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병준 의원 발언
미향
허미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건
조외건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미향
허미향위원장
의사보고가 있었듯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수정안의 내용을 원안에 반영하여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윤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윤명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하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이하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진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재선으로서,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추경에 임하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예,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요, 우선 저희들 6ㆍ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 변화된 시대에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도 이런 주민의 욕구가 높고 눈높이가 높아진 이 지금 시대에 우리 추경이나 민원, 특히 지역민원에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먼저 청소행정과 윤현섭 과장님!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제일 먼저 제가 추경을 하면서 이 책자를 좀 보니까 내용이 제일 많더라고요. 예, 우선 계속사업이나 반복사업이나 연속적인 또 신규사업의 어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청소행정과가 새로운 일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발굴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굉장히 노고를 치하하고 또 역동적이고 일하려는 자세가 된 청소행정과 같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0페이지, 아, 100페이지 아니지… 사업설명서 102페이지 ‘가로청소용 엔진블로워 구입’ 해가지고 굉장히 새롭고 신규사업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낙엽, 모래 등 가로청소용 엔진블로워 구입’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지금 개념이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저, 아, 그 여기 도입한 동기부터 잠시 제가 설명 드리면 이게 10월달, 11월달 되면 낙엽이 엄청나게 우리 남구에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또 지구, 용호지구하고 대연지구하고 하루 이틀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우암동하고. 그건 기온에 따라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게 엔진,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낙엽이 떨어지는데 이게 공무지역 환경미화원이 이게 쓸면 바람이 불면 또 다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해서 이거 엔진블로워 이건 뭐냐 하면 예초기에다가 한 곳에 바람을, 우리 예초기에서 앞에 돌아가는 이걸 빼고 바람을 갖다가 뿜어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낙엽이 있으면 바람을 뿜어서 한 곳에 모아서 그걸 갖다가 바로 쓸어가 주워담아삐고, 주워담아삐고 그래 하는 건데, 그래 하면 일의 효율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이걸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다섯 대만 구입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게 우선 블로워라는 게 지금 바람을 불어가지고 낙엽을 모은다는 형태 같은데요,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저게 제가 그건, 이게 제가 모델은 봤고요, 모델은 봤고, 경기도 지역에는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부산에도 지금 시범적으로 해운대하고 또 1개구 하나, 두 군데 정도가 시범적으로 우리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압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새로 이런 신규사업은 굉장히 의욕적이고 우리 인원의 효율적, 그 청소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극대화시키려고 도입을 하시는데 혹시 이런 도입하는 과정에서 좀 뭐 문제점이나 불편성이나 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는 해봤어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잦은 고장이라든지 기타 혹시 이게 다섯 대 갖고 되겠나라는… 그러고 또 이게 우리가 검증을 안 해봐서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런데 한번 알아봐가지고, 경기도 지역에는 몇 군데 많이 좀 사용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 하니까, 이게 하니까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고 잦은 고장도 우리나라 국산은 소음이 조금 심하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이래 소음 때문에 일반주택가들은 시끄러울 수가 있다, 그런데 즈그 그 써본 사람들 이야기는 스웨덴제는 이게 소리가 조금 작다,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새벽녘에 하기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게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가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주로 가로수들이 주로 큰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범으로 다섯 대만 구입을 해놨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여기 실시하고 있는 데가 부경대학교 보면 하고 있어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이걸 하고 있습니까?
조상진부위원장
예, 블로워를 하고 있는데…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학교 내에서?
조상진부위원장
저도 좀 유심히 보고 또 이게 지금 우리 착안이 된 것 같은데, 우선 하나가 현재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제일 이 블로워의 성능하고 효과도가 높을 지역이 우리 지역 쪽으로 본다면 어디 정도로 보고 있어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우리 그 주 수영로변 주 간선로변하고 용호로변 저기가 가장 지금 큽니다. 이 수영로변에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행락객들도 많이 오고 지나가는 사람들, 학생들이 대연사거리 쪽으로 많이 오는데, 경성대부경대 쪽에는. 거기는 마 낙엽을 밟고 지나가면 지저분해가지고 적기에 청소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다 비나 오고 이래 버리면 그 붙어가 떨어지지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기, 적기에 그걸 갖다가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 우선 저기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게 잘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없는 시간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 개인 의견으로는 그렇고,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평화공원이나 이런 쪽은 어찌 보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을 거다 하는 개인적 착안을 해보고요. 우선 이게 모으다 보면 주변사람들한테 좀 주민들한테 불편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어떤 사용의 주요목적, 장소, 그 다음에 이 블로워의 기능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사전검토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이 굉장히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거의, 한 3, 4억 정도, 거의 좀 계속사업도 아니고 또 연속적이 아니면서 반복적이 아닌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쭉 보니까 한 열 몇 군데가 거의 뭐 신규사업 형태 겸 새로운 지금 일을 창출해내는, 그러고 또 그 개선해나가는 의지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돋보이는데, 지금 하나하나 뭐 그냥 바로 넘어가면서 103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이륜차 없이 어떻게 무단투기 단속반을 지금 운영했죠? 왜 지금 이 이륜차가 구입이 돼야 되지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이 이륜차는 우리가 기존 단속반이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서 단속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거기에 지금 단속할 부분이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게 3명은 다 오토바이가 다 있습니다. 오토바이 다 구입해줬는데, 그래갖고 단속반을 1명을 더 투입을 시켰습니다. 우리 종사원 중에. 해서 단속반이 4명입니다. 그래서 1명 이 분도 오토바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오토바이 한 대를 더 사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럼 기존 세 대에서 한 대 더를 추가하는 형태네요, 그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추가하는 형태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업무의 어떤 역동성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로드킬이라는 게 하나 있던데, 몇 페이지인지… 굉장히 저도 이 고양이가 길거리에 죽었을 때 치우기가 힘들더라고요, 신고만 했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로드킬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늘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로드킬 이 동물사체 처리하는 거 이걸 타 구도 다 그러고 이게 이제 위탁을 주려고, 민간위탁을 주려고 저번에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그 예산이 너무 돈이 적으니까 1순위에 당첨된 업체에서 도저히 이 돈 받고 못 하겠다,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이랬는데. 그래갖고 전부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 두 번 입찰을 했는데 두 번 다 포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우리 관내 지리를 가장 잘 알고 하는 그런 우리 공무직 종사원이 여기 숙직을 서면서, 낮에는 어차피 우리가 다 하니까 낮에는 하고, 밤에 하고 토, 일요일, 공휴일 그래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무직렬이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거기 노조협의회장하고 전부 다 이게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니까, 어차피 이 돈 갖고 안 한다니까 숙직을 1명 더 쓰면 안 되나, 숙직비 대신으로 6만원을 주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또 선별장에 숙직을 서면 수요일 되면 재활용 들어오면 혼자서 또 숙직자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 이게 같은 업무고 같은 직원이고 이러니까 한 명이 또 이게 로드킬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한 명이 나가고 한 명은 선별장 지키고 있고 또 수요일날 스티로폼하고 재활용품 들어오면 또 2명이 같이 도와주고. 같은 그러니까. 그런 이래 상생의 효과에서 상당히 괜찮다 싶어서. 그리고 또 그 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기존 업무에서 업무를 하나 더, 잡(job)을 하나 더 넣어주는 형태 같은데요, 우선 하나 이렇게 이왕 서로 효과들을 높이려고 한다면 제가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저도 한번씩 이래 다니다 보면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랬을 때 도로가, 큰 도로가에 뭐 휴일날이라든지 이래 보면 뭐 굉장히 쓰레기봉투 큰 거라든지 떨어져가 있고 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런 휴지조각이나 이런 게 한목에 많이 날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구청 당직과로 전화를 하면 현재 뭐라 해야 되나, 뭐 지금 청소할 인력이 없습니다, 야간에. 두 번째 휴일날 같은 날 지금 아까 그래 이제 이런 뭐 당직에서 전화 받으면 “지금 다 퇴근하고 지금 청소과장이 연락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 뭐 한달 연? 뭐 선거기간 때 그래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지금 로드킬 업무만 보통 이게 몇 건 정도 발생하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로드킬은 어떤 때는 하루에 2건, 3건씩 발생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렇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보통 한 달에 한 10건? 10건 정도…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지금 뭐 10건 정도라 한다면, 그죠? 이 업무에서 하나 좀 더, 이왕 잡(job)을 한번 더 배분을 한다면, 뭐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야간에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도 발생해요, 길거리에. 뭐 쓰레기가 가다가 뭉텅이가 떨어져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누가 업무를 해야 되나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야간에 사실은…
조상진부위원장
공휴일날 특히. 뭐 아까 로드킬 하시는 분이 공휴일하고 주로 주말에 업무를 하게 되는 거…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평일도 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평일도 합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평일 야간하고 주말, 공휴일, 그다음에 토, 일은 낮에부터 밤에까지. 밤에, 낮에도 당직서고 밤에도 당직서고. 낮에도 우리가 그래 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이런…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러고 평일날 낮에는 우리…
조상진부위원장
아니, 이렇게 일요일날이나 뭐 등등 야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당직에서는 제가 들었을 때는 처리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 지금 야간 당직자가 생기면 이런 업무도 또 대체가 들이면 안 되는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로드킬하고 이게 생활쓰레기를 아마 저 우리 위, 수탁업체, ‘대방’이나 ‘선도’가 아마 싣고 가면서…
조상진부위원장
가다가 떨어졌는지 막 쓰레기가 막 날려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떨어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시간적 개입이, 사실은 즈그가 12시나 11시 몇 분 돼서 싣고 가고 나서 그 뒤에 한 바퀴 다시 또 돌고 떨어진 거라든지 이런 거 다시 실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고 그 뒤에 또 혹시나 내놓은 것도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 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뭐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야간에 특히 발생하는 그런 뭐 긴급하게 생기는 일들이겠죠? 그것도 대응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예, 과장님 뭐 이야기 나오신 김에 또 앉으셨다가 또 일어서고 하는 것보다 뭐 추가질의 한 건 하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조각공원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300… 아, 저 118페이지. 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하였는데 시비 보조를 계속 신청하여 사업을 하면 구비가 좀 절감이 될 텐데 사업을 그 구비 추경예산비로 반영하여 사업을 하시려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각공원 공중화장실은 이건 2001년도에 제작, 우리가 설치가 됐는데요, 이게 저번에 시비를 올렸는데 시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이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전체적으로 시비가 깎여버렸습니다. 많이 깎여버렸는데, 2,000만원, 그런데 거기에 조각공원, 평화공원과 바로 많이 인접해가 있고 또 그 바로 옆에는 이게 유엔기념공원 후문이 바로 붙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신경 엄청나게 쓰는 데가 다중,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조금만 잘못되면 전화가 바로 오고 새올 민원도 뜨고 이럽니다. 그런데 거기 천장하고 막 떨어져가지고 물이 막 떨어집니다, 지금. 떨어져가지고 몇 번 우리가 응급조치하고, 응급조치하고 했는데도 도저히 저거 전화도 몇 번 오고 우리가 응급조치 해가 될 사항도 아니고 시비만 바라보고 있어가 될 사항도 아니고, 이미 지금 시비는 안 준다 했으니. 그렇지만 시비가 굳이 안 준다해서 긴급하게 들어갈 사항은 우리 구비로도 투입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잡아있습니다. 다음에 향후 혹시 시비가 내려오면 다른 데 또 우리가 쓰면 되거든요. 그런…
백석민위원
