점주들한테는 광고비니 뭐 어떤 이런 수수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가맹점 모집도 홍보를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소비자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이니까 주민들을 상대로 대주민 홍보를 열심히 해서 가맹점주도 많이 입점시키고 주민들도 많이 홍보를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한 말씀만 좀 짧게 좀 더 드리면 우리 그러니까 행정 공공에서 해야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땡겨요가 어떻게 어떤 경영구조, 지배구조를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한은행과 어떤 관계인가 모르겠지만, 은평구청과 이렇게 같이 이런 행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지금 목적을 달성을 하면 그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컨디션을 바꾸게 되면 다시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그냥 솔직히 우리가 노력한 것이 같이 노력을 한 것이 특정인한테 지금 약간 이익이나 혜택으로 될 수 있다라는 염려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셨어요. 잘 하셨고 되게 문제가 많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집행부에서 잘 접근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만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예산은 사실은 더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은평구에 있는 소상공인이 몇 명입니까? 배달앱을 여러 배달앱이든 그 마케팅이든 홍보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행정에서 사실은 공공에서 더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새로운 시도, 일단은 좀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관련돼서 추가 내용 있으면 추후 같이 자료를 제공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저희 물가 안정 및 상거래 질서 해가지고 계량기 정기 검사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 관련된 사업, 이거 굳이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되는 혹시 근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그거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간의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용역사랑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이 착한 가격 업소에 한해서만 해주시는 건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정 규모가 넘는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을 갖고 있는 업체는 다 해당이 돼서 전수조사를 미리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울이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김승엽위원
지금 몇 개 소를 할지는 혹시 확정이 났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개소 정도 했거든요.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은 그러니까 올해도 해 왔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착한 가격 업소는 상시 계속해서 상하반기... .
아니
아니김승엽위원
, 홍보물 제작.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홍보물이요?
김승엽위원
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홍보물요.
작을
제작을김승엽위원
했었나요? 이게...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홍보물 올해는 아마 별도로 홍보를 한 것 같고요. 홍보물은 제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이게김승엽위원
혹시 계량기 정기 검사 관련된...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요. 홍보가 더 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
그럼김승엽위원
이게 지금 보면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만원, 그 다음에 운영 물품 구입하는 데도 100만원 기준 분동 교정하는 데 70만원이랑 용역비 440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승엽위원
이 금액들이 다 어쨌든 예상치를 갖고 한 건가요? 그러면?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게
이게김승엽위원
정확히 몇 개소를 하겠다라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울을 보유하고 있는 업소가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고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된 선에서 좀 타이트하게 그래도 잡은 겁니다.이번에 올해 내년도 예산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
약에
만약에김승엽위원
우리 부서에서 예상한 점포수보다 많게 되면 뭐 적으면 상관없지만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를 예상치로 했나 싶거든요. 지금?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해왔던 저울 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변동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 내에서 아마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울 숫자라는 것이 하나가 늘 때 금액이 그냥 팍 팍 팍 증가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 매칭 사업 중에 대림골목시장 고객쉼터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이게김승엽위원
시비까지 해가지고 10억짜리 사업인데...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우리
우리김승엽위원
구비가 지금 한 1억 6,96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가장
가장김승엽위원
중요한 거는 고객 쉼터도 중요한데 거기 상인분들 그리고 고객분들 이용할 화장실이 없어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지금김승엽위원
제대로 된 게...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
실을
화장실을김승엽위원
최우선적으로...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걸
이걸김승엽위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한 칸 한 칸 이게 아니라 추후에 이제 뭐 우리 당연히 전통시장 알려야 되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좀 크게 쾌적하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시랑
시랑김승엽위원
잘 협 협의하셔가지고...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실을
화장실을김승엽위원
최우선적으로 쉼터보다 시장 갔다 와가지고 쉼터 그렇게 많이 안 가시거든요.그러니까 화장실을 중점으로 하는 그런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랑 협의가 원만하게 될까요? 화장실로 전환한다는 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정말 적합하게 지적해 주신 말씀이고요. 일단 저희도 이 장소를 상인회와 협의하고 알아 볼 때 화장실을 가장 첫 번째로 해서 알아봤고,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도 한 1층은 남녀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을
화장실을김승엽위원
최우선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대림시장 전기 간선 교체 있지 않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것도
이것도김승엽위원
그러니까 요즘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고,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에서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 그걸로 인한 전체적인 소실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사할 때 한 번에 제대로 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에 다시 한 번 요청해서라도 시 추경이나 우리 구에 추경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릴께요. 이게 예산을 보니까 전기 간선 교체하는 데 4,500만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좀 협의해서 추경에도 시비 추경에 시에 추경이 올라올 수 있는지도 한번 협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걱정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 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세부사항 내역에 대해서는 얘기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전체적으로 올해 연도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차기 연도도 계속 여기 국에 계시면 좀 참고해 주시고요. 기조가 보면 은평구가 지방에 따른 지방교부세 내지는 보조금이 절대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맞습니까?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자체적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약하다는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가 지역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4개도연도 5개 연도까지 제가 분석을 조금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국, 시비하고 구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실제 국가에서 내려오는 일자리 고용 촉진과 관련한 부분은 크지는 건 않아요. 매년 보면 거의 시하고 구하고 매칭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 관련... .
자리
일자리신봉규위원
관련해서 그렇죠? 시하고 구하고 매칭입니다.그렇죠 맞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들은 공공일자리는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네, 그렇죠. 대부분의 재원이 시비와 구비입니다. 그런데 은평구를 놓고 보면 2020년도에서 21년도 넘어올 때 거의 내려오는 시비나 21년도까지는 시비는 거의 동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가 9억, 21년도에는 20억을 증액했고, 20년도 9억 증액했고, 21년도 넘어오면서 또 22년도 넘어갔으면 2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자,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이 증감의 폭이 과연 어디에 치우쳐지냐를 좀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지역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전체적으로 예산이 대략적으로 5억 8,000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공공 사회적인...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지역 일자리 전체 항목으로 지금 예산을 놓고 말씀드릴께요. 지역 일자리 전체 예산 5억 8,000이 줄어 있는데 지역 일자리 예산 전체에서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은 오히려 6억 6,000, 매칭비가 7대 3인 서울시 7 은평구 3인 7대 3인 매칭비는 6억 6,000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은 5억 8,000. 그런데 서울 동행 일자리가 전년도에는 서울 시민 안심형 일자리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3억 5,200 증액이 돼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올해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올수록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에서 감축해야 되는 구 자체 예산들은 다 줄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공공일자리 쪽은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진행이 많이 되는데 올해도 그랬지만 이게 사업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일자리 공공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준비를 해서 시에 가서 그 사업들을 설명을 하고 거기서 심사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용인해 주는 허락해 주는 그런 일자리 사업들을 운영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와야지만 시비 확보를 하고 구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사회적 일자리 쪽은 구비 100%로 되어 있는 사업 예산인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시에서 가장 최대한 시비 확보를 한 사업 일자리 쪽으로 노력을 한 다음 그리고 나서도 좀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들이 못할 그런 사유들이 있을 때 그 때 이제 구비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다보니... .
신봉규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포인트가 거기인데요. 보세요. 기존에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공공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저희 자주 재원으로 지금 하고 있고 서울동행 일자리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저희 자주 재원이에요. 보면 뭐 취업 교육이다 어떤 일자리 박람회다 이런 인력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들은 서울동행 일자리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자체 재원이에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그런데 그 자체 재원이 오히려 세수가 조금 여유 있을 때는 물론 여유 있을 때 더 많이 하자는 취지도 좋지만 이게 세수가 공공의 일자리가 변동성이 최소로 가야 된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에 대한 변동폭이 적어야 민간에서 해낼 수 있는 여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에 오히려 예산을 써서 지속 고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세수가 안 좋다고 저희 공공사회적 일자리 사업 8억 5,000이 삭감이 됐어요. 8억 5,000이 깎였는데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서울시에서 더 예산 가져오면 좋죠. 그런데 거기서 증가된 게 6억 6,000, 물론 이게 매칭입니다마는 그럼 그만큼 우리가 재원적으로 이게 공공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버리니까 재정 여건이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는 한 방에 이렇게 훅 가버리는 거죠. 저희 일자리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공형 일자리의 증감은 재원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 정도 내지는 최소한의 생계를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적 성격이 강해야 되는데, 지금 5개년도 공공일자리 사업 보면 시에서 결국에는 받아왔다고는 하나 저희 자주 재원으로 그동안에 너무 많이 팽창을 시키신 거예요. 이거는 그런 돈들이 사실은 민간에서 고용을 지속해 갈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원 자체가 저희 자주 재원이 이렇게 타격을 받아버리니까요. 바로 33%가 삭감이 되고요. 서울시 동행 일자리 사업을 제외하고는 특히 취업 교육 지원 프로그램 물론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억 1,700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도 33% 자주 재원으로 하는 것들은 이렇게 타격이 크게 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재원의 여건이 허락되고 또 여유가 있더라도 이거를 단순 일자리 사업으로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그게 지역에서 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민간 쪽에서 고용을 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정책을 조금 고지해 주셨으면,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지금 올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5개년치 동결 2020년에서 21년 내려올 때는 서울시 동행 일자리 사업만 놓고 보면 2개년도 동결을 했습니다. 그 때 재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민간 일자리 사업으로 다 지원하는 쪽으로 갔고요. 그런데 거꾸로 저희는 오히려 공공일자리를 늘렸어요. 9억, 20억, 그러다가 갑자기 또 22년, 23년 넘어오면서 11억 줄이고 올해 6억원 가까이 전체 줄은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인지하셔서 향후에는 예산적인 여유부분에 있어서 공공형 일자리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민간 쪽에서 더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자리경제과가 좀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조금 부연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급격하게 늘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그 일자리가 빠져나간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 말씀해 주신 그 상황들 잘 알고 하겠습니다.
