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직원들 혹사시키는 것이지요. 공백을 생기게끔 예산을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앞에 것 다른 매칭에 좀 넣으신 것이 없으세요. 매칭 인력으로 없으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상 놓고 보면 의료공백, 보건의료 공백에 딱 보이게끔 예산이 있다보니까 그 사이는 과중치가 생기고 직원들은 가중치가 생기고 주민들은 서비스이 그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대책을 과에서 아무리 예산을 줄인다 하더라도 구예산이 거의다 줄였어요. 감염병 위기대응 자체는 이미 소멸 단계에 있다 보니까 소멸예산이라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줄은 것은 다른 앞에 것은 질의 때 넘어가서 그런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이것은 시비 100%지만 여기도 보면 10개월 다른 것도 10개월 어떤 것은 12개월 보건 검사는 건강검진은 민간이전 들어 가는 부분은 항목별로 놓고 보면 그렇고 10개월 이렇게 소장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무리 구비를 줄인다고 앞에는 11개월해놓고 시비 매칭으로 12개월 잡고 거기를 4개월치 임금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구비가 보건소는 제가 보아서는 약품비가 수요가 줄면서 약품비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유지하기 위한 인력은 이렇게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께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한사람을 위해서 전체가 보건소가 존재한다고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더라도 운영되어야 할 사항인데 구비 예산을 줄어버리면 공백은 생기는 것같습니다. 특정 사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보건소가 줄일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인력을 이렇게 가뜩이나 기간제 관리도 힘든데 이렇게 쓰시면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