그 화장실 크기가 뭐 얼마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도장, 뭐 밖에 도장 및 타일보수 1,500만원, 그다음에 옥상방수 500만원, 비상벨 설치가 1개당 250만원 책정이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보수하는 금액치고는 과다하게 좀 측정이 안 되었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비상벨이 뭐 어떤 벨인가는 모르겠지마는 1개당 250만원 같으면 좀 다른 산출근거에 비하면 좀 약간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특별한 벨입니까, 비상벨이?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요 보면 그 조각공원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부분 외부도장하고 일부 타일하고 그 다음에 옥상 방수하는 건 이건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이건 또 요거하고 별도입니다, 이거. 이것도 시비에서 아예 책정을 해오면서 250만원으로 1개소에, 즈그가 시에서 내려올 때 그래 기준을 정한 겁니다. 지금 백운포 마사구장하고 빙상장 입구, 문수사, 우암동 도시숲 여기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요새 안전, 안전 이래가 여성안전, 그래가 지금 안심거울도 붙여놨습니다, 들어가면 뒤에가 다 비치구로, 우리 화장실에. 이 비상벨은 앉았다가 내가 아, 뒤에 위험에 처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갑자기 쓰러진다든가 이럴 때 이 벨만 누르면, 이 벨을 누르면 전부 다 우리 경찰서하고 연결이 119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신료, 무선 우리 통신료도 나갑니다. 무선통신료로 해가 통신료까지 다 나가고. 그래서 이 시에서 아예 한 대당, 그래서 250만원밖에 시에서 이번에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문현동 도시숲 한 군데만. 그래서 우리는 도시숲에만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니라 마사구장하고 지금 저 조각공원하고 몇 군데, 다섯 군데, 작년에도 네 군데인가 했거든요. 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심시트거울은 싹 다 붙였고 이걸 다섯 군데 우리가 더 해야 된다고 조금…
백석민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뭐 초등학교, 교육부 소속 뭐 초등학교 화장실 고치는 거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마는 보통 보면 뭐 너무 깨끗한데 안 부숴도 되는데 싹 다 철거해버리고 조금 보수만 하면 될 걸 새로 싹 갈아버리고 예산을 낭비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 조각공원도 안에 실내가 참 쓸 만한 곳은 그대로 두고 진짜 이건 수리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은 수리해도 되겠지마는 웬만한 부분은 주민의, 구민의 혈세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말고 사용할 부분은 계속 사용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2,700만원은, 보통 2,000만원 넘으면 수의계약입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2,000만원…
백석민위원
저, 입찰계약입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공사는 2,000만원 넘어가면 부가세 빼고 입찰이고요…
백석민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전부 그 뭐고, 수의계약으로 하셨겠네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건 뭐 이건 2,000만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석민위원
수의계약으로?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 이 견적을 한 군데만 이래 받아가 물론 안 하셨겠지마는 견적을, 타 견적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10원이라도 우리 구민의 혈세를 저단가로 낮춰가지고 공사를 하고 한 군데만 수의계약을 받아가지고 하면 부르는 게 금액 아니겠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서너 군데 정도를 견적을 받아가지고 알뜰하게 하면서도 참 정확하게 해 주는 업체 그런 선정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 드렸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용호2, 3, 4동의 강건우입니다. 방금 이야기 들었을 때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그 비상벨을 설치를 할 때 통신료가 따로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저게 인터넷 회선으로 해가지고 그게 연결이 바로 경찰서하고 다 되거든요. 거기 통신료가 얼마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나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건우위원
그럼 그건 시비로 나갑니까, 구비로 나갑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건 우리 구비로 나갑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그런 가격 책정되는 부분에서는 어디서 받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 가격이란 것은 뭐 그건 우리 구비로서 하는 건데 그 해봐야 만 얼마 정도,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거 정도까지도 보상을 시비로 다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이래 해버리면 그건 그것보다도 그걸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구비를 적정한 일정한 부분을 투입시키더라도 그 효과가 더 좋으면 안 좋겠나 싶은…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통신사에서는 이제 3사를 입찰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무 데나 골라서 가져간다라는 말씀이고 돈을 지불한다는 말씀이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은 한 군데지만 이걸 자꾸 늘려나갈 계획 아니십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걸 완전 크게는 뭐 우리 해봐야 공중화장실 31개소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건우위원
지금 사실 이 비상벨 이런 것은 공중화장실 서른한 군데뿐만 아니고 등산로 있는 이런 데도 굉장히 설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등산로에 있는 그 쪽…
강건우위원
그, 또 과가 다르다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포함시켜서 서른한 군데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서른한 군데입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에어블로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블로워.
강건우위원
예. 낙엽 청소하는 차량, 그 차량이 에어 불어서 나가는 겁니까, 빨아들여서 하는 에어입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불어서.
강건우위원
불어서 하는 거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불어서 하는 에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로변에 낙엽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거기 있는 미세먼지하고 그 아스팔트 가루들이 상가 쪽으로 분명히 날아다닐 건데, 그런 매뉴얼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하시고… 그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셨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래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알아보라 했습니다, 그 부분. 이게 불어서 바람의 그거랑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즈그도 그리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지도 않고 낙엽이 왕창 쌓여가 있을 때 이게…
강건우위원
혹시 직접 보셨어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하는 건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그 부는 것은 그 동영상으로, TV에 나와가 있습디다. 그 TV란다, 그게 저 인터넷으로 한번 열어주는데, 요래 매고 이렇게 ‘우웅’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강건우위원
아, 제가, 저도 에어로 하는 작업하는 장비를 알거든요. 그런데 에어로 하다가 보면 그 한 곳만 집중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같이 불어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민원이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문제가 없는 것보다도, 뭐 그거 안 하는 것보다 하면 더 그거 뭐 소리가 나고, 아까 제가, 저는 소음문제를 상당히 그걸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대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정을 한다든지… 어차피 시간대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많이 다니고 할 때 그걸 불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 낙엽 많이 떨어지고 여기 사람들 안 다니는 시간대로 조정하고…
강건우위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효율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민원 때문에 쓰지도, 몇 번 쓰지도 못하고 창고에 다시 박혀두는 그런 지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뭐 미리 제 예상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청구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세세하게, 그리고 또 다른 구 사례를 정확하게 해서 하다못해 그 동영상 촬영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미세먼지나 뭐 그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래 보여주면서 저희들한테 올라와주시면 예산안이, 저희들도 편안하게 예산을 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 예산은 굉장히 좀 불안, 불안하거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아니, 제가 만약 구입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런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기지 않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번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한번…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도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만 되면 굉장히 효율성 있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만 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셨으면 제가 앞에 말했던 다른 데이터, 하다못해 이 제품 회사에서 자기들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찍은 동영상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그 동영상 그건 봤습니다, 제가. 직원 보고 내 보자 해가지고 봤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런 식으로도 우리 위원들한테도 공개적으로 이런, 이런 제품이다라고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왜냐하면 굉장히 효율성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에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날릴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이런 부분이 까딱 잘못하면 100% 진짜 창고에 바로 박히는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논의가 필요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써줘서 그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아, 예,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저기 우리 김동환 주민지원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용호1동의 이병준입니다. 저기 우리 그 사업제안서 7페이지에 보면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이게 그 푸드마켓하고, 물론 그 단어로 이렇게 보면 뭐 대충은 알 수 있는데 지금 그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어떤 거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간략하게 우리 이병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 기부를 하게 되면 그 우리가 일반주민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이 편의점 같이 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선택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푸드마켓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푸드뱅크는 이제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기부 받은 물건을 가지고, 제품을 가지고 우리 시설이라든지 또 혼자 집에 이래 있고 한 이런 시설에 직접 갖다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그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위탁. 신고에 의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신고라면 그 신고를 해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음식 제품은 기부를, 거기에 종사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운영 주체에서 한 사람 고용을 하면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식품 기부를 받도록, 받을 수 있도록 다니면서 후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직접 지원을 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자기들이 좀 다녀야 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 받으러 다닌단 말이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직접, 쉽게 말해서 그 홍보활동도 하고 자기가 좀 다녀야 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음식을, 여기 거의 다 음식일 거 아닙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방, 우리 편의점에 있는 그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편의점에 있는 제품들이라면 뭐 음식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뭐 이래 음식물, 대부분이 식료품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예. 그럼 그걸 전액 전부 다 기부를 받는 겁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전액 기부도 있고 또 시에 보면 푸드뱅크로 해가 또 시 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걸 우리 구에 같이 좀 이래 또 배분을 해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아, 그러면 이제 사는 건 없네요? 사는 건 없이 그냥 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사는 건…
병준
이병준위원
다 기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사는 건 자기들이, 후원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공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그 일을 하는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해 준다는 말입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우리 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 재산입니다. 지금 그 세를 들어가 있는데 임차를 해가 있는데, 1억 해가지고. 그건 시비로, 시비로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처음 생길 때 그 16개 구, 군에 전부 다 시비를 지원을 해서 그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공간은 그러면 이제, 그 시비를 가지고 우리가 공간을 만들었다는 말이네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일반 민간인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사회복지 그 법인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신고수리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법인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신고해가지고 하면 직원 인건비를 우리가 준다라면 그 직원만 자기들이 선정을 하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다음에…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직원도 그러니까 이제 이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부산시에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로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그러면? 그 위탁을 받은 데서 하는 일은 뭡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를 받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병준
이병준위원