끝에
끝에신봉규위원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를 지금 가져오실 필요가 없는 게 2020년 21년도도 다 서울시도 국가도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최소한 기조는 지켜갈 수 있게끔은 그래도 서울시가 그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지금 오히려 그 때 양이 서울시도 더 많이 했다면 지금 내려가는 폭은 더 컸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을 어떻게 해 주시느냐 그 예산에 쓰이는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예산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갖고 해야지 단순히 막연한 국가가 전 구민의 일자리를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쓰이는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향후에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 박람회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지난 10월 21일 불광천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올해는 서울시 지원금이 좀 있었는데 내년에는 서울시 지원금이 없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이 그 쪽에서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행사, 상권 활성화 행사와 함께 하다 보니까 그걸 같이 조금 도움 받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 없습니다.
년에
내년에이미경위원
상권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서울시에서 없어진 겁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미정이죠. 그 때도 또 좋은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따오면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저희이미경위원
행사 비용이 한 8,7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이 전통시장 홍보와 매출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매출과 연결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지금 아마 3회째 지금 전통시장 박람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시장이나 골목 상점가별로 예를 들어 연신내 상점가처럼 썸머스트릿 행사라든가 이렇게 고유의 이런 예산을 투입한 행사들이 있어서 상권을 활성화해 줄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전통시장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전체적인 예산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흡하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에서는 이런 박람회 행사나 이런 것들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그날 당일 매출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곳이 전통시장의 매출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연신내처럼 좀 특화되어서 권역별로 진행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광천이라고 하는 부분은 접근성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대림시장이라든지 이번에 많이 개설도 하고 또 우리가 이번 시설에 증산 종합시장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니까 지역에 특화시켜서 나눠져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구나 10월에는 누리축제서부터 시작해서 매주 불광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의 특성이 별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만약에 올해, 내년에 이렇게 전통시장 박람회를 이렇게 불가피하게 같이 진행을 한다면 일자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는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저도신봉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지금 굉장히 지금 한 8억 5,000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는 서울시 매칭 사업으로 되어서 서울시에서 우리 과에서 가서 좀 많이 받아서 온것을 지금 전혀 이번에는 받지를 못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일단 동행 일자리로 우선적으로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 예산들이 상황이 좋지 않고 해서 저희들도 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시간도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공공사회적 일자리 쪽에는 사무실 환경 정비를 도와주시는 공공근로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의 근무시간이 한 6시간 정도로 되어서 사실 현장에서도 실제 6시간이면 환경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끝나고도 남는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한 네 시간 정도로 축소를 해서 점심식사 전에 끝내고 가는 게 또 효과적이다 그런 부분도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존의
기존의황재원위원
그런 공공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인원 자체는...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인원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동이
변동이황재원위원
없는 사항입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경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금방 획기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내년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지역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중소, 우리가 지원을 해줬을 때 그게 어떤 구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연속성이 있었을 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소방서 365 같은 경우에도 단타식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금액이 있으면 1억을 해준다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을 때 동기부여가 돼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연속성도 있고, 우리가 혜택을 받는 우리 지역민들도 그 혜택으로 인해서 사업도 더 번창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데 일자리를 단타식으로 그냥 주고 나면 연속성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을 때는 정말 치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연속성이 지속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숫자라든가, 근무 인원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만약에 연속성이 없다 단절되고 일자리가 다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공감하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황재원위원
좀 더 일자리경제과가 여러 가지 우리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에 많은 것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말 구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우리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이 아마 동행 일자리 사업이 제일 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예산이 늘어난 게 중위소득을 완화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중위소득이 75%에서 60%로 완화가 됐잖아요. 늘어날 수 있는 사유들은 사실 공공일자리를 최저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인상분이 거의 확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동행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시에서 동행 일자리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상, 하반기에 가서 그때 그 직전에 해야 될 일자리 사업들을 결정을 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 때 예산서에 미리 반영할 수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내년도 사업을 이번에 이미 결정해서 이 정도로 셋팅을 서 가게 되는데 동행 일자리 늘어나는 것은 동행일자리 사업을 시에 가서 확정 받아온 것이 많을 때 그렇게 늘어났게 되고 특별하게 지금 늘어날 수 있는 사유는 많지 않습니다.
그게
그게박세은위원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은 대상이 늘은 것인지 중위 소득이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늘어난 것같은데 사업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에 개수나 인원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215명에서 228명으로 늘어나게 됐거든요.
약간
약간박세은위원
늘어났는데 6억 6,000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올해도 본 예산서에는 31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은 실제로 저희들이 운용한 예산은 39억입니다. 저희들이 24년도 예산을 38억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적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추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사업선정할 때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시에 가서 전수조사를 다해서 시에서도 운영 기조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돕는다거나 어떤 사업들로 해서 구성해 와라 기본방향을 주고 각 부서에서 사업들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부서에서 다 모아서 그에 필요성을 시에 가서 어필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울시
서울시박세은위원
사업 세부내용을 보니까 여성경력 단절에 관한 어떤 경력형성 부분, 장애아동들 낮 병동 운영지원도 이런 부분도 많더라구요. 예산이 큰만큼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들 등하교 지원 부분은 그런 쪽에 어떤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세심하게 테일한 부분을 잘들여다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이다 보니 예산이 많이 줄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하고 이것은 같이 합쳐서 할 수 없나요? 제가 볼 때 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동행일자리를 합쳐서 갈 수 있냐는 뜻이지요. 공공사회적 일자리로 저희들이 하고자 예정되어 있는 사업하고 가급적이면 동행일자리 쪽으로 시비를 확보하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박세은위원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669페이지 은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발행 규모가 225억이네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전년도에는 540억원이었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318억이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이경술위원
54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23년 자료하고 24년 자료잖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서에 저희들이 할인율이 결정이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에
작년도에이경술위원
예산발행은 그렇게 됐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할인율이 전년도에는 7%였는데 올해는 5%입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술위원
시 보존율은 서울시 작년에 5%였는데 올해 서울시가 2%고 구가 3%가 됐습니다. 225억에 대한 1%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2억 2,500만원입니다. 이게 늘어난 겁니다. 구 예산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보았을 때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구에서 1% 더 업을 해서 한 것인데 할인율이 서울시는 지금 7% 하나요? 5% 하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할인율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10%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10%를...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4년 서울시 계획이 5%입니까? 7%입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5%입니다.
울시
서울시이경술위원
예산도?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5% 인데 저희들이 3% 본인들이 시에서 2%를 감당하겠다...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전체 할인률이 전체 할인율이 전년도에는 공통적으로 7%였습니다. 서울시나 은평구가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가 몇%냐 이겁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거기도 5% 동일하게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왜 서울시도 5% 여기도 5%라는 겁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7%...
올해
올해이경술위원
5%.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가 5%...
이경술위원
24년도가 5%라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는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 이상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보존율이 1%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억 2,500만원이 구 예산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지를 말씀드리면 할인율을 5%로 했을 때 구매하시는 분들이 7% 했을 때 하고 5% 했을 때에 구매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관심도가 떨어질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걱정이고...
은행
은행이경술위원
금리를 따진다고 하면 한분당 이번에 배당받는 얼마나 됩니까? 살 수 있는 금액이?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70만원입니다.
도도
전년도도이경술위원
70만원이었고 내년도에도 70만원이라고요? 줄어들지 않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잠정계획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경술위원
알기로는 내년도에 1인당 3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내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내년 예산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70만원으로 정해졌다는 것이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는 30까지 사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요
그렇지요이경술위원
. 70만원으로 한정됐다는 것이 아니라 30만원 한도내에서 살 수 있는데 최대액이 70만원이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딱 70만원을 사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상품권이라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순수 상품권 아닙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상품권을 구매자들한테 할인을 해주면서 많이 소비하게끔 하려고 하는 취지와 목적아닙니까. 그런데 할인율이 줄었어요. 그러면 소상인에게 혜택 돌아가는 것도 결국은 많이 구매를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나라에서 지원하던 할인율도 없어져 버렸고 시에서도 예산상황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고 이렇게 하다보니 현장에서 그렇게 좀 인기도 떨어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서
시에서이경술위원
5% 까지 할인율 주었던 것을 시에서 2% 주고 구에서는 3%를 준다고 하면 구에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침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보냅니다.
으로
지침으로이경술위원
각 구마다 3%씩 해라?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똑같이 일률적으로 합니다.
