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남곤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 농림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승인안 1건을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8년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 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김택선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옹진군 농림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 관련법 검토가 미흡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며 평상시 화재 예방활동을 통해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옹진군 관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옹진군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옹진군 장학재단의 재산을 충당하여 원활한 장학 및 인재육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군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0.015%의 금액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옹진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정운영 실태와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로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정책 대안제시로 단체장이 군정 업무 추진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 및 군정발전 방향 등을 제시할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4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옹진군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 목록은 총 281건으로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