뭐 기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대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하고, 냉동차에 음식을 싣고 가지고 와서 또 기부하는 데 가서 물건을 받아와서 진열을 하고 그래 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음, 그러면 그 일은 이제 대신 해준다는 거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러면 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리고 이제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오시면은 이제 판매를 하도록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럽니다. 홍보도 하고.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그 음식을 이제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그 개인당, 뭐 전에 제가 잠깐 그 보고했던가? 제가 이제 듣기로 2만원 정도를 그 음식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그 기부를 받아서 그냥 음식을 가져가니까 거기에 우리 구비가 나가는 건 없네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거기는 없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거기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전액 시비고, 구비가 지금 600만원 나가는데 전에 그 있던 시비로 받아가지고 그 운영을 하다가 그 건물에서 비워 달라 해가지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다보니까 지금은 이제 새로운 데로 옮기다 보니까 전부 다 월세를 달라고 이래 해가지고 그 월세 비용만 우리가 지금 6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비로.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로 시에서 그때 정책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이 여기에 음식을 가지러 가는 우리 주민들은 그 기준이 어떤, 어떻게 기준이 잡혀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수급자를 비롯해서 뭐 차상위 계층 정도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반기별로 한 800명 정도를 동별로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하면 보통 이제 매월 그 분들이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전출도 갈 수도 있고 또 사망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 보통 한 저희들이 매월 그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한 10% 정도가 뭐 전출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미이용이 나와서, 그러면 미이용되면 또 다음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매달 그걸 저희 구에서 동하고 같이 해서 매달 그걸 분석을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고 이럽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그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90% 정도는 그래도 다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통계별로 저희들이 매달 내거든요, 받아가지고. 미이용자를 파악을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이럽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푸드마켓은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기부식품매장으로 들어가 있나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식품매장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식품매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공익요원이 이제 내년 되면 지원이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다른 시에서는, 그건 뭐 어떻게 차후에 저희…
김동환주민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공익요원 1명하고 공공근로 1명이 이제,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식품기부활동을 하러 가면 주민이 올 동안에 자리가 비기 때문에 지금 그 두 사람을 해가 교대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까지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빈다는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서울시나 뭐 이런 데는 이제 공익요원이 이제 파견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기부식품매장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공익요원이 들어가는지 그걸 이제 좀 물어보는 겁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현재까지 저희 통보 받은 바는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공공근로나 다른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지금 시비하고 구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시면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임대료가 나가면 지금 운영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거기서 수익을 남는 건 없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수익은 아니지만 이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 자체로 모든 걸 이제 법인에 맡기는 겁니까, 그러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지금 현재로써는 신고 받아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남구청 자체에서 후원 업체를 발굴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뭐 이래 수시로 이래 그 업체라든지 이래 오면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본인이 또 직접 다니고 있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시비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이제 물품보다는 유통기한이라든가 상품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추후에 뭐…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하냐 해서, 그 유통기한을 최대한 명시를 해가지고 앞에 진열을 해서, 또 오시면 빨리 좀 소비할 수 있도록, 또 꼭 2만원어치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는 좀 더 이래 빨리 소비를 할 수, 유통기한 이전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2만원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수급자 대상자라든가 보면 2만원치가 아니고 일반 시중의 마트보다 조금 더 비싸게 구입한다고 이제 이런 불만이 좀 많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제가 그 가보니까 이제 그 가격택을 붙여놓은 걸 봤는데, 그런 작업도 자기들이 다 하는데 제가 뭐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안 해봤는데 그건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결코 비싸지는 않다고 이래 하는데 다시 한 번 김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가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물품을 당일날 식자재보다는 뭐 빵이라든가 이런 음식물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름철에 이제 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건 대상자들한테 나가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래서 때문에 냉동 탑차하고 그런 게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그, 한번 더 그런 뭐 사고발생은 없었지마는 없어야 되니까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되면 법인 자체가 바뀐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뭐 지금 다른 위탁업체가 들어올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김동환주민지원과장
푸드…
철현
김철현위원
마켓은 지금 법인에서 포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 지금 포기하고 지금 부산시 운영하는 데서 지금 하시는 데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그 하겠다고 희망하는 그 법인이 있습니다, 예. 자기들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문의도 하고 이럴 경우에 신고사항인데 그 주민이 매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김동환 과장님 계속,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페이지 복지서비스 안내서 제작. 1차 이게 계획이 잡혔다가 용역비로 보니까 전용됐나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좀 불요불급한 내용이었나요? 아니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니, 근데 이게 저희들이…
조상진부위원장
시급했으면, 예? 시급했으면 이 제작이 그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요즘 ‘촘촘복지’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 맞춤, 그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매년 4년마다 중장기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산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올해지역사회보장 조사를 하게 되는데 부산시 보건복지개발원에 부산시에서 일괄 3월달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 추진함에 따라서. 그 용역비가 한 960만원, 그래, 저희들이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처음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있었는데, 그 960만원을 우선 떼어주고 나면, 그쪽에 집행을 하게 되면 이 용역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부서하고 국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도록 그걸 우선 좀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560만원 정도면 몇 부 정도가 제작이 돼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한 800권 정도 책자로, 안내서 책자로 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하고 이래 나눠줄 생각입니다, 복지관하고.
조상진부위원장
그래, 저희들 동에, 주로 동에…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동하고 복지관하고.
조상진부위원장
복지관?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시설하고, 예.
조상진부위원장
우선 이런 책자 부분도 굉장히 우리 복지지원에 대한, 주민지원에 대한 중요도도 있긴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한번씩 동에나 우리 복지관이나 가서 이런 안내서를 한번씩 봐요. 보는데, 실용성이 과연 있는지 등 뭐 좀 더 어떻게 하면, 이런 제작도 필요하지만 이게 이런 돈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팸플릿, 그렇죠? 이런 안내서 형태보다는 우리 남구의회 그 입간판 같이 조금 뭐 그걸 뭐 LED간판이라 해야 되나?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 우리 보면 동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래 있습니까? 이 복지에 관한 안내,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LED 형태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런 건 이제 복지관에 들어가시면 그런 거 그때그때 테마형으로 한번씩 이래…
조상진부위원장
어느 복지관에 있죠, 지금?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용호복지관에도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음, 남구 노인복지관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제가 노인복지관은 또 제가 안 가봤습니다, 예.
조상진부위원장
예, 과연 이게, 물론 뭐 제가 이래 전용이 됐다 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긴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예산이라 하면 면밀하게 짰는데 이렇게 다른 목적이 생겨가지고 이 돈을 썼다,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고 뭐 막판으로 뭐 막말로 하면 안 해도 된다, 이에 준하는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위원은. 그렇다면 이런 안내를 좀 적극적으로, 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가지고 안내를 많이 해야 되면, 해야 되면 되는 부분은 목적에 맞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자도 중요하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때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빠른 속도로, 굉장히 우리 정책이 빨리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 대상이 아닌가 싶고요, 우선 이런 계획이 한번 잡혔을 때 이런 뭐 책자나 등등 목적이 바뀐다면 이런 부분은 예산의 약간 실패예요, 예산 편성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지적을 하고 싶고, 향후에 한번 그 인포메이션 형태의 안내 부분…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부위원장님의 지적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그 복지 제도가 워낙 이래 자꾸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걸 이래 또 수요자한테 그걸 또 안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한 장, 뭐 몇 페이지로 이래 담기 힘들어서 책자 형태로 저희들이 만들게 됐는데,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또 다른 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LED나 이런 걸 띄우고 또 이걸 이거대로 좀 더 충실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제 의도는 알겠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굉장히 이게 우리 책자로 한번 만들어버리면 뭐 빨리 바뀌는 이 복지정책에 사장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인포메이션이나 LED 광고의 형태로 간다면 빠른 속도로 우리 변하는 이런 복지정책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뒤에 보니까 내진, 6페이지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내진성능 평가’ 해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뭐 긴요한 형태예요, 이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이게 그 최근 지진 이런 문제가 이래 많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그 비파괴검사는 내진 보강 대상 공공건축물이 이제 3층 이상이라 연 면적이 한 5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내진성능 평가를 해서 보강을 하라고 안전도시과를 통해서…
조상진부위원장
강제조항입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요게 지금 해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아니, 해야 된다는 게, 해야 될 거 많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많은데,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한번,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게 남구복지관하고 용호복지관 2개인데요, 2개소인데,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한 이유가 이쪽이 더 노후화되었으니까 우선순위로 잡아서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지금 뭐 재난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산은 한정이 되어가 있고, 물론 뭐 부산은 한마디로 좀 지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전국의 우리 국가적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내진 보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강조는 하는데 이게 한번 더 알아보시고 강제조항, 지금 저도 뭐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자주 가보거든요? 가보는데, 이 부분이 3억5,000 정도가 나중에 들어가네요? 3억5,200? 맞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건 안전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고.
조상진부위원장
구비로 용역을 하고 나면, 그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조상진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이런 예산의 우선순위나 그리고 강제조항이 아니면 당장에 우리가 보면, 가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 대신 차라리 조금 더 리모델링한다는 차원, 내지는 좀 더 깨끗하게 시설물을 갖춘다라는 부분들로 접근하는지, 그런 부분으로 또 한번 더 접근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이 사항은 이제 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이 3층 이상하고 연 면적 500 조금 있다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도시과에서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성능평가 예산을 반영하게…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용역비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진보강은 뭐 이렇게 내가 뭐 강제조항이다, 아니다 소리에 아직 내 대답을 못 받았지만, 이게 내진도 해야 되지만 이왕 이리 우리가 시비, 구비, 뭐 구비 다 세금 아닙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죠? 안전도 부분도 목적을 충족시켜야 되지만 그 안에 시설이 조금 노후화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더 용역에 대한 기준점을, 기준점을, 목적은 내진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용역설계조사를 하는데 한번 관점을 가지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예, 주민지원과장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뭐 10분간 정회했는데, 좀 쉬셨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석민위원
문현1, 2, 3, 4동 백석민입니다. 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하거든예? 몇 페이지냐 하면 11페이지. 그 플러스센터 운영 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들 주민지원과에서 합니다.