시는
서울시는이경술위원
2%, 돈 많은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할까요? 돈도 없는 데에다가 3%씩 하라고 하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소비자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년도보다 반밖에 상품권을 발행 안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안 그래도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이것 활성화 시켜서 더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반으로 줄여서 예산 없다고 해 줄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한 15% 정도로 저희들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쪽으로 전환됐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폭을
폭을이경술위원
넓게 봐서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지금 많은 소비성이 이루어져서 소상공인들이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술위원
이런 것은 많이 더 UP을 해서 예산을 좀 많이 발행해서 지역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모든 게 다 어렵다고 금액을 깎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도 여러 가지 예산들을 사실은 일률적으로 삭감하기도 했고 시급성 이런 것을 봐서 하다보니까요.
려서
늘려서이경술위원
소상공인들이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예산 상황이 허락한다면 정말로 최대액으로 늘려서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술위원
제가 볼 때는 구에서 3% 지원하는 것은 그나마 생색내기 어떻게 보면 할인율 5%라는 것은 사는 사람 입장이나 많은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이 5% 할인율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가면 좋았을 텐데 이게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 5% 내에서 우리구에서는 1% 더, 어차피 1% 더 하는 것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 전체 금액을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나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발행을 좀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으나 좀 강구하시는 것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상공인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주는 게 올바른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서 561쪽을 보면 전통시장 배송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는 매니저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배송은 3개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고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매니저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매니저는 전체 10개 상점가와 전통시장에 다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최락의위원
내년도에는 아직 서울시에서 어떻게 될지.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몇 명이나 해줄지 이런 것들이 통보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배송문제는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앞으로 계속 홍보하는데 배송문제도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좀 우려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배송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또 운영비에서 일부하고 자부담이 또 일부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운영되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여기 보면 전통시장에 매니저가 네 군데가 있는데 어디, 어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는 전부 다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서울 시비로 지원하는 매니저들이 다 있고.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어느 시장에 이렇게 4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4명이요? 1명씩 다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어느 시장인지?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시장이 저희가 상점가가 3개이고 전통시장이 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7개 시장 1명씩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가 덜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홍보 좀 해주시고 배송문제도 시장에서 지금 직접 배송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실적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또 내년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홍보해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적 한번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어서 우리동네가게 아트 테리어 지원 사항에 보면 아트 테리어 지역예술가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6,900인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들었으면 하는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트 테리어 사업에 기본 설계가 저희들이 1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가게들에다가 간판을 고친다거나 사실 환경 장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테리어를 바꿔주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역예술가들, 지역에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한 15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고요. 그분들이 한 2~3개 정도 업소의 간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인테리어를 해서 업주들과 협의합니다. 협의를 해서 이런 컨셉이 좋겠다 결정하면 완성을 시켜드리는 그런 사업인데 그 지역예술가들한테 들어가는 돈들이 개인당 한 460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그리고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업체 선정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있는데 사실은 업체들이 많이 달려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계속하고 있는 업체가 전문성을 살려서 잘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간판도 우리 사업에서 있잖아요? 다른 사업에서 간판 지원사업도 있는데 간판도 들어가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간판도 포함이 됩니다.
박성도위원장
그러면 중복이 되잖아요? 우리 간판사업 따로 있던데?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 간판사업들이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데 이것은 상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산발적이지 않고 집단으로 모여있는 곳에 이런 간판이나 개선을 통해서 좀 활성화를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 좀 해도 될까요?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집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국외 출장 여비가 지금 732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고액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저희 구예요. 일단 우리 구에 살지 않고 관외에 살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방문해서 현장을 직접 권역별로 묶어서 다니면서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여비를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재원위원
제가 다음 장 보시면 고액 체납자 방문 징수 업무 추진해서 업무추진비가 115만원 정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저번에 요구해서 봤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봤을 때 고액 체납자들이 생각보다 금액이 우리 어려운 여건하에서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19년도에는 110억 정도 맞지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2019년도요?
황재원위원
2020년도 100억, 2021년도 110억, 2022년도 110억, 2023년 125억 9,000 정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습적으로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5년만 지나면 보통 세금 징수를 못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5년 거치 10년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압류 조치를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시효가 정지되어 있고요. 압류가 해제된 그 시점부터 5년이기 때문에 그게 시효가 재산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 압류된 지금 거의 70% 정도가 압류 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런황재원위원
분들은 법망을 피해서 가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금 업무 추진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정말 우리 관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찾아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무과에서 세무행정과에서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예산이 더 해서 적극적으로 고액 체납자들을 발굴해서 우리 세수가 확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외 체납자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영치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올해 하반기에도 실시를 했지만 내년도에 근무시간 외에 야간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확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과장님 본 예산에서 만약에 저한테 어떤 예산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제가 여기에서 출장비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쓸 수 있게끔 큰 돈은 아니지만 천 정도라도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세무행정과가 그렇게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황재원 위원님처럼 우리 정책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칭찬도 해주고 좋은 말로 우리 송영창 위원님도 그렇게 해줬는데 우리 국,과장님들 잘한 일에는 좀 칭찬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현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호 재산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지방소득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름이
다름이송영창위원
아니라 국장님 아까 또 존경하는 우리 기노만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마지막 상임위 출석이실 것 같아서 오늘 국장님께서 그냥 뭐 한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 신청을 했고요. 한 말씀 주시죠.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도위원장
말씀하세요.
병욱
소병욱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제가 1990년 12월 19일자로 임용을 했습니다,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며칠 뒤면 33년이 되는 거죠. 저도 많이 근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크게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젠 진관동장으로 갔을 때 최근 일이죠. 2018년, 19년 그때인데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님께서도 계셨고 했는데 그때 그 지역 민원이 많아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다행히 또 우리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바르게살기협의회 활동도 하고 계시고 여러 회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원만히 해결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잠잠해져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신분당선 유치를 위해서 운동했던 이런 사항들, 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서 운동했던 이런 사항들, 또 제가 행정과장을 했을 때는 그 행정지원과 본연의 업무 외에 백신접종센터, 또 생활치료센터, 또 역학조사반 이걸 운영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직원들을 많이 지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따라줘 가지고 제가 무사히 그런 업무를 추진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다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회 기노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황재원 부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주 따뜻한 품격으로 저를 늘 맞이해 주시고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그동안 뭐라고 할까요, 숨 가쁘게 달려온 이런 33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는 하지만 그동안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저한테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만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제가 취미 활동도 못했던 것 같고, 또 어떤 동호회 조직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모임도 그렇게 있지도 않았었고 한데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은 저를 위한 시간으로 삶을 바꾸려고 하고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여러 군데 여기저기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이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존경하는 기노만 의장님, 또 황재원 부위원장님, 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지난 8대 의회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분위기가 성숙돼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의원님들 중심으로 우리 은평구가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고요. 오늘 또 저한테 마무리할 수 있는 발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소병웅 국장님은 열심히 우리 서울특별시와 은평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너무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는데 제가 스스로 진짜 감탄을 받고 열심히 했다고 제 마음속으로 큰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병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주차관리과,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서를 보시면 613페이지예요. 예산안 613페이지 보시면 우리 기후환경과 전기차 임차비가 있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네.
비가
임차비가이동식위원
있는데 차량이 지금 49호에 7903, 49호에 7910 맞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지금 이게 보시면 매달 70만원씩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네.
렇죠
그렇죠이동식위원
.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약서상으로 보면 70만원씩이 아닌데? 70만 원씩이 아니시라고요. 계약서상.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편성을 이렇게 이제 잡아놨습니다.
성이
편성이이동식위원
이게 지금 내년 3월달에 끝나잖아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편성을 그전에는 내년 3월달이 3년인데 그럼 편성을 잡을 때 잘못 잡으신 거 아닌가요? 이건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견적을 저희가 60만원으로 그렇게 지금....
이동식위원
7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탄 것도 아니고 2년 탄 것도 아니고 올해 3월달이 3년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잘못 잡았다는 거죠. 결론은 계속.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토가
재검토가이동식위원
아니고 이것은 지금 그것도 그거고, 지금 제가 행정 차량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과도 지금 기후환경과는 이것 끝나면 차량 어떻게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써야 됩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차량을 사용하는 그 내역은 저희가 이제 환경지도팀이 한 100여개 가까운 공사장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기준으로 민원 내용이 한 2천여건이 되고요. 또 다중이용 실내공기질 사업장 지도 점검은 또 다른 팀에서 한 현재 한 200여건, 그다음에 또 전기차 충전시설 방해 단속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1,160여건, 그다음에 매월 1회 불광천 등 물을 체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부분으로 많이 쓰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수요조사를 한 것도 보고 저희 차량 운행도 좀 봤는데 보시다시피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저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동식위원
1년에 그러니까 하루에 1km도 운행을 안 했어요. 여태까지 2개 다 차가.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그 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한 7개 직렬이 있는데 그쪽 지도팀 보면 화공직이라든지 서울시 인사발령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쪽 직원들이 다 9급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다 보니까 좀 운전이 미숙하다거나 이래서 이분들이 운행을 안 했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전담 직원을 1명 배치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직원들이 또 이렇게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배차도 지금 아마 지금 끊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도 지금....
