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자체 재원이 오히려 세수가 조금 여유 있을 때는 물론 여유 있을 때 더 많이 하자는 취지도 좋지만 이게 세수가 공공의 일자리가 변동성이 최소로 가야 된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에 대한 변동폭이 적어야 민간에서 해낼 수 있는 여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에 오히려 예산을 써서 지속 고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세수가 안 좋다고 저희 공공사회적 일자리 사업 8억 5,000이 삭감이 됐어요. 8억 5,000이 깎였는데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서울시에서 더 예산 가져오면 좋죠.

그런데 거기서 증가된 게 6억 6,000, 물론 이게 매칭입니다마는 그럼 그만큼 우리가 재원적으로 이게 공공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버리니까 재정 여건이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는 한 방에 이렇게 훅 가버리는 거죠. 저희 일자리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공형 일자리의 증감은 재원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 정도 내지는 최소한의 생계를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적 성격이 강해야 되는데, 지금 5개년도 공공일자리 사업 보면 시에서 결국에는 받아왔다고는 하나 저희 자주 재원으로 그동안에 너무 많이 팽창을 시키신 거예요. 이거는 그런 돈들이 사실은 민간에서 고용을 지속해 갈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원 자체가 저희 자주 재원이 이렇게 타격을 받아버리니까요.

바로 33%가 삭감이 되고요. 서울시 동행 일자리 사업을 제외하고는 특히 취업 교육 지원 프로그램 물론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억 1,700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도 33% 자주 재원으로 하는 것들은 이렇게 타격이 크게 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재원의 여건이 허락되고 또 여유가 있더라도 이거를 단순 일자리 사업으로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그게 지역에서 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민간 쪽에서 고용을 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정책을 조금 고지해 주셨으면,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지금 올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5개년치 동결 2020년에서 21년 내려올 때는 서울시 동행 일자리 사업만 놓고 보면 2개년도 동결을 했습니다. 그 때 재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민간 일자리 사업으로 다 지원하는 쪽으로 갔고요. 그런데 거꾸로 저희는 오히려 공공일자리를 늘렸어요. 9억, 20억, 그러다가 갑자기 또 22년, 23년 넘어오면서 11억 줄이고 올해 6억원 가까이 전체 줄은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인지하셔서 향후에는 예산적인 여유부분에 있어서 공공형 일자리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민간 쪽에서 더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자리경제과가 좀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