백석민위원
아, 주민지원과에서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대상은 우리 주민들 뭐 조금 50대 젊은 분도 있고 많게는 어르신까지 있는데, 대상은 어디까지,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초에 부산시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요즘 복지가 굉장히 다변화하고 복잡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다양한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그 부산시 복권, 재원은 복권기금입니다. 기금인데, 그 보건복지부 복권기금인데, 그 부산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 구를 비롯한 5개 구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구에서 1억2,000만원하고 시비 1억2,100만원을 교부받아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 또 복지관과 민과 관이 협력해서 그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걸해서 다함께 행복한 그런 동네를 만들어 보겠다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주로 요즘 고독사 이런 게 많기 때문에 1인 중장년을 비롯한 노년, 또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테마별로 해서 대상으로 하고 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시작한지가 그러면 얼마…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월달에 공모를 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준비, 사업비가 내려오고 이래가 4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올 연말까지 해서 나중에 평가에도 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동네에 뭐 이런 뭐 예를 들어 여러 단체도 한 동을 치면 뭐 11개, 10개 단체가 되는데 그런 데 모이는 단체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을 좀 알리고 홍보를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무작정 이런 좋은 사업이 오면 구청에서 바로 뭐 이리 시작할 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동 주민한테 알려가지고 한번 더 단체회장님들이라도 한번 모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홍보가, 전파가 좀 한 동으로 인해가지고 좀 빨리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전파가 빨리 홍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이 누구는 하고 몰라서 안 하는 분은 안 하고. 아무리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러 다녀도 홍보를 해가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나 ‘바르게 살기’나 방위협의회나 이런 단체원들이 또 사각지대를 발견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 가르쳐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 없으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그 다복동 플러스센터 이래 또 민관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니저 지원사업을 통해가지고 이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때 참석해서 설명도 하고 이래 몇 번 했습니다마는 또 그게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모르는 주민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력도, 행정복지팀이 없는 동에 또 인력도 배치를 했습니다. 조사를 지금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저희들이 또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한번 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저희들이 또…
백석민위원
각 단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단체에 홍보를 하도록, 직접 필요하면 저희들이 권역별로 한다든지 해보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 직영이지요, 남구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이건… 예?
백석민위원
남구는 직영이지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저희 구는 저희 구에서 직접하고 나머지 4개 구는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 뭐 운영은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이제 구에, 그래서 사례전문가 2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지금 주민지원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담을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 희망복지팀하고 같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각 동에서는 이제 복지사각지대를 전수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빈집을, 전에 건축과에서 그 빈집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백 몇 가구가 되었는데 거기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파악을 하고 또 전수조사를 하고, 또 전입세대에 오게 되면은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또 그 복지통장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상 있으면 저희들이, 또 사례관리사들이 가는 방향. 또 전체 그 1인 가구를 하니까 하여튼 인원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만 몇 천명인가 되었는데 거기서 또 추리고 추려가지고 전수조사를 그것 때문에 인력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4개 테마로 정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거의 접근하려고 가가호호 방문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하여튼 간에 뭐 사업 취지에 맞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시고 저소득 소외계층 등 주민에게 골고루,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뭐 특정인만 이렇게 뭐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없고 골고루 좀 이 좋은 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홍보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에 보면 희망복지팀이 다 있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없는 동도 있는 것 같은데.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희망복지팀을 이제 사회복지 업무가 계속 이래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지금 작년까지는 10개 동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없는 동이 이번 8월1일자로, 7월1일자로 직제가 되고 8월1일자로 발령이 되어가지고, 그 임용이 되어가지고 또 3개 동이 되고 이래 해서 지금 그 희망복지팀이 없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대연6동하고 용호4동 그리고 용당, 감만2동, 이 동도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내년까지는 그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 남구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가장 많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보통 사회복지 희망복지팀장은 복지전문직원이 해야 정상은 아닌가요? 지금 행정직원이 조금 많이 배치가 되어있던데.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복지팀, 그건 이제 저희들은 뭐 행정복지 그 하면 좋은데 또 전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행정직이 하더라도 사회복지 업무를 봤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임용을 하는 걸로 그래 발령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사회복지사는 뭐 전문직위에 들어가야지 그 대상자에게 좀 맞게 삶의 질을 좀 케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아마 나중에는 전부 다 사회복지직으로 가야 되는 걸로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따로 뭐 교육 같은 것은 따로 받고 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런 수시로 교육을 오면 동별로 이런 교육을 가야 된다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지금 다복동 플러스사업은 지금 1년사업이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끝나면 이제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뭐 끝나는, 종결되는 겁니까? 종결은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 민과 관이 협력한 그 어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희들 상당한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촘촘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 사업비는 끝났지마는 거의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복동 플러스사업이 기초 초석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강건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호2, 3, 4동의 강건우위원입니다. 저 역시 똑같은 다복동 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복동 플러스센터를 쭉 읽어보면 결과적으로는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종합복지센터예요, 그렇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센터에도 그렇고 많은 복지 쪽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우리 주민들 중에 한 분이라도 복지가 제대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니, 복지 수혜자들이, 저희들이 그 사례관리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이래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그 어떤 위험도라 합니까? 그 요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느 1개의 요인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역량도 필요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건우위원
전문성.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량도 강화하고, 강화도 하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전수조사도 지금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같이 1인 가구를 이래 전수 조사하는 것은 아마 제가 이 사회업무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최근에는 아마…
강건우위원
옛날부터 그 독거 어르신들, 그리고 1인 가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일단 그건 저희들도…
강건우위원
그래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만약에 지금 계획 들어가면 계속…
강건우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도 사실은 이렇게 아직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시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자리를 잡으려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센터, 동 우리 구청 직원들 전부 다 바쁘신데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그 사례전문관리사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지금 8월1일부로 또 전환을 했습니다. 또 그 분들이 상당히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 최대한 뭐, 방금 강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충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복지라는 건 사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 복지사각지대를 찾아서 발굴해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런 다복동 플러스센터라는 좋은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가 지역보장협의체 안에서도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돼서 결국은 또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사실 걱정도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시비를 받아서 한다지만 직원이 들어가고,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전담요원이 오듯이, 그리고 지금 각 그 동마다 그 사무실 사무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그리고 홍보에 대한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러면 또 1년 단위 뒤에는, 아까 전에 1년 뒤에 끝나고 나면 그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다시 그때 누구든 구비했던 물건들이나 이런 것도 허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꼭 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 생각은 일단 역량을 강화하고 인근 주민들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그런 역량강화, 그리고 또 이런 조사를 함으로써 또 새로운 맞춤형으로 좀 더 발굴하고 이래 하다보면 크게, 100% 만족은 아니지만 최대한 100%에 다가갈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강건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건우위원
아, 제가 깜빡 잊었네요. 푸드마켓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강건우위원
아까 전에 푸드마켓은 신고제고, 그 신고제라는 건 무엇입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일정 그 시설을 갖추고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바로 즉시 처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시설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시설이라 하면은 창고라든지 진열대라든지 그 냉장시설이라든지 탑차라든지 그렇습니다. 일정요건을 갖추었을 때.
강건우위원
그리고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 일반 민간인도 됩니까, 안 그러면 오로지 복지법인만 됩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그 복지 같은 경우에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정관이라든지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개인은 불가능합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개인은 현재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강건우위원
검토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많은 위원들이 사실 이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많이 질의를 드렸어요. 물건 질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인건비 이런 부분들도 실제 지금 모든 게 나랏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푸드마켓 운영비만 1년에 5,600만원이 나가는 거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이 사실은 자기 인건비다, 뭐다 하지만 5,600만원을 받아가는 겁니다. 1인 사업자로써는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사업일 수도 있어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거기 인건비는 한, 사회복지 평균 인건비 해가 한달에 한 200여만원, 22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 사무운영하는 운영비가 차량유지비라든지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또 들어갑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거기서 들어가는 걸 한번 자료를 찾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왜냐하면 이게 잘못 보면 그냥 1년에 5,600 놀면서 돈 받아가는 걸로도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주민들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세부집행내역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주민들이 사실 푸드마켓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태반입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그 주민들, 일반 그 대상자들한테는 있다고 그 위치하고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왜 우리 용호2, 3, 4동의 분들은 많이 모르시지요? 차상위에 기초생활 노후자…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대상자를 어느 한 분이 계속 수혜를 받으면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달 그 수요를 파악을 해서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안 되면 계속 동을 통해서 동주민센터를 또 바꾸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강건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예, 저도 푸드마켓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이 800명 분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용을 하셨을 때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만족도는 뭐 별도로 저희들이 뭐 설문을 해보고 그렇지는 않아서 안 해봤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쌀이라든지 이제 필요한 물품들은 제한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쌀이 필요하면 쌀을 두 번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제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물품을 가져가셔서, 별 필요도 없는데 효율성이 전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다 되었다고 해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더 주신다고 하셨는데 더 가져가셔도 별로 필요도 없고 집에 가서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더 체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직원 분 모든 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저 예산안을 보면 사무집기류 이런 걸 쭉 훑어보다 보면 단가가 너무 좀 셉니다. 너무 과해요. 