이동식위원
행정지원과에 지금 17대의 차가 있는데 끊겼다고요 배차가?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아, 그거랑 다른 데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행정지원과에서 각 과로 운전원이 1명씩 배치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럼
그럼이동식위원
운전원을 없애야 되겠네요. 아니 지금 뭐 하루에 1km도 운행 안 하는데 과마다 지금 운전원을 1명씩 배치했다고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이제 저희 부서처럼 이렇게 운행이 많은 부서는 아마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동식위원
지금 공공차량은 이용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결론 2대가 있어서 그렇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들어온 직원들이 9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운전면허 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미숙하다거나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동식위원
그런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은평구청 자체가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것도 행정차량을 다 어느 정도 철수를 시키고 직원분들한테는 좀 약간 번거로울지 모르겠지만 저희 은평구청은 은평구민들이 어느 정도 민원을 왔을 때 좀 편안하게 쾌적하게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구청 입구에 보면 차가 항상 막혀 있잖아요. 그 시간대가 있어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동식위원
민원주차장도 지금 저희 지하도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했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해당 과는 어찌 됐든 간에 공용차량 17대 있고 지금 보면 7903은 지금 올해 지금 다 해가지고 3,000km 뛰었어요. 그리고 7910은 2,568km 뛰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공공 차량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은 택시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택시 부분을 이제 요즘에 카카오도 잘 돼 있잖아요. 그걸 한번 모색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한두대를 없애더라도 민원인들이 차가 2대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동식 위원님 질의에 이제 추가 질의인데 그러니까 이게 기후환경과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과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의회에 제출된 자료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자료가 제출이 돼서 예산서랑 지금 비교하게 되는 거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설명을 드리자면 맞아요. 예산서에는 7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62만 1,000원이 사실은 맞는 것이고 62만 1,000원으로 곱하기 2대 해가지고 12개월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1,490만 4,000원 예산서와 약 189만 6,000원이 차액이 나는 거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지금 이제 또 주유비 관련인데 저희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봤을 때 되게 납득이 어려운 거예요. 뭐냐하면 어떤 차량은 1년에 주유비를 18만 6,000원을 사용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8만 6,000원을 월별로 계산해보면 1만 5,500원의 주유비를 쓰겠다. 그런데 리스비를 한 달에 62만 1,000원을 낸다,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다 효율적이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주유비를 또 다시 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또 여기서도 예산이 차액이 발생이 돼요. 예산서와 제출된 자료와 사실은 그 임대 차량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께서 전부 다 살펴보고 리스 차량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든 차량 운용이든 돼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좀....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씀을
말씀을송영창위원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고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우리 자료에 보면 611페이지 보면 불광청 생태에너지 체험투어 운영비가 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서 잠깐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여기 설명드리면 작년에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이 2천만원이 편성돼 있었고 불광천 생태에너지 체험 투어가 여기도 이제 2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천만원씩 감을 해서 그 밑에 보시면 환경교육주간 행사 운영 여기에 저희가 환경의 날 행사를 하려고 여기다가 천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고요. 또 천만원은 그 밑에 307 민간 이전 보시면 환경교육센터 지원에 저희가 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아, 체험투어요?
박성도위원장
예.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서울시 은평구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게 물푸레생태교육센터입니다. 그간 2021년도부터 23년까지 천만원.... 잠시만요. 환경교육센터를 이용한 불광천의 유아나 어린이들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뭐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이.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물푸레생태교육센터에 가서 체험활동 이런 것들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명만 알고 있어가지고.
박성도위원장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저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공중
공중이동식위원
화장실 지금 보면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어떻게 좀 많이 청결한 상태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어디죠?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해당 과 말고 그 업체에다 전화를 했더니 바로 또 이렇게 신속하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지금 우리가 32개소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9명이 9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자료를 보면 이게 이분들이 하루에 몇 번씩 청소를 하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하루에 3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3번씩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조례에 3회 이상 청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3회 이상인데 네 군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이
동선이이동식위원
지금 보면 가까운 동선도 있는 분이 있고 거의 동선이 겹치지 않고 멀리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좀 가깝게 묶어서....
다고
하신다고이동식위원
한 건데 이건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과에서는 내년에는 인원을 이 부분은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실은 9명이 하는 건 조금 무리일 수도 있는데요. 예산 사정상 너무 많이 늘어나서 최대한 9명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내년에,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더 이제 충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조금 내후년에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구청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뒤에서 저도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지만 심각한 부분은 심각하다는 걸 말씀을 좀 인지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인원 부분은 좀 내년에 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잠시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저희김승엽위원
예산은 622페이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엽위원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진관동 학교 폐기물 수집 운반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왜 특정 동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원래 이제 진관동 뉴타운은 관로로 운영을 해서 청소차가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알다시피 관로가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로가 구멍도 나고 많이 닳아지고 그래서 이 관로를 좀 아껴야겠다 생각해서 관로에 부담을 주는 50L 되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을 안 했고요. 20L 조그마한 봉투로만 넣게 했고 그다음에 학교가 12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뉴타운 내에 그 학교....
김승엽위원
11군데 아닌가요? 11군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11군데 있는데요, 그 학교 내에서 이제 쓰레기 배출량이 엄청 많아요. 그것 관로로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로를 다 폐쇄를 했습니다, 올 3월에. 폐쇄하고 차량으로 수거....
어떤
어떤김승엽위원
말씀이신지 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관로를 만약에 그러니까 이 진관동 자체가 서울시 아닙니까? 그럼 서울시랑 우리구랑 매칭을 하던 국,시비 매칭을 해서라도 관로를 좀 개선할 방안을 생각해야지 이게 노후화되고 구멍이 났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학교만 학교에서 투입하는 투입구만 폐쇄했구요.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그거를 만약에 학교만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투입하는 그곳이라도 그러면 수리를 해야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투입구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관로가 전체적으로 이 관로를 넣으면 이 관로가 29.1%....
그걸
그걸김승엽위원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재작년 한 연말쯤에.
작년
재작년김승엽위원
연말에 하셨는데 왜 작년도에는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은 왜 편성이 아예 안 됐어요, 이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재작년 연말에 좀 저희들이 알아서 그래서 학교 닫겠다 라는 건 올 3월달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올 3월에는 예산을 태정실업이 하는데 반영해 줄 수 없었고 내년도에는 그럼 수거하는 거를 용역에 반영을 해주겠다, 그렇게 협의한 결과 이렇게....
아니
아니김승엽위원
,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거를 재작년에 아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뭐 항상 추경 올라올 때 선도적으로 해야 되고 긴급한 상황입니다, 급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추경이라도 잡았어야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제작이 되나, 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 투명 폐페트병 및 폐비닐 분리배출 홍보. 이 홍보물을 가격은 저렴해요. 가격은 저렴한데 59,000매까지 이걸 굳이 제작을 해야 되나 싶거든요. 59,000매가 전부 다 소진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지하 창고를 봤을 때 이렇게 과다 책 제작을 해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버려진 홍보물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지금.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주로 이제 아파트에 홍보물 배포를 하는데요. 조금....
김승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AI 생활플라스틱 회수기 설치비, 그러니까 저는 구입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전 개별 심사 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우천을 대비해서 그 공간을 만들고 그 만드는 비용이 이 설치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런 공간까지 제대로 이런 걸 그런 공간을 만들지 않고 저희 주민센터 이런 쪽에 설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굳이 공간까지 따로 만들고 이걸 설치할 바에는, 기계를.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제 우리가 AI 모아모아라고 등기소랑 역촌동 평화공원에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주민들이 하루에 500명 이상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셔서 이게 사실은 이제 18m 되는 좀 너무나 큰 크기여서 이것은 조그만하게 자판기 정도 수준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건 파쇄 방식이라서 플라스틱을 넣으면 얘가 이제 파쇄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용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주민들이 워낙 좋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구입비 설치비에 대한 질문이신데 설치비는 사실은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찾고 있지만 어떤 공간이 될지 몰라서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 설치비가 필요한 예비의 성격을 포함해서....
비비
예비비김승엽위원
성격인거죠?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예.
김승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포함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 처리를 하거나 추경에 아니면 후에 불용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쓸데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거 굳이 우리가 개인 카페를 떠나서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박을 그냥 내놓으면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우리가 직접 이렇게 혈세를 들여서까지 수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게 사실은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건데요. 커피박을 우리가 수거 안 하면 그게 매립되거나 소각하거나 이렇게 생폐로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수거를 하면 그게 이제 건축자재로도 쓰이고요.
혹시
혹시김승엽위원
과장님 답변 끊어서 죄송한데요. 커피박으로 해가지고 데크나 공원에 무장애 데크나 이런 거 만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무용품이나 화분 만드는 거 아는데 그 데크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 아시죠? 커피박으로 만든 그 데크를 유지보수하는 데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 커피박을 받아가지고 수거를 해가지고 사무집기류나 데크를 만들어서 설치한다고 해요. 우리 관내에서 수거한 이 커피박으로 만든 사무 집기류나 가구들,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겁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는 지금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방금
방금김승엽위원
취지가 이런 거를 재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 이건데 그거를 민간에서 알아서 원하는 기업들이 수거를 해야지, 왜 관에서 이거를 혈세까지 들여가면서 하냐 이런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민간에서는 안 하니까요. 저희 환경사업이라는 게 민간에서는 이게 돈이 되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공공에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게 재활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리가
우리가김승엽위원
공공에 이렇게 돈이 되지 않는 건데 돈이 되지 않는 걸 민간도 안 하는 걸 우리는 돈을 들여서까지 해야 된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왜 그러냐면 이게 자원을 재활용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재활용한 거를 재활용해서 만든 제품은 우리가 쓸 거냐고요. 구에서...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만약에 이제 그런 제품이 이제 가격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면... .
