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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병준 의원 발언

264회 제2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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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앞에 그 팀장님인가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도 그 뭐 허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간 때문에 뭐 허가를 내줬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뭐 법적으로 일단 앞에 공청회를 했다 그러면 공청회를 했을 당시에 어쨌든 주민들 전원이 다 반대를 하고 어쨌든 그때 뭐 설계사무소인가 이 쪽 사람들이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할 정도로 엄청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허가를 그러면 잠시 한번, 뭐 일단 지금은 선거기간이니까 한번 보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14일에 그냥 바로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공청회를 하고 나서, 그러면 공청회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 전체가 다 반대를 하는데.

그리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허가 어떤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이 됐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공청회를 왜 합니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