이게 일괄적으로 항상 그렇게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청소행정과에도 사무용 소파 80만원, 침대 하나 40만원, 이게 거의 브랜드 값의 제품에 되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비싼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안에 보면, 이게 한 분, 한 분 따로 따로 하기 그래서 그냥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동용 책상서랍 이런 것도 개당 한 15만원씩 해가지고 또 쫙 기한연수되었다고 한꺼번에 다 바꾸고 이러는데 생각보다 단가가 너무 세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우리가 계속해서 바꿔야 되고 쓰는 돈들인데 그게 구청 전체로 보면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에요. 제법 됩니다, 그런 돈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앞에 했던 것처럼 그냥 따라서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알아보셔갖고 보다 보면 좋은 제품들이 훨씬 더 싼 게 많은데 동급의 제품들이 조금은 좀, 아무리 일이 좀 많고 좀 과중하지마는 신경써주시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우리 신승현 주민복지과장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용호1동의 이병준입니다. 그, 여기 35페이지를 보면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내역’이 있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이게 그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하는 겁니까, 임대를 하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이병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저희들이 구, 시비 해가 국고보조금으로 구비 비율해가지고 교부화가 되어 왔는데 경로당별 면적하고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조달구매를 할 것인지 또 입찰을 할 것인지 좀 더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음, 아직 그러면 기준이 아직은 안 정해진 거네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내부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만약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그 뒤에,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저도 사실은 아까 그 공문을 봤거든요? 예, 그런데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필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혹시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세우셨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부기준을 마련하면서 내년도에 또 이런 필터 부분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필터에 대한 그 재원 마련은 통보가 안 왔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자제나 그 어린이집 자체 재원으로 하라고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경로당 면적하고 안의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내년도에 필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비를 재원을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지금 공기청정기를 지금 하실 생각이십니까, 혹시?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공기청정기로 예산이 교부된 겁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음,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요즘 왜 교육청 같은 데에서도 학교에 지금 이제 그 공기청정기를 처음에 들어갔다가 그게 학교에 공기청정기로는 이제 안 맞다 이래가지고 요즘 이 공기정화장치, 예, 그걸로 이제 많이 지금 알아보는 추세더라고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기청정기로, 뭐 조달구매를 하든지 그런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정화장치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또 이 부분도 공기청정기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요, 그 공문에도 보면 ‘공기청정기’ 해가지고 옆에 공기정화장치도 이제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가지고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제가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좀 우려가 되는 게 단순하게 그냥 공기청정기라고 하면 그걸 갖다놓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면 그게 나중에 또 흉물이 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철저하게 좀 그 관리도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아니면 공기정화장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그 해놓고, 그것도 물론 필터는 물론 갈아야 되지만 아무래도 좀 체계적으로 그게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래서 예, 뭐 대당 230만원 같으면 뭐 사실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그 어느 그 관련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현동 백석민입니다. 경로당이 우리 그 문현1동에 남구에서 최고 많은 거 과장님 아시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백석민위원
예, 최고, 문현1동이 스무 군데인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경로당에 이래 수시로 한번씩 돌아보고 이런 민원을, 생활민원을 어르신들께서 불편한 사항을 이 돌아보면 많습니다. 요즘 뭐 여름에 덥고 이러기 때문에 에어컨이 잘 안 나온다든가 또 에어컨이 고장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참 이래 연락을 드리고 이래 해도 참 답변이 시원찮게, 언제 되겠다, 또 안 되겠다 이런 게 좀 답변이 시원하게 있어야 되는데 참 묵묵하게 기다리고, 또 그렇다 해서 또 전화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을 좀 체계적으로, 뭐 요즘 우리 주민들은 빨리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도, 저희들도 답변을 줘야 되거든요. 마냥 뭐 가가 “아, 조금 기다려보이소, 곧 될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요즘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문현1동에 황령경로당에, 선거 기간 때 황령경로당에 습기가 다 차가 벽지가 막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진남일 시의원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어가지고 벽지를 아, 이래 어찌 해드리겠다, 나가서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선거가 언제 끝났는데.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우리 위원들이 민원을 연락을 주는 상태 같으면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체면도 좀 살려주고 이래 하셔야지, 뭐 마냥 뭐 대답도 없고 답도 없고 그렇다 해서 그것 갖고 과장님한테 사정 비슷하게 이렇게 또 전화를 계속 몇 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안 좋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나 또 의원님들이 그 개, 보수라든지 그런 도배, 장판 교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뭐 서로 전달이 잘 안 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언제쯤 설치되는 것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입니다. 신승현 과장님, 이번에 더운 여름에 어른들뿐만 아니라 복지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저 민원 넣은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빨리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해가지고, 이게 전년도에는 왜 안 했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그 힐링워크숍을 개최했고 작년도에는 보육교직원들의 어떤 교육부분 때문에 힐링워크숍보다는 좀 타 교육으로 대체해가지고 교직원들 교육이수 관련해가 구청 전체에 교육을 좀 했으면 좋고 싶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교체를 안 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렇군요. 우선 여기 보니까 강사 초청료, 행사운영비, 상패제작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우리 영육아보육 정말로 뭐 이 교육은 백년대계죠. 정말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데, 이게 영육아보육 이 부분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우선 이런 보육교사, 교사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다소 의기소침할 수 있지만 이런 힐링워크숍을 통해가지고,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상당히 좋은 안을 작년에는 안 했지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지금 식사, 뭐 강의 등등 있는데 다른 혹시 뭐 조금 더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원장들과의 간담회도 수차례 했지만 일단 교직원들은 원년도 그렇고 하루 정도 그냥 편안하게 서로, 원장들과 서로 교류가 잘 없습니다, 다른 민간, 가정 이런 데는. 이런 한 자리를 마련해서 그냥 즐겁게 하루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직원들이 원하는 강사, 좀 더 어떤 질의 교육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이 예산금액이 적정합니까? 안 적어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뭐, 좀 적은 부분은 있지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제가 보기로는 이왕 이렇게 한번 행사를 하면 형식보다는 내용에 콘텐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본위원으로 보면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 피니시 만족도를 높이는 게 우리 음식 같은 경우는 뭐 달달한 디저트가 있는데 뭐 선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있어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선물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행사할 때는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식사, 예, 예, 그런 부분은, 예.
조상진부위원장
기념품도 안 돼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은. 또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행사…
조상진부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영유아 지금 보육교사님인데 안 된다고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래도 구에서 이 행사할 때는 별도 기념품 제공 이런 것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음, 그건 내가 보기에 청와대 청원 게시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법이 좀 우리 교사님들한테 좀 불평등한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이런 활성화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굉장히 좋은 안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좀 접근해 주시고요. 제가 이래 조금 전에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게 뭐 굉장히 정답은 없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한 업무 맡으신 지가 몇 년 됐죠, 복지 쪽이?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과장으로는 2년 지금 8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리 경로당 우리 저, 보통 한두 군데 짓는 데 얼마 정도 들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보통 우리가 한 4억 이상, 4억5,000 정도 듭니다, 1, 2층 했을 경우에.
조상진부위원장
4억 정도 들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상진부위원장
우리 평균 지금 경로당 어른들 이용객 수가 평균 얼마 정도 된다 봅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최근에 2017년부터 사실은 저희들 공공근로를 2명 활용해서 경로당 이용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1차 조사했고 그 부분도 시간대하고 여러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올해 한번 더 지금 2회, 지금 상반기 2회 조사를 마쳤고, 그 부분은 작년하고 또 다른 게 시간대를 올해는 오후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같으면 오전대 시간을 했고 올해는 오후에 어른들이 또 어느 시간에 많이 올 지 한번 더 확인해가지고 그 시간대 했을 때 평균 이용 인원이 작년에는 사실은 5인 미만이 61개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확인해보니까 5인 미만은 오히려 하절기 때문에 그랬는지 한 2개소로 줄었고 오히려 5에서 한 10명 미만은 저희들이…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4명까지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61개소였고…
조상진부위원장
5, 5명? 잠깐만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올해는 2개소.
조상진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5명에서 미만은…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5명 미만은 작년에 61개소에서 올해 2개소로 줄었고요. 그러면 5명에서 9명까지는 올해 19명, 19개소, 작년에 78개소, 그리고 10명에서 14명까지가 올해 7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는 22개소였습니다. 그리고 15명 이상은 올해 74개소에 작년에는 9개소. 변화가 좀 많은데 저희들 이 데이터도 지금 사실은 오후대라서 작년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지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5명 미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올해 최종적으로 한번 더 관리해서 또 이용이, 폐지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어른들이 어쨌든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정 운영이 안됐을 때는 저희들이 휴지나 폐지 쪽으로 그 동을 통해서 서로 권유할 예정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두 가지, 방금 보니까 목적이죠? 우리가 구비로, 또 시비로라든지 세금으로 지금 경로당 개소는 많이 하는데 기존에 있는 곳이든 새로 짓는 곳이든 그 이용의 어떤 다양화, 그리고 또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과장님 조사는 했네요,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해법은 지금 제시를 잘 못하시는데 뭐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해법은 가지고 있나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뭐 다양한 프로그램도 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하거나 또 보건소에서 어르신 방문해가지고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많지만,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집에 계신 분들이, 소극적인 분은 사실은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동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기존 어르신들의 텃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래 출석부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 조금 외부에 있는 기존에 안 나오시는 분들을 많이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는데도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 같이 노력해서… 또 프로그램을 한다 해서 나오고 그런 부분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성격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예.
조상진부위원장
조금 전의 자료와 올 연말에 한번 그 증가 인원에 대한, 노력에 대한 방법하고 증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연말에 한번 자료를 꼭 좀 행정감사하기 전에 한번 새로운 자료를 좀 받고 싶고요, 하나 더 착안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고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용시설물이라 하면, 노인복지관을 어느 부서가, 어느 과장님이 하시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아, 같이 하시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상진부위원장
우리가 이 시설물이 지어졌다면 365일 24시간 돌릴 수 있으면 돌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재원의 활용의 극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내가 이 경로당 문제만 접근해 보면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웠어요. 어른들이 밖으로, 어떤 분들은 뭐 아침에 새마을금고 갔다가 동에 갔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피서를 좀 하시는데, 우리 경로당 이용에 대한 이런 홍보가 한번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야간에 집에 들어가면 찜통이에요. 저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물론 뭐 전기세 때문도 있겠지만 에어컨이 없는 집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편의시설이, 에어컨시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야간에 한번 이런 우리 어른들을 한번 이렇게 이용을 시킬 한번 계획을 가졌는지, 혹시 다음에라도 이렇게 이용시설물에 대한. 특히 노인복지관도 토요일, 일요일날, 토요일에는 전에 한번 해라 해가 좀 일부 하시는 것 같은데 일요일도 한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이야기죠, 지금? 이런 굉장히 더울 때나 추울 때, 어른들이 피할 데가 없을 때. 야간이라 하면 12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밤 10시까지라도, 그런 혹시 뭐 방법이 있는지 또 가능한지 한번 그 질의에 대답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남구신문에 7월달에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78개소가 지금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가 있습니다. 그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그 어른들이 무더위쉼터로 이용하는 부분 1차적으로 저희들이 남구신문에 게재해서 홍보했고, 또 이번에 그 조기집행하면서 저희들이 냉난방비가 연 30만원 나갑니다. 일반난방비 10만원하고 그 다음 특별냉방비 20만원 해서 총 30만원이 나가고, 이번 8월달에 저희들이 난방비 중에서 또 일부 냉방비를 조기집행하면서 그 내용을 나가면서 저희들이 또 홍보를 했습니다. 저녁 10시까지 이용을…
조상진부위원장
몇 시까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저녁 10시까지.