김승엽위원
말씀드렸잖아요. 경쟁력이 있다고 해도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든다니까요? 이게. 처음에 살 때는 저렴하겠죠. 저렴할텐데 추후에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사실 사용하고 유지관리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저희들은 그걸 재활용을 하도록 우리는 수거하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김승엽위원
본위원은 이거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런데 질문할 게 많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관리 있지 않습니까? 62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 이거 민간 위탁하시는 거죠? 예산이 지금 8억 4,000이거든요. 작년에 대비해 1억 6,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마 우리 은평구민 전부랑 우리 지금 현장에 계신 여기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같으실지 모르겠지만 민간 위탁을 맡겼으면 그 민간위탁 업체에서 알아서 관리하고 방역하고 소독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를 민간 위탁을 8억이 넘는 돈으로 줘가면서 하고 있는데 방역 소독을 따로 돈 주고 또 해야 돼요. 방역 소독을 할 줄 아는 곳으로 민간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대부분 민간위탁비 8억은 대부분 청소하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방역은 우리 화장실이 대체로 천이랑 산 밑에 있고 그래서 약간 해충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전문 방역을 해야겠다... .
이나
공원이나김승엽위원
등산로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전문 방역을 해야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분은
대부분은김승엽위원
공원녹지과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따로 있고요. 저희들이 또 관리하는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이거는 소독 비용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본위원은 이 관리 민간위탁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민간 위탁하는 업체한테 말씀을 하세요. 관리 소독까지 철저히 하시라고 그 비용 인건비라고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운영비도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8억이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8억이라는 돈이 전부 다 인건비인지 궁금해서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얘를 한 50%가 인건비라고 치면 나머지 비용...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소모품비랑 관리에 들어가는 기본... .
김승엽위원
소모품이랑 관리비 그러니까 소모품 구매비에...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소규모 수선도 있고요. 이게.
그런
그런김승엽위원
데에서 소독용품 사셔서 소모품 구매비에서 소독용품이나 기기 이런 거 코로나 때 분명히 다 준비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구매해서 자체적으로 소독하라고 하십시오. 이거는 그게 만약에 그럴 능력이나 인력이 안 된다 하면 민간위탁 잘못 준 거예요. 이거는 한번 과에서도 고려해 주시고 국장님 이거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리 있는 지적이시긴 한데 저희가 재무건설위원회랑 할 때 작년부터 계속 이 공중화장실의 위생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을 해갖고 올해부터 작년에 좀 있었고 올해부터 이제 소독이랑 추가적인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상태가 많이 좀 더 깔끔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조금 이제 공중화장실의 위생 문제는 저희 은평구의 얼굴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신속하게 저희가 접근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비가 조금 상승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좀 더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QR코드 형태로 저희도 신고를 하고, 주민들도 신고하고 불편사항을 신고했을 때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맞아요. 화장실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일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연순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관리에 대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네 이거 혹시 저희 응암 3동에 있는 거기 그 공간도 환경미화원 휴게실인가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엽위원
그 공간 때문에 굉장히 환경미화원분들은 좀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공간 거기가 주차면 한 두세 면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도 있고 하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좋은 자리를 찾아서 빨리 이전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 이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9대 회기 내내 그 이전을 목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을 꼭 부탁드립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일단 적정 장소가 있는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아니 질문이 좀 겹치는 내용이 많네요. 그래도 간단하게만 하고 지나갈께요. 커피박 같은 경우 수거를 하셔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재활용하는 업체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거하면 수거해서 놓으면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장연순위원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 업체는 본인들이 재활용해서 그걸 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원래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건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 업체는 위원님 이게 그 민간업체가 그게 이윤이 돈이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김승엽 위원님 얘기처럼 다 수거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겠죠. 그런데 그 수거해서 인건비랑 하는 게 이제 이윤이 안남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폐기 처분하고 있던 거를 공공에서 이거를 재활용하자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공공에 재원을 투입해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일단
일단장연순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전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70페이지 설명서 보면 770이 아니고 766쪽 거기 일회용품 없는 은평 만들기 취지가 되게 좋은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새롭게 발표가 됐잖아요. 이거 실시 못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환경부의 발표는 굉장히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발표를 했는데... .
아요
맞아요장연순위원
. 그건 맞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못할 뿐이지 일회용품을 허락한 건 아니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계속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저희 과의 입장입니다.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근데 사용 규제 전담 인력이 있고 사용규제 홍보물 제작 그러니까 사용을 적게 하세요라는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으나 사용규제 전담 인력은 아닌 것 같거든요. 현 상황에서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용어상에 저희들이 미스를 했는데 사용규제라기 보다는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그런 홍보요원들입니다.
용컵
다회용컵장연순위원
같은 경우도 사용하는 매장에서 써보니까 그것을 주잖아요. 그리고 가져가서 먹고 버리더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1,000원 보증금.
크고
크고장연순위원
단단한 것 결국은 버리더라구요. 그분들이 가져가서 먹는 것은 밖에서 먹고 버리더라고요. 그게 저는 약간...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그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그게 구청에 주로 컵 보증반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인근에 카페에서 보증금 받아가지고 반납기가 구청에 있거든요. 구청 반납기에 반납하는 겁니다.
들이
그분들이장연순위원
밖에서 먹다가 구청까지 반납하러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같습니다. 실시하는데 있어서 취지는 좋고 계속 하면 좋은데 지금 상황에 조금 맞지 않고 만약에 그 회수기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한 실적이랑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장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이경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은평자원순환센터가 언제 사용하게 되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원래 계획대로면 내년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경술위원
10월로 얘기됐던 것이 또 연기됐나 보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조금 연장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예산에 청소차고지가 또 올라 왔길래 이것이 내년 7월이면 1년 예산이 들어 가지 않고 수색자원센터에서 차고지를 만든다고 얘기하셨지요. 거기를 차고지로 하려고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한 궁금해서 자원순환센터가 내년 7월이면 완공되어서 입주하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내년 12월이라고 하니까 차고지 관리 임대비가 증액되어서 참 아까운 돈이 또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진행됐어야 되는데 거기 자원순환센터도 마찬가지로 변경되면서 지하로 되고 그런 바람에 돈 천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에 대한 이자라던지 이런 비용들이 은평구에 많이 부담되는 사항같아서 여쭈어 본겁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준비도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같은데 작년부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그 전년보다 그 부분은 왜그런 것이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앞으로 그게 준공되면 홍보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올해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계획대로라고 하면 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이경술위원
. 그러면 현재 수도권 매립지가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생긴다고 한들 25년말이면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서대문구 마포구나 우리 3개 구가 협동으로 해가지고 생활폐기물은 서대문구로 가고 마포로 가고 했는데 서대문구나 마포가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현재은 70%는 매립지로 가고 있고 30%는 플랜트에서 소각하고 있는데...
리가
우리가이경술위원
24년 연말에 완공된다 한들 생활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폐기물 종류와 선별 작업이 끝나서 서대문구나 마포로 가야 될 상황들이 못가게 되면 매립지도 마감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마포로 들어 가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하고
협의하고이경술위원
있는데 마포구에서 서울시에서 거기다 플래카드를 많이 걸리고 그런데 굉장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반대하고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획은 잡고 있어도 아예 못가게 된다는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것을 계획을 잡고 있느냐...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서울시와 협의하는데 마포에 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지금 서대문구도 2019년부터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있는데 지금 매립지로 가고 있지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사실 민간에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민간에서요. 그양이 굉장할텐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하루에 65톤정도 나오는데 강동에 있는 공공음식물 처리장에서 15톤 정도하고 나머지...
이경술위원
서대문구로 갔던 부분들이 민간업자한테 어디다 버리는지 모르지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민간업자는 퇴비화 시키고 말려가지고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경술위원
은평구도 그런 식의 어떤 기계를 그 안에 설치할 것이 없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광역자원순환센터 내에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돈이
돈이이경술위원
들어 가는데 그돈만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절약될 수 있지 않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술위원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쓰레기들이 음식물 처리라던지 소각장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자원 순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별작업하고 적환 시설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차고지같은 역할을 하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이것을 좀 하루라도 이 계획은 빨리 잡아놓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마포구에서 못받게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립지가 그만 두었기 때문에...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저희 구에 문제만도 아니고 서울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시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618페이지 예산서 가로휴지통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에 가로휴지통이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308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지금 예산절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긴축예산 등등 해가지고 전년도에 308개 중에 그러면 도색은 1,100만원 올해지요. 몇 개 정도 하셨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올해 설치한 것은 42종 84개구요. 다음에 84개 중에서 신규가 64이고 교체는 20개 정도 했습니다. 도색 개수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 도색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집행된 가로휴지통 도색한 것과 신규와 교체 그러니까 편성목에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308개 중에 가로휴지통이 두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산서로만 보면 신규로 한 10개 정도 더 사고 그리고 유지보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개별 심사 때 사실은 과에다가 자료 요구하지 않아서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은평구에는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233개가 있는 것으로 일단은 확인했습니다. 308개라니까 증가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재활용 휴지통이 보니까 84개, 21년도 시점에 제가 데이터광장에서 확인한 자료로 보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233개 중의 84개에서 36%가 재활용 휴지통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은평구는, 서대문구는 290개 가로 휴지통 중의 153개 47% 정도 이렇게 재활용 예를 들어서 가로 휴지통이 운영되고 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순환 관련해서 일반쓰레기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재활용 가로 휴지통들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 그러니까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과장님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사실은 예산 때마다 이 가로 휴지통 가지고 일단 자원순환과는 주문했던 것 같습니다. 공무 국외 출장 등등해서 해외 사례에서 봤을 때 시민분들이 인지하기도 편리하고 휴지를 잘 버릴 수 있도록 가로 휴지통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러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회를 통해서 드렸었는데 올해 예산 2,570만원 중에 예를 들어서 1,480만원이 감액되서 47%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300개 되는 가로 휴지통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의 예산만 투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관리라는 것이 사실은 더 편리하거나 아니면 더 기능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게 주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308개 은평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 휴지통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보수가 많이 필요한 것들은 도색을 하고 또 도색이 어려운 것들은 교체할 예산만 잡아 놓은 것 아닌가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2억, 3억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 은평구의 가로 휴지통에 대한 우리 구민들이 느끼시는 생각은 그냥 변함이 없고 약간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냥 가로 휴지통 인근은 지저분해져서 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추경이 사실은 시급한 사항들이 올라오는 게 맞지요. 가용할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서 바꿀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과에서 다시 한번 제출해 줄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진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정말로 엄청 많이 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깎이고 사실은 이런 것도 많이 설치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 예산이.
냐면
뭐냐면송영창위원
한 동만 하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떤 모델들이 연도별로 어떻게 설치됐는지 모르겠나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공용물품이 동마다 틀리거나 저는 사실 그런 것을 개선해야 하는 데라는 생각을 강하게 해봅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한번 진지하게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동료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면 바꿀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추경을 통해서라도 바꿨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장연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련되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11월 24일부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윤희위원
잘 아시다시피 11월 초에 규제가 어떻게 됐지요? 백지화됐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윤희위원
어떻게 되면 계도 기간도 무기한 연장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윤희위원
여기 보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전담 인력 3명을 채용하겠다라고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굳이 이게 자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굳이 지금 써야 될 곳도 너무나 많은데 굳이 이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진행해야 될지? 그냥 모든 분들이 인식 개선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캠페인이나 홍보 쪽으로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또 앞에 송영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좀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바꿔서라도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실 이게 일회용품 작년에 전액 시비 받아서 기간제 근로자 5명 뽑아서 거의 은평구의 전 카페, 전 식당을 다 돌아다녔잖거든요. 그러면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그래서 사실은 아마 위원님들 느끼실 텐데 전에 종이컵 놔둔 식당들이 다 플라스틱 컵이라든지 스텐컵으로 다 바뀌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환경부의 발표가 저희들의 노력을 일거에 무너트리는 그런 거였는데 사실은 그대로 계속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규제가 아니고 그런 홍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게 저희들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제나 그런 단속을 떠나서 계속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런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체험할 때.
저도
저도김윤희위원
그것은 몸소 느낍니다. 카페나 아니면 식당 같은 데 가면 예전에는 코로나19 떼 안전상 종이컵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래도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업체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전담 인력을 3명이나 채용해서 진행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하고 있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올해 5명 채용해서 했거든요. 이것도 약간 줄인 겁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고 사실은 주민들은 또 이제 정부 발표가 있으니까 또 종이컵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그분들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었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근무 시간 내에 카페나 음식점 돌아다니면서 일회용품 줄이자는 홍보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윤희위원
저는 과장님에게 한두 분 정도만 일단 채용하고 한 분 정도에 대한 인건비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우리 송영창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필요한 부분에 바꿔서 집행해 보는 건 어떨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5명에서 저희도 3명으로 줄인 거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윤희위원
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백지화가 됐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전담 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하고 준비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혹시라도 위반 업소가 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5명을 시비로 채용했는데 지금 백지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인건비는 줄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좀더 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무튼
아무튼김윤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고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겹쳐서 겹치지 않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은평 그린 모아모아 있잖아요? 이게 몇 년 됐지요? 과장님!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19년에 처음에 시범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5년 차입니다.
정병호위원
5년 차인데 굉장히 정착이 잘 됐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보면 처음에는 전체 예산이 한 10억 정도였는데 줄이고 해서 이번 연도 전년도에는 7억 8,600만원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더 줄였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1억 5,100만원인데 그 준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왜 줄었는지, 주 1회에서 4시간을 했던 것을 3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좋은 예라고 봐요. 왜냐면 5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이렇게 줄인 것 같으니까 저는 올해 3시간 했던 것을 내년에는 다시 2시간으로 줄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내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병호위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있는 그 친구들이 정말 잘해요. 제가 몇 번 혼났다 그랬죠. 저도 그래서 요새는 다 갖고 정리 잘해서 갖다 주거든요. 일부러 모아서 갖다 줘요. 그래서 정착이 잘 됐고 훈련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예라고 보니까 앞으로도 더 고민해서 과장님 내년에는 2시간으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적환장 분모소득 탈취제 있잖아요. 이게 보면 수의계약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수의계약은 일반 사업자는 2,200까지잖아요. 그럼 2,200이 넘으면 어떻게 계약을 하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분기별로, 이렇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사는 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것은 일반 사업자는 그냥 1년에 몇 번이라는 건 수의계약이 몇 번 이렇게는 나와 있지 않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그게 잘라서 한다는 거죠. 그럼 2,200하고 또 나머지 금액은 다음에 또 이렇게 잘라서 계약을 계속적으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2,200 꼭 그런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양만큼 이렇게 합니다.
렇게
그렇게정병호위원
잘라서. 그러면 1년에 몇 번 해도 괜찮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식입니다.
정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인데 저는 수의계약 일반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이나 숫자가 있나,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잘라서 그 금액만큼 수의 계약을 한다 이 말씀이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조달로 등록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기동반 운영 예산이 어디에 있죠? 기동반.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 기동반 말씀하시는 거죠? 대행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비에
대행비에신봉규위원
. 그 내역이 대행비가 물론 전년도 인상 금액이 좀 컸습니다. 그렇죠? 그 인건비 현실화 때문에 서대문, 마포 수준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마포에서 올라갔는데 그 기동반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올해는 인상폭이 적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16억밖에 안 되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내년 이제 80% 선에 맞춰줘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작년에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거랑 내년 거랑, 그래서 인건비 반영해서 지금 그래도 좀 늘었습니다, 10% 늘었습니다.
분은
인상분은신봉규위원
전년도 53억에서 올해는 16억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분들의 근무 여건뿐만 아니라 타 인근 지역 바로 옆에 하고 특히나 고양시까지 비교 대상이 돼버리면 저희는 제일 뒤에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부분은 제일 우선적으로 현실화가 돼야지 사실 근무 여건에 따르는 계속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인상폭이 조금 적게 돼 있어서 기동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은 동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정 인건비 내역에서 마포까지 완전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90% 이상은 그 어느 정도 안에 들어가야지 또 여력이 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예산 사정....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54%에서 70%가 반영이 됐고요. 내년에는 70~80%로 반영이 되니까 % 비율이 올해가 훨씬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이 컸고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미스 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감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페이지 사항으로 예산서 623페이지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회계연도가 365일인데 여기 366일로 올라왔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2월 29일까지가 있어서 366일입니다.
신봉규위원
366일. 60t 이게 지금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지금 60t톤으로 했는데 전년도 올해 연도는 70t톤 기준으로 하셨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음식물 감량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신봉규위원
그럼 이거는 일 60t톤 감량....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감량한 거를 반영했습니다.
신봉규위원
10t톤을 감량을 하시겠다는 거죠. 일 10t을.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감량을 한 겁니다. 올해.
이건
이건신봉규위원
그럼 계속 줄여 나가실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올해 29일까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29일까지 해서 366일이고.
신봉규위원
366일.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플라스틱 회수기, 이것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는 하셨는데 이거 지금 우리 설치돼 있는 것 그거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AI 플라스틱 회수기 이것 꼭 사업을 하셔야 될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이 워낙 좋아해 가지고요.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이제 투입 대비 이제 비용적인 효율적 문제인데 이게 과연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날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실 경제적인 효과는 없는데 사실 주민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하고 있는 것 조금 더 지켜보시고, 지금 자연상점 하는 것 같고 좀 더 지켜보시고 진행하시면 안 될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지금 하루에 500명씩 평균 2대에서 500명 이용하고 회원이 2천명입니다, 2대에.