조상진부위원장
아, 예, 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이 추가 지급하는 그 돈 목적이 어쨌든 무더위쉼터에 그 어른들이 경로당에, 물론 무더위쉼터가 아니더라도 지금 경로당에 추가 지급하는 10만원을 지급하면서 운영을 저녁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 공문이 나갔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뭐 혹시 그렇게 좀 늦게까지 이리 오순도순 계신 경로당이 계셨나요, 좀?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한 칠십 몇 군데, 칠십 한…
조상진부위원장
아, 야간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상진부위원장
아, 그렇군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문현2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먼저 선 지원해가지고 야간으로 운영하고 있고.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상당히 선제적으로 이게 어찌 보면 앞서가는 서비스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두 번째, 노인복지관 이야기, 질의에 대한 대답은 안 하셨는데…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관…
조상진부위원장
노인복지관도, 잠깐만요, 저 때 우리가 추석 연휴가 10일간 이상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노인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다들 문을 거의 다 닫았던데, 향후에도 이런 공휴일이나 앞으로 ‘저녁 있는 삶’ 해가 등등 우리가 휴일 수가 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노인복지관의 어떤 휴일날 이용의 방법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이번 연휴기간에도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서 연휴기간에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복지관과 서로 또 자체적인 운영부분 그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해서 또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주고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그 인건비 투입이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는데, 지금 하필이면 노인복지관 쪽 부분이 뭐 야간당직자를 못 찾는다, 휴일 당직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꼭 이런 부분은 구비로라도 좀 당직자가 나오면 줘서라도 일요일, 공휴일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경로당 관련해서 부산일보 신문에 한번 났던데, 지금 남구 자체에서는 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뭐, 알 수가 없다고 나왔는데 지금 혹시 저희 지역에는 경로당에 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에 나온 이후로 올 1월25일, 1월31일까지 등록경로당 173개소에 대해서 소화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제 해보니까 그 비치가 안 된 데가 38개소, 그리고 나머지는 비치가 되었지만 또 제조일자가 5년 이상 된 경로당이 95개소였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저희들 그 물품구입비로 해서 38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였고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제조일자가 5년 이상 된 95개소의 작동 여부가 과연 잘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소방교육 같은 걸 따로 받을 수가 있나요? 지금 사용법을 몰라서 지금 힘들어서…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올해 소화기를 구입한 이후로 저희들이 3월달에 소방안전교육을 했습니다. 남부소방서와 연계해서 상반기에 한번 했고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한번 그 일정을 잡아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에 보면 이제 시니어클럽 자체가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혹시 저희 남구에서 여기 법인에서 일자리창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시니어클럽에 보면은 인력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인력파견사업에 그 사업 참여인원이 올해 200명이고 작년에 100명 사업 참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단기취업자가, 그 농촌일자리는 단기취업자는 71명이고, 이게 올해 데이터입니다. 지금 한달 이상 취업자는 75명을 인력 파견한 실적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는 여기 시장형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형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실제로 시장형 그 사업을 해가지고 그 퇴직금, 퇴직연금수령자 해가지고 2명이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공형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현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경로당 문제에서는 제일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은 지원을 조금 더하든 덜하든 그건 뭐 조금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저희 지역에 나가보면 정작 그 경로당을 이용하셔야 될 분들이 뭐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에 몇 분 앉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뭐 왜 경로당을 안 가시고 이렇게 더운 데 여기 앉아계시느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그 뭐 경로당에 대한 텃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조금 우리가 깊이 조금 참여하든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정작 이용해야 할 그 어르신들이 더울 때 피할 곳을 찾아드리는 것에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텃세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경로당 어르신을 뭐 자꾸 설득해갖고는 안 되는 것 같습디다. 그 어르신들 나름대로 그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진짜 복지, 어르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챙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허미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많이 가보는데, 버스정류소에 어르신들 앉아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경로당 행사한다고 가보면 어르신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그 경로당 이용을 같이 하시지 왜 안 하시냐 하면 텃세 때문에, 그 말도 저도 들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공공근로 투입하고 애로사항 청취하고 이런 부분을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희들 뭐 구에서 해가지고는 사실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동하고 서로 연계해서 어쨌든 그 어르신들이 텃세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또 다각도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과장님 서신 김에, 예. 이건 그 안 그래도 저기 보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제가 지금 받은 자료더라고요? 이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여성 그 안심귀가길 그림자 조명 설치한 적 있잖아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걸 제가 듣기로 시범사업으로 일단 하나를 먼저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뒤에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은? 시범설치를 해본 상황은요? 효과.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선 190만원을 투입해서 그림자조명 로고젝트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케이스로 이번에 해봤는데, 그 조명이 조도에 따라서 뭐 금액은 물론 달라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또 내년도의 저희들 계획은 그림자 로고젝트 말고 솔라표지병이라든지 그 바닥에, 조명해가지고 하는 그런 솔라표지병하고 긴급비상벨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도입해서 그 골목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골목의 어떤, 왜냐하면 너무 좁으면 또 솔라표지병 같은 경우는 차가 지나가면서 파손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그 골목 형태에 따라서 고려해서 새롭게 안심귀가길 조성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이게 서울 성북구의, 사진이 나와 있는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골목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을 믹스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솔라표지병이 아무래도 조명 효과도 있고 조금 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물색할 계획이고 그 부분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닥에 LED조명을 쭉 하다보니까 또 차량 이용하는 파손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관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제가 이제 사실 여기에 조금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우리가 왜 뭐 ‘아동 지킴이’ 어떤 뭐 가게, 센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 앞에, 가게라든지 이런 데 앞에 보면 편의점이라든지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실제로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아, 여기가 ‘아동 지킴이’다, 아니면 뭐 ‘여성 지킴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벨을 설치하신다라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제가 이제 그냥 한번 제안을 해본다면 그 이거, 쓰레기무단투기 지금 뭐 고보라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벨이 위치가 있는 걸 어차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동네를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뭐 여기에 벨이 있다는 걸 알 수도 있지만 위급상황이 되면 그걸 또 찾기가 굉장히 또 사람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건 우리가 사고를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뭐 해결방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금방 이, 솔라 뭐라고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솔라표지병.
병준
이병준위원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예, 하여튼 뭐 고보라이트 같은 이런 거라도 이 벨이 있는 이 위치에다가 그걸 같이 쏴주면 그러면 그 있는 위치도 여성들이 지나다니면서도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 하다가도 거기 이제 위치가 아, 여기 이런 게 있구나 싶어서 미리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여기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면 조금 더 예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이병준위원님 말씀도 일단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비상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게 남부경찰서하고 일단 연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나 또 이게 장난친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서 그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예,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아, 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그 보니까 업체가 대전 업체던데.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업체가, 이거 설치하는 업체가 대전 업체던데…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 부분도 저희들…
병준
이병준위원
혹시 뭐 부산에는 없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조달구매로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부산 업체도 한번 더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왕이면 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시책이 구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저희 구만 유독 셋째부터 출산지원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는 이제 둘째부터, 금액은 다르더라도 출산지원금이 나가는데 혹시 차후에 저희 구를 둘째부터 이제 나갈 수는 없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016년도에 그 출산용품도 저희들이 한번 3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그 부분이 그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하게 되면 또 협의를, 보건복지부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중지원해가지고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일단은 그 부분은 하다가 중단되었고, 일단 우리 남구에서는 사실은 이런 출산장려금보다는, 왜냐하면 저희들, 옛날 그 해남 쪽에도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해도, 그때 전국 1위였습니다, 2017년도에. 해도,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주소만 해가 돈 받고 또 바로 전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출산장려금 부분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 인구정책적으로 조금 다양하게 했으면 해가지고 지원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정책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인구감소하고 저출산 위기대응을 위해서 인구용역을 2월달부터 해가 7월말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저출산 감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또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남구가 한 14위 정도인데 제일 낮은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둘째나 셋째 이후도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
철현
김철현위원
적극 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전상률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뭐 질의, 가로수 부분이라든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저 우리 가로수가 정비가, 보통 보면 가로수가 이래 지나다니다 보면 엄청나게 막 이래가 건물 전체가 가리고 간판도 안 보이고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고, 내가 다녀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그 건물 주인을 떠나서 1층, 2층 뭐 이런 부분이 사람들 간판이 막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상당한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1년에 뭐 정비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뭐 어느 정도 많이 나뭇가지가 나오면 그냥 뭐 순서별로 정비를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위원님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년에 반기별로 한번씩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그 다음에 수시로 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수시로 또 가지를 정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이제 그러면 그 가지를 정비하는 그 기준이 보면 이게 잘라도 그 건물이 가려가지고 거의 안 보이는 부분도 좀 있던데요, 보니까? 그 뭐 정비, 가지라든지 이래 자른 부분이 좀 쉽게 말해서 좀 주인이 봤을 때 좀 시원하게 그렇게 정비는 안 됩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그 위에 도로하고 도로에 그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 부산에 도시가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랑 아니면 건물 앞에 있는 그 공지를 활용을 해서 가로수를 식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거의가 다 이제 보도 내에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보면 은 수영로라든지 용호로라든지 간선도로라 하더라도 보도 폭이 좁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또 이제 도로변에는 상가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를 하게 되면 사실상은 그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가로수를, 그 가로수가 성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건물에 지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피해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가지고 가능하면 가로수를 키우는 방법으로 가지를 많이 좀 솎아내고 건물에 닿는 부분은 가지를 좀 절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관리를 합니다마는 뭐 나무의 특성이라든지 또 건물들과의 그 간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하지 못한 그런 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매년, 그 반년 내에 한 번씩 하는 정비니까 그것도 뭐 나뭇가지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둬가지고 몇 미터까지, 몇 센티까지 일괄 잘라내고 그러면 규격이 비슷해야 나무도 좀 보기가 좋지 어느 나무는 많이 쳐버리고, 어느 나무는 적게 쳐버리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도, 매년 하니까 한번 정하면 안 좋겠나, 그 자르는 기준. 그래서 그래 하시면 좀 그 건물 주인도 시원하게 간판도 잘 보이고 좋구나, 그리고 또 조금 뭐 짧게 이리 잘라도 뭐 나무가 계속 크는 나무니까, 또 가지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그 자를 때는 진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뭐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백석민위원