일단
일단신봉규위원
이 부분도 조금 감안의 대상이 되고 제 주된 질문을 한 가지 이제 드리겠습니다. 환경플랜트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시 분담금은 대략 한 11억 늘었고 저희 분담금이 6억 정도 2023년 대비해서 늘었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제가 의원이 됐을 18년도에 제 기억으로 대략 한 50억이 안 된, 한 40 몇 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8년도 예산서를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그때 들어왔을 때 이것을 구정질문하고 막 하면서 그때 봤을 때 한 40 몇 억, 한 45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산이 84억이 됐어요. 5년 만에 이제 거의 배 이상이 증가를 했는데 내년 연도 2025년도 예산안에 지금 증가 폭을 갖고 대입을 해 본다면 100억이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는. 저희 아마 단일 사업으로는 제일 크지 않나, 회계연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단일 사업 그러니까 교부금 내려와서 자동으로 저희 은평구를 거쳐가는 사업 아니고서는 제일 크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이 있으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실 이제 뚜렷한 대책은 없고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는 저희도 느끼고....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누누이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해마다 안 빠지고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왜 제가 오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좀 여쭤보냐면요. 구 차원에서 제발 이거 진짜 대책 마련을 진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국장님 바쁘신 줄 아는데. 국장님 이거 진짜 내년 연도에 100억 되요, 100억. 저희 분담금만 하면 내년 연도에 저희 올해 인상분만 따지면 52억이 예상치인 미니멈 52억 예상치인데 물가 인상율 고려하면 52억 넘어갈 것 같아요, 단일 그걸로는. 더군다나 지금 아까 서두에 우리 김승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2019년도 구정 질문하면서도 환경플랜트 수송 관로 문제 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설치비가 그때 조성 당시에 350억인데 이거 매립하거나 전면 대수선 들어가면 거의 천억대 가까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드렸기 때문에 대응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이나 어떤 형태로든 계속 지속적 요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운영비 적자분 보전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셔서 지금 이 올라온 건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것 관련해서 얘기드렸던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왜 논의가 안 되고 계실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게 쉽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이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규모가 조그마해서 그리고 또 그 소각 방식도 좀 고비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이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그때도 안을 몇 개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1개를 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처리 방식을 왜냐하면 불순물 나오는 것을 다시 재처리하는 기술도 더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스토크 방식으로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아니면 변환을 해서 용량을 키우고 저희 단독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서울시도 사실은 이것을....
신봉규위원
광역화시키든지 좀 하셔야 되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규모를 크게 하고 광역화하면 관련되는 비용을 저기....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위원님도 알다시피 폐기물 시설을 증설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봉규위원
기준 사이즈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만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문제에서 부딪힐 애로사항들은 알고 계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알고신봉규위원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을 지금부터 논의가 돼 가지고 같이 논의가 돼서 하는 것보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것 빵 터뜨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게 위치가 사실은 거기 거의 도심 아파트 바로 옆에 있고 그 앞에도 아파트 있고 뒤에 또 캠핑장까지 들어서고 병원이 옆에 있고 위치가 정말로 거의 도심의 한가운데 있다고 보는 시설인데요, 이것을 증설을 함부로 입밖에 내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렇다고 입밖에 안 낸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1년마다 20억씩 가까이 증가하는데 5년만 지나면 200억 돼요, 또.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부적 예산 문제와 더불어서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예산을 결국에는 짚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갈수록 인건비나 이런 것들 다 올라가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분명히 또 말씀을 미리 사전에 드립니다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역촌동,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가 총 은평구에 몇 대가 있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236대가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236대가 있는데 지금 유지관리 42개만 전기료를 지금 책정을 해서 올린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우리 이번에 올해 설치한 양방향 CCTV 거기에 드는 이제 전기료 공공요금입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혹시 과장님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음식물 감시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된다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수시로 그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CCTV요?
황재원위원
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CCTV. 이게 이제 CCTV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동식황재원위원
CCTV가 지금 보편적으로 고장이 많이 나는가 봐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재원위원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예전에 설치한 것들이 이제 태양광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에
거기에황재원위원
대한 예산은 없나요? 아예?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거 수리 비용은 있습니다, 수리 비용. 설치 비용은 없고, 내년에 설치하지는 않고 수리 비용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재원위원
실질적으로 이 이동식 음식물 쓰레기 감시 카메라가 정말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래도 그게 몇 백씩 해서 설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고
그러고황재원위원
지금 제가 공식적인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민간 위탁으로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지금 제가 한 5개년 것을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2023년도 우리 전체 예산이 보면 책자 예산서에 보면 201억 6,600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저한테 자료가 올라온 것은 187억 5,800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2020년도에는 123억 2,000, 2021년도에 125억 2,0000, 2022년도 138억 3,000, 2023년도 187억 5,000, 내년 예산에는 지금 202억 5,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이게 안 맞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드린 건 청소 대행업체 대행 인건비만 얘기한 거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처리비도 있고 여기 예산서에는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아, 그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민간 위탁비에....
기는
여기는황재원위원
지금 전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 현황 전체로 해서 저희한테 공식적인 자료가 올라온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것은
이것은황재원위원
그렇게 좀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재원위원
지금 노무비 때문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작년에도 한 50억원 이상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50 몇%였다가 70% 되고 내년 2024년 12월 31일까지 80%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제가 분명히 전체적으로 우리가 4군데 업체가 용역계약서가 있어서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용역계약서를 제가 요구를 했더니 한 업체만 용역 계약서가 돼 있는 게 올라왔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상징적으로 확인하라고 드린 거고, 나머지 3개 업체 다 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상징적으로? 제가 분명히 용역업체에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한 업체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 번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3개 업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재원위원
지금 국가기관에서 지금 우리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전체 금액이 90% 이상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지침상으로.
황재원위원
지침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감액할 수 없냐고 했더니 이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서 감액할 수 없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재원위원
이제 제가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이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제가 평가위원으로 같이 들어갔을 때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은평구민들의 물론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 그때 말씀 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현실화가 되게끔 해서 그 현장에서 서면보고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대면보고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좀 더 우리 은평구민들이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를 우리 자원순환과를 더 신뢰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그 말씀에는 저희도 지난번에 시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재원위원
우리 예산상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 은평구민들의 혈세를 갖고 움직이는 겁니다. 좀 더 주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구민들한테 당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모든 걸 업무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신현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많이 겹치는데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피박 수거 재활용 사업인데요. 이미 서울시에서도 기타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t씩 수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와 얘기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하실 예정이신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올해 하는 업체가 자원과순환이라는 업체인데 여러 곳 다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윤이 많이 안 남기게끔 하는 업체여서 그 업체랑 계속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일위원
저도 커피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존에는 일반 생활폐기물로 버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들을
이것들을신현일위원
자원 재활용을 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그냥 세금을 내서 수거해서 그냥 남 좋은 일 시키는 듯한 이미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갖다 주고 최소한 공공에서 쓰는 연필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또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현일위원
또 하나는 다른 환경재단이나 좀 더 크게 MOU를 체결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프랜차이즈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뭔가 얘기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해 보셨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커피박 수거도 이게 그렇게 많은 업체가 막 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를 하니까 조금 이윤이 남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다양한 업체가 막 이렇게 난립해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싼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올해 진행하면서 자활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사전 접촉을 몇 달 동안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윤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좀 난색을 표시를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성동에서 이미 전년도에 한 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노하우나 장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적게 지원이 되더라도 수거를 해준다고 그래서 올해 서울시 예산 지원받아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하반기 한 9월부터 진행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박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회용품 없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또 저희가 투명 페트병이나 비닐 사업,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저희 예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만하자 그러면 그만해도 내일 어떻게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올해 저희가 작년대비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을 약 지금 한 6,300t, 10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6,300t 줄였거든요. 그걸 단순히 경제적인 계산으로 처리 분담금이나 처리비로 따진다 그래도 한 7억에서 8억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보다는 지금 신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 또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자원순환과 예산 규모가 570억원이 넘습니다. 570억원이 넘는데 이런 사업 하나 하나 하는 것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만 해도 그만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은평구의 장래나 미래를 본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시범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상황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예산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다른 구하고도 협력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정보 공유나 교류를 하시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나은 그냥 단순하게 수거해서 갖다 주는 걸로 끝나지 않는 뭔가 더 도움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다들 지적하셨던 AI 생활 플라스틱 회수기인데 이게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신현일위원
9,900이. 이게 시범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민분들이 원하셔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이게신현일위원
저희가 꼭 직접 구매해서 놓지 않고 재활용하는 머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 통해서 테스트로 놓고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 업체가 이걸 임대를 해줄 건지, 그걸 한번....
신현일위원
몇 군데 업체가 있는 것도 알고 저희도 은평구에서 예전에 도입을 했다가 다시 철수한 기업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자원이 돈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분들이 재활용을 함으로써 거기서 포인트를 얻어가는 건데 저희가 꼭 이걸 다 자산 취득으로 해서 놓고 쓸 필요가 있을까 라는 부분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있으니 접촉을 해서 오히려 그분들은 좋아하시거든요. 놓고 저희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저희 위원님들이 해외공무 출장 갔다 와서 제안드렸던 어쨌든 화장실 QR코드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께 좀 더 편의를 제공해 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락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예.
명서
설명서최락의위원
773페이지를 보면요. 음식물 쓰레기 용기 구매가 있는데 우리가 추경 때 그거 한 1,800 추경을 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했었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어떻게 그 인기가 좋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구산동하고 역촌동 내에 무상 보급을 올해 추경에서 했는데요. 현재 총 배부한 건 한 609개 정도 배부를 했고, 금액으로 치면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주민들이 신청해서 배부했습니다.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제 이걸 전 동으로 확대하실 겁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아직 내년도에 전 동으로 구매 확대하는 건 아직 예산 반영은 안 했고요.
아직
아직최락의위원
시범 중에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시범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제가 보니까 추경이 올라왔는데 또 예산이 저번만큼 올라와 가지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무상 보급하는 건 아니고 이건 주민들한테 판매하는 용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다음은 광역순환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센터가 몇 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공정률 한 50% 정도.
최락의위원
50% 되고 있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이제 우려되는 게 제가 누차 질문을 드렸는데 역류 현상이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화재 예방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고 그것도 해결해 주시고 제일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MOU 체결을 서대문, 마포와 했는데 지금 마포구청장도 바뀌었고, 서대문구청장도 바뀌었어요. 마포구청장은 생활쓰레기를 MOU를 했고 서대문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 MOU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바뀐 구청장들하고의 무슨 회의를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 사항은 저희 선거 진행되고 나서 저희 구청장님이랑 해서 세 구청장님께서 만나셔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걸 취임하자마자 바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최락의위원
그게 걱정이 되고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으로
앞으로최락의위원
이 문제가 제일 이슈가 앞으로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쓰레기를 서대문, 마포 것만 생활쓰레기를 받고 우리가 우리 걸 못 버리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미진 예결 8-3 이슈가 앞으로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쓰레기를 서대문, 마포 것만 생활 쓰레기를 받고 우리가 우리 걸 못 버리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광역순환센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청업자하고 원청자하고 이게 임금 문제로 저번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장님 그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그 부분은 바로 해결이 됐고요. 임금은 저희가 임금하는 데다가 직접 지급하는 구조로 저희가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체불이나 그런 것들은 없고, 그 때 이제 하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임금이나 내용들이나 다른 부분들 정산할 게 있어서 임금이 조금 늦게 나간 상황이고요. 그건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지금 공사가 좀 늦어지는 이유도 하청업자하고 원청자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 때문에도 이게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감시 감독을 철저히 안 했다는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현재는 하청에서 안 하고 원청에서 직접 고용해갖고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하청업자가 나가는 과정에서 타절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혼란스럽긴 했지만 현재는 훨씬 더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최락의위원
지금 한 6개월이 이렇게 딜레이가 됐는데 앞으로 더 연장이 되지 않도록 내년 12월까지는 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또 좀 은평구청에서 제일 열심히 일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증산체육공원에 화장실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죠 이거 언제쯤 끝나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올 연말에 끝내려고 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그걸 좀 지금 거기서 우리 운동하시는 청년들이 지금 많이 빨리 재촉해달라고 부탁이 와 있고 그리고 또 불광천변에 많은 주민이 반려견 배변을 그냥 이게 동네 근처 쓰레기통에 넣고 하니까 그게 불편하다고 불광천에다가 반려견 배변 수거통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좀 거기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깨끗한 은평 가꾸기 중에서 보면 클린데이 골목 가꾸기 그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누구한테 이게 주는 겁니까? 우리 골목 청소할 때 쓰레기를 직접 담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마지막에 골목 가꾸기 추진해서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 있죠. 이건 골목 청소하면서 쓰레기 치우면서 음식물도 치우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동에 이제 음식물 봉투를 교부해 주는 겁니다. 동에서 행사하도록.
박성도위원장
각 동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16개 동에 100매씩 해가지고 교부해 주는 겁니다.
박성도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동에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서 동에 주면 동에서 골목길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박성도위원장
그리고 불연 마대도 이거 우리가 저 쓰레기 치울 때 보면 불연성 마대는 필요가 없던데 거기다 비닐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하던데 불연성 마대가...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제 낙엽 같은 거... .
박성도위원장
그건 우리 청소부 하시는 분들이 다 하던데...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동에서도 또 낙엽도 청소하고 그러거든요. 이면도로.
박성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저는 주차 불편 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추진 경위에 보면 후보자 조사 및 선정을 2023년도 6월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소규모 공영주장이요. 저희가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대규모 공영주차장이 좀 힘들어가지고 지역별로 빨리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천이나 그런 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천을
추천을오영열위원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저랑 개별 심사하셨던 저희 장지수 팀장님 잠깐 앞에 나와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아니 그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사실 제가 개별 심사했을 때 되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때 말씀해 주셨던 거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하셨죠. 부서로.
지수
장지수주차시설팀장
갑자기가 아니라 그 때 그 민원인 분이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
화가
전화가오영열위원
와서 땅을 팔고 싶다 그렇게 얘기 하셨다고요.
지수
장지수주차시설팀장
한쪽 같은 경우는 두 필지인 경우는 거기가 그 분이 그쪽에 건물을 올리려고 그러셨는데 토지 거래 제한이 묶여서 자기 본인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팔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분도 수소문을 했겠죠. 그래서 관공서 쪽에서 그 땅을 사는 게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서 그 분이 연락이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필지짜리 거기도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이 그걸 본인이 그걸 폐원을 하실 계획이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와갖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는 원래 저희는 처음에는 보육지원과 그쪽 같은 데다 파시는 게 낫지 않겠냐 했는데 그 분은 저희 쪽에다 파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어요.
니까
그러니까오영열위원
정리를 하자면 이 민원인분께서 주차관리과 쪽으로 연락을 하고 땅을 팔고 싶다고 해서 OK가 돼서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지어지는 거겠네요.
지수
장지수주차시설팀장
그 분들이 이 땅을 파시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검토를 한 결과 그쪽에 말씀드렸듯이 불광동 쪽에 주차 여건도 안 좋고 그래서 그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 그런데 이게 되게 좀 의아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라는 게 제가 이전 연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이 없어요. 사실은.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많이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응암동, 대조동, 증산동 이렇게 했고요. 22년도에는 이제 증산동 임시주차장 그거를 만들었고, 21년도에는 한문화 공영주차장하고, 녹번동에 소규모 주차장 네 면짜리 하나 만들었고, 20년에는 응암 2동에 21면짜리 마을 공영주차장, 19년도에는 신사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6면짜리 이렇게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후보자 조사 및 선정에서 적합하게 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들을 때는 되게 의아한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민원인께서 전화를 해 주셔서 주차장을 할 테니까 땅을 팔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OK 해서 이 땅을 만든다는 과정이 되게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땅을 산다고 했을 때 저희 부지 자체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부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주차 수급률이라든가, 뭐 다른 주차 현황 같은 거, 불편 사항 민원 지역 그런 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경우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오영열위원
지역의 주소지 쳐보니까 어딘지는 알아요. 사실 이제 주차 공간이 많이 필요한 공간이라는 것은 공감은 하는데 과정 자체가 좀 의아하다는 부분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라서 그러면 여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부지 매입 공사비, 구비로 나와 있는 항목은 민원 주셨던 분한테 결국엔 돌아가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부지매입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입하는 것이니까...
오영열위원
네 우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한옥마을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연순 위원님께서도 한옥마을 주차장이 없어서 협소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방문해서 연구를 하라고 했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하셨습니다.
기에
거기에최락의위원
대해서 힘든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두필지 땅이 있는데 자투리땅으로 조성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내년에 어떻게 계획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내년도에 일단 두필지 저희가 자투리땅 조성해가지고 2,600만원은 잡아놓았는데 자투리 땅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만 들어 가는 것이고 저희가 일단 잡아놓은 예산은 구비 40%만 잡은 상태고 시비 60%를 확보하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락의위원
그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깁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빨리 좀 과장님이 신경써서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장연순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앞에서 원래 365일 주차단속을 하는 건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어린이 보호구역같은 경우는.
린이
어린이장연순위원
보호구역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단속도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학교앞에 사시는 분인데 거기는 자녀분들이 못오시는 겁니다. 주차할 때가 없어서 그래서 먼데서 오는데 차를 버리고 올 수도 없고 애들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 하시더구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실질적으로 24시간 단속을 해야 되지만 아주 심야시간이나 일요일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일요일은 단속을 안 한다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특별하게 횡단보도나 보도위에 올라가 있거나 남의 집 주차장을 막는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불광2동 동청사를 지으면서 지하 주차장을 넣는다고 그때 예산들어 갔었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박성도위원장
그게 빠졌던데 이번에는 그 혹시...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다해가지고...
박성도위원장
이번 공사금액이 빠졌던데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추가 확보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오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던 예전에는 대규모 시설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땅값도 많이 올랐고 주차장이 필요시설이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차장이 들어 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로 하는 것은 갈현초 복합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동주민 청사나 복합청사로 하는 곳으로 많이 진행하면서 더불어서 주택가에 되는 부분들은 소규모나 아니면 최락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투리땅 개인소유가 갖고 있는 자투리땅을 2년 정도 저희들이 내주시면 그것을 주차 공간으로 확보하는 두가지 형태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광2동도 진행과정이 그렇게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2필지로 되어 있는 주차확보율이 94%라서 100%를 넘지 않고 있고 1필지로 되어 있는 곳도 확보율이 85%입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20% 되어 있는 곳도 주차율이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져 있고 일반적으로 200%는 되어야 주차가 괜찮구나 하는 주민들의 체감하는 형태로 보면 이 지역이 94% 85%면 굉장히 주차 확보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규모 주차장을 검토하게 됐고 서울시같은 경우에도 60%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받아서 확보하려고 계획하게 되고 불광2동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층 주거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주차장이나 큰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이호선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의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님 그리고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