그 못 하는 부분은 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대부분 그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에 그 간판이 가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상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지 그늘로 인해서 어떤 그 병해충 부분이라든지 벌레, 벌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벌레라든지 어떤 창문을 가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라는 게 무작정 우리가 그냥 뭐 나무를 잘라가지고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나무를 과도하게 자르다보면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그늘이 없다고 또 많이 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가로수로 식재를 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에서 공히 똑같습니다. 부산시 그 공원위원회에서 특정한 도로에 특정한 수종을 심을 수 있도록 통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상은 가로수 수종이 아니라 가지가 뻗지 않는 그런 나무 위주로 심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은 또 가로수로써 부적합하니까 그런 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건 됐고요, 저번에도 내 그냥 예비 그 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129페이지 ‘무단경작 등 산림 내 폐기물처리’ 이 부분이 이제 예산반영 사유가 ‘무단경작 정비사업 시행 등 산림 내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 반영’ 이렇게 사유거든요? 사유인데, 그래서 이제 산에, 산에 이 폐기물이 그렇게 왜 많이 나오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번에 내 말씀 안 드렸습니까? 산에 폐기물이 어떻게 해서, 뭐 산에 공장도 아니고, 공장 같으면 1년에 한번 뭐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마는 산인데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한… 이상하다, 예,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뭐 어떻게 해서 폐기물이 산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우리 그 산이라도 저기 그 황령산, 황령산 그 5부 능선 이상의 높은 부분이라든지 장자산도 5부 능선이상의 순수 등산객들만 이용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크게 쓰레기라든지 무단경작이라든지 이런 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남구에는 큰 산뿐만이 아니라 동네 뒷산, 작은 산까지 지금 산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주택가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매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그 텃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텃밭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뭐 물통이라든지 도구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쓰레기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산에다가 방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그 수거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뭐 옛날 같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소각을 시킨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주인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발생한 쓰레기니까 배출자 보고 “당신네들이 치우세요.” 이렇게 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딱 뭡니까, 투기를 하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바로 확보를 한다면 바로 그분들한테다가 책임을 지울 수가 있지마는 그렇지 않고 산에 발생되어 있는 쓰레기 부분들,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산지정화 차원에서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불법으로 무단경작하는 사람은 계속 경작하면서 또 그 물통 같은 것도 쓰레기도 다 치워주고 가면서 자기들은 불법경작하고 그런 부분이 좀 뭔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법경작인데 왜 구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치워주고 이래야 되는 게 좀 형평성에 안 맞고 뭔가 그 불법경작을 못하게끔 뭐 홍보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홍보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집마다 홍보를 하지는 못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제 그 무단경작이 이뤄지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나면 플래카드를 게첨을 해서 주의를 환기를 시키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저는 뭐 이 산출기준 300만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뭐 돈을 얼마고 이런 걸떠나서 실질적으로 그 계속 반복되는, 해마다 또 치우고 다시 또 무단경작하고 또 생기면 또 치우고 하는 그 과정이 엄연히 그 행정 구청이 있는데 그런 걸 단속을 못하는 자체가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저희들도 물론 법과 규정이 있습니다. 법과 규정이 있는데, 대부분 그 경작을 몰래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 해서 저희들이 주로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러한 차원으로써 접근을 하지, 그 법규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또 그 산림법은 타 법에 비해서 보면 그 처벌 무게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그걸 법규를 적용시키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해서 저희들이 그냥 계속 계도 위주로 그렇게 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에, 어느 산 할 것 없이 요소, 요소, 계단이 많습니다, 나무계단. 안 그러면 통나무계단 이래 올라가라고 많이 해놓는데, 그러면 그 중에 뭐 이게 좀 썩거나 낡아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뭐 우짜다가 하나씩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무심코 이래 내려오다가 빠져버리면 발을 접치고 이런 경향이 참 많거든요, 저도 산에 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민원이 안 들어와도 좀 자체적으로 알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상시적으로 그 등산로, 임도, 등산로, 임도 이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인력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주민들, 그 다음에 각 동에서도 견문보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해서 그때그때 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저희들은 즉시 바로 그런 부분들은 보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아무튼 가장 뭐, 이 산은 진짜 뭐 우리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우리 주민도 마찬가지지만 부산 시민 전체가 황령산이나 이런 데 많이 오기 때문에 산 관리를 좀 확실하게 좀 잘해 주시고 주민께서 등산이나 이런 데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고, 저번에 제가 민원, 3월3일날 민원 처음에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 그 문현동 생태계 끝나는 부분이 푹 파여가지고 그게 뭐 벌 구덩이가 되어 있더라고, 한 5m가. 그래가지고 우리 민원 그 녹지과 팀장님께, 공원녹지과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만 5일 만에 자갈을 한 두 차, 세 차 갖고 와가지고 싹 골고루 마 이렇게 잘 메워가지고 이래 해놨더라고요. 그래가 그 동네 주민이 찬사가 많고 등산객 다니는 분들이 아, 뭐 고맙다고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참 내 그 첫 의원으로서 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항상 주민들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용호2, 3, 4동의 강건우위원입니다. 아, 저 136페이지에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공무직 호봉 승급이 누락되어 소급하여 보수지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이게 2013년도부터 누락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아니, 그걸 여태까지 몰랐다는 게 제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사실상 본인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그 조금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 그냥 묻혀가는 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공원관리원이 이제서야 와서 그 호봉 승급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확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그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소급적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모든 직원이 사실 일을 하면서 봉급이 가장 중요한데, 호봉은 자기 봉급하고 곧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걸 몇 년 동안 이렇게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어쨌든 간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어 버렸는데, 그전에 뭐 저희들이 알았으면, 미리 좀 조치를 하고 이랬으면 서로가 좋았었는데, 사실상 이 뭐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게 한달로 봤을 때에. 그래서 아마 본인도 그걸 그냥 크게 못 느끼고 지나쳤지 않았나 그래 판단이 됩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차라리 처음부터 이랬다고 사유서가 있지 않을 겁니까, 본인이 몰랐다고? 그걸 같이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이 예산안을 보고 인정을 하면서 그냥 넘어갈건데, 지금 이렇게만 보면 방금 앞에 말씀하셨던, 본인이 이제야 소송을 걸어서 확인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안건이나 문건이 있어야 저희들이 인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 공원관리원이 뭐 소송을 했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자기가 이제 호봉 승급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그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자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그 호봉 승급에 대한 그 차액 부분이…
강건우위원
지급이 누락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 그 호봉 승급이라는 건 매년 한 호봉씩 승급이 되는 거니까 지급되었던 그 우리가 임금을 저희들이 보면 적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제 말은요, 이 예산안만 보고는 저희가 확인할, 그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이 자료…
강건우위원
지금 예산안에, 이 예산안에는 그냥 이렇게 ‘저희 실수로 인해서 그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실수를 하고 그 사람이 그 호봉에 맞나 안 맞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저기 그 호봉이 누락됐던 그 시점에 그 관계를…
강건우위원
그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면…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보실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윤현섭 청소행정과장님!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지금 설명서 104페이지부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지금 했어요. 노후 청소차량 교체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104페이지요?
조상진부위원장
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아, 노후 마이티 2.5t 5,20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차가 200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2004년도에 구입해가…
조상진부위원장
안 하면 업무가 마비됩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업무가 마비되는 건 아니고…
조상진부위원장
예, 됐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엄청나게 불안한…
조상진부위원장
그 다음, 잠깐만요, 105페이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105페이지?
조상진부위원장
예, 지금 종량제 봉투 인쇄 원판수정, 지금 16년, 17년, 18년 현재까지 영문 오류로 계속 사용하고 있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pet, 예, 페트 그 자체가 좀 틀렸습니다. 대문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그 다음 페이지, 지금 106페이지 대형 생활폐기물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이게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18년도만 따로 하는 겁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하고 이 지금 대형 생활폐기물 이건 우리 농짝이나 책상이나 이런 거 ‘태양’이나 ‘경인산업’에서 다 그거 가져가는 건데, 그게 그 가격 책정이 2001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2001년이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2001년도. 그래가 15년 동안 전혀 지금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정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우리가 또 측정할 수도 없고 즈그도 즈그가 얼마 정도 돼야 된다라고 해도 그걸 다 뭐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가 다시 한 번 재산정해 보는 겁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지금 원가계산의 필요성이 뭐 올해 꼭, 2017년도는 왜 안하고 지금 18년도에 꼭 필요한 목적이 뭐였어요? 예를 하나만 든다면?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사실은 2017년도에도 했어야 됩니다. 그 전에도 했어야 되고요.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업무의 추진 선순위, 후순위를 따지다보니까 이게 후순위로 조금 밀렸던 겁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 선별장 운영비. 지금 소화기, 안전용품, 소모품 17년도, 16년도 뭐 불법으로 뭐 지적받은 게 있습니까, 비치 안 해가지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비치 안 해가지고 지적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가지고 자체 정비한 게 아까 전에 모 과장님도 이야기한 게 5년 지난 것도 있고 이래가 몇 개 있는 것도 모르고 해서 제가 싹 다 바꿨습니다, 소형 조그마한 거. 그렇지만 저 선별장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ABC분말소화기라든지 큰,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잔류 인력이 있으니까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추가로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화재발생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사전에 준비…
조상진부위원장
추가 구매다, 그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 지금 ‘사용량 증가로 고장이 잦은 선별장 내 장비 수선’. 지금 감용기 수선 1식, 지게차 수선 1식, 현재 멈춰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멈춰있지는 않은데 이게 한번 멈추어버리면 우리 남구에 이게 스티로폼 하루만 수요일날 우리가 기계 안 돌리면 엉망진창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상 불안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선비는 지금 당장 수선할 건 아닌데 지금 예비비 차원에서 지금, 혹시나 고장이 나면 즉시 수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넣은 겁니다. 지게차도 마찬가지고요.
조상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6년, 17년, 18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16년도인가? 하여튼 한번 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16년, 17년, 18년 수선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시설물 수선 지금 뭐 1,000만원 해가지고 지금 올라왔어요. 꼭 지금 전기설비, 노후시설물, 전기가 멈춘다, 수선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업무가 마비된다. 예를 한 세 가지만 들어보세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지금 당장 이 건물 유지비는 지금 당장 이거 안 한다 해가지고 잔존, 위험성이 잔존한다는 거지, 지금 건물에 뭐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그러고 지금 선별장 내, 112페이지, 스티로폼 감용기 지금 한 대가 있어요. 지금 스티로폼이 지금 선적장에 쌓여져 있어요, 많이?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처리 안 돼가 쌓여가 있는 거 우리 그 공무직 환경미화원이 어떤 때는 밤에 야간작업까지 해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 대가 우리가 하루에 한 760kg 정도 들어옵니다, 스티로폼. 지금 택배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650kg 정도 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지금 그 한 대 갖고는. 그래서 어떤 때는 야간 갖고 돌리고 야간에도 막 돌리고 이럽니다, 사람들은. 이제 환경미화원 야간에 돌리고 이러는데, 한데 그게 고장이 나버리면, 아까 그게 예비비 성격에 600만원 놓아 놨다 안 합니까. 그렇지만 그 한 대 그것도 오래 되어놔 놓으니까 이것도 잦은 고장이 생기면 불안스러워서 안 됩니다. 안 돼서 이번에 이참에 돈은 좀 비싸지만 옆에다가 1억8,000, 조금 비쌉니다. 비싸지마는 감용기를 한 대 더 설치하자. 그러면 효율성도, 이거 고장이 나도 이거 돌리면 되고 같이 돌리면 빨리 일이 끝나고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우리 구 재정이 조금 넉넉하게 이건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전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굉장히 의욕이 앞서면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저의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안전도시과 김영수 과장님!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예,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비상발전기의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호초등학교하고 솔밭놀이터 비상급수시설은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지금 이제 용호초등학교에 보면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5kw 해가지고 1992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솔밭놀이터 여기는 20kw 짜리 발전기해가지고 이건 1977년도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전에도 이렇게 고장이 나거나 그렇게 노후가 돼서 관리를 지금까지 하고 계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때 지금 현재 1992년도하고 77년도에 설치하고 나서부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비상발전기가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하는데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다른 타 지역에 보면 뭐 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터를 가동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정리를 해서 뭐 민관업체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청에 보고하도록 해서 좀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떤 관리를 지금 하고…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음, 그러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이제 저희들 직원이 가서, 현장에 가서 지금 육안으로 하고 그냥 스위치 넣어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저 41개 그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그 발전기 있는 것은 5개소거든요. 5개소인데, 3개소는 2014년하고 2015년에 기 교체를 했었고요, 이 2개는 지금 현재 이번에 점검을 하다보니까 가동도 안 되고 너무 노후된 것은 그렇게 교체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수질관리는 지금 현재 분기별로 한번씩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제 수질관리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비상관리시스템에 들어가면 이걸 바로 저희가 먹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당연히 작동이 안 되면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나, 좀 재난 시 가장 필요한 게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주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차후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매년 그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거기도 비치를 해놓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꼭 필요한 시점이라 하시는 거죠?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렇죠.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만일의 경우에 물이 필요할 때 이게 안 되면 실제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수질 안전관리에도 빠짐없이 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기 17페이지에 동명로 일원.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10?
강건우위원
17페이지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강건우위원
동명로에 가로등 교체 이 부분이 저기 하나 묻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가로등이 하나만 비치된 게 있고 다른 걸 보니까 위에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 해서 양 옆으로 펼치는 가로등이 있던데.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가로등 전체가 한 5,000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이제 하나 요 구부러져 있는 거, 거의가 이걸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왜 옆에 1개 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1개 더 있는 거, 그러면 요즘 나오는 뭐 신상, 신제품인 겁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아니지요, 예전에는 아마 그 설치할 때 주택가 쪽으로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제품이 나오는 걸 보면 거의가 보면…
강건우위원
그냥 기역자 형태고?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도로변으로 이렇게 비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 그 평화공원 앞에 그런 기역자 말고 옆에 하나 도로변, 인도 쪽으로도 하나 있으니까 이 밝기가 굉장히 밝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로등 하는 것은 대개가 보면 이렇게 기역자 이 형태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등이라든지 이 개념은, 쓰는 것은 지금 현재 좀 전처럼 공원등이라든지 그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로등하고는.
강건우위원
아, 가로등하고…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 개념, 그 등 자체가 우리가 가로등으로 설치하는 것하고…
강건우위원
아예 틀려버리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공원 등에 또 설치하는 거 일자 기둥형 설치하는 게 있고, 우리가 보통 보면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기역자 도로변을 비추도록 이렇게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이게 동명로 부분이 동명불원에서 내려오시다가 보면 가로등이 다 켜져 있어도 사실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면 아무리 간다고 해봐야 사실은 새 제품이라는 소리지 실질적으로는 계속 어둡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지금…
강건우위원
그러면 혹시…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을 바꾸면 가로등 자체가 우리 뭐 그 차폭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조도를 계산을 해서 그래서 가로등 간격이 뭐 30m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좁은 길에서는 35m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넓은 경우는 20m 간격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자체가 나트륨등이라든지 이런 등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교체하는 것은…
강건우위원
LED등이니까 괜찮을 거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LED등으로 전체 다 교체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동명로 그 쪽이 항상 우리가 사고도 자주 나고 이래서 조금 걱정돼서 제가 한번 더 확인 차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LED로 하고 나서 그쪽은 항상 밝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우리 박현주 건축과장님!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박현주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뭐 이건 뭐 제가 그 뭐,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하나 좀 질의를 드릴 게 있어가지고. 우리 용호1동에 지금 958번지 잘 아시죠?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지금 뭐 혹시 메트로시티 내에 지금 현수막 붙어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아, 제가…
병준
이병준위원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거 뭐 기사 난 건 혹시 보셨습니까, 부산일보하고?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그죠?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이걸 허가를 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결재가 누가 이게 전결이 되는 겁니까, 원래 이게 형식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전 부구청장님 전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아,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예, 전결된 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진짜 관심이 없으시네?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아, 제가 그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제가 돌아보고 할 때에는 그런 현수막이 걸린 걸 못 봤었고요…
병준
이병준위원
제가 그때 과장님 한번 뵙고 나서 그 뒤에 지금 바로 지금 현수막을 다 붙이고… 그 LG메트로시티 단지 내 지금 주민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혹시 아시지요?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런데 6월13일에 선거가 끝났고 6월14일에 허가가 바로 떨어졌어요.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한, 이 날짜 자체가, 그죠? 예, 그리고…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건축행정 절차를 이행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오비이락이라고 어떤 그런 날짜적인 측면에서 그런 오해를 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다 완성되었을 때 그렇게 허가를 하는 걸로 제가…
병준
이병준위원
제가 앞에 그 팀장님인가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도 그 뭐 허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간 때문에 뭐 허가를 내줬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뭐 법적으로 일단 앞에 공청회를 했다 그러면 공청회를 했을 당시에 어쨌든 주민들 전원이 다 반대를 하고 어쨌든 그때 뭐 설계사무소인가 이 쪽 사람들이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할 정도로 엄청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허가를 그러면 잠시 한번, 뭐 일단 지금은 선거기간이니까 한번 보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14일에 그냥 바로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공청회를 하고 나서, 그러면 공청회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 전체가 다 반대를 하는데. 그리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허가 어떤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이 됐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공청회를 왜 합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공청회를 하는 목적이 사실상 그 건축주가 이제 건축을 할 때 주변에 이런 건축을 한다는 행위를 기본적으로 알리고 또 그리고 그로 인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대책도 강구하고 하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공청회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그게 저희들이 그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게 하나의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고 나면 처리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 보완사항을 요구를 하고 또 기간이 늘려지고 하지만 그런 게 다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법정기한이 항상 얽매이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 기간을 이제 이야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무조건 그 기한 안에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원칙은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 아예…
병준
이병준위원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병준
이병준위원
잠시 보류를 시킬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류를 시키려면 보완사항에 있어가지고 보완기간에 해가 연장을 간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나 그 다음에 실무 선에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다 이러면 담당자가 거기에 따른 그 불이익을 받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주민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상관없이 법대로만 무조건 진행이 되는 겁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지금 현행법은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현행법이? 그러면 뭐 주민 뭐 공청회 같은 거 아예 할 필요도 없겠네요, 어떤 건물을 다 짓든 간에, 주변에?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그래서 저게 이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그런 공청회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그런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권장을 하는 것은 이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좀 아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건축지도 거기에 따라서 주민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나름대로 그 대응하게끔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겁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혹시 그 이후에, 뭐 일단은 무조건 법대로 한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뭐 어떤 대안책이라든지 그런 것은요? 그냥 그대로 법대로 그냥 그 착공계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줘야 되겠네요, 그것도 법대로 하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착공,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주에게 그 착공하기 전에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행정지도를 허가 시에 권장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착공 신고 전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이제 착공계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뭐 기한 안에 무조건 착공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법도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지금 즉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즉시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그 관련 서류가 다 맞게 들어오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어차피 또 그럼 착공계 들어오면 서류만 맞으면 무조건 다 해줘야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허가를 할 때 나름대로 권장사항은 이제 행정지도 차원에서 그런 내용들을 붙여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게 이행됐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건축주에게 또 행정지도로써 그렇게 챙기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사실 LG메트로시티, 자이, W-스퀘어 입주민들이 그 인구가, 그죠?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이게 실제로 공사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엄청나게 그 좀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세대 수도 지금 적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통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그 뭐 이미 허가가 지금 난 상황이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불편사항을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그거 좀 최대한 좀 해결을 하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깊이 있는 질의, 그러니까 오늘 좀 이런 질의는 나중에 행정감사 시에 깊이 있게 질의하시고 오늘 우리 개의 목적이 추경이니까 추경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경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아,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환경위생에 강부열 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강부열입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81페이지에 진동측정기 구입, 여기가 저기 진동측정기하고 소음측정기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런데 소음발생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공사장이 좀 다세대 쪽이 좀 많던데, 왜 그 한 20세대, 30세대 정도에 측정할 수 있는 그 소음발생기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관내에 이제 공사장 어떤 소음, 진동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가지고 민원이 소음을 측정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소음을 측정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그 진동 부분은 약간의 어떤 전문성을 요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인력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6월30일자로 자기들이 이 측정하는 업무를 구, 군에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진동측정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요즘 이렇게 소음하고 공사할 때 진동이 워낙 말이 많아서 이 예산안을 보면서 정말 잘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소음측정기는 제가 한번 얼핏 보다 보니까 200세대 이상 대형공사장에만 꼭 한다는 식으로 조문을 본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주민이 원하면 확인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90페이지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계량지원’ 여기 보면 이번에 90가구가 되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발굴을 하는 겁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노후 슬레이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석면이 포함되면 어떤 폐암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약 한 2,135세대가, 동이 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구비로 이걸 어떤 철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국비와 시비를 전액 지원해가지고 철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에서 우리 남구에 약 한 1,150동을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한 564동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건우위원
차근차근되는데, 제가 이제 90가구를 산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까지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의 어떤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약 한 올해는 약 90가구를 했는데요, 이 선정하는 어떤 기준은 먼저 저희들이 동으로 안 하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은 슬레이트 있는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가지고…
강건우위원
살고 있는 주민이 신청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위에 있는 다른 세대가 신청을 해도 되는 겁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살고 있는 사람이 하셔야 됩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빈 세대 집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빈 세대 집들은 신청 자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빈 세대, 그러니까 빈집 가구들은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이 많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지역은 저희들이…
강건우위원
재개발 아닌 데를 말하는 겁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안된 데는 사실상 그 신청을…
강건우위원
포기하라는 소리잖아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석면가루를 계속 먹으라는 소리잖아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뭐 그렇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최대한 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걸 목적대로 하다보니까 그 외에 슬레이트 지붕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강건우위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방금 말했던, 신청을 받아서야만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2세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신청이 한 백 한 칠십두 세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하는 그, 즉 말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90가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이 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까지, 신청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뭐 고려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고려는 저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이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려를 못 하는 거죠. “왜 처리를 안 해 주냐?”, “안 해 주냐?”, “이런 지원이 있다던데 저 빈집 폐가 저거 왜 우리가 석면가루 계속 먹어야 되냐?”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방법을 좀 구상해보셔야 될 듯한데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야지 저희들도 주민한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강건우위원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저희 맞아죽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한 2,100세대인데 실제로 564세대밖에 이걸 철거를 못 했거든요.
강건우위원
차근차근하실 거잖아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청한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결국 못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2년 뒤, 3년 뒤, 4년 뒤가 되어도 될 수 있다는 확답만 주민들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 말은 뭐, 확답을 못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솔직히 조금 좋은 그건 아닙니다. 진짜 옆에 사는 사람들은 석면가루 계속 먹고 살아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줘가지고 그 부분도요, 분명히 개선책을 좀 마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조상진부위원장
잠깐 정회 신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이번 추경안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이의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